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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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연말부터 전국을 휩쓸고 있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축산농가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를 위시한 전국을 강타한 폭설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은 구제역도 폭설피해도 없어 다행한 일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임시회를 시작으로 우리시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행정기구 개편과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새해 덕담을 경제통상실장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예, 경제통상실장 황양규입니다. 시묘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를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올해를 민선5기 시정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원년으로 여기고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난 1월 3일자로 인사발령 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통상과에서 공보관실로 자리를 옮긴 강석장 공보관입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감사관실로 자리를 옮긴 이춘기 감사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투자유치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긴 진현철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다음 평거동에서 기업통상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긴 이순주 기업통상담당관입니다. 사회위생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자리를 옮긴 안재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진철 세무과장입니다. 하수과에서 혁신도시지원단으로 자리를 옮긴 노성배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김강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청소과에서 총무과로 자리를 옮긴 김종영 총무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자리를 옮긴 김용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계철 회계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정보관리과로 자리를 옮긴 정종수 정보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2월 17일부터 2월 22일 기간 중 4일 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심사 6건, 현장확인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잠깐 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천효운위원

오늘 일과는 일정대로 오후 늦더라도 하도록 하고.

문쌍수위원장

예, 그러죠. 정회는 11시까지만.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예.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사정상 잠깐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공보관실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진주시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금번 진주시 조직 개편으로 공보관실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정중채 계장입니다. 공보담당 정내식 계장입니다. 디지털계장 장세민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힘을 모아서 시정홍보에, 우리 진주시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홍보기획, 공보, 디지털 3개계가 있습니다. 담당이 있습니다. 현 정원은 15명인데 13명입니다. 계약직도 포함하면 14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시정종합 홍보대책과 시정홍보물 설치 유지 관리, 그리고 정례 브리핑 및 브리핑룸 관리, 시정 홍보 사진촬영 및 기록 관리, 그리고 인터넷, 케이블 등 뉴 미디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언론사 현황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언론사가 총 9개가 있습니다. TV가 3개, 라디오가 2개, 신문사가 3개사가 있고 케이블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제공은 37개 언론사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물 시설물 현황입니다. 전광판을 비롯한 총 58개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속 정확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 시책의 신속 정확한 홍보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략적 능동적 홍보효과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자 설명회 정례화로 당면 주요현안 자료를 제공하고 중점기획 보도로 시정홍보를 활성화하며 전략적 홍보로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자설명회 주 1회 실 국소장 주관으로 추진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을 홍보해서 오해나 왜곡을 방지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현안 중점ㆍ기획보도 활성화 추진은 기획보도, 시리즈ㆍ테마보도 등 다양한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해서 시민이 시정에 따라 주도록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 이슈 등에 대해서는 인터뷰, 대담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도록 하고, 홍보정책 회의를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홍보정책회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극대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방송ㆍ영상물 및 자체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효과, 그리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 이해 협조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 홈페이지, 뉴스레터, 배너 광고 등 인터넷 활용 시정홍보 기반을 구축하고 케이블 방송 ‘시정뉴스’ 활용을 해서 시정뉴스를 방영토록 하고, 월2회 제작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영상물은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총 2,000개 정도를 제작해서 관내 각급 유관기관이나 단체, 또 우리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중앙언론을 통한 홍보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리적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유치기반 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언론 주요시책에 대한 캠페인과 시정홍보 전광판 등 시설물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홍보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는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이 잘 된 도시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개요로는 기존의 시정홍보 방식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기법을 넓혀나가도록 하고 디지털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새로운 매체에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운영하고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한 배너 광고는 축제, 시정 주요시책 등 인터넷광고를 통한 홍보를 하고 향후 시대에 맞게 트위터 등 모바일 체제를 통한 홍보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뉴미디어 새로운 홍보 채널 말입니다. 추진계획에 포털사이트라 해서 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 그래 갖고 축제, 관광 시정홍보를 한다 해 갖고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포털사이트 2개 네이버, 다음만 해 갖고 축제, 시정광고, 배너광고 때문에 소요예산이 4,000만원입니까? 이 부분에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이건 위에 포털사이트 블로그는 2,000만원을 들여서 우선 한 군데, 이건 상당히 비싸거든요. 우선 네이버나 다음이나 한 군데 뚫어서 추진을 하고요. 밑에 건 배너 광고비입니다.

천효운위원

배너, 고정적으로 모서리에서 나오는 그걸 고정이라 하면 되나?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천효운위원

3페이지 홍보판에 홍보판이 9개인데요, 내가 1층에 2개는 아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홍보판요?

천효운위원

예.

석장

강석장공보관

홍보판이 김포공항하고 사천공항하고 서울시청 지하철역, 강남고속터미널하고, 남강휴게소에 있었는데 그건 없어지고 진주휴게소로 옮기고 문산휴게소 서진주터널 위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로비에 있고요.

천효운위원

다른 분.

문쌍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앞에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으셨으리라 보고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공보 발행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공보요?

정리주위원

예.

석장

강석장공보관

시정소식지 말씀이지요?

정리주위원

예. 입법예고도 되었고 조례안도 저희 위원회에 이미 상정했었다가 저희들이 일부분 수정을 요구했었고, 그리고 입법예고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전임과장님에게 여쭈니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속하게 시행이 되거나 어떤 결과보고를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공보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이 없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지난 9월에 입법예고가 되었고 작년 업무보고 때하고 5분 자유발언 때하고 감사기간 중에 의원간담회 때 거론이 많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7년도에 폐기되기 전 시보 조례에 의해서 발행되던 ‘촉석루’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5년도까지 발행되었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조례는 차별화된 계획하고 변경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그 당시 중론이고 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보 재발행은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내용인데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전임자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되고 있는 시정소식지는 종전 촉석루와 분명 차별화는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 또 예고되어있는 현재 조례는 종전 소식지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문쌍수위원장

예.

정리주위원

너무 신중을 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금은 기획경제위원회인데 조례안도 제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정도 조정을 해 달라고, 그런데 한 군데는 반영이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조정위원회가 편집위원회를 대신한다 부분에서 시의회나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부분하고 두 번째가 발행부수에 대한 시장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시장님이 발행부수나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기본 전제조건을 깔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에서는 한 가지는 반영이 되었는데 한 가지는 반영이 안 되었었고요. 그 외에도 YMCA나 외부에서 조례에서 일반 시민들 참여부분이나 이렇게 요구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들 이야기 듣기로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상반기가 되면 조속하게 한다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공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공보에 대해서 최소한.

석장

강석장공보관

빠른 시일 내에…….

정리주위원

이 문제는 저 외에도 다른 위원님도, 김미영 위원님도 옛날에 5분 자유발언에서 강하게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계속 지적했으니까, 3월이든 상반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신중을 기하시는 것 같아서 조속하게,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입법예고를 해 놓고 이렇게 더디어지면 그 조례를 차라리 폐기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셨지. 이렇게 조례를, 저번에 강민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폐기된 조례를 다시 살려서 입법예고까지 해 놓고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진주시내 보건소 외벽에 전광판 있잖아요, 그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노병주위원

제가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해상도라든가 이런 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을 재구성한다거나 이런 건 연 몇 회에 보강을 한다 이런 게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 번 제작해 가지고 1년 내도록 그걸 방영하고 있는 겁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노병주위원

아, 수시로 변동을 합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수시로 변동하고, 해상도는 아직 기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 업체에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될 거거든요. 조금 더 편안하게, 컬러 같은 것도 색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정말, 다른 시도를 가 보면 그 시에 접어들었을 때 전광판이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주도 현재 한 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다면 해서 조금 더 내용을 알차게 하고 해상도를 높여 가지고 편안하게 광고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탑 같은 경우도 시 관문이나 도로입구 쪽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노병주위원

저는 로고를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 관문에 보면 거의…….

정전으로 회의중지 후 속개

문쌍수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시관문 지역에 들어오는 홍보탑에 랜드마크 로고도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뉴미디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 홍보 해 가지고 실제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는 지금 거의 공보관실에서 주축을 이루어 있잖아요, 그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종합적인 홍보.

노병주위원

그런데 시정 운영 계획이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년도 게. 이건 보통 시기적으로 언제쯤 게재를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석장

강석장공보관

이번 의회 업무보고 마치면 바로.

노병주위원

바로 올라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바로. 2010년도 건 바로 교체할 겁니다.

노병주위원

10년도는 올라와 있는데 11년도 계획안은 아직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죄송합니다.

노병주위원

그래서 언제쯤 올라오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의회 보고 마치면 바로 올릴 겁니다.

노병주위원

지금 신설부서가 하나 생겼는데 디지털 담당부서에서 올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 가지고 시정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위원님 홍보탑 관계는 화면을 전부 교체를 해서 체전 그건 전부 다 없애고 ‘기업 미래도시 진주’ ‘물ㆍ빛의 도시 진주’ ‘농산물 수출도시’ 이런 식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체육 그건 없어졌습니다.

노병주위원

제가 상평교에서 으레 들어와 가지고 문산 쪽에서 들어오면 거기도 보면 아직도 그게 있는 걸 며칠 전에 봤거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아, 그랬어요?

노병주위원

예, 그래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다 해 가지고 제가 예산까지 지출했는데.

노병주위원

며칠 전에 거기를 지나왔는데 저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럼 한 번 확인 더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금산면하고 시내 들어오는 쪽에…….

석장

강석장공보관

혹시 우리 홍보탑 말고 다른 홍보탑 아니던가요? 우리는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노병주위원

거기 보면 전국체전도시 해 가지고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석장

강석장공보관

아, 그래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소관 업무이신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열린시장실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걸 관리부서는 아마 열린시장실에서 해 가지고 기술적인 면은 아마 정보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내용적인 부분이 열린시장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절차가 없어 가지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건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총무과에서?

석장

강석장공보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이야기 한 마디만 해 볼게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군교육사령부를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사령관님께서 이백 몇 십억 되는 비행기를 관문 입구에 공군교육사령부와 진주시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제공할거니까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그런 비행기를 준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석장

강석장공보관

구체적으로 연락받은 것은 없거든요.

문쌍수위원장

글쎄, 의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있을 때 공식적으로 간담회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 의장님한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건 지금 제가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쌍수위원장

비행기 금액을 시중금액으로…….

석장

강석장공보관

이게 홍보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쌍수위원장

그렇죠. 진주시 홍보를 위해서. 그때 아마 부의장님도 계셨을 거고, 저도 같이 있었는데 250억 되는 비행기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준비는 해 보고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두고 있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공보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시정주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진주시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201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감사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심재화 계장은 상봉동동 정기감사 차 출장입니다. 기술담당 강대춘 계장입니다. 다음은 조사담당 윤홍배 계장입니다. 다음 민원관리담당 양두석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우리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감사관실이 공보관실과 분리해서 독립감사기구로 출범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기존의 감사, 기술감사, 조사담당에 이어서 새롭게 민원관리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감사원의 지자체 자체감사역량 강화 계획에 선행하는 우리시의 한발 앞선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정ㆍ현원입니다. 감사관실 정원 18명 중에서 지금 16명이 현원으로 되어있어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위원회는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은 기존의 업무와 조금 변동된 것이 금년도부터 기술감사담당에 계약심사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회계과에서 외부용역 의뢰하던 것을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올해부터 감사관실에서 담당을 하게 됨으로써 연간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진정ㆍ고충, 불신민원 처리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민원관리담당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시민을 감동시키는 깨끗하고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목표로 해서 감사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성과 있게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감사 성과의 극대화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공무원의 자세부터 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긍지와 아울러서 추진력을 갖게 하고 종전의 관행적인 감사스타일을 탈피해서 새로운 시책과 기법으로 감사공무원의 역량을 높여서 감사성과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부서장 책임행정을 강력히 뒷받침하면서 우리시 공무원 모두가 스스로 달라지고 오직 업무성과로만 자신을 평가받는다는 자세를 갖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전례 답습적이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욱 더 연구를 하면서 제도적이고 근원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감사 중점대상으로서 시민에게 불친절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최대한 관용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추진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사전 지도감사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의 내실화로 예방감사에 주력하고 계약업무의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금년에 새롭게 도입한 예산재배정 및 수의계약 편중 시정시책과 보조금 지출 개선 등의 새로운 시책을 성과 있게 추진하면서 조기에 정착시킬 것입니다. 이 제도는 오래된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민들의 반응 또한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 진주 공직자상 구현입니다. 이제는 모든 행정이 투명하고 공무원이 깨끗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우리시가 경상남도 최하위의 청렴도로 인해서 시민에게 부끄러웠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경남 1위로 청렴도가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올해는 전국에서 최상위권 청렴도를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청렴도 향상이 시민의 시정신뢰와 직결되며 투명 행정의 척도가 되므로 감사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 유지를 위해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각종 부패방지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직자 내부 청렴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제도적 보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 청렴한 자세가 몸에 베이도록 하고 부패공무원은 문책과 인사를 통해서 배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시민을 위해 깨끗한 공직자 이미지를 심어주어 감동을 주는 대민 업무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우리시 공무원의 조직 역량을 극대화해서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정업무 능률을 최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해서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분위기를 해치거나 비리공직자는 엄중 문책과 함께 인사 조치를 통해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리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요주의 인물에 대한 중점감찰을 실시하여 조직 분위기 저해요소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 근절되지 않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감동 민원 관리제 운영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민원관리담당의 중요업무로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불친절과 고압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 대민업무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부정적인 요소를 말끔히 시정하는 것이 민선5기 시정의 과제로 보고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시 전 공무원들의 대민자세 전환과 친절도 향상, 그리고 청렴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이 제도는 연간 6,000여건에 달하는 인허가, 공사계약, 용역 구매 등 대민업무에 대한 처리상황과 시민의 만족도를 단기별로 확인 점검해서 문제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처리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1단계로 민원접수나 계약 시에 시장님의 시책취지와 협조내용을 다룬 서한문을 민원인에게 교부해서 시행계획을 안내하고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업무가 완료되면 처리건수의 30% 정도의 표본을 추출해서 개인별로 전화설문 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4단계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문제민원과 불만족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방문 면담조사를 감사차원에서 실시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문제사안에 대한 시정과 관련공무원 문책 및 인사 조치 등을 통해서 대민 업무 부적격 요인을 신속히 제거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담당공무원별로 만족도 평가결과를 전 부서에 통보를 해서 공개하고 인사자료와 부서평가 자료로도 활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대민업무 관리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불친절과 비리는 언제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대민업무 공무원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대기업의 친절도 수준까지 향상시켜서 전국 최상의 시민만족도를 유지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주시 공무원상을 정착시킬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감사관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감사를 잘 하겠다는 굳는 의지로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과거에 감사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해 보셨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또 잘 하시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주 의욕적이고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정말 진주시가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되는 그런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그러면 독립감사기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몇 분 정도나 늘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인원이 계 하나가 늘면서 전체적인 인원이 한 7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기존의 3개 계는 인원이 늘거나 그리 한 것은 아니고?

춘기

이춘기감사관

기존 계는 조사담당에 인원이 한 명 더 증원이 되었고.

유계현위원

아, 조사.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민원관리가 신설되면서 추가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기술감사 같은 경우에도 회계과에서 하던 업무를 감사실에서 지금 다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인원이 안 늘고 가능하겠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기술 감사 그것 때문에, 계약심사 업무 때문에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유계현위원

한 사람 늘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가능합니다.

유계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통 모범사례 같은 게 있으면 잘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절약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민원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게 민원실하고 차이점은 민원실은 민원업무를 직접 받아서 직접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감사관실의 민원관리는 그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조정이 안 되는 문제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는 겁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래서 감사관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번에 민원실도 조직개편하면서 설명할 때는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우리 생각하고는 틀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항상 좀 지난 동안에 보면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오늘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추진계획에 무사안일이라든지 복지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알기가 쉽지를 않지 않습니까?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과연 무사안일한지 복지부동을 하고 있는지 하는 걸 객관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낌상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읍면동을 가보면 ‘아, 저분이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 안 그러면 ‘아, 저분은 조금 무사안일한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낌상으로는 아는데 그걸 우리가 데이터상이라든지 객관적으로 탁 드러내기는 어렵거든요. 그걸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감사의 한 방법입니다. 기법에 속하고 하는데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이 문제는 쉽게 말하면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교묘하게 피해가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걸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민원이 발생했거나 어떤 사건이 관련되었을 때 그 처리과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바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 처분을 한 사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민원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과장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그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려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담당자를 바꿔 드리겠습니다” 라고 넘겨줬는데 담당자가 불친절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이 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럴 경우에 말할 것도 없이 문책을 받아야 되지만 상식적으로 종전까지는 그 상급자에 대해서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급자도 똑같이 징계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시청 공무원 중에서는 아마 감사를 가장 오래 했을 겁니다. 저는 감사 조사계장을 다 거쳤고 직원 때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정인에게 손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평하게 하면서 정말 공직자 사회에서 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뿌리를 뽑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시책도 이번에 제가 자리를 옮겨오면서 많이 발표를 했고 시행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시민감동 민원 관리제 이 부분도 종합적인 하나의 시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바운다리도 크지만 이 부분의 성과가 앞으로 감사실 나아가서 진주시 전 공무원의 친절도와 비리와 바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건수가 적어서, 첫 달에는 아직까지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본격적으로 3월쯤 되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리가 되면 그 사항들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라 그러면 흔히 조금 징계위주로 생각하기 쉬운데 또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독려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포상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잘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리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업무보고 받은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면 정말 올해가 진주시가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지고요.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친절도라는 건 크게 두 가지에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을 했을 때 방문민원에 대해서 응대하는 친절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화응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직접 민원으로 창구에 찾아갔을 경우에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런데 저 역시도 업무적인 일로 한 번씩 전화를 드리게 되면 제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반인으로 문의를 했을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화응대하시는 게 아직도 굉장히 권위적이고 옛날의 어떤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식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매년 느끼는 거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 만큼 민원처리를 친절하게 정확하게 또 빨리 해 주느냐 그게 평가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시청공무원들이 다소 타성에 젖어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직원들이 새롭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다 잡고 정말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결과를 가지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한 분에게는 그 만큼의 플러스적인 요인이 들어가야 되고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냐 이런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보면.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시민감동 민원관리제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 가지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도가 몇 번 되어졌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주시가 1번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런 시책을 통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정말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목표하신대로 올해 우리가 전국에서 최우수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결과조치 후속조치에도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잘 평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전화 민원친절 문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느끼는 문제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관건입니다. 얼굴을 대면하는데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친절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민원은 그냥 부정적 전화를 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퍼뜩 들다 보니까 아주 불친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전화민원 친절도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첫 번째 방법으로 대표적인 케이스를 강력하게 징계조치한 사례들을 전파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감사관실에서 금년도에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을 지켜 달라는 것을 장문의 편지 A4용지 2장을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발송을 해서 그 내용에 들어있고, 제가 전화문제 친절응대 문제 예를 들면서 ‘항상 민원인을 내 가족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응대해야 된다, 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시민을 감동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감동으로 표현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진정으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과제지만 이것이 정말로 민선5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저희가 언론에 보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데 뒤에 가서 끝이 잘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착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하는 공무원과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 분명히 구분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모두에 설명드릴 때 공무원은 지금까지 일 외의 다른 요소로서 여러 가지가 평가되고 했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5기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도 공무원은 오직 일로서 평가받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는 안 될지 몰라도 큰 틀에서 성과가 있고 그것이 전 직원에게 시달되고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고서로 만들어서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저도 덧붙이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노병주 위원님처럼 그냥 이렇게 전화를 하고 겪은 경우인데요, 저는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어디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될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것을 항상 잘 묻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게 꼭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전화를 하면 상당히 열려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이 왜 궁금해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고, 그것이 상당히 기밀이라거나 논의 중인 사항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마땅히 공개되어야 될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례라든지 이런 건 모두 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냐?’ ‘왜 그러느냐?’ 이걸 항상 먼저 묻는 게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아닌가 싶어서 그걸 전화응대에 대해서 따질 경우에 기준에 넣어서 사전교육이 될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아까 소개해 드렸던 전화불친절 민원에 대한 징계 조치 건에 바로 이 말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걸 뭐하러 하시렵니까?’ 라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종전까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징계 준 사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시장님께도 강력하게 이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불친절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정이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해도 이 문제는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시범케이스로 이런 부분이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례는,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보기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아주 빠르고 신속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잘 명심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추가 질문?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대민업무 만족도 조사 이건 직접 조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건 용역을 줘서는 성과가 나올 수가 없고요.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노병주위원

아, 직접 조사를 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제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전화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표본을 아주 공정하게 추출한 다음에 기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설문조사표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각 업무별로. 조사표에 의해서 그대로 딱딱 시나리오식으로 물어서 정리합니다. 완벽하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음은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감사 성과 극대화 제일 밑에 계약 회계 질서 확립에 수의계약 편중을 시정하겠 다고 되어있거든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정리주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듯이 각종 수의계약 건에서 150% 범위 내에서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 그 시책하고 상충되는 거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겁니다.

정리주위원

저번에 행사무감사 기간에도 문쌍수 위원장님도 지적하는 게 특정 면단위에서 보니까 거의 한 업체에 몰아주기, 솔직히 저희들이 보더라도 뻔하게 보이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과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중에 시의원들도 사실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지급을 하지만 물론 집행은 면단위이나 동장님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도 해당이 될 거라고,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게 주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될 건지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넘지 않아야 될 거고, 저희들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그게 준수가 되었는지는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유념해 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복무기강 감찰반을 편성해서 상시감찰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무기강 감찰반이라면 조사과나 이 쪽에서 자체적으로 꾸리실 건지? 아니면 각 부서의 공무원돌을 돌아가면서 당번제식으로 구성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감찰반을 운영할 건지? 따로 반이 있는 건지?

춘기

이춘기감사관

아닙니다. 이건 이미 계획이 서 있습니다. 감사관실 직원으로…….

정리주위원

직원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지구별로 딱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편성은 아까 그렇게 하신다니까 상시 감찰체계를 한다면 복무기강 감찰반이 각 부서별로 암행감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건 암행과 노출과 비노출이 동시에 병행되는 것이고요, 아까 밑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중에서 문제인물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문제인물을 위주로 중점 감찰을 한다는 뜻입니다. 잘 하시는 분을 한다는 건 아니고 문제인물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 정보가 있을 때 수시로 불시로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리주위원

복무기강 감찰반 아까 말씀하셨듯이 편성은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로 하되 아까 암행감찰도 한다는, 노출과 비노출을 병행해서 어떤 표적, 표적이라는 단어는 써서 거친 표현입니다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요주의 인물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정리주위원

요주의 인물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정리주위원

그런 체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리고 저도 조금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시민감동 민원관리제 운영 제도인데 일단 민원봉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 부분의 민원은 행해질 거고 거기에 행해지는 민원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감사관의 시각에서 민원에 바라보는 시각이 시민감동 민원관리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관리제니까, 그죠? 그런 시각으로 저는 바라보는데 항상 민원이나 친절이라는 게 저도 딜레마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친절의 척도가 어디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민원봉사실에서 주민친절도 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만족과 보통과 불만족과 매우만족의 선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년 간 한 자료를 보면 어차피 친절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질문요령, 질문내용, 그 다음에 그 분의 만족도에 대해서 객관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체계화시키고 수치화시키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결국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고 응대하는 감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인ㆍ허가나 공사나 용역 물품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생활, 단순한 나의 불편에 대한 신고보다는 생업에 관련된 대상민원이, 인ㆍ허가, 공사계약, 용역 같으면 자기사업이나 자기생계에 대한 민원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만족도 불만족에 대한 게 그 인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 다음에 그 용역을 내가 따느냐 못 따느냐, 물품구매를 내 업체에서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사실은. 단순하게 나의 불편, 의사 전달과정 이것하고 다른 민원봉사과에서 요구하는 만족도하고는 사실 객관적으로 다른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치화 해 가지고 만족도를 4단계 조사해 간다는 내용인지, 물론 접목을 하긴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긴 합니다. 연말에 조사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고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고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의구심과 함께 본인의 뜻대로 안됐을 때 그냥 죄송합니다만 거친 표현으로 불만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에 대한 해결책도 사실 강구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진주시민들 중에서도 불만표출이 과다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종전에 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처방안도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공직자들의 대응자세에 대한 지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런 것들은 통상적인 노멀한 형태의 시민들에 대한 표준안을 가지고 그 분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대응자세를 연말에 조사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특정부분들에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방식이나 지침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감사관실하고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내지는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 통보가 있었는지, 어떤 감사지적을 받았는지는 사실 저희들은 의회 차원에서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그것들을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사실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관실하고 연계되는 업무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맨 먼저 수의계약 관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이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위원장

잠깐만요. 짧게.

춘기

이춘기감사관

수의계약 제도가 지금까지 가장 큰 계약상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임의로 선정하다보니까 편중으로 인한 배제된 업체의 불만, 그 다음 그로 인한 공사 부실을 초래하는 원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신 분이 계시고 여러 가지 업체들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150% 상한제입니다. 이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을 해 보고 다수의 융통성은 변화를 주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굉장한 칭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정착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시민감동 민원관리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태동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는 대민업무 청렴도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대민업무 청렴도를 최상급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원을 처리해 가신 분들, 민원인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최고 상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을 표본추출해서 민원인에게 물으면 거기에는 불가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 불가민원입니다. 불가민원을 감사차원에서 사전에 분석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외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우리 공무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민원실의 민원처리는 공무원의 기준에서 처리하지만 이 시민감동 민원관리제는 말 그대로 시민의 입장입니다. 시민이 공무원이 다소 불친절해도 시민이 친절하다면 친절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제 아무리 친절해도 시민이 불친절하다면 이건 불친절입니다. 바로 시민의 시각에서 조사하는 것이 이 민원 감동관리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감사원 감사, 지난 연말에 받았던 감사원 감사는 현재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질문서를 요구해 가지고 질문서가 제출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질문서가 넘어가면 감사원에서 최종적인 심의를 거쳐 가지고 감사처분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게 되면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단순히 처분만을 받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에게 지금까지 아마 보고가 안 되었을 겁니다. 나중에 사무감사나 할 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고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고생하셨는데 보고를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노병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직제개편에 의한 공식적인 첫 대면인 관계로 직원들 오셨으면 소개를 먼저 해 주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진현철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3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획담당 양연석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정종섭입니다. 창업지원단 김경진입니다. (직원 인사)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투자유치담당관실 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3개 담당 투자기획, 기업유치, 창업지원 3개 담당에 정원 20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 현황은 1981년도에 조성이 된 상평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서 현재 조성 중인 정촌사봉산업단지 포함해서 전체 9개 단지에 조성면적이 5,398,000㎡에 이르고 있고 입주업체현황은 전체 600개 업체에 종업원 수는 9,744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장은 321개 업체에 종업원이 3,145명인데 전체 제조업체 등록현황은 제일 아랫부분 2010년도에 보면 921개 업체에 종업원 수는 12,88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업유치 활동관계입니다.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실소유자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대기업 유치에 추진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투자유치담당관실을 3개 담당 16명으로 신설을 했고, 기업인의 방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MOU 체결장이라든가 외국인 비즈니스 방문상담, 투자상담과 같은 이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GS칼텍스와 지난 1월 13일 MOU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따른 시행규칙도 3월 중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 기업유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경상남도와 중소기업청 KOTRA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투자유치위원회를 2월 말에 새로 위촉되는 8분에 대해서 위촉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 지원협의회 및 자문단 구성을 하고, 투자유치전담 서울사무소 개설을 해 가지고 투자유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관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치활동 전개를 위해서 혁신도시하고 연관되는 세라믹이라든가 방산업체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컨택(콜)센터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원스톱 민원처리 및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고 또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주요기업 타켓 홍보, 직접 방문, 박람회ㆍ설명회와 같은 이런 데 적극 참가를 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입니다. 정촌산업단지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정촌면 예하ㆍ예상ㆍ화개리 3개리에 걸쳐 전체 2,7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668,000㎡의 면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로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고, 유치업종은 금속가공, 전자, 기계와 같은 이런 기계류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구역면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양개요 및 추진상황은 현재 평당 79만9,000원에 분양하고 있는데 전체 대상필지 72필지 중에서 61필지를, 자료에는 57필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성 이후에 2월에 추가로 분양이 되어 지금 현재 61필지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분양 필지가 11필지가 있는데 전체면적은 144,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모가 크긴 합니다마는 경남개발공사하고 연계해서 맨투맨식으로 대상업체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봉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사봉일반산업단지는 상평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대체산업단지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 개발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약 62%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봉면 무촌리하고 사곡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1,518억 809,000㎡ 면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있고, 기계 및 조립금속 위주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구역면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양개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현재 산업시설하고 지원시설 351,500㎡ 중에서 임대 및 분양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대로, 임대도 조성원가대로 분양은 68만7,500원 정도 평당, 임대는 48만200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이 활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홍보제작물을 각 기업체에 발송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함으로 해서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가 당초 계획대로 분양 및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조성 산업단지입니다. 전체 4개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먼저 1월 13일 MOU체결을 한 바 있는 지수산업단지입니다. 지수면 압사리 일원에 140,000㎡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주요업종은 복합수지 P/P인데 폴리프로필렌이 되겠습니다. 투자규모는 약 800억 정도, 고용인원은 약 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MOU체결을 했고 그 이후로 아직 일반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3월 초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중으로는 승인을 하고 회사에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금년 연말에 공장 건축물 착공을 해서 내년 4월이나 5월경이 되면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10페이지 금곡농공단지입니다. 금곡면 검암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데 면적은 93,700㎡, 투자자가 주식회사 테크원에너지 외에 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장비 제조 90억원에 약 3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그런 산업단지인데 2008년도에 MOU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공정률이 미미합니다. 1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당초 투자한 업체들이 다소 사업성이라든지 경기가 둔화되어 침체되어 추진에 약간의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일반산업단지는 이반성면 가산리 일원에 176,750㎡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교엔지니어링 외 2개 업체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되겠습니다. 269억원에 약 34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위에 보면 2009년도 9월에 저희와 MOU 체결을 했고 작년 5월에 지정 승인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착공은 작년 9월에 이미 했는데 지금 현재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6월 되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케이디 철강입니다. 내동면 유수리 일원에 99,700㎡ 규모로 조성되고 있고, 업종은 제철 및 제강, 조선기자개가 되겠습니다. 투자규모는 약 340억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28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에 저희와 MOU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특별한 진척상황이 없다가 금년 상반기에 나머지 부분들을 만들어서 접수를 하면 6월경에 처리를 하고 내년 12월쯤 되면 공장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사이버 기업 도우미관 운영 관계인데 사업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기업애로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도 해 주고 투자여건도 조성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시 홈페이지에 기업하고 관련된 메뉴가 있긴 합니다마는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법령이라든가 지원책, 특히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별도의 기업 도우미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창업이라든가 공장 설립, 산업용지 분양이라든가 이런 기업하고 직접 관련된 시책 부분도 소개를 하고, 특히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지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창희 시장님께서 제일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게 결국 투자유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주무부서가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아마 잘 하시리라는 기대를 갖고 임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정촌산업단지하고 사봉산업단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정촌산업단지는 그 동안 분양률이 많이 늘어났네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그리고 사봉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에 분양을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가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올 상반기 1/4분기 중에 분양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사봉산업단지는 산업시설하고 지원시설 면적이 351,500㎡입니다. 이 중에서 거의 조성이 완료되어가는 부분 전체면적의 70%에 달합니다. 정확하게 69.2% 정도 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하고 임대계획을 수립해서 3월 중에 공고를 하고 4월 중에 분양 및 임대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지금 사봉산업단지 진행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원래 사봉산업단지가 먼저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촌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입단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촌산업단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거든요. 지금 사봉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십 사오만원 선 정도 해 가지고 다 토지매입이 다 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논 같은 경우에. 정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 오십 만원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단가를 이렇게 보면 정촌이 79만9,000원 평당, 사봉이 용역결과를 보면 68만7,000원입니까, 거의 한 70만원 이렇게 해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가격이 많아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그게 물론 도시과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이유를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로서는, 제가 또 사봉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해서 이런 쭉 지난과정에 보면 참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좋은 느낌은 아니고, 실제로 처음에 원래 할 때는 우리가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분양이 될 거다, 단가가 그 정도 나올 거다 하고, 그렇게 되면 정말 호응이 좋을 거다, 기업인들로부터도. 그런데 지금 70만원 정도 가버리고 정촌이 80만원 이렇게 하면 정촌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고 하니까 그래도 비싸다 그랬지만 지금 어느 정도 분양이 되었고, 지금 사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분양단가가 70만원 정도 되고 하면 과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반응이 나타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저도 일단 산업단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역의 기업인이 투자를 할 때도 물론 좋지만 외지의 기업을 투자 유치하는데도 저렴한 지가가 제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문 얼마라도 싸게 공급하는 게 좋긴 한데 그러나 일반 공영개발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면적은 손해를 볼 수도 없고 다문 10원이라도 이득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분양원가대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초 지가는 저렴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선에서 분양이나 임대가격으로 책정이 되었다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결정자체가 시에서 조성하고 분양을 이리 하지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높게 부를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해서 결정된 분양이나 임대단가라고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계현위원

물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걸 해 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원래부터 추진했던 부분은 아닌데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전담 서울사무소 개설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앞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어떤 형태로? 구체적인 계획이…….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어떤 것 말씀입니까?

유계현위원

투자유치단 서울사무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아, 이건 유치사무소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저희가 여기 명시는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추진할 것은 총무파트에서 할 텐데 예산도 총무과에서 편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 중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상남도 도의 서울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근무하는 방안 하나하고, 별도의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임대해서 활동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도에서 서울에 유치사무소가…….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운영하고 있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도 그리 하면 서로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주변의 정보도 같이 공유도 할 수 있고 쉽게 획득도 가능하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하는 단계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유계현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비즈니스룸을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위치는 투자유치담당관실 내에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이 부분은 원래 시장님 방을 반을 나누어 가지고 반을 비즈니스룸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기하고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고, 누구든 원하면 기업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대여가 가능하도록,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대리

예,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정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더 여쭐 게요.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이미 분양하려고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정촌요?

정리주위원

예.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2009년도에?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런데 그때 완공도 되지도 않았는데 조기에 분양을 한다고, 특히 정촌산업단지 조성할 때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자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그때 보면 상평공단에 있는 업체들에게 분양서류를 해 가지고 분양신청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 되었고, 어찌 보면 그때 사람들 보면 너무 조급하게 분양을 신청한 게 아닌가, 계획도 다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하는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결국 아까도 유계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봉일반산업단지가 완공이 되고 빨리 준비가 되어야만, 결국 상평공단에 대한 대체부지로서 한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조속하게 하다 보니까 정촌일반산업단지가 오히려 상평공단에 있는 기업들에게 분양신청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봉일반산업단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사봉 말입니까?

정리주위원

예, 기업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줬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아마 기업들은 사봉으로 간다는 계획을 거의, 사봉산업단지는 아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취지대로 사봉일반산업단지가 결국 상평공단에 이전대체부지로서 개발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알다시피 십수 년 장기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봉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과연 이게 엊그제 허가가 나서 착공이 되고 했다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실제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분양가 문제도 있거니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평산업단지 이전 계획이 또 지연되거나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에 대한 시장님은 외부에서 큰 기업을 유치하는 큰 그림을 그리시지만 실제 진주시의 현안 문제, 십수 년에 있는 현안 문제인 상평공단 이전문제는 진척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중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상평공단에 있는 상공회의소 업 하시는 분들 만나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말씀은 못하시지만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봉산업단지와 정촌일반산업단지의 분양문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진주시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외부에서 큰 기업이 들어오는 게 대단한 큰 기대도 되지만 사실은 상평공단이 이전해 나가는 게 제가 말한 동진주권에 도시권의 재구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봉일반산업단지 분양이나 임대문제에 있어서 행정에서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봤을 때는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행정적인 편의가. 그리고 예를 들면 추진계획에서도 보면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경우 보면 정촌산업단지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만약 사봉일반산업단지에 상평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면 인센티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선 게 있는지?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이왕 오늘 첫 모임이니까 총괄적으로 질문하고 총괄적으로 답변을 받죠. 그게 안 낫겠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래서 정촌산업단지하고 사봉산업단지하고 차별 두고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촌산업단지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봉임대산업단지는 우리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봉산업단지가 먼저 착공을 했더라도 진척이 늦은 것은 아시다시피 중간에 문화재 발굴 조사기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때문에 사업의 속도도 못 내었다. 그 외 다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요인은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개발기간이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 단지에 지원되는 인센티브 관계는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진주지역에 있는 업체가 정촌에 간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사봉에 간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고, 어찌 보면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사봉에 가는 부분이 업체가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일단 싸고, 물론 지가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또 임대단지로 조성이 되거든요. 임대단지는 분양가보다도 조성원가나 임대료가 훨씬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등은 없고 또 사봉산업단지에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갈 것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분양할 때 사봉산업단지의 1순위 기업 신청자는 우리관내 기업으로 둘 것입니다. 1순위 기업이 관내기업으로 채워지지 못할 때는 불가피하게 외지에 있는 업체를 모집해야 되겠지만 당초 조성목적대로 상평공단에 있는 업체가 그리 가려고 하면 반드시 1순위에 둘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정촌일반산업단지가 경남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진주시하고 별개의 문제는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분양사업자가 개발업자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리고 아까 사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 건도 도에서 그 문제를 사실 진두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문화재 발굴 조사는 도에서 뭘 직접 지휘를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고 문화재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합니다.

정리주위원

하지만 도에서 보통 문화재 발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도에서 그 문제를 관여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혹도 가지게 된 거고, 물론 사봉산업단지가 저는 요지가 결국은 상평산업단지의 대체부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진주시민들은 사실은 이게 조속하게 되기를 원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봉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장은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전하는 게 분양가나 토지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교통 문제나 거기에 거주 여건이나 인력수급 현황이나 통근의 거리상 거리적인 문제나, 그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옆에 부수적인 부속을 구한다든지 다른 공구를 수급할 수 있는 교통사항들이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사봉은 공단을 조성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접근성에서는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천과의 통합 문제든 항공클러스터든 뭐든 정촌이 우선 시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은 제 같은 경우도 진주시민으로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상평산업단지에 계시는 기업 입주자들을 대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저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병주위원장대리

정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민간조성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 추진에서요 일정이 추진계획에서 이렇게 속도감이랄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수산업단지 같은 경우 GS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MOU 체결로부터 공장 건축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과 나머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산업단지를 준공하는데까지는 3년 5개월이 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민간조성산업단지는 민간기업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투자하는 기업의 추진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뭔 차이가 있었다라기, 행정에서 협조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냥 비협조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고 기업 자체의 투자여력이라든가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상황 파악을 해서 게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GS칼텍스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 건축까지도 아직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인가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자기들 계획이 이 계획대로 되어있고 나머지 금곡농공단지는 2011년도 금년도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사업진척에 따라서 수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는 이 내용은 금곡농공단지의 주력업체인 테크원에너지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서 제출한 그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한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도 그렇고 지수산업단지 GS칼텍스의 추진일정도 자기들이 투자의향서에 앞으로 언제 신청서를 제출해서 착공은 언제쯤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내용을 별도로 따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우리시로서는 MOU를 체결하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뭐 일정을 빨리 앞당길 수도…….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MOU 체결하고 나면 밑에 보면 GS칼텍스 9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이 있습니다. 2월 3월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 이 신청서가 들어오면 아랫부분에 승인하는 사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 신청서를 민원처리해 주는 단계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GS칼텍스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나머지 부분에서 산업단지 준공이라고 표현이 되어있는 시기는 맞는 거고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시기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투자 의향서 제출할 때 내년도 4월이나 그리 안 하면 늦어도 5월 쯤 준공을 하겠다, 투자의향서 상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에 총괄적으로 보고드릴 때 우리지역에 투자여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민원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 이걸 보고를 드렸는데 이 처리기간이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서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법정처리기간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그건 원스톱 시스템을 적용해서 최대한 단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번에 MOU 체결한 GS칼텍스가 투자규모는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고용인원은 제일 작다, 그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나머지 단지에 비교를 해볼 때 고용인원은 제일 작은 규모다, 그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P/P복합수지 업종은 규모나 투자금액에 비해서 종업원 수가 적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리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대리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지수산업단지 금방 하신 거에 대해서 언론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청을 도에 한 상태인데 답변이 왔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리주위원

신청해 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만약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청이 안 되면 분양가 문제에 있어서 심각해 진다고 언론에 방송하던데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리주위원

지정이 된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주변의 지가는 어떨는지 몰라도 지금 GS칼텍스가 들어갈 산업단지 예정지구 내에는 지가의 변동이 크게 없다 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투기를 한다는 건 없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기업유치활동 추진 계획 중에 컨택(콜)센터에 대해서 하나 여쭐 게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컨택 콜센터.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내나 혁신도시 연관기업 세라믹, 방산업체 외에 컨택(콜)센터. 옛날에 행정사무감사나 앞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단목초등학교나 공유부지 매입 건 할 때 컨택(콜)센터 유치할 것과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콜센터 유치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계가 되는 건가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지금 콜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부지나 이런 쪽은 지정된 데는 없고요? 계획하신 데는 없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아직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검토는 이리…….

정리주위원

그럼 콜센터가 들어오겠다고 저희들에게 의사를 제출한 기업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대부분 물밑 접촉 정도는 되고 있고, 그걸 공개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든가 언론에 보도할 정도의 진척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건 아니고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래서 아까 보고하실 때 여성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실 거라 했는데.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저희는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문제지만 콜센터라는 게 텔레마케팅 내지는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전문화시켜서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리주위원

그런데 노동계에서 파악할 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여성들을 주 상대하는 콜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공격이란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또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문제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목초등학교나 학교부지나 공유부지 매입부분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가 되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약 3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천효운위원

오셨는데 마치고…….

노병주위원장대리

왜냐 하면 다음 부서 업무보고가 기업통상담당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에서 진주시 서안시 교류도시 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간담회 자료가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문쌍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육성담당 안봉규입니다. 마케팅 전략담당 신용덕입니다. 미래성장동력담당 박방석입니다. 국제통상담당 노승태입니다. 바이오21센터담당 정종식입니다. (직원 인사) 저희 과에는 5개 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바이오 및 실크업체 현황입니다. 바이오 업체는 식품 38개, 의학 10개 등 63개 업체가 있습니다. 실크업체는 제직업체 85개, 염색가공업체 5개 등 1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바이오21센터는 현재 2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전문단지를 보면 바이오단지와 실크단지가 있는데 바이오단지는 147,325㎡에 180억이 들어 가지고 2008년 10월 8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필지에 20개 업체가 분양해서 11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참고로 2개 업체는 건축 중에 있고, 4개 업체는 공장이 다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실크단지를 보면 132,588㎡에 225억원을 들여서 2010년 3월 25일 준공했습니다. 총 23필지에 14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다음 노동조합은 64개 조합에 10,627명의 근로자가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숫자는 6,198명에 58%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매도시 3개 도시와 우호도시 3개 도시가 있고 중국 정주시와는 3월 30일 우호도시 교류협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출현황은 2010년도에는 6억1,100만불을 수출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및 기술개발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86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안정자금은 올해 30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00억원, 하반기에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5억원 이내로서 이차보전률은 3 내지 5%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 지원은 현재 390여개 업체에 20억원이 되겠고, 분기 당 한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학교육혁신센터에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대학교와 산업대학교 여기에 5차년도 중에서 올해는 4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ㆍ학 협력 중심대학 육성 지원사업에 경상대학교와 산업대에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경상대 등 4개 창업보육센터에 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 증설 투자보조금 3억1,300만원을 관내기업 등 투자금액의 10%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고용보조금인데 1억5,000만원을 창업 3년 미만 업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명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등 중소기업 CI 개발에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분석, 관리, 컨설팅 등 관리사업에 5,000만원과 국내ㆍ외 기업정보서비스 사업 3,5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해결 등 기살리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의 최고 경영자상은 12월에 2명을 뽑아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 지원사업은 60개 업체에 6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는 500부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애로 해소 추진으로서 지역순회 기업인 간담회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 Call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이라든지 행정처리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를 위한 콘서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통ㆍ번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사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노사 분규 사전예방으로 지역안정 도모를 위해서 노사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임ㆍ단협 체결을 유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근로자 소양교육,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에 3,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 자녀장학금을 1회 13명 정도 뽑아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남 서부지역 고용포럼 및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 운영을 1,600만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불 임금 사업장 해소 대책을 수립을 해서 설날 추석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근로자를 10명 정도 추천해서 연 2회를 나누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비 및 노후시설 보수비로 9,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수 및 회의장 시설 개선에 1,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 문화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실크전문단지 공사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23필지 중 14필지를 분양하고 남은 9필지에 대해서 추가분양을 실시하고 분양 미필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인 시제품 개발수수료 2억5,000만원을 진주지역 실크업체 시제품 개발 및 샘플 시식비용으로 지원하고, 실크제품 컨설팅 사업비 1억원과 해외컨설턴트 1:1 맞춤형 기술지도 사업비 2억원으로서 국내ㆍ외 유명컨설턴트를 초빙해서 소재개발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서 기업이 공동으로 필요한 범용기술과 제품을 개발하여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실크패션 소재개발과 건강기능성 인테리어 직물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비 1억1,500만원을 지원하여서 포장 케이스 등 제작, 진주실크 상품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 진주실크박람회는 10월 중에 개최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진주실크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시기는 금년 10월이 되겠고, 장소는 남강야외전시장과 진주남강야외무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제16회 진주실크 디자인 경진대회와 실크제품 전시 및 판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바이오 전문단지 입주를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개 업체가 분양이 완료되었는데 1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조기에 입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경남생물화학소재산업 기업지원사업 추진은 바이오21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이고, 사업비는 4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술 개발, 분석ㆍ제작, 특허ㆍ인증, 정보ㆍ관리,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비즈니스 기반구축사업 이것도 바이오21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4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인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지식경제부에 사업 연장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임상 시험용 장비 등 기반구축과 공동브랜드 개발, 전략적 마케팅 지원, 생물소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력양성 사업 등이 되겠고, 다음 신바이오 산업 재도약을 위한 방향 설정 컨설팅 용역을 5,000만원으로 실시해서 바이오21센터와 바이오디자인 혁신센터 운영이라든지 신바이오산업 유치, 지원, 육성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산업 중에서도 바이오 신산업 임플란트 산업, 식품제조장비산업,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환경제품, 친환경 및 리사이클 기기제품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이 되도록 하여 향후 바이오 산업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 입주업체 협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과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소수출업체 해외시장 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KOTRA와 파견지역을 협의해서 미국에 있는 미주 2개 도시를 선정해서 기계류, 실크류 등 12개에서 14개 업체 정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 제1회 진주첨단농업박람회 기간 중에 해외 바이어 20명 정도를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후관리는 지사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7개 KOTRA 무역관과 협의해서 7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수출업체 외국어 통ㆍ번역 지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전문직 영어, 일어, 중국어 전문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기업 네트워크협의회 간담회 추진과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 현지 관계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서 수시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국 서안시 우호도시 교류협정체결 추진 이건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제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유진시, 일본 키타미시, 캐나다 위티펙시 여기 3개의 자매도시와 일본 마쓰에시, 중국 정주시, 러시아 옴스크시 이 3개의 우호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30일 중국 서안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국제 자매 우호도시와 교류사업 추진이 13회에 88명이 되겠고, 공무원 교류 2회 16명, 문화축제 교류 7회에 34명, 청소년 교류 4회 3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유진시와는 1961년도에 자매도시를 체결해 가지고 금년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초청이 있기 때문에 5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시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 유진시, 중국 정주시 상호 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칠팔 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교류사업의 지속 확대를 위해서 민간단체 경제인 교류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실크전문단지 내가 되겠고, 규모는 부지 11,908㎡, 건축 연면적 12,185㎡가 되겠고,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3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신소재 개발사업, 봉재기술 지원시설, 그 다음에 패션 비즈니스 시설, 업무지원 시설 등이 되겠고, 장비구축은 153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혁신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승인을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4월 8일 받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2010년 8월 3일 해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지난 1월 22일 설계기본안 용역보고회 중에서 보완사항이 발견되어 가지고 1월 25일 용역 일시정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EU-REACH라 해 가지고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발효로 인해 가지고 안전성평가 시험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바이오산업의 고도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는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연구실 부지 내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3년간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부지 43,937㎡, 건축이 6,493㎡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억원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고, 주요시설로는 독성시험, 그 다음에 환경화학시험시설, 생태독성시험시설 등이 되겠고, 주요기능은 생태환경화학시험, 이화학적 특성시험, ADME 시험, 유전독성, 예측독성, 대체시험법 개발, RI실 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유치 협약 체결이 안전성평가연구소와 2008년 5월 9일 체결이 되었고,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는 건축 및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설치 승인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2009년 3월 6일 받았습니다. 건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09년 7월 8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졌고, 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시 의결이 2009년 12월 23일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부지 무상대부 계약 체결은 한국화학연구원과 작년 2월 25일 있었습니다. 다음에 건축 공사착공은 작년 9월 24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이 하도 세심하게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 지속 추진해 갖고 미국의 유진시가 자매도시 체결한 지가 50년이 넘었네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천효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에 교류가 미흡하고 최근 우리시 축제행사에도 참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초청 안 한 겁니까? 유진시가 초청 안 한 겁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유진시에서 매년 왔습니다.

천효운위원

왔어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천효운위원

아, 내가 잘 못 들었네요. 교류국가가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5개국이네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천효운위원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는지, 또 추진계획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 해 갖고 총 13회 88명 되어 있네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천효운위원

그런데 민간교류사업 지속 확대라 해 갖고 민간단체 경제인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선발기준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천효운위원

그때그때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천효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도시별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유진시하고는 금년도에 홈스테이 교환 학생들, 홈스테이로 해 가지고 학생들 고등학생들 교류하는 이런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월 진주시 축제에 그 분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있고, 우리자매도시 50주년 기념행사에 진주시 대표단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다미시하고는 격년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에 저희들 5명을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은 2013년도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쓰에시는 교류를 잘 하다가 독도 문제 때문에, 마쓰에시가 시마네 현에 있습니다. 시마네 현에서 독도관련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교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 정주시하고는 학생 홈스테이 관계, 그 다음 10월 축제에 자기들 초청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옴스크시하고는 10월 축제에 우리가 초청을 할 예정이고 또 자기들 창립기념일이 8월 1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서안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축제에 우리가 초청을 하겠고 또 3월에 우호도시 교류협정에 참여하고 4월에 자기들이 세계원예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대표단을 초청해 왔기 때문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22페이지에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과 사후관리 해 갖고 추진현황에 중소수출업체 해외시장 발굴 및 무역사절단 파견 되어있거든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천효운위원

매년 해외시장 수출 개척을 위해서 중소수출업체 말입니다. 해외시장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는데 무역사절단 참석대상이 중소수출업체만 갑니까? 우리 시의원은 없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갈 때마다 의회에서 초청자 추천을 받아서 한 분씩 항상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해외시장 개척 방문단 기획경제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약속해 주세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천효운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 제1회 진주 첨단 농업박람회 10월 말 중 해 갖고 되어 있는데, 내가 어제 매일경제 16일자를 보니까 아프리카가 대단해요, 보니까. 매일경제에 보면 “최고의 시장 인프라 제조 농업 분야 유망, 중산층이 4억명 거대시장, 민주화 역풍 타고 고성장” 기사를 봤거든요. 봤는데 올해 농업박람회 때도 해외바이어를 아프리카 쪽에서 한 이 삼명 정도는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아, 이건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세울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실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경영안정자금 이게 한 300억 정도죠,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규모는 어떻습니까? 적당합니까? 모자랍니까? 안 그러면 남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올해 상반기 200억원이거든요. 200억원인데 현재까지 신청한 것이 한 170억원 됩니다. 그래 한 3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는 경우다, 그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병주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체불임금사업장 해소 대책 수립 시행되어 있거든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노병주위원

이게 올해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했던 실적들이?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이 설날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억원 정도가 체불임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파악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전화를 해 가지고 독려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리 하다보니까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체불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줄은 걸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조금 효과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노병주위원

업체에 체불임금을 빨리 해소해 달라고 독려하는 차원의 전화 정도 하고 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해마다 진주실크 디자인경진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노병주위원

그럼 여기 보면 매년 우수 수상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노병주위원

그럼 이때 나오는 디자인들이 실제 제품 생산하는데 연계를 지어가지고 그걸 활용화를 하고 있는지? 뭐나면 매년 2층에서 보면 수상작들이 전시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도안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사실 대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왔던 작품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작품들을 반영을 하는지, 실제 제품에다가?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이번에 실크박람회를 직접 개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주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도 한 번 해 봐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저희들이 올해 한 1,400억원 깎이는 과정에 작년도에 4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억원이 깎여 가지고 2억밖에 안 됩니다. 저쪽에서 다른 사람 시키면 그 예산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면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문제점이 그러니까 발견이 된 것이 아니라 직접 해봐야 문제점이 발견되겠다 이러면 거꾸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직접 해 보면 자기들도 행사 주체하는 사람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2억원으로서 아마 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직접 개최하겠다는 방침이 선 이후에 상임위에서 그렇다면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 순서가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갑자기 직접 개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에서는 부정적이었고, 직접 개최하겠다는 방침이 서고 난 뒤에 올라온 4억 예산이 2억으로 삭감했다고 저는 동료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질문의 핵심이 직접 개최를 전환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분명한 이전행사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런 게 특별히 없는 거네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몇 회째, 2011년에 박람회가 몇 회를 개최했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16회입니다, 올해로.

민아

강민아위원

16회로 이렇게 거쳐 오는 동안에 직접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모 일간지에서 실크박람회 직접 개최, 그리고 실크산업에 대해서 예산삭감 이런 걸 두고 사설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배경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오해들을 물리치려면 시에서는 직접 개최에 대한 분명한 이유나 의지가 표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 담당관님 답변으로는 그런 게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하여간 이 예산으로 최고 좋은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전까지의 박람회하고 어떤 차별화를 두실 생각이신지 직접 행사를 보면서 한 번 따져보겠고요. 실크산업 육성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시제품 개발수수료, 해외 컨설턴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전에 하고 좀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되나 보죠? 이전에는 실크연구원에 이렇게 바로 지원이 되었든 것이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공모로 하겠다 계획이 변경되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전에는 보면 시제품 개발수수료는 실크연구원에 줘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해 왔습니다. 이걸 내나, 그 절차는 똑같습니다. 내나 업체들이, 시제품 개발센터가 실크연구원 내에 있습니다. 그 안에 가가지고 하고 경비의 일부를 우리한테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실크연구원에 안 주더라도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내나 저희들이 돈을 구좌에 입금 시켜 주면 끝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마찬가지 질문인데 이걸 특별히 2011년부터 이전까지 해 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실크연구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모를 하게 되면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한 번 해 본다는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냥 직접 한 번 해 본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답변이 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연구원을 통해서 지원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없었다면 그건 특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박람회도 그렇고 연구원을 통한 지원사업도 그렇고 그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데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또는 목적에 맞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겠다, 우리가 직접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냥 직접 해 보겠다, 진주유등축제 개천예술제 행사, 그 다음 진주시가 위탁하는 모든 것 우리가 다 직접 해 보겠다, 그냥 우리가 한 번 해 보려고, 우리가 해 보면 문제점이 드러날 테니까? 그건 답변이 아니죠. 그건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예,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자체는 지금까지 아마 과장이나 저나 온지가 겨우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리 되어 이번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기관입니다만, 우리시에서 직영하지 않은 것을 시에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은 행사에 대한 질이 현재 있는 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더 내실 있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 자체는 좀 더 뭐랄까 행정에서 하는 단체보다 노하우를, 더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잘 되면 내실화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 번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사업을 하시는 걸 보면서 판단을 해 보겠고,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억측이 난무하고 오해가 생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을 통해서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바이오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방향 설정, 그러니까 재도약을 위한 방향 설정 컨설팅 용역을 실시한다 이건 언제 실시해서 언제 쯤 결과가 나오는지?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한 3월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8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밑에 보면 우리가 침 산업이라든지 임플란트 산업이라든지 이런 건 방향으로 되어있고,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생물산업 그것이기 때문에 바이오 침 산업이라든지 임플란트 산업 이런 걸 해야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게 높기 때문에 아마 돈이 되는,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걸 통계에 넣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넣어 가지고 과업지시를 줘서 판단해 보려고 그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기업통상에서 상평공단에 대한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도 하시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상평공단요?

정리주위원

예.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공단관리가 공단 분양은 투자유치서 하고 공단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렇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이번에 공단에 대한 관리업무가 넘어왔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넘어왔습니다.

정리주위원

그 문제가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상평공단이 어떤 식으로든 제조업 전용 공단으로 2000년도에 관리 기본계획 안이 변경되어서 전 제조 입주로 기본관리계획이 마지막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된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로 상평공단이 과연 제조업 전용공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 저는 차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공단 내 입주한 기업들의 업종, 업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제조만 존치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지역민들의 현실이고 입주방법에도 알다시피 신광전자가 경해여고 옆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고철상이 들어선 것처럼 여러 가지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경영안정자금이나 자금들이 혹시 제조만하는 업체에게만 제한되어서 혹시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나 업태나 업종은 상관없이 경영안정자금이 다 지원이 됩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제조업체만 되는데요.

정리주위원

그렇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조례상으로 제조업체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상이지만 조례를 저희들이 변경을 한다면 다른 업종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될는지? 사실은 진주도 물론 제조업에서 산업화 도시로 꿈꾸고 있지만 진주가 지금부터 재도약을 해야지, 종전까지는 물론 80년대 말까지 정도 내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80년대 말 정도까지는 진주가 실크나 견지 관련되어 업종이 다양했었고, 또 제지나 제조업들이 융성했었는데 사실은 90년대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제조관련 업종들이 많이 퇴색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이 제조업에 제한되다보니까 다른 관련된 업종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지원에서 배척이란 표현까지 뭐하지만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 같은 데도 상공회의소에 회의를 오시는 데 보면 꼭 지금 상공회의소 대표자님도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주시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양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려해 봐주시기 바라고. 아까 견직실크산업 문제에 있어서 진주도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바이오센터를 건립했지 않습니까? 지원을 위한 센터를 건립했는데 내나 실크산업도 결국은 실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실크산업혁신센터를 건립하는 거와 비슷한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견직연구원, 옛날에 견직연구원, 지금 실크연구원이라 그럽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리주위원

이건 지금 도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경상남도…….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산자부 소속입니다.

정리주위원

산자부 소속입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런데 대 부분의 지원금이 도에서 오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국비도 있고 도비 일부.

정리주위원

그런데 도비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국비가 많고요.

정리주위원

국비가 많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거기서 하는 업무가 거기서 아까 강민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크페스티벌을 운영해 왔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업무를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혁신센터 이런 데서 운영을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직연구원에서 맡고 있는 모든 업무적으로 봤을 때 진주시에서 혁신센터로 업무상 이관되어 오거나 통폐합, 통폐합이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실크산업혁신센터가 건립이 되면 실크연구원이 그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쭈는 겁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그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재원도 보면 민자 60억이 있습니다. 민자 60억 이게 내나 실크연구원을 매각해 가지고…….

정리주위원

그 돈이 내나 통합되어 들어오는 거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게 60억이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아까 강민아 위원님이 질문했으면 답변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시에서 한다는 취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아까. 왜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답변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실크산업혁신센터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건 질문입니다. 서안시 우호도시가 교류협정 체결을 한다고 하시니까 기대효과에 결국은 경제 분야로 교류를 확대 추진하겠다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서안시하고는 문화적 교류에 중점을 두고 서경방송하고 같이 중국 아나운서하고 한국 아나운서하고 연계해서 동시에 MC를 본다거나 이런 걸 봤는데 경제적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 계획이 잡히신 게 있으신지?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이건 우호도시 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양 도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정리주위원

협의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먼저 계획은 잡아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건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리주위원

저희들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행정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고 나면 스타팅을 하는 경우 옳다고 생각하신 경우인데 저희가 보기로는 미리 이런 부분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포석을 놓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잡힌 게 있으신지?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문제 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시장님 이하 행정부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도 한 분 같이 해서 유럽 순방 개척단 파견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하면 업무분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다음에는 그런 걸 해 주실 기회가 있으신지?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대면이니까 제가 질문보다는 바라던 바를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크산업단지가 준공이 2010년도에 되었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분양이 현재 14개 업체 분양이 되었네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아직 그럼 9개 필지 수가…….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남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남아있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지금 우리가 여건을 보면 분양단가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여건이 상당히 좋다 싶은데 현재 분양이 조금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아마 실크업체가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사가격이 높고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분양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은 일단 관련업체에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분양할 수, 그런 방법밖에 사실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부동산가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면 정말 파격적으로 분양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분양이 안 된다 그러는 건 어떻게 보면 실크업체가 그 만큼 어렵다하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분양이 되게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는데 이 방향 설정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바이오21센터가 생긴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판단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바이오 침 산업이라든지 임플란트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하면 돈이 될 수 있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바이오21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하려고 합니다.

유계현위원

어떻게 보면 진주시가 주도적으로 바이오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못가져 봤습니까? 제가 작년 하반기에 바이오센터 업체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더만 바이오센터 현재 주 업체 입주자 대표자들은 이 운영 주체를 경상남도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거의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래 전부터 이야기는 들어 왔습니다마는 진주시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 동안 투자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욕심도 있고 하니까 계속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산업이란 그 자체가 보면 우리시에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 물론 예산상으로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의 성격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땅은 진주시에 있는 거니까, 어디 가는 것 아닙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또 우리지역의 출신 대학이라든지 출신자들이 근무를 할 가능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이 내용을 와서 대강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진주하고 두 군데, 전국에서 두 군데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은 밑에 있는 그 부분 자체가 용역 과업지시입니다.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한 번 보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그대로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 또 이건 뭐 제가 답변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시장님한테 한 것도 아니고 한데 앞으로 경남에서는 TP라고 하는데 경남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어느 것이 우리시가 이득이 갈 것이냐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일단 실무진한테 지시를 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왜냐하면 자산이 우리시가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그건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해외 바이어 초청수출 상담회를 농업박람회할 때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모양이네요? 저번에 저도 그런 의견을 잠시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바람직 안 하겠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수출거래 실적을 그 동안에 추진되어온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실제 거래된 금액과 바이어들 초청해 가지고 여기서 체결한 나중에 본계약까지 그런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바이어 초청해 가지고 거래를 체결한 이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그 동안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한 지가 한 10여년 넘게 되었죠? 아마 제가 그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바이어들은 확보한 단계에 안 들어갔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일단 우리가 병행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해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방향설정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농업박람회 이번에 어차피 개최를 또 하게 되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하여튼 기계 쪽도 잘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이 되면 실크연구원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계획은 되어있는데 실제로 들어갑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거기 예산에 보면 민자 60억이 잡혀있는데 그게 내나 실크연구원을 팔아서 예산 60억이 나와야 공사가 다 되는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로 저번에 다른 이야기가 들려서 그렇지는 않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실크연구원이 혁신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기업 애로해결 등 기 살리기 추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진주시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애로들이 무엇인지? 간담회를 추진하신 거죠? 이게 올해만 이렇게 할 걸 아니고 간담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일 건데 보면 그 분들이 제일 원하던 게 무엇이던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제가 아직 온지 얼마 안 되어 제가 해본 것은 없고 들은 바에 의하면 첫째는 돈 아니겠습니까?

김경애위원

그럼 관련해서 그것하고 경영안정자금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경영안정자금은 조례에 의해서 매출액하고 자본금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김경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시에서 이 분들에게 금액을 대출을 한다거나 할 때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대충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에 맞아야만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은행에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매출액 기준해 가지고 얼마 되어야, 그러니까 대충 1억부터 5억 사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애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 해 가지고 연 1회 13명 정도 되어있는데요 이 기준은 장학금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서 13명을 주는 건지?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2,52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대학생 9명하고 고등학생 5명에 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김경애위원

아, 도비에서 지원하고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단 말이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작년에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때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럼 장학금 같은 경우는 진주는 사실 큰 기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데 큰 기업체 같은 경우는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작은 데에 비해서 자녀장학금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할 때는 그런 혜택이 없는 곳의 자녀들한테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하여튼 지침 내려오면 지침기준에 맞게 선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 해서 문화투어가 있는데요, 이게 형식이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외국인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있는, 시를 알리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그런 투어를 말합니다.

김경애위원

한 번으로 하긴 하지만 일단 각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주가 추천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렇게 해서 추천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김경애위원

올해 처음 계획을 세운 거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지난해는 아마 관광버스를 대여를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한번 하면 차 한 대 정도 갔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셨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실크산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진주하면 그래도 실크가 유명하다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진주실크가 정말 진주의 특화산업으로 갈 수 있게끔 물론 집행부도 노력하겠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음은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기업애로 해결 등 기 살리기 추진 해 가지고 현장체험과 서포터즈 운영으로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방침을 세우셨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이건 대학교수를 서포터즈로 위촉해 가지고 상담을 해서 문제점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업체에 시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업체에서 한 200만원을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노병주위원

현장체험은 없고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서포터즈 말씀 안 하셨습니까?

노병주위원

아니죠. 방금 서포터즈 운영 방식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장체험이라면 어떤 방식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이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업체에 가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걸 체험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노병주위원

작년에도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1일 체험.

노병주위원

아니, 몇 회에 걸쳐서 해 보셨나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아, 작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그 전에 2009년도에 했다 그러네요.

노병주위원

예. 그럼 올해는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올해는 한 1회 정도 할 생각으로.

노병주위원

한 번 정도?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노병주위원

지금 직제개편 하고 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아직 다 되지 않은 것은 제가 양해를 합니다마는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있는 기업들이 내 죽겠다 합니다. 이유가 뭐냐, 대기업을 유치한다면 기존 있는 경영난이라 할까요 어려움이 더 많다 합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거의 연봉이 한 6,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중소기업이나 현재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는다. 그럼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대기업을 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허덕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책은 과연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얼마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끝나는 겁니까? 평상시 하는 것과 다르게 특별하게 있는 기업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키겠다, 그게 우선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답변이 되면 해 주세요.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는 기업들이 걱정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가 기존에 기업들이 참 영세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영세한데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이 앞에 이야기대로 기업 애로사항을 기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런 시발점으로 제일 처음에 시장님께서 기업인의 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업자 대표들을 수시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분들이 또 해외에서 바이어가 오면 바이어에 대한 상담, 또 그에 따른 언어가 안 되면 언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직원들을 거기 파견시킨다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처음 그런 걸 활용하라고 벌써 시장님께서 올 초에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죽겠다 그런, 어렵다 그런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대기업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GS칼텍스를 유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하나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 따른 연관기업이 같이 와지기 때문에. 또 그리 함으로 해서 중소기업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저는 생각할 때 살길이 더 생기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육성 방안도, 저희들이 많이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아무튼 지금 새롭게 경제통상실이 생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적으로는 많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기업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대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저희 경제통상실뿐만 아니고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도 정말 애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쌍수위원장

지금 실크전문단지 내에 실크단지에 입주업체가 9개 남아있고 다 분양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분양된 업체 중에서도 현재 파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몇 개 정도 파기가 된 부분이…….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파기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카리스 소프트 한 회사만 파기를 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지금 알기로는 많은 부분이 파기를 할 것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문단지를 만들어서 그 기업이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영세기업 3개만 저 골짜기에 있고 지금 아무도 이전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의 활용에 대해서 독려할 생각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분양받은 업체는 빨리 공장을 짓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몇 년 후에는 단지가 구성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어떤 단지 말씀입니까?

문쌍수위원장

실크전문단지가 언제쯤 되면 입주가 다 되어 정상가동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 같은 계획 잡은 것.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이건 지역경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나아지면 자동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기들이 공장을 짓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많은 부분에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아마 유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빚이 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입주가 되어야만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실크단지에 있는 전문업체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미 구성된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좀 무관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사를 하겠다, 지금 실크박람회를 잘 하겠다, 시에서 잘 하겠다?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통상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담당자 인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보고에 앞서 4개 담당이 있습니다. 4개 담당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강삼제입니다. 시장개선담당입니다. 에너지담당입니다. 일자리 창출 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4개 담당에 직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 등록 현황으로서 21개소가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4개소, 공설시장 다섯, 등록시장 넷, 인정시장 여섯, 상가 2개소, 그 중에 대규모 점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마트, 홈플러스, 탑마트, 갤러리아가 되고, 상가 2개는 지하상가와 로데오 거리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과 등록시장, 인정시장은 다음 페이지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가스관련 현황, 석유류 공급업소 현황, 계량기 관련업소 현황, 방문통신판매업 현황, 대부업 현황, 직업소개소 등록현황은 저희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원회는 저희 부서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역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강화해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인상시기를 분산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안정업소 발굴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시 홈페이지 게재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센티브는 쓰레기봉투 20ℓ짜리 한 30매 정도 400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필품 24개종과 개인 서비스 요금 50개 종류의 요금을 시 지역경제과 홈페이지 지역물가 정보란에 매주 1회씩 주간 물가 동향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시청 지역경제과와 진주 YMCA, YWCA 3개소에 소비자보호 상담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지역경제과 안에 소비자 전문 상담원이 1명 배치가 되어 소비자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계획으로 상락원이나 청락원, 또 노인대학 등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절 때나 10월 축제 시에 지하상가에 이동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 통신방문판매업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계량기 수시 검사와 가격 표시제 이행 및 위조상품 판매 등 부당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 전통시장은 1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록시장, 인정시장, 공설시장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등록시장이라고 하면 매장면적이 3,000㎡ 이상, 우리시에서는 중앙시장이나 동성상가, 이현상가, 평거 한보하이타운 상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정시장이라 함은 토지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으로서 점포수가 50개 이상, 우리시는 자유시장이나 서부시장, 천전시장, 동부시장, 공단시장, 장대시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시장이라 하면 대지면적이 1,000㎡ 이상으로서 정기시장이 되겠습니다. 문산, 금곡, 미천, 대곡, 일반성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저희 시에서 6건, 11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20억, 자유시장 화재 감시용 CCTV 설치에 5,000만원, 로데오거리 상점가 전선지중화사업 및 이벤트장 설치에 10억원, 중앙지하도상가 시설 개보수에 15억, 중앙시장 2층 전기설비 개선사업에 2억5,000, 동성상가 화장실 개보수에 3억을 편성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동마케팅 사업 추진과 상인의식 마인드 함양은 중기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의 협조를 받아서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도 중앙시장과 지하상가에 한해서 개최를 하고 또 상인대학은 이미 중앙시장과 자유시장은 상인대학을 개설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장대시장에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로 국내 우수시장 상인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은 지난 구정 때 한 바가 있습니다. 32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시설 개ㆍ보수 및 사용ㆍ수익허가기간 갱신입니다. 올해 예산에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특 9억 시비 6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가시설 개ㆍ보수 사업과 개별점포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만료에 따라서 갱신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하상가는 총 면적이 7,665㎡, 상가의 총면적이 3,983㎡입니다. 점포 수는 211개 점포가 있으며, 올해 15억에 한해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작년 6월에 지하도상가 시설 정밀안전 진단을 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실시결과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해서 일부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3월부터 상가시설 개보수 사업비 산출전문기관에 의뢰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상가 개보수 사업 설계 용역 및 공사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점포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은 2011년 5월 23일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갱신을 해서 2011년 5월 24일부터 2013년 5월 23일까지 2년 간 1회에 한해서 갱신계약을 3월부터 체결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경제적인 에너지 사업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에 저희 시에서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선택 요일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의 날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은 저희들이 7시 되면 자동으로 절전이 됩니다. 소등이 되고 실과소 읍면동별로 에너지 지킴이를 1명씩 지정을 해 가지고 최대한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을 솔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100가구에 대해서 2억원을 편성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2억원을 편성해서 100가구 개인주택에 한해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 및 공급시설 확대를 위해서 올해 배관매설은 8㎞에 공급세대는 2,900세대를 계획을 해서 주식회사 지에스이에서 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어려운 계층 전기 및 가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올해 650세대에 저희 시에서 5,7 00만원의 예산을 기 편성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00㎾ 7억1,800만원은 밑에 대곡어린이집 태양열설비 설치 3,400만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편성이 되어서,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지금 3층 옥상에 100㎾용량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대곡어린이집은 태양열 급탕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청사는 태양광발전 시설은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시행 품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사석유류 판매 및 사용행위 근절 단속강화를 해서 분기 1회 이상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총 사업비 20억1,400만원으로 투입인원은 연인원이 360명에 청년대상 사업과 일반노무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1단계는 기 1월 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6개월 간에 걸쳐서 185명에 한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2단계는 7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6개월 간에 걸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금은 청년대상 사업은 29세 이하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3만7,000원에 간식비 3,000원 해서 일당이 4만원이 되고 일반 노무사업은 3,500원에 간식비 3,000원 해서 3만8,000원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두 단계로 나누어서 4개월씩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200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 원칙은 국비 50% 지방비 50%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국비를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투입인원은 한 200명 정도고, 사업대상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8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 8대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형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폐자원 재활용 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 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문화 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는 재해지, 취약지역 안전관리라든지 주거환경 및 마을경관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대상사업 발굴 및 참여자 모집을 지금 만료를 하였고, 2월 24일까지 심사를 한 다음에 최종 대상자를 2월 25일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1단계 사업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단계 사업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도부터 해마다 저희들이 11월경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2010년도 3월에 연기를 해 가지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3,800만원에 도비 1,000만원, 시비 2,800만원 들여 가지고 모집인원은 200명 정도, 참가인원은 2,000여명으로 해서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과 매 한 가지로 현재로서는 진주시청 1층 로비를 빌려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잠깐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한다 이렇게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단지 현재로서는 관리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시의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진주 YMCA 아가야하고 유한행사 참사랑 휴먼케어센터,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이 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는 이 3개 기업에 한해서 국비 80% 도비 20%를 지원해 가지고 총 2,400만원 2,500만원 정도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개발비라 함은 연구기술 개발이라든지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의 1개 기업에 360만원이 있는데 이건 작년에 진주시민미디어센터에 한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보다 더 육성시켜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걸 현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문화ㆍ관광형 시장 육성입니다. 그 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어서 중앙시장이 2011년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기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2년 간 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2년 간 국비 60% 시비 40% 의 비율로 2년 간 25억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25일 진주시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전국에 6개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 구포시장이라든지 단양시장, 속초 수산시장, 금산시장, 수원 팔당모 시장, 진주 중앙시장 해 가지고 6개 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었고, 지난 2월 10일 2011년도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계획 수정 보완을 위한 워크숍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시장을 방문해서 중앙시장 상인들하고 사업계획을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3월 중에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5월 중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시가스 공급 시설 확대하신다고 공급세대2,900세대하고 배관매설 8㎞ 하셨는데 어느 지역을 주로 하실 계획입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이 구역은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진주시 전 지역을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진주시 지역을.

정리주위원

그런데 진주시도 제가 보니까 조금 편중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시에 도시가스 보급실적은 한2010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 세대수의 한 46%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77%, 단독주택은 한 19% 정도 보급이 되어있는데 일단 이건 민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도 타당성을 채산성을 따져 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리주위원

진주가 시단위 지구는 보급률이 낮은 편이라고 제가 옛날에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서부 경남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합천이나 이런 데는 더 심각한 것 같고, 제가 옛날에 도시가스 배관망도를 받은 것이 있는데 상대동, 하대동 특정지역에 보니까 신안 평거지역이나 주약동, 가좌동 지역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시설이 배관 라인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상대동 쪽이나 이쪽은. 상평동도 그렇고. 어찌 보면 상대동, 하대동도 굉장히 주택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주시 행정에서 바라볼 때는 보급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지역적 분배의 배려상태에서는 어느 동에 편중된 것 아니냐는 거거든요. 제가 배관도를 봤을 때. 시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가 보면 상대동 하대동도 굉장히 인구밀집지역인데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관을 신청을 하면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넣지, 신청을 하면 잘 안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원이 수차례, 여기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아마 비슷한 민원을 받을 겁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이런 말 죄송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표현이 거치려나, 독과점 기업이라 봐도 되겠습니까? 준독과점이라 봐야 될까요? 과점기업 정도로 봐야 될까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주식회사 지에스이가 진주, 사천, 하동, 함양, 거창 해 가지고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독과점이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민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재 서부지역은 주식회사 지에스이가 도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중부 쪽으로 창원, 마산, 진해 저쪽은 경남에너지에서 독과점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별로 업체가 지정되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도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 있게 했다지만 도시가스 사용하는 사람이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독과점치고는 우리가 말하는 다른 어떤 독과점보다 더 철저한 독과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시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어찌 보면 저 말고도 강민아ㆍ노병주 위원님이나 누가 해도 해야 될 질문 같아서 미리 드리는 거고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저희들도…….

정리주위원

답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로서는 이 도시가스가 공급체계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산성을 위주로 민간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자기들이 공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은 채산성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편중 안 되게끔 그리 하도록 독려하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리주위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가스 사업자, 공급자를 복수제로 할 수 있는 방편은 없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법에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1개 업체만 지정하게끔 되어있답니다.

정리주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주위원

지식경제부에서, 그죠? 권역별로 한 개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주위원

법적으로 되어있다면 방법이 없네요? 예? 법적으로 되어있다면 방법이 없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

정리주위원

도시가스 말고 LPG 사업자를 지역에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편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도시가스하고 LPG하고는…….

정리주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어차피 도시가스를 쓰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LPG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주위원

다른 대체에너지가 없잖아요? 그게 답변치고는 궁색하다는 생각이죠. 사실은 지역민들이 저희들한테 그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답변을 그리 하거든요. 도시가스 가격결정은 어차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 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식경제부에서 지역별 권역별로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저희보고 참 시의원치고는 답변이 궁색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건 궁색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배관매설이라든지 공급세대가 2007년도ㆍ8년도ㆍ9년도ㆍ10년도 쭉 대비를 해 보면 가면 갈수록 매설이라든지 세대가 늘게 좀 사업을 확대해서 지에스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어차피 지에스이도 지자체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처럼 보급률 확대도 중요하지만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도시가 형성될 때 같이 배관이 들어가는 건 빠르게 될 수 있는데 구도심의 문제인데 사실은 시내지역보다는 도동지역이 도면을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형평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시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배관이 설치 안 된 곳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한 동진주권이 혹시 민원이 많지 않느냐는 질문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권고해서 이런 사업시책을 추진하더라도 제가 질문 자체가 어느 지역을 배관확대를 해갈 것이냐면 지에스이 기업하고 논의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또 권고를 할 수 있고, 이쪽으로 조금 추진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권고는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쪽에 지역분배를 하셔서 어느 쪽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파악이 되실 거고, 또 이런 배관이 저도 구할 수 있다면, 아마 저도 시에서 받은 겁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받은 겁니다. 시에서 받은 거니까 행정에서 가지고 계실 테니까 보시면 저는 어느 쪽으로 우선적으로 분배를 하셔야 될지 판단이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어떻게 방안에 대해서.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수요가 많다든지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도에도 보고하고 지에스이 측에도 최대한 권고를 해서 앞으로 배관망 확충을 할 때 최대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우리 시청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신 거예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린이집을 포함해 가지고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선정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세 군데 중에서 대곡어린이집이 입지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평가를 해 가지고 제일 타당하고 적당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여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처음에 애초에 신청을 받은 것도 에너지관리공단인가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읍면동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대곡어립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선정된 게 대곡어린이집이다 말씀이지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최종적으로 선정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지확인 해 가지고.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애초에 읍면동에서는 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신청서를 받았나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아니면 학교라든지 어떻게 신청서를, 이분들은 애초에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신 거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각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특별히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쪽에서 들어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업무협조를 구해서?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우리가…….

민아

강민아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진주지역에 있는 각 어린이집에 전부 다 신청서를 배부를 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 공공기관.

민아

강민아위원

아, 공공기관.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 데 중에서 태양열 설비를 설치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여기에 사업비는 국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게 이 돈이다, 그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시청사도 매한 가지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이 규모는 국비 한도 내에서 딱 정해져 있나 봐요? 우리가 올해 많이 하고 싶다고 신청을 많이 받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건가 보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쓸 수 있는 용량만큼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말고 일선 학교에서도 이런 걸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에 따라서 가능한 건가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

민아

강민아위원

질문이 길어지는 갓 같은데, 그냥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한 번도 검토가 안 되어졌어요. 우리시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각급 학교에 교육에 관한 경비를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수년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보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료된 학교도 많고요. 그런데 실제 학교가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이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교 재정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힘든 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시의 교육지원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각급 학교의 고충도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도 거두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새로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이 사업 내에서 교육지원업과 연계를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제가 답변드릴 게요.

민아

강민아위원

예.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학교 관계는 우리가 여기 보면 대상이 학교를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만 지원해 준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교육청이라든가 그리 들어올 겁니다. 그리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이 대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인 관계로 가능하겠다, 그죠?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그렇죠.

민아

강민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딱 접하니까 ‘아이구, 놓쳤다’는 생각도 들고요, 상당히 반갑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대안으로서도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진주에는 많이 생소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YMCA 이외의 2개 기업도 우리 진주시가 독려를 해서 이런 지원을 받았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앞서 가는 시민단체들이 그런 사회적기업의 내용을 공무원 담당자들보다 도 더 앞서서 잘 알아서 다 따내온 이런 사업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작 담당자는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3개 기업에 가보지도 않았더라고요. 그 상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을 사실 몰라서도 시작을 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전파 이런 것도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좀더 적극적인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하다. 대기업 유치만큼이나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진상황이라고 적어 놓으신 걸 보면 이미 작년까지 해 왔던 것이고,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조금 뭔가 공허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실 이야기가 있으면?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일단 사회적기업, 저희들이 지급을 하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먼저 제정한 다음에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물론 추진계획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해 봤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이 되어 각종 예산지원이라든가 인력지원이라든지 그런 근거 하에 지원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시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는 해 봤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어떤 점을 조례를 해야 될까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첫째 예산지원, 인력지원, 각종 여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이라든지 경영지원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지원도 없이 조례만 먼저 제정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한 후에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과장님, 32페이지에 보면 중앙지하도상가 시설 개ㆍ보수가 있는데 개ㆍ보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 분들이 가게를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경애위원

아,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사실 여기 개ㆍ보수 하는데는 전체 리모델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여기에 따른 구조물 전기 설비, 냉ㆍ난방, 소방설비 이 정도만 하고 전체적인 개보수 리모델링 그건 2013년 5월 23일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2년 뒤로 늦어졌네요, 그 계획이.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페이지 보면 경제적 에너지 사업 관리에서 추진계획 중간부분에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렇게 있던데요. 그린홈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간단하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설치비 50%를 지원하는 정부의 사업에 추가로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홍보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마련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럼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따로 뭐가 있는 거예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런 겁니다.

김경애위원

아……. 이건 100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100가구를 선정을 하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이전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사업신청이 가구에서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총괄 취합을 해 가지고 이 예산범위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 가구가 알아서 동사무소나…….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접수를 하면 거기서 선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문쌍수위원장

답변을 그리 하면 안 되지. 개인별로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취합을 해서 합니다.

김경애위원

아, 취합을 해서? 맞습니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개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이 된 거에 대해 가지고 다시 저희 시에서 총괄 취합을 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럼 개인이 알려고 하면 동에서…….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개인이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에 하겠다는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된답니다.

김경애위원

개인이 그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홍보가 있어야 일단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럼 동에서 일단 홍보를 먼저 하면 원하는 가구가 신청을 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8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단체에 선정을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런 사업들을?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 실과소 읍면동에 지역공동체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도 하고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대상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시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본청에 한 8개 정도 부서, 그리고 전 읍면동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숙원사업에 생활용품 수리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몇 명을 쓰겠다 이래 가지고 사업명과 사업인원수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총괄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 사업인원수하고 사업비에 맞게 확정을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애위원

이게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고도 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하는 겁니다.

김경애위원

그럼 그런 단체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단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경애위원

해당이 안 되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말 그대로 지역에 읍면동에 공동적으로 한 4명 정도, 5명 정도 마을안길을 조성하겠다, 거기에 한 4명 정도 인원이 소요가 된다 이런 식으로 면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인원과 예산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지어 가지고 시달하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강민아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그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조례와 관련되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예산도 확보하고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 관련해서 이렇게 확인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일단 최대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다른 시군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식이 덜 되어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한 데라든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먼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럼 조례가 상반기 중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제정이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32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계약갱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계약갱신을 한다 그러면 기존의 업체가 그대로?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대로 물려받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대로 재계약하게 되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리고 계약조건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일단 이번에 5월 24일부터 하는 사람들은 전에 한 사람이 그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감정액이 나왔거든요. 그 감정액에 따라서 재평가해 가지고 그래서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재계약 체결하고.

유계현위원

계약금액은 큰 변화 변동이 없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감정평가액에 따라.

유계현위원

예?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계약금액은 1년 전 2년 전보다 아무래도 감가삼각이 되다보니까 전에보다는 자꾸 줄어듭니다.

유계현위원

줄어듭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유계현위원

아…….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거에 의하면 평당 7만원 선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이번에 감정이 나왔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줄어든다? 그럼 앞으로 갈수록 계속 줄어듭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할 때는 한 10만원선 되었는데 자꾸 감가삼각이 되다보니까 자꾸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계현위원

아, 예를 들어서 여건은 더 좋아져 가지고 영업이 잘 되더라 그래도 계약금액은 계속 줄어든다, 그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별히 영업을 따지더라도 이전보다도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약해지를 하고 다시 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재계약을 시키고 수시로 그리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전에 비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겁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거의 재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거의 그렇죠. 우리시에서도 어쨌든 상가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서로 계약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리고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겠다 그리 되어 있는데 이건 지붕에 하는 겁니까? 어디 하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금 3층에 보면 3층 바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3층 카펫 있지요, 카펫처럼 녹색, 3층 옥상.

유계현위원

아, 3층 옥상에.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3층 옥상이 아니고 3층에 사무실 바닥처럼, 3층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사무실 바닥에는 안 되죠. 그게 태양을 받을…….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사무실 바깥에 옥상. 녹색 카펫 깔린 데.

유계현위원

그 녹색 카펫 저번에 교체하기로 안 했습니까? 예산이 저번에 삭감 안 했죠?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삭감했어요.

유계현위원

예? 삭감 했어요? 그럼 카펫 위에 하겠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카펫 들어내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들어내고.

유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지하상가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계속 계약을 하는데 감정평가들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가끔 하신 분들이 사업이 실패해서 관리비를 못 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드물게 조금은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관리비를 못 내셔 가지고 도주하신 건 아닌데 하여튼 관리비를 못 내게 된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3개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평당 한 7만원 했는데 평균적으로 지하상가가 한 4평 정도, 4평에서 6평 정도 한 점포가 면적이 그런데 3개월치 해 봐야 실질적으로 관리비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3개월 단위로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그래서 그건 그냥 어떻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차원에서…….

정리주위원

채권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채무로 남아있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채권으로.

정리주위원

그분들에게 받지를 못하면 인위적으로, 어떻게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소멸시효…….

정리주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별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금액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3개월 정도 되고 나면 거의 말일에 가까이 되어 거의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체납세라든가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확인해서 금액이 크거나 하면 다시 말씀드릴 게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페이지 경제적인 에너지 관리 보면 지금 에너지 소비 절약운동을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승용차 선택 운행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공건물에 설치되어있는 전기에너지를 더 절약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요일은 7시 되면 소등을 하고 평소에는 8시 되면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실내온도도 18˚C는 일체 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청사관리 측면에서는 직원들이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화장실 같은 데가, 진주시내 공공건물에 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공중화장실 같은 데 불을 켜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8시간 켜놓았다 했을 때 해 보니까 약 1억원의 전기요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에 재실감지기가 설치되어 들어가면 불이 왔다가 10분 있다 꺼지는 것, 사실은 화장실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을 켜 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는 이미 그 부분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시에서도 당장 설치되는 비용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인버트를 5,000만원 짜리 하겠다 할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인버트 실제 쓰지를 않고 사용이 되지도 않고 인버터 만드는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고 그걸 설치를 하겠다 하더라고. 그 당시에 저희가 생각키로는 부결이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현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달라. 특히 화장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때 불이 켜지고 10분이나 있으면 꺼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청만 아니고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들 화장실, 밤이고 낮이고 켜 있는 화장실, 켜 놓고 가 버립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있는 화장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에너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주제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은 아마 청사관리 차원에서 청사관리계에서 일괄적으로 시달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들 승용차 요일제 운행하는 것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문쌍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경애 위원이나 강민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부족하지 않나, 사전에 연구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많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지금 시청에 있는 풍물단에서 오늘 보름이라고 풍물 잠깐 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에 잠깐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속개를 할까요?

천효운위원

쉬지 말고 계속…….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천효운위원

마치고 하면 되는데 꼭…….

문쌍수위원장

예,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 김정학입니다. 다음은 시세담당입니다. 다음은 재산세담당입니다. 다음 도세담당입니다. 다음 징수담당입니다. 다음 체납세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서 저희 세무과는 기구가 작년까지 8개 담당에서 이번 연말에 조정이 되면서 6개 담당으로 되었습니다. 정원 49명에 지금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도세는 1,077억9,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가 756억4,200만원, 등록면허세가 46억2,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가 34억9,200만원, 지방교육세가 225억3,700만원, 과년도가 15억400만원입니다. 시세는 1,153억7,2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 16억1,700만원입니다. 재산세가 270억9,500만원, 자동차세가 450억5,400만원, 담배소비세가 181억9,1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가 216억9,400만원, 과년도가 17억2,100만원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작년 말이 되겠고, 도세 시세 합해 가지고 목표액이 2,315억4,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부과를 2,683억5,800만원, 그래서 징수가 2,415억3,400만원입니다. 결손은 29억9,600만원입니다. 미납이 23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부과가 116%, 부가 대 징수는 90%가 되겠습니다. 밑에 체납액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산정은 우리 시세가 되겠습니다. 1,153억7,200만원입니다. 작년 2010년 대비해 가지고 10억5,900만원이 감된 내용인데 밑에 당구장 표시 2010년 당초 목표액 1,080억8,800만원보다는 72억이 증가되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세목이 간소화되면서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포함이 되고 자동차세 주행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폐지가 되면서 작년까지 세목이 8개였는데 5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철저로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해 왔었고, 재산세 부과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산세 등 시세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편의제도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납세고객을 위한 내실 있는 세무조사입니다. 추진상황은 법인 정기세무조사는 작년 52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18억2,40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취ㆍ등록세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 부분도 11건에 4억3,00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대형 건설사업장 기획 세무조사는 179개 업체에 1억원을 과세를 했습니다. 업무 추진계획은 2011년 법인 정기세무조사는 조사대상법인이 62개 법인입니다. 직접 방문하는 게 33개, 서면이 29개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신설ㆍ전입 후 미조사 법인, 부동산 과다취득 법인, 세무조사 3～5년 경과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하는데 대상법인은 2010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는 연중 실시를 하고,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일정은 밑에 표에 보면 1월달에는 등록면허세, 6월에는 자동차세 1기분, 7월에는 재산세 1기분, 8월에는 주민세, 9월에는 재산세 2기분, 12월에는 자동차세 2기분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납세편의제도 이용 홍보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을 해 왔습니다. 추진계획은 정확한 고지서 교부로 법정기일 내 납세의무자 및 성년자에게 교부를 하고, 송달 불능 고지서는 동시 송달 처리 계획입니다. 납기 내 징수독려 및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 납세편의제도 이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체납세 현황은 건수로는 138,428건입니다. 금액이 238억2,800만원, 현년도 체납액이 108억9,600만원, 과년도가 129억3,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68억7,500만원, 시세가 169억5,300만원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은 지방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서 부동산 등 압류를 실시하였고, 납세경유 확인제, 1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고, 관내ㆍ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자 재산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자 징수책임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징수 중점기간도 운영을 해서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 행정처분으로 부동산 압류, 공개처분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납세 경유 확인제 등을 실시하고 금융재산 및 직장 조회, 그리고 과감한 결손처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세외수입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과징 목표액은 550억1,2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825억7,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된 사유는 신안동 보조구장 매각수입이 작년에 720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빠졌고, 그 외 부담금 수입이나 잡수입 등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은 세외수입,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한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했었고,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 징수기간을 운영했고, 부서별 징수책임제 등을 확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로 중점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로 채권 확보 및 재산압류 조치, 그리고 부서별 징수책임제 확행으로 체납액에 대한 관심도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세외수입 증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책으로 시상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성실납세자 우대 지원입니다. 2008년도에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의식 고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납세자 현황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을 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한 57만명 정도 됩니다. 세액은 1,345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성실납세자는 평균 35만명, 63% 정도 되고 세액을 성실 납세한 분들은 1,150억 정도 해 가지고 85%가 성실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및 표창패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범납세자와 재정기여 확충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패와 감사패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지원책으로서는 시금고 예금 금리 적용에 반영을 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2년 간 유예, 그리고 지방세 징수유예와 납세담보 완화 등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입니다. 이 부분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상황은 조사대상이 4만1,967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했는데 그 앞에년도보다 0.55%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의견을 제출받아 보니까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향조정 2건, 적정 5건을 판단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업무 추진계획은 조사대상이 42,600호입니다.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5억8,800만원입니다. 국비 부담사업입니다. 조사일정은 1년 내 조사를 하게 됩니다. 1월 1일 기준일정이 있고 6월 1일 기준일정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일정은 작년 11월 26일부터 금년 6월 30까지 하고 6월 1일 기준일정은 금년 5월 28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주택특성 현장조사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조정 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기 내 차질없이 해서 공정한 가격산정으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를 한 장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린 사항입니다. 지방세 수납시스템 온라인 전환입니다. 다음달 3월부터 일단 시행예정인데 7월 1일부로 지방세는 현재 OCR 고지서라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시는 고지서 용지가 3단 고지서가 있는데 지금 우편물로 납세자들 전부 다 발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고지서가 7월 되면 전면 폐지가 되고 수납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변경이 되면 언제 현재까지 OCR 고지서를 주던 것을 갖다가 일반 납세고지서를 우리가 납세자들한테 발송해 드리게 됩니다. 그럼 납세자들은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나 가 가지고 지금 현재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CD ATM이라고 현금자동인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장을 넣든가 카드를 넣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눌리면 바로 납부되도록 되어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납세자들이 수납혼선을 방지해야 되고 납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대국민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에서는 2월부터 지금부터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음 달 3월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온라인 등으로 전환되는 수납시스템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요운 부의장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기가 들렸습니까, 목소리가.

문쌍수위원장

원래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41페이지 지방세 징수 분야 우리시세가 지방세 목표액을 보니까 1,153억7,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세가 450억5,400만원, 약 38% 재산세가 270억9,500만원 23억, 두 시세를 합하면 61%가 차입이 됩니다. 그런데 체납액 현황에 보면 2010년도 12월 31일 현재 체납시세가 1,284억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 목표액을 보면 1,153억7,200만원, 이걸 마이너스를 하면 131억2,500만원이 많습니다, 체납액이요. 맞지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건 부의장님 그게 아니고 밑에 체납액…….

정전으로 회의중지 후 속개

문쌍수위원장

계속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해 주십시오.

천효운위원

41페이지 지방세 징수 분야 우리시가 지방세 목표액 시세가 1,153억7,200만원, 이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세거든요. 자동차세가 450억5,400만원 38%를 차지하는데 여기 체납액에 보니까 이건 건수가 되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자동차세 체납된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천효운위원

얼마인가 한 번 봐 주세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총 체납액이 238억2,900만원입니다.

천효운위원

예?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238억2,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86억9,500만원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그런데 45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라 해 가지고 보면 추진상황에 제일 밑에 보면 지난해 관내ㆍ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1,164대 3억6,700만원을 추진했다 이말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했는데 이게 지금 일정한 기간에 영치를 하는 겁니까? 연중 매일 하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연중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연중 하고 있어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걸 몰라 그랬는데, 잘 알겠습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간사님.

노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첨부된 유인물에 보니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 수납시스템 온라인 전환 이걸 계획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가 있어도 이용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아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자체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예정이 잡혀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해야 되지만 시간관계 상 바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혁신도시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지원단장 노성배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성배

노성배혁신도시지원단장

보고에 앞서 혁신도시지원단 계장님 두 분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담당 계장입니다. 다음은 건설지원 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5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정ㆍ현원은 2개 담당에 정원 14명에 현 정원 10명입니다. 혁신도시단체는 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 외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개발사업 현황은 뒷장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12개 기관의 이전인원은 4,682명으로서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인원이며, 주택건설 기능원과 산업지원 각 기능원은 3개 기관이며 기타는 6개 기관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1개 기관이며, 9개 기관은 부지 매입하여 청사 건립계획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사를 임차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책사업은 총 4건으로서 먼저 명품 남가람 신도시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문산읍 소문리와 금산면 갈전 속사리 호탄동 일원이며, 면적은 4,078,000㎡로서 사업내용은 LH공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하며 13,234세대에 38,378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용지비와 부지조성비를 합한 1조577억원이며, 시행자는 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도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혁신도시 공사가 착공되었고, 2008년 10월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지보상이 완료되어 2010년 5월에 1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부지조성공사 총 목표는 85%이며, 이전기관 부지매입은 기 매입은 6개 기관이고 금년 상반기는 3개 기관인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임차 3개 기관은 부지매입이나 청사신축 능력이 없어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청사 착공과 혁신도시 토지 및 주택공급은 금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치 추진입니다. 진주는 전국 6대 낙후지역인 서부경남발전과 광역경제권의 성장 거점지역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일괄 이전이 이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네 차례의 LH공사 지방이전 협의가 개최되었으나 경남은 일괄 배치를 전북은 분산 배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전지를 정부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LH공사 지방이전 협의회 개최와 정부의 중재조정안이 작성되면 국회의 의견수렴 후 지역발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전지 결정이 금년 상반기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범시민적인 단합된 저력과 의지를 결집하여 LH공사 본사 유치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이전기관 지역동화사업 추진입니다. 12개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이주 시까지 연중 지속 추진하며, 사업내용은 축제 초청, 가족 진주캠프, CEO 초청 간담회, 교류사업 등이며 소요예산은 1억3,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역탐방 등 초청은 21회에 걸쳐 수시로 추진하였고, 자긍심과 인정감 제고를 위해 명예시민증 수여와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총 77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임직원 가족 지역탐방과 임직원 자녀 진주캠프 추진, 이전기관 결연사업과 교류사업은 수시로 시행하여 이전기관의 종사자와 가족들이 이전 적격지를 진주혁신도시로 선호할 수 있도록 동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혁신도시 편입주민 직업 전환 훈련입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훈련내용은 조리, 중장비 운전 등이며, 지원주체는 경상남도와 진주시에서 1억원을 지원합니다. 그 동안 다시 추진상황은 직업 전환훈련을 2009년 2010년도에 2회에 걸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훈련생 전원이 수료하였고, 그 중에서 창업 및 자격증 취득이 12명이며, 봉사활동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35명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으로 전문훈련기관 위탁 시행할 계획이며, 훈련종목은 서비스 업종 창업 등 주민이 희망하는 종목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직업 전환훈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예산사업은 총 2건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혁신도시가 기존 시가지 간 연결과 혁신도시 내부 교통망이 원활한 접속으로 교통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대상은 혁신도시 간 연결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사업이며, 사업비는 1,355억원입니다. 진입도로 사업은 혁신도시에서 진주IC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혁신도시에서 국도2호선 접속도로 신설 및 입체화 사업은 예산이 미 확보되었으며, 서측 진입교량 신설 및 입체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1.3㎞는 지구 내에까지 인입되어 있으며, 하수도는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와 차입관거 3.3㎞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은 2009년 12월에 착공되어 주탑부 기초공사 중으로 추진 공정률은 15%이며, 하수는 진주하수처리장에서 차입 처리하기 위하여 종합경기장까지 관로가 기 매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개 구역에 대한 혁신도시 간 연결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용역 시행하고, 사업비 521억원은 경남도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연관기업 유치입니다. 면적은 516,475㎡이며, 이전기관과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이며, 사업내용은 이전기관과 연관기업 유치로 산ㆍ학ㆍ연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경남도에서는 지역혁신 비즈니스 센터 설치와 산ㆍ학ㆍ연 혁신 클러스터 구축 용역을 하였고, 우리시에서는 혁신도시 보완 발전 방안 수립 용역과 이전기관 산ㆍ학ㆍ연 연구소 등 수요조사 용역을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혁신 클러스터 용지 입주기업 유치와 이전기관 관련연구소 등 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혁신도시지원단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병주 간사님.

노병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혁신도시지원단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유치 홍보 활동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졌지만 직원들하고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LH본사 유치 기원을 담는 천왕봉 시산제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동안 이게 과연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관심밖에 있었는데 그런 보도를 접함으로 해서 정말 이게 와야 되는 구나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부분이 너무 보기가 좋았고요, 아마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정말 다시 한번 더 고맙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들 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끝까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노성배혁신도시지원단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오늘 보니까 제일 마지막 시간인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진주시민은 혁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LH본사 유치 부분은 모든 시민이 염원을 하고 경남도민도 다 염원하고 있을 텐데 지금 아마 단장님이 그런 부분에 최근의 소식을 제일 잘 아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까지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혁신도시지원단장

현재 진주는 일괄 배치를 요구하고 있고 전주는 분산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전북의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전북을 다 돌고 왔는데,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제도 제가 도에 회의를 갔다 왔지만 지역발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조만간에 우리 일괄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가 빨리 구성되고 나면 빨리 되지 않을까 이리 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4월 27일 재보선이 있다 보니까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고, 도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이 빨리 선임이 되어서 그 이후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곧 결정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선임만 되고 나면 적극 노력해 가지고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LH본사는 진주로 올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이건 진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쪽으로 가든지 그건 LH본사는 한 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모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나 싶습니다. 통합을 한 이유도 그런 부분에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하여튼 단장님께서 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노성배혁신도시지원단장

그리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없습니까?

정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편입주민 직업전환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전에 지역이 편입되신 분이 대부분의 직업이 농업이 많았지 않습니까?

성배

노성배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정리주위원

농업이 많아서 그 분들이 편입이 될 때 이 자금으로 다른 데 가서 농지를 구입해서 농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셔 가지고 진통도 있었습니다마는 슬기롭게 대처하셨는데 여기에 주요 직업전환훈련 실시 이외에 70명을 하셔 가지고 창업을 하신 분은 조리, 뭐 식당을 개업하신 것 같은데 한 분 계시고 자격증 11명 취득 했는데 70명에서 자격증 12명 취득하면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제 생각만큼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왕 그 분들의 어떤 새로운 직종으로 선택하고 하려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횟수도 좀 늘려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분들이 취업을 하고 창업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나, 그 분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실제 영위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무관심해졌거든요. 그 분들이 다른 데서 이주하셔서 실제 농업 행위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사실은 시민들의 생각에서 무관심해진 것 같아서, 이왕 이렇게 직업전환훈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그 분들의 실태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성배

노성배혁신도시지원단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기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전체 편입주민에 대해서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해 가지고 새로운 직업전환이 이번에 이루어지니까, 올해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범위가 1억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3개월 과정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업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보는 안 했지만 심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1월 말에 전체 세대주민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기 보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수요조사를 하셨으니까 조금 있으면 통보를 하시겠다 말씀이죠, 그죠?

성배

노성배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리 할 겁니다.

정리주위원

어쨌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혁신도시라는 국가적 거대한 시책에 희생양이라고까지 표현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분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끔 성실하게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배

노성배혁신도시지원단장

그리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재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제통상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