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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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건설안전교통국)

10시02분

김도연위원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선 서 인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 건설관리과장 유영채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주차관리과장 이선용 ㅇ주요업무보고(건설안전교통국)

10시04분

김도연위원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교통국 소관부서 중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3개 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3개 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3개 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치수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입니다. ‘우이천 홍수방어벽 정비공사’ 95% 완료가 된 것이지요? 다 끝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5일 현재 홍수방어벽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기 차질없이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방어벽 공사가 끝나고 펜스나 옹벽에 금이 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쌍문교 414 그 근교 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하자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비오기 전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책로 가보니까 하천변에 돌담을 쌓아서 해 놨더라고요. 장마로 비가 많이 오면 휩쓸리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방어벽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단면보수를 완료한 상태인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온도변화에 의해 약간의 크랙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조치토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산책로 정비공사가 혹시 우기에 유수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일단 전체 1.5㎞ 중에 우기에 대비해서 현재 800m 정도는 완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포장을 실시하고 공사를 전면 중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나 우기가 지난 후에 바로 나머지 잔여공정을 진행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또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우이동 산책로 진입로가 계단형과 경사로 6개가 난다고 그랬어요.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설계가 6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자세한 위치는 위원님께 위치도를 포함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개가 나는 것은 맞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진입로가 어떻게 나는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일단 알아보고 답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5페이지 ‘생활안전거버넌스’입니다. 안전치수과에 자율방재단 있지요? 그 단체와 거버넌스 단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안전거버넌스와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두 단체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시민주도형으로 주로 사전 예방캠페인이라든가 재난안전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캠페인이나 또는 우기나 우기 후에 안전점검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율방재단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율방재단은 먼저 구성이 됐고 생활안전거버넌스는 박겸수 구청장님이 구청장님 되시면서 만든 단체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은 이름만 틀릴 뿐이지 내용이 두 개가 비슷한데 생활안전거버넌스와 자율방재단을 좀더 활성화 시키려면 같이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의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 명칭만 틀려서,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자꾸 부르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고 자율방재단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나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재난안전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활동성격은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단원들도 성격이 똑같고 또 그 인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인원을 보면 비슷한데 저희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들이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전팀에서 매월 1일이나 또는 준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있는 단체이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율방재단은 점심값이라도 주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나 생활안전거버넌스의 활동비에 대한 보조는 현수막이나 캠페인표 이런 것은 약간씩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이분들이 중앙정부에 활동수당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분들에게 약간의 교통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의지를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생활안전거버넌스와 같이 공평성, 형평성에 맞추어서 같이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어차피 법 조례에 그렇게 두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합리적인 부분에서 같이 서로 보조하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키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5쪽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운용실적’ 하단부분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정비공사를 다 끝내서 집행일자는 12월 9일, 2015년 1월 10일로 했어요. 2014년도에 집행액이 4억 9,000만원인데 재난관리기금에서 너무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집행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관계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하천시설물,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에 비해서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또는 의원님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다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에 맞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해당위원님들한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심의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굉장히 열악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금을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심의 몇 번 했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작년 심의 횟수가, 제가 작년 7월 25일자로 왔는데 제가 와서는 한번 심의를 했고 아마 전에 한번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작년 심의내용을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열악한 재정환경은 알고 있고요. 기금에서 일은 많이 하셨겠지만 많이 쓰지 않으셨나 싶어서 여쭈어봤어요. 몇 번입니까? 나왔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다시 한번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했습니다. 작년 5월 1일 미아동 축대 관련해서 한번 심의를 했고, 준설하고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한 기금사용에 대해서 6월 24일에 심의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성과분석에 대한 심의를 한번 했고, 올해 기금에 대한 운용심의를 작년 10월 13일에 했습니다. 총 4번 시행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번입니다. ‘우이천 쌍문414앞교 재설치사업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 들어갔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수행중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용역 끝나면 설계를 바로 시작할 것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월 21일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을 완료한 다음 절차가 서울시 건설기준 심의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 등을 서울시 건설기준 심의를 통해서 하고, 또 현재 이 교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서울시에 총 25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구 교량이 우이천에 총 22개가 있는데 저희구에는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414앞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20억원을 요청했는데 시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서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14앞교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아래 개선교 있지요? 우이시장에서 코오롱아파트 연결하는 그 다리 말입니다. 수유2, 3동에서 쌍문초등학교로 60% 정도 다니기 때문에 그 다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차도 다니고 아이들도 다니고, 일부러 어린이보호구역도 만드는 참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다리를 먼저 하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414앞교를 먼저 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개선교를 먼저 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414앞교를 먼저 한 경위는 위원님 질의 이전에 올해 예산에 대한 예산작업을 6월달부터 합니다. 서울시의 담당자들과 그 다음에 팀장과 담당과장님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그 이전에 414앞교를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교, 414앞교,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나머지 9개 교량에 대해서도 우선순위.

인애

유인애위원

시급성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을 우선으로 하지요? 안전이 아니겠어요? 안전인데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덕수교를 먼저 하면서 개선교에 대한 기고문을 신문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구의원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서 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기고문을 냈다면 관에서는 한번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하천에 대해서는 상류측에서 홍수시에 우수가 유입 되다보니까 상류쪽부터 정비를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민가나 노후된 여부 그런 것을 따져서 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그 당시에 414앞교가 상류측에 있었고 또 덕수교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이 있지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류측 먼저 해 달라, 우이교 먼저 해 달라 하실 텐데 그러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계획홍수위라든가 또는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하류측, 상류측 따질 것이 아니라 저는 연식, 안전도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우선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러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류측, 하류측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노후도라든가 또는 교량을 정비하기 전에 앞서 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선행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 단지 상류측에 있는 것을 먼저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414앞교에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선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교통사고도 잦은 곳입니다. 좁은 통로에 자동차도 다니고 아침에 아이들 등교를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다시 한번 추가말씀을 드리면 아까 9개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414앞교에 대한 예산을 일단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나머지 가장 시급한 것이 신우연립 앞교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홍수위라든가 계획이 부족한데,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정해 놓은 것이 개선교였습니다. 개선교와 신우연립 앞교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저희가 하나씩 요청하면 또 내후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2개 교량의 설계비를 받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 놨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의 교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일단 시울시하고 작업을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저희 뜻은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약간 입장이 틀릴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의지를 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행감자료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소송현황을 보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이 20건 중에 16건이나 돼요. 소송제기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 이유는 대부분 예전에 큰 필지로 갖고 있다가 각 필지를 분할하면서 개별필지로 건축허가를 하고 도로 없이는 건축허가가 안 나오니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내부에 도로를 계획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개별필지들은 전부 다 건물을 지어서 팔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거나 그랬는데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이름으로 갖고 있다가 아니면 그 이후에 그런 도로를 일부러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년, 30년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도로사용료를 내라. 아니면 이 땅을 매입해라.”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은 그 땅은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개인들이 자기 땅을 이용하거나 팔기 위해서 아니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낸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도로는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는데 20년, 30년 전에는 기부채납이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로들이 계속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관에서 패소한 경우는 없겠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일부는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패소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2건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경우는 패소하지 않고 전부 저희들이 승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1번입니다.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제작 구매 설치” 9,090만원이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9,090만원 거액으로 수의계약해도 되나요? 저는 2,20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인 견적 받을 때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인일 때는 5,000만원까지 가능한데 그 부분은 그 회사제품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 기준에 따라서 1억 이하일 때는 등록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할 수 있고, 1억 이상일 때는 비슷한 5개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 조달청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조달청 등록업체가 거명하이텍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것의 성능과 기능이 이 업체가 제일 낫다고 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의계약은 담당직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목적달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시는 분의 재량행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보니까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일 때는 다른 항목으로 수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거명하이텍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그 회사제품이 다른 회사제품보다 기능이나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관련규정으로 저희들이 그 업체를 하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징수 현황’에서 2015년도 기타수입 1,473만 3,000원이 아직 미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타수입에 미납액으로 남아 있는 1,400만원은 작년도에 빨래골 도로개설을 하면서 영업보상비가 일부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보상비가 나간 집 중에서 저희들이 도로계획선을 일부 변경하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이냐 하면 12m도로를 개설하는데 1m에서 1.5m도로가 저촉되는 집들이 한 3층, 4층 건물이 잔여구간까지 한 9개동 있어서 그런 경우 저희들이 꼭 1.5m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5층짜리 건물을 잘라야 하느냐는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정책심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계획변경 했는데 그 계획변경한 집은 영업보상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영업보상 나간 것을 회수하는데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타수입으로 고지서를 발급해서 돈을 납부받고 있는데 아직 그 집이 납부를 안한 금액입니다. 한 2개월이나 3개월 후 납부예정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도로굴착복구 추진과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및 도로굴착 허가의 건’입니다. 과장님, 건축공사로 인한 이면도로 부분의 굴착을 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허가를 안 받고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대부분 하수관 연결로 인해서 굴착 후에 복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는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가정하수도를 굴착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새로 건축물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 사용 중에 개인하수도가 막히면 굴착허가를 받아서 굴착해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굴착복구를 할 때는 공사규정을 다 지켜서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굴착하는 경우는 정말 아무리 복구를 잘한다 해도 굴착 폭이 좁다보니까 그 부분을 다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구가 조금 부실하게 돼서 그 부분이 파손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더욱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을 좀 더 써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 보안등하고 가로등의 불이 자주 나가요. 제가 여러 번 민원도 넣기는 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업체하고 업체별 담당구역이 혹시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동장한테 일임해서 동에서 관련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동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왜 동에 전화를 하면 다 구청으로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체계가 아직 안 잡혀서 그렇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아니요. 보안등 유지보수는 각 동에서 접수해서 보수업체로 연락해서 바로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3개 동의 업체가 다 다르겠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 업체인가가 13개 동을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유지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각 동별로 4개 업체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하는데 애로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업체가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4개 업체들이 큰 무리없이 유지보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존에 있는 보안등을 새로 바꾸면 LED로 갈아주는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은 메탈등은 메탈등으로 있는 대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셔서 밝은 강북구의 밤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 ‘제설대책 추진현황’ 하단부분에 제설제 염화칼슘이 1,278t에서 지난번에 513t을 썼어요. 그런데 남은 염화칼슘 765t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남아있는 잔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예.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나 소금의 잔량이 남아 있는데 사실 올 2월까지 눈이 예상보다 많이 안와서 재고량이 작년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재창고에 보관해서 올 11월달, 12월달에 눈이 오게 되면 쓰려고 보관하고 있는데, 재고량이 예년보다 많아서 보관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장소이지만 부득이하게 일부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겠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현재 재고로는 내년도에 다 못 씁니다. 추가로 또 구매해야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추가로 해야 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건설관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민간용역에서 잡매니아가 낙찰을 받았네요.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잡매니아밖에 없었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은 재무과에서 했는데 잡매니아 말고 다른 데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예산이 1억 3,700만원인데 잡매니아가 1억 1,900만원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2014년도 민간용역업체는 어디였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호성안전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10페이지를 보면 낙찰가액이 2014년과 비교할 때 2만 5,800원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어요. 2014년도 집행액이 1억 1,993만 900원하고 1억 1,968만 1,000원, 그렇지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하셨는지 그것이 의문이 돼서 여쭤봅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계약 건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했는데 우연치 않게 금액이 비슷하게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렇게 거금을 주고 민간용역을 시켜도 단속이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사업체가 열정과 의지를 갖고 강북구 노점상의 적치물을 정비하는데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무과에서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되실 것 같아요? 노점상은 자꾸 늘어나고 단속도 안 되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늘어난 것은 없고, 제가 와서 노점만 신발생 포함해서 16개를 정비했습니다. 그저께도 밤 3시에 출근해서 미아사거리역에 3개 있는 것을 정비했고요. 기존의 직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임자들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와서는 일단 16개를 했고, 지금 신발생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어제도 가로정비의 날에 나가서, 길거리에 가보시면 과일장사들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 일회성이에요. 한번 단속하면 또 다시 와서 있으니까 용역들이 그 부분을 커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설관리과나 주택과에는 방호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가다보니까 현재 직원들이 외근 직원들이 3명밖에 없거든요. 그 충원을 이 용역들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아요. 경기가 워낙 바닥을 치니까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노점상도 점점 늘어나고 또 단속을 해도 결과가 일한만큼 표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북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안 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용역업체를 더 신경을 쓰셔서 잘할 수 있는 부분, 2014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일밖에 못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과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의 눈에 보이게 미아사거리역을 전체 철거를 하면 잘 보이는데 그런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요. 새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바닥에 나온 노점들 정비하고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더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 한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가까이 소리를 크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각 과별로 한 가지 건만 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어제도 주택과에서 그 사항을 논의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송중동 39-33번지 내에 무허가고물상이 들어온지 한 두달 됩니다. 어제도 주택과장하고도 상의를 했고, 주택과에서는 계고장을 발부한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무허가고물상이 오니까 차량이라든가 리어카 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주위가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매일 순찰을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무허가고물상이 설치된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3호이지요?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물상이 아니고 건재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동진위원

그런데 시유지 땅에 무허가고물상을 만들었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39-33호는 도로인데요.

한동진위원

도로부지에다 만들었다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안 만들었습니다.

한동진위원

한번 가 봐요. 확인해 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현재 도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옆의 39-3호 대지에 대해서 건재상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39-3호는 건재상이 들어와 있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39-9호.

한동진위원

또 39-33호 그 자리에 무허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사진 다 찍어 본 것인데요.

한동진위원

저는 그 옆집에 살기 때문에 매일 보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조금 후에 직원을 내보내서, 박문수위원님하고도 그저께 다녀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지번에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지번 확인 후에 하시고, 답변이 가능한 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어제 가서 확인해 본 사항하고 위원님이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건재상 앞에 펜스를 쳐 놨어요. 펜스를 치고 안에서 하고 있다고요. 가보시면 지금은 열려 있어요. 점심시간이라도 직원들을 내보내서 한번 가서 확인하고 답변을 주세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보행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맥도날드 앞이라든가 그 지역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정질문을 해도 그 답변에 그 말씀, 똑같아요. 하는 얘기 그대로 답습하시고 앵무새하고 똑같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시면 되겠는데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시기 굉장히 거북스러운 모양인데 그 지역은 아무리 여기에서 논해봤자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답변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맥도날드 앞의 꽃가게는 저희가 몇 번 불렀습니다. 꽃가게가 다른 가게보다 조금 더 나왔는데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계고를 했고요. 여름동안에는 자기가 영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 기간에 나온 부분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현재 민간용역이 순찰 및 정비를 연중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3,700만원을 들여서 과연 그만한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 순찰할 때에 다른 표시되는 옷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조끼는 있는데요.

한동진위원

조끼가 있는데 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거기에 살아도 한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120콜센터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85% 정도 되고, 전화민원이 10% 정도 되는 그 부분을 그분들이 커버를 하고 있고 처리기간은 거의 1일입니다. 당일이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가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주로 콜센터120에 의존해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네요. 우리 지역에서는 과장님이 해서 모든 것이.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의 대부분인 85% 정도가 콜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강북구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송중동 관내에 보시면 균형발전 2, 3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이냐 하면 전 대지극장 뒷길, 현재 CGV 뒷길에서 빅토리아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장을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도로가 파손이 돼서 보기가 굉장히 민망하고 또 빗물받이가 전부 다 흔들려서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덜컹덜컹 소리가 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현재 재개발지역이어서 모든 공사가 중지됐다고 해서 현재 안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10년동안 공사가 안 된다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계속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 주셔서 포장도 해 주시고, 빗물받이도 갈아주시고, 그곳에는 우리 강북구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의 서울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민감한 지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 지역을 나가서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부분이 사유지 도로로 인해서 포장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도로가 아닌데도 도로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유지 도로쪽이 더 포장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도로시설을 관리하다보니까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들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기회가 된다면 보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 제가 일주일 전에 월계로27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고하시는 분들 모습을 보고 왔는데, 공사가 다 끝났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준공된 상태는 아니고 그 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일부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하류 측에 있는 한 골목에 대한 공사가 완료돼야 준공처리가 돼서 아마 최종 준공처리는 7월 이후로 될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날 현장소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공사의 어려움도 듣고 또 격려도 하고 왔지만, 거기에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있던 원형 그대로 꼭 해 달라고 주민들이 부탁을 해서 현장소장한테 얘기했는데 그 부분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로30길 및 18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도 보니까 아주 말끔히 잘 해놨어요. 지난번 가니까 주민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 줬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잠시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는 위원명단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위원명단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명단을 못 보내드렸는데 추가로 위원님들께 명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런 중요한 것은 빠지지 말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영채 건설관리과장님, 재래시장, 골목시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적치물과 물건들을 내놓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장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선을 만들어서 그 시장선을 넘지 않도록 정비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제 생각에는 노점상과 관련해서 보행선이라는 것을 그어서 그 선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최소한의 구민들의 보행선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원시장과 수유시장의 보행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 밤 9시에 선을 끊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보도상에 있는 선을 끊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에 기존노점이라고 해서 계속 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도 안하는 상태에서 보행선을 끊어놓으면 다 침범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저희가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연위원장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예산이 더 투입되면 인력에 의해서 보행선으로 단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1억 3,000만원은 외근직원들의 인원이 줄다보니까 줄은 인원에 대한 보충인력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보행선을 끊어서 단속하라는 부분은 선을 끊어놓아도 자료에 있는 기존노점 148개소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정비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연위원장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면 더 올리십시오. 저희가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할 테니까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노점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 후속조치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