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건설과장 강도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원의 정.현원은 26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으로는 업체 수는 490개이고 업종은 696개입니다. 도로 및 교량현황으로는 도로는 1,271개 노선에 1,628km이고 교량은 368개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써 보도와 차도육교는 10개소, 터널 및 지하차도가 3개소, 도로표지판이 403개소입니다. 도로장비 현황으로는 중형승합차 25인승 1대 외에 9종으로 총 17대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금산～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위치는 초전동 하촌마을에서 집현면 사촌리까지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11년,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1.47㎞ 중에서 터널이 156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0억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2011년까지 55억을 투자하였고 2011년도에는 소요사업비가 24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0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0년 7월 31일 터널굴착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2월까지는 터널내부공사를 하고 있고 현 공정은 7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가 지난 이후 2011년 3월부터 터널 내부에 대한 라이닝콘크리트를 타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 9월에 전체에 대한 공정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대사IC～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이현동 지내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837m에 폭은 20m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60억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15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서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상평동 진양교 입구에서 하대동 상평배수장까지이며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오픈형 복개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3.3㎞에 폭은 30m입니다. 사업비는 256억이고 사업기간은 1993년부터 2012년간 20년간입니다. 2010년까지 231억을 투입하여 3.1㎞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10억을 투입하여 6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12월까지 3.1km를 완료하였고 총 공정은 94%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는 본 구간에 대한 사업 전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2년간 3개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2010년도 예산이 15억과 2011년도 예산이 40억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용역과제 사전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2월에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간별 공사를 착공과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연결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면 중전리에서 문산읍 소문리 진주 종합경기강 도로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이고 사업량은 3.5km에 교량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0억이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4월 10일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중앙재정투융자심사 완료 등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6월 18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60%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2월 17일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옥산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말안전진단결과 노후화로 인한 손상된 부분이 다소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하중이 DB-18톤 보다 작게 책정이 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치는 문산읍에 있는 구 국도 2호 선상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 4월에서 201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교량 보수보강으로서 보강방법은 PC광선 보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4,000입니다. 옥산교는 2003년 6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관을 받은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진단결과 C 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7월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봉곡 광장～오죽광장간 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본 지역은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도로덧씌우기만 하다 보니까 지반이 상당히 연약해 있고 부분적으로 침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의 평균 구배는 2%이나 현재 도로 구배가 7% 정도 되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본 구간에 덧씌우기보다는 재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이며 도로재포장은 607m에 폭은 14m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이고 2010년도에 1억 명시이월된 금액과 2011년도에 8억을 포함해서 9억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에 착수를 해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52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14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이고 2010년도에 7억 가지고 동부권에 있는 학교 5개 교에 대해서 62개소에 CCTV가 2월 25일 준공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이 14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에 2011년 사업 지구 선정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용역설계를 실시해서 12월경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공서나 차없는 거리 등 시가지 내에 보행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1년간 3개년입니다. 사업비는 총 120억이고 2009년도에 45억과 2010년도에 20억을 포함해서 2010년까지는 상평교에서 공단로터리간 임도개설 2.7km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35억의 예산액과 2010년도의 명시이월사업비 20억을 포함해서 55억을 가지고 진주시내에 보행자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2011년 12월까지는 전 구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갈전리에서 속사리까지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도에서 12년까지 2개년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이 540m, 교량 1개소를 포함해서 폭은 20m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16억이며 그 간의 행정사항은 추진을 완료하였고 2월에 실시설계를 용역을해서 3월에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확충으로 지역간 격차해소 및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진주시 관내 총 16개 읍면 중에서 2005년도에서 2009년까지 5개년간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을 제외하고 그리고 2011년도 문산읍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문산읍을 제외해서 총 11개 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마을기반조성과 산업개발, 문화복지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2004년까지는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면 전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74억이며 재원분담율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 간의 추진한 상황을 보면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개년 동안 정촌, 금곡, 진성면을 완료하였고 2008년에서 10년까지 일반성, 집현, 수곡면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예산으로 56억을 가지고 대곡, 금산, 명석면 3개 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마무리 지울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문산읍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도시가 연접되어 있고 위상변화가 요구되는 지역이며 전략적인 개발이 필요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산읍 전역이며 대상사업은 실크생태가든 조성사업과 재래시장 리모델링, 메디케어로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에서 14년간 4개년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총 20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도 2월에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우리 시에서 경상남도를 거쳐서 행안부에 제출하였고 4월에 대상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광특예산을 신청하였고 10월 29일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해당사업에 대한 편입부지 보상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관내 읍면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량은 979.8km에 노선 수는 613개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9,800억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까지 313개 노선에 452.15km를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17개 노선에 3.3km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1년도 계획으로는 노선 수 6개 노선에 사업량 1.8km에 총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 도로망 확충사업 2011년도 6개 지구 사업현황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으로써 총 16건 57억이 되겠으며 총 16건 중에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계속사업 성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스쿨존 개선 52개소이고 2011년도에는 내동, 가좌, 사봉초등학교와 으뜸유치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간의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11년간 9개년으로 추진하였고 총 사업비는 95억이며 2011년도에는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스쿨존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는 위험도로 21개소이며 2011년도에는 상평과 문산 상문도로를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 9개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억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은 4억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는 매년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잦은 곳 18곳 중에서 2011년에는 새벼리 입구와 구 35번 종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0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3억2,300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정원은 저희 과는 지난번에는 7개 담당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직제 개편해서 5개 담당에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은 총 면적 712.840㎢ 중에서 도시지역이 약 39%, 관리지역이 17%, 농림지역이 43%,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약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면적 중에서 주거지역이 약 7%, 상업지역이 1%, 공업지역은 약 2%, 녹지지역은 저희 시가 옛날에 그린벨트로 있었기 때문에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 도시기본계획 지표로서는 계획인구는 50만으로 계획되어 있고 가구 수는 약 192,000호수, 가구당 인구는 약 2.6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속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곡～정촌간은 올 연말 완료목표로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 중에서 정촌에서 내동 구간은 올 6월에 개통 예정으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을 하겠고 나머지 구간은 올 연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현～유곡 구간은 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촌～호탄 구간 역시 2013년 3월 준공 목표로 약 27%의 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유곡～정촌간은 나불천 교량공사를 주로 하겠고 유곡～집현간은 각한터널공사, 정촌～호탄간은 삼천포 내려가는 국도3호선 접속부의 교량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투자계획은 지금까지 약 60%가 집행이 되었고 올해가 약 20%, 2012년 이후에 약 20% 하면 2013년도까지 준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 3월에 본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를 마쳤고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 대비하여 60%인 약 906m의 도로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강남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LH공사와 협의해서 시행할 거점구역 개발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LH공사의 어떤 회사의 사정상 전국에 약 414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약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도 LH공사에서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LH공사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구역 말고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도 말까지 전국 시군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7억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업기간은 올 3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현재 101개가 완료되어 있고 우리 경남도에는 12개 시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올 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진흥지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는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면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고 과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올 연말까지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본 사업 역시 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올 9월 쯤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연말쯤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25년 전인 1986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그 이후에 몇 차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만 개발계획이 안되어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관광호텔 부분을 건립하기 위해서 작년 7월까지 토지보상이 100% 완료가 되고 현재 관광호텔을, 옛날에는 설계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 설계가 현실하고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경 관광호텔을 착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호텔 대지면적은 11,000평 정도가 되고 연면적은 약 6,300평 정도로 객실 수는 6층에 약 105실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저희들이 수차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광호텔 착공 후에 그 잔여사업에 대한 전체 부분에서 민자투자를 또 다시 공모 공고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개발면적은 약 30만평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역시 2006년 8월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약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음 주 2월 24일 오후 2시에 서울 양재동 소재 교육문화회관에서 저희들이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1군해서 약 20개 업체 정도를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입니다. 개최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 할 때 저희들이 교통센터사업 역시 거기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교통센터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사봉)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25만평 정도의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5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연차투자계획에 의해서 잘 추진이 되어 있고 현재 전체 공정은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올 3월에 폐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진입도로를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올 4월에는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1단계 공사는 준공을 하고 내년도부터 다시 2단계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분양가를 대략 산정을 해 보니까 약 67만7,000원 정도, 분양토지에 대해서도 임대는 연간 임대료가 약 1만4,000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되어 나왔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정촌산업단지는 약 50만평 정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경상남도하고 저희 시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48%로 보이고 있고 현재 산업단지 분양은 산업용지 68필지 중에서 약 58필지가 분양되어 약 85%의 높은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2월에 저희들이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을 하고 올 연말까지는 산업용지는 전체 다 준공을 하고 타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현재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뙤겠습니다. 항공산업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시행은 도하고 저희 시하고 사천시에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시는 정촌면 일원이고 사천시는 축동면하고 향촌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면적은 평수로 전체 약 130만평, 우리 진주하고 사천하고 같이 하는 지역이 약 95만평, 삼천포 향촌지구가 약 37만평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진주하고 사천하고 50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약 8억을 갖고 추진하고 도비가 50%, 우리 시가 25%, 사천시가 25%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추진과정은 작년 4월부터 올 2월 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실무진 협의를 해서 지난 2월 9일자 실무진 의견은 다 취합이 되었습니다. 이 취합된 것을 가지고 올 2월 중에 국가산업단지 시정을 건의하도록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하면 지식경제부에서 국토해양부에 지정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어 있고 올 3월에 유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친환경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일명 아파트형 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시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량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지면적이 약 10,000㎡, 건물 연면적은 약 30,00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로써 사업비는 약 300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가 방침이 대도시 위주로 한다 해서 현재 부산, 대구, 광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2차 사업으로 우리 시를 포함해서 청주, 천안은 2단계 사업에 포함된 걸로 계획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2월부터 올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가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용역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도 약간의 책임을 좀 전가하는, 저희들 어째도 용역은 해야 되니까 일반용역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쪽에 좀 부담을 시켜놓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변 인접지역 환경 친화형 대형 숙박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강 수변 일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량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대규모의 친환경 숙박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2014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민자를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변과 연계해서 머무르고 싶은 숙박단지를 계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진주 중심의 남해안 관광허브 구축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저희들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같이 포함해서 발주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역세권 지방채 결정이 내려왔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내년도에 어떤 선거, 올해 역시 초과한도는 절대 안 해 준다 그런 방침 때문에 우리 시가 계산되어 있는 것이 약 398억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시 나름대로 다른 데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기채승인은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추가승인은.

398억 중에 여기에 쓸 수…….

398억 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쓸 계획이 사봉산업단지에 2단계 보상비로 약 69억 정도, 그 다음에 마무리 잔여사업이 약 1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것은 거기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역세권으로 돌려쓰는 걸로…….

역세권에 그러면 200억 정도…….

당초에는 300억 정도 계획했었는데 보상의 특징이 변명 같습니다만 원칙은 일시에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일시에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전체 다 개발하려고 하면 추정금액이 9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재원 조달방법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대기업들하고 어떤 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느 날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추가 기채승인만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 딜레마에 빠져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추가 안된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쓸만한 규모를 보고 해 봐라 합니까?

예?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기에서 초과해서 못 준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쓸 규모를 보고를 한번 올려봐라, 그 이야기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희들도 약간의 기대감은 있는데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법이 아니고 어떤 성남시의 사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저희들 같은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고 건의도 한번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는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탓할 수는 없지만…….

일시에 보상을 해 주려고 하면 900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방채 해 가지고 200억 밖에 없고 그 외 다른 돈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민자가 유치가 하나도 안되면 올해 200억 정도 갖고 그냥 문화재 발굴정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방법을 단계별로 한다든지 그것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걸 24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꼭 안되면 2단계나 3단계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어쨌든 저희들은 2012년도 기채가 들어오게 되면 진입도로 일부 부분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꼭 안되면 200억 수준, 또 내년도에 저희들도 400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 보고, 그런데 보상하는데 문제가, 저희들이 보상을 단계 별로 일시에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가가 상승될 요인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만약에 24일 올라가서 하는데 그 분들이 덥석 물을 정도로 뭔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퍼센테이지를 좀 낮추어 준다든지 이런 방식입니까?

저희들 기본방침은 공공용지 퍼센테이지 그것은 낮출 생각이 없고요. 단, 안에 있는 용도,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준다든지 또는 상업지역을 조금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기본 틀을 바꿀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 해서 사업을 조잡하게 하거나 당초 계획되어 있는 어떤 좋은 환경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 근본을 흔들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좀 늦었으면 늦었지 그것까지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14일 올라갈 때 혹시 주민 대표 정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까?

가서 청취는 할 수 있어도…….

청취 정도죠.

그 사람들은 별도로 가셔야 될…….

별도로?

예,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같이…….

그렇죠. 별도로 가는데 거기서 만나서 그 자리…….

주민들 의견 듣고 하는 것은 …….

그것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를 공용으로 모여 가지고 버스를 하나 대절해 가야 될는지, 월요일까지 저희들 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역세권 설명할 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통센터하고 다른 것 시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0페이지에 강변 인접지역 환경 친화형 대형 숙박단지 조성 건과 관련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오목내 관광단지하고 진양호 연계해서 그렇게 개발을 연구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죠?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부권 관광개발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상성격이 관광지하고 또 진양호하고, 사실상 진양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한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오목내 유원지로 할 때도 진양호 쪽에 연계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상수도 보호 그런 것 때문에 댐 밑에 하류지역에 오목내 관광지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오목내 유원지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상수도보호구역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현재 서부권 관광개발계획, 관광이라기보다는 서부권 개발사업,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관광지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만 갖춘다고 관광객이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오목내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목내 관광지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가면 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25년 이상 묶어 놔 놓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 대책이 현재 시로서는 세우고 있는 것이 없죠?

지금 그래서 관광호텔과 맞물려서 도로라도 일단 개통을 해 보자 해서 지현재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4차선 도로로 반 정도 개설, 올해 하면 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도하고 그 다음연도 해 가지고 경해여고까지 완전 도로라도 기반시설 해 놓으면 그 주변 배경이 안 틀려지겠느냐. 그리고 호텔이라는 것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어떤 불씨가 안 살려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2개 업체에서, 전체는 못하겠고 부분적으로 하려고 현재 타진을 하고 있는 업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하나 조금씩 되어 가면 일시에는 안되지만 지금까지 못했던 걸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안 되어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확 해제를 해서 다른 걸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시 행정을 믿지를 못합니다. 불신만 가중되고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파트형 공장 말씀인데요. 작년에 중소기업청에서 하려고 했던, 그 선정 할 대상이 이미 대도시로 1차 결정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예,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물 건너 간 것이네요?

올해 할 것을 작년도 하고 내년도 할 것을 올해 하거든요. 정부예산은 볼 때 내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정부예산 계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선정되는 걸로 …….

확실히 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다 말입니까?

결정된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받았는데 6개가 신청되었어요. 6개 신청해서 정부방침이 우선에 6개 다는 못하고 세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당첨된 것이, 그러니까 6개 대도시하고 중소도시 다 들어가는데 중소도시는 이번에 제외를 하고 1차적으로 대도시부터 먼저 하자 이래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부산, 대구, 광주에 우선적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 신청한 것이 우리 시하고 청주, 천안 중소도시 3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신청 안 했으니까 2단계 사업에는 우리하고 청주하고 천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산업연구원이거든요, 중소기업청 산하에. 산업연구원이라는 데는 또 우리 시하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이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타당성조사 용역 이 자체도 일반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줘 가지고, 그 사람들 생각이 좀 안 틀리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다른 시에서보다 우리 시가 먼저 또 감으로써 어떤 기득권이랄까 어떤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계약도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서 원장님 결재도 나고 우리하고 절충하고, 그러면 우리도 너희가 용역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책임을 져라, 다음에 선정할 때도 자기들이 어떤 지표라든지 그런데 대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우리 시가 유리하다, 어째도 우리는 용역발주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책임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좀 부담을 줄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300억을 당초 계획은 시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선정만 된다면 국비가 90%, 시비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래서 처음에 올해 예산 잡을 때 40억을 땅을 사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잡을 때 설명한대로 그런 기득권을 좀 찾기 위해서 …….

그랬는데 일단 1차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에서 실패를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도시 위주로 기준이 설정되다 보니까 중소도시는 하나도 …….

그리고 내년에 또 3개를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추진하는 걸로 …….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고 추진하는 걸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정부에서 언제 어느 때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없는 사업으로 되어 버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에서 한번 시작하면 한번하고 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지 확보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 나오면?

예, 그런데 전체 제가 말씀드린 것은 40억 그것은 당장 쓸 돈은 아니고 그런 걸 우리가 선점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신다고 예산편성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산업연구원에서 만약에 용역을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용역비도 2억을 아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아끼는 것이 아니고요. 어째도 우리는 줘야 되는데 …….

돈을 주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니까 거기 줘 가지고 좀 잘 봐 주고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보고서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째도 저희들은 용역비는 어느 누구를 줘도 줘야 되니까.

이 사업이 후보지 선정되는 것이 아주 불안해져 버렸네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는 중에 국책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아,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 시하고 맞아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좀 변형해서 우리 시비로 할 것이 아니고 국비만 된다면 여기 선정만 된다면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약간 다른데,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런 느낌이었을 것인데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고 시민단체도 그런 관점이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거의 90%는 거기서 돈 가져오니까 그러면 진주가 크게 손해 볼 것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부지확보 비용도 우리가 승인하고 이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후보지 선정도 1차 실패해 버렸고 내년에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순수 시비로 하려고 추진해 갔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하니까 그 사업을 접목해서 우리 시가 덕을 보자 그런 쪽으로 간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상 이 사업계획이 없었다면 저희 40억을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죠. 2억만 해서 타당성 용역만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선점하고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까지 확보를 했다, 우리 시로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제가 예산설명할 때도 보고를 드린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당장 40억을 올해 집행할 것은 아니고요.

고향의 강 사업 관련해서 용역이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이죠?

용역이 올 말에 마칩니다. 지금 3, 40% 정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끝나고 주민설명회 한다는 말입니까?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용역기간 중에 아마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한다 이래 놓았는데…….

예, 용역은 그렇게 합니다.

아니요, 용역설명회를…….

이걸 용역 끝나기 전에 한번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토록 그렇게…….

날짜를 확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묻는데…….

도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협의를 저희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해서 통보토록 그렇게, 실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용역 실시가 경상남도에서 발주를 한 겁니까?

예,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내용이 어떤 가좌천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진주시 전체…….

아닙니다. 가좌천만 하고 있습니다.

가좌천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종전의 홍수위주의 하천을 역사와 문화, 하천 생태 기능을 연계한 다기능복합 하천이다, 즉 바꾸면 쉽게 말하면 서울 청계천, 청계천을 철거를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놀이시설이라든지 하천기본시설을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금년 5월 되면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은 27명 정원 대비 현재 현원 25명입니다. 주택보급율은 2010년 말 현재 104.7%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축허가 현황에서는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다가구 주택 등의 증가로 주거용 부분에서 다소 증가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은 뒷페이지에서 따로 보고를 드릴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내실화 운영입니다. 이는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공정 투명하고 친절 신속한 업무처리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대민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건축행정의 내실화와 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수시 직무교육과 건축사 협회 등 건축업무 종사자들과의 간담회 개최로 내실화를 기하고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되는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본인이 신청한 건축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인터넷상에서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축공사장의 현장지도와 위반 건축물의 정비와 단속을 통해서 건축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지역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동지역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 소재를 하면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노후 불량주택이나 또한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농촌의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개량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 우리 시에 주택개량사업 배정 물량은 유인물 작성을 할 당시에는 작년에 계획에 의해서 60동과 빈집정비 20동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저번 주 도에서 배정된 물량은 주택개량사업은 총 79동입니다. 그 중에서 61동이 1차 배정되었고 나머지 18동은 도의 추경예산 확보 후에 배정예정으로 있습니다. 융자 지원액은 동당 5,00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20%, 농협 80%입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20동에 3,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 자부담 100만원으로 슬레이트 지붕 빈집이 1동에 200만원이 됩니다. 일반재료 지붕 빈집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공동주택 건설 공급입니다. 여기는 2010년말, 작년 말 현재 건축허가를 포함해서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 총 17개 단지 10,582세대 중에서 혁신도시 내에 7개 단지가 현재 미착공 상태고 또 평거3지구와 가호지구 내 5개 단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거 4지구에 흥한웰가아파트를 포함한 시내 5개 단지 2,573세대분이 현재 공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 주택건설 공급의 방향은 택지공급을 한 택지공급지구 내 아파트 건설을 유도를 하고 기존 시가지 주거 밀집지역 내 이름하여 나홀로 아파트, 주거밀집 지역 내에 아파트 공급은 가급적 지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5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과 그 다음 페이지 친환경 건축공사장 조성은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시책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은 획일화된 건물 형태와 옥상 미관의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권장을 하고 또 단순히 준공검사만을 득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경을 탈피하고 간선도로변의 건축물은 전면 조경을 배치토록 하고 옥상녹화를 권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남강변 주변의 건축물은 입면의 개선에 보다 중점을 둬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특색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꾸고자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마지막으로 친환경 건축공사장 조성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진주시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설치기준을 제정 시행해 옴으로써 최근에는 건축주나 시공자의 의식도 많이 제고되어 작은 소규모 건축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공사장 관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면서 건축공사로 인한 불편 해소와 시민의 안전 확보는 기본으로 하고 또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보다 다양한 그래픽디자인을 유도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건축공사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보고 받은 것 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이놀이터가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내년, 12년 2월부터는 새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진주지역에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에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진주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올해 또 5억 밖에 배정이 안되었고 그 5억 가지고 그것을 다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이것이 2007년도부터 정부차원에서 앞서 TV에 방영이 되기도 했는데 모래에 대장균이 많고 또 철봉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노후되어 자칫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린이놀이터시설 개보수하고 개선해서 정말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한다는 것인데 실제 저도 보니까 어느 부분에 현실적으로 괴리감도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리 또 출산장려를 합니다만 어린이가 그렇게 옛날처럼 많지도 않고 시설을 이용할 이용자가 작아지는 반면에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곳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07년도부터니까 5개년간을 유예기간을 둬서 개선하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3월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자체 전부다 특별수선충당금을 가지고 다 감당하기가 벅차니까 당연히 우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기에 해당되니까 하는데 그렇습니다. 류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배정된, 작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배정된 5억의 예산으로는 미 설치된, 미 개선된 단지내 어린이놀이터를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에서 저도 물론 최근에야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고 저도 잠시 고민은 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슬기롭게, 또 이것을 당연히 자체 내에 단지내에 관리할 의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추경예산 확보 운운도 좀더 검토를 해 보고 나서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하나의 제안인데 먼저 신청, 지원을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직은 공고해 놔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3월 22일까지입니다.

작년에 신청한 금액이 총 17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도 그것보다 적지도 않을 것이고 한 20억 정도 들어와 버리게 되면 선정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놀이터,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다 안전성 기준 검사 받으면 통과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한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추경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도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한 번 해 보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포괄사업비로 이것을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파트가 한 두 개도 아닌데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이럴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급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건축과 차원에서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녹화 시범사업이 평거동 주민센터로 선정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것은 구 평거동사무소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말씀입니까?

예, 그것이 구 평거동사무소입니다.

원래부터 그러면 여기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법을 떠나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가구주택을 짓다 보면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하고 기둥만 몇 개 세우고 2, 3, 4층 이렇게 짓는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4m라든가 6m의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기둥을 1m 정도 안으로 넣어주고 2층은 도로변까지 나오고, 법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다가구주택이 지어졌을 때 도로 폭이 6m가 8m가 되고 4m가 6m 도로가 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떠나서 허가를 내어주실 때 건축주한테, 또 설계자한테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 부분은 행정에서 유도를 해 나가고 권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잘못하면 그것이 규제의 느낌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 곧 이번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할 때 또 설계자가 애초에 설계를 할 시점에서 충분히 그런 것도 고려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원만할 것 같아서 건축사회와의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강력하게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에서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목록 현황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459,338필지의 전산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임야도 전산화일입니다. 6,829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업무입니다. 찾아가는 토지민원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방법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을 통해서 읍면을 지적공사 직원 1명과 지적직 1명, 2명이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하고 측량접수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반성면에서 현장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에 우리가 지적정보 상식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를 보시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토지정보안내라는 책자를 어제 발간했습니다. 이 책 수록에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며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지는 작년만 해도 4,900필지였는데 올해는 4,935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진주시에 지정한 필지 수입니다. 향후 일정 추진은 국토해양부에서 낸 법정 기일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부과. 징수가 대상이 되는 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디자인, 여객화물터미널, 골프장,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러한 모든 지목이 변경되는 수반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움터에 들어가서 전산자료 조회를 해서 전부 다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시 전역에 대해서 다 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첫 큰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웹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투자유치 지원시스템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디지털 항공영상 사진 구매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구매를 시켜 놓았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구축인데 3억인데 이것은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입니다. 국도비 50%인테 시비 50%를 하면 시비 50%를 받아 가지고 이 돈은 국토지리원에 줍니다. 그러면 국토지리원에서 발주해서 시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토지리원에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으로써 진주시 전역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주시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 확정은 1,766개입니다. 로급은 98개, 길급은 96개, 부속번길은 1,572개입니다. 도로명판은 진주시내에 3,129개 있으며 건물번호판은 52,889개, 지역안내판은 7개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안내판은 조명식과 비조명식이 있습니다. 조명식은 밤에도, 야간에도 들어오는 불이 있습니다. 이것은 7개를 설치했는데 시청 앞에, 공북로 앞에,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역 앞에 교보생명 모퉁이 돌아가는데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문산사거리, 금산면 농협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도로명 건물번호는 동진로 155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직원 정.현원에 보면 지적과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초과되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직제개편에서 토지정보과에 계가 6개 계가 있었습니다. 6개 계가 있었는데 2개 계가 없어졌습니다. 2개 계가 없어지는 대신에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인원만 가지고도 업무를 하기는 벅찹니다.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357,000필지를 저희들 직원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세요. 업무량이 많아서 초과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량이 초과되었으면 정식적으로 정원을 늘려 가지고 정원을 보유해야지 왜 초과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사계에서 인사할 때 그것을 배려를 해 주신 모양입니다.

아, 업무가 많으니까 2명 더 추가로 해서 쓰라 이래서 발령 내어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우리 진주시 지적공부 목록현황에 보면 필지 수는 다 나와 있는데 임야필지 수 전산화일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장님께서는 우리 진주시 총괄 면적은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712.8㎢입니다.

토지임야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야가 60% 정도됩니다.

임야가 60%?

예.

토지가 40%?

예.

그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예.

뒷장에 보면, 70페이지 찾아가는 토지 민원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업무만 이렇게 결정해 놔놓고 홍보가 안되면 효율성이 없습니다. 각 면 단위로 나갈 때 반드시 면장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이 홍보를 해서 진주시 지적과에서 진주 시민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거기서 모든 지적업무 측량 신청이라든가 또 민원이 의문 나는 점, 물어볼 사항이나 이런 것을 거기서 해소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정책을 개발해 놔 놓고 홍보가 안되면 혜택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시민이.

알겠습니다.

일반 골짜기 앉은 사람들이 이장들을 통해서 이 날은 우리 지적과에서 지적측량할 사람, 또 내 땅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날 오셔 가지고 모든 의문점을 물어보고 문의하고 해소를 해라,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앉아 가지고 이것만 이래 놔놓고 골짜기 앉은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 안 오면 효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잘 상기를 시켜 주시고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뒷장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한 내용 있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지적관리 누락을 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세 부과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어요?

예.

전장에 지적민원 처리사항에 보면 69페이지, 지목변경을 46건 했는데 그러면 농지 전답이나 임야나 우리가 건설행위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 산림훼손 허가나 전용허가를 취득해서 준공 완료되었을 때는 지목이 변경되어야 안됩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임야나 전답이 46필지 밖에 2010년도에 안 했다는 말입니까?

책에 보시면 2011년도 1월 현재입니다. 1월 현재만 내어 놓은 것입니다.

아, 2011년도.

예, 지금까지 총괄이 아니고.

2010년도가 아니고 1월에 46건 했다, 이해가네요. 한 달 정도 밖에 안되었으니까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중에서 전산화 되어 있죠, 모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지적정리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 피해는 누가 봐야됩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행정이 잘못해 가지고요?

행정의 누락으로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서 건축물을 했다 그러면 농지면적이 1,000평에서 전용허가 받은 면적은 200평이다, 건축은 완료되었다, 건축 완료되었으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행정에서 그것을 분할해서 지목변경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지적정리가 안되었을 때 지목변경이나 지적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10년, 20년 흘러버렸다 그 때 가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농지전용 허가 받을 때는 그 지역에 건축면적 60%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20% 밖에 안되었다 그런 경우에 분할이 안되어 있었다, 그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당초에 허가를 내어준 그 부서에서 책임이 있고 그 뒤에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지목변경 신청을 안 한 것이 잘못입니다.

지목변경 신청 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지적대장위에, 지적도에 표시를 해서 준공 시에는 분할이 되어져야 준공이 되어지고 지목변경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분할을 안 시키고 준공처리를 해 줬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준공처리를 해 준 부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준공처리를 해준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

예, 준공을 해 줄 때는 준공해 주는 그 공문서 하단에 보시면 준공을 받고나면 지목변경을 신청해라고 명시가 되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요즘은 준공이 되어지면 준공되었다는 사실은 지적과에 통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준공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준공된 사실은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 줬겠지만 과거에는 자동으로 지목변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지목변경 신청을 하고, 분할신청을 하고 그 비용은 민원인이 부담을 해야죠. 시에서 비용까지 부담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비용은 토지소유자나 또는 허가자가 해야 겠지만 이렇게 된 경우에는 건축과가 잘못이 있든 지적과가 잘못이 있든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 언제쯤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민원인 당사자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보지 않고서는 정확한,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거북하네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두고요. 지금까지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곳에는 전체적인 지목변경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진주시 전역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일일이 100% 대조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것은 지목변경이 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다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의무가 안하는 것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주인이 신청해야 만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주인을 보고 읍면동으로 공문지시를 해서 이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통지를 내고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아니, 임야를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물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필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인가, 업무를 게을리 해서 안하는 것인가 …….

저희 직원이 업무를 게을리 해서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여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움터라는 통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다 뽑습니다. 뽑고 해당 실과에 월 1회 한번씩 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시오 해서 그 사업까지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누락을 시켰다면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20년, 30년 된 토지가 지금까지 지목변경이 안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전산에 들어가 보면 지목이 주택은 있는데 지목이 전이다, 임야다 나온다 말입니다.

그것은 많습니다.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것은 현재 임야로 되어 있으면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없다 아닙니까?

예.

지목변경함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 법을 보시면 90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90년 1월 1일 이전에 것은 개발부담금을 안 낸다 이 말이지요?

예, 해당이 안됩니다.

9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0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안되고 있어요?

건축물, 그러니까 기 이루어져서 나간 것은 …….

글쎄요, 1월 1일 이후 것은 지목변경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것은 저희들은 무허가로 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것?

아, 있는 것은 본인이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신청 안하면 안하고?

신청 안하면 저희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전산이 있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건축관리대장은 기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 전산화에 필지 별로 쭉 나열해 보면 건축물은 있는데 임야가 그대로 있고 전답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눈에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예.

있다 해 놓고 왜 모른다 합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임야에 집이 있으면 준공이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곳!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지고 그 당시에 허가를 받았을 때 산지전용허가를 얼마를 받았느냐, 받은 그 만큼 분할을 하셔야 됩니다.

분할은 당연히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명확히,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몰라서 못한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전산화 나열을 쭉 해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다 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예.

한 눈에 볼 수 있는 걸 왜 안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신청 안 한다고?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있는데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는 것은 추출해서 그 분들한테 통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몰라서 안 했어요?

그렇죠. 저희들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것은 지목변경 처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있는데도 안된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답변을 전산화시대에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지만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혹시 빠지는 것이 있다 이렇게는 이해가 가지만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놓고 신청 안하면 못한다, 그것 말이 안 맞잖아요.

앞에 답변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취지는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간 행정에서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진주시민이 피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측량불부합지역 해 가지고 측량이 안되는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진주시내에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전체 면적 토털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전체 면적은 모르고 일부지역,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옥봉동, 상봉동, 금산면, 신안동 이런 부지에 일부지역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시내 전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측량이 안되어서 못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은 안 하나요?

그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 제가 작년에 교육도 갔다 왔습니다. 워낙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경남에는 창원에 시범지역으로 한 번 합니다. 시범지역으로 하고 나서 그 결과 추후에 따라서 아마 확산될 것인데 경남에는 창원에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측량불부합지역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자 해서 측량을 하면 측량이 안되니까 집을 못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빠른시일내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은 문제가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고 일제 강점기시대에 작성된 지적도 저것이 그 당시 측량기술이 지금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진 기술이고 그래 가지고 지적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측량이 맞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부상 면적은 가령 1,000㎡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800㎡ 밖에 안되는 이런 데를 이른바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지적공부를 새로 만들려면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정 비율대로 전부 면적을 줄이기로 하든지 면적을 늘리기로 하든지 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 미제 숙제로 아마 남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반대로도 있거든요. 1,000㎡인데 현장에 가면 1,200㎡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은 그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만큼 면적은 그대로 두고 경계선도 좀 그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민원이 많아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정.현원은 21명에 정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을 관장을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지정게시대 6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옥외광고업 등록이 143개소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및 가로등, 보안등 현황과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시책사업으로는 남강주변 야간경관 조명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77억8,400만원으로 기 완료된 조명등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명등은 일몰에서 지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9시까지 하고 있는데 축제나 행사 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6,700만원으로써 조명등 기구보수하고 선로, 조명제어 시스템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및 순찰 편성을 3개 반 9명으로 편성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도로변 가로경관 정비 노점상 단속이 되겠습니다. 시내 주요 가로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함으로써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이 목적이 있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좌판, 손수레, 차량 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되겠습니다. 단속인력은 단속반 3개 조 24명으로 편성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방식은 주간. 야간, 공휴일에도 하고 있고 특히 10월 축제에는 저희 시 전 직원이 비상근무조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계속 노상 적치물 사전에 계도하고 신고 접수 후에는 신속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120자원봉사대 합동순회로 해서 시민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120기동대의 의무는 120기동순찰과 단순한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 처리하고 견문신고제 운영과 120자원봉사대 합동 순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계속 깨끗한 도시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으로써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9년도에 진주역에서부터 진양교까지 간판정비 247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공단광장에서부터 한일병원까지 간판정비를 113개소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 상반기에 진주시청 사거리에서부터 자유시장까지 간판 정비 92개소를 하겠고 올 하반기에는 자유시장에서 구 교육청까지 간판 정비 94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입니다. 도로의 미비한 구조상태를 보완해서 도로 이용자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안전시설물인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도로반사경, 낙석방지시설, 가드레일을 연중으로 정비하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3월 중으로 도로안전시설물을 전수 조사해서 연중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설치입니다. 각 가로등 보안등 정비 설치로 인해서 야간에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범죄사고 등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으로는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또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보수하는 식으로 연중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도 유지보수와 앞으로 건의, 접수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79페이지에 가로경관 정비해서 지금 중앙시장 차 없는 거리에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새벽부터 거기에서 시장이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저녁까지 거기에 노점상들이 계속 상주를 하면서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오전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오후, 저녁까지 그렇게 하니까 정말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소송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예산에 시 지정게시대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이 4,000만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저희 직원들이 기 설치되어 있는데 견학을 갈 겁니다. 그것도 올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 차원에서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광고업체 등록된 업체가 143개 정도가 파악이 되는데 일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가령 그것이 공정성이 있는지 신뢰성이 없다고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고 이 예산도 다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공정성, 신뢰성은 꼭 가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아마 굉장히 혼란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광고물협회에서 건의를 받았는데 인터넷시스템 자체를 불신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공정하게 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광고물게시판 추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말 원시적으로 합니다. 번호판을 손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빼 내어 가지고 불어 줍니다. 사람들도 30, 40명 아침에, 월요일, 목요일 하는데 아마 배 위원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시스템 하는 것이 맞는데 바쁜 사람들이 아침에 와 가지고 추첨하고 가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진주가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3, 4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공정성,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이 226억인데 이것 다 수도 사업소 예산입니까?

예, 1단계 한 것이 71억, 2단계 155억으로써 1단계는 거의 끝나가는 75%, 80% 되었습니다. 2단계는 155억으로 올 3월에 다시 해서 할 겁니다. 저희 사업비입니다.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예,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이것 말씀인데요. 이것 이번 회기에 개정하자고 올린 겁니까?

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지도 않은 개정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부시책에서 올해 서민생활 안정하고 물가동결원칙에 의해서 저희 진주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이번에 한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한 이야기를 과장님이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이야기하면서 나누어서 올리자든지 좀 적게 올리자든지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였는데 그 때는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때 결국은 17%를 끝까지 다 올려 놔 놓고 이제 와서 제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7월로 연기한다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리고 입법예고 생략 해 버리고 조례 규칙심의회 개최는 언제 했습니까? 2월 해 놓았네요.

어제 했습니다.

어제 심의회 개최해서 오늘 올렸…….

예, 어제 했습니다. 우리 자체…….

심의회가 진주시 내의 심의회 말씀이죠?

예, 그리고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우리가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전에 그것이 그렇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가의 정책도 그렇고 시민에게 편리도 주고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전문위원님, 제가 이번 회기에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상정하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올리겠다고 하면서 3월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입법예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2월에 못 올린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게 되면 입법예고기간 20일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 2월에는 못 올리고 3월에 올려야 되겠다라고 그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벌써 2월 임시회 하기 전 한참 전입니다. 이번 임시회 하기 전 한참 전인데 입법예고기간이 필요해서 이번 2월에 못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은 보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과정도 없고 그런데 어제 심의회 해 가지고 오늘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제가, 본 위원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 집행부에서 안을 제정이나 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입법예고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의회에 재.개정안을 올릴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올라왔길래 점심 먹고 제가 규칙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입법예고 기간 20일 되어 있는데 긴급을 요할 때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이 안되지는 않겠다는 판단은 있는데 그런 것 보면 속았다는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주시 의원들 전체가 동의하는 이런 문제였었는데 이번 임시회에 올렸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안건에 대해서 자해적인 판단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는 긴급하고 의원들이 요구해서 긴급하다고 요구하는 것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된다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에 상수도 공급마을 현황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 2011년, 올해 말씀입니까?

금년도에.

소규모 수도 개선하는 것은 진성 장곡하고 이반성 장안. 검정하고 지수 금곡신당입니다. 집현에는 정수. 철수고 지수 꼬랭이하고 명석 홍지마을입니다.

명석 어디요?

명석 신기. 동전 2입니다. 그리고 진성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8페이지는 진성 도동마을하고 일반성 상촌. 상남, 집현 정평마을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개소입니까 금년도에?

진성지구는 4개소고 이쪽 소규모 시설은 6개소입니다.

상수도?

상수도 공급요?

노후 수도관 말고 상수도 수돗물 공급 실태, 농촌지역에.

아, 위원님 농촌에 공급 마을 이것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취.정수장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최근 3년간 2008년부터 해서 14억여원이 투입되어서 개량사업을 했거든요. 올해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취.정수장 거기까지는…….

위원님, 정수과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정수과에서 나중에 보고가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인호입니다. 2011년도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 1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06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1단계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비는 806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08년 4월에 공사착공해서 현재 진도가 7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1월에 공사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이상 없이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 중에 망경동 쪽 추진과정에서 연약지반이 발견이 되어서 공사 추진하는데 약간의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상 없이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08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단계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사업량은 관거정비 103km, 배수설비 10,29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3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2010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진도는 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있어서도 중앙시장의 복잡한 구간하고 그 다음에 진주성 주변에는 현재 높이 단차 차이가 심하게 나고 동방호텔 부근하고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 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초전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4만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15만톤까지 합해서 19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1억이며 전부 원인자부담금으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는 25%를 가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공사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 진행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추진이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4대 강 살기기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총 인 항목에 대한 방류 수질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2PPM에서 0.3PPM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총 인 처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만톤 전체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284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에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였고 2월 23일 개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총 인 항목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마쳐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의 형태가 지금 BTL사업과 재정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하고 나는 것 같으면 저희들 하수처리구역 내에 거의 관거정비사업은 완료가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48.8㎞에 배수설비 4,150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1억 정도로 보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 자체 내의 기술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하고, 저희들이 2월, 3월 중에 재원 협의를 거쳐서 3월 정도에 착공하고 2013년 12월에 준공할 그럴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물 처리에 대한 강화관계 때문에 문산처리장은 증설 3,900톤, 그 다음에 개량 3,200톤 합쳐서 7,100톤을 사업량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9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 6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가 91%였고 작년 12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는 공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고도처리와 총 인 설비를 갖추는 시설로 사업량은 2,400톤입니다. 사업비는 5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에 공사착공해서 작년 10월부터 공사 시운전 중에 있으며 진도는 95%입니다. 올해 3월에, 다음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하대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대동 선학아파트 및 일신아파트 주변 주택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PC박스 300m, 2.5에 2m 정도되는 박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국도33호선을 횡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2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실시설계를 2월 1일 입찰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구역 내에 현재 진주, 문산, 사봉, 대곡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진성을 마지막으로 진성까지를 크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 하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처리구역 내에 대규모의 처리장은 다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0톤으로 보고 있으며 차집관거 29.9㎞, 배수설비 629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4년까지로 보고 있으며 현재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4년 5월에 공사 준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 위원입니다. 판문동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것이 예산확보가 다된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마치고 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재원협의회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환경부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현재 올해 가지고 있는 것은 약 5억원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사업비 자체가.

280억 총 공사비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 5억 정도 밖에 안되요?

예.

용역비는 얼마인데요?

용역비가 14억입니다.

용역비도 안되었는데 이것이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하고 용역이 끝나고 나는 것 같으면 재원협의라는 걸, 그 돈의 재원협의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해야 사업비 자체가 확정이 됩니다. 현재 이 280억원은 저희들 추정가격입니다.

협의가 되면 사업비 내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재수입니다. 먼저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수질검사소가 폐쇄되고 수질검사담당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정수과에 들어 왔습니다. 총 인원이 현재 기타직하고 합해서 45명이 근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정수처리는 1정수장에서 43,669톤, 2정수장에서 100,940톤 해서 총 취수량이 15만톤에서 134,615톤을 공급 배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2011년도에도 각종 수돗물시설이라든가 이런 계량을 통한다든가 해서 23건에 8억3,600만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이 앞에 우리 박성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쓰레기수집기 2대 설치에 8,500만원, 2정수장 여과사 보충 2개 하는데 5,000만원, 여과지밸브전동 조작기 등 등 있는데 23건 8억3,600만원, 이런 소규모 개량사업을 통해서 진주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진양호 원수라든가 우리 정수장물, 또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매주 또는 매일,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도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고 2011년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견 시에는 즉각 처리토록 하고 각종 읍면동 게시판이라든가 일간지라든가 이런 데 우리 정수장 수질검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2010년도에는 수질검사한 것이 5,037건에 수입으로서는 수질검사 수수료가 2억5,044만8,000원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양호 원수는 수질 등급이 등급상 1, 2급 이래 가지고 7등급이 있는데 1B해 가지고 현재 진양호 원수 상태가 아주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앞에 23건 중에서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취수펌프, 효율 개선해서 우리 취수장에는 1,200마력짜리 1대, 1,000마력짜리 2대, 600마력짜리 2대해서 총 5대의 취수펌프가 있습니다. 이걸 4대는 이미 기존 다 보수라든가 수선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 1대는 총 사업비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월 중으로 다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서류가 넘어가서 입찰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1대도 고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과 예산이 여기 유인물에 적힌 11억5,000 이 정도 뿐입니까?

몇 페이지요?

예산사업이…….

예, 그 정도됩니다. 23건, 올해할 것이, 2011년도에.

23건, 8억3,600만원?

예, 8억3,600만원.

그러면 금년도 3월에 물탱크에서 주민들하고 민원발생한 부분 그 예산은 어디 서 들어갈 겁니까? 23건, 8억3,600만원 여기서 할 것입니까?

그 문제는 회의할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가 거론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자체시설 진단결과 정수장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심 위원님이나 동네 오동마을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 그걸 한번 파보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현지에 가 봐서 알겠지만 그것이 전부 다 흙으로, 침전지 옆이 흙으로 침전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토구간을 파헤칠 경우에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그 부분들이 강우 시에 어떤 토사 유출이라든가 경사면에 붕괴우려가 있고 사실상 공법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예산은 자체 올려져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사를 하는 예산자체는 안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걸 판다는 공사에 대한 그 예산을 들먹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예, 그래서 꼭 하면 다음에 추경 때라든가 이렇게 반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참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나 누누이 이야기를 해서 하겠다 라고, 3, 4월에 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여기 와서 예산이 없다,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된다, 이 예산 얼마 든다고 생각합니까? 예산 계획 한 번 세워 봤습니까? 팠을 경우에 예산 계획 한 번 세워봤습니까?

예산도 당초에 대충 삼사천만원에서 사오천만원 든다는 계산도 해 봤고 다 해 봤습니다.

그것 한 번 파 가지고 주민들한테 확인시키는데 예산이 삼사천만원 필요해요?

용역을 줬을 경우에…….

용역을 줬든지 직영을 하든지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파면 그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행정적으로 못 믿으니까……. 차라리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전문기관에 어떤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는 용역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흙을 파는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용역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흙을 판다는 자체가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공법을 할 것인가 전문기관한테 주는 것이 맞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기관에 설계를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까? 전문기관에 어떤, 물이 새는데 기계장비를 동원해서 물이 새나 안 새나 확인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준다는 말입니까? 어떤 이야기인데요?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도 있고 공법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하느냐 그런 것도 되겠죠.

지금까지 아직 검토도 안 해 봤습니까?

어떤 검토를 이야기하는가 모르지만 현장에도 며칠 전에도 갔다 왔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 본 방법은 물이 새는 것 같으면 일정량 흐르는 것이냐 지금은 가문데, 겨울인데 또 우수기하고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

과장님!

예.

공무원 몇 년 근무했습니까? 공무원 경력 몇 년입니까?

공무원 그런 이야기는 …….

글쎄요, 몇 년 했어요?

38년 했습니다.

38년 한 경험이 지금까지 업무보고하고 하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내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저번에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3월에…….

제가 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검토를 해 보겠다 했지 판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속기록 뺄까요?

안 했습니다!

속기록 뺄까요?

빼 보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언제 판다고 그랬어요!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 했지.

과장님, 잠깐만요.

판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정수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할 때 언성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심 위원님…….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대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해하실 필요 없고 현장을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겨울에는 물이 전혀 안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난다고 할 정도의 물이 없는 거예요. 졸졸졸 이렇게 물이 맨힌 정도만 보이지 과거에 물이 펑펑 흐르듯이 흐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물이 전혀 안 비치니까 그러면 탱크에서 물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우리 직원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탱크에서 물이 새면 물량이 겨울이고 여름이고 똑같아야 되는데 여름에 우기 때는 물이 많이 새지만 겨울에 가 보니까 전혀 물이 없더라, 그러면 이것은 물 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현보 위원님께서 옆을 파서 주민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자 그러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참 좋다, 우리 그 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째 조건이 주민들이 옆만 팠을 경우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동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런데 옆만 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깨어지면 옆에 새는 물은 눈에 보이는데 바닥에 깨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을. 그러면 바닥을 검사해야 되니까 옆만 파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옆만 파는 데는 돈 몇 백만원이면 되니까 예산을 어떻게 잡아 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보자라는 방안이 결정되면 우리가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를 쓰면 되니까 예산을 일단은 목을 잡지 말고 두고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원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 그러면 옆을 파는데, 또 직원들께서 안전적인 문제 안전에 유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면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어물정 넘어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을 해도 그런 방법 갖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파 가지고 그것을 본다 해서 물탱크 물이 전적으로 샌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 말씀도 제가 이해가 가고 과장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현장방문을 했었고 민원들과 대화도 했었고 여러 차례 기술검토로 수질검사도 위에 물하고 밑에 물하고 새어 나오는 것 검사도 했었고 여러 수차례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민원이 이렇게 방치되어 흘러오고 지금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번 감사 때 이걸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물탱크 바닥만큼만 땅을, 토사만 파 가지고 확인시키자,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주민들한테 합의했어요. 탱크 깊이만큼 파 가지고 주민들 확인해서 거기에 물 안 새면 인정하겠느냐, 인정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돈 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째보는 것이라요, 거기에. 터파기 해 보면 물이 과연 탱크에서 새어나오는 것인가, 그것이 자연침수가 되어 흘러나오는 것인가, 탱크에서 새지만 않으면 민원이 정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결 날걸 가지고 왜 그렇게 수 년간, 수 차례 걸쳐 사람을 그렇게 피곤하게 왜 업무를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저번 감사 때 분명히 약속했어요. 3월에, 3, 4월에 파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국장님,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예, 심 위원님 말씀 옳고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와서 또 이런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러니까 오해를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물탱크 옆에 경사면을 팠을 경우에 경사면만 파 가지고는 이 물탱크 물이 샌다 안 샌다를 100%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완전 확신도 안되는 경사면만 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재난안전에 우려가 된다든지 이러면 안 파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나중에 결국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판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정확히 알고는 파자, 왜 이것을 파 가지고 옆면에 물이 새는 것만 확인하려고 그러면 지금 정황적으로 얼마든지 그것은 확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 행정가들이 볼 때는. 왜그렇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 파도 벌써 겨울에 물이 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최근 에 저희들이 가서 현장조사와 수질검사를 또 해 봤는데 수질검사에서도 염소의 성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옆을 구태여 팔 필요가 있겠느냐 그걸 설명드린 것이지…….

그것이 며칠 전에도 지역 주민들한테서 “우리 3, 4월에 확인시켜 줍니까?” “예, 확인시킬 겁니다.” 감사 때 확답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주민들에게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업무보고시간에 보니까 사업하는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것 한다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또 재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한다고 했느냐, 검토해 보겠다 했다” 이 신성한 의회에서 말씀을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언제 그런 소리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여기 동료 위원들 전체 다 있고 관계공무원들도 다 있었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심 위원님.

다른 이유를 대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보류를 해 봐야 되겠다, 그것은 이해가 가지요. 어쨌든 그것 본 위원의 생각은 설계를 가로로 쨌을 때 1,000만원 이상의 설계금액이 나왔을 때는 다시 재고를 한 번 해 볼 생각을 하고 그 미만으로 설계금액이 나올 때는 파 가지고 주민들 확인시켜 줍시다. 이 정도 이렇게, 주민 대표자 나오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판다, 탱크 밑바닥을 팠을 때 물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이걸 보고 확인해서 인정하겠느냐, 하겠다, 각서 받아라, 각서 써주시오,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의 없겠다 하면 좋다, 팝시다 해 가지고 파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도 해결 못해 가지고 맨날 민원인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지역 의원들 시달리고 공무원 시달리고 또 데모하러 온다고 어제 공갈치는 것입니다. 저한테. 어째서 그런 것 하나 해결을 빨리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좀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파는 것 그것은 말씀대로 어렵지 않은데 그것을 파뒤집어 가지고 했을 때 그 침전지에 안전에 문제가 왔을 때 누가 과연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말씀 재론하게 되는데요. 저번에도 그런 말씀 과장님 하셨어요. 이 흙을, 벽을 했을 때 옹벽에 물이 압력을 받아 가지고 옹벽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흙박이 있다고 지금 옹벽이 하중을 안 받고 둑이 안 터집니까? 물론 도움은 좀 되겠지요.

흙이 막아줍니다.

그런 정도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 물 비우고 탱크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처럼 흙을 팠을 때 그 콘크리트 물탱크가 붕괴가 될 위험성이 있다면 지금 물 비우고 바로 탱크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 침전지 자체가 붕괴라기보다 그 토사도 곧 장마철이 오고 이러면 흘러내립니다.

장마철 그것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이삼일 안에 끝나요

저것은 수십년간 지금 다져져 있는 흙이기 때문에 새로 파 가지고 새로 흙을 성토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를 해서 다음에 파 가지고 복구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 파기는 이 정도로 파겠다 그런 정도로도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자, 이렇게 째려니까 이런 문제점이 온다, 이런 설명을 하게 자료라도 한번 내어 보세요. 말만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집행부서에서 현장에 다시 또 한번 나가셔 가지고 안전문제라든가 모든 걸 다시 검토해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