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24일 1군업체 내지 대기업 상대로 설명회할 때 신진주 역세권 이 부분하고 종합교통센터 건립하는 것하고 2건입니까? 안 그러면……. 성격도 비슷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짧게는 십 수년부터 길게는 이십 수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계획해 놓고 한 발자국도 진척이 없는 부분이 오목내 관광단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매각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교통센터나 역세권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단지 공고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안되는 것 같으면 행정일몰제를 도입해서 괜히 시민들에게 자꾸 기대만 줬다가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 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이 하지 말고 아예 백지화시켜 버리고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런 주장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또 새로이 의지를 가지시고 한 번 더 추진하는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이번에 1차는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게 주가 되고 교통센터가 부가 되어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번 성과도 한번 보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성과가 크게 없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매각이나 오목내나 공설운동장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2, 3차에 걸쳐서 우리가 발로 뛰면서 대기업이나 1군업체들을 초청해서 설명회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주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방에 앉아 가지고 서울에 어차피 이런 큰 부분들은 민자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큰 어떤 우리 시에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서울에 큰 손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 기다린다 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계속 열 걸음을 하든 백 걸음을 하든지 될 때까지 전력투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 24일 하시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라도 2, 3차 계속 그런 설명회를 가져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부분들은 같이 좀 묶어서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예를 들어 서 아, 이것은 조금 마음에 안 내키는데 다른 것 우리가 제시하는 부분이 또 마음 내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사람 꿈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순히 한 개만 가지고 올라가시지 말고 비슷한 분류의 것들은 같이 좀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류 위원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국책사업을 공모를 할 때 정부에서 자, 1차는 광역이면 광역만 한다, 그 다음에 2차는 광역을 제외하고 한다 이렇게 되어 졌으면 그것 할 것인데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고 전체 광역이든 기초단이든 간에 전체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없었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공모를 해서 받고 난 이후에 선정된 결과는 광역 세 군데만 해 버리니까 과연 그러면 2차에 우리처럼 기초자치단체도 이것이 티켓이 돌아올 것이냐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욕심인데 우리는 이번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왕 선정도 되어 버리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산업연구원 쪽에 용역을 그렇게 주는 것은 그 사람들도 심적 부담도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압박도 좀 주고 또 2억 용역비는 어차피 어디를 줘도 용역비는 들어야 될 부분인데 거기서 우리가 좀 그것 한 표현으로 인센티브를 좀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번에 40억 기 예산 승인해 준 부분이 정말 더 좋은 쪽으로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방위 교육장을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는 아니지만 그대로 신안동민방위교육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신축을 해서 개장을 했는데 찾아오는, 위치관계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특히 우리 민방위 여성자율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직접적으로 현재 관련이 있는데 그분들도 저번에 한번 가서 보니까 못 찾아서, 좀 속된 말로 난리에요,난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들어오는 요소요소에 두 군데라도 잘 좀 보이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실제 예산 얼마 안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그렇게 지어놓고 되어 있으면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몰라 가지고 직접 관계되는 분들도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민방위계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빨리 좀 요소요소에 두 군데든 세군데든 손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편의는 빨리 제공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 쪽에 예기치 않는 폭설이 내려지면서 우리 과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셨겠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 전체 내려앉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깔리고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진주도 기상이변에 따라서 그런 일이 없어라는 법이 없는데 다른 시장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 현대화할 것이다 해서 계속 지금 저렇게 되어 가지고 한 마디로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눈 조금 온다든지 또 비가 조금 많이 와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항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서부시장 일대입니다, 저 안 쪽에. 저런 부분들도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지도하는 부분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집니까, 대상이?

아니, 저기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민간시장 사설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하면서 현대화되어 지는데도 정부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미비합니다. 크게 우리 행정에서도 예를 들면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과에서라도 …….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남강보트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완전 철거가 되어진다? 다른 계획이 안 나왔는데 써다가 보관해 놓으면, 어디다가 보관할 겁니까?

보관할 가치도 별로 없는데……. 제가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적지하고 진주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울리게 다시 멋지게 한번 지어 가지고 관광객들 오면 레저효과 여러 가지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1,000만원 넘어 들여서 설계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 지금 저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까 예산만 또 1,000만원 사장이 되어 버리고 말았거든요.

설계까지 전체 다 납품 받고 그렇게 되었다가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져 버렸으니까, 이번에 철거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합, 정말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딱 철거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우셔 가지고 아예 손을 대지 말든지, 돈 1,000만원이 적으면 적고 큰 액수면 큰 액수인데 그런 식으로 시민들에게는 멋지게 할 것이라고 설계까지 내어놓았다가 지금 와 가지고 저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승인해 준 우리 의회도 황당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 가지고 심도 있게 하셔서 이번에 진짜 개발을 하실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고 즉흥적으로 그것 했다가 설계까지 해 놔 놓고 또 없었던 걸로 해 버리고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건설하다가 공사 중단된 부분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금압박,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 말고 다른 무슨 외적인 요인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데 진흥마제스타타워 이것이라든지 강남동에 LIG 주상복합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그런데 공사중단 해 놓으니까 마치 지하터파기라도 하다가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

그러면 특별하게 무슨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남강 자이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나 그런 것이지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은 없고요? 항간에는 다른 이런 저런 이야기들도 들리는 부분이 있고 해서…….

먼저 축하도 드리고 또 앞으로 기대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대 때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를 방문하고 도시디자인 본부장으로부터 개략적으로 서울시에 여러 가지 경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야, 우리 진주시도 도시디자인과 어떤 부서보다도 이게 빨리 신설이 되어져야 천년고도에 맞는 우리 진주 이미지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줄기차게 시정질문도 하고 요구한 끝에 전임시장은 그 때 답변이 조금 부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이렇게 새로이 직제가 개편이 되고 신설이 되어지고 해서 늦게나마 저는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보고를 하셨지만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종합예술을 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렇게 저는 단정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도시디자인과장을 외부에서 전문가를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한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각계각층에 미술분야에, 건축분야에, 예를 들면 여기 보고를 쭉 했지만 도로행정 분야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선발을 잘 해서 그렇게 과를 만든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한데 우리도 우리 시에 훌륭한 공직자분들로 과장님 이하 전체 20여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으니 만큼 처음 신설이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과장이나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의욕도 넘치고 어떻게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고민도 많이 하실 건데 앞서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김해시를 비롯해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그런 자치단체 벤치마킹이나 견학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또 도시디자인과가 어차피 신설이 되었으니까 이전에 어떤 도시의 종합적인 이미지하고는 뭔가 이번에는 틀리게, 그래서 도로든 건축이든 도시과든 어떤 분야도 지금 도시디자인과 하고 전체가 업무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서는 하나도 될 것이 없거든요.

그러고 하니까 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진주시가 어떤 컬러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미래를 놓고 봐서 창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천년고도 어떤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항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우리 도시이미지는 어떤 색깔을 내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과장님하고 우리 도시디자인과 우리 공무원분들은 각별히 깊은 고민도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신설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 또 본 위원은 굉장히 이 과를 신설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과장님 각별히 좀 앞으로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건축과 쪽에서 잔뼈가 굵으시고 해서 저는 어떤 분보다도 도시디자인 부분에도 훌륭하게 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경관법부터 시작해서 법적이고 제도적인 부분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고 또 그런 반면에 우리 직원분들은 앞서서 잘 되어지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 벤치마킹하러 수시로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잘 좀 조화가 되어지게끔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BTL 2단계하고 그 다음에 판문동 외 5개 지구하는 이 부분하고 또 사업이 다 끝나지면 면부는 놔두고 동부는 완전히 끝이 나집니까?

자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고 완전히 끝난다, 그죠? 그러면 기 택지개발되어 지면서 일부 누락된 신안동 부분 혹시 건의 받은 것이 없습니까? 이번에 완전, 신안동 부분도 대충 한번 보니까 40억원이나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던데.

결정되게 반드시 과장님 노력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혹시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져 가지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완료가 되어지는데 신안동 일부 거기만 안되어진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을 갖고라도 마쳐질 때 같이 마쳐지게 해야 됩니다.

제 지역구라서 말씀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 오수분리를 하면서 쭉 추진배경에도 해 놓으셨듯이 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100% 마쳐지는데 신안동 일부지역 그것 때문에 옥에 티가 된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 내 지역구를 떠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곁들여서 우리 과장님은 도로 업무를 봐오셨고 또 도시계획 업무를 봐 오신 그런 분인데 도로 굴착을 하고 큰 도로뿐만 아니고 골목길 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완전 포장되기까지 가포장, 또 가포장 앞 단계까지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불편을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소 우리가 감소를 해야 합니다. 감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보면 너무 마무리해 놓고 한 부분들이 눈에 거슬릴 정도로 그 쪽 지역에 사는 분 뿐만 아니고 지나치는 분, 또 외부에서 오신 분, 누가 봐도 이것은 지적하겠다 싶은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저는 제 지역구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많은 지인들로부터 자주 민원을 접하는 부분이 대지 경계선 안에 공사 때문에 파헤치고 타일을 예를 들어서 부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안 그러면 또 석회부분 그렇고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마무리 처리되는 부분을 해 줄 것인지 내가 할 것인지 그런 관계를 가지고 길게는 몇 년 가는 것도 있고 몇 달 온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화가 오고 민원 제기해서 죽겠어요. 제 지역구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력도 한정되어 있고 살펴야 될 곳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좀 마무리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 각 가정하고 시공하는 측하고 잘 좀 마무리가 되고 깔끔하게 되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자꾸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이렇게 가지면서 깨트려진 그대로 해 가지고 빨리 빨리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되니까 또 사용하는 자기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하니까 짜증이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분들하고 자꾸 옥신각신 마찰이 되어지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시에다가 자꾸 민원을 넣게 되어지고 이러는데 또 그럴 때 우리 시에 직원분들도 바쁘시고 하겠지만 좀 달려가셔 가지고 잘 좀 중재도 해 주시고 마무리가 되고 하는데 감정적으로 서로가 그렇게 안되지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료 심 위원님께서 옆을 파든 어디를 파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역민들 원하는 대로 그 부분만 해 가지고 확인을 한번 시켜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우려하는 것은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믿겠느냐, 수긍을 할 것이냐 자꾸 그걸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주민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판다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 반드시 동의를 해 주겠느냐, 동의해 준다는 걸 딱 받아 가지고 해 주면 적은 비용 들여 가지고 한 번 파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자꾸 그것을, 우리 심 위원이 주민들이 인정한다고 하는데도 행정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 할 것이다, 어쩔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렵게 몰고 갈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로 하세요. 상하수도 전체 마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아까 수도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동료 류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을 아침에 이렇게 긴급 받으면서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하고 또 공공요금인상안을 승인했던 상임위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씁쓸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지를 않아요. 어떻게 불과 얼마 전인데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시정질문하는 의원하고 답변하는 행정부의 수장하고 고성이 오가고 감정적인 언변이 서로 오갈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조례안을 또 일부개정을 하겠다, 그 정도로 그렇게나 절박하고 그런 어떤 소신을 가지고 밀어 붙였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대로 소신대로, 개정된 대로 밀고나가야 되지요. 아무런 그런 입법예고든 다른 어떤 절차든 긴급을 요한다, 다 생략해 버리고 상위에 아침에 덜렁 갖다 올려놓는다, 굉장히 이것은 기분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장님 보직을 받고 새로이 우리 강 과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수도요금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논란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되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조례를 통과된 것을 언제부터 적용을 시키면서 언제부터 요금부과분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저하고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3월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고 해서 3월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진 지 불과 얼마 안되어서 또 7월 요금부터 부과하겠다라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행정의 어떤 정말 의회하고 서로가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있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에서 반만하면 어떻겠느냐, 서로가 얼마나 토론을 거듭하고 토론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통과된 부분을 불과 며칠 안되어서 또 이렇게 할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정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 어떤 심정을 꼭 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인센티브를 받아요, 무슨 인센티브를! 7월부터 요금을 부과하는데 정부에서 무슨 인텐티브 우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조례개정을 그렇게 하는 과정에 그런 우려곡절이 있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르고 안 따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라는 집단이 그렇게 우스운 그런 집단이 아니요, 우리가!

집행부에 이리 끌면 이리가고 저리 끌면 저리가고 그렇게 끌돌이 아니라, 의회라는 데는! 의회 위상이 그런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논란을 벌여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