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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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엊그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중 미수감 부서인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2개 과를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2개 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먼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업무현황보고에서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설계가 변경됐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교육청에 넘겨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하다보니까 다소 방학에 맞추든지 학교일정 관계 때문에 늦어져서 현재 4월달에 공사발주 및 교육지원청에서 조달청으로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지나고 내년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면수가 많이 줄었어요.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는 200면으로 받았는데 185면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200면에서 185면이면 15면이 줄었는데, 수유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땅값까지 포함해서 그렇겠지만 사실 1면에 1억원씩 들었거든요. 15면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이것이 왜 그런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제가 15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만 받아서 교육청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세입징수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억 5,918만원, 특별회계 45억 8,403만원을 징수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회계 잡수입 중 과년도 과태료수입 6억 9,718만원을 징수하였는데 현년도 및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은 얼마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리고 체납이나 과태료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는 2만 2,969건을 부과해서 1만 6,201건을 징수하고 체납이 6,76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현년도 및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현년도 체납액은 현재 3억원 정도 되고, 과년도 것은 67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음에 감사할 때 그런 자료를 해서 여기에다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현년도를 67% 정도 하고 과년도는 성적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세수가 부족한 강북구가 이런 과태료라도 많이 받아서 살림에 넉넉히 보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분발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2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주차난이 심각해요. 공영주차장 33개 가지고는 어렵고 우선거주주차장도 좀 그렇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의 관리를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했지만 이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좀 부족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흉물스럽다든지 안전성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금년에 실시할 때는 엔지니어 3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충분히 교육시켜서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점검할 때만 피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건설하고 나서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다른 사업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시에 이런 것을 적발하면 1차 시정지시를 내리고 다음에 건축주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렇게 적발되는 것은 그때그때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직접 적발을 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가 법에 의해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점검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하세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3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설주차장은 금년에 했으면 3년 후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점검결과 27개소가 100% 시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적한 주차장 현황자료를 요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얼마만큼 하셨는지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거주차우선주차제 동별 구획면수 현황’입니다. 대기자 수가 많은 곳이 수유3동입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우선거주자 신청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신청은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 순번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3동의 대기자를 위한 해소대책은 있으세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특별히 수유3동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주차장이 원론적으로 부족해서 대기자 수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유3동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말씀하시는데 예산문제라든지 다른 곳을 건설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바로 해결해 드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순서에 의해서 시나 나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드리는 것이 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계획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는 수유3동도 중기재정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획이 있어야 대책도 나오고 하는 것이니까 신경 좀 쓰셔서, 대기자수가 너무 많이 기다려요. 여기는 지역상 또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우선순위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도 많고 해서 실제 주차장 수보다 외부에서 유입돼서 대기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끝으로 31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홍보현황’,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추진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녹색주차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신청을 해놓고 혹시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담장허물기사업을 해놓고 주차난이 다소 해소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없는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기 주차장이 있는데 혹시라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할 이유가 있는지 파악을.

인애

유인애위원

없다면 다행인데 제가 수유2, 3동을 다녀봤거든요. 담장허물기하고 그곳에다 화단을 만들어 놓은 집이 몇 집 있더라고요. 신경 좀 쓰셔가지고 다니시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을 쓰셔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행감자료 9페이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임기는 몇 년입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임기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연임은 몇 대까지 가능하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연임은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규정에 없어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조례에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연번 5번의 그 분은 지금 21년째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법쪽에 있는 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마땅히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했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분이 오래하시면 경력이 쌓이고 그만큼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구민들을 골고루 해서 같이 동참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1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경 좀 써 주세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2페이지, 19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를 보니까 130대네요. 공공자전거 구매하는데 몇 대나 구매하셨어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매년 조금씩 틀린데 16대 구매할 때도 있고 24대 구매할 때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용현황은 19페이지 참조하면 되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혹시 공공자전거 이용하면서 분실이나 미회수 되는 자전거는 없어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에 몇 대를 분실하는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 의뢰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CCTV 해상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도저히 판별이 안 돼서 그냥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동차보다 훨씬 공기도 깨끗이 정화할 수 있는 자전거의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세척하는 것을 그린환경서비스에 2014년, 2015년 용역을 맡기셨는데 자체 인력으로는 어렵겠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리지원과 공공근로를 불러서 쓴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좀더 신경을 쓰셔서 강북구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만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오토바이 무단주차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중동 35-30번지에 보면 오토바이가 번호도 없고 3개월째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일단 직원을 시켜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현장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했는데 미흡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롯데백화점하고 햇빛병원 사이 앞에 중앙차로로 해서 유턴을 하게 해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자리에다 유턴 설치를 요구한 원인은 우리 미아사거리 상권을 유지하고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수유리에서 미아동으로 내려왔을 때 롯데백화점하고 햇빛병원 사이에 유턴이 되면 그 쪽을 이용하실 분들이 교통의 흐름상 유턴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길음동이나 종암동으로 차가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다 유턴을 하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대두가 돼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관계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혹시 지금까지 경찰서 관계기관들하고 몇 번 만나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현장에는 저희도 여러 번 갔고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포함해서 햇빛병원을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설치해 달라고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차로관계는 시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로가 기본적으로 유턴을 두려면 양쪽에 한 차선씩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곳은 교통이 많이 막히는 지역이라 그곳을 끊어서 횡단보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좌회전 신호를 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신호가 정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정지가 해제될 때 그 사이에 좌회전이 되어도 얼마든지 될 수 있겠던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과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 몇 년을 하셨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쑥스럽지만 35년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와 구민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국가와 주민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번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훈장이라도 받으십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답변하는데요. 지금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6개월 후에 훈장이라고 하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십시오.

한동진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녹색마을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송중동, 번3동에서는 현재 각 동에 녹색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접수한 기록이 몇 건이나 나와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가옥수가 1,100건에 2,038건이 실시됐고 이 중에서 송중동은 89건에 181건, 미아동은 44건에 71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수동은 320가옥에 664건이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녹색마을주차의 여건이 되는 것이 그 가옥의 구조라든지 여분의 면적이 있어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간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추진실적이 2015년 46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달까지이면 3월, 4월, 5월 46건인데 현재 송중동에서 89건, 미아동 41건이라면 총계가 맞지를 않지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강북구 전체의 53가옥에 107면이 완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하고 금년을 총 더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동진위원

아니에요. 올해 현황보고 추진실적을 보시면 처리현황 191건 중 2013년 33건, 2014년 112건, 2015년 46건인데 우리 송중동, 미아동이 몇 건을 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실적이 있는가 하고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송중동은 금년 7가옥에 7면을 했고, 미아동은 3가옥에 6면이 됐습니다.

한동진위원

바로 그것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취지하고 과장님의 취지하고 생각이 달라서요. 여기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5년 46건에 대해 여쭤본 것입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제가 취지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송중동 33-9번지, 33번지 일대에 최근 무허가고물상이 새로 생겼습니다. 영업한 지 2개월째입니다. 무단주차로 인해서 그 앞이 교통질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차단속을 계속 원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지금 번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미아사거리역에 주점과 모텔이 많은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동진위원

우리 염화칼슘 저장하는 도로가 있고 해서 그 앞에.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곳이 상습적으로 무단주정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기도 상당히 난해한 지역입니다. 술집도 많고 또 여직원들이 들어가면 봉변도 많이 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가급적이면 남자단속원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해서 더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곳은 바로 유흥지점을 떠나서 빅토리아호텔 뒤이기 때문에 여직원이 와서 얼마든지 단속할 지역이니까 그 문제는 심려를 안 하셔도 되고, 문제는 현재 무허가고물상 영업하는 장소 앞에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3m 정도 바리케이드를 쳐놨어요. 그것을 좀 치워주시라고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곳이 바리케이드를 쳐놔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요.

한동진위원

그러니까 철재에 노란색을 칠해서 자기네들이 구내 10km 속도도 임의로 써서 붙여놨다고요. 그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입구는 다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속하실 때 단속만 하지 마시고 바리케이드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이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혹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그 업무가 타 과하고 협조사항이 있으면 과장님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안 나오니까 우리 서성한 팀장한테 말씀드려서 이상없이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제가 후임 과장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입니다. 벌써 2015년 행감 마지막 날이 됐네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고 함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행감자료 17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의무보험 부분이 특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적으로 돌아다니는 차량들이 있다고 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하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받을 길이 없고 난감한 사항인데,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자료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뭔가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의무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현황들이 다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주로 의무보험 체납이 많은 이유는 어떤 차인가 하면 차가 원래부터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식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책임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는 대개 보면 도난차라든지 아니면 서로 동업을 했다가 동업이 깨지면서 한 사람은 차를 가져가고 소식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차가 많아요. 소위 말하면 불법명의자동차인 대포차라고 하는 차가 많아서 이렇게 의무보험 체납이 많고 이런 차는 역시 아울러서 자동차세도 안 내요. 왜냐 하면 차 가진 사람이 원래 자기가 차를 가지고 가면 자기가 운행할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차를 그냥 놔둔다 말입니다. 운행을 안 하니까 책임보험도 안 들고 아울러 자동차세도 안 내고 또는 검사도 안 받고 해서 관계되는 과태료가 미납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자동차가 어느 정도 근절이 되면 해소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불법자동차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신고를 받아서 자동차 관리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경찰들과 완전 호환되는 것은 아니라서 현재 경찰들이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경찰서 담당직원에게 조회하는 권한을 줬어요. 그 담당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 열람해서 보고 있어서 실적이 미비한 편에 속합니다.

이용균위원

의무보험에 대해서 부과한 건수가 3,124건이잖아요. 여기에서 불법차량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 차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다인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90% 이상 된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포차가 많다는 것이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현재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거의 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3,000여건이 되는데 거의 대포차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많은 수잖아요. 우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대수를 알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비교를 해 보게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현재 자동차는 3,524대로 되어 있는데 의무보험을 계속 안내면 누적되기 때문에 이 대수가 자동차대수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 건수 3,124건은 올해 건수이잖아요. 과년도 것은 아니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이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이 3,000대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총 차량등록대수가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서 의무보험을 위반한 차량이 몇 대이다 그 비율을 따지면 되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현재 자동차는 3,524건이고 지금 누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대수는 아니고 건수입니다.

이용균위원

건수이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건수입니다.

이용균위원

의무보험이 1년에 여러 번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이 데이터는 해년도가 아니랍니다. 총 체납건수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총 체납건수라고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작년 것과 데이터가 다른 것 같은데요.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총 체납건수이면 5년 뒤에는 말소되지 않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말소와 이것과는 좀 다른 것인데요.

김도연위원장

의무보험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데이터가 잘못 돼서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틀린 데이터 가지고 답변도 자신 있게 하시고, 그러면 정확하게 틀리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지금 건수가 이런 데 대수라고 처음에 얘기하셨다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과하니까 제가 알아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과해서 한번 판단해 보기 위해서 총 등록대수를 계산해 본 것인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보시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2013년도에 비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용균위원

그렇습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교통행정과 팀장님은 바로 바로 자료 좀 보좌해 주세요.

이용균위원

일단 자료 준비하시고요. 됐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됐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됨으로써 대상이 원래 복합건물에서 개인지분이 100㎡ 이하는 면제를 해 줬는데 지금은 160㎡로 대상면적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감면해 주는 것이 더 많아져서 줄어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100㎡에서 160㎡로 숫자가 늘어나다보니까 감면 해당수가 많아졌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감면해서 건수는 적어졌는데 부과금액은 많아졌어요. 부과금액 자체가 인상된 것이 있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인상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숫자를 보지 못해서 그러한데 1,000㎡가 아니고 100㎡가 맞나요? 개인지분이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건물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면 모든 것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개인지분이 100㎡ 이하는 부과를 면제시켜줬다가 160㎡로 올라가다보니까 대상면적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보면 도로에 반사경, 볼라드, 펜스, 도로표지판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매년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기 설치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직원이 순찰할 때 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들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의원님들이나 다른 유지분들이 이야기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인력적으로 직원들이 다 순찰을 돌아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불특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재작년부터 삼양동쪽에 볼라드를 보니까 아이들이 락카로 낙서를 해 놓고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락카로 그림도 그려놓고 했는데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삼양시장 입구에 삼일약국에 있는 데에 볼라드를 새로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차가 와서 또 부딪쳤나 봐요.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지요. 사실 주민들이 말씀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더 부지런히 순찰을 강화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몇 년 동안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보통 주민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장난해 놓고 가버리면 이것 가지고 전화하기가 그렇다 생각하고 방치해 버리는데 3년, 4년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못 돌더라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곳곳이 잘 돼 있는지, 또 설치를 했는데 무용지물로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민원사항 중에 마을버스민원이 항상 발생하는데, 특히 삼각산동에 8번, 12번 버스, 저에게도 전화가 자주 와요. 밤에 모임하고 있으면 차 배차간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전화가 옵니다. 사실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전화 받고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왔다고 해서 오늘 현장에 달려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서 한 달이면 한 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배차간격대로 오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잘 안 지키고 있는지, 특히 퇴근시간에는 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아주 길게 줄서 있어요. 차 한대 다 차고 또 가고 그런 식인데 오랫동안 안 오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특히 그분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그 시간이면 피곤하니까 기다리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버스회사에도 조치를 취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데이터를 한번 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마을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선용 주차관리과장님, 마지막 행감이실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모레이면 공로연수 떠나시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혹시라도 제가 그냥 가지는 않고 후임과장이라든지, 제가 그동안 공무원생활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년을 하면서 떠난다고 그냥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개 과장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주차관리과장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임과장도 볼 것이고 또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마 다 관리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유마을시장 주차장이 완공됐습니다. 작년에 완공이 됐는데 처음에 주차장 건설할 때부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사실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 주차장을 한번 이용했는데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저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짜증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원인이 첫째 진출입로에 문제가 있잖아요. 현재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완공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남아 있는 예산이 파악한 바로는 18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0억 8,000만원, 시비가 5억 500만원, 구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에 대한 집행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저희가 계상할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면에 두 개동을 사서 퇴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국가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 주차장을 보면 골목길이 좁다보니까 정차를 한다든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가뜩이나 좁은 골목인데, 특히 주말에는 주정차단속을 덜 하잖아요. 거기 주차장 입구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만 세워놓으면 그냥 줄줄이 차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인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도 많다 보니까 주차장에 안 들어가는 고객님 중에서 무질서하게 대놓는 고객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24시간 대기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전화가 오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동차에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한 분을 단속하면 그 자리가 좋기 때문에 다른 분이 와서 바로 바로 계속 릴레이식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단속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변명하고 좀더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가를 지역경제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원 중에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또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술진에서 아마 지원이 나갈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주차장을 크게 보면 롯데슈퍼 옥상주차장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두 곳 다 이용해 보지만 롯데슈퍼는 거의 주차장이 차 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1층 바닥에도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위층까지 올라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요. 사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일단 골목길 주차단속을 강력히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주차장으로 안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화했을 때 와서 단속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 같고 상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큰마을길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노상 주차하는 구획선들이 그어져 있는데 골목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하고 골목길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구획선은 제대로 그어져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구획선이 없는 데에 꼭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 구획선을 안 긋는 이유는 우회전하고 골목에서 나올 때 좌회전할 때 시야 확보하기 위해서 안 그어 놓는 것인데 사실 거기에 주차를 해 버리니까 하나도 안 보인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주차장 구획선 바로 옆에 그렇게 주차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구획선을 안 그은 것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덜 긋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서 거기에다가 또 주차를 하고 참 어렵습니다. 큰마을길을 비롯해서 다른 주차장도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더 가일층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각 직원별로 주차 단속하는 것도 제가 직접 파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만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노상주차장에는 근무자가 있잖아요.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직원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공조를 해서 단속원에게 연락을 주든가, 사실 정당하게 주차장에 주차한 사람도 있고 그 옆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분도 있고, 함께 주차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요. 누구는 비용을 내고 주차를 하고 누구는 그냥 불법으로 횡단보도 위에다가 주차해 놓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함께 협조를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2014년도 주차건수 올 1월달에 업무보고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인데 그때 주차관리과에서 단속건수가 1만 6,000여대를 단속했더라고요. 고정형 주차단속 CCTV 있고 그 다음에 주행형도 있고 그 다음에 단속원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주행형 CCTV라면 차량으로 하는 것이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차량으로 92대를 단속했어요. 차량에 카메라가 정착돼서 한 경우이면 어찌됐든 인원이 2인1조 포함되고 차량 포함되고 카메라 설치까지 되면 비용이 더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왜냐 하면 많은 비용이 더 수반이 됐는데 단속건수가 적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오히려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건수가 많더라고요. 6명 3개조 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분석을 해 봤는데 주정차 이동형 단속을 하는 것은 6차선 도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5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형으로 단속하는 것은 골목길에 저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아역에서 마을버스 들어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관할소관인 삼양로27길 두산위브아파트 그쪽은 이동형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느냐 하면 그동안 솔직히 많이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변은 금년부터 이동형 차량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직원이 하는 것은 골목길 위주로 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보면 아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사실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인력으로 하다보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다툼도 있고 또 따지기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나마 CCTV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금 바로의 민원이 아니고 추후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차단속 자체가 민원이니까요.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주행형 CCTV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민원도 더 적고 또 신속하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장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형 차량을 많이 이용해서 하면 직접 직원하고 부딪치는 일도 적지요. 그런데 이동형 차량은 도로사정,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동형 차량을 더 운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잉여인력은 골목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투입하도록 계속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아마 사정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좋아지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람이 있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체납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자료 정비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 6월에 구축된 일괄해지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지원하지 않는 차량, 그러니까 명의 이전이나 번호변경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은데 이것을 언제까지 수작업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이것이 기술적인 것이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그분들이 가상계좌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과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도 저는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용균위원

기술적인 문제이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이용균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수작업을 하다보면 분명히 오류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작업이라고 해도 지금 컴퓨터로 전부 전산처리하는 것이지 손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수작업이라는 것이 데이터 자체는 직접 입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작업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상에 데이터를 입력해 줘야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업을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수작업 한다는 얘기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원래는 시스템대로 가면 차량번호만 딱 들어가고 아니면 주민번호 들어가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지금 함께 되어 있지 못하고, 통합되지 못하고 따로 따로 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작업을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전산에 들어가서 뜨지는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프로그램의 문제이다.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다른 구청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다른 구청도 똑같은.

이용균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네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자체를 이렇게까지 염려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하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따로 따로 맞추어서 한다는 것이, 현재 방법이 없다. 혹시 다른 또 좋은 방안이 있을지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제가 담당자한테도 다시 한번 해서 혹시 행감이 끝나더라도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직접 저하고 가서, 제가 못 가면 우리 팀장님하고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주차장 야간개방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기재 안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있더라고요. 페이지 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솔샘문화정보센터와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도 야간개방이 돼 있다고 하는데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간주차 개방을 하는 것은 실제로 그분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돈을 받고 야간개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야간개방을 하겠다고 하는 곳과 체결한 데는 28개소 732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은 돈을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료개방을 하는 데는 6개소 215면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전 미아1동 주민센터인 솔샘문화정보센터와 구 미아8동 주민센터인 강북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개방을 하고 있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가서 얘기했을 때는 개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돈을 받지 않으니까 실제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재 이 두 곳은 주차장 요금을 받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개방해 놓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두 곳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둘 다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던데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야간개방이요?

이용균위원

지금 강북청소년정보문화센터는 24시간 요금제로 주차요금을 받고, 그 다음에 솔샘문화정보센터는 제가 최근에 방문했더니 언제부터 시행을 해서 요금을 받겠다고 알림공고가 붙어있더라고요. 3만원인가 그렇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인가요? 공단에서 하는 일이라 그러신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공단에서 해도 저희한테 다 보고가 들어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주차관리과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주차와 관련해서 가장 큰 민원이 많고 또 가장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힘드신 것도 알고, 사실 힘든 부서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한곳에서 몇 년씩 힘든 부서에 오래있는 분들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고생하는 것을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고생을 해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균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안전교통국 소속의 각 과의 위원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것은 국장님이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정리를 해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