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암수술 및 항암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금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홍보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구분하여 먼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병훈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제 190회 제1차 강북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홍보담당관)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선 서 인 홍보담당관 조병훈 ㅇ업무보고 (홍보담당관)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병훈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9쪽 3번에 강북구보 인쇄 단가계약 8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보의 발행부수와 배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병훈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는 매주 총 31부를 발행하고 하고 있고, 민원여권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15부 발송하여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구의회와 구의원님께 발송해드리는 15부, 그리고 주관부서인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1부를 영구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구보 발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이구보와 전자구보, 강북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대로 병행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전자정보시대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자구보만 발행하는 것은 어떤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는 전자구보로만 발행했으나 구보의 주요 내용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공포 시 종이구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구보를 보완 쪽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음에 따라 구보발행 규칙을 개정해서 2010년 12월부터 종이전자구보를 병행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7쪽 통·반장 신문구독현황을 보면 중앙일간지는 서울, 문화, 경향, 한겨레, 내일 등 5종에 1,755부이고 지역신문은 강북, 동북, 북부, 서울포스트 4종에 3,600부입니다. 전년도 대비 통·반장에게 전하고 있는 신문구독 부수에 대한 변동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통·반장 지원 구독신문 부수는 예산동결로 인하여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정식위원
5개사의 주민용 신문과 4개사의 지역신문 구독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된 신문부수를 동별 통·반장 현원의 비율에 맞춰 홍보담당관에서 13개 동으로 인원을 배정, 통보해 드립니다. 이후 동에서 배정인원에 맞춰 대상자를 자체 선정하고, 그 명단을 다시 홍보담당관에 제출하면 홍보담당관에서 최종확인 후 구독대상자로 확정합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구의 통·반장 수 알고 계세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매월 말에 실시하는 집계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했는데 통장은 정원이 388명이고 현원은 382명이며 반장은 정원 3,376명에 현원이 3,133명입니다. 일부 결원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못 받은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소하고 계세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기여를 해 주시고 계시는 통·반장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드리고 싶지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중앙일간지의 경우는 통장 전원과 반장 일부만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 수는 반장님 현원 대비해서 43%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 연도에 중앙일간지를 구독하지 못하는 반장님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이를 최소화하고 반장들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구는 격년단위 교차지원 방식을 택해서 사정을 반장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일간지와는 별도로 지역신문 1종은 통장님과 반장님께 전부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떤 것이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이요. 강북과 포스트 등 4종류의 지역신문이 있는데 그것을 통장님과 반장님께 1부씩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20쪽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은데 강북구청 인터넷방송국은 언제 개국했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2005년 2월 22일 개국하였는데 2004년 9월 12일에 전문계약직 PD 1명과 작가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간의 사전준비를 거쳐서 2005년 2월 22일에 개국하였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당시에 소요예산이 얼마였지요. 알고 계세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정식위원
2005년도에 개국했으면 지금쯤이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된 장비들이 꽤 있을 텐데, 교체 계획이나 꼭 바꿔야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저도 와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장비가 10년이 지나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작시스템을 보면 HD방송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구매한 HD편집시스템과 2013년에 구매한 HD카메라를 이용해서 HD촬영 제작편집이 가능해졌고 고화질로 주민들에게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국 당시 구매했던 장비는 작동은 되지만 현재 방송시스템과 잘 맞지 않아서 관내 학생들이나 주민들께 방송국 견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바꿀 것은 없고,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장기적으로 보면 고품질의 화면이라든가 방송내용으로 하려면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성동구에서 바꾼 예가 있는데 Full HD방송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8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쪽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동구보다는 방송국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5억원 선에서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시도를 하는 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셔야 하겠어요.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잘 활용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문자메시지를 활용해서 구정소식을 발행하고 있잖아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모바일매거진시스템까지 갖추셨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수신하는 모바일매거진에서 개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와 연계되어 구정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더 많은 주민들이 문자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으세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시내버스 파업한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000명이면 너무 적지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좋은 것이니까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발송대상자를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기는 곤란하고 정보화지원과나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구청 홈페이지 신규가입자, 우리구 전입자 등에게 각종 행사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자를 많이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9쪽에 우리 구청에서는 2,000만원이 넘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9쪽 행정사무감사 내용의 수의계약은 대부분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만 두 번째에 있는 2,090만원은 원래 2,000만원 이하인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서 2,000만원이 넘어간 사안입니다.
장동우위원
부가가치세 별도라지만 구정소식지 연단위로 단가계약 하는 것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연간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하고 편집하는 내용입니다. 소식지를 제작하는 것은 별도의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전년도 업자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바뀌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편집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우리가 13만부 찍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2013년도 감사 때 했던 업자가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매년 연초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인쇄소는 같은 데서 하잖아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최근 3년간.
장동우위원
장부상에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12개월을 하니까 단가가 크잖아요. 다른 업자가 한다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다릅니다.
장동우위원
인쇄소는 같던데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매년 바뀝니다.
장동우위원
거기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번에 한 것은 부가세 때문에 기획·편집료가 90만원이 붙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에 통·반장 신문현황과 관련해서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4개사가 동일하게 다 주간으로 계속 나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한번도 빠진 적 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지 않은 신문사도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지역신문 강북, 동북, 북부, 서울포스트는 매주 1회 발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만약에 격주 단위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해당 주에 발행을 못하게 되면 해당 부수만큼 저희가 돈을 지급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이 잘못 파악한 것이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주간에 격주로 나올 때도 있는데요. 민감하게 보는 사항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업무 파악을 못한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빠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답변대로 어떤 회사의 사유에 의해서 한 주 빼먹고 2주만에 했다고 하면 그런 사유가 한 번도 없다면서요. 100% 지출했다면서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인이 확인해서 연간에 쉰 주가 있으면 불법으로 지출한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신문대금을 지출할 때는 이 신문사에서 우체국으로 지역신문을 발송합니다. 우체국 발송자 명단과 우편요금 영수증을 다 저희에게 제출한 후에 저희가 확인한 후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주민용 신문 같은 경우에는 경향, 한겨레, 내일신문은 왜 문화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 200부, 경향, 한겨레, 내일은 100부인 이유는 지방소식을 실어주는 지면에 차이가 있고, 우리구의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부수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평균을 두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한겨레, 내일, 경향은 100부도 주지 말아야지요. 그런 논리라면 지방소식을 3사에서 안 한다는 것인데, 100부를 왜 구독해요, 형평성에 안 맞으니 하지 말아야지.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서울문화, 경향, 한겨레, 내일은.
장동우위원
서울은 별도라고 하지만 경향, 한겨레, 내일이 지방지를 싣지 않는다면 100부도 구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 신문사에는 별도로 지방 코너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는 지방 코너가 있어서 200부를 구독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나머지는 안 하면 100부도 구독하지 말아야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면 다 하는데 문화 쪽이 우리구와 더 많이 연관을 맺고 있고 더 많이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수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서울시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열거된 신문들을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엄격히 한 회사에 편견을 두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지방자치에서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사유로 구독을 더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경향이나 한겨레, 내일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도 할 이야기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담당관 말대로 그런 논리라면 다른 지방지도 싣지 않으면 100부라도 하지 않아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강평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22쪽에서 아까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구소식지를 전문으로 하는 4개사에서 제가 볼 때는 강북, 동북은 싣지만 북부나 서울포스트는 우리 지방지를 잘 안 싣잖아요. 소속감이 별로 없잖아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 서울포스트도 저희 구정기사를 많이 싣습니다.
장동우위원
북부신문은 도봉구의 소식을 많이 싣는 것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북부는 우리구와 도봉구, 노원구의 3개구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중앙지 구독도 마찬가지잖아요. 평균을 둬야지 똑같이 900부를 신청해주면 돈이 1년에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너무 많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감당관의 논리라면 맞물려서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노원, 도봉 3개사를 중심으로 한다면 다른 3개사는 강북을 중심으로 하는데 형평성 논리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이지요. 900부수의 평균을 둬야 한다는 것이에요. 담당관관 이야기대로 북부는 똑 같이 나간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장동우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연구해서 적합하도록.
장동우위원
연구할 것도 없어요.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광역도 안 맞는 것이에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연구할 게 무엇이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 부수 다 회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담당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런 논리로 계산을 하면 부정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노원, 도봉, 강북을 중심으로 우리가 1면을 스크린해 봐도 항상 이 사는 비교가 될 만큼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월등히 차이가 나도 보조금도 줘야지, 우리가 끌려가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신문기사도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한 두번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보고 있는데 평균을 둬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잘라야지 정에 말려서 계속 끌고 나가면 감사를 헛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것도 참고 해 주세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나중에 예산짤 때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준위원입니다. 조병훈 홍보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 강북구 다정다감TV 운영은 계속사업이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영준위원
시청률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시청률을 방문자 숫자로 표현을 드리면 1년에 1,190명이 보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365일에.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하루로 치면 약 3.3명 정도 되겠습니다.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다정다감TV의 사업효과성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현장방문을 해서 벌써 방송 3개를 올렸는데도 생각만큼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쳐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릴 것이고, 이 다정다감TV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까지도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강북구소식지 홍보, 현재 구의회 활동이 2면 나가고 있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구의회 활동을 1면을 더 늘려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소식지가 총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5번 특수한 경우에 증면을 해서 16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고 12면 중에 1면 이상으로 늘리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준위원
왜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지면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실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정소식나 다른 기관들 소식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면을 증면시키기는 어렵고 다른 홍보매체인 우리가 운영하는 IPTV라든가 이런 쪽에 구의회 소식을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실어드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디지털홍보게시대 운영, 이것이 구청 본관, 별관 정문 2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별관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있는 위치인 본관 옆에 있는 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홍보 게시대 하나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 설치하는데 약 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준위원
올해 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0억 4,700만원입니다.
김영준위원
그 중에서 홍보 게시대를 설치할 예산은 따로 확보를 안 해놓으셨나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준위원
내년에는 확보하셔서, 이것이 두 군데만 있는 것보다 각 동마다 하나씩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뉴스나 소식을 접하기가 쉽잖아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다정다감TV 사업이 저희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약 3,000만원이 좀 더 됩니다. 만일 내년도에 다정다감TV 사업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 3,000여 만원 예산으로 디지털홍보게시대라든가 IPTV를 강화한다든가 또는 인터넷방송국에 있는 장비를 현대화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동시켜서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상징물 관리, 비상하는 새 모양의 조명탑, 삼각산 봉우리형상 밑에 사진이 있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김영준위원
새 모양 위치가 어디예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에 보면 한천로 옆에 뚝방길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맞은 편 쪽에, 신창동 넘어가는 길 쪽으로 양쪽으로 5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한천로 뚝방에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한천로 쪽에 벚꽃길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 주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나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저도 방문해 봤는데 나무에 조금 가려져서 언뜻 눈에는 잘 안 띕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잘 보이는 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조경을 하든지 해서 구민들이 봤을 때 저 새가 우리 강북구를 상징하는 새구나, 비상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우이동 교통광장에 있다가 사정에 의해서 옮겨지게 됐습니다. 부지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쪽으로 한 것 같은데 당장 옮기는 것은 그렇고 장기과제로 검토해보되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나무를 전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보고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김영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다정다감TV 있지요? 이 예산이 얼마이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
3,100만원입니다.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3,157만 6,000원입니다.
강선경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저희 쪽에서는 “아예 폐지를 하자.”, 그쪽에서는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만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셨어요. 홍보담당관님, 그런데 올해도 실적이 없으시다고 그러셨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 해보셨는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다정다감TV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활체육동호회 운동경기 모습도 벌써 3차례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렸고, 강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 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실제 사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TV 티브로드 쪽에 들어가서 4번을 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단추를 누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리고 요즘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SNS시대이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SNS를 잘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이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
담당관님도 벌써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전년도에는 이 문제점을 모르셨습니까? 채널 들어갈 때 너무 힘들고 SNS로 다 해서 이것이 활성화 안 될 것 같은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안 하셨어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정다감TV가 2012년도에 처음 개설했습니다. 당초에 국비 1억 5,000만원, 구비 3,000만원 해서 총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것이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한 번 더 다각도로 노력을 해보자고 해서 올해까지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6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고 관찰을 많이 했는데 역시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한 번 들어가는데 쉽게 표현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넘고 1,000명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1번 들어가는데 약 3만원 꼴의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많지 않은 우리구로서는 사업효과로 볼 때 다른 쪽으로 변화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3,100만원입니다. 3,100만원이면 전년도에 과감히 판단하셔서 이 사업을 다른 쪽에 하셨으면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한 번 더 하겠다는 집행부의 뜨뜻미지근한 것 때문에 3,1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제가 속단할 수는 어렵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 그런 개선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강선경위원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해보니까 또 똑같잖아요. 기존에 많이 해보셨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계속 됐을 것인데 전년도에 과감히 하셨으면 올해 이런 고민도 안 하셨을 것이고 이런 지적도 안 받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정말 안 되는 부분은, 물론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정말 몇 년 동안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폐지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다른 쪽으로 하셔야 되고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부진한 부분은 원인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일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감사합니다. 19쪽을 보시면 삼각산 분수대 상징물이 있어요. 관리현황에 보니까 관리소요비용이 별도로 없네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것은 평지에 조형물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전기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선경위원
분수대에 분수물이 올라오고 그렇지 않나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것은 형상.
강선경위원
형상만 있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분수 그것은.
강선경위원
또 다른 거예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푸른도시과 쪽에서 관리하고, 3개 상징물만 저희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선경위원
푸른도시과이고?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분수대를 켜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있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저희가 그쪽에다가 상징물만 설치한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23쪽에 문자활용 구정홍보영상 발송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정절차에서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각 부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청 부서인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구청 전 부서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3개동에서 몇 명씩 선정을 했습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동별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주로 동에.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서 나눠보면 되겠네요? 1,000명에 대해서?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로 동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동에서 올라왔다고 보면 대부분 직능단체나 무슨 단체회원들 위주로 해서 했지 않나 싶어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반 구민들은 정보 차원에서 쉽게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홈페이지 가입할 때를 통해서도 하기 때문에 일부는 일반 주민들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통·반장님이라든가 직능단체 분들 위주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월 넷째 주 강북구 주요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문자가 왔어요. 링크 열기해서 열어보니까 일고여덟 가지 정도 제목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아나운서가 멘트로 하는 것은 몇 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비용문제가 따릅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런 수준이더라 이 말이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별도로 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동영상 제작 편수가 매번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다른 일반홍보까지도 가기 때문에 동영상 편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나운서가 말로 하면 우리가 무슨 일하면서도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방송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읽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볼 때는 동영상 제작하는데 비용이 별도로 발생될 것 같은데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비용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비용이 별도로 발생되기 때문에 비용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 말이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다면 맞는 말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는 비용 발생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정다감TV 운영, 이것이 2012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국비, 구비로 나눠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구비만 전적으로 3,150만원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너무 효과가 없으니까 문자발송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나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이쪽 3,000여 만원 예산을 문자활용서비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IPTV 쪽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터넷방송도 방문 건수가 40만 명 정도 되는데, 방문한 분들이 다 본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시면 1~2개라도 보고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예산이 5,8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해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정다감TV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판단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하루 평균 700명 정도가 방문하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e-뉴스레터 홍보 이것도 어찌 보면 문자활용과 접목을 시킬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떠세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맥락이 비슷해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것을 문자하고 전환방법을 좀.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뉴스레터는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는 것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것도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 것을 해주고 또 이것을 문자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달라, 보내줄 수 있냐.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대상자를 더 확대하는데 참고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것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이것도 괜찮던데요. 우리 구청 주요소식을 보내주는데 ‘시내버스 파업 관련한 임시운행 노선안내’ 이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이 많은 구민들한테 알려지면 좋겠는데 1,000명한테만 보내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문자활용 동영상서비스 보내드리는 대상자한테 이번에 보내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긴급하다고 판단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떤 사람들한테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리는 문자활용 구정홍보영상 발송 대상자인 1,000여 명에게 보내드린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분들 외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못 보내잖아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폭넓게 더 많은 구민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미처 뉴스나 언론을 접하지 못한 구민들이 많잖아요.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면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북구 홍보대사, 감사자료에 홍보대사 현황도 내년도부터는 참고해 주시고요. 홍보대사가 누구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홍보대사는 엄홍길 대장님이시고 2011년도 12월에 위촉이 됐고 2013년도에 재위촉됐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딱 한 분이시고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과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다음으로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홍보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엄홍길 홍보대사께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홍보대사를 위촉할 계획은 없나요? 꼭 1명이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홍보대사가 우리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상당히 명망이 높고 인지도가 높으신 분을 선택하다 보니까 한 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좋으신 분이 있으면 더 확대.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단수로 1명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지.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다수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우리구에서는 홍보담당관이 주무담당관이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지금은 1명인데 앞으로도 계속 1명으로 갈 것인지, 2011년도 12월이면 벌써 3년 이상을 혼자서 하시는 것인데 홍보대사 역할이 무보수명예직이고 봉사차원이기는 하지만 다른 구처럼 분야별로 해서 주요한 분들, 우리구 출신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흔쾌히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촉하면 그 영역별로 해서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없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홍보대사를 너무 많이 위촉하면 그만큼의 가치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알맞은 수로, 영역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 감사자료 4쪽 유료광고심의위원회하고 소식지편집위원회가 있는데 소식지편집위원회가 2013년 11월 1일 제정됨으로 해서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의거해서 구소식지에 있는 광고에 대한 유료광고를 심의해 왔던 것을 대체하고 있는데, 제가 두 조례를 비교해봤는데 조례상으로만 보면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조례에도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강북구의 모든 유료광고에 대해서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상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소식지편집위원회 기능과 똑같은 광고의 게재 여부 이런 것이 같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상으로 유료광고를 광고조례에 의해서 소식지를 했던 것을 소식지편집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로 이관이 된 것인데, 전에 있던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명확히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이렇게 바뀌어야지 중복이 되더라도 잘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혼동 있는 것 같아요.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구본승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료광고심의위원회는 그 대상이 우리구에서 발행되는 모든 간행물입니다. 소식지, 팜플렛, 책자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런 간행물을 다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소식지는 매월 소식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소식지에 한해서 유료광고를 취급한 부분은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갈음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소식지 관련된 조례인가 규칙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몇 조에 있지요? 조례에만 있고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 광고의 게재 등,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료광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네요. 그 다음에 19쪽 상징물, 이 2개의 상징물이 홍보담당관에서 해서 제작이 된 것인가요? 둘 다 2004년도인데.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때도 홍보담당관이 있었나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그때는 문화공보과 또는 문화체육과 이런 명칭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우리 규정에도 상징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구 마크나 이렇게만 되어 있지 조형물에 대한 것은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실제 제작이야 당시에 홍보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홍보담당관에서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될 근거가 있는가, 실제 거기를 담당하는 푸른도시과나 도로과에서 실제 조형물로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그 부분도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상징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징물 규정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부서를 이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21쪽에 IPTV에는 우리 구의회 활동 관련된 것이 홍보가 되나요? 인터넷방송이나 이메일, e-뉴스레터 이런 데는 구의회 관련돼서 홍보가 되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IPTV는 구의회의 활동소식에 대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 있나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의회에서 자료를 게재해달라고 요구하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게재해 주시고요. IPTV도 주요 관공서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의회 소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의회사무국에 제기할 테니까 같이 해서 알맞게 홍보됐으면 좋겠고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여기 14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각 세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 3개가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 있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구청 정문에 들어오시다 보면 커피자판기 옆에 1대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입구 안내데스크 옆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그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1개가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은 어디 있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그것도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5개가 있는데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번1동, 수유1동 역시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 2대, 강북문화정보센터에 2대.
본승
구본승위원장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지요?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일반TV 정도 된다고 봅니다. 50인치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부 위치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엘리베이터 안이 제일 좋겠고, 기능상 어렵다고 한다면 엘리베이터를 1층부터 대기하잖아요. 대기하는 근처 벽면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것은 제일 많이 보는 효과가 있는 장소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저도 와서 보니까 IPTV가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대 설치하는데 40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아서 내년도에 IPTV를 최소한 동에 1대 정도는 배치될 수 있도록 확충하면 요즘이 SNS 등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방문자들이 보면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저도 세부위치를 확인을 해 볼 텐데, 없는 동은 내년에 신규로 설치를 하면서 제일 효과적인 엘리베이터 안 등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설치되어있는 동에 대해서도 위치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저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리고 부탁말씀 요청사항은 7월 15일에 구의회에서 개원 20주년 주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하거든요. 이번 구소식지에는 담겨있고, 이것도 다양한 구정홍보매체에 이메일, 문자홍보시스템, 인터넷방송, IPTV까지 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중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늘 보건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조언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우선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저희가 사전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김영희 건강증진과장님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보건소)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선 서 인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위생과장 임종배 의약과장 오정균 지역보건과장 이윤화 ㅇ업무보고 (보건소)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어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주요 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해 과 구분 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요즘 전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우리구는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밤낮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배부해 주신 강북구 상황표를 보면 밑에 있는 것이 강북구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것도 저희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관리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모두 우리구 상황입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을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미리 주셨네요. 질문드릴 것 없고, 저희 강북구가 청정지역이잖아요.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못했는데, 동 파견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자료 좀 주시고, 가지고 온 것 있으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마을간호사를 13명 뽑았었는데 한 분이 자진사퇴해서 12명이고 이들을 각 동별로 배치했고, 송천동만 현재 빠져있습니다만 저희가 12명의 인력으로 송천동도 커버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확실한 지침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내려준 사항으로는 만65세, 만70세가 되는 모든 어르신들을 저희가 한번은 만나서 그분들의 건강사정을 청취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질문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면 만나서 다음 단계인 병원도 의뢰해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업무도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70세 이상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만65세와 만70세는 무조건 전체가 다 하는 것이고.
장동우위원
꽤 양이 많을 텐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한 동당 평균 400~500명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65세, 70세라서 그렇습니다. 그 나이는 무조건 전수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어르신들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장동우위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서 대상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일단은 65세가 노인이 되는 연령대이니까 그 나이에는 건강스크린을 한번 하는 데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65세로 정했고.
장동우위원
서울시 전액 사업비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전액입니다.
장동우위원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하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이 사업을 공모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야만 돈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좀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참고로 하겠고요. 저도 인사를 받았는데 대화를 해보니 굉장히 열의가 있더라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다행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 병·의원 단속지도현황을 보니까 1건씩 해서 10건이 올라와 있네요. 전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약국, 병·의원 지도 감독을 주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고발이 들어와서 실적을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기준을 갖고 단속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면 자율적으로 체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문제점이 있는 업소나 민원이 올라오는 업소에는 저희가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의료보험공단에 과다하게 지출해서 병·의원들이 가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경고나 고발건수는 10개 사항에 거의 한 건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통보를 받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실적에는 없잖아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는 거의.
장동우위원
감사기간동안에 병·의원에 과다하게 청구한 것은 몇 건이 있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현재는 없고 보통 있는 것은.
장동우위원
과다 의료보험 지출한 건이 강북구에 한건도 없어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아직까지는 고발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보통 광고 쪽으로는 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아는 의원은 허위과다 진료비로 처분도 받았는데 한건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추징도 당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추징 당하면 저희에게 행정처분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감사기간동안에 병·의원이 불법사례로 운영을 한 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확인보세요. 지금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가끔씩 저희에게 연락이 오는데 행정감사기간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10개월동안 자료 낸 중에는 없다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인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자기들끼리 해서 온다고 하니까 실적이 없을 수가 없어서요. 조항에 있어서 커트라인이 다 있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타구 것도 옵니다.
장동우위원
타구가 아니라, 내 이야기는 그러면 이 명칭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다 찾아가서 어떤 것은 어떻다고 지도·감독할 때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표에 의해서 자기들이 검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만 보면 없지요. 실적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나가서 적발중심으로 했고, 최근에는 저희가 나가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지도·점검 위주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그것을 보고 눈감아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경위서를 받아서 오거든요. 경위서를 받기 때문에 보고도 적발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파파라치를 통해 약물, 병원 등 적발해서 이송시켜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많이 넘겨주세요. 그런 처분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병·의원이 개업하려면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지도·감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법, 조례, 규칙 같은 것으로 단속을 주기나 분기 등 정해진 것은 없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주기 등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신규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정기간 안에 나가서 시설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간 안에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시정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후에 신고, 허가를 해서 병·의원이 개원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항을 지도·점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일정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를 1년에 두 세 번씩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법에는 1년에 몇 번 다니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래서 전체 업소에 저희가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법에는 정해 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치과에서 구민을 상대로 과다하게 요금을 부과시켰을 경우에 보험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고발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행정처분에 나와 있는 한의원 3건, 치과 4건은 단속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치과 같은 사례는 어떤 것으로 4건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치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광고 쪽이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가져갔잖아요. 광고를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허위광고로 4건이 된 것이에요? 4건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다 치과는 아니고.
장동우위원
자료 23쪽에 4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의 치과 4건이 모두 광고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4건의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 줄게요. 소장님, 우리 관내에 치과가 있는데 모 치과에서는 다른 곳에서 100만원인 것을 80~90만원으로 싸게 받는데, 의료보험기준법에 보면 기준이 다 있거든요. 다 정해져 있는데 과다하거나 저렴하게 받아서 치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구에 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례가 위반된 사례가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험수가가 아닌 것이지요. 비보험인 것입니다. 비보험인 경우에는 받겠다고 하는 가격을 자기가 정해요. 그것이 1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장동우위원
가격을 풀로 해 놓은 것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비보험은 본인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정해서 저희에게 신고하고, 본인들이 자기 병원 안에 어떤 것이 얼마라는 것을 공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내면.
장동우위원
치과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는 관리할 것이 없네요? 보험 외의 것은 풀로 가격을 알아서 조정한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가격을 알아서 정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그 조항을 잘 붙여야 합니다. 그것을 안 붙였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종목 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금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보험수가가 있거든요. 정해진 보험수가 이외에 더 받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이해가 됐어요. 그것은 보험수가가 다 나와 있으니까,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것은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것이지. 왜냐 하면 몇 분의 몇, 다 타가는 수가요율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알아서 가격 경쟁한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상관없네요. 걔네들 협회 이야기네.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런데 정말 주민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냐하는 부분인데.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단지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격을 다른 데 비해서 우리는 70만원 한다고 홍보할 경우에 홍보도 어떻게 했느냐, 누가 했느냐, 자기 직원이 홍보하면 또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런데 외부 사람 써서 홍보물 돌리고 이런 것은 또 문제가 돼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도 홍보를 내놓고 하는 데가 많은데 회사에서도 하고,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속기가 돼서 다른 데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모 치과에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몇 차례 나가기도 했는데 아주 교묘하게 법에 안 걸릴 정도로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내가 전 시간에 예산할 때인가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병원이나 의원, 치과 내지 등등 광고를 하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광고하는 것은 이상이 없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위원님, 광고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치과 4건이 뭐예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단속했다는 거예요. 지도·점검 나갔다는 거예요.
장동우위원
단속이 뭐예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지도·점검 나갔다는 거예요.
장동우위원
4번 치과를 나갔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행정처분한 것이 아니고?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 밑에가 행정처분이고?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알겠네요. 치과는 4번 갔고 한의원 세 군데 갔고, 병원은 열일곱 군데, 의원은 90개소 지도·점검을 나갔다는 거예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셨네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지도·점검했습니다. 자율점검 나가고 문제업소에는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장동우위원
문제업소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민원이 있거나 그런.
장동우위원
자율점검 외에 신고하고.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또 자율점검에서 성실치 못하게 답변한 그런 데요.
장동우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내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나갔다. 불성실하게 운영하는 데는 신고를 받고 나간다 이것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불성실하게 하는 데는 여기 문제가 있나보다 하고 저희가 직접 점검을 나가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나가서 결과는 밑에 있는 거짓광고 1건 단 1건이에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민원이 또 들어오면 직접 점검 나가고.
장동우위원
의원 같은 데는 90건을 나갔는데 여기에는 다 1건씩인데, 그냥 가서 솜방망이 단속을 했네요. 뭘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해서 갔다면 단속처분현황 건수가 1건뿐이 안 되는데 8개 기준에서 광고 내지는 비의료인이 고용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단 1건뿐이 안 되는데 114건에 대해서 갔다 왔다는 것만 끝이네요? 다른 것 없네. 이와 같은 위반내용이 1건뿐이 없다면 114건에 대해서는 그냥 가서 확인만 하고 온 거네요? 부정한다는 신고만 받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령 광고가 과대광고다 또는 이 사람이 과잉청구한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에,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반드시 나갑니다. 나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 점검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확인서를 받아옵니다. 나갔을 때 민원인이 생각하셨던 불법적인 부분하고 저희가 법으로 검토했을 때하고 대개 안 맞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가령 과잉청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과잉청구에 대해 저희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민원인이 신고해도 저희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처분까지 가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장동우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약국 같은 경우에 처방전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약을 살 때, 예를 들어 내가 동네에서 숙취약을 사는데 알약제랑 드링크제 해서 어떤 데는 7,000~8,000원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000~4,000원 받는 데가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다른 것 아니야. 처방전 외에는 약의 기준이 없어요. 처방전이야 믿고 하지만 거의 다 그런 경우에 약국에서 약을 팔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처방전 없이 파는 약, 드링크나 약물들, 치료제 같은 것들이 약국마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 일정하게 기준이 없으니까 결국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하냐 하면 그것을 신고제를 두어서 그런 데서 상호간 혜택을 줘서라도 일괄적으로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기준을 떠나서. 의약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적으로 해놓은 것은 아니더라고, 법적으로. 자율적으로 해놨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처방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전문의약품이 아닌 경우 약국에서 약사가 팔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것까지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단지 약사가 팔았냐 다른 사람이 팔았냐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진위여부를 파악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가격을 A를 주고 B를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격정지 1건이 그런 경우입니까? 약국입니까 아니면 의원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사무장 병원이요.
장동우위원
사무장 병원?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것은 병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세일의원이에요? 병원 이름이 세일의원? 이 1건 병원이 어디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리스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1건밖에 없는데 그것을 몰라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라벤다의원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의원이에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라벤다? 다시 말해서 소장님, 약국 같은 경우에 처방전 외의 의약품은 자율적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요. 전문의약품인데 약사가 임의로 팔았다 이것은 반드시 처벌감이고, 전문의약품이 아닌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장동우위원
많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은 그것을 팔았다고 해서 저희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약국 자체에서도 사실 그것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로 팔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에 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보건소 의약과에서 지도·점검해서 요금을 통일시키는 것이 맞지요. 그래야 구민이 피해를 안 볼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판매가격만 붙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약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약국들 간에도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기들끼리 약국이 경쟁돼서, 한일병원 앞에만 가도 서로가 드링크 주고 의료인들끼리 할 일인데 우리가 단속을 하는, 정부에서는 적어도 가격이 균일되고, 일부러 슈퍼 같은 것도 우리가 다 검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약국이 나는 이해가 안 가. 보건소장이 답변하는데 확인이 안 되면 내일 총평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답변을 하세요. 내가 내일 추가질문을 할 테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정가가 정해져 있는 약을 부당하게 싸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일반약품에서는 정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판매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없고 그냥?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본인들이 결정해서 판매하는 것으로요.
장동우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업무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루도 쉬지도 못하고 다들 피곤에 지쳐서 계시는데, 피곤하신 것 알고 있는데도 행정감사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보건소사업은 정부지침하고 방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면서 개선할 점이나 건의하실 점이 없으셨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혹시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강선경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 사업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하시면서 직원들이야 다, 이번에도 중동 이것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 시스템상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힘드신 점이나 개선하실 점 의견이 있으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중에서 많은 부분이 통합은 됐는데 여전히 칸막이 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칸막이 쳐서 오니까 그 용도 외에는 못 쓰고 돈이 남는 경우가 있고 어느 사업은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통합적으로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종 평가하고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안한 경우도 있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역실정에 안 맞는 평가지표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안 맞아서, 또 저희 여건에,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은 구는 불리하고 조금 좋은 구는 유리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조직이 작은 데가 불리하고 지표들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지표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균형 있게 중앙에서 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도 이것을 적극 반영해서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실 것이고 시의원님도 계실 것이니까 관련 분야에 계신 분하고 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을 보시면 서울형 어르신건강증진사업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방문해서 해주는 것 같은데 이 2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요. 서울형 어르신건강증진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차이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르신건강증진사업은 올해 처음 서울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서울시 450개 전 동에 마을간호사 아니면 마을주치의로 간호사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1명씩 하겠다. 이런 공약에 따라서 서울 동복지에 하는 데가 있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서울형 어르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마을간호사로 명칭되는데 13개 동에 13명의 간호사를 뽑아서 지금 13개 동에 간호사가, 오전에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있으셨지요. 65~70세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스크리닝을 해서 동에 한 사람씩 배치된 간호사들이 전체 노인들을 만나서 건강사정을 해서 이상이 없으시면 예방차원의 상담이라든지 해드릴 수는 있고, 이상이 있는 분은 계속 관리해서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마을간호사제도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2번에 걸쳐서 처음에 9명, 나중에 4명해서 13명을 뽑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그만둬서 전체 12명입니다. 그래서 송천동을 제외한 나머지 각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차로 뽑힌 분들이 5월 한 달 교육을 받고 왔고, 두 번째 뽑힌 네 분은 6월 말까지 교육입니다.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고 일단 먼저 해보신 분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선은 홍보단계이기 때문에 현수막도 걸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원래 근무지가 동은 아니지만 각 동에 배치되신 분들이 매일 아침에 동에 출근을 해서, 저희 삼각산 분소에도 있고 본소라든지 자기 동 가까운 데 배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각 동에 날마다 출근을 해서 일단 그날 통장님회의라든지 있을 때 다 참석을 해서 우선 마을간호사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교육이 끝나고 와서 전체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현재는 서울시에서 그분들의 정확한 업무지침이 올해 처음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정확한 지침사항은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저희도 아직 못 받았고요. 그래서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예정인데 그동안 해본 대로 해서 좀 어려운 점이라면, 사실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명단이나 전화번호를 받기가 어려워서 이분들 전체를 만나야 되는데 통·반장님을 계속 쫓아다녀도 사실은 딱 65~70세를 구분해서 만나기도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본인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계속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오던 통합건강관리사업 중에서 여기도 방문간호사가 기존에 각 동에 한 사람씩 배치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해서 원래 13명, 현재 빈 자리는 있지만 13명이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중에서 의료취약계층, 주로 만성질환자라든지 간호사가 관리를 계속해서 해줘야 될 분들을 찾아가서 군별로 해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8번 이상을 가는 집중관리군 아니면 석 달에 한 번씩 가는 관리군,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하는 관리군해서 군별로 나눠서 간호사들이 관리를 하고 도움을 드리고 혹시 다른 지역사회나 연계를 해야 될 부분들은 연계하고 현재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이 2개 사업이 있는데 동별 간호사는 맞는데 대상자가 달라서 따로 하는 사업이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통합건강증진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주로 의료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주로 많이 하고 서울형 어르신건강증진사업은 일반 65세 노인에 진입한 어르신들부터 대상으로 전체 대상입니다. 65~70세.
강선경위원
서울형 어르신건강증진사업을 보면 방문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65~70세면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셔서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요. 어디 방문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에도 안 가시는 연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방문해서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마을간호사를 알리고 저희가 각 동별로 다니면서 “제가 마을간호사입니다”라는 것을 알리기도 할 겸 경로당에도 가고 동에도 가고 하는데 사실 경로당에는 70세 이하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고, 65~70세 정한 이유는 65세는 현재까지는 어르신에 진입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 건강사정을 먼저 해보고 건강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미리 예방차원으로 갈라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이가 정해진 것 같은데, 실제로 6월 한 달 아홉 분 간호사가 방문을 하고 찾아보다보니까 65세 어르신, 어르신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집에 계신 분도 많지 않고 대부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만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은 현재 개인정보 때문에 숫자는 나오지만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명단과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만날 약속을 하기가 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게요.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벽에 부딪치는 것이 눈에 보여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또한 시장님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또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눈에 보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단이 딱 나와 있으면,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는데 막연하게 인원수만 가지고 이렇게 인원수가 되니 찾아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저희도 답답한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쓰신 분에 한해서는 정보를 쓸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 동의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각 주민센터에도 일반인들의 개인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있으면 어떻게라도 불법이든 어쨌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입신고하실 때 65~70세가 됐을 때 '당신의 정보를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동의서를 받으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숫자적으로 딱 65세 되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전입신고할 때 담당자분께서 꼭 65~70세 되신 분들이 있으면 정보동의를 받아주신다면 가능해서, 당장 몇 건이나 이것을 좀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고, 당장에 실적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사업 같고요. 저도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저희도 감안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올해 전체가 다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저희 보건소처럼 서울형은 5개 구가 시작하고 동복지로 해서 한 데는 14개 구인가 해서 3년 이내에 지금 시장님 임기만료까지의 전체 25개 구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각 구별로 일을 하면서 문제점은 물론 발견되겠지만 좋은 쪽으로 자꾸 개선하면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믿고 저희도 좋은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시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전에는 구의원이 위촉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런데 해촉을 하시고 의원은 위촉을 안 하셨어요. 의원을 안 하신 이유가 있었는지. 있었는데 해촉을 하시고 다시 또 위촉을 안 하셔서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동식의원님이 의장님이 되셔서 의장님은 위원이 되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해촉이 되셨는데 재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안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모르고 안 하신 것인가요? 규정상에는 의원이 꼭 있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었어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없었는데 김동식 의장님이 지금은 의장이시지만 그 전에는 의원이었을 것 아니에요. 의원의 신분으로 들어가셨을 것인데 그때는 있었는데 의장이 되시고 임기가 다 돼서 의장 때문에 해촉했다고 하면 기존에 의원님들 몫이 있어서 넣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7쪽을 보시면 세 번째 낙상위험 어르신 안전지팡이 제작·구매가 있지요? 이것이 계속사업이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2011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대상자는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지금 방문간호사 분들이 어르신 4,000명을 관리하시는데 그분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급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약 1,900명 정도입니다.
강선경위원
1,900명이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는 거의 다 드린 것이네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분 중에서는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드릴 것이고, 그렇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강선경위원
4,000명이 전원 지급대상자가 될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다 되신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아직도 방문간호사 분들이 계속적으로 다니시면서 필요하신 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해보고 나중에 또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한 번 드린 분한테 다시 중복으로 드린 경우도 있나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2011년도에 드렸는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세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분들 중에서 분실하시거나 고장 나서 망가지셨다는 그런 분은 없으세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간혹 계시기는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고무 같은 것이 빠질 경우에는 저희가 여유분이 있으면 교체를 해드리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고무가 빠졌다고 그러면, 수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가벼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새로 교체를 해드리는데.
강선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번 받으신 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중복으로 준 것이잖아요.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제가 그것은 의도를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그 분도 다시 드린다? 그러면 못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한 번 드린 분인데도 드렸던 것을 사용 하지 못하게 됐다고, 불편하다고 하면 다시 드린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그 분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재 못 받은 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신청하신 분 중에서는 현재 못 받으신 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필요에 의해 신청하실 분이 없다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방문간호사들이 그분들이 판단해 볼 때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가 지급됐나요? 한꺼번에 그때그때 필요한 분께 드릴 것 아니에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급된 것은 아니고 조사하고 나서 구입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
아직은 구입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1년 뒤면 제작을 미리 해놓았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제작을 하나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고 예산 잡힌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필요한 것을 받아서 그때그때 제작을 해서 드린다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강선경위원
필요한 개수만큼만 제작하는 것이에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다시 줄 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비로 20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연 200개 정도 하시는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2015년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몇 개였습니까?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800개였습니다.
강선경위원
올해는 200개, 계속 주고는 있는 것이네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할 것입니다. 대상자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대상자는 앞으로도 연로하신 분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계속 할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
이것은 어르신들께 반응이 좋은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굉장히 좋습니다. 안 사려고 하던 분들도 지급해 드린다고 하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하십니다.
강선경위원
당연히 지급해 달라고 하겠지요. 본인의 자비가 추가되는 부분도 아니고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것이잖아요. 대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대여는 빌려주면 반납이 있어야 되는데 반납은 1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는 것인데 어떤 분이 마다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분도 주면 받지요. 몇몇 분만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사용하다가 불편해지면 다시 드린다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혜택 받는 분만 계속 받게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 분들이 사용하실 것이니까 그 분들만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늘어나면 다른 분도 주시겠지만, 앞으로는 인원수가 더 늘겠지요. 계속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만 받는다는 것이지요. 어르신들이 지팡이 외에 다른 쪽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또 혜택을 받은 분들이 또 받을 것이고요.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에서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 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줘야 되겠지만 2011년부터 했으면 4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4,000명 중에서 못 받으신 분도 다른 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더위에도 고생 많으셔서 다들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31쪽,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있어서 위반업소가 187건이었어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중에서 위반업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시설개수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이 시설개수명령은 어떤 음식점에서 적발이 된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4개 업종이 중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본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군데 다 해당이 되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6건이라면 어떤 음식점을 말하는 것인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 단란주점에서 방에 시건장치를 하는 등의 부분도 있고 일반음식점에서 시설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수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에서 조명을 밝게 해야 하는데 매우 어둡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그런 점도 있겠지만 시설 자체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란주점에 객실이 있는데 거기에 시건장치의 위험성을 모르고 그것을 설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것을 고치고 시건장치가 없도록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허가를 해줄 때 규정에 다 맞게끔 한 후에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허가받고 나서 임의대로 설치를 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아서는 안 되는데, 물론 요즘에 법이 매우 강화되어서 청소년, 미성년인지 알고 파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가령 형제 등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져왔을 때는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적발됩니까?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그런 것도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와 관련해서 영업정지를 받았다든가 허가취소를 당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완화된 방안은 전혀 없나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규정에 의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검사 쪽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이렇게 처분을 받아올 경우에는 감경처분이 가능하고 과징금 처분도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영업소 측에서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맞았을 때와 과징금으로 대체했을 경우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영업정지를 한 달, 두 달 당하게 되면 손님 다 끊기고 새로 오픈을 하는 개념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의제기를 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억울한 분이 많다고 해서 국회에서도 그것을 완화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진행되면 억울하신 분들도 구제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에 방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요즘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메르스 확산 저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나요? 시정신문에서 성북구청장님께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방역을 강화한다고 직접 방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잘 알고 계시다시피 메르스가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저희는 손살균소독제라든가 유한락스성분 소독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더라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보건소에서 5명 정도의 직원이 순번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동에 가보고 원하는 민원이 있으면 가서 방역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동에 1명씩으로 13명에 대한 예산이 나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해서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학교 소독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저는 못 보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민들이 아무래도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소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소독제를 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다 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배부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유충, 하절기 모기방역과 메르스는 사실 방역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 방식의 방역으로는 메르스에 대한 대처방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지금 의약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환경을 소독하는 방역으로서는 가장 흔히 알려진 것이 락스이고, 복잡해서 저도 기억을 못할 정도의 성분이 들어간 시중에서 판매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희석을 해서 분무형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고, 분무보다도 기계를 활용해서 연무처럼 미세하게 공기 중에 뿌려서 소독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성북구에서 어떤 방식의 방역을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기존에 하던 방식의 방역이라면 메르스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주로 건물의 손잡이, 안의 환경, 엘리베이터 내부는 지금 저희가 배부해 드린 그런 약품을 가지고 분무하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서울시에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방역하라고 예산이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과 새마을봉사단원들이 하는 방역과 지금 비슷한 것인데 그것과 메르스 방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각 동마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소독제도 주민들과 의약단체에도 나눠주었습니다. 학교에도 소독을 하면.
백균
이백균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방역이 메르스에 관련된 방역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던 것을 세 번,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산제가 거의 다 떨어져버렸다고 이 확산제와 연무약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조를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1억원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건소에서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메르스와 관련한 방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줘야 주민들도 잘못 알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하고 있는 것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문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에게 방문하셨을 때 언급이 된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하고 있는 그 방역과 메르스 방역은 다르고, 명확하게 메르스 방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 나름대로는 보내기로 했는데 착오가 있었네요. 아직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는 보내지 못했고 기존의 다른 단체나 공공기관에는 메르스와 관련된 방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서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는 미처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정확한 방역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확산제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약품보다는 확산제가 더 비싸지요. 그런데 확산제를 이미 다 소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르스와 관련이 없는데도 확산제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다 썼는데 더 이상 보건소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이지요. 빨리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번 주에라도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예방접종 때문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예방접종이 바뀌어서 지정된 장소,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예산이 지금 8억 6,600만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5만 5,000명이 해당되는 것인데 이 예산에 다 충족이 됩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통상 대상자의 80% 이상이 접종을 하면 면역력을 대부분 획득해서 더 이상 전체적인 전염 유행은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절인플루엔자 독감대상자이신데 5월 현재 3년 평균을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이 5만 1,000명 쯤 됩니다. 그중에 80% 정도면 4만 몇 천 명인데 8억 6,000만원이면 거의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구비 100%로 해서 3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약을 직접 사서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전국이 다 같이 무료로 하게 되어서 지금 예측으로는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8억 6,000만원인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구비부분은 2억 6,000만원 정도이고, 작년에 총 3만 5,000명 정도 접종했는데 올해는 이 돈이면 80%인 4만 명 가까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하는 접종비용과 병원에 의뢰해서 하게 된 비용이 똑같아요? 차이가 있지 않아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또 변경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약품값은 8,000원 정도, 접종비는 1만 2,150원 정도로 일단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임의로 정한다기보다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에서 정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국 대상자들의 전체 약 수급을 조절하고 각 보건소에서는 우리 자치구 대상자에게 필요한 약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는 그 약에 대해서 약 도매상과 직접 체결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내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할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접종이 사실은 10월~11월 중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97개 의원이 접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위탁계약을 맺고 각 병원별로 필요량을 산출을 하면 저희가 받아서 질병관리본부와 전산으로 다 준비가 되면 일단 병·의원별로 필요량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약한 대로 약은 직접 가져다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저희와 위탁한 일반병원과 전산을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접종비에 대해서 저희가 돈 지급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만 65세 어르신이 5만 1,000명인데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1, 2, 3급을 통틀어서 5만 5,0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5만 5,000명이 혹시나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염려는 없겠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병·의원에서 하고, 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는 61세부터, 또 9세 이하 장애인이라든지 보훈대상자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3,850명의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머지 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7개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했으면 이분들에게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신청할 때 약품냉장고가 있느냐, 접종할 인원이 있느냐 등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만 맞으면 저희와 위탁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7개 다 말입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97개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 때나 내가 시간 날 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날짜까지 정해진 것입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원래 독감인플루엔자는 면역력이 생기기까지는 2주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행시기가 12월~2월이라고 하면 최소한 몇 주 전에는 맞아야 된다고 해서 보통 10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병·의원에서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할 예정이고, 저희 보건소는 조금 늦게 시작하고 조금 빨리 끝내서 10월 중순까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르신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발송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근에 있는 기관을 써서 자료를 보낸다는 말씀이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등 빠뜨리면 안 될 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고, 65세 이상인 분들은 그동안 봐와서 특별히 본인들이 잘 알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식지나 현수막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홍보는 하는데, 가령 인수동에 사는데 인수동 어디 부근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 거기에 가서 맞으면 되는 것인지 등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개인적으로 보내는 경우는 현재 폐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에게 다 보내고 있습니다. 홍보로 5만 명 전체에게 다 우편으로 보내기는 사실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각 병·의원에서도 ‘우리 병원에서는 이렇게 접종을 합니다’라고 홍보물을 붙일 수도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지 개개인에게 못하면 마을단위로라도 마을간호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방법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구청에 와서 접종받은 어르신들에게는 어떻게 알렸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가 1월 1일자로 이전됐거든요. 종전에는 건강증진과에서 했었고 지금은 지역보건과로 넘어갔는데 지금 5만 명이니까 사실 우편물 값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편물로 하지 않고 작년에 폐렴도 그렇고 통·반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가가호호 다 나눠드렸어요. 통·반장님들이 직접 통보해 드렸거든요. 올해는 접종하는 병원을 특별히 명단을 넣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통·반장들에게 통보하도록 해서 홍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저희가 원성은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몰라서 접종을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5쪽에 동마을간호사 중에서 송천동만 없다고 했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이정식위원
뽑을 때 넉넉히 뽑으셔서 하시지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넉넉히 뽑을 수는 없었고, 처음에 뽑을 때 저희가 전체 13동 중 1동에 한 사람씩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처음에는 9명밖에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4명을 더 뽑아서 13명으로 채용을 했는데 교육받고 와서 배치가 되고 보니까 막막하셨나 봅니다. 아까도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었는데 각 동을 돌아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든지 65세 이상 명단이 있든지 해야 하는데 없다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는지 도저히 못하겠다고 송천동 담당자가 사표를 낸 상황입니다.
이정식위원
뽑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교육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뽑을 때는 13명 중에 9명밖에 못 뽑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만뒀을 때 차기 합격자를 뽑아놓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뽑을 때는 4명을 뽑고 혹시라도 그만두는 분을 위해서 예비합격자를 두었는데 예비합격자 부분은 원래 9명 뽑을 때 예비합격자로 해놓지 않으면 다시 데려다 쓸 수가 없답니다. 4명 중에서 그만 뒀더라면 예비합격자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예비합격자를 부를 수 없어서 새로 뽑아야 될까 생각은 했었는데 사람들을 뽑더라도 한 달 간의 정식 교육을 받아야만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교육 예정이 없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자치구들이 뽑힌 간호사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계획이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새로 뽑을 계획보다는 먼저 뽑힌 다른 동 담당자들이 같이 도와서 하고 내년에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도와서가 아니지요. 왜 송천동 주민들만 불이익을 받아요? 동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돕는다는 뜻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12명으로 13동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오.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지난주에 알았어요. 한 분이.
이정식위원
9명 뽑을 때 4명 뽑을 때처럼 예비로 뽑아놓는 것이 맞지요. 왜 그때는 안 그러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상황에서는 12명으로 13개동을 커버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공평하게 분담해서 송천동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처음에 뽑을 때, 무엇이든지 예비합격자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만두거나 무슨 사고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못 써서. 하여튼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좀 더 고생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메르스 예산이 언제 내려왔지요? 몇 월 달에 내려왔지요? 5월 달에 내려왔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9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김영준위원
정부에서 예산이 1억원 내려왔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물품, 약품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아니면 현찰로 내려온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금으로 내려왔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약품도 구매할 수 있고 인건비로도 쓸 수도 있고 기타.
김영준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거의 소진됐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80% 정도 소모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서울시에서 어디어디에 쓰라고 지침이 내려왔겠지요? 보건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특별교부금으로 메르스에 관련해서 써라 이렇게만 나와 있지 몫이라든지 물품을 어디에 써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예산을 다 사용하고 나면, 우리 상임위 그때까지 다 쓰시려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종식이 되려면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4주 이상 걸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더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사용한 내역을 나중에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자료 9쪽, 보건위생과 국제안전학교와 관련돼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송중초등학교, 3월 달부터 10월까지 사고위험이 높은 환경시설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벌써 6월 달이니까 어떤 환경의 어떤 시설을 개선할 것인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이 있거나 취합된 것이 있을 텐데 그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으로 감사자료 15쪽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전체 총액하고 1,167만원의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감사대상기관에 1,167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인가요? 뒤에는 4,100만원인데 뒤에 있는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 2015년에 사용한 액수 이렇게 자료를 뽑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자료를 달라고 그러시면 그것은 뽑아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15쪽에 1,100만원은 언제, 어느 기관에서 사용한 거예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5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언제부터요? 1월 1일부터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기한표시가 없으니까. 뒤에는 4,100만원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 봐주세요.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 범구민운동 추진사업, 3개 기관이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수요일 22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나오면서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매주 수요일로 딱 그 시간대가 고정되어 매주마다 그날만 움직이면 그쪽 계통에 다 소문이 날 수 있고,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쪽 분들도 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지. 비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주일에 한 번을 하되 요일은 수시로 바꿔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거든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요일을 변경해서 경찰서하고 성북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그때그때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3개월 동안은 매주 수요일 날 했다?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요일을 바꾸고 비정기적으로 한다?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료 25쪽,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음식문화개선 나트륨 저감화사업 실시, 음식점 76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트륨 저감화사업은 구 관련된 여러 음식점 등등에 한다고 할 때 보건소가 주관해서 하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도 하지만 음식점이기 때문에 식품위생팀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음식점도 있지만 단체급식소도 있고 경로당 등등이 있는데 저감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건소가 총괄을 하냐는 것이에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우리 위생팀에서는 음식점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관련돼서 감사자료 15쪽을 보시면 4번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관리, 추진현황 동그라미 세 번째에 보면 의료용 마약류관리 지도점검, 자율점검 대상 331개소, 자율점검 진행 중 미참여업소 대상으로만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것처럼 자율점검을 시행하는 몇 개가 있는데 보면 의료업소관리라든지 의약품 유통관리 등이 있는데 거기는 기획 단속을 또 해요. 자율점검도 하지만 기획단속이나 점검을 병행하는데 문구상으로만 보면 여기는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만 단속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떤 것인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기획점검은 1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기획점검을 하고 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데 왜 누락이 됐지요? 마약류에 대해서 기획점검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답변이 잘못 기재된 것이다? 누락이 됐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누락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저는 왜 여기만 기획점검을 안 하는가. 나중에 잘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다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19쪽, 이것은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서 올해는 중학교 빼고 초등학교 11개교만 참여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강북구에 초등학교는 영훈초까지 합쳐서 14개교로 알고 있거든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에서 보건교사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체적으로 하신다고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비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대요?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간단해서,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척추측만증이 보통 13% 정도 나오는데 거기 나오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느, 어느 학교예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잠깐만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학교명을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척추측만 측정은 조그만 각도기로 하니까 문제가 없고요. 문제 있을 때 X-선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스가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해서 내년에는 꼭 하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보건교사들이 아이들 하나씩 오라고 해서 자로 잰 다음에 이상이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이 휘었거나 확인된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승
구본승위원장
보건교사하고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교장이나 교감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교감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보기에 그쪽 교육공무원 분들의 판단 때문에 학생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명단만 줘보세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마지막 질문입니다. 31쪽에 보시면 약국에서 가정의 불용의약품을 수거해서 소각한다고 나와 있는데 가져온 불용의약품을 약국에서 어떻게 수거하는지, 행정기관에서도 수거를 하려고 하면 힘든데 약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불용의약품을 모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건소에서 홍보는 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한 달에 2번씩 약국을 돌면서 불용의약품을 수합해서 소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약국에서 취합돼서 나오는 3,000㎏ 정도가 다 가정의약품인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가정의약품도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약국에서 모아진 이런 것.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가정의약품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해보셨어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것은.
본승
구본승위원장
여기 보면 가정의약품이잖아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폐의약품.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것이 집에서 가져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에서 쓰는 불용의약품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취지가 약을 처방 받아서 집에 갖고 계시다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데나 막 버리는 것이 문제여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드실 수도 있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드시는 것도 문제지만 또 갖고 있다가 아무 데나 버려서 환경요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수거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보건소로만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것도 매번 모을 수가 없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다가 그때마다 한 톤씩 모이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쌓아둘 수도 없고 또 가정에서도 1년에 1~2번 모으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그 다음에는 포스트를 지역의 약국으로 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보건소로 수거해 와서 저희가 처리를 했었는데 그것도 처리가 불편해서 이제는 아예 주민들은 약국에 갖다 버리고 청소행정과에서 2주에 한 번씩 약국을 다 돌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비율이 얼마나 되냐, 물론 거기에는 가정에서 갖다 놓은 것이 많고 일부는 도매에서도 갖다 놓는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취지 자체가 가정에 남아도는 약이 모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으니까 홍보했던 실적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이 워낙 많이 알려져서 지금은 알아서 근처 약국에 잘 갖다 주세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떤 약국이나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약국이 있는 거예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관내에 100여 약국이 있습니다. 좀 큰 데 모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데 저만 모르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집에다가 그냥.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위원장님이 모르셔서, 하여튼 홍보한 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동별로 구분해서 취합하는 100개 약국 명을 주세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은 어느 약국에든 갖다 줘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수합하는 것은 100여 약국인데 주민은 어느 약국이든 상관없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 상황이면 굳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100개 약국에서만 모은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리고 척추측만증.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느 학교예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미양초등학교하고 인수초등학교, 화계초등학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화계하고 인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보건교사가 수업 중에 자체 검진한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언제부터 하는지 계획을 확인해 보실 것이지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쪽 분들이 답변할 의무는 없겠지만 잘 챙겨주십시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