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부터 27쪽입니다. 2014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70억 7,0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69억 6,000만원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의료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4,900만원, 의료 약사법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5,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64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부터 50쪽입니다. 2014년 보건소 예산현액 181억 4,500만원 중 171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68쪽부터 274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7,200만원, 보건소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3억 200만원, 생활안전증진 2억 20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4,900만원, 식품위생 문화개선 2억 8,700만원, 식품안전 추진지원 900만원, 인력운영비 57억 4,300만원, 기본경비 6억 1,700만원 등으로 총 75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75쪽부터 286쪽입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2억 4,600만원, 건강행태 개선사업 5억 3,000만원, 구강병 예방 4억 2,400만원, 여성건강증진 9억 600만원,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5억 4,900만원,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23억 7,200만원 등으로 총 52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81쪽부터 292쪽입니다. 의료업소관리 1억 8,700만원, 의약품관리 5,300만원, 의료검진 1억 9,700만원, 보전지출 1억 4,200만원 등으로 총 5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93쪽부터 301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6억 9,800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5억 1,600만원, 건강검진사업 3억 6,400만원, 의료비 지원사업 7억 6,200만원, 노인건강증진사업 6억 1,200만원,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 6억 9,800만원, 보전지출 1억 1,500만원 등으로 총 38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9억 5,300만원으로 불용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5억 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9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400만원 등 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세출 결산안설명서 46쪽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강체력증진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500여 만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장비를 사도록 내려 보내준 돈이었습니다. 장비 사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체력증진 운동기구 이런 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쪽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도 예산이 꽤 남았는데 예방접종사업은 대부분 예산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90% 이상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로 어린이들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하면 저희가 병원에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 자체가 충분했고 맞고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써서 남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 쓰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결핵예방 및 관리도 그러한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결핵환자가 하나 발생하면 가족, 접촉자를 검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비용도 지불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불할 건수가 많이 생기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결핵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설명서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이 9억 5,300만원인데 설명서를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9,000만원인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 반환합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것이면 올해 추경 반영해서 반납합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과에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이 있어서 5,000만원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측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요.

그것도 선천성 대사이상, 저체중아 이렇게 대략 추정해서 국·시비를 내려주거든요. 발생 건수마다 저희가 지출하기 때문에 차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예. 그렇게 몇 년 해 봐서 많이 남으면 한 3년 지나면 국가에서 조정해서 내려줍니다.

건강체육증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두 차액인가요?

이것은 시비로 기계사라고 내려준 돈의 낙찰차액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5억 2,000만원의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것인가요, 적은 것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집행률이 92%에서 93%가 되거든요. 올해 94.5%이니까 조금 더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 집행 관련해서 검사위원들 검사의견은 따로 없었나요? 여기에 볼 때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 의견에 다른 것은 없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싸주기 봉투구매한 것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 한 건 지적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하겠네요. 계획이 있어요?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저희가 기금으로 음식물싸주기 용기를 내려보내주는데 외식업협회에서도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협회에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더니 검토해 보고 열악해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보면 잘 안 되더라고. 필요는 느끼는데 어색하고 그렇던데. 그래도 주무과에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주 이용하는 곳은 또 이용을 하고 어색하신.

싸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겉에 들고 다니는 것과 싸서 줄 수 있는 용기를 배급하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짜임새 있게 잘 쓰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결산 25쪽에 보시면 시도보조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다른데 시도보조금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변경되어서 내려 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추가로 더 내려온 것이에요?

내시가 되었는데 시에서 조금 더 내려올 때도 있고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나중에 내려온 것입니까?

나중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6쪽 과태료 부분에서 예산현액이 안 잡혀있어요.

사업이 시작된 2013년도에는 하반기에 인력을 뽑아서 겨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없었고 그래서 2014년도에 예상을 못해서 예산서에 잡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위생과 45쪽 세출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00만원이 어떤 것이라고 그러셨지요?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따로 뽑았는데 980만원입니다. 전체 4개 과에서 뽑은 전체가 1,400만원이고 저희 과에서는 98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과입니까?

나머지는 3개 과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도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다보니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이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이 아니고 시비 100%가 있는데 저희가 구비를 따로 측정한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구비 사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하는 인력을 인력비 정도 3명 정도 했었고 거기에 홍보비로 공연을 한다든지 문화 조성하는 것의 비용이 있었는데 추가로 시에서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순수하게 시비를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하는데 1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구비 사업 안 하고 시비사업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시비 사업은 인건비 딱 2명 분에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그것 가지고 하면 실제로 상담이나 밀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꼭 예산에 잡아서 하는데 시비가 아무래도 내려오니까 구비에서 홍보 등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시비에서 쓰고 구비로 남기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1억 1,000만원을 받았으면 여기 8,2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구비입니다.

전체가 구비이고 1억 1,000만원은 별도로 시비를 받았고, 총 다 하면 1억 9,000만원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1,800만원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1억 1,000만원은 어디 갔지요? 아, 바로 밑에 있군요. 구비 1,500만원 남기고 시비 590만원 남기고요.

예, 시비가 남은 것은 저희가 아쉬운 점이 인력 2명을 쓰게 되어 있어서 인력비를 산정했던 것인데 1월에 사람을 못 뽑았어요. 그래서 2월부터 뽑다보니까 그 인건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구비나 시비나 똑같이 몫이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슷하게 짜서 예를 들어서 구비와 시비가 같은 내용의 사업이거든요. 일단은 구비와 시비가 시차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따로 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인건비 쪽으로 되어서 이것을 사용을 다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몫이 다른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건비 쪽이니까 시비를 다 집행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인건비 남은 것도 구비 쪽에서 인건비가 남고 같은 쪽에서 인건비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구비도 인건비. 시비도 인건비요?

예. 인건비와 다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구비도 인건비, 시비도 인건비면 시비를 전체 사용을 할 수는 없었어요?

지출 상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희는 쓸 때 사람을 시비로 2명을 뽑고, 우리 구비로 3명을 뽑았는데 두 사람을 쭉 시비로 사업을 끌고 갔는데 돈이 구비가 남았다고 그 사람을 구비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48쪽 의약과 한방무료진료 집행을 전혀 안 한 이유가 인력부족으로 보건소 무료진료로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애초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장애인복지관, 구세군복지관에서 한방진료 요구도가 있어서 직접 우리가 운영을 못하니까 그러면 약품비는 대줄테니까 하라고 해서 진행됐던 것이고, 저희가 한방을 운영하니까 그것을 대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서 이 사업을 접게 된 것이지요.

애초에 왜 잡았냐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한의사회에서 예산을 잡을 때 그때는 구세군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안 했다고 접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한방진료센터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확실히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지만 그래도 450만원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지역보건과 49쪽을 보시겠습니다. 시민건강포인트사업 3,100만원 잡았고 지출이 1,900만원, 집행잔액이 1,190만원 됐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은 100% 시비사업으로 작년에 남은 1,100만원은 참여 의료기관에 전산설치비와 그동안 적립된 포인트를 상환하는 비용인데 이것이 남았습니다. 사업 초기에 상환비용 청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전용에 보면 시민건강포인트사업 홍보 강화해서 344만원을 전용해서 썼단 말입니다. 이것과 이 사업이 다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포인트 상환 비용이 계속 남으니까 차라리 홍보비용으로 344만원을 전용해서 홍보에 더 치중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서울시 지원단과 상의해서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전용해서 썼어요?

전산설치비.

아까 49쪽에서는 전산설치로 사용을 했다고 했지요? 3,100만원 중에, 그렇지요?

사용하고 남는 액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어차피 서울시가 준 돈에서 남기느니 그것으로 홍보에 더 치중해서, 사업이 생각보다 신청하는 의원수라든지 상환비용이 많지 않으니까 홍보에 더 치중하고 예산을 쓰자고 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시비로 전체 3,100만원을 받은 것입니까?

예, 3,100만원 받았습니다.

3,100만원 받아서 지출을 1,9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190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홍보 강화로 해서 344만원을 나름대로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전용까지 다 쓰고 남은 액수가 1,100만원입니다.

전용까지 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왜 전용을 냈냐 이 말이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처음부터 몫이.

몫이 달라요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임의로 전산비 얼마 이렇게 짠 것이 아니고 시가 대략 아우트라인을 줘요. 전산비는 몇 개소에 얼마 아예 그렇게 잡으라고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대개 포인트비는 얼마 이렇게 크게 나눠서 주는데, 우리 포인트비 사업이 나중에 시작되기도 했고 실제로 포인트가 1만점, 2만점 쌓여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때부터 이 비용이 나가는 것인데 그 비용이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라고 해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연말쯤에 가서 저희가 사정해서 이것을 홍보비로 쓰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쓴 것이지요. 그러고도 포인트비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시민건강포인트사업 내용면에서 몫이 다르니까 전용해서 쓰지 않았냐.

그렇지요. 가령 전산설치비, 포인트비는 홍보비로 쓸 수가 없지요. 전산비로 되어 있는 것을 홍보비로, 저희가 사무용비로 전용해서 쓴 것이지요.

처음에 딱 보면 여기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이해가 안 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그러니까 사업마다 예산을 어느 위치를 잡아야 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마음대로 잡아서 쓸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나중에는 바꾸다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 12쪽에 보면 전용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연번 9번부터 15번까지 보건위생과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15번에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홍보 강화비에 대해서 이것을 왜 전용해서 썼느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9번부터는 이해가 가요. 위탁을 직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5,999만 800원을 전용해서 쓴 것, 또 보건소 직급보조비 부족분 확보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전용한 것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인데 2013년도 결산을 보니까 같은 항목인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도 1,063만원 중에 400만원 정도만 지출이 되고 여전히 600만원 정도가, 2013년도 결산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요.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시행된 몇 개 연도를 봤을 때 민간이전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이것을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시비 보조금액을, 사업비 배정을 낮출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이 2013년 8월부터인가 저희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2014년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때는 예산을 종목별로 다 넣어놔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인건비도 들어있었는데 2014년에는 인건비조차 쓸 수 없을 만큼 3,100만원으로 액수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목표했었던 것만큼 지원하는 병·의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로 병원에 남겨야 될 포인트 상환비용이, 첫 해는 특히나 포인트를 상환할 정도가 발생하지 않았고 2014년에도 많이 해도 생각보다는 포인트 상환 비용이 많지 않아서 계속 남게 되니까 서울시에서도 첫해보다는 예산을 줄여서 배정을 했습니다.

전체 액수는 의료 및 구료비 아까 전산장비 구입을 안 했다 이런 것인가요?

전산장비는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병·의원에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병원이 많지 않으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진행되나요?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예요?

3,200만원이면 작년하고 100만원 차이로 별 차이 없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맨 마지막 1,100만원 이것이 어느 정도로, 그러면 거의 같은 정도겠네요?

예, 같습니다.

프로그램 깔아주는 것이 작년, 재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늘었어요? 지금의 몇 백%는 늘어야지 이 돈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 200% 이상은.

죄송합니다. 사실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저희 사업이었고 올해부터 조직개편으로 건강증진과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그러면 소장님이 이야기하셔야지요.

찾아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지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시에서는 집행하는 자치구 현장의 의견들 실수요, 집행 이 상황에 기초해서 시비를 책정해 주고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것이고, 서울시에 프로그램 깔아주는 것만 보더라도 특히 2개년도 2013, 2014년도에 쭉 봤을 때 얼마다 예측을 해서 서울시에 전달을 해주면 거기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배정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하셨나 이것이지요.

지출상황이나 결산자료가 다 보고되기 때문에, 그리고 첫해에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참여하는 자치구에 같은 액수로 배정을 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가장 많이 소요되는 자치구를 좀 더 많이 배정해서 저희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런데 액수를 조절해서 내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보건위생과와 관련돼서 자살예방사업이 위탁에서 직영 자체 운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살예방사업비가 정신보건센터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인력비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면 저희 구비도 민간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쏙 뽑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구비 예산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그것이 바뀌었어요. 정신보건센터에 맡겨놓으니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다. 구에서 아예 이 비용을 가지고 뽑아서 직접 운영을 해라. 그래서 서울시의 방침이 내려준 돈을 구에서 활용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런데 2명은 구비로 잡아놓고 2명은 위탁을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완전히 다.

하기 어려우니까 일괄적으로, 자체적으로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관리 감정노동, 생애주기별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사업이 초창기여서 컨소시엄을 이루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제안서를 내고 예산서를 작성할 때 사이버대학하고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공모해서 되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역단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지역단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면서 역할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800만원을 주어서 교수님이 진행하려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전용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관련돼서 3건이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이것이 2014년도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다른 것에 전용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결산되면 올해는 어떻게 했냐 이것이에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조금 늘려달라고 해서 우선은 하고 올해 또 늘릴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늘려달라는 것은 저희한테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족분이잖아요. 의료 및 구료비의 부족분은 거의 재료비 격이잖아요. 그렇지요?

시약 값입니다.

거의 재료비인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일하시면서 실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먼저 짜내야 하는 것이고, 집행부 예산안을 가져오실 때 강력히 제기한 후에도 정 안 됐을 때 두 번째로 저희한테 예산심의 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차적으로 올해 집행부 예산편성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전용하고 도와주셔서 또 추가로 해주시고 더 늘려주시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정도만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한테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재료가 없으면 찾아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를 연말에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한테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주셨고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꾸려보겠습니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반적인 구청 예산을 잡을 때 전체 틀 안에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것이고요. 사실 검사 시약비 이런 것은 정 모자라면 저희가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정말 급할 경우에는 예비비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전년도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전용까지 한 상황에서, 그것을 예비비로 쓴다면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쓰는 것이지 예측 가능한데 예산을 편성해놓지 않고 예비비로 끌어 쓴다는 것은.

아니오. 그런 뜻으로 답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약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수십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부족한 것을 이쪽에서 쓰고 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으로 일단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부족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추정해서 가을 하반기에 한 달, 두 달 부족하다고 그러면 첫째는 추경이고 그것도 안 될 시에는 저희가 예비비라도 쓸 각오를 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의료비, 구료비 재료비 성격의 이런 것들은 꼭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두 가지인데 아까도 언급이 됐었는데 건강증진과 관련돼서 결산서 282쪽에 영유아검진 이것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1,000만원 중에 100만원 써서 8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같은 1,360만원 중에 80만원만 쓴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검진은 4개월, 6개월 여러 차례 걸쳐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검진 한 번 하면 30분 정도 걸려서 이것은 운영하는 기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건강검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검진을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검진기관으로 준비해서 실제로 검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한 것, 부모들이 인식이 부족한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기관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건소가 직접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 개월 수 맞춰서 오는 아이가 있으면 계속 저희가 예약 잡아서 검진하고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 문자로 해서 영유아.

예, 그때 그래서 회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검진기간이라고 문자나 우편물 날아오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검진기관이 부족하고 실제 찾아오는 분들도 적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결산서 273쪽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 6,100만원 중에 4,500만원 지출하고 1,6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제가 2013년도 결산상황을 보니까 6,000만원 중에 4,700여 만원을 쓰고 1,3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180만원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금액은 더 적고 집행잔액은 더 발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공운영비가 인건비입니까?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기본경비 안에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 273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편요금이나 차량보험료 또 유류비 등 여러 가지가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류비 같은 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대당 얼마씩 했는데 이것이 유류비 자체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남은 것입니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임의로 저희가 쓸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올해 포함해서 최근 5년도 예산내역과 결산내역 세부비교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고 그에 따라서 결산이 어떻게 됐다는 내역,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 세부내역만, 최근 5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 및 용기 구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오래 되었습니다. 5년 이상 되었습니다.

5년 정도해서 1년에 1,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까?

비슷한 수준인데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초반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기금을 내려주어서 시 기금으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비로 다 지급이 됩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구에 있는 식품진행기금으로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보니까 3억 6,500만원인데 여기에서 포함이 되어서 해마다 1,000만원씩 정도 외식협회에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도 봉투 1만 7,000개, 용기 1만 7,000개 구입비로 지급됐다는 것이지요?

예, 지급했습니다.

강북구 음식업체 수는 대충 몇 개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음식을 직접 하는 곳은 3,500여개이고 음료까지 하면 3,900개 정도 됩니다. 실제 대상은 3,500개 정도 됩니다.

대상이 66㎡ 이상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잠시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6㎡ 이상은 390개소입니다.

계속사업이지요?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식품위생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견에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생색은 외식업협회에서 내게끔 했느냐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서는 사실 보는 차원이 다른 것인데 저희가 외식업협회를 이용해서 전달할 뿐이지 그것을 그분한테 사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390개 업소를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업소를 자주 가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배분해서 그런 것입니다.

검사위원님들의 지적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분들 지적사항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외식업협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같이 하자는 그런 뜻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서도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구와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결산이 온 이후에 외식업협회와 의논을 해 보았는데 외식업협회가 예산 등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는데 열악하니까 어렵지 않겠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식업사업자들에게 시에서 매달 일정회비를 받잖아요, 한 업소당 1만 5,000원인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회비로 직원들 인건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집행할 예산이 없다는 반응이라는 말씀이지요?

검토는 하겠지만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업소나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외식업협회에서도 다만 1/10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그것을 다시 말씀해서 협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나눠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에 보건소 인건비에서 인력운영비 57억 4,300만원이 직원의 월급입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 인건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보건소는 구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한테 잡습니다.

그러니까 57억 4,300만원이 소장님을 포함한 우리 직원들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동사무소도 같이 쓰지 않습니까, 전기세 등등의 세가 분리해서 되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계약직 의사분이 몇 분이시지요?

계약직 의사가 8명입니다.

그분들은 몇 년 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까?

보통 2년 계약을 먼저 하고, 만 5년까지는 계약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5년이 차면 다시 공개경쟁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계약을 합니다.

인건비는 책정해 놓고 그렇게 2년 후에 5년까지 모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러면 지금 계신 분 중에는 5년이 넘으신 분도 계시겠네요.

5년 넘은 분이 꽤 있고, 지금 치과의사 같으면 20년도 되신 분이 있습니다.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연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대략.

월 1,000만원 됩니까?

월 1,000만원은 안 되고, 그분들은 연봉으로 계산을 하는데 연봉으로 다 포함해서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모시는 것보다 잘 모시는 것은 아니네요. 일반병원장을 얼마 전에 만나봤는데 월급원장은 아니지만 직영하면서 원장인 의사인 분을 보니까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건소는 개인병원에 비해서 중간 정도 되네요.

중하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놓으면 우리 공무원 연간 인건비 상승률이 10% 정도 된다면 거기에 따라가지 않지요?

똑같이 따라갑니다.

공무원 대우를 해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계약을 얼마에 했는데 그 외로 또 준다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을 공무원 상승분과 똑같이 해서 올라갑니다. 5년까지는 연장되면 계속 공무원과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초임처럼 내려가야 되어요. 초임할 때 20% 선까지는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계속 근무하시던 분들이라 20% 선에서 조정해서 초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월급이 떨어졌다 다시 5년 동안 상승하다가 또 떨어지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것도 적립이 됩니까?

예.

보건소를 선호하는 편인가요?

여성 의사 분들은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가 일반병원이나 개원에 비하면 수월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 분들이 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하면서 생각한 것이 우이동에 있는 치매센터나 삼각산분소 등등, 보건소 운영을, 보건소가 사실 좁잖아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보기에도 작지 않습니까? 청사가 작아서 그 전에 과장님한테 번2동사무소를 달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인력현황을 봐도 인력이 보건소에 집중되어 있고 의사 분들도 집중되어 있는데, 강북구 전체로 볼 때는 번2동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건비도 이만큼 많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보건소 운영을 번2동에서 하는데 지금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고 해서 우리는 보건소 간호사나 배치하는 정도인데 타구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방문진료 등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위탁 주는 것을 고려해서 의사 분을 배치해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주민 가까이에서 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8명인데 그중에 치과의사가 1명, 한의사가 1명,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의는 6명입니다. 6명이 삼각산 분소에 1명이 있고 나머지 5명은 업무가 결핵담당, 예방접종과 모성담당, 진료 2명, 그리고 방문과 건강검진 1명으로 하면 업무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인력이 다른 곳으로 가서 하루종일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업무분장, 청사분장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청사도 작으니까요. 수유1동, 우이동, 삼각산분소에는 많이 벌려놓았지 진료과목은 단순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장을 가봤지만 치매센터라고 하면 필요한 분만 가서 하면 되고. 고가의 월급을 주는 의사 분들이 주민을 가까이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왔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하게 보건소 청사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고가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 의사라고 하면 톱클래스 아닙니까, 결산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하는 곳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수유 쪽 의원들이 3, 4, 5, 6대 다 갈등이 많아요. 주민의 분포도도 우리가 34만명인데 한 10만명이 미아동에, 10만명이 번동에, 수유동 쪽에 10만명이 있어서 그렇게 3등분 하는데 너무 치우쳐있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의료서비스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어려울 테니까 집행부와 같이 고민을 하고, 아마 박겸수 청장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의사 분들 월급이 엄청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것으로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