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으로 정책조정과 성과평가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평가와 성과관리 강화 등 총 5개 전략과제와 BSC성과관리 운영 등 총 10건의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는 주요 업무 목차입니다. 목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 예산, 감사 등 5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이 28명에 현원은 27명이며 육아휴직 1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BSC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조직문화를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1년 단위로 45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해 성과를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포상금 지급과 부서코칭,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새로운 지표와 이행과제를 개발하였으며 또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과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적 점검과 자료를 입력하고 내년도 1, 2월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정부와 도 합동평가 대비 지표별 추진사항을 상시 모니터링과 실적 향상을 위한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도 합동평가 우수로서 2억 1000만 원과 또 올해 금년도 우수로 1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정부와 도 합동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원 교육과 실적 점검 등 평가에 대비하고 성과에 대한 부서를 포상하는 등 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전략 대응입니다. 전체예산 중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우리 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국․도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각종 공모사업과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 핵심사업과 연계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220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와 도청, 도의회를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금년에도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력하고 중앙부처 등을 전 부서별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관리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13.1%가 증가된665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부시책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의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직원 보수교육을 통한 예산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예산 집행의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확충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정부시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사전예방적 감사활동과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 기능 운영으로 정상적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체감사 8개 기관․단체와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226건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선거 등 공직감찰과 33건의 진정민원을 적극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감사기능이 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벌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8개 기관․단체 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반부패․청렴도 향상 시책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은 시대적 소명이며 반드시 이루어 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사업으로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과 청렴교육, 청렴문화 인식 개선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익명신고시스템 운영과 클린민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청렴교육, 도 자체평가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렴도 향상과 청렴도 평가에 적극 대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와 소송업무의 품질 향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행정쟁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직원 법규업무 역량 교육을 강화하여 쟁송사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54건을 정비하였으며 쟁송사건은 행정소송 26건, 민사소송 17건, 행정심판 10건 등 총 53건이었으며 대부분 승소하였으며 나머지는 소송 진행 중에 있으나 승소보다는 쟁송사례를 줄이는데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하고 직원들에게 법률지식 향상과 쟁송관련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2007년도부터 운영되는 전자법률도서관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더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생소통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투자유치를 위해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건의와 자체규제를 해소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직원들의 규제발굴과 시민들에게 민생규제를 공모하였으며 자체법규 정비 또 자체적으로 규제쟁송사례 연구반을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규제해소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규제와 특히 기업 규제해소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과제발굴 우수부서는 시상하는 등 규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2015년도, 16년도에는 인구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도와 2018년 현재는 인구가 다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구증가 시책 개발이 요구됩니다. 지난 해에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증가 시책 조례 제정과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또한 귀농․귀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 인식교육 안내문을 제작,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저출산 및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부서별,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며 전입세대 지원, 인구시책 교육, 인구유입 대책 추진 등 지속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구, 저출산 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시책 개발, 저출산 대책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인구 늘리기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과 관리입니다. 통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계의 활용도와 증가하는 시대 여건으로 볼 때 각종 정부시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통계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체 조사와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광업, 제조업 조사와 경남사회조사와 또한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자료를 수정하여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19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두 번째 전입대학생 학비지원금, 전입군인 휴가비 등 맞춤형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전입대학생 학비 지원금은 인당 10만 원, 그리고 전입군인 휴가비는 인당 30만 원으로 지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몇 명이 주소를 옮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대부분이 아직까지 주소를 옮겨서 적어도 6개월, 군인 같으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체류를 해야만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지급된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지급하려는 시기가 적어도 7, 8월 정도 가야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전략목표를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행복한 공기업으로 정했고 전략과제는 공기업의 추진전략과 13개 관련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저희들은 이사장 외 경영기획팀 외 5개 팀으로 해서 현재 정․현원은 정원 86명에 현원은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 사무분장을 보면 경영기획팀은 기획총무를 총괄하고 체육사업팀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과 복지사업팀은 공설화장시설 및 밀양아리랑오토캠핑장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졍1팀과 2팀은 하수처리장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편의 증진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시민건강과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실내공기질 자체검사를 해서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밀양스포츠센터와 배드민턴 경기장을 월 1회 이상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를 보면 스포츠센터와 배드민턴 경기장은 현재 좋은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아쿠아로빅을 1일 2시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 9월 달에 3개월 시범사업을 거쳐서 올 1월부터는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고객소리함 운영 및 설문조사와 공설화장시설 환경정비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하반기에도 시설물 이용객 설문조사와 시설물 홍보물 제작 홍보, 풋살장 운영을 당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을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캠핑장 예약시스템 등을 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관련 전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지원과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올해 대회 현황을 보면 전체 대회와 전지훈련, 기타 해서 33개 대회를 현재 개최하였고 행사 지원을 위해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대회별 특성에 따라서 지원체계를 구분해서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 행사에서는 간담회와 행사 끝나고 사후평가를 해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알 권리 충족 현황입니다.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면 한 800만 원 들여서 수영장과 공설화장시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공개내용을 보면 수영장의 온도와 잔류염소, 수소이온 농도 등, 하수처리장은 수질데이터, 슬러지 발생량, 부숙토 생산량, 하수유입량 해서 수영장은 올해 1월부터 수영장 입구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를 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년 3월부터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수질관리로 친환경도시 건설입니다. 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 하수처리시설외 주요시설이 한 7개소가 있습니다. 이 방향을 보면 법정방류수질 관리를 위해서 최고 물환경보전법 준수를 하고 수질사고 원천차단 및 비상사태 시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2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시설물 개량사업과 시설물 보강사업은 4개 사업에 25억 5700만 원 들여서 우리 시와 공단에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8년도를 보면 3개 사업에 한 114억을 들여서 계속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오염 의심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 단속과 발견 시 수시 단속을 병행을 해서 수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 기계설비 교체사업입니다.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한 7억 2000으로 해서 보일러와 냉․난방기, 물탱크 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을 마치고 2018년도에 11월 달에 착공을 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공사에 따른 휴관이 11월 달에 1개월 정도 시민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고 휴관기간 중에 전체 전반적으로는 안전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공단 관리시설물은 재난사고가 항상 상존하는 시설물입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재난사고를 사전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안전 관리 통합 매뉴얼을 위해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과 공설화장시설 비상발전기 보수 및 분전함, 노후소화기 교체 등 재난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각종 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성 평가 인정 우수사업장 신청을 복지시설인 공설화장시설과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7월 달에 신청하여서 12월 달에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협약을 통해서 안전 대응능력 향상으로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고 각종 홍보를 해서 캠핑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캠핑장 사업개요를 보면 저희들은 2012년도에 한 3만 9610㎡로서 한 200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변에 있는 캠핑장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인식을 받고 있는 캠핑장인데 특히 6∼7월 달에, 또 8월 달까지 하절기에는 보면 캠핑객이 줄어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분석해 보면 우리 캠핑장을 보면 좀 조용한 캠핑, 또 휴식이라든지 힐링을 즐기고 특히 저녁노을이라든지 아침에 해돋이 이런 데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점이 되어서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을 보면 2012년도에 개관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목이 조금 녹음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물놀이 시설, 특히 어린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그런 사유 때문에 하절기에는 조금 캠핑이 없는 걸로,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꽃길 조성과 수목 식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한 85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꽃길 조성과 연계한 포토존과 방학기간에 캠핑체험존 이런 걸 해서 볼거리와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캠핑장이 전국에서 최대가 될 수 있는 캠핑장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위탁사업장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들 시설은 현재 총 9개시설물이 있는데 주요시설을 보면 체육시설이 스포츠센터, 삼문풋살장, 밀양종합운동장, 배드민턴경기장, 미르피아오토캠핑장, 공설화장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을, 아니 저희들이 인수할 계획으로 있는 걸 보면 삼문동의 문화체육회관, 삼문공설운동장을 금년에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밀양시 환경센터와 파크골프장도 우리 밀양시와 파크협회가 서로 협의가 된다면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센터는 저희들이 위탁 연구용역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모든 타당성이라든지 이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고 파크골프장은 현재 조례는 밀양시에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내년과 올해 사업 계획된 것은 인수를 하도록 하고 우리 시의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도 단계적으로 위탁을 협의를 해서 우리 시 공단으로 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시설장비 개선 및 시스템 도입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과 자체인력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한 7개 사업에 한 1억 4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스포츠센터 고효율 보일러 교체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절감 등, 또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요금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 교육 강화입니다. 저희들은 공단이 2017년 1월부로 출범을 해서 올해 2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단 핵심인력 양성과 직무교육을 강화를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공감 스피치 교육과 1인 1자격증 취득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 문화이해 교육 등 직무관련 위탁교육을 해서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공단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해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상생에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도 실적을 보면 「만능 수리공 봉사단」해서 월 1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정화활동과 소외계층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 또 시설관리 노인일자리 창출 등 해서 현재 실적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내기관과 협의를 해서 재능기부 등 또 농촌사랑 1사 1촌 마을지원 등을 계속해서 하겠고 사회공헌 협력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을 해서 지역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지키는 깨끗한 환경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하수처리장을 환경에 대한 개방을 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환경정책을 수행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우수사업장 벤치마킹과 처리장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지구환경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에코투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처리장 시설 견학을 확대를 하고 또 동영상을 준비해서 각종 읍․면․동 시설 견학과 예약시스템을 개설해서 우리 관내의 시민과 학생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게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고 9월 달에는 맑은 물 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를 하고 또 「함께 알아가는 환경 이야기」해서 환경 중요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증사업을 통한 공단 이미지 향상입니다. 이 사업 개요를 보면 저희 정부에서 주는 가족친화인증 사업과 소비자중심인증 사업이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있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공단에서 추진할 사항은 가족친화인증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명회와 취업규정 개정, 일터혁신 컨설팅, 소비자중심경영 설명회를 참석해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 기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친화인증 신청은 6월 말에 신청하였고 9월까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12월 중에 인증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8년 정책목표를 시민과 소통하는 양방향 행정 구현으로 정하여 4가지 전략과제와 9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목차와 2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정책홍보강화입니다. 시정시책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전략적으로 제공하고 민선 7기 역점 시책과 인터뷰, 대담 등을 통해 시민의 관심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TV방송, 라디오 인터뷰 및 대담을 진행하였고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매월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함은 물론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보도체계를 확립하여 시정홍보 보도자료 및 기획홍보 기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문이나 잡지 등 지면은 물론 방송효과가 큰 방송사와 인터넷을 통해 민선7기 역점시책이나 시민 경제와 관련한 투자 유치, 문화․관광 행사를 집중 홍보하고 출입기자 간담회 시 핵심 프로젝트나 주요사업의 경우 가급적 현장설명회를 가져서 시정을 제대로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모두가 공감하는 다양한 시정 홍보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옥외매체를 활용하여 밀양시 이미지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KNN, 연합뉴스TV 등 주요 방송 및 인터넷과 신문지면, 다양한 국내외 매체 등을 통해 축제, 관광지, 대표브랜드 등 밀양전반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고 특히 방송 3사의 주요 뉴스와 KBS 「6시 내고향」등에 방송소재를 제공해서 우리 시 이미지를 알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체별, 세대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홍보전략으로 밀양시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 2006년도에 도입된 공통기반 노후장비 서버를 교체하여 잦은 장애는 물론 행정자료 증가에 대비한 성능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와 노후 교제 5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전 부서에 회의용 장비를 보급하여 업무효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홈페이지와 SNS알리미 운영으로 다양한 시정 홍보 및 관광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아리랑대축제 기간 중 가상현실체험관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새로운 체험과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여 밀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인터넷서비스 운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보화 기반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전산과 통신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보호에 적극 대처는 물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사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노후 전산장비 교체와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정보교육장 노후 전산장비를 철거하고 최선의 가상 PC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통합관리 일원화로 유지․관리비용 절감과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다양한 정보화 교육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사무환경 개선과 개인정보처리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 정보의 불법조회 등 오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외부 실시간 영상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화마을 2개소에서 특산물 판매 및 체험상품 판매를 통해서 8467만 5000원의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그린PC 59대를 보급해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민 정보화교육과 정보화마을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등 정보통신기계 제품의 보급을 통해서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입니다. 각종 인허가로 지형․지물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변천과정에 대해 역사적 사료 관리와 인허가 부서 등 정책 결정의 위치 확인을 위해 매년 우리 시 전역을 촬영한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항고사진을 구입해서 공간정보시스템과 공간정보 대시민서비스인 밀양여지도 홈페이지의 탑재를 완료하였으며 정책 민원처리와 정책결정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면지역 공간정보 DB 확대구축 사업입니다. 기존의 동과 읍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 도로 및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의 DB 구축사업을 면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의 탑재 후 시설물 관리 및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초동면 지역과 공간정보 DB 확대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사업대상지 측량 및 탐사를 일부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로 및 상수도사업 대상지 측량 탐사를 실시하여 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사항에 대한 갱신 및 정확도 사업을 추진해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현재 시에서 활용 중인 수치지형도는 2006년 최초 제작해서 2010년에 수정 제작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형․지물의 변동이 많아서 각종 시설물 관리와 보상업무 등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고보조 사업으로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공간정보 DB 확대구축 사업에 5개면 지역이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 전역에 5개면 이 사업만 하면 완료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면 지역 5개면 지역 부분은 마치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B 확대구축 사업은 이 5개면만 하면 11개 읍․면과 시내의 5개동은 다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읍 지역에 대한 저희들 상동, 산외, 산내, 단장, 초동까지는 전체적으로 하면 그 이외에는 연차적으로 다시 조사를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이 5개면 말고 지금 이 5개면만 하면 밀양시 전체적으로 다 완료되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읍․면에도 이렇게 사업이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 관계를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완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2018년도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표로 3개의 전략과제와 13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청년일자리 제공으로 일 경험과 취․창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3월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대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에 우리 시의 여건을 반영한 26개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 신청하였으며 6월에는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어 95명의 청년일자리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7월 말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 밀양시 청년 일자리카페 건립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취․창업 준비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카페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일동 구)어시장 내 330㎡를 리모델링하며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는 8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읍면동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읍면동의 경관 개선과 관광명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코자 하는 목적으로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여 선정하는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삼랑진읍 등 7개 읍면동의 사업장을 선정하였고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꽃길, 꽃동산 등 소규모 인프라 구축이 사업장별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읍면동별 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사업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9월에 내년도 사업지를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입니다. 본 공시제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고자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밀양시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지난 3월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에 공시하였고 고용률 68.2%, 취업자수 5만 6900명, 일자리 창출 7072개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청ㅇ년, 여성,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일자리 등 7대 핵심전략을 정하고 일자리 연계사업으로는 146개 사업에 56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고용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박람회와 각종 행사 시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성과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시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연중 발굴하도록 하고 공시제 이행 실적을 8월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4개년 종합계획을 12월에 수립하는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밀양청년2000 채움공제 사업입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우리 시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이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우리 시가 80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연간 30명입니다. 2017년 8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24명이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에 따라서 3년형도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약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 시의 청년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고용시장 확대 및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최하는 채용박람회는 오는 10월중 개최할 예정이며 경남도가 주최하는 중부권 채용박람회는 9월 12일에 개최합니다. 채용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업체 및 학교 등 유관기관의 참여 유도와 고용관련 자료 수집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구인․구직자가 현장면접을 통해 다수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속 있는 행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및 취업 상담창고 운영입니다. 구인․구직활동의 편의 증진 및 취업알선 제공을 위해 취업상담사를 배치하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률 증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밀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1명과 시청 내 민원지적과 창구 1명의 취업상담사가 구인․구직 연계, 진로상담, 직업상담, 기술교육 등 일자리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직자의 수요에 맞춘 1대1 맞춤형 취업솔루션을 제시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근로기회를 부여하고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4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참여인원은 저소득층 및 청년 미취업자를 선발하여 정보화 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분야에 근무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총 43명을 채용하여 각 부서의 수요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3개 사업장에 청년 18명과 일반 32명을 채용하여 7월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 관리는 물론 사업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대학생들에게 방학동안 사회적 경험과 시청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계, 하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재학생이거나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부모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대학 재학생입니다. 동계는 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계 아르바이트생은 60명을 선정하여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와 물놀이 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맡은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과 영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 1개소와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회적기업 신규모델 발굴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고 일자리 창출은 2개소에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8월부터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내 시내버스 15대에 외관 홍보를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공모 신청 할 계획이며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추진으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코자 합니다. 54페이지 마을기업․마을공방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설립․운영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방 건립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상동반시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면 고정리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반시감 선별 작업장 신축 및 원심 감 선별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문화마을 운심의 검무 마을공방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면 안인리이며 2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공방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의 공모사업인 문화센터 신축과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위해 마을공방을 통합 건물로 신축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상동반시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1월에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설립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 시의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7월 말경 최종 판결 후에 사업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 결혼 이주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결혼 이주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참여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이며 5개 사업장에 현재 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배치 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의 안전관리와 함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삼랑진의 「상부마을 바람(wish)이 분다」외 16개 사업에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화합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워크숍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지난 3월에 지역공동체위원회에서 17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사업장별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진상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 및 갈등해소 워크숍은 상반기에는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 66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65kv 송전선로 경과지 갈등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44페이지 아래에 보면 청년 K-Star 연극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내년에도 국비가 지원이 되는지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유형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K-Star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올해까지만 지원되고 내년에는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유형을 변경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내년에도 추진이 되는지 답변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도 굉장히 아이템이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 밀양시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이라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일단은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인원 110명 중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채용하게 되는 인원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50명이나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K-Star 같은 경우는 저희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전국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 K-Star 연극단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기획이라든지 연출, 공연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또 그쪽에 조금 전문적인 소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밀양시 관내 청년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일자리 자체가 지역이, 저희 밀양시가 주도하고 그리고 청년을 더 이상 유출을 방지하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 있는 청년들도 유입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감안해 주셔서 사업 추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많을 경우는 밀양시에 주소를 둔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채용인원에 보면 지금 청년이 한 18세에서 39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밀양청년2000 채움공제 사업에서는 만 15세에서 34로 나와 있는데 어차피 청년일자리를 한다면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39세로 해가지고 특히 지금 이게 시비인데 조금 더 대상자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영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청년2000 채움공제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 채움공제와 연계하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부의 공제사업은 고용청책기본법에서 정한 만 15세에서 34세, 그 청년의 나이로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용노동부의 방향에 따라서 같이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나이를 조금 변경을 하면 저희도 같이 따라서 연계하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시비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엄수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수면 의원입니다. 46페이지 읍면동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의 내용에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꽃길 가꾸기, 마을주변 환경정비 이런 것들은 공공근로라든지 지역단체, 봉사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지역단체에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지 또 하고 있는 일인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엄수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사한 사업이 읍면동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과 조금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읍면동에 교부를 하게 되면 읍면동 자체의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인원을 사역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꽃길 가꾸기라든지 도로 하천 정비 이런 쪽에 하고 계시던 분이 새로운 일자리가 되면 그분들은 일자리를 도로 잃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그런 분들은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자리 차원에서 고정을 시켜 주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사업만 따왔기 때문에,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이게 구절초 꽃길 가꾸기라든지, 하남읍의. 또 초동면의 코스모스 연가길도 작년에 호응도 좋았고 해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일자리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의도이십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을주민이 어떤 사업을 제안해서 마을주민 스스로가 그 과제를 발굴하고 도출하고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그런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성향으로 해가지고 일자리창출담당관이 신설되기 전에 기업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처음에 기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른 공공근로라든지 공공근로 같은 사업의 경우도 저희가 참여자들 전 단계 참여자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참여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전 단계 참여자에 대해서는 감점을 한다든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 나누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자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보니까 특정 시기나 계절에 따라서 그때만 일이 있고 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맞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K-Star 연극단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자리창출담당관에서 하는 겁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만, 계획만 잡아서 위탁하듯이 문화재단에 운영금을 줘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보면 참여대상에 저소득층 및 청년 미취업자 100명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100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100명으로 잡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70명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제조업 일자리사업 지원 확대로 인해서 100명으로 늘릴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그때 70 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얼마 정도 지금 나고 있는지요?

그 사항은 정확히 산출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45페이지 일자리 청년 아, 청년 일자리카페 건립사업과 50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및 취업상담창구 운영사업이 또 유사한 듯 내용상에 조금 차이가 있고 다른 듯 목적은 또 같은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카페 사업은 여기에 보면 유휴공간 활용으로 시장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 외에 취업 컨설팅이나 진로 지도․상담이나 취업 1대1 매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사업이 유사한 듯한데 예산의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따로 별개로 운영하는 것은 중복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다릅니까?

박필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카페 같은 경우는 청년한테 저희가 청년 일자리카페를 지원해서 취․창업 연계 정보 제공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창업을 촉진하는 그런 카페로 운영하는 것이고 50페이지 일자리 지원센터 및 취업상담창구는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우리 밀양시민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차이가 좀 있다 이 말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청년, 이름이 청년 일자리카페라서 그렇지 “밀양시민 일자리카페” 하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목적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년 일자리카페도 똑같이 컨설팅, 진로 지도․상담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에는 취업상담사를 배치하여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카페 사업에는 취업상담사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는 어떤 인력이 배치되고 누구에 의해서 취업상담이나 취업컨설팅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카페는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가 12월 달에 완료되면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걸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2억인데 2억을 가지고 구)재래시장, 어시장 내에 사업장 리모델링하고 또 위탁사업비는 따로 확보를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 일자리카페는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상담하고 물을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 일자리카페 같은 경우는 청년이 거기서 스터디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도 하고 휴식도 취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듣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지원센터랑은 조금 차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는 뭡니까, 우리 그 민원실 창구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존 시설에서 상담실로 한다는 뜻이고 여기는 어떤 공간을 확보한다는 뜻인데 제 생각은 사업의 목적은 똑같단 말입니다. 상담․지도, 취업 알선. 똑같을 경우에는 이 두 사업은 같이 할 수는 없는 건지라는 의문을 가졌고 또 하나 일자리카페 건립사업은 시설 설치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누구에 의해서 지도․상담이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이것은 시설 건립비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2억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적의한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겠다, 그러면 위탁비가 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위탁 부분에 대한 위탁료, 어떤 위탁비 산정에 대해서는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명확하게 산출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억 5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잠정적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확실한 수치는 아니고 계획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충 어림잡아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시설부터 먼저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 청춘 푸드트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청년 푸드트럭 그분들은 위치를 갖다가 지금 푸드트럭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아마 정해주는 걸로 당초에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허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푸드트럭 사업 같은 경우 위치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위치 선정을 위해서 타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면 더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 여러 번 이동하면서 할 수 있으면 더 사업성이 좋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 곳을 지정해서 “여기, 여기, 여기인데 응모해서 해라.”라고 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젊은이로서는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푸드트럭의 위치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일단 지침, 의견은 아무래도 집적화시켜서 한 곳에 트럭을 5대 같으면 5대를 저희가 다른, 업종은 다르게 하되 커피, 음료수, 먹거리 이렇게 각자 다르게 해가지고 한 곳에 집적시키는 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그렇게 의견이 내려왔었습니다, 도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커트를 둬서 운영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예를 들면 제한하지 마시고 어쨌든 청년들이 이런 푸드트럭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동도 용이하게 하고 자기들이 이동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좀 더 지침에만, 그거는 예를 들면 도에서 내려왔던 부분들이 강제적으로는 하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변화와 개혁으로 창조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시민중심의 행복 시정구현 외 세 가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목차와 6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 구현을 위하여 올 하반기에도 시장과 만남의 날, 사랑방콘서트,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행정, 각계각층 간담회 등 실시로 시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현장행정 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선제적 해결로 주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통과 배려문화 정착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읍면동장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열린 혁신 구현입니다. 주민주도형 정책의 실천으로 공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열린 혁신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열린 혁신 과제 발굴에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방분권, 권한이양 사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우호협력도시 간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실시하여 밀양 홍보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올 하반기에도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실시하겠으며 중국 난핑시와는 우호협력도시에서 자매결연도시로 확대 추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도․농 및 기업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국내도시와 함께 기업체와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1도농 1기업체 자매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매결연 농․특산물 판매활동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출향인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고향마케팅 추진입니다. 출향인과의 네트워크로 고향사랑 유도를 통한 고향 마케팅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출향인과의 간담회를 상시 운영하겠으며 읍면동 향우기업 간 결연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고향 농․특산물 마케팅에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소통하는 균형 인사, 활력 있는 조직 운영입니다.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자유로운 소통으로 열린 균형인사 확립과 직원이 행복한 조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또한 행정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근무환경 조성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다각적인 후생복지 지원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 하반기에는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실시, 부서간 친선경기 실시, 선진지 연수 실시 등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안정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법적 보육의무 이행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 도모와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유희묵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로 자주재원 확충을 정책목표로 2가지 전략과제와 7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목차와 8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상반기 일반회계 세입 실적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부과액은 5486억 1400만 원이며 세입액은 5397억 2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8.3%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목표액은 1288억 6400원으로 부과액은 523억 400만 원이며 징수액은 485억 8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92.9%입니다. 82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26억 8900만 원 증가한 1288억 6400만 원이며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7억 2300만 원 증가한 166억 8000만 원입니다. 철저한 세원 발굴과 징수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8년도 목표액 1455억 4400만 원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관리와 철저한 부과 및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763억 7600만 원을 부과하여 624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7.5%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집중하고 은닉세원 발굴 및 자체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시스템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0억 7200만 원을 부과하여 139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72.9%입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은 2015년 세외수입 체납 담당부서 신설 이후에 매년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 이월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정부합동평가 대비 과태료 징수율 제고, 금고 계약 만료에 따른 재지정 등 세외수입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별법에 따라 해당 과목을 담당 실․과․소에서 부과한 후 정확한 고지서 전달과 신속한 채권확보 등 초기관리 미흡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체납 세외수입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납세의무자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의무자에게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역 신문 및 시 홈페이지 홍보 등으로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겠으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일실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2018년도 7월분 재산세로 81억 4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축물 46억 8700만 원, 주택 34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 사유는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 7월 일시납부자 4800명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 일시납부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상을 7월 달, 9월 달 두 번으로 나눠 냈습니다. 올해부터는 20만 원 이상만 두 번으로 나눠 내고 있습니다. 88페이지 탈루 예방 위주의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조사공무원의 전문성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탈루 은닉세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법인 및 개인 40개소를 세무조사하여 4억 6200만 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77%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업체 60개소에 대한 월별 세부계획을 수립, 6억 원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지방세 체납분 정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 지방세는 484억 9100만 원을 부과하여 479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은 이월체납액 38억 1300만 원 중 6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0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체 체납액 33억 2200만 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등으로 체납세 징수실적 거양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하반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니까 지금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징수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계속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우리 본청에 해당되는 실․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실․과와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지방세처럼 90% 이상 될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지금 많이 낮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 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자금관리를 세외수입계에서 합니까? 아직까지?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했는데 올 1월 1일부터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전부다 이관 완료되었습니까?

예, 금고. 예.

그러면 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실적 부분에 보니까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총계 85.8%인데 이게 5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수납률이 좋을까 하고 자세히 보니까 맨 하단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이 735.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예산액을 책정할 때는 이월금을, 이월액을 제외하고 예산액을 책정하고 수납액을 표시할 때는 이월액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계산을 하니까 이게 수납률이 이 정도로 높아버렸다, 이게 맞나 그러니까 예산책정은 이월액을 제외하고 하고 수납 계산할 때는 포함해서 하는 게 좀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차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2018년도 정책목표는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이며 전략과제는 신속한 회계 운영, 공정한 계약 관리, 효율적인 재산 및 청사 관리로서 6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목차와 9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신속․정확한 회계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세입․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실적 관리와 투명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2650억 84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35.7%를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실시하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9009억 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6652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결산검사 반복적 지적사항 개선과 회계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금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관리와 시기별 유휴자금 활용으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예금현황은 NH농협은행에 79개 계좌에 2344억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월 15일 현재 4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자금 지출계획서에 의한 배정으로 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재정여건 및 금리 등을 고려한 유휴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9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계약체결 현황은 총 2254건에 782억 8700만 원을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 15건에 54억 5700만 원,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실적이 11건에 1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클린페이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대금지급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제의 지속 운영, 그리고 지역업체 생산물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물품구입 현황은 총 231건에 41억 5300만 원이며 불용물품 매각은 총 1438건에 1250만 원입니다. 9월 중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불용물품 공개경쟁입찰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시유재산이 행정재산 2만 4520필지, 일반재산 1415필지로 총 2만 5935필지 4005만 5000㎡이며 도유재산은 총 6528필지 354만 6000㎡입니다. 대부료와 변상금 총 부과는 575건에 1억 5631만 7000원 중 554건을 징수를 하였으며 미수납은 21건에 495만 4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공유재산 현황 및 무단점유․유휴상태 등 일제히 조사하여 공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02페이지 청결하고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청사 현황은 시 청사는 본청, 의회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3만 5539㎡, 건물면적이 2만 1065㎡이며 주차면수는 467대입니다. 삼랑진읍을 포함한 읍면동 청사 대지면적은 3만 3742㎡로 건물 연면적은 1만 2035㎡, 그리고 주차면수는 총 321대입니다. 추진실적은 단장면 행정복지센터 외 5개소에 방수․수장, 화장실 공사, 그리고 하남읍 외 2개소 창호 교체공사, 시청후면 조경공사 외 4건,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사 환경정비와 시청 정문 잔디광장 정비공사, 그리고 읍면동 건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투명한 계약관리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공개경쟁입찰이 109건이고 수의견적제출이 289건인데 상대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조금 낮은데 이 낮은 이유를 뭐라고,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 이하 계약 건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이하인데 일단 밀양시 내에서 주로 어떤, 지역은 어떻게 다양하게 선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밀양시 자체로서 하는 건지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내라든지 밀양시내는 2인 이상 수의견적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계약방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 자료를 보니까 조금, 수의계약 비중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보고, 제가 보았던 거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 조금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금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세무과에 속해있을 때도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자수입율을 좀 높일 수가 있는가, 여기 보면 문제점으로는 기준금리가 아직 인상되지 않아서 이자수입 증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모든 이자수입 증대의 원인을 금리에만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는가,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출준비금 최소화라든지 추진계획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휴자금을 시기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자금관리에 있어서 금융기관별 예치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지금 1금고에 아주 편중되어 있습니다, 94∼5% 정도. 그다음에 2금고에는 한 5% 좀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고계약 체결을 위한 선정기준, 이 표에 보면 지금 지정되어 있는 1금고가 1금고로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치 규모라도 좀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앞에 말씀하신 그 금리 관계는 금리와 유휴자금 관계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1.55, 1.65까지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날짜로 보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180억 정도로 우리가 입출금할 수 있는 공금 예금을 180억 정도까지 운용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에 오늘자로 한 80억 정도를 공금예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2500억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지금 금고관련 1금고, 2금고 금고지정 관계는 지금 세무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조정관계가 금고 예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계는 또 세무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고관리를 한쪽 부서에서 일원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금관리, 이자수입 증대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기대를 높여주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금고 예치금 운용에 있어서도 한 부서로 통합되어야 한다면 어느 쪽이든 통합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다면 저는 기 이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된 만큼 회계과가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 이자수입 확대 부분이라든지 상당한 공감 가는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는 회계과에서 그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 업무가 우리 밀양시 전체의 살림을 사는 방대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또 각별히 신경을 더 쓰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기자재들을 우리 밀양시 관내에서, 아니 시에서 관내업체들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밀양시가 구매를 하는 비율들이 그렇게 높지를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들이 시장님은 밀양물산장려운동을 펼치면서 타지에 가서 우리 밀양시민이 밥을 먹는 걸 되도록 자제하고 산내면민들은 언양, 하남은 진해에 가지 말고 지역에서 소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정작 우리 밀양시 회계과에서 소모자재라든지 구매를 하면서 우리 밀양시에서 생산되는,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좀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밀양시에서 기업체의 생산제품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밀양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는 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보더라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상 일부 그렇게 하는 게 있기는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도 계약계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더 공정하게 또 우리 지역 업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 생산제품이 많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관내 관용차량 보험 관련해서 아마 계약이 개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험 계약의 건이 예를 들면 관내의 보험 대리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험사와 계약이 되지 않고 아마 타 지역 법인과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 분야는 제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차량을 주로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험도 각 실․과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도 보면 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때도 우리 관내에 있는 보험업체를 거의 한 다섯 군데 정도 비교 견적을 해서 최고 낮은데 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로 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잘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예전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도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정무권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지금 시원하십니까?

예, 정무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한 38도, 9도 이렇게 넘어가니까 회계과도 선풍기, 에어컨을 틀었지만 선풍기를 안 틀고는 에어컨만으로는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덥다고 합니다.

예.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과라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청사는 중앙집중식 냉․난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예, 말씀 그대로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강약을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시의회는 상당히 시원합니다. 특히 제 방은 더욱 더 시원하고 저는 이 중앙집중식 냉․난방을 만약에 시청 청사관리계에서 개별 냉․난방으로 바꾸었을 때 비용을 산출했을 때 그 결과를 한번 알고 싶고 또 그 이유는 공무원이 더욱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더욱 더 쾌적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검토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2018년도 정책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효용적 복지실현이며 전략과제는 호국보훈사업의 내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충,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실현 등 3개 전략과제로서 10개 세부이행사업을 선정,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목차와 10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호국보훈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권익 신장을 위하여 2017년 참전유공자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등 각종수당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2018년에는 보훈단체 운영비를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3.13밀양만세운동, 최수봉 추모제 등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명예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충혼탑 및 독립운동기념관 등 현존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의열기념관 및 해천 항일테마거리 관리입니다. 독립운동가 재조명을 통한 밀양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의열기념관과 연계한 해천 항일테마거리 활성화를 통하여 밀양만의 관광브랜드를 창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열기념관은 김원봉 생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150㎡, 연면적 225.2㎡의 규모로 1층은 의열투쟁 영상, 자료검색대 등, 2층은 의열단 창립단원 소개 등, 3층은 옥상 쉼터로 조성되어 있으며 2018년 3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운영 중인 해설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각종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독립운동 유적지 표지판 설치입니다. 독립운동가 생가지 및 주요 유적지에 기념비를 설치하여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독립운동 유적지 표지판은 독립운동가 및 주요 유적지에 표지판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2017년에는 1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하반기에는 11개소를 설치하여 독립운동가 유족 및 밀양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112페이지 밀양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입니다. 생가지가 밀집한 해천 주변을 의열기념공원으로 조성하여 밀양의 새로운 이미지 부여와 독립운동 성지화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열기념공원 조성 기본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윤세주 생가지 중 일부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내일, 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단위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열기념공원 조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열기념관 주변 부지매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내일, 내이동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강화입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 운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시민이체감하는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6명의 통합사례관리사를 읍면동 및 시에 배치하였고 현재 통합사례 관리대상 439세대에 대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및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연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원스톱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서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실시하였고 위기가구 142세대에 대하여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밀양행복나눔펀드 사업으로 주거가 열악한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밀양행복나눔펀드 홍보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여 복지대상자에게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말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2만 1958명으로 인구 대비 20.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밑반찬 및 무료세탁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축제 및 체육, 문화행사 시 급수봉사와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도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도․기업사회 공헌,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여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 복지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발굴 및 선정을 통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정제외 가구에 대하여 민간지원을 연계하는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등 18개 사업에 367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재정 누수 및 적정성 확인을 통한 복지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인 아동수당 및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서비스 신청 대상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복지급여 신청 대상자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취약계층 최저생활보장으로 행복시정 구현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하여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양곡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74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은 153명이 참여하여 1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수급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가 있는데 지금 7개 단체인데 지금 7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좀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복회까지 8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가 있습니다.

지금 격전지 순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전지 순례는 자기 단체별로 지금 자기들이 선정해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상이군경회에 750 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 625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650만 원, 무공수훈자회 300만 원, 고엽제전우회 250만 원, 월남전참전자회 350만 원, 또 6.25참전유공자회 750만 원, 지금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광복회입니다. 광복회는 지금 현재 양산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는 1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지금 일정이 어디 당일로 갔다 오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당일이고요, 추가로 1박 2일가는 데도 먼 거리에는 1박 2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밀양시 보훈단체 분을 자주 만나고 하는데 시에서는 나름대로는 국가보훈에 대해서 예우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금 부족하고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당일로 가는 데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국가보훈에 대한 관람이라든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당일보다는 1박 2일로 다녀오는 것도 나름대로는 의미 있다고 생각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비 부분은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하반기는 어차피 지금 예산이 다 올라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편성하실 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는 집행금액이 2500만 원인데 7개 단체 하면 그게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걸 나누다 보면 그 금액은 아니라고 조금, 저도 나름대로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마찬가지로 명예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명예수당은 명절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격전지 순례 부분은 추후에 계속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수당 부분은 저희들이 매달 지금 나가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셨으면, 제가 한번 더 봤으면 좋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엄수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수면 입니다. 제가 초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가 지금 밀양에 2만명이 넘어서 2만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성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이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상남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조금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엄수면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 부분은 제가 과장이지만 과장으로서 조정하기가 조금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해서 타 시․군의 상황을 파악해서 인력을 조정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에 생기는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봉사단체 환산금으로 기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지금 올해 게 얼마나 기부가 됐고 또 어디로 기부가 되었는지 혹시 통계자료가 파악된 게 있으신지

예, 엄수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하지는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만들어져서 봉사시간도 아마 밀양시민 전체시간이 환산을 하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좋은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단체, 시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112쪽의 밀양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에서 2018년 4월 석정 윤세주 생가지 중에서 일부를 매입을 했는데 일부만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밀양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은 김원봉, 윤세주 생가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는 윤세주 생가지 복원적인 부분에서 일부 매입이 됐는데 지금 3.1절 100주년 그에 맞춰서 2019년도에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부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당초 그 부분을 매입할 때는 생가지 복원 차원에서 한 거고 지금은 그 주변 일대를 매입해서 독립운동의 공원도 조성하고 저희들이 체험관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월 달에 국비지원 요청 국가보훈처 방문, 협의했다는데 여기에 따른 결과가 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부분은 지금 방문을 했고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국비 지원 부분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래께 국가적인, 제가 와서 처음 중앙의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한 분을, 자기들은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만났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소정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석정 윤세주 생가지 사업을 시작을 어차피 내년이 3.1절 100주년이고 조금 신속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비사업이 꼭 들어갈 될 것 같고 의열기념관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게 독립운동과 석정 윤세주 열사와 김원봉 장군의 최고의 업적인 것 같은데 지금 김원봉 장군 같은 경우에는 서훈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봉 장군 외에는 전부 서훈을 대부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김원봉 장군만 오늘 아침에 혹시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마이뉴스에 김원봉 장군에 대한 부각을, 좀 내세우고자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아래께 제가 중앙의 모 의원님을 만났을 때 남북한이 같이 서훈을 추서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훈하고 이 일을,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게 되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는데 충분히 더 나은 조건으로 7대3 정도 아니면 100%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민체감 UP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을 정책목표로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들의 복지와 보육환경 마련이라는 전략과제로 전 직원들이 이 업무의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삼문동에 본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과 가곡동 분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위탁법인은 밀양남부복지재단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올해 말까지입니다. 복지관의 주요업무로는 지역복지 중심기관으로 지역사회 소통 및 주민 욕구에 적합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16억 400만 원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역조직화 등 89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들에 지역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코자 건립된 복지관은 인애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55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된 복지관은 지난 4월 5일에 개관․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12억 6500만 원으로 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직원 및 권익옹호지원, 평생교육과 사회서비스 등 7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5월 30일 현재 장애인 등록수는 8713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수당 등 16개 사업에 49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현재 16개소로 운영․지원되고 있으며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사생활 보호, 선택권 보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 사업에 상반기에는 15억 정도를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지원으로 다양하고 안정적 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59명으로 상반기에 3억 5300만 원, 하반기에는 3억 8700만 원 정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종합복지관내 2층 장애인 단체가 가곡동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함으로 생긴 여유공간 확보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착공을 했고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다양한 노인복지로 어르신들의 중심역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관내 거주노인에 대해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1억 400만 원으로 참여인원이 109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으로는 밀양시니어클럽 등 4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3억 8500만 원, 하반기에 17억 정도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수는 419개소로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총 161개소에 35억 94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신․개축 등 59개 6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29억 원 정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노인 인구수에 대응하여 활용도 높은 경로당 건립 지원과 시설에 대한 안전 및 편의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수는 5월 현재 2만 7098명으로 전체 인구의 25.2%로 초고령사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안정적 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구구팔팔 장수복지」실현을 위해 기초연금지급 등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303억 6300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 지원에 경로당 운영 지원 등 노인들의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지역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태양광 설치사업은 총 115개소로 국비, 시비 각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사업 20개소는 올해 착공하여 이번 달 말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보급사업 95개소는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이 되면 경로당 난방비 부담 감소 등 경로당 운영에 효율이 있을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가족복지서비스 제공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2100만 원 정도이며 23개 사업에 상반기 6억, 하반기에 7억 원 정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좌 운영과 성가족상담소의 성상담 운영, 폭력예방통합교육 추진을 통해 다양한 복지욕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등 8개 사업에 상반기에 1억 4800만 원 하반기에 2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의 보호․교육․주거․급식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위기가정 아동에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가족위탁아동 지원 등 상반기에 23억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자아형성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보호․활동지도로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과 상담복지센터 지원등 상반기에 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는 현재 60개소에202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저출산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교직원 인건비 등 상반기에 88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25%, 특교세 25%, 도비 3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423개소에 설치 예정이며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