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환문 예산계장입니다. 허종현 기획계장입니다. 김용규 법무계장입니다. 하근태 통계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최소한 일주일 전에 회의자료를 배포하여서 내실 있는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사항으로서는 저희가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안건 통지를 일주일 전에 사전통보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3월 12일 공문도 발송했고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요망사항으로서 자료의 부실은 감사의 부실을 초래하므로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기를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부 미비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행사무감사 자료 등 자료를 작성할 시 누락이나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적극 확보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총 2,696억원 신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2,140억이 가내시된 것으로서 당초 신청액의 한 60% 정도 해당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타 시군보다 빠른 시기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는 2011년도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기획행정국장님을 부 본부장으로, 실국과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서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월부터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부처별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를 해당부서에 배부를 해 가지고 그 예산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항목을 위주로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초에 전 실과 주무담당 및 예산담당자 회의를 2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국과장님들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소관 사항에 대한 국비 확보 지원을 건의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2012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사전에 시책을 발굴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추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도비 보조금 적극 확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특별대책본부에서 2011년 국도비 추가 확보, 그러니까 올해 이미 예산이 수립됐지만 남은 기간을 통해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지 사업명을 정해 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답변이 가능한가요?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지금 그건 말씀드리기 그렇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요예산에 내용이 명기가 되어있는 것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차후에 정해 가지고 실시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해당 부서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그 예산을 딸 수 있는지 접근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하여튼 어떤 어떤 사업명이 이렇게 확정된 부분, 소관 부서별로…….

우리시가 총괄적으로 그 부분을 확정해 놓은 사항이 아니고 해당 부서별로, 그게 아마 나중에 중앙부처 간다고 해서 우리시가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올라가서 대화도 하고 그리 해서 과연 우리시가 더 추가로 가져올 여지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렇게 될 때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나 우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예년에는 그다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어떤 어떤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그 여지를 보고 소관부서에 올라오는 내용을 배분을 한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그렇다면 지금 소관부서에서 이런 이런 것은 국도비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라고 올라온 부분도 아직까지는 취합이 안 되어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 국도비 추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그걸 좀 주십시오. 그걸 주시고, 국비 지원 건의할 때, 지금 이미 건의를 한 사업이 있나요? 소관부처에 어떤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국도비 2011년도분 말입니까?

예.

2012년…….

이미 확보된 부분은 빼고.

그러니까요.

이 노력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별히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게 있는지?

소관부서에 우리가 취합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하대동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절차 양식이 따로 있죠?

예, 양식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이미 하셨으니까 제출하신 양식을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 가능하시겠죠?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이 사업……, 이건 개별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게요. 예, 자료를 보고 질문이 있으면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돌이켜 보면 하여튼 기획예산과가 자료제출이 미비했던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꼭 지켜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조기집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는 지금 집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금년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경제성장이 더딜 것으로 보고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금년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에 맞추어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3월 16일 기준 집행률이 목표액 대비 한 18%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7.4%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17?

18%.

18% 되었으면…….

연초에는 사업들이 설계라든지 용역을 하는 준비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삼사월 넘으면 집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예산을 좀 빨리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올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잘 하시겠다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질문했던 포괄사업비 관련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난해 제가 위원님께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제출을 요구했습니까?

예?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까, 그럼?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건가요?

…….

그리고 아까 강민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심 중앙계획도로 예산은 제가 도로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는 2011년도 올해 완공사업이었는데 이미 도로과에서는 내년사업으로 이월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자체를?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요?

예.

그게 이제 금년에…….

그러면 예산과에서도 예산확보를 포기하신 겁니까?

포기한 게 아니지요. 금년에 예산을 보고, 금년 예산 잡힌 것을 보고 내년으로…….

당초예산 잡아 가지고 당초 완공사업이었잖아요? 완공사업이었는데 도로과 자체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내년 완공사업으로 이미 이월을 해 버렸더라고요, 보니까요. 사업 완공 시기 자체를 1년 늦춰 가지고.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협의가 된 겁니까?

내년까지 해 놓아도, 예를 들어서 그 사업뿐만 아니고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당겨지는 것은 상식이고요. 그렇지만 도로과나 해당 부서에서는…….

도로과에서는 판단 자체를 올해는 예산확보가 어렵다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가 다 안 되었으니까…….

그걸 제가 여쭈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순시 때도요.

그렇습니까? 저는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 아까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예산이 문제인데 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라 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연기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인데, 다른 부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강민아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 저도 좀 주십시오.

아, 특별교부세 자료요?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있습니다.

명시이월 있고 사고이월 있고 계속비이월 있고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부분은 승인 받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예.

예.

예.

계속비는 예산으로서 계속비가 이월이 예산서에 보시면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때 받습니다.

예.

확정은 2월말 되면 합니다. 사고이월 2월말, 명시이월 1월말 그렇습니다.

예산확정은 물론 시장님한테 받지요.

예.

예, 승인받아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1월말요. 명시이월은 1월말,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은 2월말.

기본적으로 5년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비이월은 예산으로서 승인해 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영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2건이고 건의사항이 2건 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과에 계장님들 소개해 드릴까요?

총무계장 박진기입니다. 시정계장 김수명입니다. 공무원복지단체담당 정보영입니다. 인사계장 이권도입니다. (직원 인사)

14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의 경우 연수결과 보고서 유인 배포와 아울러 시책 제안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극기훈련, 친절교육, 행정능률연찬회 및 소양교육 등에는 시 자체에서 대상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으로 만족도와 교육 결과 개선사항 파악 등의 노력이 미흡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여 연례적인 동일 교육의 반복보다는 시의 적절한 과목을 선택, 직장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 직장교육은 소양 및 친절교육, 행정능률연찬회, 극기훈련을 주 내용으로서 방향은 융통성 있는 교육과목 선정 및 다양한 직능의 강사진을 초빙하여 폭넓은 지식 함양으로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관행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현장체험을 배가하여 교육효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며, 또한 각종 교육실시와 동시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교육 시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예를 한 가지 들어놨습니다. 금년 3월 2일 경기도 소재 목아박물관장인 박찬수 강사님을 모시고 나를 알면 세상과 문화가 보인다 하고 바로 당일 우리교육을 수강 받은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참석자들의 평가가 유익하고 양호하다는 게 86%, 보통 또한 미흡한 게 14%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교육과 외부강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도 있었고, 그래서 향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준비 철저입니다. 2010년 10월 10일 제15회 시민의 날 행사 종야축제 시에 줄당기기를 하는 도중에 줄이 끊어져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일년에 한번 사용하는 행사용품일지라도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본행사가 시내 중심지 도로상에서 실시됨에 따라서 교통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남강고수부지에 한정하여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시민의 날 행사는 종야축제 시 사용하던 줄당기기 줄이 낡아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걸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아울러 시민의 날 축제는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유도하여 시민이 하나 되는 화합 한마당 축제의 장을 마련코자 시내에서 개최해 오고 있으며, 교통은 종야축제 기간 동안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승용차 안타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남강고수부지 내로 행사진행은 유등축제 및 개천예술제 등 다른 축제관계로 장소가 협소하여 원만한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교통 불편 해소 방안 및 장소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신중한 접근 건의입니다. 2010년 11월 16일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중단 없는 시행을 도지사에게 촉구하는 경남도내 시장군수협의회의 성명 발표에 참가한 것은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참가이므로 사전에 폭넓은 시민여론의 수렴과 관련부서의 충분한 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더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남강댐 물 부산공급 계획이 완전히 철회되어야 그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시장이 직접 중앙에 올라가 남강댐 물 공급 계획 포기각서라도 받아든 후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촉구라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시가 처한 다급한 현안임을 직시하고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신중한 접근 건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지역과 연관성이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시 행사 성 선정 및 지원 등의 기준마련 사항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실 있는 시정행정을 위하여 전시 낭비성 행사 등을 축소 또는 폐지 유사행사 등을 통폐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시에서도 이제 원점에 서서 각종 불요불급한 행사들의 과감한 축소 또는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전시성 낭비성 행사들은 평가 또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폐지 내지는 통합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 지원행사의 선정과 지원 및 참석기준에 대하여는 행상의 목적이나 규모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준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시민화합을 통한 새로운 행사내용은 없고 연례 답습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이 미흡하다. 좀 내실있고 차별화 된 행사추진을 위해서는 종례축제시간을 18시 10분부터 19시 40분 동안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승용차 안 타기 운동을 전개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다소 불편함을 감소해서 행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특히 진주시민의 날입니다. 시민의 교통, 영업 불편을 덜어주면서 주차도 걱정이 없는, 또 읍면동에서 주차차량도 걱정도 없고 우기 때도 걱정이 없는 새로 신축한 종합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을 활용해서 예총, 문화관광과, 총무과에서 이걸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기획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의 생각이 그런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천효운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10여년 한 삼 사년은 신안운동장에서 읍면동 주민들의 체육행사와 겸해서 했습니다. 하고 그 뒤에 한 5년간은, 약 5년간은 현재의 위치에서 축제한마당 행사처럼, 그 다음에 다른 예술제 유등축제와 종야축제를 겸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 이게 그날 하루 몇 시간하는 행사에 많은 예산도 수반되고 그래서 지금쯤은 근본적으로 행사자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정도는 스크린 해 가지고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보고서에 상세히 적시를 못 했지만 이때까지 한 사오년, 8년까지 해 오던 방식을 조금 달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줄당기기 로프가 문화관광과에서 당초 예산을 확보했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건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 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이지만 하나만 드릴게요. 열린시장실 홈페이지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 의견을 전달을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보도에도 한번 나왔는데 열린시장 홈페이지에 보면 근거 없는 비방을 했거나 명예훼손에 해당될 때는 그런 글을 올렸을 때는 그 처벌규정이 어떠어떠하다. 징역, 벌금 이렇게 자세하게 처벌규정을 적시해 놓고 있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자칫 열린시장실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다 하여서 그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것은 열린시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상에 공히 적용되는 처벌규정인데 하필 그것을 열린시장실 홈페이지만 유독 열거를 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게 위축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특히 진주시가 요즘에 블로그도 운영하고 트위터도 운영하고 또 시민명예기자를 얼마 전에 다 모집을 해 가지고 인터넷신문도 발간을 할 거고 하는 이런 마당에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그것과 맞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 혹시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걸 적었을 때 적고 나서 지금 그런 비방글이 확 줄었다거나 이런 걸 혹시 집계를 해 보셨나요?

그래서 방금 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강민아 위원님께서 그렇게 된 배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부부도 더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당장 그 이후에,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좀 지났는데 그런 당장 계수상으로 집계를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전국 지자체에도 그런 블로그를 올렸는지 다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 꼭 그게 ‘좋다’ ‘안 좋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하면 뭐 하지만 조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쟁할 부분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사실 그건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구체적으로 처벌규정을 적었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 딱 생기면 집중적으로 되고 그런 사안이 없을 때는 그 글을 쓰나 안 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일상적인 시기에는 그럴 일이 많이 없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시가 조금 유독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여러 지자체 홈페이지를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시가 그것이 강하게 어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차선을 하자면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5,000만원 이하,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보다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그래서 하여튼 조금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또 그것을 충분히 효과가 있다면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리주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요, 이게 사업명이 정확하게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로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산이 1억2,000인가 잡혔던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기준이 뭐냐고 질문 드렸었어요. 앞에 계셨던 과장님에게.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우수공무원보다는 일종의, 답변이 우수공무원 해외여수라고 되어있지만 특별한 선별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올해도 사업명칭이 그대로 내나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일전에 2월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진시책 발굴을 위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해외연수를 가실 공무원들을 어떻게 선발 내지는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선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올해는 일단 방침을 5개팀 80명으로 하고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책추진 우수한 공무원 이런 사람들로 분야별로 팀을 짜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분야, 수출 분야, 농업 분야, 환경도시 분야 이런 식으로 5개팀 정도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잣대를 가지고 정하실 거네요?

예.

보니까 모 방송국에 연수관련 되어 가지고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시의원들 해외연수 관련도 방송도 나오고 공무원 해외연수도 나오고 사천시에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이슈거리가 되고 했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바라볼 때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시의회도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공무원 해외연수도 신중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의원도 해외연수를 가긴 가지만 그때 연수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봤을 때 그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마치 기행문을 보는 것 같다 라고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수하고 선진지를 견학하고 나서 어떤 시책발굴보다는 마치 해외연수에 대한 기행문, 자기 개인적인 감흥을 올리신 공무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런던 같은 데 가니까 템즈강을 보고 나니까 가슴이 뛴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올해는 해외연수 건이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하니까 더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각종 연찬 내지는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어쨌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가지고 이 행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공무원들에 대한 연찬, 그 분들의 안이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친절, 민원 봉사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신중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결국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이 반복되어 지적사항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인 요구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내용에서 물론 전문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을 이렇게 작성하셨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바는 여기에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문자보다는 더 세밀하고 진지하게 사실은 요구를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올해도 저희들 시의원들도 해외연수가 계획 잡혀있습니다마는 방송에 타고 그래 가지고 더 신중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런 만큼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올해는 우수공무원들 선별기준이 부서장 추천, 그 다음 우수시책을 체험할 수 있는 선별기준을 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기준도 저희들한테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실지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갈 공무원을 선정하시는지, 요구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이웃 자치단체에서 퇴직공무원 연수 관련해 가지고 아마 확산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의원님들 연수 간 현황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연수 간 현황 이런 걸 자료를 파악했어요. 파악했는데 그걸 어느 방송사에 그냥 자료 파악하는 줄만 알았더만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정리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다 신중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친절히 하는 그런 공무원상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준비 철저에 대해서 하나 건의라면 건의고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의 목적이 말 그대로 전 시민이 함께 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동참의 장을 마련하고 화합하는 한마당 잔치가 되어야 되고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축제에 참여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시가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일부 시간에 맞추어서 차량통제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실제 대중교통 운전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택시라든가 버스 기사분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행사참여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저를 잘 모르죠, 제가 의원인지를. 그래서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여쭈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불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느꼈고 그 이후에 다른 도시에서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기사분들이 공공연하게 시내버스 사거리 신호등 앞이라든가 신호대기를 할 때 스스럼없이 그런 불만을 토로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대중교통운전자들은 진주시의 홍보대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듣기도 민망하고 저 역시도 저는 진주시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진주시를 처음 방문한 관광객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정말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행사기간이 되면 물론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시겠지만 어떤 공문 발송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독려전화라든가 협조전화를 하셔 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진주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방문객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에 이 방식대로 만약 한다라고 하면 아마 다른 축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머 어마한, 지난해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교통이나 숙박문제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물론 다른 행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관하기 때문에 더더욱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들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매년 운영 방침 정해 가지고 전 직원에게 공지를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공문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한 300만원씩 내려갑니다.

답변 드릴까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은 시민의 날 행사할 적에 어느 동에 음식대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면장 동장 두세 군데 해 봤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신안 평거동 부서에는 손님 10명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서민층이 많이 사는 동에는 미어터집니다. 그래서 한 10시 반 11시부터 와서 드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음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동에는 400만원 500만원하고 어느 동에는 200만원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역시 포괄사업비 문제 이런 것 비슷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기 동장이 알아서 다른 예산을 동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활용하면 얼마든지 그건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강사문제 제가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도 대안도 나오고 했는데 그건 업무소관이 지금은 평생교육센터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인사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의 해 온 체계는 95년도에 구 진양군 진주시 도농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조화가 있고 나름대로 공무원간의 내부갈등이라든지 모든 걸 최소화시키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화하자 해 가지고 승진하면 면,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사업소 해 가지고 본청 이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한 민선4기까지 진행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저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보완 내지는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기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담당하신 계장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민원이 많아 가지고, 양민석 민원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감사 지적사항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업무대행자 업무숙지 철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중식시간 등에 업무대행자의 민원처리 미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다소 복잡한 민원은 처리 후에 이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강구하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는 현재 민원실에는 인감증명을 비롯한 일반민원과 여건민원, 가족관계등록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식시간 민원인 편의제공과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지금 현재직원 2분의 1씩 교대근무로 업무대행자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OK민원담당의 신설 확대 개편으로 인하여 민원업무가 대폭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충분히 사전직원들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민원인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칩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외에 작년에 민원봉사과에서 대민서비스 평가를 매년 하시대요, 보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입니다. 할 때 서비스평가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2009년도 2010년도 보니까 질문이 상이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에 결과수치도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뭐라 그럴까요,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각차인데 접근의 방식인데 양식지 결과보고서를 2009년 2010년도를 같이 바라보니까 양식을 봤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종전에 컴퓨터상에 입력되어 있는 양식지 그대로 뽑아 가지고 데이터만 약간 변경된 듯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닌가, 대민서비스 평가자료가 좀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받았었습니다. 올해도 그걸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안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시게 된다면 조금 새로운 접근방식에 접근해서 정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예, 정리주 위원님, 그게 민원실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2010년 11년도에. 책자 말고요. 이렇게 서비스평가서 이래 가지고 한 장짜리로 해서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깊이 보지를 못했는데 챙겨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에 회기 때 말씀드렸지만 OK민원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각 실과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영업장 신고 같은 게 각 실과를 방문해서 처리하는 걸 지금은 민원실만 오면 바로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 그게 한 200여종 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민들이 호응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관계는 감사실에서 민원서비스 해 가지고 매월 친절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총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게 민원실만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37개 읍면동, 각 실과소, 이건 실제 창구즉결을 현장을 민원을 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통계를 보다도 지금 현재 2월 통계를 보니까 약 17,000건 정도가, 월 17,000건 정도 그리 통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수하고 그 다음에 발급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괄건수가 17,000건 정도 됩니다. 1일 현재 호적 같은 경우가 한 오륙 십 건, 그 다음에 여권이 100여건, 그리고 제증명 발급, 그리고 제증명 중에서도 토지대장 분야가 최고 많고, 이게 민원이 여기서만 발급이 되는 게 아니고 민원24시라 해 가지고 인터넷상으로도 되고 무인민원발급기라 해 가지고, 문인민원발급기가 14대에서 17대를 확충을 해 놨는데 여기에 되고 이러니까 민원 총괄 수량은 1일 약 2,000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민원이 보면 1일 접수되는 게 복합민원이라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는 접수만 1단계 되고, 그 사항이 3근무시간 이상이 되는 것은 다 실과소 해당부서로 넘어갑니다. 그게 접수되는 게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하루에 한 1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복합민원은 그렇게…….

그건 우리가 민원처리법 상에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걸리는 걸 한 달 걸린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OK민원이 신설되고 나서 민원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 친절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크게 세 단계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의 접수 단계, 그 다음에 처리단계, 그 다음에 처리결과 통지단계, 여기에서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체계 있게 각 실과별로 민원담당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진주시가 불편함이 없다, 많이 달라졌다, 앞으로 더 이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감동을 주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이런 분야를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은 감사실에 민원계가 별도 생겨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분야가 지연되거나 아까 말씀대로 철회를 해 간다든지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해서 이게 뭔 문제가 있다 이런 걸 하나하나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시정하고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발음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전문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 이하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나 보안등, 마을회관 등의 공사로 규정하고 주민과의 생활과 밀접한 공사의 추진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나 불평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감독자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공사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감독자 위촉사항을 회계과로 통보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층 근무직원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지하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통 청사관리사무소, 수로원, 중대본부, 청원경찰, 120기동대, 주차단속, 산불진화, 공익요원 등 일시 근무자가 주축이며, 사용면적이 832㎡로 이 많은 면적을 지상층에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치이전보다는 지하층 근무직원들의 주요 불편사항인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실별 공조기를 수시 가동하는 등 업무수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처리사항 보고로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시관 이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청사 1층은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종합민원실, 세무과, 금융기관을 우선 배치하였고, 현재 1층 면적으로서는 전시관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청사이용의 인지도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업무처리 철저입니다. 전국입찰 시 우리도내 업체가 참여토록 지역업체에게 최소 시공참여비율 40% 이상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의계약 시에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발주부서에서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지역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홍보전시관 이전 건의 해 가지고 지난해 저희들이 이전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새단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관이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그동안에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새단장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순천시의회라든지 다른 데 방문을 했을 때도 홍보관에 저희들이 갔을 때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상영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주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다 어린이들이 시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 연계를 해 가지고 미니캐릭터 만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진주의 역사성을 알린다든지 이런 내용에 좀 변화를 줘가지고 영상하는 영상물에도 유아기 때부터 진주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시되는 상품들 이런 것들도 지금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은 상당히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눈높이를 같이 맞추어줘야 되는데 어제도 잠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매년 똑같은 상품이 전시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똑같은 제품이 있고 하니까 사실은 눈길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변화를 준다든지,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공모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시 홍보에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홍보관이 1층으로 내려오고 다시 준비를 하니까 처음부터 어떤 영상물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배치하는 거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재점검을 해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의 느낌의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내나 견적입찰을 하는 방법하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가급적 업체를 신규업체나 그런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걸 방지한다 그런 차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총괄금액을 했을 때 1년에 수의계약이 총 몇 건에 얼마인데 그리 따져 가지고 계산을 댑니다.

그건 감사실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