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1년 4월 22일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 25일, 26일, 27일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보호과장 한순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입분야에 시도비보조금으로 환경보호과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68만4,000원 증액 내시되었고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75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으로 환경교통국 환경보호과 소관은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제1회 추경에 6,164만2,000원이 증액된 28억2,107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연보호에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실 노후 버티컬 교체는 저희 사무실에 버티컬이 심한 뒤틀림과 탈색 등으로 수선이 불가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린터 컬러토너 구입 및 프린터 드럼 구입은 환경교통국 신설에 따른 프린터 사용 증가로 468만원과 1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환경교통국 신설로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등 당면 시책추진 경비로 당초 과에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국 단위에 1,980만원을 다른 국과 형평성 맞게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이 확정 내시되면서 750만원이 도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율에 맞추어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도 도비가 68만4,000원이 증액됨으로 941만7,000원해서 우리 시비하고 5,9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상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읍면동 시설물 환경개선 조사위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차가 5일 되었는데 6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일 증가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대기배출업소관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석면피해구제 급여 4,000만원은 세부사업이 변경됨으로 감액 편성을 하고 뒤에 사업명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어 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녹스 설치 지원사업 역시 7,980만원을 세부사업 변경으로 여기에는 삭감하고 나중에 뒤에 사업명 변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및 오존저감대책에는 포상금입니다. 2010년도 온실가스 감축 우수시책으로 도비 5,000만원 인센티브로 지급 받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500만원은 관련 공무원들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청사 1, 2층에 LED 교체하는 부분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 267페이지 상단입니다. 앞에서 석면피해 구제사업 사업변경으로 해서 4,000만원 감액된 부분을 석면피해 구제사업 사업명으로 급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 역시 사업명 변경으로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식수관리에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 무단투기 가축분뇨처리비,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점관리시기 근무자 급식비, 다음 268페이지, 무단투기 가축분뇨 운반차량임차, 오수, 가축분뇨 배출업소 단속요원 피복 구입비 등 감액된 부분은 지난 번 기구조직개편으로 해서 가축분뇨업무가 농축산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공중화장실 및 가축분뇨 악취방지 구입비 역시 180만원도 가축분뇨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이 공중화장실이 사실상 하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졌습니다. 되어 졌는데, 기구 개편으로 되었지만 예산 이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까지는 이 부분은 저희과에 편성하고 내년도부터 하수과에 편성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240만원, 상하수도요금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기간업무추진비 감 편성해서 165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인력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사업비 목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급량비는 33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내여비는 73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외 국장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이 330만원이기 때문 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되겠습니다. 521페이지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에 오염총량관리제에 확정 내시되어 내려오면서 9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세출예산은 앞에서 900만원이 감액된 금년도 예산액은 92억9,58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주민지원사업 5개 읍면동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억3,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고 여기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평면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에 따른 증액이 2억원이 되어지는데 시설비에 1억3,600만원이 편성되어 지고 다음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곡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지게차 구입 6,000만원, 수곡 농산물 유통센터 비품 구입 400만원해서 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곡에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당초에 시설비로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설비로서 이 물품을 구입 못하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400만원은 편성하고 위에 시설비에 기존 수곡에서 지원하게 된 6,400만원 플러스 해서 1억3,600해서 2억원이 대평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시설 공사비에 시설비로 지원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상단에 상수도보호구역 및 통행제한 차량 안내표지판 제작 및 보수는 7개소에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편성금액은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예비비에 당초에 기금에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평 친환경 유기 농자재 생산 시설비에 2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2억을 감하고 시비는 2,677만7,000원을 감액해서 인건비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연구용역비 2010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800만원, 수질오염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에 100만원, 이것이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4페이지, 인력운영비 이 부분은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에 상하수도 보호구역 감시원이 당초 5명이 되어지는데 예산에 네 사람 밖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증액부분과 또 거기에 따른 무기계약자에 대한 기본급 인상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관련수당이 된 부분이 5,717만7,000원, 앞에서 감액된 인건비라든지 부분에 증액시켜서 5,7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525페이지에 월액여비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단속에 월액여비가 당초 1,4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시 현장근무자는 월액여비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이것을 감액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가 1,354만1,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가 5,200만원 도비가 감액 내시 내려와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834만1,000원이 증액된 3억7,63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 기반구축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보조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 모니터링 용역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12개의 관측망을 월 100만원 정도해서 6개월분 12분의 6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부분은 6개 면에 앞에서 아까 도비가 520만원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도비만 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하수관측 12개소에 수질검사비 156만원은 위에 연구용역비에 유지관리 모니터링 용역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156만원은 감액하게 되어 졌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예비비, 증액된 예비비는 10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지하수관리 무기계약근로자가 3개월치 부분만 261만5,000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는 전체 금액 1.5%가 됩니다. 이 증액된 부분 20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 저녹스 버너설치 지원 사업비에 7,9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이 삭감이 되어진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앞에 보면 저녹스 버너 지원…….

뭐하는 것입니까?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건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대부분 일반보일러가 보면 경유나 벙커씨유 때는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로,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데 버너의 규격에 따라서 0.5톤일 때는 국비가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러면 1개당 해 주는 지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0.1톤 이상 0.5톤 미만은 국비 30만원, 지방비 120만원, 버너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규격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대부분 소규모는 적고 4톤 내지 5톤 정도 용량에 대한 것은 국비가 90만원, 지방비 36만원 정도, 주로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우리 관내는 목욕업소 이런 데 보면 우리 서민들이 저소득층에 버너 하나, 저녹스버너로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온실가스 줄이기 일환으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행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이 변경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했느냐 하면 예산목에 앞페이지 265페이지 한번 보시면 대기배출업소 관리가 되어지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대기오염관리 목에 보면 대기배출업소 관리에 저녹스버너 설치 민간자본보조가 되어졌는데 여기에 집행목에 보면 사업명이 안 맞아 가지고 267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해서 밑에 민간보조사업해서 7,980만원으로 여기 사업명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분석할 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비가 7,900만원 여기는 삭감이 되어졌고 이 밑에 26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비가 7,900만원 증액되어 졌는데 그러면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회사 너희 것은 삭감시키고 이 회사는 너희가 하라고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대기배출업소 관리 앞에 265페이지 보면 사업명이 대기배출업소 관리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들어 있고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도 들어 있는데 예산부기 상에 사업명이 잘못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267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은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01 민간자본보조에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해서 사업명을 당초예산 편성 때 되었기 때문에 변경해 가지고 예산 목에 맞게끔 조정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사업비가 그러면 대충 시설비에 비하면 보조금이 몇 프로쯤 해당되요? 규격에 따라 가격이 다를 것이고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쯤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50%를 초과하지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에 따라서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을 50%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 용량별에 따라서 지방비는 국비의 40%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지자체별 단일사업 보조금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어지고 그러한 세부사항은 저희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50% 지원 보조해 준다 이 말입니까?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이.

초과할 수 없고 그러니까 50%까지 보조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도 용량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지만 그러면 100만원 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200만원 짜리는 100만원 해 주고 100만원 짜리는 50만원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규격이…….

계장이 상세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규격이 0.3톤 내지 0.5톤 미만에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30만원, 시비 12만원 해서 42만원을 버너의 크기가 0.3톤 이상 내지 0.5톤 미만까지는 국비가 300만원, 지방비 120만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전체 금액이 50% 초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친다면 예를 들어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50% 정부 보조를 해 준다, 30% 보조를 해 준다.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어느 기계는 얼마, 어느 기계는 얼마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에 딱 못을 박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는 용량별로 보조를 해 주는데 그 버너의 용량에 따라서 0.3톤, 0.5톤 미만 30만원, 0.7톤 미만 40만원해서 용량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별도로 제가 가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월 4만원씩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상수요금이 월 3만원씩 계상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계량기가 전기계량기나 수도계량기가 다 부착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가정집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이 정도면 가정집 하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용량인데 진주시 전체에 공중화장실이 20개가 있고 15개 상수도요금을 무는데 5개는 상수도 공급, 물이 안 나오는 그런 공중화장실입니까?

여기에 공중화장실 부분에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예산을 우리 과에 편성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중화장실 부분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0개소입니다. 화장실은 전부 하수과에서 100% 다 관리하는 것이고 과 별로 분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20개소인데 그 중에 지난 해에, 2010년도에 예산부분에 집행된 것이 864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72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그래서 지난해보다 작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240만원을 증액해서 960만원 편성했다, 다음 상수도요금도 지난 해에 예산이 342만원이었는데 올해 36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또 상수도요금도 인상되어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240만원하고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렇게 하수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졌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공중화장실 상수도계량기하고 전기계량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계량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계량기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계 별로. 하수도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그렇고 계량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263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는 100만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2,0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원인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에는 환경보호과에 100만원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 목 상에. 그래서 환경국이 신설이 되어 졌습니다. 국 별로, 국 신설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원래 기준이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는 우리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 단위에 얼마, 국장 단위에 얼마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 100만원 부분은 전에 환경보호과에 100만원 된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환경교통국이 신설됨으로써 업무추진비가 1,980만원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다른 국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예산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소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우리 국에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할 때 따른 추진비용입니다, 우리 국 전체에.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교통관련대책회의를 하고 교통관련이라든지 또 환경관련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이런 추진비가 국 단위 업무추진비가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67페이지에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해 가지고 예산이 4,0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석면피해 구제부분은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을 한번 보면 연간 평균 323명 정도 발생이 되어진답니다. 석면이 잠재해 있다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 처리절차는 구제사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가 산업근로 지역에 근무를 하다가 석면피해자라고 신청을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급여기준에 의해서 급여를 산정하고 지급은, 집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기금하고 도비가 지원되어지고 우리 시비는 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직까지 예측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서 석면 피해자가 나타날 것인지, 그러나 국가에서 기금하고 사전에 편성이 되어져 가지고 나타나는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년 평균 발생자가 323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요?

예, 전국적으로.

진주는 아직까지…….

예, 진주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급 산출액이 요양급여도 있고 생활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의 석면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어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질개선사업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4만50원이던 것이 4만2,000원으로 올랐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524페이지.

기본급?

기본급이 다른 부서는 안 올랐는데 여기는 따로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급이…….

기본급이 1,950원이 올랐는데 여기에 원래 다른 데보다 적게 주고 있어서 이번에 올린겁니까?

당초예산에 적게 준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이 4만2,000원 5명 249일해서 증액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서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져서 …….

당초예산에 기본급이 얼마였는데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4만50원이거든요. 4만50원에서 4만2,000원으로 1,950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른 이유가 진주시 무기계약직 일반적으로 다 4.89% 정도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특별히 오른 이유가 따로 있냐고요?

이것이 타 부서별로 좀 작게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 무기계약근로자 균형에 맞추어서 4만2,000원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보다 적게 주고 있어서…….

당초에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편성이 적게 되어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만2,000원으로 …….

그러면 작년도…….

그래도 지급은 그대로 해 왔습니다.

지급은 4만2,000원…….

예, 그대로 해 왔고…….

작년에도?

예, 부족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만 증액 편성한 부분이지…….

아, 작년에도 계속 4만2,000원 주고 왔어요?

작년에는 무기계약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아, 올해 새로…….

예.

그럴 수도 있습니까? 4만2,000원 주면서 본예산에 4만50원 이렇게 책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상수도보호구역 감시원이 전에는 우리 청경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기능직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반직들이 근무를 하다가 이것이 수계특별기금에서 받으면서 기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일반정규직에는 줄 수 없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것은 수계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분들을 채용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난해에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하면서 4만50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은 다른 여타 증액을 하더라도 금액을 인건비를 작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본급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을 추경 때에 그 금액과 맞추어서 하는 …….

1명이 늘어난 것은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당초에 할 때 당초예산서에 네 사람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만.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이 5명이 빠졌습니다, 우리 일반기능직이. 그래서 거기도 다섯 사람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 더해서 다섯 명 충원을 하고 당초 본예산에서는 네 사람 되어 있었지만 보강을 해서 …….

무기계약직분들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까?

이 분들은 올해 1월부터 했는데 여타 부서에 근무하던 사람들 조정해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아, 다른 부서에서 옮겨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라든지 다른 과에 근무하고 있던 무기계약자가 이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1명 늘은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 전체에는 전체의 인원 중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 상수도보호구역 감시부분에 인력은 4명에서 5명이 된 부분이지만 시 전체 인력을 조정해서 총무과에서 우리과로 조정을 해 줘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 어디에는 감액이 되어 있겠네요? 1명 더 온 만큼?

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총무과에서는 전체 풀로 인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감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풀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하수 쪽에, 지하수도 이 부서 맞습니까?

예?

지하수도 환경보호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기구 조정하면서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잊어먹은 것 찾아보십시오.

267페이지, 아까 배철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죠? 피해구제급여?

예.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게차 사는 그것은 정수물품 승인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정수물품 승인 대상 아닙니까?

예, 이것은 기금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정수물품 대상 아닙니다.

아니, 자산물품취득에서 자산물품 취득을 하면서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정수물품 승인대상은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사항이 맞느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사 가지고 저쪽으로 주고를 떠나서 구입할 때는 우리 재산물품이 취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승인대상에? 대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

정확하게 잘 모릅니까?

예,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회계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안 그러면 정보관리과 쪽으로 해서 그 쪽으로 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보면 토너하고 전체 구입하는 부분 나오죠?

예.

드럼도 있고 토너도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전체 과 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사무용품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입찰을 해서 임대를 하더라고요, 임대를. 그렇게 하니까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와요. 30% 이상 예산절감을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이 발언하기 위해서 자료를 쭉 순천, 강원도로, 경기도로, 그 다음에 공기업하고 민간 대기업들하고 자료를 쭉 뽑다가, 그런데 우리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예를 들면 프린터기든 복사기든 무엇이든 전부 구입해서 과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똑같아요. 제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토너도 하고 예를 들면 드럼도 그렇고 조그마한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전체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데 이것이 전체 그렇게 입찰로 하면서, 임대 입찰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가지면 예를 들면 엘지면 엘지, 삼성이면 삼성, 그 쪽에 입찰에서 자기들이 받는 쪽에서 전체 기계 넣고 자기들이 전체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관리를 정해진 기간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심지어 A4용지 이 부분까지도 전체 이렇게 되어지면서 예산절감이 30% 정도 직접 자치단체든 어디든 간에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임대해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30% 정도 비용에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 간부 회의할 때 하시든 언제 하시든 간에 이것을 우리도 검토를 해 보고 빨리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빨리 안 하면 제가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소상하게 한 번 더 밝혀줄 거예요. 어디 어떻게 절감이 되고 어떤 데는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알 것이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시는 그렇게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면, 실제 좀 그것 한 표현으로 하면 과에서도 귀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무엇이 떨어졌다, 잉크 갈아야 되고 뭐해야 되고 안되면 불러야 되고…….

저 개인적인 소견은 기종은 위원님 말씀 그것 합니다만 토너라든지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제때 제때 불러서, 기종에 따라서 엄청나게 토너라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물론 예산절감부분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소모품 종류의 토너라든지 드럼 부분에는 기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사놓고 거기서 대어 쓴다든지 방법론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맞게끔 제때 사 쓰는 부분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소견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현재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의 어떤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엘지도 있고 삼성도 있고 신도리코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용품 쪽에 국내 굴지의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디가 입찰이 되든지 간에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 되면 그 한 제품이 전체 다 배치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거기서 관리해 가지고 되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사무용품 쪽에 이런 체계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각별히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정수물품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빨리 저한테 해 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상당히 외람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나이도 과장님보다 어리고 아는 것도 과장님보다 적을 수 있겠는데 위원회 와서 답변하실 때 태도를 좀 바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머니 손 넣고 답변하고 이런 모습 상당히 거슬립니다. 의원들이 의원 개인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의 대표기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답변 태도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도 좀 전에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좀 긴장하는 이런 상태에서 답변을 올바르게 자세라든가 갖추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양균석입니다.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저희 위생과 추경예산분 주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과의 신설로 인해서 필요예산과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와 청소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과 신설로 인한 향토음식 등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조정분으로 1,186만원해서 3,04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부분으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5,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과 신설에 대한 조정분으로 210만원을 증액해서 4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기는 어디에 써는 것이죠? 시청 청소하는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데 과 안에 부스러기 같은 것 윙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향토음식 육성관리에 추진비가 100만원인데 주로 어떤 데 쓰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향토음식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업무협의라든지 또 그런 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토음식으로 육성 관리되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조금 그것 되어 가지고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이 나옵니다만 진주 비빔밥이라든지 헛제사밥, 진주냉면 이런 부분, 또 진주교방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홍보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하기도 있고 물론 우리시 하고는 아니지만 산청에 한방축제할 때 우리 분야에 대해서 교방음식하고 몇 가지 떡하고 이런 걸 출품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홍보도 하고 홍보책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관광가이드나 관광홍보책자 이런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책자에 우리 향토음식들을 올리고 이러한 업무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도 하고 내년, 2012년 여수 엑스포 거기에 우리 시가 좀 변방이지만 참여를 합니다. 진주, 사천, 남해, 우리 도에서는 하동 이렇게 참여해서 지금 그것이 지정음식점으로 신청을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두 군데는 이미 지정이 되었고 추가로 10군데 내지 20군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까다롭더라고요. 와서 실사를 하고 거기에 만약에 지정이 되면 자동 홍보도 되고 아주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토음식 육성이 위생과에서 원래 담당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 담당입니까?

분야가 어느 분야라기보다 우리는 음식문화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촌지도소 생활개선 분야에서도 향토음식을 또 개발 육성하고 있고 관광분야에서도 또 음식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향토음식 육성에 관해서 예산이라든지 지도 관리, 홍보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주로 홍보분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위생과에서 해야 될지 저도 명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요즘에 우리 진주 같은데 보면 진주비빔밥이 스토리텔링을 포함한 음식해 가지고 언론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뜨고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진주시라든지, 우리 진주시 관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존 영업자들을 만나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한번 해 보자, 우리 업소뿐만 아니라 이걸 어디든지 뛰어 보자, 프렌차이즈화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업주들이 “놔두세요, 우리는 나가면 나가는 것만큼 힘들고 기존 있는 것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진주비빔밥 같은 경우에 우리 진주시에 보면 수학여행객들이 아주 많거든요. 많은데 관에서 그런 것 조금만 업체들하고 연계를 시키면 수학여행 학생들이라든지 단체 고객들이 진주에서 진주비빔밥을 먹고 싶어 하는데 먹을 장소도 없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년 3,200만원이라는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어떤 향토음식 육성이 우리 위생과에 포함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생과에서 음식점에 영업정지를 준다든가, 못했을 때 그런 것 있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음식점에 가보면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이런 것도 많고 하니까, 특히 전통음식 같은 경우에는 지도관리를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재음식을 내어놓는다든가 또 친절하게 안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미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이지만 그런 걸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원석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40만원이 늘어난 59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세출부분 상단에 연구용역비입니다. 3차 폐기물 기본용역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의 3차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민간대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예산을 10개월만 편성을 했다가 작년과 예산은 동일합니다만 12개월분, 2개월분을 더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당초예산은 10개월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억1,201만2,000원을 추가로 해서 27억1,2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석면, 슬레이트 불법투기 금지 안내판 제작과 슬레이트 처리 홍보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면규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으로는 석면으로 인해서 많은 암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안내판도 제작을 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관련 민.관합동 단속 참가 보상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폐기물이 112군데, 사업장폐기물이 1,300군데 이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육칠백군데를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들만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환경단체라든지 거기 협회와 같이 단속을 함으로 해서 공정성도 기하고 업주들한테 앞으로 주위를 환기시켜서 폐기물 지정 단속을 잘 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민.관합동 참가 보상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위탁이 되겠습니다. 9,013만2,000원을 편성해서 8억2,6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10개월분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12개월분 추가로 되는 부분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140만원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대행부분 이것도 역시 10개월분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12개월분으로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억4,429만2,000원을 편성을 해서 29억5,0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들 당직수당이 당초에 5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직수당이 6만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120만원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청소과 예산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와 합해짐으로 인해서 일부 폐기물사업소 예산을 삭감하고 청소과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폐기물관리사업소 275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지금 저희들 청소과에서는 30만원만 올려 가지고 45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과 등급별에 의하면 이 이상은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과에 3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예산이 통폐합됨으로 해서 삭감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본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로청소 민간대행 같은 경우 올 1개월분 2억2,6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계약을 한 것이?

예.

그런데 10개월분 해서 2억6,000씩 해 가지고 26억을 잡았다가 추경할 때는 2억2,600만원해 가지고 2개월 1억1,200만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2억6,000도 아니었고 2억2,600만원을 10개월로 애초에, 당초에 했다가 2개월 추경하는 것이 맞지 2억2,600만원 해 가지고 2억6,000씩 10개월 곱해 가지고 26억을 잡아놓았다가 추경할 때는 2억2,600만원으로 추경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 시 재정이 이번에 축소가 됨으로서도 그렇고 본래 몇 년 그렇게 왔는데 당초예산에 쓸 때는 많고 예산편성은 좀 적으니까 청소대행부분은 고정적으로 1년분이 무조건 나가야 되지만 당초예산은 10개월분을 잡고 나머지 추경예산때 2개월분 계약잔액하고 잔액 부족분을 합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당초예산때 12개월분을 한꺼번에 잡으려고 그러다가 올해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0개월분을 잡아놓고 그 뒤에 계속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될 것 같으면 1년분을 미리 당초에 다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2억2,600만원을 갖고 10개월 곱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부분은 92%가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예산이라는 것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낙찰율 적용은 안하고 일단은 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원금액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편성을 10개월분 했다가 뒤에 추경할 때는 낙찰율까지 적용을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대어서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금액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낙찰율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 버리면 이 부분이 불용잔액으로 남는 것인데 나머지 잔액이. 10개월분을 하고 뒤에 예산불용액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석면하고 슬레이트 하고 안내판 제작 10개소 했는데 설치 장소가 다 정해진 것입니까? 밑에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석면 같은 경우는 촌에 지역에 아직까지 슬레이트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집이 많이 있는 쪽으로 조사를 해서 많이 있는 쪽부터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내지역은 옥봉 쪽에 좀 있고 망경동 이런 데 있고 또 촌지역에 큰 데부터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소 장소가 선정된 것은 아니다 그죠?

우리는 대충은 해 놓았는데 좀더 설치할 때는 읍면동에 현황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새로이 급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파악이 현수막은 그렇다 치고 안내판 제작 같은 경우에는 단가도 단가이니 만큼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현수막도 그렇고 안내표지판도 그렇고 설치를 해 놓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뭔가 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미리 정확한 파악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 제작할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나와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하는 과정에 10개까지 필요 있느냐,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이런 저런 토론을 하다가 반쯤 삭감을 시켜버린다든지 그렇게 해 버려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하느니 만큼 미리 정확한 개수, 정확한 지역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고 또 의회에 설명할 때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기 중에라도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보조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삭감을 했네요? 이것은 왜 삭감된 것이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본청으로, 옛날에 폐기물관리사업소는 사업소별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폐기물처리사업소가 청소과하고 합해짐으로 해서 본청예산이 됩니다. 본청예산은 총무과에 일괄 편성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는 증이 되고 일반폐기물사업소로 되어 있던 과목은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받는 것은 다 받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72페이지에 아까 류재수 위원님이 언급을 했었는데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위탁금하고 밑에 음식쓰레기 운반 민간대행 업체하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10개월분이라고 이야기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10개월분?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대행이 여기서 2억4,500만원이 한 달 분이죠?

2억4,583만원은 한 달 분입니다.

그러면 10개월분 같으면 당초예산에 24억5,000이 되어야 되는데 왜 28억원…….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처음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10개월분을 편성을 하되 낙찰율이 적용이 안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용역비를 그대로 얹은 것입니다. 설계용역을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낙찰율에 의해서 주면 금액추가로 되는 것도 낙찰금액이 낙찰율에 의해서 공히 같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10개월분 해 놓았지 않습니까. 10개월분에서 92% 낙찰율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잔액 남는 것을 불용액을 안 시키고 그것을 거기 남는 금액에 따른 부족분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2개월분 계산을 대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이 당초예산에 우리가 12개월분을 얹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개월분을 얹었다가 뒤에 2개월분을 얹을 때는 앞에 낙찰율 적용된 금액의 잔액을 그 잔액은 예산이 남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있는 걸로 보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2개월분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산술적으로 계산대면 이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건설시설물이나 폐기물이나 음식쓰레기나 다 입찰을 볼 때는 내가 이 금액만큼 하겠다, 입찰을 열 달 분 하겠다,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 분이라는 가격이 정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1년치를 예산을 줄 때 낙찰된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더 지급해 줘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입찰잔액 남은 부분을 불용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만약에 편성을 했으면 12개월분을 곱해 가지고 불용잔액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추경예산이라든지 삭감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0개월분을 하다 보니까, 10개월분을 했으면 불용잔액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10개월 그대로 계산을 대면, 92%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또 다시 불용액으로 삭감하고 또 낙찰율에 의한 2개월분을 편성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불용 하나는 시키고 다시 또 2개월분은 편성하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승인 받아 가지고 다시 입찰을 붙일 겁니까, 2개월분을?

2개월분은 10개월분 계약에 연장계약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 안됩니다. 그것이 낙찰된 비율에 의해서 한 달에 2억4,500 같으면…….

위원님, 2억4,583만5,400원 곱하기 12월이 29억5,002만5,000원입니다. 앞에 예산액 있죠?

예.

이것이 12개월 하면 이 금액이 나갈 겁니다. 이 금액이 앞에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29억5,000만원이 한 업체에 지급될 돈인데…….

지급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 편성된 돈이 28억573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액분이 1억4,429만2,000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2개월분 계산대면 딱 맞잖아요.

당초에 입찰할 때 월 2억4,500원에 입찰이 되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되었으면 당초예산이 금액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10달분 같으면 24억5,000만원 되어야 된다…….

아니요, 우리가 계약은 1월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11월에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

뒤에 조금 더 연구해 봅시다. 그 뒷장에 보면 274페이지에 일직수당이 공휴일이 1년에 며칠입니까?

토. 일요일이 한 달에 10일 정도 되죠. 한 달에 10일 되니까…….

아니,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공휴일이 1년에 116일인데 여기는 120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예산하고 할 때 공휴일 일수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6일이 맞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저희들도 120일로 잡았는데 통상으로 전부 다 120일을 잡는 걸로 우리는 보고했는데 116일 같으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16일 해 가지고 당연히 공휴일 일직수당을 예산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추경할 때 120일이 올라왔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한 해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도 아니고 횟수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일수가 바뀔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은 아까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일반폐기물사업소에 인건비성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왜 전면 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졌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가 청소과와 합해 졌습니다. 합해졌는데 일반폐기물사업소가 사업소일 때는 자체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청으로 합해짐으로 인해서 본청은…….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지과 업무보고를 듣고 식사를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녹지과만 하면 다른 것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얼마 안되고…….

교통행정과 또 있고 오후에 해야 됩니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고영도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감액 5,89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으로 조림사업 12만원, 임도사업 611만원, 임산물유통지원사업 96만원이 도비가 삭감되고 보호수 정비사업 326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46억2,300만원에서 4억2,800만원이 증액된 150억5,1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자원 증식입니다. 당초예산 15억1,800만원에서 도비, 시비 내시 확정에 따라 790만원이 감액된 15억1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상단입니다. 임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11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업비는 6,110만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이전 790만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시비 부담 비율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2개소에 시비 96만원을 증액하고 임산물 명품 브랜드 1개소를 시비 7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산림보호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당초예산 34억2,200만원에서 1,820만원 증액된 34억4,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 2억2,600만원은 대리경영사업 면적 증가로 279페이지 감리비와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 전체 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입니다. 보호수 정비 시설 및 부대비는 1,820만원에서 도비 시비 사업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상단 산림재해방지 단위사업입니다. 당초예산 27억5,6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증액된 21억8,4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재해 복구 및 보상은 시설 및 부대비는 2,800만원은 태풍피해 및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2,8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시녹화 창출 단위사업입니다. 당초예산 25억2,900만원에서 4,000만원 증액 25억6,9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료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가지 공원창출 단위사업입니다. 당초예산 30억4,100만원에서 4억7,300만원 증액된 34억7,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원조성관리 증액사업비 3억3,300만원 중 인건비는 공원관리 인부사역이 1,890만원, 일반운영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료 1억1,46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비봉공원 등 조성계획수립 용역으로 3억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 1억4,000만원은 방어산 산림욕장에서 비봉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 시비부담금을 1억4,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중간부분 기본경비 내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진양호사업 통합으로 녹지공원과 기본경비 1,64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1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에서 지급을 일괄적으로 함에 따라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4,4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있죠?

예.

숲가꾸기 사업에서 당초예산에서 2억9,5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왜 이 사업 할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숲가꾸기사업에 국도비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2억9,53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숲가꾸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대리경영 숲가꾸기에 2억…….

아니, 과장님, 여기에 2억9,500만원이 어디서 삭감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국비가 1억9,3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서. 그 다음에 도비가 4,400만원, 시비가 5,700만원, 이래 가지고 국도비 보조 내시 확정에 따라서 2억9,5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산주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개별로 민간대행사업비는 산림조합하고 그 다음에 법인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같이 대리경영은 자기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산림조합에서 시민들로부터 숲가꾸기사업 주문을 받아 가지고 진주시에 건의를 하면 사업예산을 준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면 여기에는 국도비가 줄었는데 이 2억2,6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예, 민간…….

쉽게 이야기해서 산림조합에 사업 신청한 걸 2억2,600만원을 돈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그러니까 숲가꾸기사업…….

4억6,500만원에서 6억9,000으로 2억2,600만원을 추경에 돈을 더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에?

예.

그렇죠?

예.

종류가 무엇인데요?

종류가 산에서 나무가 밀식된 것을 베고요.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주수가 늘어났나요?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늘어났어요?

예, 원래 당초에…….

면적이 늘어난 부분,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들어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부분?

예.

그 부분하고 당초 계획부분하고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보호수는 무슨 나무를 보호수라고 합니까?

280페이지요?

예.

보호수관리인데 이것이 우리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보호수가 17주고 노거수가 10주인데 변경이 되어 보호수가 21주입니다. 21주이고 4본인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한 것, 시 보호수라든지 도 보호수라든지…….

보호수가 몇 주입니까?

이번에 당초계획에 보호수가 17주, 노거수가 10주, 27주고 변경된 것이 보호수가 21주, 노거수가…….

보호수관리에 9,000만원 예산 가지고 대충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보호수는…….

쉽게 쉽게 이야기 하세요.

나무가 죽거나 병이 들어 가지고…….

나무가 늙어 가지고 안 죽게 주사약을 준다든가…….

예, 그런 것 치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7,200만원인데 1,800만원 증가해서 9,000만원이죠?

예.

이것도 집행계획내역, 어디 나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그것 내역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영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용시설물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하나의 관리하는 시설…….

체육시설을 해 놓은 부분에 그러면 보험을 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손이 되면 보험회사 돈 가지고 보상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우리가…….

영조물에 사람이 놀다가 다치면 거기에 배상해 주는 보험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니까 사업비가…….

전년도 사고가 나 가지고 변상해 준 것이 좀 있습니까, 이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사고가 나 가지고 변상해 줬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봉산 조성계획 용역 수립했을 때 밑에 비봉산 산림욕장 이것도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계획 수립할 때? 그것 빼놓고 했습니까?

그것하고는 우리가 산림욕장하고 또 비봉공원하고 선학공원하고 용역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밑에는 비봉산 산림욕장 조성을 하는 돈이 4억4,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비봉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을 올려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인데 똑같은 비봉산 하는데 밑에 이것은 빼고 계획을 수립합니까? 산림욕장 이것은 별도로?

예.

똑같은 산에 하는데 한몫 넣어 가지고 사업계획 해 가지고 같이 만들어야지 그것은 별도로 하고 용역은 별도로 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우리가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그 부분에는 나중에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비봉공원하고 선학공원하고 용역을 할 때는 관광명소를 우리가 하기 위한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용역입니다.

비봉 산림욕장하는 나무종류는 무엇입니까?

예?

나무 심어가지고 산림욕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나무숲을 가꾸어 가지고 우리 피부에 좋은, 예를 들어서 소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 뭐라고 합니까?

편백…….

편백나무 같은 것 그런 걸 조성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산림욕장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가는데 산림욕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하고…….

나무 종류가 무슨, 수종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산림욕을, 지금 현재 나무를 심는 것은 기본용역에 들어갈 것이고 이번에 정상에 올라가는 데는 기반시설, 등산로 개설하고 그리고 저쪽에 봉산사에서 올라오는 난간 같은데…….

그러면 등산로 시설비라 해야지 비봉산 산림욕장 조성이라고 하면 용어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포괄적으로 산림욕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도 산림욕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279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4,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증액되어 1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이번에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시비는 5,3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리고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국비가 52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20원, 시비가 240만원 증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900만원이. 국도비 확정내시…….

예산은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맨처음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예.

이 금액이 왜 갑작스럽게 1억이 예산이 확보되었다 해서 1억을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4,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늘었다 해 가지고 지금 1억으로 잡았다 아닙니까?

예.

120%가 더 증가가 되었는데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숲가꾸기사업이 면적이 300㏊ 더 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도 늘고 그렇습니다.

아, 그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면적이 300㏊가 우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앞에 박성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비봉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지금 용역비용만 3억인데 저도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실제 예를 들어서 용역이 나오면 여기에 다른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실제 이 공원조성을 하면 어떤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략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일단 용역부터 받아 보고 계획을 세우겠다 하시는 겁니까?

일단 비봉공원하고 선학공원하고 용역비가 편성이 되면 용역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전부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비용이 3억이라는 것도 비용이 많고 예를 들어서 3억을 들여 가지고 어떤 자세한 우리 진주시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용역만 하고 실제 어떤 사업을 실행 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용역비 3억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하게 된다면 2011년 금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계획에 우리가 두 산을 연계를 해서 우리 진주 명소를 만드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 듣는 어떤 그런 것 같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이것이 당초예산에 2억 되어 있었잖아요, 용역비.

아닙니다. 일단 용역비 3억에 대해서 우리가 50억 예산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억이 전액 시비입니까?

예, 전체…….

전액 시비로?

예.

시비인데 용역비가 1억 짜리가 있고 만약에 2억짜리, 3억짜리 이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3억인데 3억을 들여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아닙니까? 그런 것이 규모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이것이 비봉공원인데 여기에 선학공원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연계해 가지고…….

2개 다 같이 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예, 비봉공원이 203㏊ 중에서 시설구역이 10㏊ 되고 선학공원이 114㏊인데 시설구역이 10㏊가 되는데 이것이 비봉공원에는 약 용역비가 2억이 소요됩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비가 1억3,000만원, 사전 환경성 검토비가 2,500만원.

그리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당초 300 잡혀 있다가 4,000만원 늘고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00만원을 영조물 책임보상보험은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대가 자꾸 활동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이 늘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보험을 못 해 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매년 이 정도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넣어 놓으면 끝입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이 정도 돈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예, 1년.

이것은 진주 시가지 전역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배상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실제 가좌산에 체육시설에서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내용.

보상내용 그런 것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과장님,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행정공제하고 또 밑에 그렇지 않는 부분하고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하나는 4,000만원 이번에 증액되어지고 하나는 1,469만원 해 가지고 두 종류거든요. 280페이지, 281페이지 두 군데 걸쳐 가지고,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시가지 녹지 조성하는 부분에 영조물이 있고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이 있는데…….

가로수하고 가로화단하고…….

대상지를 구분했는데 행정공제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하고 무엇이 어떻게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다 행정공제회에 들어갑니다.

다 행정공제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위에나 밑에나 한 군데 들어가는 것이네요?

예.

부기를 위에는 행정공제회 해 놓고 밑에는 그런 것이 없고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4,000만원하고 두 가지 토털해서 들어가는 것이 4,300하고 밑에가 1,769만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두 가지 구분해 가지고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두 가지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들어가기는 행정공제로 들어가는데 밑에 것도 행정공제로 들어간다면서요? 공원부분도 행정공제에 들어간다면서요?

예.

위에 시가지 부분도 행정공제회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은 서로 두 가지로 지금 구분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시가지녹지부분하고 밑에 공원부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자료를 주실 때 구분된 두 가지를 자료를 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용역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고 해서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비봉산 용역이 되어 있는데 또 질의하는 과정에 보면 선학산도 같이 포함이 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됩니까?

연계를 해 가지고…….

연계는 하는데 연계를 하려고 하면 이쪽 공원하고 이쪽 공원하고, 쉽게 말해서 이 산하고 이 산하고 두 개를 다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이 두 개를 같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비봉산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학산도 같이 용역 3억에 두 개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업지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비봉산하고 선학산을 연계를 해서 앞으로 공원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주는데 3억 용역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업지시에 가장 큰 것을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둬서 하는 것입니까, 핵심을 이야기하면? 잔잔한 그런 것은 놔놓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막연히 어떤 방향으로 이 공원을 해 가겠다 하는 그런 것도 없이 너희 알아서 한번 해 오라해서 3억짜리를 줍니까? 우리가 과업지시를 내린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제일 핵심이다, 중요하다 싶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비봉공원과 선학산의 체계적인 연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가 연계가 안되는 부분이 말티고개 도로개설로는 그 부분이 끊긴 부분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예.

그 부분에 예를 들면 구름다리 식으로 그런 것도 놓아지고 그런 과업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두 개 산을 연결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은 3억 안 줘도 제가 해도 하겠는데, 위에 구름다리 놓는 이것은. 도로 위에 하려면 구름다리 놓아야지 다른 것 있습니까? 그런 것 핵심이 아니고요, 과업을 주는데 핵심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봉산 정상은 편의시설, 휴게시설, 체육시설도 하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 가좌산, 석갑산, 비봉산, 6대 산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돈을 그것 한다고 무진장 투자해서 넣었다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기존 하던 것이라 그런 것 하실 것 같으면 3억 용역 안 해도 우리가 해도 다 합니다. 내나 편의시설하고 쉼터 만들고 거기에 기반조성하는 그런 것은. 3억을 들여서 할 때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전문가가 우리 모르는 정말 획기적인 것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오, 그래 가지고 납품을 하시오, 무슨 큰 과업지시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과업지시가 내가볼 때는 크게 없는데 국장님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국장님, 어떤 것입니까? 3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들이 6대 산 개발해 놓았지만 전국적으로 이름 낼만한 그런 면목의 어떤 생태숲 조성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실제로는 보면 노인네들이, 젊은층들이 도시안의 공원을 접근성 있게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차를 타고 가야 되고 하니까 어려운데 제일 도시에서 접근성이 가능한 데가 선학산하고 비봉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산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보다도 현재 있는 6대 산 이상으로 명품 산이 되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지 구체화해서 어떤 물량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까지는 서지 않았습니다.

물량 같은 것이야 국장님 아시다시피 아까도 그것 했지만 우리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계획 잡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기초설계를 하고 그래야 물량도 나오고 하는 것이고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3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어떤 기조는 서 가지고 그 기조에서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과업지시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업지시가 불분명하고 이래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용역하는, 받아 가는 그 양반들이 어디다가 핀트를 맞추어 가지고 용역을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승인되면 과업지시는 세울 것이고 일단…….

무엇을 알아야……. 예산을 성립해 줄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국장님, 말귀를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데 우리 시의 방침이 공원화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용역을 한 번 해 봐라, 그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그냥 용역 비봉산 개발하겠다, 무슨 개발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알아야 우리 의회 의원들이 아, 이런 것을 할 것이니까 용역을 하는 구나 알고 예산을 승인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저희들 기본사항은 그렇습니다. 산이 끊겨져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비봉산에는 비봉산대로 선학산은 선학산대로 이렇게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다리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거기 다리가 놓아지면 실제로 이용시설이 더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핀트를 맞추어 가지고 지금 6대 산 이상으로 하여튼 업그레이드된 그런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어떤 핵심이 없어요.

현재 그래도 나름대로 문서화되어 가지고 된 것이 있으면 한 번 우리가 보게 주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해 가지고는 될 것도 아니고 보니까, 무엇을 하나 제출하시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합시다.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래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건이 있습니다. 카드수수료와 공영주차장 설치 집행잔액인데 카드 수수료는 91만9,000원이고 공영주차장 설치 집행잔액은 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18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폐차 시 대당 1,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8대 8,000만원 중 도비 50% 4,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도비부분 4,000만원 중 2,700만원은 당초예산으로 확보가 이미 되었고 1,3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택시 단말기 카드 수수료 부분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만 택시 카드 사용료 활성화를 위한 총 사업비가 4,5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1차 확보된 예산이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부분입니다. 먼저 과태료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금고가 계약이 변경이 되어 졌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금고가 계약되어져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경남은행으로 금고가 계약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정기검사 미필이라든지 법규위반, 밤샘주차, 자동차 미보험과 과태료 등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과태료 신용카드 사용한 부분은 사용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금액이 과태료 수입액을 카드로 사용하는 예상금액이 1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년 2%로 했을 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TV를 구입을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세출을 잡아 놓았습니다. 96년도 구입해서 노후화되어서 100만원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로 전기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3년간 18% 정도 인상이 되고 년 6%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현 추세로 볼 때 시설물 신규 설치가 증가되었습니다. 420기에서 500기로 80기 정도 증가되고 1기당 3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옵니다만 500기를 가산했을 때 1억8,000만원이 소요되어서 6,9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지원금은 2010년 대폐차비 사업이 올해 사업이 지난해에 도비 예산 확보 사항이 당초예산으로 대당 300만원이 내려오고 연말에 다시 2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총 도비 50% 8대 해서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도비 2,700만원하고 시비 2,700만원이 확보되고 이번에 추가 1,300만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 5년 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용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대중교통이 현재 안고 있는 현안 및 문제점과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시내버스 체계 개편 및 BIS개선 계획, 투자규모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대중교통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계획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2011년도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결재 수수료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요금의 2.4%를 현재 택시업주나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던 부분을 지난 해 9월부터 도비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0만원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복합할증 표시판 정비 및 이설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인근지역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5월 1일부터 택시할증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진주시와 진양군의 경계지점에 설치된 할증지역 시점 표시판을 해제되는 부분으로 옮기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17개소에 70만원해서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지도 단속근무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용 차량밤샘주차 단속 급식비와 운행지도 단속 근무자 피복비는 저번 1월 정기인사로 인해서 밤샘주차단속의 인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3명에서 6명으로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직원 피복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계 직원이 기능직 4명이 이번 1월부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피복비가 6명에서 4명 증가되어 10명으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 부분으로써 주차구획 설치 및 재도색 부분으로 진주성 서문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설치에 따른 예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주차단속 직원들의 일요일 휴일날 근무하는 직원이 6명에서 4명이 늘어나서 10명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휴일근무수당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자 근무자 보수 주차단속원은 휴일근무가 주차단속 남자직원 10명이 다른 부서로 감으로 인해서 휴일근무일수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4분의 1을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각종 유등축제라든지 장애인축제, 예식시즌 등 주차단속 직원들의 3분의 1이 휴일날 근무하지 않으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3분의 1로 조정함으로 인해서 인상된 인건비입니다. 다음 상시 출장공무원 월액여비입니다. 단속직원 3명, 기능직 3명이 증가된 부분으로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시도비 반환금은 애초 세출부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카드수수료 지원잔액 91만9,000원과 공영주차장 집행잔액 92만2,000원 이 부분이 184만원이 도비 반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6만원으로 왜 줄였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휴일근무수당 6만3,000원 이 관계는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장님, 누구 아시는 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6만3,000원이 왜 6만원으로 되었습니까? 주차단속계장님? 4만2,000원이 일당이면 1.5배 하면 6만3,000원 아닙니까. 당초에 6만3,000원 잡혀 있었고 그런데 왜 6만3,000원이 6만원으로 줄었냐고요?

확실히 알아 가지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프린터 잘못된 걸로 하고 고치는 걸로 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6만3,000원이 아니고 사실은 전에도 5분 발언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무기계약자들은 공무원보수하고 같은 기준으로 하면 안되고 무기계약직들은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지금 이 무기계약자들은 교통보조비하고 식대하고 근속수당하고 하면 30만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기본급이 100만원이고 통상 수당이 30만원이면 130만원에 대해서 월 소정 근로세는 209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나온 시간에 곱하기 1.5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6만3,000원이 아닌데 이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추경 때라도 이것을 바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부서가 하나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논의된 바도 없습니까?

총괄부서에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냥 의원이 멋도 모르고 짖어댄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가지고 진주시가 법을 위반하고 있어서 그걸 지적을 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라든지 이번에는 어려워서 다음에 반영하겠다라든지 무슨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추경에 이번에 진짜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서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아예 내용조차 모르고 계시죠?

예산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편성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독적으로 판단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하고 국장단 회의가 매주 있는 걸로 아는데 법 위반이 있어서, 이것은 무기계약직 우리 진주에 235명 중에 단 1명이라도 소송 걸면 통상임금 미 적용에 따른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 라는 소송을 하면 무조건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됩니다, 시가. 그런 겁니다, 성격이.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고, 지난 3년분은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다시 추경을 해서 해야 되고 올해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바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예산계상님 와 계시는데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아, 계장님 나와 계시네요.

김환문 그 부분은 도에서 4월말이나 5월 되면 공문이 내려옵니다. 도로과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가지고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올해 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계장님,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진주시 예산 문제입니다. 도로보수원 문제는, 도로보수원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해야 되는 일을 진주시에 위임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주고 그래서 도에서는 이미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통상임금을 적용을 받아서 돈을 주는데 도로과 사람들은 통상임금을 적용해 주고 그리고 청소 환경미화원분들도 적용 해 주고 다른 부서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법적으로 위반이다, 그러면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아보고 이것 법 위반이 맞구나, 다른 시청도, 사천도, 어디도 다 주고 있는 문제거든요. 다 주고 있으면 진주 예산과에서도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이 없냐 말입니다. 그것을 도로 넘기면 안되죠. 이것은 진주시 예산 아닙니까. 진주시 예산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포괄적인 임금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다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8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75억 정도 밖에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임금 가지고 여기에 맞추어 주면 될 건데, 일단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 위원입니다. 499페이지에 시내버스 폐차한다는 것은 노후된 차량을 폐차해 주는데 지원을 1,000만원 해 준다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차대상 차량 1대당 폐차비용을 1,0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폐차가,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년도가 9년입니다. 9년인데 차량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1년까지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해 가지고 신차등록을 하게 되면 1,000만원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차등록을 했을 때, 그 차를 폐차시키고 다른 신차를 하나 등록했을 때 폐차비용을 1,000만원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폐차비니까…….

폐차비용 지원해 주는 목적이 증차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시내버스를 구입하는데 요즘 보통 일억삼사천에서 거래가 되니까 시내 대중교통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폐차 안 시키고 그냥 신규 구입을 할 때는 지원이 없습니까? 폐차를 안 시키고 기존…….

기존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증차가 안되니까. 증차가 안되니까 아예 구입을 못합니다. 할 수도 없다 아닙니까.

사업자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내 차를 가지고 대중교통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은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 대수 남은 만큼 다른 사업주가 차를 구입해서 사업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폐차를 안 시키고…….

증차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폐차를 시키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냐, 차를 신차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

대폐차비인데요. 대체해 가지고, 폐차를 해서 신차를 구입하는데 많은 자금이 소요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의 지원사업을 하는데 도비 50%, 시비 50%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버스업계를 지원하는 하나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400만원이었는데 왜 5,400만원에서 2,6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대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초 저희들이 9대를 예상했는데 1대가 안되어 가지고 8대로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8대를 하면서 애초 작년에 9대로 하면서 당초예산이 도비가 대당 3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도비가. 도비가 9대 300만원 하니까 2,7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도 당연히 따라서 2,700만원 확보하게 되어 졌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추가 예산을 해서 뒤에 확정을 지어서 500만원이 또 확정을 지우게 됩니다, 작년예산으로. 그래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늘어남으로 해서 1,000만원이 도비가 확보되고 그래서 우리 시비도 1,000만원, 1,30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진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수립 용역비가 6,000만원 있는데 당초는 용역비가 없다가 6,000만원을 용역을 하면 어떤 진주시 대중교통 노선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해 오는 그런 용역비입니까?

이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사항은 용역을 대중버스는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하는데 이것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2007년도 자동차관리법이 바뀜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률이 17조 1항이 생기면서…….

법률로 말하지 말고…….

5년마다 …….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특히 버스 서비스 향상, 어떻게 하면 서비스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중교통을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인가, 그 다음 시내버스 현재의 체계도가 맞는지, 주민불편사항이 없는지, BIS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또 바꾸어야 될 부분이, 개선을 할 부분이 있는지 …….

전년도에도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전년도 없습니다.

없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2차 용역입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올해가 2차 수립년도인데 1차 수립년도가 2007년도부터 2011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5년 주기니까. 그래서 이것은 2차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16년까지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짜는 그런 용역입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의 아이디어 가지고는 이런 걸 개발을 못하네요?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취급하는 부서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보면 택시복합할증 표시판 정비 및 이설인데 이것이 개당 70만원씩 17개소로 하는데 할증 해제시킨 면이 몇 개입니까?

지금 5월 1일부터 할증을 일부 해제하는 구간이 1개 읍 5개 면입니다.

1개 읍 5개 면?

예.

그러면 5개소네요?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금 도시 인근지역이…….

유인물 있습니까, 해제된 유인물?

나중에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이 할증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인근에 보면 농촌지역이 16개 읍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 전역에 다 같이 해제를 하려면 일시에 같이 해야지 왜 6개 면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진주시 전역을 수곡, 대평이나 미천이나 이반성까지 해제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비부담이 가중이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 인근만 해제하는 부분만 해도 상당히 저희들 신중을 기했습니다만…….

할증이라는 것이 진주시 경계에서 농촌지역으로 벗어날 지점에 돈이 더 붙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붙지요, 돈이?

예.

그러면 이 붙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10㎞를 가면 농촌지역에 벗어나면 좀 비싸게 갈 수 있었는데 해제가 되면 좀 싸게 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미터기 요금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석 같으면 동신아파트하고 면사무소 주변이 풀리니까 동신아파트 가시는 분들이 이제는 명석 경계 지점에서 할증을 탁 누르게 되면 할증을 누른 기본요금이 650원하고 143미터당 100원씩 올라가던 것이 경계지점부터 135원씩 이때까지 올라갔는데 100원씩 그대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농촌지역에서는 35원씩 더 물었네요?

여태까지 더 물었습니다. 그것이 할증요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증 해제시키는 면지역에는 택시를 이용할 때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할증을 해제 안 시킨 부분에는 전자처럼, 종전처럼 비싼 택시요금을 주고 타고 다니는 그런 식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명석 같으면 동신아파트 지나서 먼 거리로, 우리가 말하는 벽지노선으로 들어갈 때는 할증이 붙습니다. 그것이 진주하고 명석경계 지점에 택시할증…….

됐어요. 되었는데 그러면 6개소만 하는, 우리 진주시 16개 읍면이 있는데 왜 6개소만 찍어서 하는 것은 농촌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시민의 편리를 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한다니까…….

아니, 그 설명이 깁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문제는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구가 읍면지역에 도시 인근에 형성이 됩니다. 문산, 금산, 명석, 집현, 현대, 내동 휴먼빌 이런 곳에 다리 하나 건너면 문산, 금산이고 휴먼빌 같으면 100미터 사이에서 진주시하고 인근에 위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할증요금을 무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일부 택시업계에서 이 부분을 풀어 가지고 택시 이용객이 증가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대평이나 수곡이나 저쪽 일반성, 이반성 사는 사람들은 우리 진주 시민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택시 이용하는데 비싼 요금을 주고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해제를 못시켜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시회사에서 압력이 옵니까?

아닙니다. 압력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 기본료 2,200원에서 143미터 135원씩 주고 할증료를 35% 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 전반적으로 해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택시업계에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보전 안 해 주면 안되는 것이네요?

보전을 해 주지 않으면 택시업계에서 당연히 서울처럼 시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택시 스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전을 안 해 주면 택시업계가 지금도 어려운데…….

이익금을 시에서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 서비스 택시를 하라고 하면 그 비용을 시민에게 물어라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에게 물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 물으라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묻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택시를 농촌지역에 이용을 한번 해 봤거든요. 아까 점심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할증 없이 택시를 타고 1시간 정도 갔다가 오니까 택시요금이 10만원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증 안 붙이고 진주시내 요금으로 가지고 수곡까지 갔다 오면 택시요금이 아무래도 4, 5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익이 더 많은데, 굳이 그 사람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로 해서 자기 수입들을 높일 수 있는데 굳이 농촌지역에 할증제를 만들어 놔 놓고 하자는 이유가 무엇이냐?

수곡까지 갔을 때는 4만5,000원이지만 올 때 공차가, 거의 택시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 공차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차부분을 보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됐어요. 그것은 연구를 더 해 봐야 될 일이고 6개소 하는데 1개 7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표지판이 한 지역에 한 개씩 아닙니까? “여기서부터는 할증료 구간입니다, 해제지역입니다, 하는 것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6개 하면 돈 420만원 되는데 어떻게 해서 1,19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17개소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산을 가게 되는 것도 3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문산 다리 넘어가는데 설치해야 되고 개양에서 가는 구도로 설치해야 되고…….

아, 진입하는 입구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치하지 않으면…….

거기 6개 면에 설치하는데 17개 들어간다?

예, 새롭게 도로가 형성된 부분은 다 설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가 17개입니다.

밑에 공영주차장 시설비 부대비,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주성 봄, 가을로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서장대 밑으로 전부 주차를 하게 됩니다. 교통체증도 가중시키고 외부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복개도로 쪽으로, 나불천 복개도로 쪽으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서 작성할 때 위치나 물량 같은 것, 길이, 거리 이런 것은 그냥 탁 보면 어디 위치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구나 할 정도로 표기를 해 주면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이 알아보기 쉽고 할 텐데 할 때마다 본 위원 이야기입니다. 이것 좀 세분화, 알아보기 쉽게 해 오라고. 그냥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2억7,500만원 어디에 하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 해 주면 바쁘게 하지 않고 보기가 수월코 한데 그런 정도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 밑에 공영주차장 설치 있죠? 주차장 재도색하는 것 내역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에 관계없이 주민 민원사항을 한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호등이, 어린이들 보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에 전기세가 한 달에 120만원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신호기 기계교체가, LED라는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교체를 하면 전기세가 한달에 7만원 정도면 된답니다, 7만원. 7만원 정도면 될 시설을 한달에 120만원을 물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 같은 것을 쳐 볼 때 비싼 이자를 써도 월 7만원 정도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120만원 한 달에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개선을 할 필요가 안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것이 폐달자동차, 어린이들 타고 다니는 폐달 자동차 보관을 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비가 오고 밤에 이슬을 맞혀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를 맞거나 이슬을 맞히면 기계라는 것이 빨리 손상이 되어지고 빨리 망가집니다. 시민들 보기도 미관상 좋지 않고요. 이런 것 창고를 하나 지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학부모들이 어린이 데리고 오면 많이 따라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나가 보니까 공휴일에는 사람이 칠팔백명 정도 오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 평일에는 300명 정도, 서부경남에 어린이 교통공원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이 교육 받으러 쭉 게시판에 보니까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교통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LED 교체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세 절약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도 한 번 접목을 해 보고 폐달 자동차 보관하는 관계 이 부분도 현지답사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류재수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집행부가 짤 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모든 법에 합당하게 짜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추경예산이 법에 어긋나게, 법을 위반해서 예산을 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다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법을 위반하고 짜여져 온 추경예산안을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돌려보내고 그 법을 위반한 것을 보완해서 새로 고쳐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각 부서별로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휴일근로임금에 6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6만3,000원이 아니고 8만2,080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예산과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법 위반이라는 것을. 계장님, 그렇죠?

김환문 위반이라기보다는…….

계장님, 여기 마이크 대고 이야기 하십시오. 위반이냐, 아니냐…….

김환문 예산계장 김환문입니다. 올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매년 4월말이나 5월 되면 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무기근로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로자협의회가. 거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저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을. 근로기준법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에는 통상임금에 150%를 줘야 된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김환문 통상임금 분야가 서로 이야기가 된 것이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작년 4월에 공문이 도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도로과 부분만 통상임금이 적용되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작년에 3억2,000만원 통상임금 미적용해서 지급한 것 아시죠?

김환문 청소과에서 별개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과 그렇게 지급을 하고 도로보수원들 통상임금 적용해 가지고 지급하고 이것은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 것이죠?

김환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도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협의회하고 도의원 몇 분하고 도지사 면담을 해서 거기서 대강 아우트라인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도 근로자협의회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하고 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로자협의회하고 협상할 문제가 아니죠. 법을 위반한 것은 법에 정확하게 맞게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환문 그러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주는 것은 이것은 법 위반이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환문 그러니까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저희가, 여러 지자체에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좁습니다. 거기서 공문이 내려올 때 보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적용하는 것 계산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 추경 때 그런 것이 왜 논의가 안되었습니까?

김환문 그러니까 올해 것은 아직 안 내려왔다니까요. 곧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지금 류재수 위원님이 법을 위반해서 상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느냐, 안 합당하느냐,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김환문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된 부분은 따로 또 아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편성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재수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이 전체가 다 법을 위반해서 올라왔다 이 말이죠.

김환문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을 편성하는 부서는 총무과 공무원복지단체계에서 합니다. 거기서 하면 넘어오면 편성을 하는 그 작업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적용하는 공문이 4월 말이나 5월 중순 이전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올해 그것이 내려오면 또 적용을 해서…….

잠시만요. 류재수 위원님, 계장님이 지금 발언권이 없으니까 국장님을 오시라든지, 과장님을 오시라든지 오셔 가지고 합당하게 이야기를 듣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야 되고, 그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류재수 위원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은 상부인 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차후에 2회 추경이 이루어지던 그 때 되었을 때는 다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김환문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요약하면?

김환문 예.

그리고 편성된 부분에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상정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절차에 맞추어서 상정되었으니까 상정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하고 예결위 하는 과정에, 상위 모레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그 이전까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정예산을 올리거나 그렇게 할, 우리 예산계장 입장에서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는 사항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김환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합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심의를 하다가 심의를 거부하고 안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4월 말이나 5월 중순?

김환문 작년 같은 경우…….

작년의 예를 봤을 때는…….

김환문 4월 25일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사이로 이번에도 내려오겠네요. 그러면 내려와지는 부분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2회 추경이 언제 한다 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더 추경이 있다 라고 보면 그때 전체적으로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시키고 하도록 일단 그렇게 해 봅시다.

그런데 이 문제가 도에서 통상임금 적용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거기서 마저도 이걸 외면하게 되면 법 위반 문제는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문제 제기를 아무도 안하면 그냥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라도, 235명 중에 한 분이라도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니까 체불임금 내어놓으시오, 해 가지고 소송 걸면 백의 백 시청이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간, 임금시효에 의해서 3년간 체불된 임금을 다 줘야 되거든요. 다른데 다 그렇게 판결이 나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나 가지고 그래서 사천에도 지급 요구하면 다 줬고 진주시청 직고용 환경미화원분들도 다 드렸고 다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문제 제기해 가지고 청구를 하면 주고 청구 안하면 안 주고 이런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법이 잘못 되어도 그동안은 누가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문제 제기 안했고 그래서 그냥 넘어왔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문제가 되었으면 이전 걸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들 노사협의회하고 노사 협상을 해서 그동안 3년치를 80%만 준다든지 이런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협상을 하고 지금 올해예산부터는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서 예산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환문 그 분야는 나중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총무과 거기서도 결정할 부분이 있고 그때 근로자협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 때 또 반영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예산을 한다면 올 1월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다.

김환문 작년에도 4월 25일쯤 공문이 내려와서 단가조정이 되면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줬습니다.

당연히 소급해서 줘야지요.

5월말까지는 그러면 그것이 내려와서 확정이 된다, 그죠?

김환문 예, 내려오면 공문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계장님, 잠시 서 보세요. 그러면 이번 추경 때 특별위원회 할 때 또 슬그머니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다음에 2차 추경할 때 그때 하겠다 이 말씀이죠?

김환문 그렇습니다.

앞전에는 보니까 수정예산해 가지고 슬그머니 상임위도 통과하지 않고 특별위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추경에서 다시 확보해서 주겠다 이 말이죠?

김환문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류재수 위원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보고할 것 있다고…….

차량등록사업소 하고 다 마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판입니다. 일반회계 427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인건비 수당부분입니다. 기정예산이 9,323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은 9,894만1,000원으로써 57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간외수당이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5급이 9,796원에서 1만486원으로, 그 다음에 6급이 8,312원에서 8,943원 이런 식으로 시 전체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인상된 부분을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