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입니다. 전략과제는 취약계층 주거보장 강화, 건축행정 질서확립 및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안전강화 및 투명성 확보,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세부이행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주요업무 목차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건축과 기본현황은 건축행정담당, 공동주택담당, 도시디자인담당 3개계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15명입니다. 112페이지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3263가구에 4336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지원 103가구,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 6가구,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1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입니다. 사업비는 38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2192가구에 10억 9700만 원, 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사업 103가구에 7억 200만 원, 장애인주택 개․보수 지원 6가구 선정 완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5가구에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333가구를 모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은 수시로,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긴급 수선대상자 선정 및 관리도 수시로,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보수는 6가구에 22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5가구에 6300만 원,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은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건축행정 질서 확립과 불법건축물 근절을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건축민원 사전차단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전체 1125건에 부과금액은 18억 2557만 9000원, 징수금액은 16억 5685만 7000원, 체납금액은 1억 3677만 9000원, 납기미도래는 1033만 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불법건축물 단속은 172건이며 단속 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169건, 자진철거 17건, 행정절차 진행중 36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사무대행 건축물 등에 대해 하반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천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향상을 통한 농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촌 주택개량은 57동에 사업대상은 주택개량 희망자, 귀촌․귀농자, 무주택자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주택개량자금 융자로 연리 2% 건축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농촌지역 빈집 정비는 31동으로 사업비는 1900만 원, 사업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주택정비 희망자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지붕 24동에 동당 50만 원, 일반 지붕 7동에 동당 100만 원 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15동으로 사업비는 3180만 원, 사업대상은 노후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희망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세대 당 최대 212만 원, 자부담 50%입니다. 동지역 빈집 정비는 10동으로 사업비는 2600만 원, 사업대상은 동지역 빈집정비 희망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지붕 8동에 동당 300만 원, 일반 지붕은 2동에 동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달에 읍면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월 달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추진실태 점검 및 독려를 하고 12월까지 사업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화 된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전체 222단지에 1만 1942세대입니다. 20세대 이상은 83단지에 1만 361세대, 20세대 미만은 145단지에 1581세대입니다. 사업개요로 단지는 전체 193단지에 사업비는 17억 7000만 원, 2018년 계획은 31단지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8개 단지에 2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는 13개 단지에 1억 73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동주택 전체 현황은 336단지에 1만 7882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은 2단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은 1개 단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는 6개 단지,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은 3월 달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76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8개 단지를 9월까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 공사계약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규약의 정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집행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관리 주체와 소통 부재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명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공동주택 신축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은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사업승인을 전체 9개소에 3372세대, 사용검사는 5개소에 1208세대, 건축허가는 37개소에 626세대, 사용승인은 30개소에 411세대를 사용검사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전체 9개 단지에 2574세대입니다. 교동 대경파미르는 190세대로서 현재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내이동 e편한세상 밀양강은 441세대로 현재 29층 골조 완료하였습니다. 내이동 쌍용예가 더퍼스트는 468세대로 7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가곡동 밀양강 푸르지오 523세대로 지하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남 수산 사랑채뷰는 158세대로 지상 12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내이동 한신공영 더 휴는 706세대로 지하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남 수산 주상복합은 34세대로 지상 4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가곡 휴앤홈 3차는 28세대로 11층 공사 중에 있고 가곡 가주디엔씨는 26세대로 14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기공사에 따른 주변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입니다. 영남루 및 관아 연계를 통해 낙후된 내일5통 일원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생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관아주변 내일5통 일원이며 사업비는 25억 원, 사업기간은 2019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설물 개선 및 벽화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에서 총 예산액 25억 원이며 2018년 계획으로는 내일5통 진출입부 경관개선 및 주차장 조성으로 6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달에 밀양여고 밑 달빛쌈지공원 수목식재 보식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진출입부 경관개선 설계용역발주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용도변경 심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 달에 진출입부 경관개선 및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을 완료하여서 9월 달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중으로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입니다.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했습니다. 위치는 가곡2통 일원이며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18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셉테드 기법 도입 마을 환경디자인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달에 (재)부산디자인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 달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5월 18일 설계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으로 중간보고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해천스테이 조성입니다. 위치는 해천 일원 내이동 73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0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해천스테이 조성입니다. 소요예산 부지매입, 건축공사 등 20억 7800만 원이며 2018년 실적으로는 부지매입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8월 28일 기본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2018년 1월 용역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사유는 용역내용 변경과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3월 8일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으로 용역재개 및 용역내용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을 하고 10월 중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하여 2020년까지 사업 착공 및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농촌주택 개량,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동지역 빈집 정비 이렇게 사업량, 사업비, 사업대상자, 지원내용까지 다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주택개량은 전체 57동 중에서 현재 38동이 추진 중이고 미착수는 19동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독려를 해서 빨리 착수하려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착수 중에서도 설계 중에 있는 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달이지만 올해 중에는 주택개량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농촌 빈집정비도 전체 31동에서 완료는 4동이고 추진 중은 24동이고 미착수는 3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추진 중까지 28동은 문제가 없고 3동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슬레이트 지붕이나 동지역 빈집 정비도 지금 현재 미착수 부분이 3동씩 있는데 그 미착수 부분은 빨리 독려해서 착수하면 실제 공사는 한 달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추진한다고 했을 때 서른 하나, 농촌지역 빈집 정비가 31개, 슬레이트 지붕 15개인데 이건 주민이 직접 원해서 신정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한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연말부터 올 1월 달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직접 신청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착수한 부분들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미착수했지만 그렇게, 그 사정이 해결되면 다 착수하면 한 달 이내에 다 완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에서 셉테드 기법 도입마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셉테드 기법은 영어로 풀이면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해가지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그러니까 이 셉테드 기법이란 이 사업을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하는 것을 셉테드 기법이라 합니다.

예. 관아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이 나와 있는데 지금 벽화거리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이 벽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지금 어차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필요할 건데 이건 어떻게 진행하려고 할 생각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아 주변 그 사업에는 벽화 조성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옹벽, 담장이라든지 기 벽화를 전문가를 사업을 발주해서 이미 벽화를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올해 사업으로는 진출입부 경관개선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밀양 청년작가와 협의해서 밀양에 좋은 작품을 남기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요. 농촌 주택개량이나 슬레이트 지붕개량 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이장회의나 우리 시보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이 많은데 이장님들이 일일이 가서 그런 것을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잘 모르고 그렇게 신청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모르고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 민원은 별로 없었고 앞으로 보통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하면 이장님들이 그 마을 현황을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거의 신청이 되고 그다음에 반상회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약 두 달 정도 하기 때문에 몰라서 안 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장님들이 물론 수고가 많으신 것은 아는데 일일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노인 분들이 개량 신청을 못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 부분에서 항상 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은 시보나 이런 걸 받아보는 것도 잘 못하고 읽는 데에 대해서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이장님들이 진짜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행정을 위해서 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진짜로 좀 자세히 살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확실히 되어야 되지 않나, 제 건의입니다.

예.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하고 싶은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산의 사랑채뷰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옆에 사랑채 아파트는 벌써 사용승인이 난 거죠?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게 그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진입도로. 그 진입도로를 아마 도로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는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시의 재산이 됩니까? 아니면 현 사항이 아파트 측 재산입니까?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 사랑채뷰 앞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그 사업주체에서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우선 1차분이 동별 준공이 되면 2차분이 준공이 되면 전체 계획도로도 준공되어서 시에 기부채납될 것입니다.

과장님 1차에 한 사랑채 아파트하고 2차 뷰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게 선형이, 선형을 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뷰는 원래 하천부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도로. 그 부분을 같이 도로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도 하천부지 원체 도로는 띄우고 도시계획도로 새로 내서 설계가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개설된 도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가 이제 1차, 예를 들어서 2차라 그러면 1차, 2차 다 그렇게 개설을 해서 사업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기존의 길을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폐쇄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길을. 기존 길은 폐쇄하고 도시계획도로 새로 내서 이렇게 아파트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도로 선형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사용하는 길은 사용 못하고 보면 중앙에 또 경계석을 놓아가지고 전혀 일반 사람이 사용도 못하게 지금 자재나 이런 것도 쟁여놓고 관리도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능하면 경계석을 없애버리고 기존 도로로 그냥 선형이 원만하게 기존 도로대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고 지금 현행적으로 보면 가보면 한쪽에는 차들을 많이 댑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주차장이 다 안 좋고 귀찮아서 그렇고 차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대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그 도로와 기존 도로 그걸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계석 부분도 없앴으면 좋겠고 깨끗하게 정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사랑채뷰가 건설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방금 정정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기존도로를 완전히 폐쇄하는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준공 시에는 도시계획도로와 기존 도로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차후에 기존 도로나 개설된 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공 시에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한 채는 준공이 끝났고 한 채는 지금 뷰는 2차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 같이 그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스테이 조성 부분에서 지금 당초계획은 6필지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6필지 중에서 3필지 보상 완료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사업 착공, 완료할 때는 지금 3필지만으로 진행할 생각이신지 답변바랍니다.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은 6필지 중에 3필지를 보상 완료했는데 그 3필지 보상하다 보니까 그게 공시지가가 높아서 약 10억 정도로 다 소진되었습니다. 나머지 3필지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여기 업무내용에 있는 것 외에 내일동에 보면 농협중앙회 옆에 전망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게 혹시 건축과 소관입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소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웅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허가과는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인․허가 관련 업무를 허가부서에 집중시켜 처리함으로 민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2006년 11월 17일자 설치되었습니다. 정책목표는 만족하고 공감가는 허가행정 구현입니다. 그리고 대민행정서비스 강화, 효율적이고 원활한 허가업무 추진, 합리적 인․허가 행정 구현, 허가 업무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전략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세부이행사업과 125페이지만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허가과는 기업허가, 환경허가, 농지관리, 건축허가, 산지허가 개발행위 등 6담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각각 23명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과훈의 지속적 실천을 통한 친절의 생활화입니다. 친절서비스의 생활화 및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정확․친절한 허가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 1719건의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스톱민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인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방문 민원 안내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 민원인의 눈높이 이상의 친절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환경허가 민원업무 관련 홍보 강화입니다. 환경관련 인․허가 처리절차 미준수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비도시지역 전원주택지에 주택을 건립할 시에 정화조로 인한 기존 마을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환경허가 및 신고 사업장은 1048개소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허가 신고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읍면동 비치 및 시정소식지 게재, 이․통장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도시지역 내 전원주택 등지 등에서는 오수처리시설과 생태습지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오수 배출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와 시설 개선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규제와 조정을 통한 농지 보전 관리입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과도한 개발 방지를 위한 농지 이용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단속 홍보를 통해 농지의 균형 개발과 보전에 힘쓰고자 합니다. 상반기 농지이용 실태 조사에 따른 처분 현황은 처분명령 및 의무통지를 포함하여 총 149건이고 농지전용 허가는 333건입니다.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원상복구명령 및 사법조치를 총 23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인근 경작지 병해충 피해의 발생 예방을 위해 장기간 휴경 방치 농지에 대한 집중조사를 9월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분이 아닌 원상회복을 목표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농지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지원입니다. 도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에 따라 토지분할을 하도록 측량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토지경계 문제로 이웃간 분쟁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상 대지면적을 일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25건에 약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20건에 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주변과 조화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된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히 산지에 있어 안전이 고려된 개발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보장하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개발행위 1012건, 산지전용 138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12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 조화된 개발행위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에 따른 조경 권고를 11건, 적극행정을 통한 불법행위지 정상화 추진 1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와 산림의 공익기능, 안전이 확보된 산지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입니다.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공장 허가 등 지역주민과 갈등의 여지가 있는 핵심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 전 직원이 집중분석 및 토론과정을 거쳐 인근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가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동안 24회 운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허가 등 처분시에 진입도로 편입부지 기부채납입니다. 각종 허가 시 확보한 진입도로 편입부지의 장기 방치로 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편입부지의 기부채납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도로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밀양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으로는 허가 시 진입도로 편입 부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입니다. 추진절차로는 인․허가 신청 시 기부채납을 안내하여 허가 시 기부채납을 동의 받아 사업 준공 시 부동산 등기촉탁을 합니다. 건축사, 토목설계사무소 등 관계 용역사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 및 동의에 의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허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 과장 직무대리 장종길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39페이지 주요업무 목차, 14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연도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계획에 따라 연도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실현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75.9%, 하수도 요금은 51.1%의 현실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현실화율은 상수도 52.5%, 하수도가 12.5%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요금을 조정하여 2022년까지 6년간 상수도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맞추려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노후관 교체사업과 시 외곽 지역의 상수도 신규 보급에 따른 관로매설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기반 마련 및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상수도 유수율이 2017년 말 기준 79.9%로, 2019년 말 기준 85%의 목표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20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개량 7.4㎞, 누수수선 285개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에는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관 2.5㎞를 개량하고 누수수선과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도 유수율 목표 83%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읍․면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밀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지방상수도 공급 대상마을 226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881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외면 본촌마을 외 10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외면 본촌과 단장면 창마, 용회, 무안 신숲, 죽월마을 등 5개 마을은 공사 발주하여 사업 진행 중이고 단장면 단장, 연경, 무안 중산, 고사, 개미, 신촌마을 등 6개 마을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시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부북(위양․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부북면 지역 중 관로 미매설로 인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위양․퇴로․대항리 일원에 국비 41억 원, 시비 17억 6100만 원 도합 5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37.43㎞의 상수도 관로 매설과 가압장 6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북면 전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146페이지 무안(성덕)지구 광역상수도 직접분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 인교에서 창녕으로 넘어가는 광역상수도 관로에서 직접분기하여 고사마을 입구까지 상수관로 2.7㎞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9900만 원이 투입됩니다. 2016년 7월 27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무안면 고사마을과 개미마을 그리고 강동, 강서마을 등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147페이지 산외․단장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산외면, 단장면 일원에 총 사업비 84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20.08㎞의 상수도 관로 매설과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에 관로 매설 2.38㎞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잔여분도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청도․무안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안면, 청도면 일원에 국비 63억 원, 시비 27억 원 도합 90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24.28㎞의 지방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도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 완료하고 지난 6월 15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248개소의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2008년부터 총 사업비 173억 6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시설 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노후관로 교체 2개소, 관정개발 5개소, 대체수원지 개발 1개소 등 총 10개소에 대해서 사업 시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에는 삼랑진 염동마을에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과 수량부족, 수질악화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에너지화하는 친환경적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위치는 상남면 예림리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이며 처리용량은 1일 1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1월 5일 환경부의 사업 타당성 승인으로 총 사업비 150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2016년 3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18년 9월경 착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장은 1991년 초 최초 설치되어 1998년 개․보수 사업을 통해 1일 150톤의 처리용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되고 가축분뇨 차집관로가 신생동 마을 하천바닥에 설치되어 강우 시 많은 불명수의 유입으로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본 시설에 대한 시설개량과 관로 개․보수 사업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총 사업비 30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2019년 7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분류화와 고도처리시설 운영으로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존 1일 10톤의 처리용량으로는 증가하는 하수찌꺼기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74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1일 20톤 용랑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사업비 1억 68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하수찌꺼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인 유량조정조 신설입니다. 하수관로와 펌프장 설치가 확대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하수처리구역에 집중되어 일시적으로 처리장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요구되나 환경부로부터 인구 증가 등 처리장 증설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결정에 따라 대응방안으로 과다 유입되는 하수유량과 수질 변동을 균등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 1일 1만 톤의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15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8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경에 착공하여 2019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이것은 전부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삼랑진읍 내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157페이지 기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58페이지 제대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59페이지 내동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4건은 우․오수관로 정비와 배수설비 공사로서 재원이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56페이지 초동면 범평마을 소규모하수도 설치사업과 160페이지 임천마을 소규모하수도 설치사업, 161페이지 명성마을 소규모하수도 설치사업, 162페이지 오산마을 소규모하수도 설치사업 등 6건은 마을 자체 오수처리장 설치 및 우․오수관로 설치와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으로 재원 비율은 국비 70%, 도비 10.5%, 시비 19.5%가 되겠습니다. 금년 마무리 되는 사업은 예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건이며 계속사업은 기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5건입니다. 신규사업인 남평 소규모하수도 실천사업과 아불확장마을 소규모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환경부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 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하수관로에 의해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밀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 기간 중 실시하였습니다. 정밀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하수관로의 분열, 파손, 접합 불량, 처짐 등에 의한 누수, 토사 유실로 인한 지반 침하 현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명수를 차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공공하수처리구역인 5개동과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의 하수처리구역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58억 2800만 원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비굴착 계량공법 선정 및 설계경제성 검토와 건설기술 심의를 거쳐 현재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재원 협의 및 도 계약심사 등이 완료되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와 167페이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하고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여 도시 침수 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사업이며 2015년도에는 삼랑진 외송 지역이 환경부로부터 선정되었고 2016년도에는 무안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외송 지역의 침수사업의 위치는 삼랑진읍 송지리 일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빗물펌프장 증설 1개소, 우수관로 교체 3.41㎞, 빗물받이 설치 196개소 등이며 총 사업비는 137억 2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편입되는 사유지 1필지를 수용 재개를 완료하고 우수관로 2.5㎞, 빗물받이 30개소를 설치하고 현재 빗물펌프장 증설 1개소 및 유수지 증설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안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의 위치는 무안면 무안리 소재 면소재지 일원이며 사업비 161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빗물펌프장 증설 1개소, 우수관로 정비 3.27㎞, 빗물받이 971개소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 9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주민설명회 및 측량 등을 완료하고 우수관로 L=1.3㎞와 빗물받이100개소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빗물펌프장 증설 1개소 및 유수지 증설, 우수관로, 빗물받이 등을 설치 계획으로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기 설치된 하수관로 및 시설물을 적정 유지․관리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하수도 개량공사는 외송1마을, 시동마을, 마산마을, 오산마을 등 4개 마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수관거 정비와 중계펌프장 설치, 배수설비 등입니다. 4개 사업 모두 지난 6월, 7월 중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내이동․교동지구 배수설비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43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1212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초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4월 내이동지구에 대하여 먼저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9년 교동지구에 대하여 공사 착공하여 2021년 4월에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 유지․보수, CCTV 조사용역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도 준설 5000㎥, 하수도 유지․보수, CCTV 조사 13㎞이며 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편의 및 민원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분량이 많다 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는 페이지 수 150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업들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이번에도 부임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다 잘 모르실거라 저는 알고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우리 밀양시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민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자원화 사업을 시설을 설치하면서 우리 밀양시와 지역 주민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사업장의 사업 확장 시에는 주민의 동의를 구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협약서에. MOU 체결할 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상남의 하수종말처리장 여유부지에 여러 사업들이 확장 또는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상남 주민들하고 그런, 또 주민들이 지금 「자연과 사람」이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환경보존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람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본 의원이 한번 협약서를 지나간 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축산관리과에서도 축산진흥과에서도 그렇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상하수도과에서도 그렇고 어느 한 부서에서 챙기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우리 밀양시가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지역주민과의 한 약속들은 지켜져야 됩니다. 향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한 약속들은 지켜지기를 바라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협의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들어줄 건 들어주고 달랠 건 달래고 그렇게 하는 게 행정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것은 설치하게 된 목적이 아시다시피 상남면 연금리 연금 하천변에 민간법인단체에서 하는 공공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하고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할 때 아마 2025년까지 의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적은 사업비로 시설을 해서 10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30톤 정도로 하고 악취도 많이 발생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혐오시설 이런 처리는 민간에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시에서 하되 위치를 추가로 지정하는 건 많은 문제점이 내포될 거고 그래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축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민간법인에서 운영하는 저 시설 축산이 폐수를 다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한 3∼40톤 정도는. 그런 것 같으면 그 시설은 자동적으로 세월이 가면 폐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상남면에는 오히려 득이, 많은 득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10톤이 있습니다. 10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처리용량을 좀 들여야 악취 제거고 모든 게 효율적이고 지금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증설하면 이런 시설은 상남면에 더 증설하면 모든 게 효율적이라서 주변 주민들에게 더 득이 되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유량조정조도 이게 처리용량이 하수처리장이 3만 톤입니다. 평상시에 일정, 균등하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우수기나 이럴 때는 시간당 4만 톤도 들어올 수도 있고 시간당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와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올 때는 유량조정조로 일시 빼돌려서 저장했다가 균등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예, 과장님. 저도 사업에는 동의를 합니다. 충분히 사업이 또 필요하고 그 장소에도 거기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밀양시와 지역민들간에 협약했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니까 제4조에 보면 “환경문제를 매년 개선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 확장 시에는 주민 동의를 구하여 결정하도록 한다.”라는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예를 들면 님비현상처럼 어쨌든 이런 혐오시설을 들어오는 부분에 그때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도 풀어주면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협약을 하고 지금 몇 년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서에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공신력을 가지고 약속했던 부분들은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겨주다 보니까 지역민들도 옛날에 시가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도 전혀 협의하는 것조차도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로서도 지역구를 둔 시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이 이런 부분들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 위치에 하는 게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시설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으로써 예를 들면 악취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저감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협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협의를 통해서 지역민들도 숙원사업도 하고 하면 지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과에서 좀 챙기셔가지고 지역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정책목표는 자연과 과학이 조화되는 행복도시 창출로 정하여 환경․생태도시 기반 조성 등 총 6개 전략과제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등 총 21개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목차 177페이지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은 재약산 사자평 생태습지 복원사업 외 6건에 81억 원이며 16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7건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예산 확보 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 가입 권장과 아파트 단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홍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유도하고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20일 제2회 공기의 날 기념 걷기대회 행사를 삼문동 고수부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굿 웰 시티 선정 2주년 행사를 비롯 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시를 쾌적한 환경과 맑은 공기 등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예방과 맑은 공기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을 강화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금년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상반기에 조기에 보급되어 완료 예정하였으나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6월에 추가로 20대를 신청하여 국․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시비 부담분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말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60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함께 급속충전기 인프라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충전소는 1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당초 계획대수 80대보다 33대가 증가된 113대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1억 28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말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수는 159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배정받은 10대에 대하여 1회 추경에 시비부담금 562만 8000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말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수는 169대가 되겠습니다. 차량대수가 당초부터 증가한 이유는 연식이 오래 된 차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2월 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 보조사업 대상 당초계획 동수 182동보다 29동이 증가한 211동을 확정하여 6월말 기준 79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철거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현재까지는 약 57%가 완료되었습니다. 134동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건축과와 연계사업 25동을 추가 포함한 전체 236동 중 나머지 157동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포기자 발생 시에는 대상자를 추가 선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는 1동당 지원 기준금액 면적보다 미달하는 신청 건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도랑품은 청정퇴로마을 조성사업과 상동 가곡마을 건강증진반 설치사업 외 2건에 대해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준공 연동과 4단계 2021년부터 2030년 10년이 되겠습니다. 4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14건 하였습니다. 2017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18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염총량관리제 할당부하량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남읍, 부북면, 산내면, 단장면, 청도면 5개 읍․면에 8800만 원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단장면, 상남면, 무안면 3개면에 1600만 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비닐 및 유상수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청소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 소각량은 6102톤이며 매립량은 3016톤입니다. 하반기에는 소각장 대보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26조에 따라 소각시설 주변 환경상영향 조사를 하고 사후관리 매립시설 안전성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각장 대기 배출가스와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하반기에도 안내문 발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민원 발생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 조치하고 의지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등 위반행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는 4월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14개월 정도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영남루, 전통시장, 해천과 시내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만들어 시내 중심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향후 밀양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1차 본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준공 예정입니다. 2차분 공사는 9월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재약산, 천황산 등 영남알프스의 자연생태환경을 체험하기 위한 탐방객 증가로 밀양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건립입니다. 지난해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내년 3월 공사 착공, 20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재약산 주변 표충사 억새 복원지역 및 습지보호구역 탐방 등과 연계하여 자연생태관광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밀양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영남알프스 천혜의 자연환경, 자연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실현을 위한 생태관광 연구프로그램 개발, 전시, 교육, 체험,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단장면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부지면적 2만 3724㎡, 건축면적 6860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90억, 국비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19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 예정이며 금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부터 시작하여 2021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환경부 직접사업 등을 시비 부담 최소화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 자체 기관간 기능 및 인원 통폐합 등으로 인해 직접사업은 불가하여 정부 예산의 보조사업으로 반영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경부와 지속 협의, 설득,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여 전국 최초의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생태관광센터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생태관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설계 용역비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 시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9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에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도 11월부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는 내년 7월 착공,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진입로 개설과 확장, 노면 정비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에 희망자 모집 및 대상자 신청을 공고하여 예랑어린이집 외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10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청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우리 시청 광장과 주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완료되면 환경부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 밀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4월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10% 정도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준공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구소가 준공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사항을 확대시키고 국가는 자생하는 야생식물을 산업계와 연계 생물산업 보존과 생물주권 확보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시는 농사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야생동물이 유해조수 180페이지에 유해조수,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인데 보통 가을 되면, 농작물 수확철이 되면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피해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획 실적이 228마리 멧돼지, 고라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포획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2개 반 30명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포획을 합니다. 동절기에는 멧돼지 159마리, 고라니 69마리 해서 228마리를 포획을 했고 대리포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73마리를 지금 포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획방법은 엽사를 이용해서 포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물론 엽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민가 등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피해를 오발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경우도 있고 이왕 사업비도 들고 포획하는 방법이라면 조금 한번 다른 방법으로 이 멧돼지를 포획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는 시범사업으로 멧돼지 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일정한 틀을, 멧돼지가 잘 출몰하는 지역에 일정한 틀을 만들어서 들어갈 때는 들어갈 수 있으되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보면 엽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지 않을까, 보니까 한 틀에 보통 한 6마리 정도, 7마리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우리 시에서 고려를 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밀양 같은 경우 산지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특히 제가 어릴 적 살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금 타 시․군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시행하고 있어서 사업비 여러 가지 로 나름대로는 피해방지단도 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하반기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 상반기, 내년 예산 집행할 때 한번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정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힘들다면 저와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조금 친환경적으로 포획을 하는 방법으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추진을 해 나갔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뉴트리아는 밀양강변에 그 틀을 해가지고 통닭을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밀양강변 지역에. 그런데 야생동물도 저희들이 큰 틀을 사서 호랑이 포획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했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고통 주고 한다”, “안에, 틀에 들어가면 수거하고 빼내지 않는 이상은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동물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틀에 들어가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니까 저희들에도 작년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뉴트리아 제거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랬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류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하는 걸 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방법은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번 그런 방법도 일단 뉴트리아하고 멧돼지는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왜냐면 다른 시․군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해서 피해를 입으면 재해를 입었을 때는 환경과에서도 복지과라든지 협조를 해서 특히 잔여물, 또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개인적인 화재다 보니까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업장이라든지 개인주택에. 그래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환경과로 요청이 오면 아마 환경과에서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해결을 해 주는,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양의 많고 적음 또는 예를 들면 화재의 크기라든지 그 사람의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를 들면 우리 환경과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우리 복지과에서도 긴급구호비라고 해서 구호물품을 지원하듯이 그런, 예를 들면 주택의 쓰레기라든지 화재 잔재들을 처리해 주는 그런 행정이 되면 그래도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한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지역주민들한테 해 왔지만 이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향후에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허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읍면동에서 시행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양이 적기 때문에 5톤 미만은 생활쓰레기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은데 5톤 이상이 되면 사업장폐기물로 구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통상 하우스라든지 큰 건물이 나면 저희들이 일반 생활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공용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해서 불편이 없다고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공익사업 실천 등 9개 전략과제와 25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 담당으로 사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약자 콜택시 20대를 대광택시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밀양교통에서 저상버스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불편신고 센터와 24시간 콜센터 및 이동불편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된 업체를 재선정하였으며 또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사항, 운영보조금 집행사항, 저상버스 이용 불편사항 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운행입니다. 올 사업비가 2억 7500만 원이며 상반기 실적으로 작년에 45개 마을에서 사업을 확대하여 10개 읍․면에 71개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올 상반기에 8718회 운행과 1만 3379명의 탑승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밀양시 대중교통 현황으로 버스, 택시 총 276개 업체에 503대의 대중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버스정보시스템 장비 교체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카드결제 유지․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우수업체 간담회 등 행정지도 강화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운수업계의 경영 악화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객․화물․운수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버스, 택시업계의 재정 지원과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지원 등 총 127억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버스업계 재정 지원, 공영버스 구입, 유가보조금 지원 등 총 131억 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설,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시설의 경우 시민들에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힘을 쓰겠습니다. 211페이지 공영 및 마을공동주차장 조성․관리입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주차 문제가 날로 심각화될 뿐 아니라 주차공간의 부족은 결국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됨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유․무료․공영주차장 등 145개소에 7168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영주차장 901면을 위탁 관리하였고 삼문공영주차장 준공과 내이 북성지구 공영주차장 및 연경마을 등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관리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협조 하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안전상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극성수기 주차장 관리 및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교통행정과 직원 2분의 1씩 교대로 두달 간 주말마다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문객의 안전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운수 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함입니다. 상반기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총 2805건에 1억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무단방치 및 불법명의차량 처리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5페이지 자동차 관리 선진화 구현입니다. 상반기에 일평균 61건에 달하는 자동차 등록 민원을 처리했고 또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록위반 등 과태료를 총 3289건에 2억 6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관리 선진화 구현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 근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버스운영의 제도 개선과 노선의 합리화를 위해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시내버스 노선 체계정립과 100원 택시 운행 등 타 운송수단과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기본 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오는 8월 중간보고회 개최, 9월에는 주민․운수업체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8페이지 내이동 북성지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최근 고속도로 등에서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운행에 기여코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차량은 우리 밀양시에는 총 808대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총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 예산이 도에서 뒤늦게 확정되어 추경성립 예산을 반영하였고 하반기에는 1차 추경예산 확보와 지원대상자 접수 및 심사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타 부처 사업입니다. 밀양강철교 개량사업 지원사업으로 그동안에 우리 시가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방문 등 여러 가지 많은 노력 끝에 2015년 9월 달에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으며 2018년 3월 7일 국토부 사업인정고시 승인을 거쳐 현재 밀양강 철교 기초파일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론 용평 지하차도 확장사업과 철도 상․하행선 사이 교통섬 농지를 전량 매입을 건의하고 밀양강철교 야간조명 설치가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의회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212쪽에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 관리가 나와 있는데 올 1월 요금이 일부 변경이 되었는데 인상요인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영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인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작할 당시보다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지금 방문객도 많이 떨어지고 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밀양시민한테는 조금 요금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밀양시민을 위한 어떤 계곡과 이용했을 때 혜택 부분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민에 한해서 1천 원 적게 받고 있습니다.

밀양시민을 위해서 한 것도 조금 뭔가 인하 혜택 그런 것도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원래 한 1천 원은 아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보다는 좀 많이 감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000원 적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일단 물론 경영상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양시민한테는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시스템 개선은 2019년도에 자체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개선을 권고를 받았습니까?

질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 어디 말씀하시는

케이블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권고사항이 “완충장치 교체 완료와 시스템 개선”이 있는데 “시스템 개선은 2019년도 케이블카 자체예산 반영하여 추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개선을 그러면 앞으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교체가 어떤, 관리하는 내부적인 약간의 그런 거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순서라든지 관리기준 안의 내부사항을 좀 보완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케이블카 정기검사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권고사항이 아마 두 가지가 있었던 모양이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비상제동장치 개선하고 밑에 다시 똑같이 이렇게 화살표시로 해서 “시스템 개선은” 해서 그러면 권고를 받을 정도로 예를 들면 문제가 있은 것인지 또는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개선”까지도 나오는데 2019년도에도 하겠다고 하면 무슨, 그러니까 지적을 받았다면 어떤 지적인지 아직까지 2019년도에 개선할 게 이렇게 확정이 안 났다면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17페이지 버스 노선 체계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업 수행기간입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관내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부분에서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여태껏 우리 교통과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지금 과업 지시를 내린 겁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버스 노선 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용역을 주기는 전국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분야 종합 다 해서 운행방법 자체 틀도 한번 바꿔볼 정도가 된다면 바꿀 계획으로 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렇고 본 의원이 노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도 드렸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에서 잘 하면 이번 용역, 과업을 지시를 하면서 포함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밀양시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노선 관계를 곰곰이 보면 정말 시내버스 회사와 시외버스 회사가 법인이 다르다는, 범 차원에서는 같은 그룹이지만 법인이 다르다 보니까 회사가 정말 영업해서 먹고 살라고 노선을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시외버스 타고 와서 또 시내버스를 갈아타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산서 밀양을 올 때 밀양역을 경유할 수 있느냐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림에서 내려서 걸어서 예림다리로 온다든지 안 그러면 터미널로 가서 터미널에서 다시 시내버스 타고 밀양역에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알아보니까 역을 경유하지 않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있다면. 그래서 예전에는 시외버스가 역전 삼거리로 들어와서 갔는데 시내의 교통이 번잡스럽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지금은 가곡동에 예를 들면 제방도로라든지 도로가 넓어져서 충분히 순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시 외곽으로 해가지고 예림으로 빠져나가는 걸 결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외버스는 역 쪽으로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마 누차 그 부분들은 민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또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시골에 노인 분들이 증가되고 하면서 아마 노선을 좀 더 늘려 달라, 변경해 달라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의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는 운영 체계가 시내버스는 밀양시에서 관리하고 주체가 시외버스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외버스는 장거리를 기준점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게 목적이고 저희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둘러 오는 부분은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시외버스는 경상남도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밀양역을 다 경유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시내의 교통에 혼잡이 오고 그래서 본 의원이 어떻게까지 했냐니까 다시 밀양역에 왔다가 돌아 나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삼문동으로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뭐 밀양의 관문이고 역 활성화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갖다가 타고 온다고 생각하면 밀양역에 가는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추운데 예림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택시 못 탑니다. 보따리 이고 예림다리를 건너서 걸어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교통정책도 우리가 예를 들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역 쪽으로 거쳐 가야만 밀양역도 활성화되고 또 시민들도 불편함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남 수산 시내에 지금 버스정류소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개 있고 기존에 아마 몇십 년 동안 세 군데 정차를 했습니다, 사람 태우고. 어디냐니까 저기 파출소 앞에, 농협 앞에 하나 대고 저기 밑에 동명중학교 앞에, 앞쪽에 나오는 데 거기에 한 번 대고 세 번 대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인데. 이게 제가 조그만 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댔으니까 몇십 년 댔는데 이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협 앞에 그 부분도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학생들도 많이 타고. 거기는 또 인구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올라가려고 하면 많은 거리를, 꽤 먼 거리를 걸어서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류소를 가능하다면 좀, 세 군데 정도 하남에 기존의 정류소 하나 외에 두 군데 정도 더 정차를 해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덜어집니다. 이 부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 관계에 있어서 과장님 소관업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일평균 이용객이 작년도에 461명에서 올해 190명, 공휴일도 이렇게 많이 또 1474명에서 928명으로 많이 줄었는데 특별히 원인이 있습니까?

설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용객 수가 줄은 이유를 나름 분석한 결과 주변의 이용객들이 많이 올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다음에 주변의 통영이나 사천 같은 경우에 이런 시설이, 더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그런, 현재 많이 줄어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밀양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황걸연 의원입니다. 21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구간 그리고 41개구간 35.8㎞ 이거 선정, 단속구간을 누가 정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구간을 지정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조사한 이후에 그렇게 정리, 단속구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도 있어가지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을 하고 안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과장님. 이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 구간을 설정하고 정하고 하는 거죠? 위원회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41개 구간 35.81㎞가 기존에 해왔던 겁니까? 여기에 다시 구간을 확대해서 한 41개구간 35.81㎞인지 기존에 있던 거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필요에 따라 하기 때문에 최근 37개 구역에 34㎞, 4.8㎞ 정도에서 올해 신삼문동 시가지 도로 개설되는 부분이나 부분, 부분 추가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구간입니다.

그럼 이번에 구간을 확대해서 41개 구간 35.81㎞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필요하면 정하신다고, 구간을 확대해서 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특히 시내 지역 같은 경우 구간 확대하고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정해지면 거기에 민원이 상충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한 고려가 있은 다음에 특히나 지역의 입장, 지역의 민원 청취 그리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구간을 확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는 구간 설정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다 하더라도 그 전에 심의 들어가기 이전에 충분한 과정, 충분한 민원 청취라든지, 지역민의 민원 청취라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을 확대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의원인데 아직 저한테, 저는 이렇게 추가로 설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밀양경찰서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무슨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입니까, 이게? 우리 밀양시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죠?

경찰서에 운영위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볼 땐 앞으로 이런 지역민의 이해가 상충되고 또 시행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생각해볼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선정하고 구간을 결정하는 데에도 지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사전에 좀 그런 과정들 철저하게 거쳐가지고 결정하고 결정의 과정들이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라고 하면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그런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행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이 콜택시를 타고 의령 지역이라든지 좀 먼 지역으로 나가셨을 때 돌아올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녁 9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현 지역에 있는 택시를 활용할 수가 없고 밀양에 있는 택시를 이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시에 교통약자가 밀양에 있는 택시를 부르면 또 기다려야 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12시에 아니면 새벽 1시에 그 콜택시가 도착하는 경우가, 저는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너무 이 교통약자한테 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지역과 연계해서 혹시 이 사업을 병행할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콜택시를 저희들이 2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만, 현재 법상 기준에는 당초에는 20대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고 현재 9대만 이상 되면 현재 법령에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들이 충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그런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런 하나하나 불편함을 다 챙겨서 앞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교통약자의 편에 서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209페이지 운수업계 재정 지원사항에서 추진실적에 택시업계 재정 지원 9900만 원인데 추진계획에서는 지금 2억 2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질의에 다시 한 번 209페이지

예, 20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9900만 원인데 추진계획에서는 지금 2억 2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증가된 어떤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금 버스업계 재정 지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버스를 타다보면 보니까 버스 차수가 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재정 지원에 따라서 그게 조금 차이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 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년 만에 한 번씩 실태조사, 용역을 주어서 그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2년간 고정된 지원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재정적인 지원은 필요한 건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2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삼문동에 지금 주차타워가 준공은 5월 21일자로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자로.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을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황걸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워주차장이 현재 3개 분야 건축, 소방, 전기 이렇게 분야가 따로 나눠져서 발주가 되어가지고 건축 준공은 되었고 다 되었는데 지금 소방 시설의 부분에 조금 보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일부 중에 있고 8월중으로 준비를 해서 올, 저희들이 그 타워 주차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신시가지 종합적으로 주차장 노면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는 무료로 시범운영을 하고 그 후에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침에 교통행정계장님이 오셔가지고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무료로 이용하고 내년부터 유료화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에 주․정차 단속구간 그리고 저쪽 큰 도로 쪽에 이면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완공하고 이용하게 되면 그 앞에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죠? 주차 단속을 좀 확실하게 해서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민원뿐만 아니라 그걸 또 지금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단속에 들어가면 또 반발적인 또 다른 민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 주차 관련한 부분은 도시계획 생각하는 만큼 미래의 안목을 가지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고 늘어나는 주차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걸 다 우리 행정, 예산을 가지고 다,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문동, 특히나 신시가지에 주차난이 일어나는 시간이 불과 몇 시간대입니다. 오후 한 6시부터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웬만한 소통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때 가장 혼잡하고 또 하여튼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건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걸 주차장 확보로 도저히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상인들한테는 어떤 지탄을 받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주차가 집중되는 시간, 일정 기간, 시간 동안을 차라리 차량금지, 차량출입을 제한하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좀 이 늘어나는 주차문제, 그리고 교통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신에 그 대안으로 지금 대영아파트 안에 택지지구에 있는 신삼문동 밖에 보면 나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땅들이 많고 그리고 그 비어있는 땅을 누군가는 지주가 소유하고 있을 거고 그럼 땅값이 상당합니다. 그걸 비워놓는 것보다는 거기에 주차장을, 사설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꼭 시비가 아닌, 비어있는 땅을 누군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해서 꼭 우리 시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보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행정이 좀 잘, 외국의 사례라든지 전국의 도시 주차행정 관련해서 선진적으로 잘 되어있는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좋은 모범답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안건 감사합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참, 답변은 제가 그 답변을 한 세 번째 듣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답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시내지역에 시내버스 정차역에 음성 안내하는 기기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류소마다 있는데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전화드리고 과장님께서 읍면동을 통해서 청소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저도 제보를 받고 직접 한번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껌이 붙어 있다든지 거미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특히 역 앞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역에서 외부손님들이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려고 할 때, 그리고 이게 비단 역 뿐만이 아니라 밀양시 전역에는 비 오면 흙탕물이라든지 빗물 치고 이렇게 하니까 분기별로라든지 아마 청소하는 게 제도화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읍면동으로만 교통과에서 업무 요청할 것이 아니고 그냥 빗자루로 쓸기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물걸레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분기별로 깨끗하게 닦아줌으로써 그 기기판도 깨끗해지고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는 지역 주민들도, 환경도 안 좋아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가 제보를 받아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어느 한 특정한 구간이 아니라 시내 전역에 그런 환경미화,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제도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좀,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표현상 불쾌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언젠가 제가 일본 후쿠오카를 갔을 때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어느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건널목 건널 때마다 그냥, 일본에 가보니까 후쿠오카에 가보니까 건널목 건너갈 때마다 그 후쿠오카의 고유의 민속음악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제가 3일 동안 있으면서 건널목 지나갈 때 마다 신호음으로 그게 계속 나오던데 한 3일 있다 보니까 그 리듬이 나한테 익혀지더라고. 그래서 이것 참 우리 밀양도 밀양아리랑이 밀양의 그건데 우리 건널목 지날 때마다 밀양아리랑 음을 조금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편집을 하든지 해서 지내 갈 때마다 그 음이 계속 들리면 정말 밀양아리랑을 누군가 외부에서 오면 그냥 그 음, 밀양아리랑을 그냥 알고 가고 이해하고 갈 수 있는 아주, 주제를 심는 데는 아주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 깊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손동언입니다. 밀양시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 가치의 극대화 원년으로 시민행복을 숲에서」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제와 15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목차, 22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6개 담당 25명이 농림사업, 산불예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공원․녹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조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대추토양개량제, 임산물박스, 표고버섯종균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밀양의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 밀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종남산 진달래와 재약산 억새 군락지를 정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남면 종남산 일원에 0.9㏊에 진달래 식재와 등산로를 정비하였고 재약산에 10㏊에 억새를 식재하고 잡관목을 제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지․관리와 2019년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 60㏊, 숲 가꾸기 1240㏊ 등 6개 사업에 21억 9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청도면 조천리 외 32필지에 편백 등 12만 1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내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사방 및 산림생태 복원사업입니다. 산림의 재해 예방과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30개 사업에 16억 6700만 원과 천황산 정상부 2.5㏊에 1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산림생태 복원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방지 점검과 내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 등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금오산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사업입니다. 기존 개설되어 있는 인도를 활용하여 산악레포츠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코스 43㎞를 개발하고 금오산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2, 3코스 55㎞를 조성하고 2018년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산불 ZERO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진화헬기 임차,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2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무안면과 단장면에 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큰 피해 없이 진화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책본부 운영과 진화대 운영, 진화차량 구입으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방제 사업비는 40억 6300만 원으로 2017년 하반기 고사목 3만 2792본, 올 상반기 5만 6478본 등 8만 9270본을 방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제 추정량은 약 4만 본, 40억 원 정도이며 국․도비 추가확보가 필요하여 지속적인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해에 비하여 32% 정도 감소하였고 재해발생률도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19%로 도내에서 제일 양호한 사항입니다.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생활권 소공원 가로수 방제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농림지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3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방제단 운영과 밤나무 항공방제, 소공원 및 가로수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림지 돌발해충 방제와 생활권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밀양아리랑대공원 및 산업단지 내 공원 등의 사후관리와 시설물의 개선,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을 위해 부지보상 등 10개 사업에 129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공원 외 2개소의 유지․관리와 밀성공원 외 4개소의 부지 보상, 삼문동 지웰아파트 인근의 경관녹지 1-10 조성사업, 내이동 롯데인벤스 앞 남천공원 및 경관녹지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진행 후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공원 조성사업, 사후관리 및 보상협의를 성실히 진행하여 시민들을 위한 도시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녹지공간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도심 속 자투리땅 소공원을 조성하고 녹지대 관리를 위해 5개 사업에 14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꽃길, 꽃동산 조성 및 조경지 관리 사업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 중에 있으며 녹지공간 관리 기간제 27명을 채용하고 둔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섬 조경지 관리와 역광장 주변 수목관리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밀양강 둔치 명품 웰빙공간 조성은 밀양강 둔치 느티나무숲 조경수 식재와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삼문동 시민화단에 꽃양귀비 7000본을 식재하였고 터널형 화분에 줄장미 270본, 맥문동 1000본, 분홍억새인 핑크뮬리 3만 본을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스모스단지 파종작업과 느티나무숲 내 조경수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에 52㏊의 면적에 80억 원의 사업비로 안내소,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자연관찰로 등을 조성하여 밀양의 산업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9월부터 6억 원으로 진입로와 부지조성 등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여 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10만 본 식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내이동 해미안 앞 가로수 식재 등 2022주를 식재하였고 현재 총 8만 83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암새뜰 제방변, 사명대사 생가지 진입로 등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반시작업장 비가림 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상동면 고정마을에 반시 포장작업, 상하차 작업을 위한 비가림 설치사업으로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건축허가 등 사전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표충사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은 2018년 지특 신규사업으로 표충사 입구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잡목 제거, 야생화 단지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사찰문화와 연계한 산림자원 활용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절차를 신청 중에 있으며 9월에 착공하여 사업이 연내 마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57억 원의 사업비로 묘포장, 온실, 전시 및 관람원, 정원 등을 조성하여 산림 치유와 휴양 체험할 수 있는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의를 한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주 업무가 많이 있지만 특히 도로변 가로수와 수목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로라든지 국도변, 국도변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니까 지방도 도로변까지 칡넝쿨이 내려와서 엉켜있는 부분들이 많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한번 순회 하는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작업의 주기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MTV 산악자전거와 관련해서 작년에 첫 행사를 해서 아마 좋은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제가 그 자리에 행사 마치고 한번 민원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마무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행사를, 코스를 결정하면서 아마 태극기를 이렇게, 간이태극기를 갖다가 전부 다 코스에 부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소나무에 태극기를 못으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그 간이태극기를 소나무에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 클램프로 해서 부착을 하고 클램프로 해야 되는데 급하게 행사를 치르느라고 이렇게 안 했겠나 싶은데 그걸 행사 끝나고 제가 한 거진 보름 정도 지나서 누가 이야기를 해서 올라가 보니까 아직도 그 태극기가 부착되어 있던 걸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그것을 못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클램프로 이렇게 해서 그걸 나중에 하고나면 풀어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행사 잘 하고 그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수목관리 부분이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한계는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주변에도 작업주기를 좀 맞춰서 작업을 추가로 더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MTV행사에 행사 진행에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9월 2일경에 한 500명 정도 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즉, 올해는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사소한 일들이 안 생기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도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는 건강과 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밀양이며 하반기 전략과제로는 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 및 환경개선 등으로 4개의 전략과제와 10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목차와 6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남전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가 6월말 준공하였고 방문차량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합효소연쇄반응기 외 5종 7점을 구입 완료하였고 동산․차월보건진료소 창고 증축 공사, 보건소 외벽 도색 및 보도블럭 교체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사전예방 중심적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시내권보다 비교적 의료서비스가 미흡한 읍․면 지역 주민에게 진료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60명을 진료하였으며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은 요가 외 4종에 1만 5290명이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역점을 둔 예방적 보건지소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민밀착형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진료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5개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만 3728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요가 외 3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시민 1만 512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밀착형 보건진료소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환자 발생 방지 및 조기 차단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정감염병 종류는 제1군에서 5군 그리고 감염병까지 총 80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감염병인 결핵 및 한센관리자 176명에게 생계지원 및 투약을 하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59회의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흡충 및 요충검사를 3098명에게 실시하였고 현재 간흡충 양성자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요충 감염자 19명 투약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종 감염병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조기 예방접종으로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감염병 예방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은 총 17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 17종에 6451건과 65세 이상 노인 및 기타 고위험군 예방접종 150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비용상환 지원에 6589건을 지원하였고 접종 위탁의료기관은 44개소입니다. 하반기에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계획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고위험군에 대하여 접종을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해충 서식지 및 방역 취약지역 소독 강화로 감염병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지역 123개소에 총 2281회를 방역소독을 하였고 정화조 및 하수구 325개소에 5020회 모기유충 구제를 투입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해충 및 모기유충 박멸을 위한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의료기관․약업소 안전망 체계구축입니다. 환자 편의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약업소 현황은 총 305개소이며 의료기관 108개소, 약업소 등 197개소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밀양 윤병원을, 365안심병동으로 밀양병원을 지정, 운영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보호자 없이도 간병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91회 실시하여 2개소를 적발한 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환자 편의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종병원 화재 관련 및 부상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불시 발생된 세종병원 화재는 많은 시민들에 놀라움과 사상자를 초래하는 대형 화재사건으로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재난사고였습니다. 사상자는 198명으로 사망자 59명, 부상자 121명, 세종병원 직원 18명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의료비는 총 2억 8900만 원으로 지급 인원은 152명에 44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급현황으로는 사망자 45명, 부상자 107명이며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부지 및 보험금은 채권압류되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및 지도 점검․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문화 정착으로 시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위생업소 현황은 총 3563개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위생업소 1431개소를 지도․점검하여 44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를 1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안전사고 예방 관리와 전문적인 계통 감시로 건전한 영업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설명회 개최, 어린이집 원장 집합교육, 어린이, 조리원, 교사 대상 방문교육 등 144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급식소 실태조사 및 위생, 안전, 영양 순회방문을 200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현우 의원입니다. 68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응급실이 윤병원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대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의합니다. 지금 집행액이 1억 20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금액입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입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2600은 상반기 때까지 집행실적입니다.

상반기까지 집행된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전체 지원액과 지급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지원하는 금액과 그다음에 응급실에 지원 가능한 지급한도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응급의료기관 윤병원이 2017년도 6월 28일부터 지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응급실 응급의사 1명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윤병원을 지정을 해서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자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또 돈이 보면 윤병원이 지금 한 60병상, 180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응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1명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지급하는 것은.

그러면 추가로 지급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추가적으로 지급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 1억 2600이고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 3억 5700 정도 지금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1억 2600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 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윤병원의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손익관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그건 영업 관계라서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좋은 취지에서 윤병원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데 손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종병원 화재 관련해서인데 현재 세종병원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무장 병원인지 아닌지를 놓고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휴․폐업은 사법수사 종결 시까지 보류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상 세종병원이 가곡동에서 차지하는 그런 유․무형 관계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에 있었던, 전에 개업해가지고 병원 할 때보다 지금 가면 상당히 가곡동이 위축된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지금 사고 수사기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확실히 개업을 한다, 안 한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그르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개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종병원 참사로 인해서 오랫동안 만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시 차원에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 질의와 관련해서 68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우리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밀양 윤병원과 밀양병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수, 두 곳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적상 우리가 응급의료기관 지정이나 365안심병동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응급의료기관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제상 보면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고 지금 응급의료기관이나 365안심병동이 병원 자체적으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활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전체에 3억 5700이고 365안심병동은 3억 7000 지원해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자체적으로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싫어하는, 자기가 좀 기피하는 그런 병원입니다만 이걸 함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상 우리가 좀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는지는 제가 있겠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을 그래도 한 두 곳 정도 더 지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결국은 예산관계 문제인데 자체적으로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365병동이나 응급의료기관을 해 달라고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으면 한번쯤 병원에서도 그런 호응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상황이 응급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주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응급환자들이 빠르게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건강 관련해서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66페이지 예방접종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지원 총 17종에 로타바이러스라고 이것도 여기 17종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바이러스요?

로타바이러스.

지금 17종이 있는데 17종을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17종이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혹여 요즘 아기들 로타바이러스를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예방접종을 하는데 포함이, 무료접종하는데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요즘 아기들이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많이 하는데 포함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7종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관계는 그 바이러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걸연 의원입니다. 민박, 펜션, 밀양에 조그만 여인숙, 여관도 다 공중위생법 관련해서 점검 받고 그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모든 걸 다 받는데 요즘 펜션들이 전혀 무슨 법이더라, 이걸로 그걸 하다 보니까 공중위생법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위생문제라든지 점검받아야 될 부분에서 제외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펜션과 관련된 부분들, 펜션이 75평? 미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기업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공중위생과 관련된 어떤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역 민박, 펜션에 대한 점검, 위생점검 같은 것은 가끔 한번 하시는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박 관계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위생관계는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민박이 전체적으로 몇 개소가 되는지 민박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하고 앞으로 민박 관계도 위생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펜션이 저게 민박업 해서 법령이 따로 있다 보니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점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행정적인 차원에서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예, 그 관계는 민박 관리하는 부서나 위생 관리하는 부서나 서로 협의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입니다. 64페이지 주민밀착형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관내에 15개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가 떨어지고 또 지역민들에게 방문진료라든지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민원도 있는 것도 아마 사실일 겁니다. 보건진료소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보건진료소에 한 명인데 지금 보건지소 같은 데는 의사 계시는 분이 있고 직원 한 분이 있는데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요원 한 명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사유로 해가지고 출근을 못했을 때, 어디 외출 나갔을 때 그때 찾아오는 민원이 “좀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예, 부재 시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호사 보건진료소장 혼자서 방문보건과 내방객 진료도 해야 되고 약제 처방도 하다보니까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우리 보건진료소를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주택기능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전체적으로 건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어떤 게 많냐니까 좀, 시골에는 노인들이 밭에 일 하러 갔다가 조금 시간이 늦다든지 이럴 때 진료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여기에 숙식을 하다 보니까 또 숙식을 하라고 그렇게 진료소를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시설해서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시내로 출퇴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6시만 되면 속된 말로 “땡” 하면 시내로 나와 버리고 나니까 노인 분들이 밭에서 일 하고 마치고 가면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지금 시골에 계시는 분들 진료소에 찾아가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혼자서 차량 운전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료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좀 수고스럽더라도 최대한으로 지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진료소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많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아까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보건진료소에 지금 1명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1명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부재 시에 그런 사건, 또 지금은 전에는 업무적으로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출퇴근 하는 식으로 되었는데 그분들이 근무시간도 있고 한데 근무시간만이라도 좀 친절히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이나 안 그러면 가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친절히 하고 진료를 잘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찾아오면 어쨌든 친절히 해서 마음 편히 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시에서 지금 헌혈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가끔 문자를 보는데 피가 부족하다, 특정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더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혈액량을 어느 정도 비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밀양시 자체적으로는 혈액을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 혈액관리원에서 와가지고 헌혈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차원이지 우리 보건소에는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정책목표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맞춤형 의료서비스이며 행복 100세를 위한 건강증진 등 8가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22가지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는 5개 담당에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생활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추진방향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강드림센터 운영에 9162명에게 체성분 검사와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하였고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27회 연인원 191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및 취약계층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319회에 연인원 8535명에게 건강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통합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금연 촉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시민건강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흡연률은 20.5%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전자담배 증가로 인한 작년 대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연 등록자를 59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건강 절주교육 및 캠페인을 69회에 걸쳐 연인원 1만 18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향기로운 우리아빠!!」사업으로 젊은 초보아빠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금연․절주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210명을 출산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출산장려지원금을 602명에게 4억 6200만 원과 출산진료비 87명에게 3984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축하 온누리상품권 210명에게 3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분만 산부인과 제일병원에 운영비 2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108명이 분만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임산부의 전용주차장 운영으로 출산친화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의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2016년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삼문동 푸르지오 키즈월드 외 4개소에 가족친화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족친화마을 5개소의 운영비를 4762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우쿨렐레 등 4개 프로그램을 520회 448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운영 내실화하고 문화행사, 체험행사, 학습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임산부 및 육아에 대한 건강 인프라 구축이 추진 방향이며 현재 우리 시 임산부는 205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해피스쿨 23회를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337명에게 기저귀 등 819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가임기 여성, 청소년 등 임산부에 대한 검사비, 의료비를 235명과 595명에게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 치료비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암 검진을 5369명이 받았고 5대 국가암 수급률은 9.74%로 경남 평균보다 낮은 편으로 암 조기검진 홍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69건에 972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국가암 검진률을 4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계획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자살위험이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이 추진 방향이며 2016년도 우리 시 자살률은 22.5%로 전년도 대비 경남 자살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328명을 등록하고 2377회에 걸쳐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자살예방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67회에 3090명에게 실시하였고 하남읍 송산마을 생명사랑 그린마을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사례관리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기 지정된 생명사랑 그린마을 모니터링 및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환자 관리 및 치매 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치매는 국가 역점 정책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 조기선별검사를 995명을 실시하였고 치매교육, 가족교실 등323회에 450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중위소득자에 대한 1010건에 5147만 3000원을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치매 조기검사 및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특히 10월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개소하여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능력 향상으로 건강 사각지대 최소화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방문 등록 가구 수는 3697가구에 5647명이며 찾아가는 사랑방 건강과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순회진료 57회에 걸쳐 566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의료비 지원 및 어르신 개안수술 18명 26안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와 취약계층 경로당 순회진료 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조기발견, 등록관리를 통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당뇨 신규등록환자 1297명에게 건강서비스를 하였고 심뇌혈관 예방관리 교육과 혈압, 당뇨기를 무료로 대여하여 합병증 검사를 상시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 교육을 통한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입니다. 장애 예방과 재활치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추진방향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활 대상자 27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재활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을 57회에 696명에게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장애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내소 진료자 및 의료취약지역 한방순회 등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진료실, 치과실, 한방실 진료인원 1만 4345명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의료취약지 한방순회진료 및 한방기공교실, 중풍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소자 및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시민의 구강건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방 중심의 찾아가는 구강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학생, 성인, 노인 전 세대에 걸쳐 1만 6000명에게 구강관리를 하였고 밀주초등학교 및 2개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9173명에게 구강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과 전 시민의 구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증진과는 건강한 밀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미흡한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 부분에서 추진실적에서 일단 과장님 출산장려금, 진료비 축하금 이런 부분은 작년 전년도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와 둘째, 셋째의 경우에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른 시․군보다도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금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출생아수를 보면 2014년 569명, 2015년 631명, 2016년 646명, 2017년 643명인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6월 현재에는 210명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지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으로 갔을 때 출생아수를 얼마쯤 추산하고 계시는지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13년도 이전에 분만산부인과가 없었습니다. 2013년도 8월에 정부 지원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그전에는 500단위의 출산율을 보이다가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3년간은 600단위의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급격하게 출산율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합계 출산율이 1.34% 정도이고 우리 관내의 가임여성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여성 수는 5만 4700명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가임여성 수는 1만 명이 안 됩니다. 9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출산율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 지금 상반기에 출산율이 7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추세를 갖게 되면 하반기가 경과되더라도 500명이 출산이 안 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에서 추진실적에서 지금 국가암검진 수급률이 9.7%인데 지금 꾸준하게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무래도 수급률이 많이 낮습니다. 추진계획에서도 지금 홍보 쪽하고 교육 쪽으로 강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홍보와 교육이 부족해서 수급률이 낮은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 좀 바랍니다.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5대 국가암 수급률은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각종 교육 또는 모임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급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암 검진 수급률 40%를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기간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계속 해나가겠다는 건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5대 국가암 또는 암 검진률에 대해서는 그 수급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연간 계획입니다. 연간계획인데 사실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별하게 특별히 다른 어떤, 강제적으로 수급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조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로 안 될 경우에는 상부 부서인 도에도 요구를 해서 아마 김경수 도지사님의 인수위에서 검토된 것이 우리 밀양시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힘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엄수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수면 입니다. 과장님, 가족친화마을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데 행자부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로 한정되는 사업입니까?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마을은 201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가족 저출산에 관련해가지고 추진단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을 때 전국의 5개 시군구에서 공모를 해서 받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일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단일사업입니다. 나머지 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 가족친화마을에 대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즉 어린이집과 학원 등 마치고 난 이후에 중간 자투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가족친화마을은 계속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5개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이 5개소가 지정된 데는 이곳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엄수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개에 7억을 신청했었습니다만 행자부에 가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이 5개 마을 3억 5000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5개를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족친화마을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이용이 주로 아동들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가족친화마을은 아동이 활동의 축이, 중심핵이 되는 건 맞지만 아동과 아이들이 같이 해서 내 가정의 아이 뿐만 아니라 이웃의 다른 아이들도 같이 돌보면서 돌봄과 힐링을 같이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취지가 맞지 않은가 싶은데 이용자가 너무 아동으로 치중되어 있어서 물론 방과 후의 돌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같이 단순히 학원이라든지 다른 아이들 예능 프로그램보다는 다른 데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차별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아동들도, 아이들도 같이 해서 내 가정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같이 어른들이 다 어울리면서 같이 돌보고 또 돌봄을 품앗이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대상자를 보니까 다락방 도뮤토만 어른이, 성인이 참여가 들어가 있고 다른 데는 성인 참여가 없어서 조금 그런 점에서 아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5개 중에 맨 마지막에 되어 있는 꿈마루 지엘리베라움 2단지의 경우에는 독서실도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이용하지 않는 자투리 시간, 여기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족친화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동과 성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성인들이 이 가족친화마을에 와서 품앗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가족친화마을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 질의하시렵니까? 예,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선영 의원님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출산장려지원사업 이렇게 금액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보다는 아이를 어떻게, 앞으로 키우는 비용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이런 출산율도 어느 정도는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아동전용보건소, 전용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약을 내세웠고 이번 시장님께서도 육아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제안설명에서 그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설명바랍니다.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출산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양육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시책을 또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와 사회복지과가 함께 출산과 양육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사실 이 업무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출산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양육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서 간에 협업을 잘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