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아까 당초에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시군개발사업이 7개 사업이고 가운데 지역선택형에 보건복지부는 1개 사업이고 밑에 지역개발형 사업이 시도개발이 3개 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에서 청년사업단, 작년에는 청년사업단 그 다음에 당초예산도 청년사업단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을 3개 사업에 묶어서 편성하고 작년에 청년사업단 1개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1개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을 3개 사업에 묶어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편성은 시군비에서 편성을 해라, 그래서 조정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

오천 …….

예.

사업명이요, 보건복지부 1개 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 해 가지고 저소득층 독서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 개발형에는, 도에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사업, 사랑더하기 찾아가는 정서함양서비스 사업이 청년사업단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기렌탈서비스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3개 사업을 묶어 가지고 3억3,900만원이 편성…….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것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면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설명을 몇 번 하고 공부를 해도 11개 사업을 쪼개 놨어요. 독서지도회, 그 다음에 장애아동 말 안 되는 것을 행동발달하는 것을 해라, 그 다음에 휠체어아동도 어떻게 해라, 이 사업이 서비스 사업 기관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업에 우리가 위탁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주면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깎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 5,098만8,000원이요…….

예.

이 전체를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그 비율을 맞추려고, 사업이 깎이고 들어오고 하면 비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시비 부족분그것을 더 추가로 옮긴 겁니다.

나중에 11개 사업, 사업별로 사업하는 인원하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드리면 이해가 갈 건데요.

이것은 총괄로 되어 있기 위원님 보시면 선뜻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어느 사업은 돈이 얼마고 몇 명 한다는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요. 자료를 드리면 위원님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좀 했습니다.

작년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국비가 처음에 사업을 줄 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이렇게 줍니다. 그냥 사업을 정확하게 100명에 대해서 얼마 주는 게 아니고 뭉치금을 작년 재작년 비교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작년에 100억 썼으면 올해도 100억 정도 안 되겠느냐 몽뚱그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것을 주면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남으면 불용처리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주고…….

그것도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문의를 했어요. 4억이 너무 많이 깎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을 묶어 놓고 있다가 신규 사업을 하나 책정한 겁니다. 신규 사업을 책정해서 신규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각 전체 시군에 삭감을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부족분은 다음 예산 추경 때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규 사업을 한 개 만들면서 예산이 그렇게 투자되다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주고 부족하면 자기들이 더 주겠다, 그런 실무자하고 제가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예, 개인별로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참전명예수당은 전출 가고 고령화되어서 돌아가시고 약 70명 정도 인원이 줄어서 감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적순례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보훈단체 지원금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작년 1억1,500만원 주면 1,300만원 주고 1,300만원 주면 1,100만원 주고 약 이 삼백 만원씩 삭감을 시키고 전적순례비도 좀 삭감을 시켰는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산상, 예산이 우리가 좀 많이 삭감되어서 그러니까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회단체에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좀 이해를 하고 다음에 예산 사정이 되면 좀 해 주겠다는 그런 이해를 시켜서 조금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기 예산 자부담을 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국장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어제 아래 예산 편성해서 차량을 전적지순례 이런 부분들은 전체 아까 말씀대로 예산의 사정에 의해서 감액을 해 가지고 감액 편성해서 했는데 그 대상자가 좀 줄었다고 해서 추경하면서 삭감한 것을 다시 보전해 주면 다른 예산편성 집행하고 전혀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때 감액해 가지고 한 부분들은 그 분들에게 이해도 구하고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예산 사정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한 것은 이대로 따로 감액 편성하고 그 부분은 다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해서 금년에 해 보고 부족하면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지, 여기 감액해서 남은 것을 저쪽에 다시 해 준다면 다른 예산의 전체 편성 흐름하고 배치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숫자 감소해서 한 부분은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또 다르게 어제 아래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감액 편성했다는 설명까지 충분히 되고 했는데 다른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 흐름하고 방향하고 서로 모순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여기 감액했다고 그 부분을 다시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의 편성하는 기본적인 흐름 하고는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여기 감액한 것을 지난 번에 깎았다고 다시 올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올 3월, 2월에 공모를 해서 5명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들 사례관리 전담하는 5명을 신규로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3명을 썼는데 올해, 작년에 쓴 것을 만기를 시키고 올해 다시 5명을 채용해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계에 5명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자 기간제 …….

작년에 3명을 쓰다가 작년 12월 31일부로 해촉을 하고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 가지고 2월 초에 지침이 내려 와서 5명을 채용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5명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었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이제 없어지고 해서 시비로 좀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국비 …….

이 사무비는 국비가 작년에도 없었답니다. 없었고 올해 우리가 인원을 5명 쓰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5명은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은 631억8,611만2,000원입니다. 기정은 619억3,697만2,000원에서 12억4,91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증액된 내역을 보면 국비가 4억9,000만원, 분권교부세가 4,400만원, 도비가 4억1,200만원, 시비가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면 20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노인일자리사업에 시직영에서 예산이 662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에서 시행하는 모니터링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모니터링 인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경남노인일자리경진대회 차량임차료는 도비가 50만원 감액되고 국비가 5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형에서 전체 예산액이 575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금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90만원씩 해서 9명에 9개월, 810만원이 감액됐는데 인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 지원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24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인원이 45명에서 40명으로 감소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노인돌봄서비스 파견사업에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관리사 인건비는 전체적인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조금 늘어나고 시비가 3,247만6,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화장로 개보수 및 유해가스 배출시설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가 전체 5기가 다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유해가스배출사업하고 화장로 개보수를 전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5,000만원 시비가 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이 50%, 50%입니다만 좀 많은 것은 유해가스 배출시설은 우리가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액이 조금 많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예산이 4,563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저소득노인가장세대 월동기 유류대지원이 당초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은 시의원님들 시내 다니시다가 할머니들 유모차 같은 것 밀고 다니는 것 보셨을 겁니다. 이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2,309만9,000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인원을 당초에 예상은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263명이 내려 왔습니다만 확정은 109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용좌변기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16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보조사업인데 이 부분도 당초에 60세대에서 36세대로 감소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도 적게 내려 왔습니다. 다음 홀로사는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야구르트 배달사업입니다. 야구르트 배달원들이 야구르트를 배달하면서 혼자 있는 노인들이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1,190명에서 1,174명으로 인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예산이 235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 PC교육입니다. 노인 PC교육은 예산이 1만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조정하면서 조금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가 52만6,000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그에 따라서 52만6,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난방비는 밑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지원 해 가지고 성립전2차로 받기 때문에 3억800만원을 전체 삭감을 하고 밑에서 우리가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억4,850만원이고 이 부분은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하느냐면 당초에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올지 안 올지는, 이 예산은 매년 정해진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급할 때 월동비에 먼저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특별부식비 부분이 예산이 3,558만8,000원인데 도비가 1,067만6,000원, 시비가 2,491만2,000원인데 도비하고 시비의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인원의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인건비는 인원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를 우리가 시비로 부담하는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그 다음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의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1억6,322만9,000원인데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 간의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인데 시설비에 있던 신축비와 개축비를 업무집행 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목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연금이 864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605만2,000원, 도비가 129만7,000원, 시비가 129만7,000원 보조비율에 따라서 증액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급여 인상이 됨므로 해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진단비가 16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대상자가 500명에서 400명으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확충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부대비용입니다. 도비와 시비, 도에서 예산이 조정됨으로 해서 81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81만원은 왜 조정을 했느냐면 단속용카메라를 구입할 것인데 부대비용으로 구입하기는 어렵고 해서 밑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해서 81만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가 1억3,000만원이 감액되어지고 시비로 1억3,0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65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2011년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증액됨으로 해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보조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자결재와 정보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 150만원 하고 시비 350만원 해서 새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중식비가 3,000만원이 분권이 2,000만원이 감액되어지고 시비가 2,000만원 확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심의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계가 새로 생기면서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확정할 때 심의위원들의 수당이 확보가 안 되어져서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만원씩 9명에 3회 해서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특근자 급식비입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 복지계가 생기면서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이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급식비가 189만원 계상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뇌병변장애아동자세보조용구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576만원, 시비가 144만원 해서 뇌병변장애아동 9명에 대해서 8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제공으로 사무관리비에 장애인점자안내책자 인쇄비입니다. 이 300만원은 장애인점자안내책자를 인쇄해서 민원실 하고 홍보용으로 비치를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읍면동 화상전화기 설치비하고 장애인점자안내책자 인쇄비가, 여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과목이 잘못 되어서 앞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이 올라가고 인쇄비는 300만원이 위로 올라가고 화상전화기 설치비는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입니다. 부랑인시설에 우리가 인원이 14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식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조정이 됐습니다. 시비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가 7,0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평거복지관하고 가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와 같이 분권교부세와 시비의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요람편찬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복지시설계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편람을 편찬해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편찬비가 500만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특근자 급식비 134만4,000원, 프린트기 토너구입이 480만원, 복지시설 생활자 관리용 바인더 구입 300만원 해서 전체 1,414만4,000원의 사무관리비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관리 카메라구입이 50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가 6,965만7,000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인건비가 전체 이번 지침에 4%가 증가가 되어지고 운영비 산출기준이 단가 증가가 14%, 그리고 조리원 1명이 추가 배치되므로 해서 늘어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코디네이터 인건비가 192만원이 감액되어지고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88만8,000원이 감액된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보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코디네이터 퇴직적립금 하고 코디네이터들이 퇴직적립금을 당초에 보수에 증액을 시켰다가 밑에 퇴직적립금으로 빼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이체추가분 해 가지고 850만원, 급량비 이체추가분해서 562만8,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위생파트가 사회위생과로 있다가 위생과가 생김으로 해서 일반 사무관리비를 위생과로 상반기에 쓰는 부분을 떼 주었기 때문에 추가분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이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항목 전체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 이 물량으로 내려 왔습니다. 물량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잡았다가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므로 해서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간에도 한 번씩 지도감독도 하고 야근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 복지시설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142개입니다. 142개의 시설을 계장 포함해서 4명이 다 관리한다는 것은 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에 지원체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일을 해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근하면서 직원들이 밥은 먹고 특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특근매식비를 시설계가 새로 생기므로 해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야간에 특근하면서 먹는 밥값입니다. 직원들…….

신정호 위원님.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자체를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자기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시군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확보 못 했다고 전부다 예산을 확정내시로 해 가지고 변경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못하는 게, 여성가족부에서 못 했습니다.

비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시설에 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내일을 여는 집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수급자가 비록 국비가 미확보되어서 그에 따르는 지원을 해 주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을 여는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식비라든지 생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은, 청소년한부모가 25세 미만의 모부자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25세 미만의 부모가 자녀를 낳아 가지고 기르는 그게 청소년한부모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학습비는 부모님들이 앞으로 하기 위해서 검정고시에 대한 학습비인데 사실상은 현실에 이런 부모님들이 검정고시 이렇게 크게 자기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이 사업이 대상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

작년에 예산하고 또 불용액 반납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상반기에는 설문조사를 완료해서 하반기 중에서 초에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실무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아마 계획을 했다가 작년도에 도에서 현지 확인한 3,000만원 그것만 하도록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아마 국도비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증개축에 국도비가 약 9,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1억6,500만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라 해서 1억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좀 시설이 낡은 부분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려고 나름대로 신청은 받아 놓고 있는데 그 부분 1억6,500만원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대한 부분만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당초예산도 있고 하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다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입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는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해지를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직접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려고 지금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위탁도 그렇고 직영도 그렇고 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다 보면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이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만해도 시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가져 준다면 더 나은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고 더구나 필요에 따라서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린이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듭 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부분을 사실상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직영을 해서 더 나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보자 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최소화되고 역시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오히려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산모문제에 대해서 출산장려를 늘리고 정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재 시 예산을 국도비 부분에 내시를 해서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좀 다른 정책을, 이런 축제행사보다도 산모에게 직접 갈 수 있게끔 이런 체험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생각을 하시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산장려계가 새로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실무선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출산장려의 획기적인 건, 사실상 생각해 보면 획기적인 게 크게 아, 이 시책이 과연 출산장려를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면 될 것이다 라고 하기가 상당히 안 어렵습니까. 문제는 애를 낳아도 부모님들이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하니까 안 어렵겠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타 시군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좋은 시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차츰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시설에 국공립,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 봤어요. 우리 소관이 되어서 가 보니까 민간 주도 하에서 하는 것보다도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이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국공립 부분이 먼저 정말 모체가 되고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있는,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지…….

국공립시설은 제가 거의 다 가 봤습니다. 14개 있는데 시에, 민간은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혹시 뒤떨어지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선호도 또 부모님들의 만족도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립이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도 다른 어린이집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는 자부심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린아이가 요즘 어린이집에 오려는 사람들이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지만 국공립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 그 부분은 국공립이라 그래도 현재까지는 다른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세요.

예.

위원님, 정월대보름은 지나 갔지 않습니까. 1월에 지나 갔습니다. 지나 갔는데 구제역 때문에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지금 3월 말부로 구제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정월대보름 때 해야 될, 1,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못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그 밑에 대봉제 행사는 10월에 할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별개입니다. 정월대보름은 끝나 버렸지 않습니까. 포시즌 앞에 주변에서 크게 불태우고 안 합디까. 그것을 올해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해서 그만큼 예산을 해 놨는데 깎고 그 밑에 대봉제 행사를 하겠다 라고…….

지금 안만 대충 나와 있는데 5월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해 가지고 그 이름을 대봉제로 할 건지 비봉제로 할 건지 진주대첩제로 할 건지 …….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게 할 겁니다.

사실 한 행사에 국비를 20억 주는 행사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어느 의원님께서 각별히 해 가지고 많이 가져 왔습니다. 최근에 상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가져올 수 없는 거지요. 사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많이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유등축제가 3억에서 8억으로 이번에 올랐지 않습니까. 8억입니다, 8억.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8억입니다. 이 행사가 9억5,000, 이것보다 1억5,000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계속 줄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거기 맞춰서 해야 되지요. 지금 개천예술제도 3억1,000에서 1억1,000 가지고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없는대로 조촐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 …….

예, 감사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슬그머니 올린 게 아니고요. 진짜 이것 필요한 겁니다. 없애 버리면요, 문화관광 수월합니다. 안 해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봐야 되고 밤에 또 태양광을 받아서 빛이 나게 하거든요. 그게 잘 되는지 혹시 천이 찢어졌는지 사실 없애버리면 우리는 진짜 낫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번 가 보십시오. 낮에 두 시나 세 시에 가 보면 의암바위 쪽에 위원님 가 보시면 잉어가 이 만한 게 수 백마리 있습니다. (손을 들어 보이며) 진짜 어항같이 보입니다. 보십시오, 내일이라도 한 번 가 보시면. 거기 떠 있는데 황포돛배를 보십시오. 진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히 올려 놨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업무 담당과장의 열정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선 위원님이 바우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바우처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을 해 봤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바우처 이야기가 몇 번 나왔는데 바우처라는 이야기는 복지서비스라는 개념이고 일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산모, 아동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육바우처라는 것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어려운 계층에 있는 체육 소년 소녀들, 아마 소년 소녀들한테 지원해 주는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드가 아니고 이것도 문화복지기금으로서 기금이 70%고 도, 지방비가 도비 15%, 시비 15% 이래서 30%가 지방비인데 저희들은 대상이 해당되는 게 체육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한 번 신청을 받아 봤어요. 저소득층 소년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체육, 운동 종목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태권도, 그 다음에 수영, 숫자적으로 태권도 18개, 태권도도장, 수영장 2군데, 택견 하나, 합기도 하나, 검도 하나, 국술 하나 이래 가지고 만 7세부터 19세까지 유소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60여 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끝났습니다. 160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65명인데 지금은 160명 정도…….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꼭 같습니다. 꼭 같은데 제가 여기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안설명만 드릴 거라고 신경만 썼지 실은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제가 이 돈에 대해서 깎인 부분에 대해서 살리려고는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일단 위에 국도비가 깎여 버리고 내려와 버리면 물론 우리가 물론 왜 깎였는지는 알아야 될 건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진주만 비단 깎인 게 아니고 도내 다 삭감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서는 저희들이 항변할 길이 없어요. 이런 부분입니다, 일종의 그것도.

공감합니다. 확인 한 번 해 보고요.

예.

결과가 있습니다.

2010년, 11년도 동계전지훈련은 4월로서 끝이 났습니다, 3월로서. 2010년 1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1, 12, 1, 2, 3, 5개월 간을 동계전지 훈련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12,000여 명이 동계전지훈련을 다녀 갔습니다. 다녀 갔고 종목별 데이터는 실적을 별도로 제가 필요로 하면 내 드리겠습니다만 …….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데이터를 내 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의 역할, 좀 부족했으면 내년에는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 건데 마케팅 분야가 처음 생겼고 동계전지훈련은 계속 해 왔습니다만 제가 과장으로 와서 마케팅 부분이 처음 생겨 가지고 제가 지금도 막 다그치고 뭔가 금년에는 하나 제대로 된 마케팅이 되도록 해 보자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유인물하고 여비하고는 위원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견학을 다녀와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삼계 지구에 지난 번에 야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내동 삼계 지구 야구장건립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시장님 취임 이후에 공약사항으로 일단 되어 가지고 두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고 저도 와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아직 시장님에게 보고도 못 드린 상태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시장님 보고드리고 나오는데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에 용역을 줘 가지고 활용방안을 지난 번에도 했고 …….

예, 수익시설 부분 …….

현재 진행은 어떻게 …….

그것도 지금, 이미 저희들이 사업제안서, 뭘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제안은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나오는 게 웨딩시설을 하자 하는 게 첫째 사업종목이었고 지금 사업제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암암리에 시설을 다녀간 기업체도 있고 또 개인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여기에는 웨딩시설을 하자, 결정만 서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대체전이 또 있기 때문에 수익시설이란 게 지금 2,000평은 웨딩시설이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고 남은 경기장이 운영본부, 3대체전이 끝나고 나면 운영본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하고 같이 어떤 종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우선 2,000평 큰시설부터 먼저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아직 검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종합경기장이 언론상이나 제가 가 보니까 하자가 있던데 조경수라든지 고사된 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외관상 참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빨리 과장님이 하자조치를 하셔 가지고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체전 이전에 지시를 하세요.

제가 지금 다그치고 있는 부분이 그건데, 어제 아래도 나가서 제가 빨리 마무리지으라고 했는데 안 되어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일 안으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제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등 3개 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보다 230만원 감액된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요인으로는 제1군전염병 격리환자치료비, 전염병전문가 교육비, 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지원비 등이 사업량, 추진기간 변경 등으로 국비내시에 의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기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당초보다 1억1,600만원이 감액된 2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 국가결핵예방접종사업의 의료구료비 등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결핵균혈청특이항원검사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5,800만원이 감액된 1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세부사업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57억9,400만원에서 1억600만원이 증액된 59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보건소 운영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3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민원실의 노후된 비만도측정기, 혈압계의 교체구입비와 보건소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를 편성하였고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개 보건진료소의 하수관 보수비와 2개 보건진료소의 도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5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공보의 숙소 씽크대교체와 커텐교체비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억3,900만원이 증액된 2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비가 각 항목별로 사업량 조정 등에 의해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조정편성하였고 365페이지 상단 필수예방접종의원 수진료지원금을 병의원 접종자 증가로 대상목표량 조정에 따라 3억2,200만원 증액된 7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5,500만원이 감액된 4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민간위탁금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되었고 그 아래 전염병 전문가교육 사무관리비가 전액 국비로 집행되면서 조정되었습니다. 366페이지 전염병전문가 교육심화과정 훈련비,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여비 등은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되었으며, 그 아래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 각각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367페이지 국가결핵 예방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결핵환자 입원비지원금 등으로 국도비신설에 의해 편성되었고 368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는 BCG백신구입비와 결핵환자입원 상병수당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변경이 되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소집단유행관리 검진비,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등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조정 편성분입니다. 3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입니다. 금년 초 직제개편으로 인원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증감되어 120만원 증액된 3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입니다.

아니요. 금액이 일정한 금액 되면 이상이면 전부 다 입찰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충분하게 3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 견적을 제출한 업체에, 그런 형식으로 구입을 합니다.

최소한 조달가격 이하입니다.

예, 당초에 95년도 구입한 거고 지난 연말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구입하는 겁니다.

아니요.

400만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다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스폰서 받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해 주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약 구매관계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이런 것은 스폰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방역계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방역계로요.

예.

예.

368페이지에 …….

364페이지 필수예방접종 8종에 포함됐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BCG가 포함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필수예방접종 8종사업이 전반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겁니다.

위원님, BCG예방접종이 방역계에 있다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이관이 되었고요. 그 외에 BCG외에 B형 간염이라든지 DTP, 폴리오 이런 항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국도비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BCG는 방역계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8종의 사업 중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기금 보조금은 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 외에 6개 사업으로 기금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보다 3,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3프로젝트 상사업비로 지원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 외에 9개 사업으로서 1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370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 부분은 전체 기정예산에서 3억200만원이 증가된 50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0페이지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은 1,0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따른 인건비와 건강길라잡이활동 보상금을 목변경하여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33프로젝트 상사업비 1,000만원으로서 중간에 홍보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하단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기정예산과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으나 인건비 중에서 372페이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여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그리고 하단에 자산취득비 등을 목변경하여서 건강토론회 개최 및 사업팀 회의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상단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5,0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지침에 의해서 금연상담기간제근로자가 1명 증원되어 3명으로서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금연보조제 구입비는 지침에 의거해서 부족하게 책정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상단부터 375페이지 중간까지로 민간위탁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중간에 민간기관 금연지원서비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저희 보건소가 선정됨에 따라서 위에 민간위탁금 부분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기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증액 편성에 포함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중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기정예산에서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으나 정신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중도 포기자에 따른 미지급 예상금액 290만원을 376페이지 정신간호사 교육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침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중간까지 모자보건사업은 7,1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그리고 출생아건강보장 보험금지급, 그리고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등 업무가 출산장려 담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보건기관 PC등 인프라개선 지원사업비로 3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중간 방문보건관리입니다. 방문보건관리는 도비 및 기금변경에 따라 2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먼저 맞춤형 가정방문의료서비스 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선임인력 수당이 신설되고 전담인력 교육비 등으로 전액 증액편성되었고 379페이지 중간에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비와 아래에 재가암환자관리비와 그리고 380페이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등은 도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각 증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중간에 구강보건사업관리입니다.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4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기금 변경내시에 의한 한방장비 구입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약품구입비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에서 요실금수술비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해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82페이지 상단부터 383페이지 상단까지 만성병관리는 6,2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비가 4,200만원, 그리고 아토피없는 학교만들기 사업비에서 2,000만원이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는 3,5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조직개편에 의한 인력감원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비에서 기금이 증액되어서 우리한테 지급이 됐는데 저희들은 기공체조나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채혈분석기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채혈분석기를 저희들이 보통 포터블로 가지고 다니는 것하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혈분석기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안에서 병리검사실에서 쓰는 장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금방 우리 계장님이 자료 주셨는데 피를 채취하는 채혈이 아니고 발음으로는 우리 몸의 온도를 나타내는 체열분석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Body temperature …….

예.

예.

예.

예.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거의 전국 아토피수준하고 사실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비사업으로는 처음 될 때 아토피사업이라든지 위에 있는 뇌정밀 MRI무료검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되었는데 아마 노인의치보철이 들어 가면서 여러 가지 예산상에 조정이 있으면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은 전체 경상남도에서 몇 개 학교에서 시범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가 경상남도에서 1개만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변경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없어진 사업…….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 실제적으로 아토피사업이 한방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할 때 조금 도입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토피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병원하고 연계되어서 병원에서 관계되는 검진이라든지 그 다음 관리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병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사실은 조금 민간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정립 차원에서 조금 거론되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또 다릅니다. 국비는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틀니사업은 …….

자부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일단 도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 주셨는데 시군마다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또 되면 목표량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저희들이 도에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한 부분을 대개는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 수혜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국비사업에서 되는 부분이 있고 도비에서 포괄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업무 자체 내에서 검토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건강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상위계층에서 어떤 것은 무료로 해 주고 어떤 것은 돈을 부담을 해야만이 의료보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서 되겠는가 했었는데 일단은 도에서 도비사업으로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조사부터 해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없는 것으로 …….

특별한 재질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랑 결부가 되어 있는가 하면 보철 의료보험 문제와 연관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치과의사회에서 이 단가가 국가에서 제시한 그 단가대로 할 것 같으면 차후 협상 대상에서 의료보험문제에 대해서 의료보험료가 다운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

내년에 의치하는 부분이 국가적으로 보험화 될 거라고 복지부에서 공포를 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 과정에서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올해 먼저 해 놓으니까 이 금액을 정한 게 전례가 되어 가지고 전체 국가적인 보철할 때 보험료산정에 이런 전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치과의사회에서도 일말의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 또 도에서는 공약사업으로 이미 공포는 해 놨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전체적으로 경상남도가 도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협의한 것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각 시군마다 이런 의견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명수를 사실 돈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목표량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예산을 지금 안 따면 언제 또 2회 추경이 될 지도 사실 모르고 그러면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진행을 하면서 지침에 관계된 것은 건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추경 올렸을 때까지도 금액이 확정이 안 됐었거든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 중간에 얼마 전에 단가가 확정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사실 올릴 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비를 더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검토도 사실 그런 부분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마다 비슷한 의견이 제시가 되지 싶습니다.

좀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