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상정한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6,454만 4,000원에서 462만원이 증액된 1억 6,9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하게 된 주요사유는 ‘민원소통실’의 원활한 운영과 사회복지 분야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올해 사회복지 인력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급량비, 여비 추가소요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편성내역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로 154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ㅇ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감사담당관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9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총 10억 4,794만 1,000원에서 2,180만원 증액된 10억 6,9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에서 성북구로 이어지는 솔샘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둘레길을 찾는 시민들에게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솔샘터널 위 홍보물 설치비용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시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솔샘터널 위 구 홍보물 설치와 관련해서 기존에 강북구와 도봉구 경계 간에 우리를 대표할만한 간판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간에 홍보물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성북구계 간은 지금 설치할 곳이 솔샘터널하고, 대지극장 앞에는 있잖아요.

송중초등학교 앞 분수대는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시대인데 구를 알리는 홍보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없는 곳 우이동이나 쌍문동 구 경계 간, 이것이 설치되면 성북구는 있는데 도봉구는 전혀 없잖아요. 그것을 고민해서 금번 예산이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일괄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희수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쪽에는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크릴로 하실 거예요? 터널 입구에 시계탑하고 같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지요? 무엇이 있나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프레임에 글씨체는 똑같이, 지금 분수대에 있는 글씨도 똑같이, 그것이 8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도 불이 들어오게끔?

예, 그렇습니다.

분수대 앞에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 그것과 똑같은 글씨체가.

글씨체도 그런 모양으로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가야지 일관성이 있으니까.

예.

그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나요?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2,5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치 후에 전기가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할 것 아니에요.

그 관리는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도?

예.

어차피 늦었지만 일단 구를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서 잘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하게 되어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와 타구 간에 경계선이 어디인가 사실 구분이 잘 안 됐거든요. 강북구에 들어오는 중심적인 곳이 미아사거리, 도봉구로 넘어가는 쌍문교 쪽, 또 성북구, 노원구에서 들어오는 드림랜드사거리 거기가 가장 중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구간들은 우이동 고갯길, 신창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세 군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솔샘터널은 하더라도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우리 구비로는 예산을 잡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시비를 요청해서라도 미아사거리 쪽하고 도봉구로 넘어가는 쌍문교 그쪽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구하고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미아사거리 쪽 같은 경우는 행정관리상 경계 지역이 성북구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성북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김희수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솔샘터널 위에다가 조형물 설치를 하는데, 우리 강북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번동에 있지요?

홍보담당관 김희수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물은 송중초등학교 앞 분수대 앞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번동에 있는 것은 하나의 상징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징물?

예.

그러면 여기 솔샘터널 위에 조형물은 어떤 것으로 설치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해서 문구가 들어가고 가운데 시계탑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시계를 양면으로 해서 둘레길 다니는 분들도 볼 수 있고 이쪽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를 상징하는, 어떤 것이지요? 새?

그러니까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는 것을 구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알 수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냥 문구만 이렇게 해놓고 시계만 걸어놓는 것보다는.

시안은 4개를 받아놨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은 4개 받아놨습니다.

강북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은 안 들어가고요?

예.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글씨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가 들어가고 가운데 중앙에 3.8m해서 시계탑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담당관님, 역사·문화·관광의 도시가 우리 강북구를 나타내는 대표 표어처럼 됐는데 표어가 된 경위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희수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구정목표라고 할까요? 홍보문이 계속된 것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로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결정한 것이지요? 어떤 경위를 통해서 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물에 표어처럼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강북구야 어쨌든 행정구역명이니까 고유명사인데, 무슨 도시 이런 것이 대표성을 가지려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됐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위로 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발의가 돼서 저희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역사하고 문화 그리고 관광을 밸트로 묶어서 하는 어떤 사업에 의해서 표어를 정한 것 같습니다.

과에서만 정한 것이다?

올려서 구청장님이 구정철학으로 지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바뀌면 문구는 바뀔 수 있는 것이네요?

글쎄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강북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역사.

그런 개인적인 생각 말고, 구청장의 구정철학이 반영됐으면 구청장이 바뀌면 이 문구는 또 바뀔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무담당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판단만 이야기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바뀔 수 있다고, 개연성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구청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닉네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 김현풍 구청장 때는 똑같은 표어를 걸지 않았으니까. 현 구청장의 구정철학으로 만들어진 표어니까, 구청장님 3선 제한도 있고 다음에 3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계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바뀌면 그 간판만 바꾸면 되는 것인가요? 이 홍보물상. 만약에 문구가 바뀐다고 했을 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뀔 수 있는 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구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호 강북에서 희망 강북으로 바뀐 것, 야호 강북도 구청장님이 정한 것이 아니었고 전임 구청장 시절에도 공모과정을 밟아서 순위를 매겨서 야호 강북이 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구청장이 바뀌니까 한 순간 희망 강북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구청장이 바뀜으로써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상징물에 특히 문구를 했을 때 만약에 문구를 바꾼다고 하면 비용의 문제도 또 드는 것이고, 그러면 최초 설계부터 그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이지요.

글씨로 한 것이니까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비용을 최소화,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는 감안을 해서 문구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사회복지직 추가 인력이 언제부터 근무하신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면 12개월치가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월 중순도 아니고 1월 1일부터 근무했으면, 그런데 11개월로 되어 있네요.

한 사람이 증원된 부분과 더불어서 7월 1일자 인사 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4명이 전출을 했고 증원된 만큼 4명이 들어와야 맞는데 출산휴가로 인해서 인원증원을 1명을 더 받지 못했습니다.

3명이 왔다?

3명만 와서, 원래는 증원에 따르면 23명이 돼야 되는데 7월 1일 이후부터는 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운용계획에 따라서 9월 중으로 1명을 더 보충해 주겠다. 일단 보충한다는 전제 하에 부족한 부분을 일단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9월에 보충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4명이 나갔고 3명이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월 차이가 나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7월, 8월.

9월에 확실히 보충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인사부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확답은 못 받고 9월 중으로.

확답을 받아야지요. 안 그러면 불용이 되는데.

출산휴가를 했다가 복직하는 직원들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100% 확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보충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출산휴가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다시 또 복귀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시점에서 다시 충원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실의 특성상.

그러면 9월 말고 10월 달에 복귀하는 인원이 있으면 그때부터.

인원이 들쭉날쭉하니까, 5명도 되고 3명도 되고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감사실에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보고 또 거기에 적합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복귀 여부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언제예요?

지난주에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주요?

예.

어쨌든 2개월은 복귀인원에 대한 공백이 생긴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계산은 이렇게 했지만 공백 생긴 부분만큼을 감안한다면.

2개월을 빼면 되네요?

178만원 정도 여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조정을 해주셔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11개월이 아니라 9개월로 계산해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2개월은 없이 지나간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증원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럴 계획을 안 갖고 있다가 지금 굉장히 복지민원 부분이 격증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두 번째는 구청장실 입구 직소민원실에서 두 사람이 근무를 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연가라든가 다른 사정이 생길 때 대체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증원하면서, 복지민원 쪽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인력을 추가로 보충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이것을 편성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구의 본예산으로 잡았어야 되는 것인데 추경으로 잡는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면서 새로운 추가수요가 생길 때에는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바로 본예산에 포함이 되겠지만 인건비하고 여비, 급량비 부분들을 집행하다 보면 2달이나 3달 또는 4달 정도 돈이 부족하게 되면 어디 대체할 방법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9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02억 6,093만 6,000원에서 24억 5,852만 2,000원이 증액된 1,127억 1,9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9쪽에서 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2억 4,475만 4,000원에서 4억 581만 1,000원이 증액된 196억 5,0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청사 시설 개보수비 7,638만 8,000원, 동 행정차량 구입 5,605만 2,000원,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5,680만 1,000원, 동 주민센터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816만원,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 600만원, 동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분 13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31쪽에서 133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6억 9,070만 4,000원에서 2억 1,773만 3,000원이 증액된 119억 8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승강기 교체 사업비 부족분 650만 9,000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345만원, 강북구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설치 6,000만원, 생활체육활동 지원비 1,6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설치비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6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134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3,800만 5,000원에서 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807만 2,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35쪽에서 136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억 9,732만 3,000원에서 1억 8,779만 4,000원이 증액된 102억 8,511만 7,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비 452만원, 학교운동장 시설 지원비 1억 3,000만원, 강북가족 글짓기대회 개최 1,137만 1,000원,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137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억 453만 8,000원에서 1억 1,936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2,3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교양강좌 통합포털 구축비 9,940만원,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전산지원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1,991만 6,000원,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38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58억 8,561만 2,000원에서 15억 2,775만원이 증액된 674억 1,3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차량 교체 2,775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이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교육으로 인해 부재중입니다.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p 보면 학교운동장 시설지원과 관련해서 수유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하고 우이초등학교 운동장 인조구장 교체 이 사업추진이 국·시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우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유초등학교 1억원 운동장, 이것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초등학교 1억원 그 다음에 우이초등학교 1억원 해서 국비 2억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아니, 수유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 사업내용이 뭐예요? 운동장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개관식을 했는데, 공사는 거의 끝났고요. 세부적인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토사 교체, 마사토로 교체하는 부분에 한 6,000만원, 그 다음에 운동장 안전펜스망 설치에 1,500만원, 그 다음 유치원 놀이시설 교체, 야간조명시설 4개소와 스프링쿨러 1대 해서 총 1억원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특정학교에, 또 추경인데, 추경에 할 만한 예산인지.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국비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작년도 하반기 때 서울시에서 각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보수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각 자치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최종 수유초등학교와 우이초등학교 정액으로 해서 최고 1억원씩 2억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수유초등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사토 공사와 기타 등등 해서 공사가 끝났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우이초등학교분 1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인조잔디구장 교체사업입니다. 그것은 토털 사업비가 2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고, 저희가 설명을 받았잖아요. 지금 수유초등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수유초등학교는 추경에 일단 1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올린 것이지 추가로 구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추경을 한 이유를 답변하라니까요. 수유초등학교가 왜 추경에 1억원을 올려야 되는지, 본예산도 아니고. 그것을 답변하라니까요.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국비 때문에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학교가 여러 군데가 관련이 있는데 굳이 교육지원과에서 파악해서 수유초등학교만 특별하게 지원을 요구했는지 그것이 지금 궁금하다니까요. 다른 학교도 이런 시설들이 교체될 것이 많은데 특정하게 한 학교만 1억원씩이나 투자해서, 국비를 포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무과장이 해야지요.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를 좀 빨리 하지요.

예. 주요세부사업설명서 30p에 저희들이.

배경을 얘기하라니까요?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특정 수유초등학교만, 지금 전수조사를.

아, 특정학교를 왜 저희들이 선정해서 1억원을 지원하느냐?

예.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공사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작년 ’14년 11월 4일, 이것이 지특회계라고 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입니다. 서울시 체육시설과에서 사업신청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관련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는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에서 제출된 학교를 받아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진달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그 심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 수유초등학교 1억원, 우이초등학교 1억원 이렇게 해서 2억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했나요?

예, 신청을 안했습니다.

아, 수유만 신청했다?

예. 저희들이 학교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나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대상 학교에 전체적인 수요조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우이초등학교는 기존에 있던 인조구장을 교체하는 것이고, 수유초등학교는 마사토니 이런 것은 한 군데만 신청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이해가 빠르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동 청사시설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8개동 주민센터만 지금 보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주민센터는 할 곳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시급을 요해서 여기 먼저 위주로 하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선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추경에 이 부분만 반영을 시키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전 동을 다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시급해서 한다는 것인데, 뒷장 12p를 보면 LED등 교체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LED등 교체는 그러면 여섯 군데만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나머지 동 다 반영시켜서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군데만 먼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희가 행정동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줄 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행정동으로 보니까 그러면 저쪽 1·2·3동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몰아서? 지금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정치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갑구, 을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갑구, 을구를 얘기하지 않고 편안하게,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냥 여기부터 해주고 나머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게 정치적인 의미로 보신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치적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시설비가 약간 조금 남는 것이 있어요. 이것 좀 반영을 시키고 나면 약간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말 정도 돼서 각 동에 배부해 주고 남는 돈 가지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또 차근차근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민원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교체를 해 주는데 70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수유1동은?

예. 그래서 수유1동은 빼놓고 나머지 동부터 우선 해주고 그 다음 점차적으로, 민원대만 해 주려고 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이 아니었고요. 이것 보니까 어떻게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번동이면 번1·2·3동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했어야 되는데 3동은 또 빠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곳이 너무 노후돼서 그곳을 먼저 하겠다는 것인지.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송천동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저의 지역구 그런 것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후되어 있는데 그 곳은 빠져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장 노후된 데가 송천동하고 번1, 번2동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행감 때도 나왔던 것이, 지적했던 것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2개동은 LED등 교체에 빠져있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저희가 남는 돈에 포함시켜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송천동이 가장 노후됐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춥고 덥고 그래요. 그런 개·보수는 이제, 물론 들어갔으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이왕 해주는 김에 같이 한꺼번에 해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신 거예요?

과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행정장비 구입이 있어요. 노후 인증기 교체, 다른 동에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같은 경우 2009년식이고, 수유3동은 2008년식이고 인수동 같은 경우도 2008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고요. 저희가 다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3개 동이 가장 노후해서 저희가 인증기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벌써 기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굳이 추경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말해서 동사무소 서무주임들이 저희한테 올려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13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일을 하다보면 동쪽에서는 노후됐다고 저희한테 교체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누차 얘기하지만 본예산에 좀 편성해라, 편성하게끔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료를 안 줘요. 그러다보니까 자꾸만 고장 나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공문을 보내서, 본예산 잡으실 때 공문을 각 동별로 보내서 받으셨으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13개 동사무소를 다 파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개 동사무소에서 자꾸만 직원들이 인증기가 노후되어서 불량이 난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네요?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주민들 불편하게 한 것이잖아요.

근무태만이 아니라 구비를 예산을 절약하려고, 수리를 해서 어떻게든 쓸 때까지 써보자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절약해봤자 몇 달 안 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것을 미리 했으면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없었을 것인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구비 절약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돈 들여서 할 것 기분 좋게, 고장 나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했으면 서로 더 좋았던 일을. 그것 연장을 해서 몇 년 더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불과 1년도 못가고 한 6~7개월 만에 지금 다시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승강기 교체가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원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교체가 내구연한이, 2001년도에 설치했고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한 9회 정도 계속 멈추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이 올려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그 당시 작년 8월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되어서 이것을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작년 8월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 설치단가가 승객용 15인승 3층 1식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 1월부터 설계원가 계약심사를 하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적정설계원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품 일위대가 이런 것을 다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들이 여기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설계 자체도 못하는 회사도 있을 뿐더러 회사보안상, 보통 큰 건물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들어갈 때에는 설계사무소에서 다 같이 설계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설계 하나 설치하려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서울경기업체에 계속 견적을 요구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서 부득이 조달청에 들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이것이 신규설치이기 때문에 철거비를 별도 부담합니다. 교체비를.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약간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올해는 승강기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요?

승강기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 승강기도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인승 3층 1식 이것이 아니라 설계 적정원가를 다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출하려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다?

예.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납품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철거교체비가 들어가서.

전년도에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네요?

예산이 올해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홉 번이 고장났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지요? 정기검사 때 검사내용, 그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24쪽을 보시면 생활체육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다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어요. 교류전에서 김천교류전만 따로 4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체육교류전을 지속적으로 양평하고 김천하고 했습니다. 한해는 가고 한해는 오는데, 올해는 양평에서 오는 것이고 김천은 저희가 가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책정했는데 그 당시 구에서 예산절감, 일단 급한 것부터 하자, 그 당시 추후에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논의하자 해서 이번에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김천에 저희가 가는 것입니다. 가는 비용입니다.

가는 비용이 400만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량 임차료 있지요? 이것은 지금 본예산 잡을 때에도 굉장히 저희가 심도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도 그래서 6개월만 하고 나머지 하반기는 추경 때 논의하자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지금 1년 것을 다 지불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2014년도에는 없었지요?

금년도 처음 차량 구매를 한 것입니다.

처음 하시면서 저희 본예산 잡을 때도 굉장히 이것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어요. 이것을 또 추경 때 보자고 해서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것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렌트비만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생체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렌트비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운영비도 지금 600만원 있지요? 운영비로 해서 600만원 있고, 차량지원비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이었잖아요?

운영비는 사무실 보면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프린터기, 복사기 그런 사용료이고요. 거기에 약간의 운영비도 포함되겠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타 구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타 구도 전체적으로 다 임대료를.

예. 차량 거의 다 있습니다, 대부분 구가.

다 지원해 주고요?

예.

25개 구에서 전체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만 안 해준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당시에 조사표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구가 차량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다음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환경개선 사무실 바닥하고 세면대 공사가 있어요. 이것이 추경까지 올라와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해보면 사실 추경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생체 직원들이 한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많이 불편을 호소했어요. 바닥이 다 들떠있고요. 세면대가 조그마한 것만 있어서 대걸레 같은 것 빨려고 하면 옆으로 이동해서 저쪽 세면실로 가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비 맞아가면서 하고 불편이 있어서 계속 생체 쪽에서 요구해 왔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요구를 해서 올리셨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쪽을 보시면 가족글짓기대회가 있지요? 이것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왔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올해로 4년차 되는 사업이고요. 본 글짓기사업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2012년부터 저희들이 상·하반기 연2회씩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단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 해 왔던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저렴한 예산으로 한 2회를 생각하고 상반기 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정가제에 예외 되는 기관을 명시했는데 그곳에 지자체가 빠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0% 정도를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규정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통상적으로 일반인들도 받는 15% 정도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단가 구입비가 한 15% 정도가 상승을 했고, 전년도에 1회밖에 못하다보니까 올해 상반기 때 신청을 받다보니 너무 많은 인원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한 810명 정도. 보통 예년에 보면 한 400~500명이나 많아야 600명 정도였는데 올 상반기에 인원이 많아져서 저희들이 신청하신 분들은 일단 어찌됐든 행사를 치르자고 해서, 상반기 때 사실상 2015년도 예산을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다 소진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 때 이것도 매년 연 2회 추세에 맞춰서 하다 보니 또 올해는 광복70주년 기념도 있고 해서 매년 이 행사가 상·하반기에 2회씩 하는 행사면 올해도 하반기에 해서 호국, 애국하는 그런 마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장소도 저희가 매년 북서울 꿈의 숲에서 하던 것을 4.19국립묘지로 장소도 바꾸고, 1·2학년 3·4학년 5·6학년 이렇게 세 학년별로 나누어 있던 책을 동일하게 주제를 애국 내지는 애족, 호국 쪽으로 맞추어서 이번에 행사를 한번 개최하자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 잡을 때에도 굉장히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많이 했어요.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왜 논의했는지도 아시지요?

예.

이 일회성 행사에 책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더해서는 기부행위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저희가 항상 행정감사 때도 질의했던 것이 너무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다른 방법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책을 책을 읽고 내는 것은 독후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맞지요? 글짓기라 하면 주제를 하나 주고 그것에 대하여 연관해서 써오는 게 글짓기입니다. 꼭 책을 안 읽고.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그 책을 주고 읽고 그 내용을 하라고 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애국, 호국에 관련된 내용의 책을 한다고. 그것은 굳이 책을 안 읽어도 그런 내용으로 주제를 주고 써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심사위원이 책을 주제로 해서 쓰는 내용이면 그 책을 안 읽으면 심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책 내용으로 안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광복70주년이니까 더 좋은 계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제를 주고 써서 하는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해 오고 있고요. 일단은 이것이 단순히 글짓기라기보다는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참석한 학생들이 약간의 경진을 하는,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것도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것이 시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제를 미리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국이나 보훈 그런 것이 상당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대상도 애국, 애족, 인물로 봐도. 그런 것들로 보면 평가하기 위한 그런 것에 있어서 너무 광범위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도서를 읽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나가고, 대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올해는 일단 참여하는 학생 신청을 할 때 당일 행사 때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도서를 행사장에서 나누어줄 때 신청한 학생이 집에서 책을 읽고, 예를 들어 안 읽는 그러나 남에게는 소중히 읽혀질 수 있는 책들을 1권 내지는 2권 정도 가져와서 접수하면서 기부를 받고, 또 오늘 행사 때 도서 같은 경우 나누어서 읽고 하는 그런 방법과 이것은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지만 독후감을 써서 나중에 4시나 5시 행사마감 전에 제출할 때 이것은 내가 완벽하게 읽었으니까 또 다른 기부하는 의미,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의미를 가미해서 독후감 제출할 때 당일에 도서로 선정된 책을 같이 반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가 계속될 수 있고, 이렇게 걷혀진 도서들이 정작 필요한 어려운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쓰임새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면서 예산을 알뜰하게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항상 일회성 행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의견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기증이라 생각한 것도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생각했겠습니까. 아이들은 물론 그 책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필요 없어도 욕심에. 그런데 그 책을 집에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것도 안 읽으면 아까우니까 기증해 주십사하고 권유를 하라고 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 그 방법도 물론 제가 제안을 한 것이지만 제가 방금 제안한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꼭 책을 읽고 한다고 해서 좋은 내용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책이 또 그만큼 그분들에게 안가면 심사위원을 인원을 더 추가해서 하시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한 번씩 바꿔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고 한다는 것도 그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광범위하다? 광범위해도 심사위원들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애국이나 호국 그런 영역은 다 아이들이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라고 하면 다 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에도 글짓기나 사생대회 가면 그 자리에서 주제를 줘서 하지 책을 읽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창의성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하시되 내년부터는, 계속 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면 서로 또 그렇잖아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대비하셔서 내년에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쪽을 보시면, 정보화지원과입니다. 35쪽입니다. 포털종합구축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화강좌 할 때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산이 거의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요. 시스템을 항상 개발해서 하다보면 구축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구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강선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파악은 안했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파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9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구를 보자면 성북구하고 도봉구하고 노원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2008년, 2009년도에 이미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를 해서, 그때는 워낙 시간이 전이라 저희하고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능이라든지, 아무래도 최근에 개발하는 기능이 훨씬 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교양강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본인 지역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마감다고 됐다고 해서 다른 주민센터 가서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왜, 가까우니까 내 지역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대부분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구에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가까운 곳에서 마감됐을 때는 우리구에 셔틀버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업은 효율성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시지요? 파악을 아직 안 해보셨나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사전조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본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강북구청에서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각 사이트마다 많이 있고, 도시관리공단도 웰빙스포츠센터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도서관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지 각 종합사회복지관, 강북여성개발인력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아서, 예를 든다면 자기가 A강좌를 듣고 싶다면 거기에 한 번 접속해서 그 강좌를 치면 쫙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우 유용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구축하면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되면 추가비용이 들지 않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날로 기능이, 업데이트는 하지만 초기 비용만큼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지원과 보면 항상 업데이트 비용이 크더라고요. 거기 사양이 높다 보면 그것에 맞춰서 가니까 또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기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까지 참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물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로 구축해서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예산 편성이 조금 과하게 되지 않나. 강북구 예산이 많으면 다 해주고 싶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거기에 맞추면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방안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쪽을 보시면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예산을 하셨어요. 전출금이라고 하면 원래 본예산에 책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워낙 타이트하게 돼서 저희가 기금 전출금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5억원이 책정이 안 되면 당장 올해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당장 올해 집행할 예산까지는 되겠지만 또 내년에 재원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본예산에서 한꺼번에 많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구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기금을 비축해서 대비해놔야 되는 입장입니다.

올해 꼭 15억원을 해야지 내년에 편하시다 이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금방 강선경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원래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얼마 정도 하지요? 몇% 정도 하게끔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꼭 몇%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비비나 이런 것은 기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금은.

본예산 할 때 얼마 정도 했어요?

작년에요?

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도 10억원이나 15억원, 20억원 그렇게 많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기금에 대해서는 구 재정 형편에 따라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할 때 얼마였습니까?

하나도 반영을 못 했지요.

전혀?

예.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15억원을 한다? 예산이 많이 있나 보네요?

예산이 많이 있다기보다 저희가.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만큼 다른 데를 좀.

여기에서 얼마 정도 빼서 다른 데 필요한 데 쓸 수도 있겠네요. 연말에 가서 본예산 때 그때 채워주고. 어때요?

저희 입장이야 15억원 그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인력운영비, 동 주민센터, 예산부족 내역에 지급대상이 있고, 현재 인원을 여기에 적어놓으신 것이지요? 50, 66명, 93명 이렇게 쭉 6급부터 9급까지 6급은 6명, 7급은 2명, 8~9급은 8명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원이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의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중간에 진급을 한 사람들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거든요. 진급을 시키고 안 시키고 숫자를, 진급시킨 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진급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일반보직팀장은 저희가 각 팀에 팀장으로 되어 있어서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6급 평주사들은 저희가 인사발령을 내서 한 과에 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현원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승진해서 행정관리국으로 발령이 나면 그 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었어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현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승진이 돼서 중간에 7급으로 있는 사람이, 6급이 평주사가 그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나중에 여유 있게 못 잡고 현원으로 잡으니까 어차피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 자치행정과장님, 동 주민센터 동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분을 추경에 신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송중동과 삼각산동, 번1동, 인수동 3개 동장들이 직무대행을 했었어요. 직무대행했다가 이 사람들이 사무관 교육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정식적으로 발령받고 나니까,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원으로 잡다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잡아준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밑에 32만 5,000원 × 4명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동장한테 주는 것이 월 32만 5,000원입니다.

4명 분에 대한.

예.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월 15만원씩 주는데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승강기 교체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신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현재 공고를 냈는데도 다른,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느 회사 것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오. 조달청 금액입니다. 아무 회사도 없지요.

그러면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무 회사도 안 들어옵니다. 이 4,000만원으로는 아무 회사에서도 안 들어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기존처럼 승객용 15인승 3층 1식 하면 4,000만원에 들어오는 업체가 있어요. 이렇게만 견적을 받으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부터 적정 원가 설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4,000만원에 들어오는 업체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엘리베이터 업체가 몇 군데 없잖아요.

저희가 서울, 경기지역 다 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부품, 일위대가표나 이런 것을 사실 할 줄 모르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비밀, 빌딩에 들어오는 것처럼 설계시에 같이 들어오면 되는데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 들어옵니다.

앞으로 강북구 관내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교체했을 때도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예, 앞으로 조달청 구매로 개선해서 예산을 산정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현재 강북구 내에 몇 곳이 되어 있지요?

전통사찰이 일곱 군데이고 방재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화계사, 도선사, 신검사 3곳입니다.

3곳만?

그렇습니다.

그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구에서 하고 있나요?

유지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따로 위탁을 준 거예요?

이 회사가 선정을 하는데 각 구마다 예산을 똑같이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전체 구에 입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이지요?

일단 예산만 내려왔고 예산 선정은 안 됐습니다.

2012년도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설치한 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유지보수를.

처음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 책정이 돼야 선정을 하지요.

예산 책정이 안 되어서, 그래요.

이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산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문화재보수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쪽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설치’ 터치스크린 제가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수유역, 미아사거리역, 우이동 해서 세 군데를 설치하는데 한 군데에 2,0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어요.

기계설비는 한 대당 1,000만원 들어가고요.

가로, 세로 몇 m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수유역과 미아사거리보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은 약간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비도 오고하기 때문에 바람막이가 필요해서, 정확한 크기까지는 아직.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나와요?

정확히 이 금액은 아니지만, 몇 개 회사에 견적단가를 받은 것입니다. 설치 과정에서 크기나 그런 것은 조절을 하겠지만 일단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도 이 터치스크린을 장소까지 정해서 추경 예산을 잡아놨는데 대충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것을 알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알아보겠습니다. 그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일단 2개 역하고는 협의는 보았습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까지 세 군데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설치’ 이것도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가 문화예술회관 내 부지 어디에요?

문화예술회관 뒤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육아지원센터와 구민회관 사이에 약간의 공터가 있고 그 공터에서 구민회관 쪽으로 일부 펜스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몇 평이나 되지요?

정확히 평수는 안 재봤고, 현장 나가면 설명을 잘 드리겠지만 그 펜스가 구민회관 시설물 가는 쪽에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거기까지만 저희가 칠 것이거든요. 따지면 30~ 4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40평이면 보통 평균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정도.

나무는 그대로 살리고 그 나무 사이에 약간 빈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경으로 예산 잡아놓은 것이 1,500만원이에요?

예, 1,500만원 잡았습니다.

3,8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1,5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지금 자세하게 뽑아서 저희들한테 여기 이 자료를 주신 것입니까?

운동기구 설치 300만원씩 2개해서 600만원, 야외 벤치시설 50만원씩 2개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바닥 자갈 깔기, 펜스 이전 및 설치해서 밑에 산출액이 나오는데, 사실 운동기구 2개가 부족합니다.

물론 본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추경을 올리실 때에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보고서 ‘아, 여기에 이 정도면 합당하겠다.’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이에요. 펜스 이전 설치 450만원, 바닥 자갈 깔기 350만원, 운동기구 설치 600만원, 야외벤치 설치 100만원, 거기에 대한 면적도 확실하게 안 나와 있고.

그 면적산정이라는 것이 공터가 아니고 한 40~50평되는 곳에 나무들을 대부분 손 안대는 방향에서 군데군데만 빈 공간을 설치할 것이거든요.

자연공간은 살리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정보화지원과장님이 오늘 안나오셨지요?

국장님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36쪽입니다. 맨 밑에 “2015년 제1회 추경 소요예산” 해서 1,991만 6,000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올봄 행감때 이것을 제가 확인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서브 하드웨어 1식 1,389만 8,000원은 어떤 것이지요?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교체하시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전자결재시스템, 행정포털시스템, 통합전산지원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예산은 순수하게 유지보수 예산이고, 추경에 올린 예산 이 서버교체비용이 뭐냐 하면 윈도우서버 2003보안서비스 지원 종료가 됐는데 이것이 노후가 돼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사이버 센터에서 교체하도록 6월달에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밑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지요. 소프트웨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기존에 3,800만원에서 1,500만원을 했고 산출내역을 봐도 운동기구는 600만원이고 나머지는 1,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3,700만원을 하지 왜 1,3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을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2,300만원의 기존 예산이 있었고 여기에 구민회관 뒤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이 1,500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800만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1,500만원이 됐어요?

이번에 필요한 금액이 1,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운동기구 설치인데 지금 이것이 가분수 아니에요. 펜스 철거하고 기타 등등이 1,100만원 들어가고 결국 운동기구 설치에는 600만원뿐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볼 때는 벤치도 다 같은 운동시설물이거든요.

이 기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예,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애시 당초 금년 본 예산때 예산 심사할 때 현장도 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하려면 예산을 과다하게는 안 잡더라도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서 잡아야 우리가 심사를 하든지 차질이 안 오지, 이 예산을 보니까 혼동이 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어제 현장을 가서 보고 왔는데 그 평수가 정말 과장이 파악했던 대로 넓힐 정도로 30~40평은 충분히 돼요. 나무는 그대로 살리고, 바닥을 깔고, 의자 두개 씩 놓고, 운동기구를 두 개 놓으면 주민들이 볼 때 우습지요. 누가 봐도 공원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가분수입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맞지 않아요. 과별로 내가 다 지적을 못해도,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구민회관 청사에 15억원 잡은 예산을 한 50% 삭감해서, 위원들이 계수조정때 하겠지만, 주민하고 가까운 이런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정식위원이 동네체육시설 기존예산의 2,300만원 중에서 100만원뿐이 안 남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5,000만원 해주면 춥기 전에 다 쓸 수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예산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5,000만원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얼마.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0만원만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 참고하세요. 내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어요. 해마다 감사때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도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를 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감사때 분명히 얘기했지요.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같이 할 예산을 해라.” 교육지원과의 행사성, 아까와 같이 인터넷 수능 그런 것에는 거의 100%의 지원을 해 주면서 주민하고 연결되는 체육시설 같은 것에는 전혀, 우리구 실정으로 볼 적에 산자락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요구는 많아요. 특히 이백균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 산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항상 보면 뒤에 계장님들이나 담당은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예산을 주면 다 깎는다고 그러고. 푸른도시과 같은 데도 여러 가지 꽃묘 식재 이런 것도 자체심사에서 거의 70~80% 깎는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국장님. 이거 잘 판단해서 우리가 구민회관, 나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지금 120억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쓰지도 않고 그냥 이자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보면 이자 받을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억원이든 한 5억원이든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필요한 도로개설이나 주민하고 가까운, 지금 강북구 실정이 어둡고 침해되고 노후된 시설이 많은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 체육시설 예산과 구민회관 이것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좀 확대해서, 안 하려면 아예 전액 삭감하고 하려면 제대로 해 놓아야 된다 말이에요. 누가 보면 무슨 장난하는 것이지, 돈 1,5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의자 2개 해놓고 그러면 우습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계수조정때 하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구민회관 청사기금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고 추경예산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 30~50% 정도는 손 댈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공청사 건립기금은 나름대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삼각산동청사가 건립 중에 있고 수유3동, 번1동 여기도 지금 청사 건립이 시급한데 사실 이번 예산이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강북구가 노인인구가 많아서 기초연금 부담 거기에서 조금 많이 국·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이 조금이라도 예산이 가용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금 적립을 해야 될 그런 간절한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그런 답변이라면 전에 본예산에서 50억원씩 해서 한 450억원을 갖다놓은 것을 박겸수 구청장이 청사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하나도 언급도 없이 다 써왔잖아요. 지금 그 돈을 다 썼잖아요. 당연히 구청사 계획도 나오고 그래서 50억원이고 15억원이고 청사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지금 말만 청사기금이지 동청사나 이런 데 하는데 다 쓰고 있고, 앞으로 수유3동이나 저쪽 청사에 쓸 계획이라면 아직 120억원 있잖아요. 남은 것으로 쓰고 하면 되지 굳이 손을 대서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할 것은 아니고 또렷이 얘기해 봐요, 국장님. 내 얘기는 부적절하다 이것입니다. 15억원도 추경예산으로 안 맞고 부적절하다 이거에요.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금을 사용할 때가, 계속 반복된 답변입니다만 삼각산동 청사에도 내년에도 당장 18억원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번1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하는 데도 예상하기는 약 42억원 정도 이렇게 하고, 수유3동은 지금 건립부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인데 결코 120억원이 충분한 이런 실정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으로 금년도 본예산을 얼마 책정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궁색한 답변이지, 앞으로의 계획이 번1동 있고 수유3동 있고 삼각산동도 있다면서 본예산의 예산도 얼마 정도 있어야지요.

본예산에는 책정을 못했지만 사용하는 기금의 사용용도는 금년도에.

과장님 말씀하세요.

올해 말까지 집행예정이 38억원이 됩니다. 내년도에 한 22억원 해서 앞으로 총 청사기금이 삼각산동하고 번1동 하는데 72억원~7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50억원이 남네요.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치나 이것이 확정이 안 됐는데 거기도 부지가 이동돼서 현재 청사가 아닌 다른 데를 사고 하면 적어도 50억원 이상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청사가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보수할 계획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가 예산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기금편성을 못한 것뿐이지 재정형편에 여력이 있었으면 지속적으로 기금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5억원을 한 이유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초연금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 돈이 남아서 그 여유분이 있어서 기금으로 해놓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다가 할 사업은 많은데 재정형편이 안 되면 또 기금 출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기금 출연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끼리 고민해 볼 문제이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공공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현재 보유액이 120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15억원 정도 편성을 해주면 135억원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올해 지출할 예산이 한 40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는데 올해 8월 이후에 지출될 것이 12억원입니다.

그러면 135억원에서 12억원을 빼면 얼마에요. 123억원인가요. 123억원을 가지고 앞으로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해서 지출하게 되는데 혹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갈 예상입니까?

내년에 38억원 들어갑니다.

올 연말에 내년도 것 편성할 계획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매년마다 본예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전출금은 출연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15억원씩이나 하는데 본예산을 하나도 안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구청사는 언제 지을 거예요? 비 올 때 양동이 받쳐놓고 그렇게 할 겁니까? 11쪽을 보시겠습니다. 전력증설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번1동이 전력이 딸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 계약전력이 32W인데 현재 10W 정도를 증설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력이 딸려서 초과전력 사용료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5㎾, 1월달에 8㎾, 2월달에 8㎾, 3월달에는 4㎾ 이렇게 전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누진세 비슷하게 돈이 많이 나옵니다.

13개동 주민센터 중에 번1동만 그래요?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신경을 왜 안 쓰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14쪽을 방범용CCTV 설치의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매년 설치를 했어요. 가을이면 15억원, 7억원 해서 많이 받았는데 지금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 한 39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10억원, 2013년도에 7억원, 2014년도에 15억원, 2015년도에 7억원을 받아서 39억원을 받았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한번 내려왔는데 뭐냐 하면 이 특별교부세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라 그렇게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이것을 CCTV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CCTV가 올해도 구비 외에 한 7억원 정도의 국비를 받아서 한 40대 가까이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비 오는 날은 잘 안 보인다든지 화질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14대 설치하는 것은 1대당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화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를 1차부터 시작해서 10차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6차까지는 41만 화소입니다. 즉 말하자면 30m밖에 안 보인데요. 30m밖에 안 보이고 2012년도 이후로 CCTV 설치를 한 것이 200만 화소입니다. 200만 화소이면 100m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41만화소에 대해서는 잘 안보일 수가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얼마씩입니까?

제가 서류를 안 가져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CCTV가 화질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화질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년 2016년도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면, 1대당 600만원 정도 됩니다. 600만원 정도 되는데.

600만원씩이나 해요?

예.

200만 화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변경시키려고 하면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41만 화소는 한 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는데 200만 화소로 바뀐다고 그러면 360도 회전이 돼야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많이 해주신다고 하면 바꾸겠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편성하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4쪽입니다. 양평하고 김천을 우리 강북구가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교류전을 하는데 원래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류전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2,000만원인가요?

400만원입니다. 교류전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천에서 우리 강북구로 왔을 때 강북구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 금액이 원래 2,000만원 아닙니까?

아니요. 2,000만원까지 안 들어갑니다. 작년에 김천에서 왔을 때 지원비가 500만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예, 가는 것입니다. 김천은 가고 양평은 오고요.

그래서 이 예산 400만원이 그때도 편성이 다시 됐었던가요? 추경에 올라왔던가요, 작년에도?

작년 본예산에 올렸었지요. 금년도에 가려고. 그런데 본예산 심의 중에 일단 급한 예산이 아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하반기에 가는 것으로 추경에 한번 논의해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차량임차료, 보험료, 행사비 등 해서.

4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렸나요?

예.

이번에 똑같이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추가로 새로 신설돼서 올라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30쪽이요. 우이초등학교 1억원이 국비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입니다.

인조잔디 교체비가 총 해서 2억 3,0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 1억원 받아서 구비 1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무슨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예전에 서울시비 5억원 정도 받아서 편성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그런데 사용연한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돌려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비를 다 받아서 할 생각을 안 하고 구비 1억 3,000만원 들여서 한다? 없는 구비 어떻게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이초등학교 2007년도에 인조잔디 신설할 경우 당시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때도 역시 국비 2억 8,000만원과 구비 1억 2,000만원이고요. 저희 관내에 지금 우이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성암여중, 번동중학교, 수송중학교, 신일중·고등학교는 물론 있지만 거기는 자비로 했고요. 나머지 3개 학교도 서울시에서 일단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서울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보면 계속 국비와 구비 또는 시교육청 예산 이 정도로 하고, 시비는 계속 투여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비 1억원, 구비 1억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 받을 수 없어요?

사실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 설치나 교체 같은 경우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시설차원이기 때문에 재정부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1억 3,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내 모든, 서울시 권역에 있는 25개 구청이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여건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80%가 교육청으로 교육전출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수백억원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관내 성북교육지원청에서도 시설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지원 같은 것만 있어도 일단 구를 찾게 되는 시스템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렇게 돼서.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재정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시설 쪽도 계속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구비를 편성을 안 하면 국비 반환해야 되는 것이지요? 올 연말 안에 안하면.

예, 그렇습니다.

참 하여튼 이것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비 1억원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 재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1억 3,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시설을 해줘야 되니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