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주 의원 발언

여기 글 그대로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배부처가 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배부처를 규칙에서 정해서 잘 활용하겠습니다.

아직입니다. 이게 통과되어야 초안이…….

초안이 사실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아직 밖으로 이야기할 처지는 못 되지요. 해 주시면 규칙으로 잘 정해서 미리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적 개념은 아니고요, 편집위원회는 시보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것을 실을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기본 계획도 세우고, 편집위원회 역할에 있듯이 기본 계획도 세우고 심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요, 상임위원은 그야말로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그 당시에 원안에 보니까 상임위원을 편집위원으로 해 놨더라고요.

옛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방공무원법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이건 의회에서 예산 통제로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 명의 상임위원으로, 뭐 이 내용이 들어가도 좋습니다마는 한 명의 상임위원으로 둔다 해도 무방합니다. 하는데 예산으로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임위원 관계 문제지요?

규칙에 정해서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작년 8월에 했는데 그 동안 늦춰져서…….

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규칙에 한 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한 명 그렇게 올릴 계획입니다.

예, 상임위원을 여러 명 두고 그리 못합니다. 예산도 없을뿐더러 승인도 안 해 줄 거고, 의회에서.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수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기본법이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

예, 죄송합니다. 그게 잘못…….

예.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야기했더만,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포괄적으로 진주가 2011년도에 지식재산 도시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자긍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제반 이 사항이 현재 국회에서 기본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되면 전체적으로 검토가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 자체를 총괄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 지식재산 도시로서의 조례를 제대로 제정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전문위원님과 검토보고할 때 질의하신 질의내용과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수정할 것은, 통상과장님한테 수정할 것을 보완해서 조례안을 정하는 부분도 할 용의가 있죠?

예.

그러면 진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진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제ㆍ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에 의거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법률명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ㆍ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개정을 하고 지방세법 법률명을 지방세기본법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지방세법 제71조의2를 지방세 기본법 제106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하고 2항 제10조 3항, 제12조 1항, 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법률명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 제25조의 2항 제1호, 제41조 1항, 제41조 1항은 법 조문 또는 법률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앞에 내용과 같이 3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ㆍ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개정,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3항 제1호를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제1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세법이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건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모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에게 수수료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육관련 민원서류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제증명 수수료 전국 통일 내용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가 확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진주보훈지청에 협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협조를 받아 보니까 3월말 현재 9명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아마 북파공작원 HID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관계 민원서류 수수료 신설은 4종입니다. 성적증명서 중ㆍ고등학교는 무료고, 졸업증명 초등ㆍ중ㆍ고등학교는 무료, 검정고시 성적증명은 1건에 200원, 검정고시 합격증명 1건에 2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 내용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도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3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서 내용에 맞게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정비를 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화하고, 분법 개정내용에 맞추어서 법률명과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특별공적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 운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경상남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2조에 보면서 현행까지 지급대상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를 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현재 바뀐 개정안은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앞에까지는 개정 전에는 직접 세무과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개정안은 세무과에 근무하지 않고 직접 세무를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과 민간인도 체납에 종사했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일반 법 조문 개정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리주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 교육청 재산 취득 매입의 건과 금형기술 혁신센터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취득재산은 첫 번째 구 진주교육청사 취득입니다. 소재지는 진주시 상대동 299-3번지, 면적은 토지가 3,305㎡ 중 330㎡, 건물은 1,814㎡가 되겠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의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약 11억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안전감정을 의뢰해 본 결과 약 11억3,40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취득의 사유는 구 교육청사의 소유권을 일원화하여 재산관리를 용이하도록 하고, 건물은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형기술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정촌일반산업단지 내 28블록 12노트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건축의 연면적은 9,900㎡, 부지면적은 19,33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0억원으로서 국비가 250억, 도비가 105억, 시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부지 취득가격은 46억7,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연구동 3,300㎡, 시험 생산동 6,600㎡가 되겠습니다. 취득의 사유는 진주시의 산업구조는 소규모의 영세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 조립금속, 기계 품목이 50%에 육박할 만큼 수량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R&D시설 등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 부족해 관내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 어렵고 품질경쟁력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업체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 지원시설의 부족으로 외부기업의 유인에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어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전국 금형산업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을 아우르는 금형기술혁신센터 설치와 특화산업단지를 인접지에 조성, 외부기업을 유치 집적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재산의 목록은 첨부물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를 매입하여 시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1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시군구는 한 건당 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41조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1항 2호에 시군구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 도입사업, 3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적인 검토입니다. 진주시 상대동 299-3번지 구 진주교육청사 매입 취득안은 교육청 부지 3,305.8㎡ 중 330㎡와 건물 1,814㎡가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있어 이를 매입하지 않으면 시재산 2,975.8㎡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매입 취득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밀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계획안과 같이 매입 취득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형기술혁신센터 건립 부지 위치는 정촌면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19,330㎡로서 매입가격은 46억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의 산업구조는 소규모의 영세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그 중 농기계 부품, 자동차 부품 등 조립금속, 기계류 품목이 50%에 육박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구시설의 부족과 금형기술의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촌면 일원에 유치하고자 하는 금형산업 특화산업단지조성의 기술 지원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 연구동과 시험생산동을 건립, 관내기업에 연구시설과 기술을 지원하고 품질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계획 안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공유지분은 땅이 10분의 1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추가로 뒤에 확보를 해서 총괄, 당초에 앞부분에 있다가 뒷부분을 아마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인 감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기 위해서 평가사에게 그냥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이 봤으니까 추정금액이 얼마쯤 되겠느냐 그리 질의를 물어 가지고 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감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득을 하기 전에 그 건물의 안전진단부터 해 가지고 취득을 하는 거는 좀…….

예, 그런 건 경우가 없고요. 일단 취득을 해가지고, 취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재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의 약 평당 시세가 한 900여만원이면 극히…….

예, 싼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고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면 아마…….

예, 2개사를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하나 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 하고 해서 두 군데에서 감정을 해서…….

예, 그렇게 됩니다. 아마 산술평균을 할 겁니다. 일반 보상하는 방식하고 같이 나옵니다.

아, 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수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철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책을 해서 넘겨준 게 전달이 안 되었나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자고 제안을 하다가 다시 토론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천효운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