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수 의원 발언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주로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그러한 공모사업을 계획을 할 때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주민의 참여도, 주민의 역량이 되느냐 하는 항목이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하려면 주민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하나의 기본개념에서 그지역의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주민 주도로, 주민 위주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그런 사업의 목적인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사업의 취지라든지 또는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하고 또는 좋은 선진지에 견학을 가고 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할 때는 1개 지역에 보통 인원이 20명에서 많게는 30여명 이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을 외래에, 앞서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에 저명한 강사들을 많이 초빙도 하고 또는 직접적인 무슨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무슨 작품도 만들어보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의 현장실사도 가보고 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1회에 한 1500만 원 정도. 그래서 3회 정도를 예상해서 45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2회쯤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1994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으로부터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처음에는 잘 진행되다 1998년 7, 8년도에 IMF이후에 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약 전체 진도를 보면 97% 정도가 되었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앞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민간사업이지만 이렇게 간섭이라 그럴까 관여를 하지 않을 부분까지도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중요한 것은 조합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공회사인데 그게 아직도 잘 안 풀리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말씀대로 97%쯤 되니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독려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 1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건설과 세입총괄은 기정액 190억 1820만 2000원보다 54억 2116만 원이 증액된 244억 3936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에 공기관대행사업 보조금 이자로 상남면 농촌중심지외 11개 사업장에 9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외 2건에 8만 8000원,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에 285만 7000원,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424만 1000원, 2017년 노후 저수지정밀조사 및 보수에 21만 4000원의 이자가 발생되어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는 우곡마을 경관개선사업 주민자부담금으로 2678만 5000원, 오치마을 창조적마을사업 자부담금에 33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지하수관측망 유지관리 및 염수피해관측시설 2개소에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으로 각각 445만 4000원과 701만 6000원, 213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2017년 농촌중심지활성화 국도비 미교부액은 33억 5730만 원으로 2018년 2월 26일 교부됨에 따라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도곡지구와 국전지구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대신〜거족간 선형사업은 2억 원이 삭감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1600만 원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에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에서는 기정액 26억 2594만 2000원보다 16억 9086만 원이 증액된 43억 16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보수원 인건비 외 18개 사업이며, 중간에 대신〜거족간 선형사업은 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해대비용수개발은 금곡지구 외 12개 사업장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4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맨 아래쪽에 있는 미전들 용배수로정비는 세정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3페이지 건설과 세출총괄은 기정액 561억 1234만 2000원보다 99억 5379만 9000원이 증액된 660억 66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수리계 시설유지 관리 시설비에 재해위험 안전진단에 홍골저수지 외 2개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기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3억 원과 고정지구 용배수로정비 사업에 1억 7600만 원은 도재정 건의사업입니다. 무안면 가뭄대비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1억 원과 신흥마을 배수로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 금천 용배수로정비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2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밭기반정비 사업 산내지구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시비 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임고3지구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석골지구는 보조금 결정 시에 도비조정에 따른 시비조정 사항입니다. 수리시설관리 시설비 사업장은 미전들 용배수로 외 20개 사업장입니다. 기정액 48억 8780만 원보다 2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는 한해대책 및 수해시설 긴급보수장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행된 봄철 가뭄대책 사업비이며, 금곡지구 한해대책 용수개발 외 12개 사업장은 총 사업비 14억 8000만 원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10억 3600만 원은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사업비는 국비지원 한해대책 사업으로 도곡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에 1억 8000만 원과 국전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 시설비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인 하남읍소재지 정비 사업은 보조금 결정 시 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 사항입니다. 아래쪽 부북면소재지와 217페이지 초동면소재지, 그리고 창조적마을만들기 얼음골권역, 고례권역은 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 사항입니다. 217페이지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에서―218페이지입니다―시설비 우곡마을 경관개선은 담장개량에 따른 주민부담금을 세입 조치하여 편성된 사항으로 26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암마을, 시전마을, 봉대마을 역시 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시설비는 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사항입니다.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에서 시설비 오치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체험소득은 소득분야 주민부담금을 세입 조치하여 편성된 사항입니다.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낙동강 웰빙조성 사업은 도비 조정사항입니다. 시군역량강화는 세목 간 이동사항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리플렛 등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역량강화에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워크숍 및 교육참석수당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인 내송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은 삼랑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 근대문화유산 홍보관 대체부지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도로개선 시설비에 위험도로 개선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동 여수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에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정 6억 9000만 원보다 7억 1000만 원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 시설비에 영신도로 선형개량은 1억 원이 삭감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용소〜당고개간 도로확포장 계속지구로 마무리 사업을 위해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태봉〜화봉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인 산내면 가라도로 정비는 계속지구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올해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개선 시설비 차월교 재가설은 설계용역결과 연약지반에 따른 공법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는 시설비에 북성회전교차로 설치는 설계용역비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도로보수 및 포장 시설비에 시도1호선인 기산지구 가드레일설치 사업은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국비정산을 위한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3200만 원, 산외초등학교 보도정비에 3400만 원, 태룡초등학교 보도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설비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앞에서 과목변경 사항으로 삭감된 당초 3800만 원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관리 시설비는 용두교 교량정비는 용두교 보도정비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은 건설행정 건설행정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설기계등록 관리에 4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사무실 중앙테이블 회의용 의자교체를 위해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지역개발 삼랑진읍은 버들섬농로 확포장 외 6건으로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하남읍은 남전안길 재포장 외 3건으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부북면은 화산용수로 정비 외 4건으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상동면은 포평마을진입로 재포장 외 3건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산외면은 다촌마을배수로 정비 외 1건으로 1억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산내면은 석골농로 정비 외 5건으로 2억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단장면은 용해동마을안길 정비 외 4건으로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상남면은 동산농로 정비 외 5건으로 2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초동면은 자양마을 안길포장 외 3건으로 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무안면은 신법마을 배수로정비 외 6건으로 3억6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청도면은 소태섬들 농로정비 외 2건으로 1억 6000만 원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내일동은 암새들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 원과 소규모 지원인 실시설계비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도로수로원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960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신규 채용에 하반기 채용계획으로 16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 중 국고보조금반환은 농촌현장포럼외 2개 사업장의 집행잔액 반납으로 4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은 농촌현장포럼 외 7개 사업장의 집행잔액 반납으로 2억 19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 11억 8152만 4000원보다 1882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이자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18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당초 11억 8152만 4000원보다 1882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18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2억 3303만 원보다 391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29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정산결과 집행잔액 발생이 감소되어 39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액 2억 3303만 원보다 391만 9000원이 감액된2억 29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댐주변지역지원에 391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29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박소 관광지 정비사업은 당초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호박소에 화장실을 개설하고, 그리고 얼음골에서 호박소로 가는 우회도로를 당초에 개설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기존 국도 24호 쪽으로는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개설이 불가했고 대안으로 맞은편 얼음골 쪽으로 했는데 우회도로 개설사업 자체가 환경 분야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한 결과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판정이 났습니다. 거기는 현재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가 1, 2등급으로 있어 가지고 보존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판명이 되어서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우회도로를 하나 개설하려는 그 사업이 부동의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그때 추정사업비는 한 39억, 저희들이 기본적인 설계를 하면 한 55억 정도로 하면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당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부동의 남으로써 그쪽 오른쪽으로는 지금 현재 개설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면서 사업이 취소되는 관계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4억 8141만 9000원이 증액된 160억 8127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먼저 세외수입에서 오토캠핑장 사용료 등을 3억 286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로 지방교부세로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습비용과 공공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CCTV 설치비로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국고보조금 6966만 2000원 감액과 지방하천 정비 사업 등에 시‧도비보조금 15억 224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37억 77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0억 4590만 9000원이 증액된 358억 4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정책의 안전행정 회계에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468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반운영비에 955만 원, 일반보상금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의 행사운영비 중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에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일반운영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습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임시전력 설치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4000만 원 등 모두 합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종병원 화재사고 이후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는 인건비 530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1495만 원, 민간이전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480만 원, 안전진단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66만 원 등 총 97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앞 페이지의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사업에 따라 따로 분리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교육운영비의 교육보상금에 대한 7만 2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는 국‧도비보조금 비율에 따라 시비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용으로 국‧도비의 추가 보조로 4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 활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 39만 4000원 추가 지원에 따라 시비 92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네 번째 246페이지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에 민방위 하복구입비로 36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비의 인건비 1억 956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CCTV모니터요원이 10월 1일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개월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하단부에서 253페이지까지 재해 및 재난예방정책의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자연재해예방 사업에 지방하천 노후 배수문 정비 사업비로 도비9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정비의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재해예방 및 청도천 옥산지구의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의 편입물건 보상비 등 13개 사업에 도비 12억 7200만 원과 시비 1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읍면장 건의사업으로 가정자소하천 2지구 등 추가 5개소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강 사업에 국비 교부액의 감액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감소로 인건비에 국비 3억 9454만 원 감액과 시비 3억 17만 원 증액으로 당초보다 9437만 원을 감액하여 4억 263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9066만 원과 재료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보다 1196만 원이 감액된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전출금으로 오토캠핑장 오수관로매설, 작업차량 구입, 녹음수 식재를 위해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하단에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강외 사업입니다. 전체 국비 4억 6614만 원과 시비 18억 4341만 6000원 총 23억 955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79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인건비는 국비 2억 3939만 2000원을 감하고 시비 2억 4391만 6000원을 증액시켜 총 452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64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 5416만 원으로 국비 1억 4596만 원과 시비 9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국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 5억 4257만 2000원과 시비 15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34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예초기, 고지톱, 드론 구입비로 국비 1200만 원과 시비 400만 원 총 1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서 254페이지 중간까지 행정운영경비 및 정책분야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으로 CCTV통합관제실 모니터요원 등 33명의 인건비를 당초보다 2억 7399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3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기본경비에 당초보다 172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재무활동정책에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로 민방위교육훈련운영비와 2017년 국가하천 유지관리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47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69만 원을 합쳐 11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17년도말 조성액은 30억 5011만 6000원으로 2018년조성계획은 수입 16억 9822만 9000원, 지출 26억 970만 9000원으로 2017년보다 9억1148만 원이 감소한 21억 3863만 6000원입니다. 64페이지 2018년도말 조성액은 21억 3863만 6000원으로 전입금 6억 5822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10억 원, 이자 4000만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제1회 추경예산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보조금 6억 15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 6015만 6000원이 증가하여 47억 4834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7억 7515만 6000원이 증가한 47억 4834만 5000원으로 수입액과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수입계획으로 보조금의 시비보조금등에 당초 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0억 원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예치금회수에 전년도이월금 1억 6015만 6000원을 증액한 37억 834만 5000원을 더하여 47억 4834만 5000원으로 당초보다 7억 75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에 기정지출액 8억 3822만 9000원에 재료비로 무더위 쉼터그늘막 설치비 2000만 원과 시설비 17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9페이지 재무활동사업에 예치금 9억 963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648만 원을 증액한 총 7억 7515만 6000원이 증가한 47억 48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까지 조성액은 145억 2825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23억 8961만 9000원으로 현재 잔액은 21억 3863만 6000원입니다. 71페이지 예치금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액은 21억 3862만 6000원으로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예방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에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출금 부분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약 8200만 원 국비 같은 경우 반납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약 33억 됩니다. 33억 되고 집행액이 32억, 반납금액이 약 1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사실은 국비가 당초 우리 사업보다도 좀 많이 과다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전체 LH에 보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LH에서 사업하고 남은 돈을 우리 시에 다시 잡아서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몰라서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되었기 때문에 할 때마다 계속 홍보라든지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억 원 대비 2억 26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260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나노융합 신규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가 1653만 2000원이고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기술료 징수가 7057만1000원입니다.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2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개최하는 제4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집행잔액이 717만1000원입니다. 다음 경남도와 우리 시 공동으로 경남TP에 설치된 기업유치단 운영지원비의 집행잔액 반납액 1억 596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액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6959만 원이 증액된 70억 2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투자유치 기타보상금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산업단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9억 5400만 원 증액입니다.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등을 분담토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 2018년도 시비 부담분이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금회 추경에 부족한 부담분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제4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집행잔액중 도비분 359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기술개발하고 기반구축 사업비 중에서 기술개발부분은 국비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술개발사업은 국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부분에. 기술개발사업에는 국비와 민자부분만 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밑에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구축사업에는 국비도 들어가지만 도비와 시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지조성하고 그다음 각 부분 기반구축사업에만 국‧도비, 시비가 붙고 기술개발사업은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합니다. 지금 국비를 보면 국가에서 장비구축 사업이나 연구개발사업은 거의 한 75% 정도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기반사업의 국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보면 75% 정도 되고.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는 국비 75%에 민자 25%해서 100%를 지방비 부담 없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지조성이나 이런 장비구축,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방비 50%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을 장비구축은 지방에서 지방비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