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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9-01

이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도시관리국

10시0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하 환경과장 직무대리께서 인재개발원 승진자 교육참석으로 인하여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부재중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관련 질의는 도시관리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3억 2,000만원에서 4억 4,800만원이 증액된 57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1쪽, 주택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2,300만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이 증액된 1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디자인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1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7,100만원에서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8억 9,3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오염행위 단속 1,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억 4,800만원에서 3억 100만원이 증액된 34억 4,9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근린공원 유지관리 2,900만원, 수유1동 빨래골 도로개설 잔여지 자투리땅 조성 1억원, 우이동 만남의 광장 유지 및 관리 6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보조금 반환금과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수유1동 빨래골 도로개설 잔여지 자투리땅 조성’이 신규사업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존에

기존에유인애위원

있는 1억원을 추경예산에 넣으셨는데 기존에 있는 땅을 환경 조성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빨래골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자투리가 남은 것입니다. 남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시켜놓으니까 주민들이 우리 사무실도 찾아오고 구청장님실도 찾아와서 거기를 운동시설도 놓고 녹지로 조성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25㎡이면 한 40평 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50평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500만원에 대한 1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규모이면 그동안에 녹지 같은 것 조성을 했을 적에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인애

유인애위원

운동기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1식이라는 것은 운동시설도 들어가고 의자도 들어가고.
인애

유인애위원

1식이라는 것이 운동기구에 대한 세트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넣으신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샛강어린이공원, 소귀어린이공원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소귀어린이공원은 얼마가 들어간 것이에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따른.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소귀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몇 군데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한 6,000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 정도 반영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1억원은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새로 기반을 하는 것이고 소귀어린이공원은 정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 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무단투기 관련해서 작은 화단이라도 만들었으면 했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저희 강북구가 꽃 관련해서 예산이 어떤가요? 많이 어려우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까지 구비로 꽃을 구매해서 쓴 것은 약 3,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영심위원

연 3,000만원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무단투기 관련해서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영심위원

그 예산도 타구에 비해 엄청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런

이런김명숙위원

기회에 만나뵐 수 있어서 반갑고 그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53쪽에 보면 ‘근린공원 유지관리’라고 해서 밑에 사무관리비 1식이 2,000만원이 잡혔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2015년도 주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920만원이 잡혔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명숙위원

2,000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무관리비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우리가 쓸 돈인데 지금 7월달까지 집행을 하고 나니까 사무관리비가 약 6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2,954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7월까지 2,400만원을 써서 약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쓸 돈이 너무 없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56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그 밑에 공무직 임금인상 소급분해서 2012년, 2013년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라서

몰라서김명숙위원

여쭈어보는 것인데 임금을 소급해서 지불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공무직 인건비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매년 하반기에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는데 이 당시에 공무직에서 재판을 걸어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수당 같은 것을 인상해서 나온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협약사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득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푸른도시과 54쪽에 ‘수유1동 빨래골 도로개설 잔여지 자투리땅 조성’에 대해서 지금 125㎡입니다. 보니까 삼각형 모양의 도로변 2필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2필지에 1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돼요. 125㎡가 평당으로 치면 40평이 안 돼요. 그러면 평당 250만원 이상 소요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가변으로는 벽면 쪽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가운데 쪽으로는 운동시설이 너무 없다고 해서, 사실 야외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한 점에 보통 300만원이 넘거든요. 아직 설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1억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반이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도 많이 복토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제가 현장을 둘러봤는데 현재 공사자재들이 지저분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았었는데 운동시설과 관련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운동기구는 조금만 올라가면 잘되어 있고 쌈지마당도 있고 또 북한산둘레길,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각각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사실 거기가 아주 넓은 땅은 아니고 또 2필지가 예쁘게 모여 있는 그런 부지도 아니고 위치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나대지로 놔두다보니까 무단투기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관리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제 생각도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녹지조성을 했을 때 관리가 안 되면, 전에 송천동 같은 경우에도 자투리땅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무단투기장소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이 땅이 저희한테 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빨래골 도로 확장을 하면서 방치를 하니까 결국 그 방치에 따른 민원이 저희한테 다 온 겁니다. 차라리 거기에 녹지를 만들고 운동시설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처음부터 우리 관리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었는데 그대로 방치가 되니까 민원이 자꾸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원래는 어느 과가 관리를 해야 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도로개설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했다가 재산관리를 재무과로 줬더라고요.

이용균위원장대리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관리는 재무과이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공원을 꾸미려고 저희한테 다시 재산권을 달라는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토론 완료 후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