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허인갑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에 이어서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평생학습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788만1,000원이 기정액보다 증액되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외 4건에 2,841만4,000원이 기정액보다 증액되어 세입 조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지원 외 7건 사업에 대하여 732만6,000원이 증액되어 세입 조치되어서 3억3,982만4,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1,452만3,000원이 증가된 112억6,80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추진운영 분야에 4,171만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읍면동 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도자리더십순회교육을 위하여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550만원은 부서 신설로 인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이전 1,036만원은 1개 노인대학 신설과 443명의 노인대학 학생 증원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 마지막 자산취득비 585만원은 부서 신설로 인한 사무실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2,142만2,000원이 증가된 11억3,859만3,000원이며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인건비 535만원은 기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자로 목변경되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감 200만원은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 지원으로 보조금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41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업무용차량을 다문화가족 업무용으로 전환된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268만원 증액분 중 전담인력교육 및 워크숍참석 감 60만원과 실태조사 감 120만원은 무기계약자근로자보수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390페이지 한국어강사 자원봉사자 보상 448만원은 입국 초기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별 소그룹으로 한국어반을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은 국도비 증가로 인한 재원별 내역이 예산서와 같이 변경이 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하단 인건비 341만8,000원은 행사실비보상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목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감 641만8,000원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감 50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감 6,600만원 중 워크숍 실태조사 교통비 등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과목이 변경되었으며 소그룹 활동 480만원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추경 반영된 것이고 기타보상금 1,460만원 중 지도사 교통비 960만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침에 의거 활동수당에서 지급하므로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목변경이 되었으며 방문교육지도사 사업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500만원은 4대보험과 합산납부로 공공운영비에서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보조금변경 확정내시로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감 444만원은 보조금이 변경 확정내시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450만3,000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감 156만3,000원은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로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언어발달지도사 1명 채용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300만원은 관내 사업체와 연계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일반운영비 감 15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목변경되었습니다. 하단부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1,125만9,000원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하단부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지원금 감 366만7,000원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기정예산에서 2억3,311만7,000원이 증가된 10억3,843만1,000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지원 1억8,350만원과 정보화격차 해소 및 교육장 운영비 4,961만7,000원은 읍면동 순회정보화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생활체육 육성은 기정예산 3억965만6,000원에서 1,382만4,000원이 증가된 3억2,348만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생활체육 육성지원 1,382만4,000원은 체육지도자 인건비 5.1%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유아·초·중등교육재정 지원은 기정예산에서 1억원이 증가된 71억2,564만1,000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1억원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시기반 구축 분야는 3,40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증가된 2억8,2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물 운영 지원 감 2,000만원은 시청 본청 2층이 되겠습니다. 2층 상설전시장 운영비로 문화관광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또 향교 충효교실운영 400만원은 방학 중 인성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서 도비 2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시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소규모도서관 시설지원사업 5,000만원은 문화예술도시의 독서문화 행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북페스티벌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시설비 감 6,7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을 하여 6,700만원으로 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청소년역량강화 및 육성은 기정예산에서 873만4,000원이 증가된 4억406만2,000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비 감 420만원은 국비지원액의 감소로 추경에 반영을 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293만4,000원은 인건비 283만5,000원과 403페이지 일반운영비 919만5,000원으로서 이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4페이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에서 6,171만6,000원이 증가된 1억9,664만6,000원이며 이는 부서 신설로 인한 추가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1쪽에 북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북페스티벌 말이지요?

예.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페스티벌 행사를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작은도서관 위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현재 우리 김경애 의원이 말씀하시는 사립도서관,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공립도서관을 앞으로 총괄 관리함으로 해서, 현재 교보문고에서는 약 5만원의 책을 기증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향서가 있어 가지고 전국에 380개의 작은도서관을 진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도서관조례가 통과되면 작은도서관 운영 체제에서 운영자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북페스티벌을 전국적인 행사로 시청, 현재 저희들 계획은 시청 현관 로비 그 다음에 대회의실에서는 북페스티벌과 관련된 이벤트행사도 2박 3일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세부계획은 추후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인데 언제쯤 하실 계획 …….

6월 초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6월 초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6월 초면 한 달하고 조금, 한 달 정도밖에 남은 시간이,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현재 교보문고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지원을 자기들이 한다고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보문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작은도서관 운영 체제로 해서 전국 작은도서관에 참여한다라는 의향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교보문고 쪽에서. 그래서 아마 5만권의 책이라고 하면 만원씩 해도 5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뜻인데 작은도서관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시립도서관에 조례를 통과가 되므로 해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또 시민들에게 작은도서관이 이런 것이 있다 라는 홍보도 할 겸 그러한 이벤트행사로, 계획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저희들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승인해 주시면 상세한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지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좋고 또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새로 기획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획대로 하시면 아직 한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부실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가 될 확률도 높고, 그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초청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초청이 계획서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얼마만큼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고 꼭 이것을 6월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6월에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교보문고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6월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충 협의를 섭외를 하고 있는 것이 꿈꾸는 북놀이터, 북적북적 북세계, 거리에서 만나는 책, 상상 북열차, 진주책세상 하면서 이러한 이벤트를 주관하는 회사가 스폰서회사가 6월에 해 주겠다 라는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벤트회사에 의뢰를 하실 거네요?

아니지요. 주최는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주요 프로그램이 방금 제가 불러드린 5가지는 대회의실에 어린이들이 와서 책도 보고 어린이와 관련된 구연동화도 하는 이벤트를 자원봉사자가 와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사취지는 좋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초안이라도 나오면 저한테 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교보문고에서 책을 기증하겠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문서화 된 게 있었습니까?

문서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교보문고에서 구두로 책임자가 우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문서를 저희들이 곧 받을 겁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통과될 조례상에도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그죠?

가칭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없고,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작은도서관 협의회는 있습니다. 협의회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거든요. 급조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있지도 않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작은도서관 협의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결속력을 다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안 나오면 빨리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시니어 IT지도자,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원래 계획에 없던 예산들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시민정보화교육장이 시청 안에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두 군데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니어정보화 교육장은 연암공대에 제2교육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도동에 있는 KT 2층에 1센터가 있고 그 회원이 약 4,500명 됩니다만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0명을 어르신들을 강사로 위촉, 전문강사가 참 잘 합니다 컴퓨터를, 위촉해서 찾아가는 컴퓨터 교실을 해서 노인정이라든지 소외계층, 그 다음에 상인들한테 투입해서 교육을 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대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데스크탑, 큰컴퓨터를 설치해서 하려니까 한 번 설치하는데 비용이 100만원, 150만원 됩니다. 선 깔고 싣고 갔다가 전용회선도 깔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트북 10대, 빔프로젝트 10대, 그 다음에 노인들 피복비 그 부분이 2억원 정도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또 읍면동에서 자생단체 교육할 적에 앞으로 인터넷이라는 게 민원도 인터넷이고 인터넷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시민들을 인터넷 교육을시킨 결과 올해부터는 소외계층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IT지도자가 전부 몇 명이에요?

80명입니다, 지금.

80명, 그런데 강사료는 70명이고 단복은 100명이에요.

지금 80명인데 추가로 20～30명을 더 위촉하려고 계획을, 지난 번에 시험을 보니까 100명을 했는데 시험에 80명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불합격해서 올리기도 그렇고 추가로 20명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강사수당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올려 놓은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80명까지 확대를 계획을 안 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100명을 확충해서 하게 되면 앞에 30명 분은 당초예산에 있었고 70명 분을 추가로 올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니어 IT지도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이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사실은 불명확해요. 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정보화시설 견학실비에는 42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여성정보화 지도자들 …….

이것은 여성만 따로 가는 …….

여성정보화 지도자가 49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읍면동에 2～3명씩, 한 13년 됐습니다. 여성정보화 지도자 매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도 노인 PC교육이 또 있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그죠?

어디요?

이런 것 하고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요?

예.

거기는 직접 시에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아마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 예산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회원이 4,500명이라는 것은 어째서 이렇게…….

우리 노인시니어정보센터요?

예.

지금 17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수료하는 학생 수가 약 350명에서 400명 됩니다.

노인들이에요, 전부 다?

예, 전체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로 학교 교장급 이상, 기관단체장 이상 아주 고급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을 15년 전부터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교육을 마치고 나가면 ID를 다 부여받습니다. ID를 부여받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동영상도 만들어 옮기고 댓글도 달고 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여기에 운영 위원이 약 400명 됩니다, 각 기수 회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이 되고. 그래서 자기들 파일을 보면 회원 수가 1센터에 약 3,500명, 연암공대 저쪽에 1,700명 숫자가 매년 교육받고 나가는 사람은 회원으로서 등록이 되어 버립니다, 그 프로그램에. 그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4,500명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북페스티벌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북페스티벌에 대한 취지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북페스티벌이 진주가 교육도시라는 측면에서 사실 최구식 의원이 서울에서 교보문고에 연결을 해 가지고 새마을문고 쪽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향이 있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문고회장이 와서 그렇게 하기에 이것은 새마을문고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작은도서관 조례를 만드는 목적도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드는데 이것을 새마을문고에서 전국에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이 약 150개 정도 참가하겠다는 의향이 아마 그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문고회장 보고 진주시내에 45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 페스티벌을 할 적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가칭 하나 만들든지 지금 문고 하고 작은도서관 이 쪽에 사립으로 운영하는 것 하고 자기들 운영위원이 갈라져 있거든요. 갈라져 있으면 이벤트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45개의 작은문고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경영을 하므로 교보문고에서 지원되는 동화책, 어린이 동화책이 되겠습니다. 1권에 자기들 이야기는 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당일 300권씩을 어머니 하고 손잡고 오는 애들한테 나눠 주고 아까 이벤트 5개의 프로그램은 봉사단체에서 책만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 시민홀에서 이러한 구성동화나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저쪽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대충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작은도서관 위주로 이 행사를 할 계획이고 이게 아마 계속되면 매년 행사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한 번 해 보고 매년 행사로 해야 될 성질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조금 해 봤습니다. 보니까 아기들 양육의 기본이고 아이들이 책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애들하고 부모하고 친해질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 복지문화의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평생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이것을 잘 하시면 그로 인한 파급효과라든지 기대효과는 상당히 크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시 한번 빠른 시간에 보고해 주시면 …….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달 정도의 기간으로는 충분하게 준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충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북페스티벌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모델을 따면 그렇게 계획은 짜기 어렵지 않을 거라고 …….

김미영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마을문고에서만 위주로 한다라고 그런 제안이 들어오기에 안 된다, 우리 진주시의 45개 작은도서관이, 내일 작은도서관 조례도 심의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작은도서관 전체를 도서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주 시내에 45개의 작은도서관 연합회에서 공동으로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한다면 성공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이런 부분 많은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

합니다.

그것은 벤치마킹을 하면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400페이지에 교육재정지원 부분에 연주홀 신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경남예술고등학교. 시장님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신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협력사업으로 정영석 시장님 계실 적에 예술고등학교에 3억원을 지원하는 협력서를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에 2억원이 지원되었고 올해 당초예산에 1억원을 저희들이 편성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학교측에서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한 번 와 보라고 해서 제가 나가 보니까 건물의 80%는 됐는데 동가리로 짓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있느냐 하는 설명을 하는데 2010년도에는 2억원을 줘 가지고 교육부에서 5억인가 받아서 진행을 하고 교육부 예산을 다 받았고 시에서 받는 1억이 안 와서 준공을 못하고 학생들이 쓰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을 합디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더니 그 앞에 지원했다고 계속 지원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해서 협력서, 서로 협력계약서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예술고등학교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상호 간에 보고 사업을 2년 연계사업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1억원은 시장이 바뀌어도 지원을 해서 학교 마무리를 해 줘야 됩니다,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시장님이 이것을 왜 그 당시에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2010년도에 정영석 시장님하고 학교 측하고 진주시에서 3억원을 줌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5억, 4억인가 돈을 받아서 음악당을 짓기로 한 사업이거든요. 25억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1억원이 지원이 안 되므로 해서 85%의 공정에서 스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이게 올 1월에 예산을 줘야만이 자기들 3월 신학기부터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고충을 이야기하기에 1억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마무리 사업으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본예산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가라 앉으면 가라 앉는, 없어지는까지 과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부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냥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모든 사업들이 이래요. 그래서 행정부들이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때 안 깎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허다합니다,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긴박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하셨으면 그 위원님들도, 저희들 그때 이 부서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깎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 내역을 정확하게 알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난 것 같고 앞으로는 …….

이인기 편성 자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요?

당초예산에…….

예산계 심의과정에서, 의회에 안 올라오고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시장님이 교육경비를 긴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술고등학교에서 앞에 3억 주기로 해 놓고 협약을 해 놓고 왜 안 주느냐 자꾸 그러기에 제가, 학교에서 몇 번이나 행정실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85% 해 놓고 시에서 돈을 안 줘서 이래 가지고 3월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앞에 3억원을 줄 적에 한 번에 다 주지 왜 동가리로 줬느냐 그래서 설명을 쭉 드렸더니만 이런 사업들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라 하는 그러한 설명과 곁들여서 부득불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것은 학교에 1억원을 줘서 학생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님께 보고합니다.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는 해 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설명을 잘 하시고 하셨으면, 이게 이렇게 중단이 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중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잘못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좀 이런 부분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387페이지 읍면동지도자 리더십 순회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육대상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 그리고 남여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도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지 나가서 월회 때나 시간을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분은 그렇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

저희들이 지도자역량강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할 것입니다.

강사료에 들어갈거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예술고등학교 지원 관계, 누누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건의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저희 지역에서도 건의한 바가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도교육청에서 어느 학교에 체육관을 하나 짓는데 우리가 14억 정도 지원할 테니까 나머지 약 3억원에서 5억원은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해 주라, 그럼 이 사람들이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그냥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장의 동의서를 얻어 가지고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될 건데,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다 해 줄 겁니까?

예, 예술고등학교 1억원을 지원하면서 제가 작년에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계 서류를 인계를 받아서 봤습니다만 이인기 위원님하고 유계현 위원님 신청한 예산이 있습디다. 그게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제가 예술고등학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은 막 읍면동에서 산발적으로 요구하면 예산은 부족한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꼭 필요로 하는 학교체육시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능한 학교지원 사업은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서 우리 읍면동에 있는 학교지원 활성화 사업은 가능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우리가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다면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한 개만 덧붙여서, 읍면동 지도자교육 이게 강사료로 예산을 짜신 거예요? 100만원 그것도 10개소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지도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26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의 한 읍면동에 보면 26명에서 30명의 자체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재정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자치계를 인수받고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이러한 예산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작년까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기존으로 계속 있던 사람은 교육을 해서 잘 하는데 신규로 많이 바뀌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교육을 안 시켜 주느냐 하는 것을 엊그제 워크숍에서 건의를 받고, 그래서 100만원이라는 돈이 안에 강사비도 있고 교육교재비도 있고 그 안에 그렇게 다 포함되어서, 강사비를 100만원 준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10개 주민자치위원을 우선 제일 많이 교체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지금 국장님하고 답변이 다릅니다.

조금 틀립니다.

아예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과장이 설명할 적에 제가 수정을 하려다가 위원님이 묻기에 제가 보충답변 한 겁니다.

국장님, 이게 잘못된 건데요. 이게 지금 26개 주민자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위원장님들 교육하고 위원들 교육하고 따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같이 할 겁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교육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들을 연수 가는 것도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들 연수는 별개지요.

따로 또 …….

예.

이것은 위원들만 교육시키는 겁니까?

이번에 위원장 연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경자 위원장이 자기 사비를 가지고 이번에 통영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작년에 예산 부서에서, 잘못 밑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 세미나비가 매년 있었는데 삭감이 다 되어 버렸어요. 편성이 아예 안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게.

올해는 예산도 없이 그냥 …….

황경자 위원, 위원장 자기 사비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1박 2일 갔다온 거요?

예, 저희들 예산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예산 없이 또 그렇게 …….

아닙니다. 이제 예산 확보 해야지요.

또 예산에 올릴 겁니까?

예, 제가 작년에 이 업무를 봤다면 당연히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도 1월 3일부로 발령받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6개 읍면동에 자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나머지 앞으로 더 신청하면 받아줄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신설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일단 읍면동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하면, 그냥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 안에 시설비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 투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치위원들 자기들끼리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위원센터로 기능이 바뀌어 지니까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요구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노인대학 때문에 일반성에 나가 봤습니다. 일반성 인구가 동부에서 최고 큰데 거기 없어요, 센터가. 그날 이인기 위원님하고 유계현 위원님 오셨기에 여기는 왜 없습니까, 하니까 지원을 안 해서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없다, 그 쪽에. 그래서 제가 당시에 담당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성면 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받고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에 관리비가 많이 들 겁니다.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화려면 그 센터를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짜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

사실 읍면동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 간에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고 있어요. 사실 취미활동하는데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요가도 하고 서예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비용을 거의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주는데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발대하고 할 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장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데서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

원래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제 말씀을 한 번 들어 보세요.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에서 권유를 해서 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 시에서 이런 걸 만들자 해 가지고, 그래서 지역민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느 지역에는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취미활동이나 여러 가지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데 왜 우리 지역에는 없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일반성 같은 데, 자기들이 취미활동 하는데 요가나 강사를 불러서 요가를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회비를 걷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합니다.

전부 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데는 전부 우리 시에서 부담을 다 합니다.

다 안 합니다.

참 내, 그 일부에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지원을 못 받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데는 지원을 받느냐, 그럼 우리 공히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들을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할 판이면 진주시 전역에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강영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된 15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복지관 예산 중에 분권교부세가 1억9,700만원이 증가되고 증가되는 부분에서 시비가 2억4,7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없던 부분이 증액되어 가지고 편성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가 증액되면 시비가 감액되는 그런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0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향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직수당이 232만원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일직수당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되는 머리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파크골프장 관리라든지 뒷 페이지 407페이지에 민간위탁금까지는 전부 분권교부세로 편성함으로써 시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속에 배수로 확장공사 상락원입니다. 배수로 확장공사를 하려고 2,500만원 편성을 시켰는데 사실상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락원 뒤쪽입니다. 완전 산을 절개해서 처음에 건축을 했는데 그 뒤에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20년생 된 게 공구직경이 25㎝ 내지 30㎝ 됩니다. 이 20주를 베 내어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도저히 저로서는 베 내기가 힘이 들고, 그 대신에 집중호우나 오면 배수구관리를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고 그 대신 부기를 표시 변경을 해 가지고 파고라, 지난 번에 하나 파손된 것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파고라하고 야외의자 6개 정도 그 다음에 야외운동기구 4개소 정도를 시설 보강하는 차원으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세밀하게 파악을 못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단체와 협력운영, 민간에 대한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입니다. 이것도 역시 분권교부세가 증액되고 시비가 감소된 겁니다. 하단부에 재가노인복지 및 재가 및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408페이지 하단부까지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재가복지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이관됨으로써 재가복지 분야 예산은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도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재가복지라든지 노인복지봉사자들의 선진지견학, 간담회, 생일선물구입비가 당초에 150명에서 재가복지가 없어짐으로 써 100명으로 해 가지고 감액 편성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하단부에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재가복지분야 예산은 전액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사실상 재가복지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40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공공운영비에 보면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가복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닝 작은 승용차가 하나 있었는데 재가복지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고 이래서 다문화가정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소요되는 예산은 종합사회복지계로서는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409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운영비입니다. 정원이 20명에서 16명으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409페이지 하단부부터 412페이지까지는 전부 인건비에 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편성함으로써 분권교부세는 증액이 되고 시비는 감액해서 편성을 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사를 갑니까? 안 갑니까?

이사 관계는 결정권자는 제가 아닙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충적으로 흐름을 보면 90% 이상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질질 끌고 계시는데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보건소도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가야 안정이 안 되겠습니까?

곧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언제쯤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상반기에는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관 위탁하는 게 있습니까? 407페이지에요.

예.

지난 번에 상락원을 다시 재계약했습니까?

예.

다시 자원봉사대로…….

예, 여성자원봉사대로 …….

그런데 만일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데 또 그것도 신문에 공고를 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민원이라든지 다른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고를 하면 다른 데서는 입찰을 안 합니까?

응찰을 하는 부서가 전화상이라든지 몇 군데 연락이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자기네들의 단체를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이 들었던가 어쨌든 응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대만 들어와서 그대로 다시 재계약으로 …….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가복지센터는 왜 없어졌습니까?

사실상 재가복지업무가 보면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맞고 조금 전문화를 찾아서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되기 위해서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고 재가복지도 있어야 되고 보건소도 있어야 되고 당초 설립할 때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도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도 이중삼중으로 동하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자원이 중복이, 물론 우리한테 보고해 주면 제외시키긴 시켜요. 그런데 꼭 그 인원을 가지고 할 필요성은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복지회관을 구성할 때는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고 재가복지도 있어야 되고 보건소도 있어야 되는데 다 일원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어린이집도 내 보내고 재가도 내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11년 전에 복지관에 사무장을 할 때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실이 어린이집인데 …….

어린이집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고를 내서 원아모집을 하면 할아버지들 있다고 안 옵니다. 원아모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어린이집도 없애 버렸고, 사실상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전문복지관으로 명칭을 앞으로 아마 바꿔야 될 겁니다.

완전히 이름도 바꿔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완전 노인 분야만 지금 취급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종합 분야는 전부 개인별로 다 전문화되어서 진주시는 다 나갔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 강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문기술 414페이지에 전문기술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지금 창업해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경우에 취업하고 창업, 전화로 받고 이랬는데 180명 정도…….

주로 뭘 많이 해 나갑니까, 창업은?

주로 이·미용 하고 조리사 하는 분들 그런 실적도 잡고 자기들 수강받으러 왔을 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담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연결하는데 180명 정도 됐지만 사실상 취업, 교육하고 상관되는 것은 10～2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사가 있어서 방문해 보면 행사할 때 보면 멋진 일들이 많더라고요. 홈패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창업해서 나가서 홈패션 그런 것도 만들면 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가능은 합니다.

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시민교육 개선발전 방향 용역 이미 계약을 주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100만원이라고 딱…….

제가 자료를 낼 때요. 경상대학교 하고 타 부서에서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추정을 하니까 2,0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

보통 예산 올릴 때 대충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데 2,100만원이라고 딱 해서 …….

2,000에서 2,500 정도 하는데 제 나름대로 2,100만원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웰빙센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여성웰빙센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받을 적에 여성웰빙센터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받았지요?

그 세부까지는, 큰 금액은 …….

국도비 지원을 받을 적에는 …….

받았는데…….

여성웰빙센터를 짓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용도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한 것 같으면.

여기에는 여성웰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는 그러면 여성웰빙센터에 대한 것은 아닙니까?

순수한 능력개발원만 되어 있는 …….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세부계획을 또 세워야 되거든요?

예.

지금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제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지만 회계과에서 되고 나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 보수가 되고 회계과하고 …….

보수는 지금……. 국장님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웰빙센터는 현재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가 되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받아 보니까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여성웰빙센터를 짓기 위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목적이 여성전용을 센터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짓는 과정에서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이런 저런 사유로 부실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3차, 4차까지 협의를 해서 얼마 전에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회에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기술적인 분야는 모르기 때문에 청사를 관리하는 분야의 기술공무원에게 전체를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건설에서 공사를 보수 하자를 하겠다 라는 부분을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면 회계과에서 하자 보수를 하는 부분으로서 종결을 할 거고, 의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위원님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을 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라고 하면 회계과에 지시를, 지시라기보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하자보수를 해라,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 이것 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회계과에 담당 공무원이 당초에 시공회사가 우성건설이거든요. 우성건설이 있었고 감리단이 있었고 또 설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를 그날 제가 불러 가지고 하니까 우성건설에서는 공기에 쫓겨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감리단에서는 감리를 제대로 했느냐 라고 하는 담당공무원 회계과 직원의 추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은 우리 능력개발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챙기는 것밖에 없고, 기술적인 문제는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이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번에 900만원을 투입해서 하자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라고 회계과에 공문을 내렸고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문제점 몇 개를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저 쪽에 온 공문을 토대로 해서 현장확인을 하셔서 현장에 부분적인 추가적인 보수계획을 지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휘 감독은 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에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이 자기들이 행정쪽에서 인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들을 때 용역을 준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는 저희들 받아들일 적에는 위에 부분을 걷어내고 하라는데 행정 쪽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생각하시는 게 이게 나와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결과가 나와야?

이 연구용역비는 완전 별개 …….

아니, 그것 말고 회계과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아니고, 지금 회계과장, 청사관리계장한테 지난 번에 우리 위원장님 하고 저 하고 사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점검한 부분에 이것은 빠졌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장 보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자꾸, 개인 욕심 때문에 의심하는 게 아니고 진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이나 공무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장 네가 우성건설 시공자를 데려다 놓고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염려를 하는 부분을 한 번 조사를 해 봐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넘어간다지만 알고 있는 사람 눈을 감기면 되느냐,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회계과에 옥상에 가서 몇 군데를 파 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상이 있으면 시공자 보고 해라, 지시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절차를 …….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회계과에서는 회계과 일이고 개발원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추경이 없이 계획을 짤 수 있습니까?

운영계획 말입니까?

예, 운영계획…….

아, 운영계획은 지금 저쪽 우성에서 처음에 저한테 2개월 회계과에서 왔길래 2개월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2개월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보수만 한다 뿐이지 점검회사에서 위에 태양열 집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어내고 새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떼고 하면 2개월 더 걸립니다.

태양열광을 다 들어내야 된다고요?

다 들어내야 됩니다. 위에 용접을 하든지 볼트로 다 조아야 되는데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벌어져서 넘어지는 단계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어쨌든 2개월 안에 하겠다 해서 안 된다 8월말까지 해라, 기간을 넉넉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자 보수 끝나고 나면 이 건물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냐 하는 것은 시민공청회도 하고 그때 결정할 겁니다. 지금은 어떤 어떻게 한다는 결정할 시기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1년 다 됐지요?

4월……. 6월 10일에 준공했습니다.

4월 30일이 1년 …….

1년이 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준공을 하고 준공식을 하고 1년 동안 방치를 하고 또 더 방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하자 보수는 하는 분은 하시고 이쪽은 계획은 세우는 게 안 낫습니까?

아, 하자 보수하면서 사용용도를 찾아라 그 말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청회를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요.

무슨 예산 말입니까? 운영비요?

그렇지요, 계획.

운영계획을 세울 때 …….

어차피 8월까지 하자 보수를 해야 되고 현재 추경예산 작업에 뒤에 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활용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쓴다는 용도가 나와야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생각에 아쉬운 게 이때 같이 해 가지고 병합적으로 해야지 또 뒤에 예산 해 가지고 …….

어차피 8월말까지 하면 올 하반기에도 개관 할똥말똥합니다. 지금 예산 확보는 급한 게 아니라서 이번에 예산에 다 빼 놨습니다.

일단 빠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허인갑입니다. 시립도서관 2011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47페이지 독서문화교실운영 북스타트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총 15억6,316만3,000원으로서 2,241만4,000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액 2,241만4,000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94만원은 5개 도서관 연암, 서부, 어린이, 도동, 비봉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분권교부세 감액으로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영유아들이 도서관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북스타트 운동 도서구입비가 도비보조금으로 확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사무관리비 735만원은 단가조정 인상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1,806만8,000원은 봉급 인상에 따른 단가인상 및 정원조정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사무관리비 감 134만4,000원은 당초 직원 32명에서 30명으로 조정이 되어 감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감 656만원은 직원 2명 감으로 인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10만원도 역시 32명에서 31명으로 조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1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420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12억9,700만원에서 2억1,400만원이 늘어난 15억1,237만2,000원입니다. 참고로 진주시 직제개편으로 문화관광과 소속이던 청동기박물관과 음악분수가 진주성관리과로 편입되면서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먼저 420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 일직수당은 단가인상분 1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동기박물관 청원경찰 및 매표직원 근무복 구입에 96만원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 청동기박물관 상징조형물 강화유리 내부필름 탈색으로 썬팅에 1,500만원, 박물관 2층 옥상 우레탄방수에 1,000만원, 지난 번 위원님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박물관 2층 전망대 계단 비가림막 설치 및 철구조물 부식 방지공사에 2,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2명과 무기계약 3명, 직원 7명 등 12명이 전입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단가인상분과 서장대 및 관광버스 주차장 근무직원 휴일근무수당 포함해서 4,12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로 박물관 계약직과 청원경찰 단가인상 시간외근무수당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진주성 매표원 단가인상분 인건비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7명 전입분과 일반수용비 200만원, 급량비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 관내여비 음악분수 직원 2명 증가분, 관외여비 7명 증가분 510만원 계상했으며 월액여비 1,500만원은 청동기박물관이 거리가 멀어 25만원씩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도 인원 증가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창렬사 위토답 임대수수료 수입입니다. 61만4,000원이 감소된 508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진주성 주차장 임대수입은 2,143만원이 증가된 1억7,1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81만6,000원이 증가된 7억7,328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서문앞 관광버스주차장 설치에 따라 버스기사 휴게실 집기 비품 및 휴게실 부스구입에 2,500만원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는 진주성 내에 소규모정비사업 3,000만원, 성내 보안등 유지관리비 2,000만원은 예산 절약으로 삭감조치하고 대신 진주성 내 상징적인 우물복원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4,592만4,000원이 감소된 1억1,2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례행사 추진 논개제향은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던 것을 진주시가 직접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이에 따라 민간행사보조 예산 8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 4시 두 차례 열립니다만 행사 시 공북문에 1,000여 명의 관람객이 구경을 오고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스토리가 있고 역동성이 있도록 재현하고자 재연하고 화포발사 비용 224만원 병사들 무예시범훈련 500만원, 행사복 세탁비 450만원 등 1,1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과 2011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동기박물관이 건립되어 가지고 준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청동기박물관이 준공이 2009년 3월 11일 …….

그런데 벌써 보수공사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준공은, 개관은 그때 했지만 실제 건물을 짓는 것은 2006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개관은 늦게 했는데 준공은…….

준공은 2006년도 하고 조형물이고 전부 만들 때, 만들어 놓고 …….

그렇지요.

2009년도에 개관을 했다 이 말입니까?

안에 박물관 소장 유물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개관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준공식 할 때 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조형물 여러 가지 옥상 우레탄 방수, 이러니까 벌써부터 수리가 들어 가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밖에 뭡니까. 갈대를 가지고 해 놓은 게 뭡니까? 움막 …….

야외 전시물 움집…….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예.

원래 계획이 그렇게 나왔어요? 설계상 비닐을 덮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위에서 쏠림현상이 내려 오니까…….

쏠림현상이나 아니나 그 공법 자체가요. 그것은 쏠림현상이 나오고 있고 당연히 부실공사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갑바를 쳐 가지고 그 위에 갈대로 그냥 엮어 놨는데 얼마나 미끄러워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짓을 해 놨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진주성관리는 대체적으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직제가 개편됨으로 해서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과로 바뀌면서 문화관광과에 있던 …….

직원들이 넘어 왔다 …….

예, 음악분수랑 청동기박물관 직원이 넘어 오기 때문에 증가분 …….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금 전에 질문했지만 건물을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조형물 만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방수 들어가고 썬팅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당초에 사업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저도 …….

김미영 위원님.

제가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진주 상징적우물 복원사업비 있잖아요, 8,000만원.

우물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진주성에 옛날에 우물이 너 댓 군데 있었다고 전해 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가지고 진주성 내에 주민들과 병사들이 사용했던 그런 우물을 상징적으로 복원을 한 곳 정도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수원화성이라든가 인근에 함양 개평에 정여창 고택, 충북 증평에 있는 사곡리우물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 시에도 임진왜란 3대첩지인 진주성에 이게 있어야 좋겠다는 그런 계획에 우물복원사업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진주성 내에 지금 우물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묻혔지요. 옛날 터가 …….

터는 있는 것은 확실해요?

예, 거기 사신 분이나 주변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게 있었다고……. 구 세무서 부지자리, 또 구 연암도서관 부지 있는 데, 박물관 앞에 서 너 군데 있었다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성에 벤치마킹을 제가 시켰습니다. 하니까 상징적인 우물이 싹 다 있습디다. 있는데 왜 제가 시켰느냐면 제가 부임을 해서 진주성에 나가 보니까 관광버스 기사가 주차장 휴게실이라는 것 하고 관광오는 분들이 딴 데는 우물이 있는데 진주만 없다는 이야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왜 없냐는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것을 복원사업하면서 역사적인 우물을 다 묻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남원, 전국에 있는 고성 11군데를 벤치마킹시켜서 보니까 우물이 진짜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주성에 우물을 한 군데만이라도 복원을 해서 수질검사를, 먹을 수 있으면 관광객들에게 음료수로 제공을 하고 먹을 수 없다면 상징적인 우물로 복원해서, 잔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쪽에 물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고성관리 차원이나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우물 하나 정도는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국장님, 상징적인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음용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수질검사를 해서요. 음용수로 가능하다면 관광객들에게 음용으로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 쪽에 왔을 때는 먹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알아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놓쳤습니다. 진주성에 안내소 입구에 진주성을 알리는 홍보책자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왜 밖으로는 없다고, 진주 시민들도 진주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책자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인포메이션에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진주를 찾으시는 분들이 내방객들도 중요하지만 진주시민들이 진주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 홍보를 좀 해서, 저도 진주 살아도 가기가 힘드니까 진주성에 대한 개념이 조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청동기박물관에 유품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예.

몇 점이나 받았습니까?

16점 받았습니다.

그 분이 그냥 주신 겁니까?

천보사 …….

무상 기증입니다.

천덕상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자녀가 기증을 해 왔습니다.

기증을 해 왔어요? 또 최용무씨한테는 안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최용무씨도 특별실에 몇 점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

이야기는 오가고 있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받지는…….

그 분이 제 남편하고 좀 아는 분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진주시에 좀 하겠다 하면서 청동기박물관에 유품을 몇 점 드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주시에 역사관을 하나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서 내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놨거든요. 문화관광과장님이 지금 챙기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라고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조금 있다 합시다. 갖고 오면 다시 합시다.

2011년도 첨단농업박람회 예산 증액 사유 앞에 보면 행복한시민 새희망진주, 슬로건이 현재 …….

그게 맞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287억6,600만원에서 119억3,800만원 감소된 168억2,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농촌삶의질향상 지원 당초예산 22억2,900만원에서 6,590만원 증액된 28억8,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수산시책운영 공공운영비 6,1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차량이관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으로 3,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수산시책 운영 시설비 1억3,2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장애인 출입로 설치, 자재창고 설치, 에어컨 설치, 사무실 전기증설에 따른 1억3,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장학금 및 학자금 10억2,000만원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별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2억1,300만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상단입니다. 대한민국 첨단농업박람회 개최 14억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7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6,5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편성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민간위탁 행사운영을 위하여 11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 1억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억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2억5,400만원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첨단농업박람회 개최에 총 4억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군산학협동 심의회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도비 신규 확정에 따라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기반담당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98억5,1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101억5,1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수리시설 신설사업 시설비 3억800만원은 간이배수장 설치를 위하여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3,400만원은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별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류지보강사업 시설비 2억6,000만원은 저소류지 안전진단 실시를 위하여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교육담당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기계 지원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6억5,800만원에서 4,800만원 증액된 7억6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산비절감농작업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 8,300만원은 농기계 즉발시동기 지원사업 폐지와 난방 시간계측기 부착사업 신설로 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사무관리비 6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팀 인력보강에 따라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은 농업인 순회수리 차량 및 교육용 노트북 구입사업 신규내시로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교육담당 농업인 경영정보 교육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억5,700만원에서 2,500만원 감액된 1억3,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경영건설팅지원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은 국비사업 사업량 축소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5,000만원에서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업정보화선도자육성 기타보상금 800만원은 국비사업 사업량 축소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중간입니다. 인터넷정보시스템 민간자본보조 900만원은 분권교부세 시비 전환에 따라 전액 시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고소득작목 경영컨설팅지원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은 사업비 단가변경에 따라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소득조사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부서 조정에 따라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국내여비 2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부서 조정에 따라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인력육성담당 농촌정예인력육성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0억7,700만원에서 5,100만원이 증액된 11억2,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4,100만원은 분권교부세 시비 전환에 따라 전액 시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 민간경상보조 1억8,000만원은 분권교부세 시비 전환 및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에 따라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은 분권교부세 시비 전환에 따라 전액 시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산업 인턴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는 중앙지원사업비 삭감에 따라 3,000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 1억1,400만원은 도비사업 사업량 확대 변경내시에 따라 2,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시비부담율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시비부담율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7,700만원은 국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300만원은 국비사업 사업량 감소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2,500만원에서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상단입니다. 핵심 농업인육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도비지원사업비 삭감에 따라 1,000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핵심 농업인육성 지원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원은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상단입니다. 핵심 농업인육성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6,000만원은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지원사업비 삭감에 따라 7,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 신규 내시에 따라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도비지원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상단 생활개선담당 농촌생활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편성목 변경 및 분권교부세 시비 전환 편성으로 증감없이 당초예산 15억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노인생활지도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노인생활지도 민간자본보조에서는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 화장실설치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은 분권교부세 시비 전환에 따라 전액 시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민간경상보조 3,900만원은 분권교부세 시비 전환에 따라 전액 시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체험활동지원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농촌체험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은 농촌체험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활동지원 사무관리비 8,500만원은 농촌체험활동지원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목 변경에 따라 1,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인력육성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000만원은 무기계약자 부상치료비로 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30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현인원 증가에 따라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1억50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현인원 정원에 따라 1,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기금조성 기타회계전출금 130억원은 농업기금 별도 관리로 이용요율을 높이고자 특별회계 전출로 130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9페이지 농업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4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30억원이 증액된 146억2,3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30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농업기금 세출내역은 농업기금이차보전금 3억8,000만원은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금 예비비 105억5,000만원은 1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첨단농업박람회라고 예산을 증액해 놨는데 …….

예.

처음에는 진주첨단박람회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이름을 바꾸셨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경상남도 쪽으로만 나가서 될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계기를 만들자 해 가지고 대한민국 첨단농업박람회로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과정은 현재 이만큼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런데도 대한민국 축제를 하실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첨단박람회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대한민국 축제라는 이것은 진짜, 약 6개월 남았지요? 10월에 하실 거지요?

예, 11월에 할 겁니다.

그러면 개천예술제 끝나고 나면 유등축제 끝나고 나면 할 겁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준비가 된다고요?

예.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고 주관사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안을 믹스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 안에 토종박람회도 같이 들어 갑니까?

같이 들어 갑니다. 국화전시회도 같이 들어가고 …….

국화전시회, 토종박람회 다 같이 묶어서 하실 겁니까?

예.

따로 예산은 없는 거지요, 토종박람회는?

토종박람회는 예산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토종박람회 예산을 또 받아가실 거라고, 이 행사를 하면서도?

이것은 지금 첨단농업박람회 예산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름을 바꾸셨다고요?

처음에는 9억4,100만원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직원들이 다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 힘으로는 안 되고 주관사업자를 선정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게 훨씬 내실있는 축제가 될 것 같아서 …….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그걸 할 겁니까?

예, 사업자 선정을 할 겁니다.

사업자 선정을 할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기계지원은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320페이지……. 농업인전문교육 및 농기계지원 …….

아, 부기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기가 변경이 되었다고요?

예.

뭘로 바꾸시려고요?

부서에 단위사업 명입니다.

이것을 하면 사업은 뭘 하는 겁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기계순회수리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하고 교육 하고 그런 …….

교육하고 …….

예.

331페이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지원은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음식연구회, 전통요리 실습교육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은 게 있습니까?

지금 장류라든지 그런 쪽에, 또 여성농업 전문능력을 개발하는 여성들이 15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뭘 합니까?

장류도 하고 배 엑기스도 하는 사업도 있고 주로 대다수가 장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업명을 빼 가지고 저한테 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첨단박람회 가지고 이야기 자꾸 많은 것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분명히 첨단박람회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 국화전시회, 토종농산물박람회 등 농업관련축제 행사 통합하여 제1회 진주첨단농업박람회 통합 개최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행사축제 등 질 향상, 그리고 진주첨단농업박람회 안에 첨단농업관, 농업특화관, 토종농산물관, 국화작품전시회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통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을 전부 다 따로 있고, 또 그 예산은 추경에 지금 본예산보다 전부 다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국화전시회, 토종농산물박람회부터 시작해서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라고 한 것 전체가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왔고 물론 첨단농업박람회는 또 따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만 말씀드리겠고 ……. 320쪽 한 번 봐 주세요. 소류지 안전진단용역비가 지금 1억원이 나왔어요.

예.

용역비가 1억원이라는 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본예산에 소류지 준설 20군데 한다 이러면서 예산 1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소류지 20군데 준설하는 한다는 그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어째서 그 안전진단하는 용역이 또 1억이 나와요?

작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소류지 총 230개 중에서 안전진단을 작년에 90개 했습니다, 9,0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금회에 140개를 다시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할 그런…….

이것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 소류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원래 안전진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냐고요? 원래 작년에 했고 2년에 걸쳐서 소류지 전체에 대해서 안전진단하겠다 라고 계획이 된 사업이냐고요?

예.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1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깎여 버렸습니다.

본예산, 제가 방금 찾아 봤는데 없어요. 소류지 준설에 20개 하겠다는데 1억원만 있어요.

당초예산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지금 봤어요.

본예산에 없습니다. 없는데요, 그것을 당초에 230개에 대한 소류지가 주로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1950년 60년대 막은 소형 소류지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심하고 권양기가 고장이 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소류지를 보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것이 급한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9,000만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2～3개년 정도 걸쳐서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서를 기획실로 제출했었는데 여기로 넘어오기 전에 그 예산이 깎였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얹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농촌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소류지준설이라든지 권양기 교체라든지 또 물넘기, 물이 누수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하려고, 그래서 이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 안전진단을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한 상태에서 작년에 했고 …….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3년치를, 당초는 230개를 3년에 걸쳐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준설이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권양기는 권양기대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필요한지 말씀을 하니까 알겠는데요. 저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진짜 좀 순간순간 모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첨단농업박람회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때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많은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자료까지 주면서 전부 다 통합해서 예산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오니까 전부 다 각각 사업들이 다 증액되어서 다 올라 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류지 안전진단 용역을 주고 한 번도 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중요하다 이러면 다른 예산이 없어도 먼저 해야 되는 거지요.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은 처음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이 1억이네요?

예.

이것은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연구모임이 있어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배하고 단감하고 병충해방제 연구회 모임입니다.

배하고 단감하고 2개요?

예.

지금 만들어져 있는 모임이에요?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모임이에요, 자발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배품목 생산자모임이라든가 단감품목 생산자모임 이런 게 지금 있냐고요?

기존에 되어 있고 …….

기존에 되어 가지고 지금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

예,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2모임에다가 1모임에 5,000만원씩 주겠네요?

예.

그럼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이 2개 말고는 더 없어요? 배하고 단감 말고는 더 없어요?

배하고 단감하고 비화학적병충해방제하는 그런 단체하고 …….

예? 비화학적병충해 뭐요?

예.

비화학적병충해방제하는 모임요?

예.

그 모임이 있어요? 모임 이름이 뭐예요?

비화학적병충해방제 연구회입니다.

지원하려고 하는 3개 단체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배, 단감, 비화학적병충해방제 연구회…….

아니요. 3개 단체잖아요? 배생산자협의회라든가 예를 들면 배농가연구회라든가 이런 단체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배연구회하고 단감연구회하고 …….

배연구회, 단감연구회, 비화학적방제 …….

병충해방제…….

병충해방제연구회 3개 단체에 1억원을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말씀이죠?

예.

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 돈을 1억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지원하라고 돈을 주면서 1억원을 주면서 3,000만원을 주고 시에서 7,000만원이다, 그죠? 이 돈을 주면서 3개 단체만 주라고 했어요? 아니면……. 진주에는 다른 품목별농업인단체는 없어요?

다른 품목별농업인단체는 있어도 지금 농업인연구모임이 배연구회, 단감연구회, 비화학적병충해방제연구회 3개가 있는데 3개 단체에 지원을 하라고, 지원을 하면 자체브랜드도 개발을 하고 시설도 현대화하고 포장용기하고 디자인도 개발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진주에 다른 농업인 연구모임은 없냐고요? 아니면 육성할 계획이 없냐고요?

다른 단체도 육성을 해야…….

돈을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1억원을 3단체에 골고루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바로? 알아서 연구단체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포장용기나 디자인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그런 데 지원할 겁니다.

무슨 사업계획에 따라서 …….

예, 사업계획에 따라서 …….

사업계획이 3단체가 나왔어요?

아직…….

3개 단체가 이런 이런 부분 연구모임을 하겠다 라고 했어요?

사업내용이 이런데 저희가 추경이 확정되면 저희가 3개 단체에 공문을 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건지 공문으로 회신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농정기획과에서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으로 쓰는 1억원하고 소득지원과에서 품목별 농업인들한테 농업인연구회 3개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3개잖아요, 그죠? 3개 연구회에 재료비도 주고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육성비로 또 350만원 주고 행사비도 주고 이러는 것은, 서로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농정기획과예요, 소득지원과예요?

농업인단체는 농정획기획과에서 하고 연구회모임은 소득지원과에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배연구회 단감연구회는 소득지원과에서 하고요. 쌀이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업체에서 전체적인 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관리를 하고요. 이번에 첫 사업으로서 농업인 연구모임 …….

쌀은 뭐예요, 쌀?

쌀은…….

쌀은, 방금 말씀은 3단체만 이야기하셨지 쌀은 없잖아요?

품목별연구회는 지금 3단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체 관리를 쌀 같으면 농축산과에서 하고 축산 관련된 단체는 연구회라든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각 과에서 하고요. 농정기획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에 대해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기술원에서 예산이 내려와 놓으니까, 총괄적인 부서다 보니까 그것을 농정기획과에서 예산에 얹은 모양인데요. 자체 브랜드개발이라든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침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고 상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데 예산을 1억이나 지원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배연구회하고 단감연구회 있는 건데 왜 없다고, 아까부터 있다고 하면 될 건데 기존에 하고 있던 걸 모르신다고 하니까 자꾸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규사업이지만 계획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사업 예산을 잡아 놓은 거지요?

예.

그러면 1억이 여기에 통과만 되면 그 연구단지에 신청을 해서 어떤 걸 어떤 걸 하라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텐데 …….

예산이 그렇게 짜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예산 편성기준 및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짜 가지고 올려야 여기에서 위원들이 맞나 안 맞나 심의를 하는 거지요. 돈부터 정해 놓고 알아서 해 준다는 것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잠깐만요, 김 위원님. 잘못된 게 돈을 미리 정해 놓고, 이것은 거꾸로 같거든요. 거꾸로 짜는 예산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신청해서 가져 가십시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걱정하는 농업박람회 부분입니다. 왜 이 목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까? 전에는 처음에 9억4,100만원 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짜서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세부사항을 국내여비라든지 업체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였다가 다시 변경해서 14억원으로 추경을 늘리면서 이렇게 목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목을 변경을, 지금 현 상태 목을 가지고는 입찰을 볼 수 없는 목이 되어서 그래서 목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입찰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

주관사업자 선정을 못 하도록 …….

제가 뒤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주관사업을 선정을 못한다는 이유가 이 자료가 나가면 그분들이 알아서 입찰할 적에 장애를 받는다 이 말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건데, 더 세밀하게 했다가 다시 광범위하게 행사운영비에 그냥 13억원을 몽땅 넣어 놓고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또 알면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이해할 건데 그냥 묶어 놓으니까 …….

직영사업 방법에서 사업자선정 방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비가 소모성경비가 아니고 비지니스박람회고 최소한 경비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바이어초청이나 해외에 있는 유명석학 초청경비, 또 전국 규모로 홍보하려니까 홍보비도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시작이 되면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또 나눠질 것 아닙니까? 안 나눠집니까?

목을 변경한 것은 당초 직영에서 사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전체 총괄계약을 하려면 현재 목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기존 있는 예산을 목변경을 하고 나머지 추가로 되는 예산은 증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총괄계약을 할 적에도 저희들이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마음을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민간하고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할 것이거든요.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자선정을 하려면 현행 예산대로는 사업자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을 합할 것은 합하고 또 변경할 것은 변경해서 행사운영비에 총괄적으로 13억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정이 되고 나면 원래대로 그 목 부분에서 항을 다 구역을 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행사를 비교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내에 보면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는 어디냐면 전라남도 제9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이 부분은 저희들 하고 조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제모터쇼라든지 2011년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대장경문화축전 이 부분은 시작도 안 했고, 지금 이 부분도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부분이 없습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하지 마시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과연 이런 계획대로 가서 대회를 치를 수 있겠나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문제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용역을 결정이 나면, 언제쯤 결정이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고를 40일간 해야 됩니다. 40일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시간이 쫓기면 20일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자선정이 우선입니다. 사업자선정이 되면 이 예산에서 자기네들하고 의논하면서 총괄계약은 하지만 부분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저희들 의견 넣어 가면서, 이 항목에 있는 것 외에도 자기네들이 나중에 응모를 할 적에 기존적인 4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개막행사, 거래상담, 투자유치, 컨퍼런스, 전시행사, 체험행사, 행사홍보, 기타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부분 예산은 하도 예산의 내부계획을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 13억원에 대한 8가지 행사에 대해서 응모하는 응모자가 우리는 투자유치는 상담하고 설명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첨단농업하고 바이오산업에 대한 컨퍼런스는 어떤 어떤 식으로 하겠다, 전시행사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내 놓을 수 있는 모든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가장 잘 하는 업체를 심사위원들이 업체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업체가 되면. 그래서 그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업체와,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조건을 걸기를 2～3개 업체 정도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야만이 나중에 한 업체가 잘못되더라도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업체를 계약하는 조건으로 컨소시엄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공고할 적에 공고문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하고 주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자가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발표한, 선정위원들 앞에 발표한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중앙방송에 홍보를 하고 이 사람들 초청은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짓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그 심사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업체와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사무실을 우리 TF팀 하고 그 팀하고 같은 사무실을 써야 됩니다. 우리 사무실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루하루 체크하고 그래 가지고 차질없게 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지금 당장 어떻게 내 놓으라고 하면 저희들이 내 놓을 게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여기에 관심가진 업체들로부터 같은 행사기간이라든지 다른 경험을 들어 보면 약 6개월이면 준비하는데는 별 차질이 없다…….

일단 소장님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기대하기도, 소장님도 5월말까지는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결정을 내려 가지고. 5월 말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지금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하면 20일 정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아까 길어야 40일 안 했습니까?

예.

그럼 일단은 경과되는 추이를 지금 공개를 못하시겠다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묻지는 않는데 과연 이대로 해 가지고 또 그때 가서 또 이런 모양새가 되면 …….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만 선정되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몇 개 업체가 응모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저희들이 첨단박람회를 한다니까 몇 군데서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방식이 무엇이냐를 물어 오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공고를 하겠다니까 이런 경험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계속 문의가 오거든요.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가진 노하우를 심사위원들 앞에 설명해서 당첨이 되면 그때부터는 매 일보계획까지 상세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추진 세부계획을 보니까 나름대로는 전에보다는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20페이지에 소류지 안전진단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원래의 문제점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제시대 때 만들고 나서 한 번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 했는데 왜 안 했는지 지금 문제점이 뭔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소류지에 가 보면 나무 이런 게 올라 옵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제방둑의 붕괴를 가져올 가장 위험한 게 그겁니다. 그 손 한 번 본 적 있습니까? 소류지가 왜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왜 이런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못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답답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둥치 같은 나무가 올라와서 결국은 뿌리가 어디로 갑니까? 벌어뜨려 버리면 땅은 안 벌어집니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돌아 돌아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리가 그것 아닙니까? 관리 안 한 게 둑에 풀 안 베고 나무 관리 안 한 것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못하십니까? 엉뚱하게 아무 이야기도 아닌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자꾸 다른 이야기, 다른 이야기해 가지고……. 나무 한 번 벤 적 있습니까? 지금 가면 나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두 손을 모아서 보여 주며) 그것 가만히 놔 두면 지금 그대로 고사를 시키고 나무 위에서 죽인다, 죽이면 벌어뜨려 놓은 속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인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될 건데 자꾸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과장님 지금 위험합니다, 이것. 잘못하면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었습니다. 빠른 것 아닙니다. 원칙적인 근원적인 이유를 찾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제가 …….

김미영 위원님.

토종농산물박람회 할 때 사진 있잖아요, 사진?

예.

그것을 원래는 사진전시회를 한다 이래 가지고 출품을 받아 가지고 출품작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했었지요?

예.

그런데 그 예산, 그렇게 할 계획을 변경하고, 출품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사진,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직접 찍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사진협회가 있거든요, 진주시에. 전문 분야는 그들 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요?

저희들보다는 그 분들이 사진…….

사진이야 기술적으로 더 잘 찍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토종농산물박람회 하고 전문가들이 찍은 토종농산물 사진하고 어떤 의미가 연결되는 거지요?

의미는 그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주 의미를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찍는 것은 그때 그때 필요할 때는 저희들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하다, 또 주요하다 싶은 것은 사진협회에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은 계속 기록으로 또 저희들이 재배해서 위에 10월까지 재배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지금 파종을 했거든요. 파종부터 또 위에 풀도 제거를 해야 될 것이고 관리를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

저는 토종농산물을 지키자 이런 것에 엄청 찬성하는 사람이고 도에서 토종농산물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재작년부터 또 여성농민회에서 토종농산물 재배시험을 계속 하고 있어요. 벌써 몇 년째 그것들을 맡아서 하고 토종농산물 씨앗을 만들기도 하고 또 주변에 나눠 주기도 하고 재배를 하는 과정을 연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도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몇 번 지켜 보고 종자박람회 하는 데 제가 가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토종농산물 이것을 진주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전문가들이 멋지게 찍은 토종농산물 사진이 필요한가…….

아, 그런 의미 …….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토종농산물 사진 출품보상 이렇게 그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정말 토종농산물하고 시골에 가면 많잖아요. 토종농산물을 보관하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겹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찍어오는 사진 출품자들한테는 금상, 은상을 주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당 얼마씩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이게 토종농산물박람회하고 토종농산물을 지키는 의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마 시에서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서 토종농산물을 지금부터 재배해서 출품을 하실, 전시를 하실 생각인가 본데 오히려 지역에서 할머니들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지금 토종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더 육성하는데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각 읍면에 또 실제 토종농산물을 보존하고 현재 계속 재배 전통을 유지 해 가시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늘었어요, 애초보다.

예, 1,000만원 늘었는데요. 인부가 없어 가지고 직원이 노동하고 실제 많이 그랬습니다, 몇 날 며칠. 호박구덩이도 파고 사실 애를 먹었습니다. 갑자기 토종농산물박람회를 추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보온덮개 부분 올해부터 공사 부분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부분은 입찰을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정확히 결정된 게 있습니까?

예, 공문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3월 25일에 각 읍면 또 실과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입찰을 하여 실시토록, 그렇게…….

그 입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입찰방식은 2,2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요. 아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읍면에서도 공개입찰토록, 가능하거든요, 컴퓨터상으로. 그러니까 읍면이나 농협도 된 데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기존에 해 온 방법은 뭐냐 하면 업체들하고 농민들하고 계약을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는 과정에 입찰방식이 도입되면 어떻게 되냐면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나 농업계 쪽에 종사하는 쪽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실제. 예를 들면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은 입찰을 했다, 했는데 경기도 사람이 당첨됐다,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일을 하겠어요. 또 그 사람이 하청 주고 그런 문제가, 저도 무조건 입찰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입찰을 해서 됐다고 해서 바른 방식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방식은 설계도도 없이 했지만 지금은 설계도까지 다 들어가야 되지요?

예.

그게 얼마나 복잡하냐면 농민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입찰을 하고 상대를 고를 수 있다지만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좋지만 이게 시골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농민을 지원해 준다는 게 농민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원 뭐 하러 받을 건데, 돈 2,000만원 받으려고 내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농민들은 편하게 값싸게 이용하려고 지금 신청하고 이 사업에 동참을 하는데 이게 잘못 나중에 됐을 때는 농민들이 아무도 이용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업체들이 큰 업체들이 봤으면 하청을 줄 겁니다. 그러면 또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었을 때는 결국은 누가 득을 보냐면 입찰 보는 큰 회사만 득을 보고 손해는 나중에 결국은 농민한테 갑니다. 왜, 농민이 설계비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방식이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 진주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전국적인 시책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상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현장감이 없는 것을 현장감 농민들한테 접근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더 부담되고 할 바에야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계시니까 한 번 공청회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정도를 하는 것도 가능여부라든지 기계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공사 관련된 부분은 방금 하신대로 문제점이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 보고 문제점하고 대책을 가지고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시니까 그것은 현장에 있는 농민들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 불편해하고 어떻게 해서 현행 제도에 접근을 못하는지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신청을 지금 받아서 확정됐지요? 1차는요? 이것은 추경이고, 앞에 것은 확정이 됐잖아요?

예, 확정됐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추경도 이렇게 많은 액수인데 이 분들 또 신청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기는 있지만 빨리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목재펠렛난방설치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거지요? 본예산에 올라와서 한 번…….

위에 내시가 그때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왔던가요? 제가 작년도 그때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내려 왔던가요?

본예산에서 …….

제가 그때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한 세트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하고 목재펠렛, 지열냉난방 3개가 한 세트로 그 공문에 의해서 내려 왔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본예산에 와서 한 번 …….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또 올라 오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또 올릴 것 같으면 그때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때도 통과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국도비, 애당초 작년보다는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도 증액되고 모든 사업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시, 저희들이 임의대로 국비, 도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위에서 내시에 의해 내려온 부담비율을, 시에 시비를 또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합니다. 최대한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어려운데 좀 도와 주십시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 번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집행하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 번 할 적에 야무지게 잘 하시라고…….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딸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이베드딸기가 수곡 이야기 아까도 했는데 수곡에 제가 두 번 가니까 하이베드딸기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좀 많이 지원해 달라고 …….

대평에는 하이베드딸기를 몇 동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평에 12㏊ 정도…….

12㏊면 몇 동이라고 보면 됩니까?

한 동에 200평 기준으로…….

그럼 수곡은요?

얼마 안 됩니다. 수곡은 두 세 농가 정도…….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하이베드딸기는? 여기에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현대화식으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하이베드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고설, 높게, 땅에서 하면 작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고설재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설재배시설이 300평당 2,000만원 정도 금액이 소요됩니다.

지금 대평에는 이게 많이 되어 있는데 수곡에는 시설이 왜 안 됩니까?

대평에는 애당초 특화단지로 딸기가 됐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때 특화단지로서 지원을 많이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수곡을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수곡 두 번 갔을 때마다 계속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도 진흥청이라고 해야 되나, 진흥청하고 기술원에 이런 사업을 신청해 보면 안 됩니까?

시범사업은 다 했고요. 친환경농업과로 도청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에 대평딸기, 수곡딸기가 효자 노릇하고 있는데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교체 사업해 가지고 도비 달랑 4,500이 올라와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게 우리 시비부담율이 있지요?

시비부담금이 6,750만원이 있는데요. 그게 부담이 안 됐습니다.

시비확보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아마……. 앞으로 제2회 추경 때는 앞으로 확보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처리장을 보면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시설 면으로 보면 C등급, B등급 그 정도 되지요?

예.

사실 현대화가 굉장히 절실한 그런 데인데 그리고 사실은 미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합장들이 …….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님들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좀 앞으로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실제 정미기나 색채선별기 등이 노후됐거든요.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좋은 제품이 나올 건데, 그렇습니다.

좋은 쌀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진주 쌀을 많이 팔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고품질과실생산단지육성 친환경 해 가지고 전액 7,000만원이 삭감됐다고 보고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이유는요. 내시가 전체 위에…….

도비가 안 내려 와서 우리 시비가 없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전액 삭감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입니다.

진주만 그런 겁니까? 다른 지역도 다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도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33억2,700만원에서 18억5,800만원이 증액된 251억8,5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 사업 부분은 당초 65억1,5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삭감된 64억7,9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연계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67만원이 증액된 시비 3,1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조사료생산장비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 내시변경으로 3,900만원이 시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민간자본보조 연결체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지원사업과 연결체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지원사업 또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도비 삭감액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섬유질배합사료이용 고품질축산물생산 시범사업은 사업폐지로 삭감되어서 전액 4,0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1,820만원이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국비 내시변경으로 136만원을 삭감하여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의 완벽환 관리의 사무관리비 284만원과 재료비 184만원은 환경보호과로부터 업무이관이 되면서 이체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사업 부분은 당초예산 16억5,500만원에서 6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8,0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요인은 금년 구제역발생에 따른 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동방제단 운영비의 기타보상금과 하단에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의 재료비도 국도비의 내시변경에 따른 당초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3억8,6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장비지원의 자산취득비는 또한 국도비 내시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근절을 위한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차단방역사업의 예산 5억5,447만원은 금년 구제역방역에 따른 인건비 3억2,400만원을 비롯해서 일반운영비 1,100만원, 방역약품구입 등 재료비 1억7,300만원, 예방접종 시 수의사 보정요원 수당 4,015만원이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부분은 당초예산 26억5,7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이 증액된 29억1,1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금년도 국화작품전시회 개최 시에 행사준비와 전시회 기간 동안에 관리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은 감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농업인상담소 활동지원은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고 시비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기술현장접목시범사업의 예산 500만원은 사업 폐지로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약광역살포기 지원 사업비 1억1,700만원은 기종변경에 따라서 잔액을 삭감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국산밀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내시로 3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재배작목육성 시범사업비 1억8,000만원은 과목 변경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업무용차량관리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간이체금 6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육성 부분은 당초예산 115억6,500만원에서 9억1,000만원이 증액된 124억7,6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2,9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고 아래 부분 원예작물천적병해충사업은 사업의 폐지로 1억6,150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4,5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바로 아래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도 또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9억2,700만원이 증액된 46억9,700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비는 국비 내시변경으로 158만원이 삭감되어 474만7,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당초 1억6,5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삭감된 1억4,2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사업량 감소로 2,257만원을 감액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미생물제제지원사업은 사업폐지로 전액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친환경 농산물 관광상품화사업 시설비 친환경수생식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14㏊ 규모의 1, 2차, 2개연도 사업을 1개연도 사업으로 앞당겨서 추진함에 따라서 사업비 3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태농업 조성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3,600만원이 감액된 1억2,4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꽃거리조성 및 농업개발시설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사업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의 분권교부세 401만1,000원은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구조조정에 따라 전액 시비로 조정 편성되었으며, 다음 아래 부분 명품꽃거리조성 일환으로서 공군교육사령부 도로변 환경미화사업은 장병들의 정서함양과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환경미화사업으로 화단조성비 2㎞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해서 기본경비가 488만원 증액된 3억2,900만5,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못자리패드하고 상토지원 있지요?

예.

지금 농가에 몇 %를 지원합니까?

상토매트하고 상토는 전량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량 무상공급, 우리 시에서 80%…….

농협에서 20%, 협력사업입니다.

농협에서 20% 지원하는데 한 마지기에 몇 개 기준합니까?

300평당 30개 보고 있습니다.

300평당 30개 하면 여유분 없이 그대로 하는 거죠? 거의 20개 가까이 들어 가지요, 한 마지기에?

예, 한 마지기에 20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받아 가지고 매트를 더 사고 나머지, 이런 걸 봤는데 여유분이 농사를 짓다 보면 전체적으로 볍씨가 잘 나 가지고 모판이 잘 되면 그것만 해도 돼요. 되는데 대체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명이 못자리판을 만들면 3사람 4사람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두고 보통 22개, 23개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자가, 면적당 굳이 따지면 맞는데 그 숫자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집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보통 농가에서는 조금 여분을 두고 상자를 넣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적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 소요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

기 농가에 지원할 판이면 100% 되게 해 줘야지요. 물론 그것 가지고 농사 잘 지어서 실패를 하나도 안 했을 경우에 맞아요. 딱 맞는데 여유분을 2개 정도 더 두다 보면 100이라면 110%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도 그렇게 지원을 …….

참고로 하시고 …….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때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진양농협…….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밀농가에 저장시설은 꼭, 밀은 민감해서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산은 이것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0% 보조고 자담이 60%입니다. 지금 진양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약 1,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진주시 밀생산량을 전체 다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논 타작물 시범단지 농기계지원이라든지 위에 재배육성지원 이것은 1개소, 1개소 해 놨는데 어디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기상 진주시 전체를 1개소로 보고 농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부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를 1개소로, 타작물 재배하는 것을 1개소로…….

타작물이라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논에 타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콩 여러 가지 율무도 있고요.

지원방법은요?

지원방법은 종자도 사 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지금 타작물육성에 1억6,800만원은 보상금으로 나갈 겁니다. 나락 농사짓는데 대한 차액분…….

차액보상으로 나간다……. 그러면 콩을 심는다든지 하면 …….

예, 그 부족한 부분 …….

차액보상을 주고 콩씨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

우리가 종자도 지원해 주고…….

종자는 다 지원했습니까?

지금 농가에서 구입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데도 있고…….

신청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농가에 신청은 다 받아 놨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100% 수용을 다 합니까?

예.

종자를…….

예, 다 자기하고 싶은 것들은 전부 다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 지금 보급을 한 상태입니까? 지금 보급 중입니까?

거의 보급이 된 데도 있고 아직 준비를 못 한 데는 우리가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강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군교육사령부 도로변에 환경미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도로 인도 부분 옆 공터에 화단을 만들어서 화분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화분은 거추장스럽고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화단을 아예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꽃을 시기마다 갈 수 있는 또 아니면 조경수라도 심어서 미화를 좋게 하기 위해서 화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