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기구개편으로 인한 이체예산 조정과 일반사무관리비 일부 부족분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자료 유인에 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자료 유인에 1,0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유인에 4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안이 2권으로서 분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쇄 단가도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자료 유인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관리비 필요분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예비비는 27억2,900만원이 감했는데 시 전체의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 경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타 부서로 이체되었던 부분과 우리과의 인원을 감안해서 조정 편성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6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이체예산 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자료는 원래 기정액이 없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쭉 평가는 해 왔죠?

예,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을 감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게 없어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깎았는데 좀 더 깎여버려 가지고 할 수 없이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하나의 책자로 묶지 않고 두 권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하나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이번에 한 것도 보시면 책이 점차로 증빙서류를 추가로 붙이다 보니까 각 과별로 책을 만드는 게 한 권이 아니고, 한 권으로 해도 이만큼씩 되어 두 권으로 나옵니다.

아, 질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부분에 지역예비군 육성 사업비, 이건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시군 주부모니터 운영 지원은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총무과 소관 비교증감에 보시면 6억6,000 정도 증이 있는데 앞서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서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조정하고 또한 인건비단가 인상분이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중간부분에 일ㆍ숙직 수당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가 건물 안에 있다가 외청으로 나가면서 거기도 별도 당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이번에 여성예비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군부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시군 주부모니터 운영 지원 되어있습니다. 이건 2008년도부터 발의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대통령 지시말씀에 따라서 2009년도 1기, 2010년도 2기, 금년에 3기째 주부모니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72명으로 전액 도비가 영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행사 참여하면 4만원 해 가지고 72명, 그래서 288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아래 부분에 정부공개심의위원 수당은 조직 개편에 따라서 감사실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므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체력단련실 TV 및 오디오 구입은 이게 한 10여년 되다 보니까 기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TV 한 대하고 오디오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게 중간 아래 부분에 보면 시비가 감이 되어있고 국비가 증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민원실에 가족관계등록업무는 법무부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당초 무기계약직을 두 명하려고 했었는데 한 명을 하는 머리에 일반 직원 쪽으로 예산을 돌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 줄 보면 특이하게 1억3,500만원 증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재난 및 재해 대비 시간외수당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에 구제역 때문에 우리시청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8,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나머지 앞으로 발생될 걸 예상해서 그 정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휴일근무수당 이런 건 전부 다 단가인상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부서가 예를 들어서 음악분수대 관리 같으면 옛날에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진주성관리과로 계 단위 또는 업무내용이 본청 소속이다가 사업소 소속으로 변경되는, 그럼으로 따라서 조정되는, 또 감이 되고 증이 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기타직보수, 이 내용도 역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내용대로 진양호동물원, 또 청원경찰,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일반폐기물사업소 등 직제 조정에 따라서 또한 단가 인상 내용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역시 191페이지 중간 부분에도 보시면 감이 되어있기도 하고 일부 조금 증이 되어있는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관리 했으면 이 앞에는 일반폐기물사업소로 따로 있다가 청소과 본청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증이 되고 그쪽 파트는 감이 되고 이렇게 다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아래 부분에 여비부분은 직제조정에 따라서 총무과에 있던 담당이 주민자치라든지 생활동향 없어지고 이관되고 하는 그런 인원조정에 따라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정원가산 이런 내용도 인원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이건 조직 개편에 따라서 4급 1명, 의회 전문위원 6급 1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과장님, 187페이지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서 돈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군부대 요구에서 여성예비군 관련해서 그 사업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이 아마 군부대에서 핵심역량사업으로 국방부에서부터 지시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도내에 39사단 산하에, 인근 어느 지자체는 이미 여성예비군이 창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한 45명 50명 정도 소대급으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당초예산 때는 편성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도내 창설이 된 지역이 창원, 통영, 밀양, 남해, 함안, 창녕, 고성 이래 갖고 7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에는 되었는데 우리도 꼭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주지역은 몇 명 정도?

한 45명 정도.

45명요?

예, 그래서 1개 소대급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설 시기 관련해서 아직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까?

이 예산이 되면 바로 착수해 가지고 금년 봄이라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188페이지에 시군 주부모니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주부모니터의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지자체나 지역민들이 잘 안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15일 대통령께서 경축사에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대폭 발굴 실행하겠다고 천명한 내용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사실은 지자체에 하는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도 잘잘못이나 개선할 점을 인터넷상으로 제시도 하지만, 주로 이 분들이 중앙정부에다가 지자체나 도 단위나 이런 데 하는 행정이나 개선할 점이나 글자 그대로 생활공감 정책 같은 게 있으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해 가지고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도 72명을 다 직접 위촉을 중앙에서 못 받고 대표로 몇 분 갔다 오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위촉장을 전수를 했습니다, 이미. 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는 3기인데 7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업무가 작년까지는 주민생활과에 있다가 이번에 직제 개편함에 따라서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년 동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자기들 제안되는 것들을 인터넷으로 올린다 이 말씀입니까?

인터넷으로 올리기도 하고 오프라인 해 가지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합니다.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합니까?

예.

공개모집을?

공개모집을…….

올해는 언제 해 가지고 다 끝났다, 72명 다…….

2월부터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구성이 다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활동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요?

예.

한 번 하면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더 해도 되고 다른 사람으로 새로 신청하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시가 주부모니터에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시책에 반영이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우리한테는 되어있는 게 없는데 주로 활동분야는 국정 및 시ㆍ도정 등 참여하고 정책모니터링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당장 어떤 가시적으로 우리시정에 반영되고 그런 것은 당장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자체모임을 해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봉사활동도 이 앞에 봉사계에 신청을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할 내용입니다. 1ㆍ2기까지는 아마 국가정책에 따라서 했지만 아마 3기 들어서는 자기들도 시청에도 보탬이 될까 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과장님께서 예산설명을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부분을 기계적으로 하시지 않고 핵심을 짚어서 설명을 잘 해 주시는 것 같고, 방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주부모니터단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드는 것이 예라고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여성들이 수영장을 갈 경우에 생리할인제도 이런 것이 주부들의 제안에 의해 가지고 사실 전국적으로 채택된 정책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게 교육과 결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새롭게 총무과로 이관된 만큼 과장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그 분들이 주부들의 힘이 이러하다, 사실 실제로 정책이 바뀐 다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의회에 여성들이 진출을 한 내용 또한, 의미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여성들이 느끼는 이런 것들이 시의회 정책으로 반영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건 시비가 아니라 전액 도비로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질문은 무기계약직 있죠? 류재수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한 번 하신 내용인데 이번 추경예산안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총무과가 우리 소관인데 우리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환경미화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받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에 미포함되어 가지고 임금이 미지급 내지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같은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은 기 지급이 되고 나머지 무기계약직은 그렇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민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보다 그 분들 잘 가꾸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은 국가단위에서도 시군단위 또는 시도별로 일정 인원을 대표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또 이 앞에 도단위도 했습니다. 했고, 우리시 단위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하면 좋지만 그건 다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두 번째 질의하신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너무나 강민아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다각적으로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옛날에 저하고 수십번 질의답변 대화도 해 봤지만 사실은 환경미화원하고 청원경찰은 무기계약 관리규정에 범주에 넣어놓고 있지만 독립된 환경미화원은 규칙이 있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보수나 임금이나 이런 게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일반 무기계약직하고 동등시 해 가지고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로원이나 공원과나 이런 등등 많이 있어요. 있는데 있는 부서마다 원래 당초에 들어올 때부터 단가가 다 달라요. 좀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무기계약직이라 함은 엄밀하게 보면 일반 봉급생활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분야가 처음부터. 글자 그대로 일당제입니다, 일당제. 35,000원 42,000원 54,000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기계약직 해 가지고 그나마도 일용근로자보다는 좀 더 나은 처우, 또 안정된 어떤 직장의 항구적인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또는 정규 봉급샐러리맨처럼 느껴지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욕구나 요구하는 이런 게 후생적인 차원에서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전국적인 추세인데, 그래서 그것도 알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본인들도 아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분위기나 도내 다른 지자체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도 되고, 또 일면 타당하고 그렇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분들이 어떤 처우개선을 하는 부분이라면 처우개선 요구,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총액인건비제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통상임금 이 부분은 바로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결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다르고 또 무기계약직 다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듯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검토를 말씀하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긍정적으로 해서 법적인 부분을 진주시가 준수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만 더 설명 드리자면 아무리 법도 좋고 하지만 우리 진주시만 일시에 일거에 전체를 다 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와, 그리고 어떤 중앙부처에서 뚜렷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도 내나 2008년 초에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그 당시 행정자치부지요. 거기서 지침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별로 자기들 소송을 건다 이의제기를 한다, 신청을 한다 이래 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보면 지자체에서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통일된 어떤 안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면 되는데, 시군별로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지금 현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노력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강구를 하고 있다는 부분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리주 위원님.

과장님, 197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상환에 보면 작년도 운동장 매각 세입결손이 25억이지요?

아, 그 금액이 아니고요, 차입에 따른 이자가 25억이었습니다.

차입에 대한 이자가…….

그런데 차입을 저희들이 늦게 하면서 15억을 이자율하고 계산 대니까 한 15억은 까고 10억만 하면 될 것으로 추정해서.

아니, 세입결손을 작년에 25억이 되어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15억을, 이걸 설명을 해 주세요. 공채로 발행했든지 우리시에서…….

차입을 해 온 겁니다, 400억을. 작년 연말에 차입액을, 400억 차입에 따른 이자입니다. 이자가 25억으로 추정했는데 10억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우리시에서 공채가 25억이네요, 지금? 현재 공채 증권이 400억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 드릴까요?

예.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 결산추경에서 400억을 기채를 냈습니다. 냈는데 기채를 낸 게 작년 12월에 안 내고 2월 말에 냈습니다. 3개월 이후에 냈는데, 그래서 이자가 당초에는 25억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자상환을 6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2월 말에 냈기 때문에 8월에 한 번만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상환은 6개월 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3월경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년간 하는 것 같으면 두 번을 이자상환을 해야 되는데 3개월 이후에 함으로 해 가지고 8월에 한 번만 이자상환을 하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 하는 것만, 한 15억만 계상한 부분입니다. 15억을 삭감하고 10억만.

그런데 내나 공채도 부채 아닙니까? 공채도 결과적으로?

예, 지방채를 400억을 냈습니다.

400억을 냈어요?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충분한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잠깐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 부지매입비 이번에 11억3,000 증액을 했지요?

예.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존에 있는 것은 당초 교환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매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매입한다고요?

예.

매입 해 가지고 활용도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같이 단목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저희들이 하고 나면 위원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부지를 매입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당초에는 그걸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계속 추진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는 다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 왔는데 꼭 그걸 어떻게 매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날 집행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재정적으로 여건이 좋지를 않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몇 십억이나 되는 돈을 꼭 부지매입 쪽으로 해 가지고 생각을 하는지, 꼭 매입하지 않고도 저는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시에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전체예산이 3억2,800만원이 증가해서 49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중간부분에 정보화 인력개발 및 웹서비스 구축 운영에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시민정보화 교육업무가 정보관리과에서 하다가 평생학습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평생학습과로 넘겨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구축예산이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용은 199페이지 상단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한 대가 늘었습니다. 당초에 두 대 되어있었는데 세 대로 해 가지고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한 대는 중앙동 지하상가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지역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해소사업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장비 구입비가 특별교부세로 15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 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성립 전 집행으로 이미 설치는 완료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정보통신 기반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 사업비가 3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맨 아래 쪽에 IP기반의 생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본청에만 시민홀에서 하는 행사만, 의회 본회의장에서 돌아가는 내용이 생방송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홀과 대회의실, 상황실, 의회 본회의장 이 4개소에 설치를 해서 본청 및 사업소와 전 읍면동까지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공무원노조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통계계가 우리과에 있다가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여기서 제가 궁금해서 화상상봉 장비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장비예요?

화상상봉은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의 가족하고 여기에 와있는 분하고 사전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카메라 앞에 앉아서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으로 보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장비가 몇 개 개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한 군데 설치를 해 놓고?

설치는 집현 정보화마을에, 초록정보화마을에 설치되어 있고요. 장비가 간단합니다. 앞에 화상 화면이 있고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인터넷으로 보내주면 저쪽에서 볼 거고.

우리가 보통 하는 화상채팅, 그 모니터 위에 달려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한 개가 아니고 다 지급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 단가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그 정보화마을에 거기만 설치를 해 놓았나요?

예, 거기 와서 통화를 해야지요.

몇 개나 그렇게?

한 개소에.

한 개?

예.

딱 한 개?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화상채팅하는 그런 장비하고는 다른 모양이죠?

불특정 다수인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하고 사전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시간을 정해 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통화를 하자, 사전에 조율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는 딱 한 대라 말씀이죠?

예.

그게 그렇게 비싼 모양이죠, 하나에?

150만원입니다.

읍면지역에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집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동거리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개인적으로 그런 장비를 구해 가지고 집에서 하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것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군데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정보화마을에 그걸 설치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센터에 알아보니까 동남아시아 쪽에는 그런 시설이 많이 없답니다. 많이 없어 가지고 한 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를 않답니다.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대상자를 파악해서 있으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해 주라고 하고 그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한번 했었는데 와이파이 우리시청에 1ㆍ2층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전에 정보관리과에서는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1ㆍ2층에 시민들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을 거라고 보고 거기 설치를 되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시 전체적으로 하는 건 보안상의 문제도 따를 수가 있고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화상장비를 정보화마을에 둔다 그랬는데 거기다 두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다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문산에 자기들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치를 하려 그러면 그 쪽으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저희들도 설치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에는 아무래도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 다문화센터에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중앙의 지침이, 행자부에서 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전국의 정보화마을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딱 정해져 가지고 다른 데 설치를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참, 불합리한 것 같다.

우리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건 나중에 건의를 다시 한 번 하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그 분들이 물론 개인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골짜기인데 거기까지 찾아간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더라 그래도 실제로 다문화센터 거기에 다문화가족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위치에 두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다시 한번 해 주기를 바라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하여튼 자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게 옳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시설들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 같으면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간단하게 해 가지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화상채팅을 하잖아요?

예.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아까 개인적으로 다문화가족들한테 오히려 한 개씩 지급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더 바람직하겠다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건의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내용? 정리주 위원님.

예, 간사 노병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세출은 1,807억8,251만원 중 붙임 수정내역과 2,000만원이 감액 수정된 1,807억6,251만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는 133억7,834만9,000원이 감액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노병주 간사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