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시 병행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92억1,762만원이 증액된 916억 7,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부터서 29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하여 37억6,231만원이 증액된 389억1,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 중 판문동 벽산 동신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 5,100만원, 말티고개 진입도로 옆 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6,100만원,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문산 한양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아파트를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에 3억5,925만원 등 7억7,1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시설유지 관리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 등 31억4,7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15억19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시비 1억이 감액되고 도비 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시비 부담분 2억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역시 시비 부담분 1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등 2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거 2지구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재포장 공사에 7억5,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 취약지 개발 사업은 문산읍 삼곡리 삼동마을 신축사업비 중 도비 7,000만원, 남문산 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 3,497만원이 감액되는 등 8,5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는 도비 보조가 됨으로서 시비를 감액하였으며 가로등 유지 보수 관리비는 도시 디자인과로 이관함으로써 이 과목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1억7,958만원이 증액된 288억6,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도시 개발사업 중 신진주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 도로는 중로 1-54호선 확포장 공사 8억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사업비를 지금 이곳에 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500만원, 그리고 금형 산업 단지 조성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공공기반 시설 정비 사업이 도비 1억8,86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 1억8,8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변경내시되어서 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의 도시정비와 29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는 직제 개편에 따른 증감으로 전체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298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8억 7,115만원이 증액된 166억3,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봉동 재해위험지 정비비 12억원을 계상하고 자동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증감 없이 도비, 시비 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저류시설 준공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서 운영 인부임을 계상하였으며 299페이지 하천 정비사업 중 내동 대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5억7,0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0페이지입니다. 기성제정비비 도비 보조감액에 따라 시비 부담분도감액하고 하천관리 일반하천 개수사업에서 고향의 강 사업추진에 도비 3억 3,300만원, 시비 8억4,3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302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하여 1억1,836만원이 증액된 11억9,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트 지붕 건물 철거 보조가 6동에서 7동으로 증가한 13동으로 보조 내시 되어 1,568만원이 증액 되고 302페이지 공동주택 보수 보강 지원 사업에 2억원이 증액 편성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건축물 육상 녹화 사업에서 도비 6,700만원, 시비 5,450만원 등 1억2,1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원 감축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하여 1억3,136만원이 증액된 13억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도로명 주소 활용사업 중 성립전 예산으로 도로명 주소 고지문 인쇄비 1,659만원, GIS 서버 엔진 구입 5,000만원, 그리고 306페이지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예산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1억5,483만원이 증액된 47억5,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진주시 도시 경관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1년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4억2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도시디자인 관리에서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설치에 POOL예산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 CCTV 유지관리비 2,200만원, 가로표지판 정비사업 5,000만원을 감액하여 건설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같이 설명하세요.

다음 특별회계 사업으로 다음은 50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회계 기정예산 예비비에서 8억2,7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입니다. 사봉 지방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7억5,303만원이 증액된 341억5,913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매각사업 수입은 분양 예상 실적 등을 고려, 산업용지 분양 대금은 24억 3,696만원을 감액하고 1단계 마무리 사업 및 2단계 사업 토지보상을 위하여 차입금은 221억9,000만원을 증액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부터 5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97억5,303만원이 증액된 341억5,9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진주 사봉 지방산업 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2단계 사업 토지 보상을 위하여 69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진주 국민임대 일반 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를 기정액 대비 2억 8,940만원이 증액된 130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수 종말 처리시설 공사 역시 1단계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16억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하단부 재무활동은 기정액 대비 109억1,363만원이 증액된 118억7,3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산업 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10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지방산업 단지조성 신규분 차입금 221억9,000만원의 이자상환을 위하여 8억1,363만4,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한번 봐 주십시오. 저희들 진주시가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로 되면서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거죠?

자전거 거점 도시로 선정된 그 사업비 와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디에 쓸 용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의령군 경계에서부터 집현면 평촌까지하고요. 그 다음에 희망교에서 부터 사천 축동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정도…….

예.

그러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리가?

규모는 전부다 지금 추정하고 있는 사업 규모는 대략 15킬로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실시 설계를 해 봐야 확정이 되어질 겁니다.

아직 정확한 액수는 모른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면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시설을 잘 해 놔야 첫째는 사고부분 이런 부분을 가장 걱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진주시도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지금 계속 연차 사업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전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이 수립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95페이지입니다.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대강 위치는 어디에?

지금 가좌동에 가호동에 종합 교통 센터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거기 면적은 약 12만여 제곱미터 정도 되어지는데 거기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하고 그 다음에 또 고속버스 일반 시외버스 이런 것 터미널도 같이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면적을 일부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센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화물 자동차가 대강 몇 대나 됩니까?

2,000대 정도 되어 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240대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것을 많이 운영을 하더라구요. 공영 차고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순천이나 광양 인근이 지자체에 많이 지금하고 있는데 진주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느냐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물류 센터나 사봉 농공 단지나 저희들 금형 산업 단지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물류 부분에서 저희 진주시도 열악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00여대의 화물차들이 도로 주변이나 주택지 이렇게 무단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조금 늦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들고 하실 때 좀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좀 물류 부분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사업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98페이지 재해 위험지로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조치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재해 위험지로 선정이 되어 지면 거기에 그 다음에 재해 위험지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해 특별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나서도 그쪽에 선포가 되는 이유가 급하니까 재해 지역을 분명히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지역 선포하는 것하고 재해 위험지로 지정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재해 위험지는 사전에 재해 발생이 그동안에 여러 번 있었다거나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재해위험지로 지정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고 이럴 경우에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중앙 정부에서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재해위험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정이 되고 나서도 지금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예산 사정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방치는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예찰을 강화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어 지는데 예산 사정이 못 따라 가니까 제때제때 사업을 다 못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들 금산면 현지천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기 사업을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예산확보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 처음에 지정을 신청을 할 때에는 그분들의 기대 심리는 많은 것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사업을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거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2급 하천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도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고향의 강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착안을 해서 한 도에 한 군데씩 시범 선도 사업 지구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경남도에는 우리 진주시 가좌천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인공 습지 같은 것도 조성을 하고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그리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보려니까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국비 보조가 많이 되니까 결국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진주 가좌천을 금년에 착수를 하고 내년부터는 도내 10개 시군인가 아마 더 확대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당초 계획은 300억을 가좌천에 국비 300억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너도나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방비 부담을 40%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계획을 변경이 되어 지고 지방비에서도 도비하고시비하고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계획은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시에는 가좌천에 250억으로 사업계획이 변경 되어져 가지고 금년에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계획 시행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 있으면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오면 한 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2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슬레트 주택 현황이 몇 채 정도 있습니까?

슬레트 지붕, 이 사업이 많습니다. 슬레트 지붕이 참 많습니다.

지금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는데요. 2만채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하는 것은 13채 이렇게 해서 언제 다 철거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본인이 철거를 하고 짓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철거하는데 효과가 있는데부터 먼저 그렇게 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국비, 도비로 다 주지는 않겠지만 각 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 보면 신청을 받아 보면 거의 들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현황은 지금 전혀 보고 된 것이 없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것은 슬레트 이것이 잘 알려진바 대로 발암물질이 많이 함유 되어 가지고 있는 석면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철거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암 발생율이 많아 지면 우리 시민들한테 유해 물질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유해 물질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 시비를 확보를 좀 해서 동수를 많이 계획을 세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점차 더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시지 말고 우리 진주 시비를 다른데 쓰실걸 여기에다가 돌려서 좀 확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요. 2011년도 희망 만들기 사업 부대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희망 만들기는 무엇입니까?

희망 만들기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희망 마을 만들기입니다. 희망 마을 만들기인데 희망 만들기라고 타자치는 과정에서 이것이 빠져 버렸는지 어떻게된 건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서 도내에서 5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거기에 선정이 되어 졌다고 행안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은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이 망경동에 유등 제작 하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망경동 쪽의 주민들한테 소득도 창출을 하고 이렇게 할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마침 부지는 우리 망경동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는데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그것이 적절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남동으로 되어있는데 망경동으로 확정된 것이라구요?

예, 그것이 주거 환경 개선 지구 그 사업이 강남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는 저희들이 망경동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유등 제작하는데 거기에 쓸 것이라고요?

예, 창작등 체험 시설 등 이런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추진을 생각하고계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욕심을 좀 부려 가지고 사업비가 이 사업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까지 위에 분들한테 보고가 안 된 상황인데 우선 이 4억 가지고 사업 계획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은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필요하다면 5억 정도 예산을 더 다음 추경이라든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 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척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실시 설계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만일 설계가 나오면 우리들한테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금형 산업 단지 조성 해 가지고 시설비, 용역비 2억 올라와 있는 것 있네요? 이것 지금 김재경 의원님께서 진주시하고 추진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이것이 뿌리 산업 해 가지고 뿌리 산업의 종류는 6가지가 있거든요. 6가지 중의 하나가 금형 산업 이것이 뿌리산업에 포함이 되어 지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정촌 산업 단지 밑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30만평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그쪽에 금형 산업 단지로 하면 적절하다라고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총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수천억 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금 그 위치를 정촌 그 위치에 한해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위치를 어느 정도 이것이 맞나 안 맞나 그 타당성 조사로 들어가는 거죠?

위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진주에 금형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하면 성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예측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방면으로 타당성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보면 402에 민간자본 이전에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20만원 해 가지고 47개소되어 있는데 처음 지금 했던 것 보다 많이 늘어 났는가 보네요. 처음에는 2,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5,600만원이면 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당초 예산 보다 이렇게 증가 해야 될 시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물량이 추가 배정이 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행할 것이 아니고 취약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LH 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국비 80%, 시비 20%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 80%는 그러니까 LH 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는 시비 20%, 이것만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5,640만원이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도비는 전혀 표시가 안 된 거네요?

예, 국비는 LH 공사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비가 20%늘어난 것도 국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늘어 났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 전체사업비가 5,600만원이니까 5,600만원 이것이 20%에 해당 하는 부분이 5,6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한 2억5,000만원 정도 약 2억6,000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나머지 돈은 그러니까 2억 정도는 LH 공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2억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약 25억 정도 되어야 시비부담이 5,6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분이 5,600만원이니까 전체 사업비는 2억6,000만원 정도 되어 지면 2억 정도는 LH 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시비는 20%에 해당 되는 시비 5,600만원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308페이지 보면 도시 경관 기반 구축 사업에 진주시 도시 경관 수립 용역 해서 5억이 추경으로 올라 왔네요. 이것은 원래 우리가 장기 계획이나 이런 사업에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내용입니까?

이것이 지금 경관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30만 이상의 도시는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도내에서도 창원이나 김해, 통영 이런데는 기 수립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 수립이 되어 있다면 30만 이상에는 연간 계획이 수립 되어 있다면 이것이 당초 예산에 지금 분명히 올라와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추경에 5억이나 잡혀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시 디자인 업무가 그동안에 주인이 없어 가지고 이리저리 서로 미루고 하는 그런 경향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디자인과가 금년 들어서 새로 신설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금년에 경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옳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담당도 있었을 건데, 물론 도시디자인과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있었을 건데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것을 그때 담당이 없어서 과가 신설이 안 되어서 막연하게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보류가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입법 예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는 아직 입법 예고 되기 전에 수립을 한바가 있고 우리는 조금 여기 보다는 늦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여기에 특별회계에서 세출 예산을 보면 지금 도시과에서 예산이 197억이 늘어났네요?

예.

타 국이나 과를 보더라도 이 정도 예산이 늘어 난데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된 예산을 보면 거의다 시비죠?

예.

그러면 이 197억 안에 아까 철거 사업처럼 주택 개량 사업처럼 국도비가 있는데 표시가 안 되고 지금 시비 20%들어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시 전체로 들어 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197억이 전액으로?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사봉 단지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몇 년 전부터 사봉 단지조성이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봉 산업 단지는 착수한 지 4년 정도 되었는데…….

예, 그리 되었는데 지금 197억이 도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왜 197억이 또 추경으로…….

이 돈이 필요한 시비가 도래한 겁니다. 2단계 사업 보상을 해야 되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 지금 1단계 사업 마무리 사업비하고 이것이 산업 단지 이것은 우리 시에 확보 되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땅을 사가지고 공장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땅을 팔아야 나중에 땅 산 돈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빚을 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예산액이341억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추정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이 예산을 들이면 언제 부터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수입이 창출 되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인 효과를 얼마나 보십니까?

경제적인 효과는 산업 단지는 조성 원가 이하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준공 되는 시점에 전부 다 100% 다 팔린 다면 본전입니다.

잘해야 본전이다?

예, 그렇습니다. 택지 개발 하는 것은 개발비용에 다 플러스 알파로 해 가지고 입찰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투입한 비용의 몇 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산업 단지는 돈벌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잘 해도 본전인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부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장을 유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평 공단에 가면 임대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 공장이 약 55%정도 임대 공장인데 이런 임대 공장들이 싼 임대료를 내고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도시 정비가 촉진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빚을 내어서라도 산업 단지 같은 것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시에 큰 어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거나 효과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죠?

예, 당장 이 산업 단지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돈 남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로 잘 해야 본전인 사업이고 간접적인 효과가 기업의 유치가 되어지고 시가지 정비가 촉진 되어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어 지고 하는 이런 효과를 거두게 되는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601번에 보면 지방 산업 단지 조성 융자금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그 원금 상환은 이것도 100억이죠?

예.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원금 상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올해에 우리가 지출이 얼마 그 다음에 이자를 얼마 갚고 원금을 얼마 갚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00억이나 추경에 완전 이것은 기정액이 없었네요?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매각시기가 사봉 산업 단지가 임대가 51%이고 매각이 49%인가 그렇습니다. 매각 시기가 당초 예산 편성할 시기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못 한겁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계획을 나름대로 예정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매각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저것이 우리가 당초 빚을 내어서라고 사업 시기를 조금 앞 당겼더라면 이자 부담을 조금 더 하더라도 이 시기하고 맞아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매각 시기가 안 맞아서 당초 예산을 편성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인 추경 자료를 이렇게 예결위 들어 와서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늘은 것에서 대부분이 이 부분의 예산이 늘어나 있고…….

예, 약 220억 정도가 사봉 산업 단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기다 들어가 있고 그 외 사실적으로 안에 긴급한 복지 예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다 줄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200억이나 되는 예산이 지금 하나의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 버리니까 사실은 긴급하게 복지가 투여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도비가 복지 예산에 도비 국비가 깎이더라도 지금 보니까 시비를 충당을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일방적으로 도비국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시비도 다 깎아 가지고 지금 보니까 비용이 뒤에 보니까 특별회계 기백억이 다 올라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일반회계에,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 예산 이런 것 깎아 가지고 이 특별회계 200억을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다 기채하는 겁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기채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 승인할 때 금년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얼마다 라고 위원님들 승인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빚 내어서 그렇게 해서 이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일반회계에 영향을 준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주에 나름대로 재정에 있어서 압박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빚을 내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기는 한데 지방 산업 단지 조성하는데 우리 시민들 세금 거둔 것으로 땅 사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팔고 우리 시 재정자립도 27%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복지 예산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지방채 발행을 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제 전문이 아니라서…….

지방채 발행은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빚 내어 가지고 복지에 쓰고 하는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제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억이나 또 다시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진주 지역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에는 이런 말을 안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수입에서 세외수입에서 일반 산업 단지 산업용지 분양해서 처음에 우리가 수입 예산을 130억을 잡아놨네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경에 마이너스 24억3,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왔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분양이 안 된 겁니까? 분양을 다 했는데 이것 밖에는 수입이 안 된 겁니까?

아직 분양을 안했고요. 분양 면적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조금 전부다 하면 130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면적을,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을 지금 조성 비율이 조성 공정이 지금 한 70%정도 되어 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런데 굳이 1차 추경에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올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지 아직 분양도 안 되었는데 분양을 해보고 나머지 결산 추경이나 할 때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잡아도 되는데 아직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24억을 마이너스로 잡고 뒤에는 기채를 발행을 해서 부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깎아야 될 부분은 깎고 올려줘야 될 부분은 올려 주고 이렇게 해야…….

그러면 지금 분양을 하면 이것보다도 106억 보다도 더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분양해 보면 이것 보다 더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수입 예상 되어진 것은 470억 정도 되어 집니다.

47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러면 왜 이것만 잡았습니까?

470억 한꺼번에 다 분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분양을 하는데 당초 130억 정도 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자면 10만평 정도를 예정을 했던 것을 지금 한 8만평 정도만 해서 106억원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몇 년 계획입니까? 5년 계획입니까?

저것이 준공 시점이 1단계 준공 시점이 올 연말 되어야 됩니다.

1단계 준공 시점이 지금 예정된 금액이 그러면 이 금액이란 말입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면 올해 이게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질 부분이죠.

내년도 예산에 나누어서?

370억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지고 금년에는 한 100억 정도 반영이 되어지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370억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힐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빚을 많이 갚겠네요? 들어오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 예, 노병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위험 도로 구조개선 사업있거든요.

예.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사업비는 상평동에 일부 선횡 개량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상평동에 강변도로 거기에 선횡이 안 좋아가지고 사고가 빈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평동 강변도로 한 지구만 말씀하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광특비는 그대로 확보가 되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시비만 증액이 되어졌어요.

당초에는 시비를 3억200만원을 부담을 했어야하는데 당초 예산에 1억 밖에 못해서 이번에 2억200만원 부담 비율대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이것도 있거든요. 여기는 또 어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대평면에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회전 교차로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로터리 형태로 해서 지금 정촌면에한 군데 해놓은 데가 있는데 정촌면 관봉 넘어가면 한 군데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회전 교차로로 만들어 가지고 차가 서로 교행하면서 충돌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직경 한 15미터 정도 되는 로터리를 설치를 합니다.

이것 역시 도시비가 증액된 것은 당초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시비 부담 못했던 것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98페이지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입니까?

예,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 이것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 인가 되어 있는데 2014년까지 16군데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2010년도에 금곡, 문산, 상평, 세 군데 설치를 했고 금년에는 대평, 명석 두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이 시스템 구축은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영수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 교부세입니다. 능력개발원에 2011년도 분권교부세 경상적 수요 산정에 따라서 3억9,100만원이 증액이 된 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1294만원이 감액이 된 3,7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788만1,000원이 증액이 된 2억7,2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생활 체육지도자 운영 외 4건에 2,841만4,000원이 증액이 된 5억4,50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평생학습과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감액과 증액부분을 정산을 해서 전체 732만6,000원이 증액이 된 3억3,9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그 밑에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이 500만원이 증액이 당초 기정이 없습니다만 500만원이 도비가 신설되어서 역시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서 문화교실 운영 북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평생학습과의 예산이 5억1,452만3,000원이 증액이 된 11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4,100만원이 증액이 된 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가 4,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된 6,600만원, 업무추진비가 1,5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 이전 부분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부분에 2,100만원 증액된 11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가 600만원 삭감이 되고 도비가 200만원 기금이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억2,400만원, 이것도 역시 시비가 삭감이 되고 기금과 도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 부분이 341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금과 도비와 시비가 각각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에 일반운영비가 보조금 확정 내시로 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보다 1,2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금 도비 시비가 같이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제일 밑에 다문화 가족 자녀 이중 언어 지원 사업 중 인건비 부분이 26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18만8,000원, 도비가 삭감이11만4,000원, 시비가 19만4,000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86만8,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60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와 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사업은 다음 페이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4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2011년 2월 언어 발달 지도사 근무예산 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결혼 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지방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쭉해서 이것은 공공 운영비가 감이 되고 자산취득비로 보조금 과목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1,125만9,000원이 증액이 된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0만원, 도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에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지원 부분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70%, 15%, 15% 해 가지고 366만7,000원이 감액이 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주민 정보화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3,300만원이 증액이 된 1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가 2억3,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소외 계층 정보화 지원이 1억8,300만원,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5,100만원, 자산취득비가 3,250만원 부분이 되겠고 정보화 격차 해소 및 교육장 운영 부분에 4,9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생활 체육 운영에 1,382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금이 690만원, 시비가 19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 전담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사업비가 345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도시 기반 구축 부분에 3,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교육 환경 운영 지원비가 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1,800만원 감이 되고 도비가 200만원 지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에 공공 도서관 설치 및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분입니다. 소규모 도서관 시설 지원 사업 부분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에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육성 부분입니다. 873만4,000원이 증액이 된 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이 42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부분이 1,29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액 감소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행정 운영 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부분입니다. 6,1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경비 부분이 되겠고 이것은 부서 신설로 인한 기본 경비의 이체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종합 사회복지관은 5,000만원이 삭감이 된 1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분권이 1억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비가 2억4,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노인 복지 향상 부분이 2,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1억6,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분권이 1억3,900만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7페이지에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비가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이 1억2,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시비가 1억2,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가 노인 복지 자원 봉사자 활동 지원 및 활성화 부분에 570만원이 감액이된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이 141만원이 감액이 되고 시비도 429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제일 밑에 칸에 행정 운영 경비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것 전체 2,700만원이 감액이 된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8,540만6,000원이 감액이 되고 분권이 5,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100만원이 감액이 된 9,7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분권이 5,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시비가 6,9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13페이지에 능력 개발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3,400만원이 증액이 된 1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분권이 3억9,1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시비가 3억5,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여성 권익 증진 부분에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분권이 그대로이고 시비가 3억7,000만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행정운영 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능력개발입니다. 2,300만원이 증액이 된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가 984만8,000원 증액이 되어서 1억6,200만원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시립도서관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0만원 이 증액이 된 1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이 1,200만원 감액이 되었고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서관 운영 활성화 부분이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분권이 1,200만원 삭감,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증액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독서문화 교실 운영도 500만원이 증액이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시립도서관 부분입니다. 1,000만원이 증액이된 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력 운영비가 1,800만원 증액이 된 3억9,100만원이 되겠고 기본 경비에서 800만원이 감액이 된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중 2억1,400만원 증액이 된 1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가 2억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무형 문화재 보존 및 전승 부분이 1,200만원, 박물관 관리 부분이 4,50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과 1억6,700만원이 증액이 된 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력 운영비가 1억3,1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가 3,6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세입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5페이지에 진주성 관리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2,081만6,000원의 세입으로 당초 예산보다 2,000만원 늘어난 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 경감 및 농업 총 수익 5분의 1에서 10분의 1적용에 따른 부분이 되겠고 사용료 수입은 2,143만원이 증액이 된 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성 관리과 위탁관리 운영 공영주차장 입찰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과 특별회계 부분에 2,081만6,000원 세입으로 전체 예산 7억5,200만원에서 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노후 문화재 유지 보수 부분에 2,500만원이 되겠고 진주성 시설물 관리 부분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는 4,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부분에 1,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연구 개발비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용역하고?

이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세요.

능력개발원원장 박성장입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지난 1월 3일 여성회관이 능력 개발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여성회관은 주로 여성들만을 위한 창업 교육 및 취미 교육을 했는데 올 1월 3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시민들과 기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해 가지고 시민들이 꼭 필요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 발전 방안을 강구해서 능력 개발원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지금은 종전해 오던 대로 여성들만 위주로 쭉 해 왔습니다. 취업 창업 교육 분야만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캐비넷이 50만원 1식 되어 있네요?

예.

뒷 페이지에 보니까 캐비넷이 또 있어요. 모델이 다릅니까? 35만원 20개가 있네요. 앞에는 50만원짜리고 용도에 맞게 다른 거죠?

예, 396페이지 35만원하고 앞에 50만원 차이점 말이죠?

예, 캐비넷이 다른 겁니까?

앞에 것은 평생학습과 업무용 캐비넷이고 뒤에 이것은 다 문화 센터에서 쓰는 사물함부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쓰는 일반 서류 캐비넷하고 다문화 센터에서는 다용도로 조그만한 캐비넷을 쓰는 것이 틀립니다.

용도에 맞게 쓰는 규격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40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예.

향교 충효 교실 운영 400만원 증액되었네요?

예.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민간 행사 보조 이것은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해서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방학 중에 인성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효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강사비가 지원되겠습니다. 18개 시군에서 도비가 전체 20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이것은 매년 이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매년 이 교육을 실시했는데 강사비라고 하셨는데 추경에다가, 당초예산에 안 하시고?

도비가 추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도200만원 포함해서 4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입교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이나 와서 교육을 받고 갔는지 모르겠네요.

충효교실요?

예.

그것은 위원님 제가 상세한 것을 몰라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충효 향교에는 한번 씩 출장을 나가는데 거기는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일반 충효 예절 교실, 한문 교실 그래서 전도님이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중간 부분에 북패스티벌 행사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북패스티벌은 저희 진주가 교육 도시기 때문에 6월달에 교보 문고에서 아마 저희 진주시에 동화책을 한 5만원 정도 권당 1만원이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5만권을 기증을 할 의향이 와서 이것을 저희 작은 도서관이 45개가 있습니다. 이 45개 작은 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시청현관으로 하든지 아직 까지 구체적인 100%는 안 섰습니다만 계획은, 거의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 문고 작은 도서관 하고 일반 사립 도서관하고 있는데 전체해서 저희들이 4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6월 초에 시청 앞을 저희들이 장소만 정하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작은 도서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5만권을 기증 받으면 매일 한 300권 정도는 어머니가 데리고 온 애들한테 하나 씩 선물을 하고 나머지는 45개작은 도서관에 애들 전용 도서기 때문에 비치를 해서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할 것이 아니고 작은 도서관 45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시청 앞에 150개에서 180개 정도 텐트도 설치하고 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홀에서 애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대여 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하는데 전국의 작은 도서관이 150군데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의 1억2,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만 나머지는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서 충족을 하고 시비 5,000만원만 지원을 해서 작은 도서관 도서북 패스티벌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 규모가 우리 진주시만의 행사가 아닙니까?

전국 규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병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하셨는데 401페이지 향교 충효 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서는 다르지만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향교 행사로서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활용 이렇게 해서 성균관 및 종묘 행사순례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올라 왔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향교 충효 교실해서 또 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지면 지금 한 부서에민간보조금이 900만원이 추가로 지금 올라 오는 것이 됩니다. 이 충효 교실은 필요한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들을 거기에 참여하게 해서 전통 예법이라 든지 이런 충효 교실 운영을 해 가지고 학부모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편성이 당초에 이렇게 누차하는 이야기지만 편성이 되어졌으면 좋았을텐데 다른 부서에는 지금 삭감되는데도 있고 제대로 지금 재정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연계가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 한 곳에만 900만원이라는 증액이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1,400만원 확보 했는데 이것이 전시군에 도비가 200만원 씩 지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도.시비를 200만원 보조를 해서 그렇게 도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의 충효교실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충효 예절 교실하고 또 우리는 방학중에 인성 교육에 따른 관내 중.고등학생 교육하고 프로그램이 틀리기 때문에 그쪽 사업비하고 우리 사업비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데 향교라는 그 단체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또 이렇게 민간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 작년에 아시겠지만 어려워 가지고 예산을 거의 50%이상 삭감을 한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충효교육이 굉장히 절실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387페이지 보면 읍면동 지도자 리더쉽 순회 교육 되어 있거든요. 이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이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조금 보충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이 사업은 저희 국에서 주민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센터 위원들하고 새마을 지도자 통.리반장들 읍.면.동 주민 리더들의 리더쉽 향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건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리더를 하려면 리더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민 자치위원만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를 비롯한 읍면동의 주민 리더를 하는 그분들을 소양교육을 시키고 리더를 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선 역량이 필요한 10군데만 한 군데 한 100만원 정도 해서 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하반기에 더 확보를 해서 하려고 계획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집합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0페이지 박물관유지 및 관리 청동기 박물관 여기는 지금 예산사무관리비 시설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까?

예.

제가 보니까 상징 조형물 썬팅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보수를 할 곳이 나오고 전에부터 청동기 박물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는데 막상 금액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야 될지 걱정 스럽습니다. 사실,

예, 그렇습니다. 청동기 박물관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에 비해서 수입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봄이 되어서 지난주에 제가 진주성 과장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단체 학생들이 많이 와서 조금 안 도는 합니다만 지금 인건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는 도비나 국비를 박물관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볼 만한 그런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리가 없어서 우리 시비만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성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파고라 및 야외 시설물 정비 공사가 있는데 파고라라는 것은 야외용 시설물입니까?

예, 이것은 관로 주변에 메타세콰이어 20년생 20그루를 제거하고 본 배수관을 확장 정비코자 했으나 정원수 관리 차원의 주변 여론을 참고해서 검토해서 본 사업을 제외하고 우선 시급한 파고라 및 야외 시설물 정비 공사부터 시행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고라가 뭡니까?

야외에 앉아서 쉬고 하는 팔각정하고 비슷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나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입니까?

아닙니다. 고정입니다.

그것을 몇 개소 설치한다 말입니까?

파고라는 원래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3년 전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그래서 작년 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올해 당초 예산에 사실상 확보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어져 가지고 미리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로는 지금 사실상 20년생 된 나무를 흉고직경이 약 25센티 내지 30센티 되는데 그것을 20주를 베어 내려고 하니까 제가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좀 있다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자 하고 우선에 야외에 있는 파고라도 새로 신설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야외에 있는 의자, 상당히 상락원 설치된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야외에 있는 비 맞고 눈 맞고 하는 의자가 대 다수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교체하려고 그리 부기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정원수 주변에다가 파고라를 설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주위에 할 겁니다. 주차장 있는데 거기 할 겁니다.

몇 개소입니까?

파고라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외 시설물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의자 6개 그 다음에 야외 운동 기구 허리 돌리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 4개소 그것을 전부 새로 교체 내지 수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사용하기가 그래서 교체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금방 박 위원님 말씀하신 충 효교실에 여름 겨울 방학을 해서 매년 800명에서 1,000명 학생들이 가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 노인 대학 운영비 지원,

예.

이 운영비 지원이 1,036만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이것은 노인대학 하나 신설 되어가지고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해서 추경에…….

노인 대학이 별도 하나 신설 되었습니까?

예, 학생수가 한 500명됩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해서 96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긴급 일시적 돌보미로서 긴급 가정에 찾아 가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만 3개월부터 12살까지 아이인데 시간제 돌봄 서비스들의 활동 수당 및교 통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서,

집에가서 애들을 봐 주는 겁니까?

예, 찾아 갑니다. 찾아가서 가정에 활동수당 및 교통비인데 4,000원씩 해서 이것이 87가정입니다만 전체 40시간을 12개월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인데 이것이 88가정이 더 늘어나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늘어나서 올라 온게 아니고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부분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해서 우리 시비도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가함으로 해서 단가가 오른 겁니까? 세대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국도비가 비율이거든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그렇게 해서 100%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하는데, 국도비의 비율이 70%로 증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하고 도비가 같이 따라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어졌는데 증액이 되어짐으로서 돌보미 이 사람들의 수당이 단가가 인상시켜 준 것이냐 아니면 세대가 늘어난 것이냐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 인상된 부분이……. 이것은 인상 요인은 사무비하고 교재구입 부분에 국비가 그 부분에 증액이 내려와 놓으니까 저희 시비도 같이 보조금을…….

시비로 충당해서 사용하되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방법은 사무용품 교재 구입비 그 부분입니다. 교육 교재 구입도 하고 사무비도 쓰고 그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에 시니어 IT 지도자라는 것이 지도자 스크린 구입 노트북 구입이것이 3,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IT 지도자는 저희 진주가 IT어른들 컴퓨터가 전국 1위입니다. 이것이 케이티 남강 전화국 2층에 가면 회원은 3,800명입니다만 거기에 운영 위원들이 약 450명이 운영을 하면서 회원을 관리하고 있고 연암 공대에 가면 회원이 약 1,700명입니다. 여기에 구성된 비율을 보면 우리 진주의 노인들 중에 주로 화이트칼라 즉, 학교 교장이상 출신 기관장 이상 출신들이 제대로 시정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IT지도 시니어 정보 센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컴퓨터 교육만 시키고 쳐박아 놔서는 안 된다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IT지도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몇 점 이상한 사람은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컴퓨터가 앞으로 민원이고 뭐고 컴퓨터 모르면 일을 못합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각종 민원을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40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해 보니까 주로대상은 노인정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장애인 소외계층,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육장에 낮에 못 옵니다. 그래서 저녁으로 장사 마치고나면 장사하려면 컴퓨터로 물건 관리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대동에도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컴퓨터 교육장을 한 1년 운영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 올해 80명을 저희들이 시험을 봐서 100명을 위촉하려고 했는데 합격한 사람이 8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인정에 작년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싣고 가서 해 보니까 한번 설치하는데 돈이 150만원 들어요. 설치선 깔고 하는데,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예산만 낭비 한다 싶어서 효율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트북하고 프로젝트를 사가지고 4인 1조로 해서 방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정만 할 것이 아니고 올해 부터는 리.동장 회의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때 그때 컴퓨터 윤리 인터넷윤리…….

거기 평균 연령이 얼마쯤 됩니까?

다 고령자입니다. 65세 이상 됩니다.

평균 연령이 약 60, 70대됩니까?

주로 70으로 보면 됩니다. 80명 전체가요. 그 사람들을 이왕 말 나온 김에 설명을 조금 더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성 사적관리 세외수입에 515페이지에 보면 창렬사하고 61만4,000원이 감액 처분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액 처분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기초수급자 1명입니다. 농업 총 수익이 5분의 1이 10분의 1로 적용을 하는데 임대료 부과가 경감이 되었습니다. 경감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센터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광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 287억6,600만원에서 119억3,800만원 감소된 168억2,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경 예산서에서 사업변경 및 신규사업으로 경정된 예산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수산 시책 운영 공공운영비 6,100만원은 차량 이관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으로 3,800만을 증액했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수산 시책 운영 시설비 1억3,2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장애인 출입로 설치 등 1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2억1,30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입니다. 대한민국 첨단농업 박람회 개최 14억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700만원과 사무관리비 6,500만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민간위탁 행사운영을 위하여편성목변경6억6700만원 추가증액4억5900만원포함하여 11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 1억원과 일반보상금 2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400만원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대한민국 첨단농업 박람회 개최에 총 4억5,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중간의 농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하단의 사평들 간이배수장 설치를 위하여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상단입니다. 소류지 보강사업 시설비 2억6,000만원은 저 소류지 안전 진단 실시를 위하여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기계 지원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6억5,80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7억6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생산비 절감 농작업 장비 지원 민간자본 보조 8,300만원은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 신설로 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지도 장비 지원 2,500만원은 농업인 순회수리 차량 및 교육용 노트북 구입사업 신규내시로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인 경영정보 교육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억5,7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액된 1억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민간 자본보조 2,500만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중간의 농촌 인력 육성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0억7,700만원에서 5,100만원이 증액된 11억2,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인단체 육성 행사실비 보상금 4,100만원은 분권교부세 시비 전환에 따라 전액 시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농업인 회관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업 인턴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는 중앙 지원사업비 삭감에 따라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 1억1,400만원은 도비사업 사업량 확대 변경내시에 따라 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입니다. 경관 보전 직불제 기타보상금 7,700만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민간 경상보조 1,300만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1억6,000만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7,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귀농 정착 지원사업 민간 자본보조 1,600만원은 도비 지원사업 신규 내시에 따라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도비 지원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상단 농촌생활 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편성목 변경 및 분권교부세 시비 전환 편성으로 증감 없이 당초 예산인 15억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 체험지역 네트워크 8,500만원은 목 변경에 따라 1,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000만원은 무기계약자 부상치료비로 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기금조성 기타회계 전출금 130억원은 농업기금 별도 관리로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특별회계 전출로 130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상단입니다. 총 165억 4,73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예 전문 수출 생산단지의 시설 현대화 및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사업비 증가 등으로 59억4,580만원 증액된 224억9,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의 민간 경상보조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2,800만원은 2010년 경남 쌀 브랜드 평가에서 우수 쌀 브랜드로 선정된 경영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도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미곡 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사업비 4,500만원은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수출 농업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수곡 딸기농가 난방기지원 7,890만원은 딸기 재배지역 수막재배농가 지하수 부족에 따른 동해발생 예방을 위해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당초 국비로 2억750만원 편성하였으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FTA기금, 도비, 시비로 21억7,600만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상단의 민간 경상보조, 수곡딸기단지 토양 살균제 지원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33억5,800만원은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 국비 지원 사업비로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23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목재펠릿 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6억4,560만원과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9억2,380만원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신 재생 에너지를 농업분야에 접목하는 사업비로서 국도비로 변경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중간의 과수 특작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7억9,500만원에서 6,600만원이 감액된 27억2,900만원으로 경정 계상 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상단의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 7,000만원은 사업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중간부터 343페이지 중간까지 토종 농산물 종자박람회 예산입니다. 기정액 1억6,900만원에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증액된 1억7,9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박람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하단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2,320만원에서 1억1,900만원 증액된 4억4,22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상단의 시설비중 도매시장내 LED 조명등 교체사업 1억1,000만원은 경남도 지역 개발사업비로서 경매장내 노후 조명등을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등으로 교체 사업비이며 도매시장내 조경수 수목전정 1,000만원은 도매시장 고객들에 대하여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중간부터 345페이지 까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액 1억2,890만원 편성하였으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소득 지원과로 통합됨으로 인하여 도매시장관리사무소 행정 운영경비 1억2,890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 233억2,700만원에서 18억5,800만원 증액된 251억8,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당초예산 65억1,500만원에서 3,600만원이 감소된 64억7,9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지원, 347페이지 중간의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비 및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금액 부분이 시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348페이지 입니다. 섬유질 배합사료이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사업 4,000만원은 사업 폐지로 삭감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위생사업 부문은 당초예산 16억5,500만원에서 6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8,0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은 금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사업비입니다. 중간부분의 공동 방제단 운영비의 기타보상금과 하단의 공동 방제단 재료비는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의 재료비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당초예산 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3억8,600만원을 경정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 방역장비 지원의 자산취득비는 국,도비 내시로 구제역 등 가축 질병근절을 위한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상단 아래입니다 구제역 긴급차단방역 사업비 예산 5억5,400만원은 금년 구제역 방역에 따른 인건비 3억2,400만원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방역약품구입비 ,수의사 수당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부문은 당초예산 26억5,70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이 증액된 29억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전시회 개최 시 행사준비와 전시회 기간동안 관리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행사 실비 보상금은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약 광역 살포기 지원사업은 기종변경에 따라 잔액을 삭감 경정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국산밀 건조저장 시설 지원 사업은 국도비 추가 내시로 밀 재배농가들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조 저장시설 사업비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논 타작물재배 작목 육성시범사업비 1억8,000만원은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목 변경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육성 부문은 당초예산 115억6,500만원에서 9억1,000만원이 증액된 124억7,6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간부분 조건 불리지역 직불보조금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2,9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고 원예작물 천적 해충 방제 사업은 사업폐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4,5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9억2,700만원이 증액된 46억9,7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중간입니다 녹비 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도 국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량 축소로 당초 예산보다 2,200만원이 삭감된 1억4,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상단입니다. 미생물 제재 지원사업은 사업폐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생식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대평면 대평리에 당초 14ha규모로 2012년도 까지 2개년 사업을 당년사업으로 앞당겨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비 3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지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데 대해서 제가조금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수생식물 재배 단지 조성 사업은 진양호 수변 구역의 주변 하천에 수생 식물을 재배하여 대평 딸기 재배 단지와 청동기박물관을 연계 할 생태 환경관광 자원의 새로운 농촌 테마 관광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문제점으로는 진양호 수변구역주변 하천 주위의 유기물 증가에 따른 잡초번식 및 관리 부족이 약 14헥타에 6.8킬로 정도 되겠습니다. 청동기 박물관 내방객들을 위한 관람 시설과 어린이 놀이 시설이 부족하여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대평면 하이베드 딸기 재배에 이용되는 양액 비료 잔여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13.3헥타이고 양액 이용량은 45.2톤입니다. 퇴수 양액량이 약 6.8톤정도되며 양액의 주종 비료명은 질산카리, 질산칼슘, 일인산카리, 황산마그네슘 등 10여종입니다. 소요량은 한 335킬로그램 10R당, 퇴수량은 50킬로그램 정도가 됩니다. 개선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진양호 수변 구역 주변하천 면적 활용의 가치를 향상을 시키고 수생식물 재배로 인한 유기물의 자정 작용으로 정화 처리하여 진양호의 상수도 수질도개선하고 수생식물 재배장의 수변 구역 주변 하천 도로로 활용한 둘레길 등 시민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평 딸기 재배 단지의 양액재배를 통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변구역 주변 하천 도로 활용으로 청동기 박물관 내방객 및 둘레길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과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아래쪽에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3,600만원이 감액된 1억2,4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 도로변 환경미화사업은 장병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2㎞화단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경비와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어서 539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4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30억원이 증액된 146억2,300만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130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농업기금 세출내역입니다. 농업기금 이차보전금 3억8,000만원은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금 예비비 105억5,000만원은 1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요. 2011년도 대한민국 첨단 농업 박람회 개최에 대한 설명을 조금해 주시죠.

2011년도 대한민국첨단농업박람회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최하고자 하는 일시는 2011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주시 종합경기장에서 장소는 진주시 종합경기장입니다. 행사 내용은 개막행사, 전시행사, 거래 상담 투자유치 컨퍼런스 체험 행사, 부대행사 그 다음에 당초 9억4,100만원에서 변경된 14억으로 변경되게된 주 원인은 당초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투자유치 민간 위탁행사로 행사운영을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및 바이어 중심으로 한비지니스 산업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하고 유사 박람회와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하고자합니다. 축제 행사는 가급적 지양코자합니다. 해외 유명 석학 및 국내 석학들을 유치하여 유치 컨퍼런스를 하고 전국 단위 홍보에 따른 홍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진주…….

설명은 그 정도로 되었는데 왜 직영 계획 했다가 위탁하게 된 동기는 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축제 행사로서 저희들이 당초 직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투자 유치 커퍼런스나 거래 상담 등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약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일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시 전문인을 채용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초 직영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계획 되었습니까?

9억4,100만원입니다.

거기에 돈이 얼마나 플러스되었습니까? 위탁하면?

4억5,900만원입니다.

약 5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전문 위탁인을 우리 채용을 해서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면 더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총괄적인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기 버거운 부분이 있고 또 전문기관에 맡김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리 당초예산에서 많은 것이 변경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예산 목 변경을 마음대로해도 문제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당초 계획하고 추경에 변경을 많이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계획을 잘못한 겁니까? 과다 편성한 겁니까?

당초 저희들이 직영하기 위해서 목별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변경부분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모든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어지고 또 목변경 부분이 많아졌어요.

그것은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변경 내시가 많습니다.

319페이지에 수리 시설에 사평들이라는 곳이 어디 입니까?

지금 혁신도시하고 있는 고속도로 위쪽에 영천강하고 혁신 도시하고 고속도로 위쪽에 있는 그 들입니다.

혁신도시에 물이 찰까 우려가 되어서 배수장 설치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혁신도시하고 사평들하고 높이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평 들의 물이 그대로 혁신도시 쪽으로 흘러가지고 금산 속사리까지 와서 저희들이 배수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당초는 혁신도시장소가 낮았기 때문에 자연 구배로서 물이 배수가 될 수 있었는데 혁신도시로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혁신도시측에 보고 당신들 논 올릴 때 펌프장을 같이 설치하라 해야지 우리 시에서 왜 합니까?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혁신도시에서도 하고요. 나머지 일부만 저희들이 배수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뒤에 320페이지에 보면 소류지 보강 사업에 있어 가지고 1억이 시비 편성이 되겠네요. 소류지 안전 진단 용역 어디 소류지를 말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소류지가 약 230개소 정도 됩니다.

전체 안전 진단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을 일제 시대 때부터 소류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그러면 이런 것 정도도 더 안 물어 보도록 우리 진주시 전역 소류지 230개 안전 진단 용역비 이렇게 해 놓으면 더 이상 안 묻고 시간 낭비 안 할 것인데 소류지 안전 진단 용역,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궁금하게 묻게 되고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진주시 전체 소류지가 몇 개요?

지금 230개 정도 됩니다.

230개 용역하는데 돈 1억으로 할 수 있어요?

작년도에 90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할 것은 120개?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230개 가지고 1억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말이 헷갈리게 안 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박성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페이지에 광역살포기가 늘어났습니까? 5대입니까?

다섯 대에서 50%부담인데요. 이것이 당초는 대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했는데 일부 농협에서 농촌 골짝골짝에 들어갈 때는 대형이 불리하다 해서 소형을 선택함으로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대형 살포기에서 소형으로 그러니까 변경을 했네요?

예.

그래서 다섯 대가 되었네요?

처음에 다섯 대 였습니다.

그러면 대형은 넓은 지역에 살포하기가 좋고 소형은 골짜기에 지형이 좀 안 좋은데 살포하기가 편리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북부농협에서, 북부농협은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소형을 선택했고요. 남부 농협은 작년도에 대형을 한 대했기 때문에 올해는 골짜기를 주로 하기 위해서 소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가 소형을 선택되면서 잔여 금액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산물 관광 상품화, 당초에 2억9,800만원에서 많이 증가가 된 3억200만원이증가가 되어서 용역비 포함하면 6억으로 되어있죠? 친환경수생 식물 재배 단지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당초보다 사업비가 배 정도 늘어 났습니까? 당초 2억9,800만원이었죠?

사업량이 당초 7헥타에서 14헥타로 늘어났습니다.

당초보다 왜 늘어났습니까?

도면으로 설명을 과장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박성도 위원 자리로 이동, 귓속말로 설명)

그러니까 구역이 확대 되었다 이 말씀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대평 딸기 특화 단지와 여기 연계해서 어떤 소득 증대에 기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청동기 박물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주로 20분 내지 30분 관람을 하고 나면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경관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대평 친환경 딸기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거기에 소규모 교량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앉아 쉴 수 있는 정자라든지 또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데크를 설치해서 수생식물을 관찰을 하도록하고 그 이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평 딸기 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오염된 물을 거기에 가두어 놓고 있다가 바로 비가 오면 바로 진양호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수생식물을 심어가지고 자연 정화도하고 관광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그렇게됨으로 해서 사람이 모이면 또 딸기 단지에서 오는 딸기를 현지 판매도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동기 박물관 일일 내방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진양호 수질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 경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학습장 체험장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말씀이신데 국도비는 전혀 지원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예, 현재는 국도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가능성은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진양호 수생 식물 재배, 그러니까 진양호로 들어오는 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하천 정비는 있는데 여기 같이 물을 가두어 놓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비 이번에 하천 관련 되어왔을 때 이것을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담당자도 조금 하천이라고 보기에는 난색을 표하고 진양호 물 정화하고진양호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은 뜻은 같은데 하천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지만 해 가지고 약 9억7,000만원 정도의 국비를 지금 신청을 해 놓고는 있는데 그것은 될 확율은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담당과장이 올라가서 중앙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만들어 갔다 주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담당자는 자꾸 진양호 물을 정화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하천으로 보기는 좀 그렇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도비는 어떻게 될지 향후에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국도비가 만약에 온다면 거기에 정화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부지는 한국 농어촌공사 부지입니까?

농어촌 공사와 협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수자원 공사하고도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331페이지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가 10개소네요?

예.

이것은 어떤 지역에 설치할 것입니까?

하우스 단지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우스단지 10개소면 몇 군데 돌아가지도 않겠네요. 면으로 치면 제일 하우스가 밀집 되어 있는 단지라고 보면 수곡 그 다음에 대곡, 그 다음에 명석도 있습니까? 금곡, 농촌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런 간이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여기 화장실이 급해서 가는 것인데 10개소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친환경 화장실을 저희들이 2006년부터, 2006년도 5개소 2007년도 5개소 2008년도 15개소, 2009년도 20개소, 2010년도 10개소를 기 비닐하우스 집단 재배 단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이것이 특히 여자분들이 좀 급하면 일 보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별 그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한 많은 양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55개소가 되어 있고 올해 사업량이 10개소다 그렇죠?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 인구가 고령화로 아주 심각해 하고 있는 것은 다 같이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지금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소농가입니다. 장비도 없고 이리하다 보니까 전체 이웃집 농기계를 빌려 쓰고 의존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지만 실제 소득은 현실 소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비 임대료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정한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이러한 농촌 노인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농사를 좀더 지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인근 의령이나 합천에 가면 장비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창고 짓고 기계 사가지고 빌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장비 임대 사업을 해도 큰 기계나 트랙터나 이런 기계들은 나이 많으신 분은 줘도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젊은 사람이 빌려가 가지고 그것을 대리 경작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장비를 구입하고 나면 농협에서 그 장비를 담보로 해 가지고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는 농협 것이 되고 자기는 농협에서 빌려 쓰는 형태로 해 가지고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임대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소농에 대해서는 장비사기도 그렇고 또 일을 하자니 능률은 오르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 분야에서 해결 해야 될 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지 임대차라든지 아니면 농지 은행 같은 것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우리 농업인들이 농토에 대한 애착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 개발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은행이 설치 되어서 또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파악을 해 봤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고령화 되고 또 요새 첨단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기술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노인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일정한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인력까지 확보를 해서 이러한 어려운 농촌에 바로 투입이 되고 물론 돈은 받고 해야 되겠죠. 지금 실제 농기계를 주변에 갖고 있는 분들한테 와서 좀 어떻게 해 달라 하면 너무 비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접목을 해서 우리 시책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냥 단순히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력까지 확보해서 밭을 갈아준다든지 논을 갈아준다든지 일정한 금액을 받고 그런 것을 한 번 좀 우리 시책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