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7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제5회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과 제40회 전국 소년소녀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기상청에서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는 철저한 재난대비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 6월 15일 제147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6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진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으로써 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순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2010년도 예산액이 21억7,131만2,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6억2,443만3,000원에서 예산현액이 57억9,574만2,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0억4,512만9,000원 집행을 하고 1억2,136만9,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36억2,924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관리에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412만2,000원, 공공운영비에 174억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274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5만원은 예산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익요원 전출에 따라서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75만원이 미집행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시설비는 남강 친환경 자연조성구간 시설물 관리 수생식물 잔디 및 관리, 부유물질 쓰레기 수거 이런 사업을 하고 집행불용 잔액으로 81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부분에 사무관리비 1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 9만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려오면 하단부분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화장실 개보수 시설비가 8,25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8,022만6,000원을 집행하고 22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도 1,17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맨 위에 부분 보면 공공요금에 645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문산 시장의 화장실 외 24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 집행잔액으로 3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확대 시설비에 총 예산액이 3억2,886만4,000원에서 1억8,6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진주 IC, 개양, 시외버스주차장 공중화장실 실시설계 및 개보수 공사부분이고 1억2,136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0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미집행 부분은 가축분뇨 이 부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는 진주시 가축사육 제한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로 1,980만원 집행하고 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이 시설비는 진주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기본 및 설계용역비로 5,163만원을 집행하고 34억2,442만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950만2,000원 미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보전 사무관리비에 248만원 집행잔액과 행사실비보상금 7만2,000원, 중간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61만9,000원, 공공운영비에 52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하단부분에 재료비 예산이 120만원 편성되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되어 졌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교 옆에 환경오염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기 위해서 소모품 재료부분으로 120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해에 고장이 없어서 하나도 집행을 안 해서 120만원 미집행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무관리비에 139만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도 240만원 미집행이 되어 졌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기존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 측정장비를 부품을 교체해야 될 부분 예산을 편성했는데 방법이 변경이 되어짐으로써 기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그 대신에 금년도에 매연측정기하고 가스측정기를 구입함으로써 예산을 미집행한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23만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에 140만7,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0만5,000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1,000만원 집행잔액은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세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비가 3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에 민간자본보조에 3,416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을 하면서 청소업체에 재정여건이 안되어서 1대 구입을 못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호 사무관리비에 3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 39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3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이것이 1,69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환경보호일반에 216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509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보호 세미나라든지 경진대회, 야생동물관련 세미나 이런 부분에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 6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도 169만원,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에 따른 인부사역을 쓰고 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43만6,000원, 공공운영비에 909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기타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는 19만원 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 224만9,000원 이것은 각종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단부에 여비부분은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집행잔액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계속비 중에서 앞에서 잠시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부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 3차년도에 보면 환경보호과에 당해연도 예산이 2,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4억8,556만6,000원, 예산액이 35억756만6,000원 예산에서 이 중에서 7,143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중간부분에 보시면 나와집니다. 연구개발비에 1,98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비용이 1,980만원 들었고 시설비로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가 5,163만7,000원, 이렇게 해서 7,143만7,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잔액이 34억3,612만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진성면 구천리에 진주 축산폐수 처리장을 건립하기 위한 계속사업비로서 사업이 중단이 되고 또 업무는 농축산과로 이관이 되어서 금년도에 이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전액 반납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는 보고를 드렸고 다음 57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3페이지에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 총액은 110억1,252만원이며 세출총액은 104억7,198만2,000원이 되며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574페이지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됩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액이 107억3,131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3,610만원, 실제 수납액이 110억1,2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85만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673만6,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1,834만8,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억3,610만원, 기타잡수입이 3,78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외 보조금에 기금으로서는 기금이 102억67만원 되어서 이렇게 세입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575페이지 환경보호과,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예산액은 107억3,131만8,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3,610만원에 예산현액은 108억6,741만원이며 지출액은 104억7,198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명시사고이월 합해서 5,836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억3,6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에 중간부분에 와서 보시면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118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쭉 내려가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예산액이 26억1,609만8,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5억3,838만6,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5,936만4,000원을 명시 사고이월 시키고 1,8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이것은 1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 중에 친환경 수변농업시설 및 유통센터 사무구입비 등 집행불용잔액이 2,3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58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관리에 보면 국내여비 16만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509만5,000원, 기타보상금 5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2,374만원 편성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져서 전액 미집행된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제일하단부분 연구용역비에 1억8,220만원 중에서 1억2,524만원은 집행을 하고 집행하면서 계약집행잔액이 5,695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환경보호 일반 내부거래에 공기업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자본전출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65억9,800만원을 내부거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부분은 낙동강수계기금관리 집행잔액 반납 98만8,000원 하였고 기타에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예산이 2억1,629만7,000원인데 지출액은 2,51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9,113만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남강 진양호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를 해 놓았는데 2010년도 까지는 우리기능직 일반직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반직들이 하는 관리인건비는 수계기금에서 지출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자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2010년도는 기능직이 근무함으로써 집행을 못하고 1월 1일부로 금년도에 저희들 무기계약자로 5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1억9,000여만원의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월액여비는 집행잔액이 577만원 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이월사업으로서는 명시이월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건에 5,526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건에 사고이월은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명시이월 5,526만원 부분은 연내에 준공시기가 미도래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으로써 수곡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분에 4,596만4,000원, 명석 수변구역 다목적 문화시설 증축공사부분에 930만원 이렇게 해서 5,526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은 공사 완료 후에 시공자가 청구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410만원인데 이것이 2009년도 명석면 수변구역 다목적 문화시설 통신공사 완료사업후 회사가 부도 나 가지고 미 청구한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청구를 안했습니다. 금년도 지나가면 불용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61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세입은 4억1,560만원에서 세출은 2억1,632만원이며 결산내용은 다음 616페이지 사항과 같습니다. 616페이지 지하수관리에 세입부분은 예산액이 3억8,621만2,000원에서 수납액이 4억1,5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사용료해서 2억5,831만1,000원 이 부분은 지하수 요금 징수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7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4,791만2,000원, 시도비가 780만원부분으로써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지하수관리 세출예산관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8,611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1,632만3,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1억6,988만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수도과에 소속이 되어 있던 상수도 수질관리 지하수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068만원, 공공요금운영비가 1,43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여비가 30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 시설비에 1,0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하수 이용실태, 지하수 관측망 설치, 소규모 방치공 폐공처리 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지하수 계량기 유지관리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가 예산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은 1,038만2,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2,961만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하수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보수라든지 교체 이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4,000만원 확보해 놓았는데 2010년도 고장부분이 적게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 집행 못함에 따라서 43만2,000원이 미 집행된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예비비는 9,503만4,000원 미집행 했습니다. 다음 기타에 맨 마지막에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572만6,000원 이것은 지하수관련 무기계약자 인건비 부분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인 2010년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83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34억이 전면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 무효가 된 것입니까? 진척도가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장을 설치하는데…….

어디다가 예정을…….

진성면 구천리에 10년 전에부터 쭉…….

저번에 진성면에 처리시설관계로 뇌물사건 연루…….

그 건입니다.

그 현장입니까?

그 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투입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 중에서 7,143만…….

발주가 하나도 안 된 것입니까?

이것은 일단은 사업이 마무리, 끝이 났습니다. 34억 국비를 반납을 다 했습니다, 올해 농축산과에서.

반납을 하고 사업 무효되어 버린 것입니까?

예, 끝이 났습니다.

안 하기로?

예.

다른 지역에…….

다른 데도 시행 안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진주시에 필요로 해서 그 사업을 계획했던 것인데 안하게 되면 사후 대책은?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해서 국비를 지원 받은 사업인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제가 깊이까지는 업무파악이 안되어 졌습니다. 이것이 업무자체가 농축산과로 이관이 되어져 버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업무 이관되었습니까?

예.

어디 과로?

농축산과로요. 그 당시에 사고 생기고 해서 국비 전액 반납하고 아예 이 사업은 시행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관을 했으면 그쪽에서 사업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족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축산농가에서. 그 부분은 이관업무 부서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하겠네요?

예, 그렇게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정도…….

212페이지요?

예, 책정이 되어 가지고 1,200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지출내역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대기오염 전광판, 저희들이 대기오염 전광판은 주로 지출된 부분이 유지관리비하고 전광판에 각종 보면 홍보 CD가 나가집니다. 거기에 측정프로그램하고 환경캠프, 여러 가지 CD를 제작을 합니다. 올해도 저희들 제작을 해서 이산화탄소 줄이기라든지 프로그램비, 유지관리하는데 하고 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소모품하고 배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업그레이드 시킬 부분도 있고 시스템 점검하고 이런 것 포괄적으로 그렇게 …….

그러면 지금 대기오염 전광판이 우리 진주교 건너…….

예, 그렇습니다.

한 개만 있습니까?

예, 도내에는 시스템이 우리 진주에는 상봉동 주민센터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중앙로터리 중소기업은행,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상대동 한전 세 곳에서 측정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전송하면 거기에서 측정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 그 부분이 전광판으로 표시되는데 도내에는 창원, 김해, 우리 진주 세 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1건에 5,526만4,000원인데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인데 이것 어떤 것 계획했다가 안 한 것입니까?

위원님,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5,526만원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연내에, 년도 폐쇄기에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 시킨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수곡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공사비가 4,596만4,000원 정도 년도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에 명석에 수변구역 다목적문화시설 증축공사부분에 930만원,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준공시기내에 연내에, 12월 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 같아서 이것은 명시이월 시킨 것이고요.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을 못한 것입니까?

사업은 했지만, 발주는 다 해 놓고…….

발주 했으면 사고이월이지 명시이월이 됩니까?

사업 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개별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명까지는 다 정리를 사실상 못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사업명칭까지는 못 빼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집행한 것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210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중간부분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이것이 그 전에 보니까 도비도 어느 정도 있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가꾸겠다 해서 몇 개 화장실, 공중화장실 개보수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 나십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했는데 또 얼마나 청결하게, 아름답게 잘 꾸며 놓았는가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방문을 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화장실 관련업무가 전에 오수관리계라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업무가 지난번에 조정되면서 하수과로…….

하수과로 갔습니까?

예, 화장실 관련 업무가 하수과로 이관이 되어 졌습니다. 이관되어 졌는데 이 부분에 예산과목은 지난해 집행을 환경보호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하수과에 보고되어지면, 그 부분은 저희도 하수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업무가 이관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예, 하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 가보고 할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님, 하수과가 같은 상임위원회고 하니까 한번 챙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나중에 챙겨 가지고 하수과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균석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위생과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에는 저희 위생과가 사회위생과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결산내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분야예산은 1억7,798만4,000원에서…….

몇 페이지부터, 이야기를 …….

잠깐만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5,439만8,000원을 집행하고 2,358만5,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영업의 효율적 관리 사업예산은 1,469만4,000원으로 898만8,000원을 집행하고 570만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잔액발생 사유로 공중위생영업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252만6,000원은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책자 제작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이고 일반보상금 잔액 317만원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영업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하단부분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6,329만원으로 1억4,540만9,000원을 집행하고 1,7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먼저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550만5,000원, 향토음식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잔액 18만1,000원은 카메라 등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향토음식 육성관리사업 행사운영비 27만원은 비빔밥 나눔행사 집행잔액이 되겠고 국내여비 44만4,000원은 향토음식점 비교견학 여비 잔액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1만3,000원은 비빔밥 나눔행사 질서계도 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 효율제고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잔액 309만원은 영업허가 등 등 총무과에서 통합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민원 관리 효율 제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잔액 309만원은 영업허가증 등 제작 집행 공공운영비, 총무과에서 통합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위생지도관리사업 일반운영비 167만5,000원은 전산용품비 등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320만원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생감시기능 확충사업 일반운영비 228만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위생지도 현장 모바일 사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29페이지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조성총괄에 보면 중간부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344만4,000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4,197만8,000원, 사용액이 1,195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이 7,3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조성 세부명세서를 보고드리면 조성액 전년도까지 4,344만4,000원, 당해연도 4,197만8,000원해서 8,5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195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이 7,3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입니다. 중간부분 8,542만2,000원 총 수입에 지출이 8,542만2,000원이 되겠고 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7,350만원, 기본경비가 460만원, 예치금이 7,3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금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30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이 2001년도에 생겨 가지고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져서 작년까지 4,300만원 만들어지고 올해도 4,100만원이 만들어지는데 조성되는 기금에 비해서 사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적게 되고 그래서 올해까지 7,347만원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금이 만들어진 취지와 다르게 사용이 현저하게 적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니, 이 기금이 만들어진 것은 그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돈은 자꾸 생기는데 이렇게 집행을 적게 해 버리면 이것은 10년, 20년 가면 돈만 계속 쌓여진다는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이 작년도 것인데 금년에는 조금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씁니까, 주로?

주로 모범음식점 같은데 지원을 해 주고 일반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일반회계 부족한 부분 보충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일반회계 부족한 보충분으로 쓴다고요?

그것하고 같은데 우리가 별도로 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향토음식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지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취지에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내역이나 예산을 충실하게 잡아서 실제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 기금이 어느 기금을 막론하고 조성될 때 다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어지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고유목적사업 해 놓았는데 거기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치가 있고 그것이 목표치까지 달성되고 나서 집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얼마를 조성하는 목표액까지 안 가고 당해연도 기금이 조성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 사업비로 그대로 활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지고 그렇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몇 십억을 언제까지 적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예산절감차원이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기금의 활용도라든지 쓰는 부분하고는 전혀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류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금이 적립되고 하는 것만큼 조례 규정된 바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널리 이 부분은 활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되지 그렇게 안하고 기금 적립하는 목적은 그렇게 세워놓고 돈만 적립이 되어지면서 전혀 활용이 안된다고 하면 이 기금을 이렇게 예치하고 존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일반회계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 있으면 기금에서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기금은 기금 고유의 그 취지, 조례에 입각되어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모음과 동시에 집행도 잘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다시 한번 각별히 과장님 검토를 하시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짜내시기 바랍니다, 안을. 일반적으로 보면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준다든지 예를 들면, 모범업소다 해서 전광판 같은 것 불 오게끔 하나 밝혀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껏 해 가지고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더 좀 기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안을 짜내시고 그렇게 해서 기금이 적립된 것만큼 잘 활용이 되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결산서를 보면서 왜 작년에 이렇게 안 썼느냐 하니까, 작년에는 많이 안 썼습니다. 다른 부분에 예산을 보충하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해 오던 그 관행 그런 부분 그대로 답습해서 하시지 말고 새로운 안도 짜내시고 그렇게 해서 기금 적립되는 것만큼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앞서 한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면 할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 창출해 내고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사회위생과, 사회복지과, 지금 현재 어떤 과가 소관입니까?

작년에 사회위생과 안에 복지부분하고 위생부분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예산서에 위생과를 별도로 떨어져 안 내고 했다고 한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사회위생과가 사회복지과로 되었거든요. 큰 덩어리 안에 사실 위생분야가 결산서에 들어가 있는 걸로…….

과장님, 담당하는 과가 사회복지과입니까? 위생과입니까?

위생과인데 작년 것인데, 작년에 사회위생과 안에 복지부분하고 위생분야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큰 틀 안에 결산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위생과 안에 복지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과가 두 군데로 분리되었네요?

예.

복지과하고 위생과하고 두 군데 분리되었어요?

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 따로 있나요, 우리시에?

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 국 소관입니까?

저쪽…….

위생과가 환경교통국 소관이고, 그러면 이 예산서 만들 때 전년도에 과 분리되기 전에 결산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결산서가 나온 것입니까? 결산서를 분리해 가지고 안하고…….

결산서는 예산 체계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 예산 성립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결산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결산 체계대로 하다보니까 짬뽕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 보기가 어렵네요.

금년부터는 제대로 갑니다만 작년도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관리에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식품위생관리에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1억6,300만원이 대충 어떤 업무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관리를 한다면?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전체 예산이거든요.

식품위생관리에 1억6,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떠어떠한 곳에 사용이 되고 어떠한 곳에 비용이 쓰여 진다 이것을 알아야 이해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 위생과에 업무를 …….

검사하러 다니는 비용입니까? 단속하러 다니는 비용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 다 망라해 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비는 우리가 없습니다.

시설하는 것은 없고 주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금의 예산을 예산서에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기금의 예산이라고 따로 표기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죠, 지금? 이것이 그러면 위생과 예산서에 따로 있습니까, 기금예산은?

관리는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그 기금예산은 저희들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서에 따로 있습니까?

의회에 제출합니다. 결산하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심의용이 아니고 제출용이거든요.

이 예산서에는 안 들어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의 예산은 따로 제출해 주신다는…….

따로 하는데 보고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이렇게 썼다는 보고가 된다 그죠?

예.

우리시에 기금이 전체 보면 12종 정도, 회계과에서 기금만 별도로 은행에 예치시켜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계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계좌가 따로 되면서 어떤 것은 수익률이 조금 높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때 그때 빼 쓰는 것은 조금 낮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부서에서 기금에 정한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고 관리는 일괄적으로 회계과 쪽에서 10개 기금 같으면 10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 별로 남은 예산들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기금을 쓰시다가 일반회계에도 모자라면 좀 당겨쓰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야기가 잘못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으면 되는데 편성을 하지 못한 예비비 성격의 일이 생겼을 때 그 때 어떤 식품진흥기금 안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썼다라는 그런 말이지 부족분을 채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금을…….

기금의 사용을 일반회계에서 긴급하게 무엇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예산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 예를 들어 손씻기 사업 이런 것 같으면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회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런 쪽의 설명인데 보충적 재원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 따로 보고를 안 하고 합니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심의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통상 예에 의하면 그냥 이렇게 내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예산할 때 그것을 받았습니까?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렇는데 혹시 올해 예산할 때 기금 사용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금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금문제 때문에 저도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10년도 당해연도에 기금이 많이 조성되었거든요.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징수하면 60만원은 우리시로 내려오고 40만원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을 해서 과징금을 많이 처분하면 그만큼 많이 적립되고 이것은 예상은 대충 년도 별로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어떤 행정처분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꼭 많았다기보다는 과징금 처분을 그만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는데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

조례가 안 있습니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아, 진흥기금 사용 조례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류재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이잖아요. 올해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없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것은, 받은 적이 없지 싶은데. 그러니까 이 자료도 모르고 알 수 없으니까 박성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드려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박원석입니다. 2010년도 결산에 대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90억8,5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81억8,6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74억8,6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9,065만7,4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시가지청소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가로청소 처리비용 원가산출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5만원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시가지청소 민간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2,846만8,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2,650만9,640원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보관장소 설치공사 감리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소차량 자체 점검이라든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수선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7만7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체 감면대상자들 봉투 구입이라든지 마대 구입, 쓰레기봉투, 기타 청소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5,874만9,9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매립장 주변지역 용역비라든지 오염도 검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밑에 부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 134세대에 상하수도요금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39만2,3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청소차량 차고지, 신안동하고 상대동에 있는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276만6,1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따른 전기 통신요금이라든지 이전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507만4,8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266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사무관리비는 남강댐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를 위한 봉투 구입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37만600원입니다. 그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안내책자 등 이런 것을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2만8,2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중간부분에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전용 용품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75만7,85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맨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장에 각종 기계 수선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3만4,550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협의체인 진사재활용이 하고 있습니다. 1,3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 영농 폐비닐 수거 기타보상금입니다.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집행잔액으로 457만4,7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처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0세대 이상 감량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5,8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신청하는 전체 공통주택이 적어 가지고 170개소 중에서 50개소만 신청을 하는 바람에 수량을 1,000개에서 400개로 줄여서 2,148만7,680원의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음식물류 공공처리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장에 따른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9만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맨 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민간처리시설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억1,513만4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에 380만1,770원은 음식물 해양배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으로써 집행잔액이 221만8,6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 처리시설 보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장 도로선형개량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2만5,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 수선비 집행잔액입니다. 1,249만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청소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명이 뇌졸증으로 죽고 또 퇴직자가 2명 있어 가지고 그 변동에 따른 차액분 1억2,954만9,4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107만7,5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가 별도 사업소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통합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316만1,670원이 인건비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등 예산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88만3,92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비 및 중장비 차량 유류대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76만9,2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중에서 잔액 754만7,490원은 각종 방역약품 및 복토제 등 재료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는 국도우회도로 공사장의 침출수 이설 관로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48만8,9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사무소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1만8,1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전기세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281만9,89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시설비는 집행잔액이 63만1,660원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이것이 1,478만8,99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6,000만원 했습니다만 전체 기금 지출해야 될 금액이 4,582만1,010원이므로 1,477만8,990원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일반폐기물사업소에 보수관계입니다. 이것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699만9,6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계는 참고적으로 환경미화원 5명, 무기계약직 1명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5만3,6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3만9,760원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26만6,100원은 관내.관외여비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비 이월관계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485페이지에 계속비이월에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이 19억8,850만2,000원에서 예산 총 현액은 88억193만8,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25억9,284만6,7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62억909만1,290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506페이지,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청소과에 폐기물소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20억 중에서 9억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1억6,905만원에서 그대로 전체가 이월이 되고 역시 시설부대비도 전체 882만원이 그대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앞서 아까 설명드린 전체 반경 2km 이내에 진사 주민들 그 분들에 대한 지원에 따른 내용입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가 6,200만원입니다만 그 집행은 3,680만3,930원이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에서 예치금은 1억758만5,000원입니다만 이것을 일부 조금 더 돈을 변경을 해서 1억1,134만6,126원이 지출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와 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1억2,800만원 집행잔액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시가지 청소 민간대행하고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면 낙찰율이 대게 92% 정도됩니다.

입찰 집행잔액입니까?

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용품 구입비 재료비에 5,800만원 이런 것도 보통 청소용품 구입비로 하면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미화원들 46명을 작년까지 관리를 했었고 지금도 41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지역을 한 군데 청소를 운영하는 곳 있어요?

예, 시청 앞에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은 전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부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부 전체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장비 같은 이런 것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차량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 19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청소차량을 지금 보유하고 직영하는 곳이 있어요?

예, 대형폐기물이라든지 군부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이라든지 또 시청 앞에 가로청소라든지…….

구역이 우리 진주시청 주변 여기입니까?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집행잔액 남는 것은 아껴 써서 좀 남는 것입니까?

쓰다 보면 아무래도 연말 되면 예산절감하라는 공문도 내려오고 이러면 직원들이 좀 아껴써서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223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위탁금, 이 민간위탁금은 어디 사용되는 위탁금입니까?

이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하고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위탁처리비, 말 그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하는…….

입찰해 가지고 입찰 집행잔액입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92페이지에 보시면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해 가지고 1억5,000 정도가 지원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 보상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마을이 우리 진주시 관할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한 마을에 사업비를 5,000만원씩 그렇게 사업을 책정해서 직접 마을에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 보상해 가지고 1,800만원…….

사업비는 아까 그런 것이고 어떤 부분 말입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방문도 했었는데요. 주민들은 올해까지 계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억5,000 정도 지원이 되었었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매립장을 조성하면 17년간만 참으면 안 되겠느냐, 그 당시에 540만톤 정도 매립을 하면 다 찹니다. 그 당시에 들어오는 물량이 사천 것까지 들어오면 1일 850톤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 량을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7년이다, 그러면 17년간 참으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7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명문화나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청취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는데 우리시가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심지어 전체 거기에 132세대가 있는데 다 집단이주를 해 달라, 그것이 안되면 우리 자손대까지는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조금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안되면 주민지원기금 상당액을 거기서 출연을 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주민들의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이것이 몇 가지가 묶어져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음식물류 공공처리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그 다음에 선별장 여기에 따른 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여기에 빠진 가로청소도 같은 용역업체에 주죠, 주로?

업체가 옛날에 3년간을 보니까 틀리게 준 데도 있고 같이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1년도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조사는 한 업체에 다 줬죠, 세 군데?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좀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원가산정용역 설계를 할 때 품셈표를 만듭니다. 얼마를 해야 이것이 적정한 가격이다, 하는 그 설계를 해서 하는데 일단 설계 품셈표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절감하는 방법은 다 같이 한 번 모우는 것이 조금 더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산정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검증을 누가 합니까?

산정용역이 오면 원래 설계용역을 주든지 어떤 용역을 주면 거기에 감독공무원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거기 사업수행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납품을 하고 나면 이 내용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

주로 감독공무원이 누가 됩니까? 부서에서 됩니까?

부서의 담당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담당자가 만약에 2011년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에는 누가 감독…….

업무담당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어 집니까?

이정기 계장도 있고 송수웅씨도…….

아, 과목별로 다 따로 감독자도…….

예, 자기 업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연구용역 계약을 할 때 이 연구용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만약에 잘못 집행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당신이 책임진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죠, 계약조건에?

당연히 원가산출 용역을 한 사람이 원가산정 용역이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아마 책임도 져야 될 겁니다. 져야 되는데 통상 원가산정용역에 따른 검토자가 있기 때문에 검토자가 그 당시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책임소재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오늘 이 결산내용과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월, 수, 금이 생활쓰레기죠?

월, 수, 금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월, 수, 금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 예산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새벽에 자기네들이 수거해 가고 나면 그 뒷날 또 하루 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뒷날은 생활쓰레기가 이렇게 가니까 하루 쉬면 여름이니까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쉬지 말고 그 뒷날도 음식물쓰레기차를 아주 심한 곳에 1대를 돌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돌려달라고 종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줘도 자기네들은 수익성은 충분히 남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집 운반을 하기 위해서 40대의 차량과 약 100여명의 인원이 동원이 됩니다. 그것이 전부 다 원가산정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월, 수, 금으로 하는 걸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화, 목, 토로 좀 해라 이렇게 하면 당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시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죠. 돈 안 드는 방법 내에서 이렇게 좀 심한…….

지도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심한 곳만, 우리가 보면 심한 곳이 있습니다. 각 동에 저도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집중적으로 못 사는 동네에서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만 집중적으로 몇 개만, 1대 정도로 운영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 주면 깨끗한 이런 도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여하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돈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되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안 드는 범주 내에서 해야죠. 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고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액은 167억1,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8,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84억 9,300만원으로 성립되어 당해연도 지출을 165억2,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은 9억4,200만원, 집행잔액 10억2,600만원입니다. 다음부터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산림자원증식의 당해연도 예산은 7억9,000만원이며 7억3,400만원 지출되고, 5,6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산림소득지원에 집행잔액 521만원은 사무관리비 482만원은 숲가꾸기 플래카드, 도서구입, 등기수수료 등 미집행분이고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87만원은 밤나무 재배농가 순회교육 및 숲가꾸기 기간 행사 참석자 급식비 등 미집행분입니다. 22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조림사업 1억7,000만원은 1억2,5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4,498만원은 시설비 계약잔액과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임도사업 집행잔액 650만원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잔액과 집행잔액입니다. 22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산림보호육성은 현액은 25억5,300원이며 25억900원이 지출되고 4,449만원이 계약잔액이며 집행잔액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집행잔액 2,462만원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의 시설비 1,31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대리경영 숲가꾸기 민간대행사업비 560만원은 계약 및 집행잔액입니다. 2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집행잔액 1,746만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 병해충 방제에 따른 인건비 240만원, 일반운영비 530만원이 집행잔액 및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상단입니다. 재선충 방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950만원은 계약잔액과 집행잔액입니다. 2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고정초소 운영비 82만원은 인건비 과목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만원, 일반운영비 7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29페이지 하단입니다. 목재이용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160만원은 장비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산림재해방지 대책현황은 21억4,800만원이며 20억3,441만원이 지출되고 1억1,45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3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459만원은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는 산불감시원 146명을 썼습니다. 진화대 45명, 기동감시대 81명, 초소감시원 19명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3,257만원은 산불지휘차량․진화차량 유지관리, 무전기 수리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3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1,567만원은 산불방지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178만원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근무복 등 집행잔액입니다. 23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시설비 집행잔액 164만원은 산불방지 상사업비 및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조성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23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547만원은 각종 간판 미제작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36만원은 차량, 동력기계 유지관리비 등 시가지 녹지조성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3,262만원은 사랑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 수목 구입 및 양묘장 간이온실과 조경시설물 복구 등 수목과 자재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27만원은 전국체전 및 혁신도시 대비 조경자문에 따른 급식제공 및 미집행잔액입니다. 232페이지 하단입니다. 시가지 녹지 조성관리 시설비 3억1,360만원은 시가지 도로변 가로경관 조성공사와 조경지 저촉 수목정비 집행잔액이며, 시설부대비 130만원은 홍보물 제작, 설문조사, 감사패 제작 등 지급하고 난 잔액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147만원은 예취기, 동력기계톱 등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상단 중간부분의 가로수 조성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7만원은 기간제 부상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18만원은 가로수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장비 임차 등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557만원은 가로수 관리를 위한 농약, 비료 및 영양제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 3,155만원은 가로수 전정 및 보식 사업에 따른 계약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부입니다. 마을정자목 사후관리 시설비 1,513만원은 마을정자 쉼터 조성사업 계약잔액입니다. 23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가좌산 생태숲 조성사업 시설비 2,155만원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2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218만원은 전국제전, 성화봉송로 주변정비, 녹화사업, 입면녹화 공사 집행잔액이며, 시설부대비 187만원은 미사용액입니다. 중간부분,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317만원은 도시지역 관리 전문직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부입니다. 234페이지 하단 시가지 공원창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6,500만원을 포함하여 46억9,500만원이며 39억6,200만원이 지출되고 6억1,600만원이 이월되고 1억1,59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3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관리 사무관리비 820만원은 공원내에 표찰 및 현수막 제작구입, 화장실 관리용 용품 구입, 공원정비 장비임차 등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0만원은 공원관리 차량 및 동력기계 유지관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156만원은 공원관리용 지주목, 동력기계, 농약, 퇴비 구입 등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2,200여만원은 공원내 수목전정, 전기․수도시설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이며 2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 집행잔액 628만원은 인건비 및 시설비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23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집행잔액 2,949만원은 재료비 및 시설물 정비의 시설비 부대비와 시설비 계약잔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생태숲 조성 3억1,7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둔치 조성 관리 집행잔액 4,576만원은 둔치 조성 관리 재료비, 시설비에 따른 계약잔액과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23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200원은 녹지․공원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8명 중에서 녹지관리원 12명, 공원관리원 16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 사항입니다. 23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1,047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작년 12월까지는 진양호공원사업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녹지공원과 진양호공원계로 귀속이 되어 지금 녹지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진양호사업소 당해연도 예산은 10억5,376만원이며 9억1,505만원이 지출되고 1억3,87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9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환경개발 시설비 322만원은 공원 내외 각종 각종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사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78만원은 무인당직 용역비, 당직비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77만원은 전기, 수도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38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에 따른 재료비 3,614만원은 동물원 사료 구입비, 동물원 치료비, 진료약품 구입비, 진료 장비구입 등 계약 및 집행잔액입니다. 39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동물원 부족동물 확충에 따른 재료비 247만원은 부족동물 구입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진양호공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보수 1,316만원은 직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진양호공원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30만원은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기본경비 297만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506페이지 중간부분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공원조성관리 시설비 3억원은 판문동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로 하반기에 교부되어 당해연도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하단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가좌산 생태숲 조성 시설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기본계획수립용역 집행잔액이 2,155만원이며 기본계획 용역 지연에 따른 3억2,56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월아산 생태숲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월아산 생태숲 조성 사업비로 보상비 및 공사비 잔액을 3억1,69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녹지공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쭉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다 집행잔액들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차기에 어떤 공백이 생겨 가지고 하반기 모집할 때, 중간에 도중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 때 그 때 보충을 안 합니까?

예, 그 때 그때 보충은 안 되고 모집시기에 보충을 해서 사역을 하고…….

도시녹지관리원 예산이 4,221만7,000원인데 2,900만원 밖에 안 쓰고 2,300이 남으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것도 중간에 사람이 그만 둔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34페이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4,200만원에서 1,300이 남았으면.

…….

도시녹지관리원의 인건비 4,200만원이면 2명 정도 쓰게 됩니까?

중간에 녹지관리원 인건비가 저희들이 녹지관리하고 학교 숲하고 전문위원을 3차에 모집을 했는데 응모를 안 해서 결국은 1,310만원이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녹지관리원을 모집하는데 응시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녹지관리 전문위원이나 학교 숲 해설가나 이런 분을 우리가 한 사람을 모집 공고를 했는데 공모를 세 번이나 했는데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안되어 버린 것이네요?

예. 인력을 고용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단순직이 아니고 전문직인데…….

237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거기도 4억7,800에서 5,190만원이 또 남았어요.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근로자들을,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초에 예산이 잡혔을 것이고 임금을 깎지는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확 줄어드는 이유가 이런 경우도 사람이 중간에 그만둬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예산은 1년에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책정을 합니다, 수요관계 이런 것 때문에. 채용을 해 놓고 중간에 그냥 두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산불 재해예방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 분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문진화대요?

예, 인건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분들 근로조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 사역기간이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헬기도 전부 다 회수를 하고 산불이 또 5월, 10월 이후에 안 나 라는 것이 없어 가지고 그 분들 전부 다 금년도 5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처우개선을 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결산서에 보시면 주로 기간제근로자들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이 36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인원이 파트별로 많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도요?

예, 무기계약.

다른 과하고 서로 유동이 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만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녹지과에만 근무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여러 가지 어떤 장비들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는 몰라도 무기계약근로자들의 현황들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 저희들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 그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89페이지 보시면 동물원관리에서 그때 정확하게 입장객 수를 제가 들었는데, 입장객 수하고 입장객으로 인해 받는 입장료하고 그런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한 번 보시죠.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마을 정자목 조성 사후관리해서 천오백 얼마가 남았거든요. 마을 정자목 조성을 해 주고 또 사후관리도 하는 이런 비용입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마을 정자목 쉼터 조성공사를 1,200만원 했고 평거동 녹지대 정자 보수도 했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 했고 봉수동 쉼터 보수공사 700만원 했는데 이것이 공사를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계약잔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 의원들이 어디 가면 정자 설치를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녹지과에 전화를 해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1,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하고 235페이지 넘어가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등산로 조성관리 여기에 보면 재료비하고 시설비, 시설부대계약비해서 2,940 얼마가 남았는데 여기도 보면 비봉산 주변에 가면 닭장이 있어 가지고 아침에 냄새를 그렇게 풍기는데 조성관리를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어디 쓰고 3,000만원을 왜 남겼습니까? 거기는 닭장이 있어서 냄새를 풍겨서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 같이 시에서 뭐하냐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 3,000만원을 남기면서도 닭장을 놔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작년도에 등산로 정비한 것이 1억5,300만원이고 시설물 정비 확충 1억8,800만원이고 우리가 또 등산로 정비하려고 면에 내어준 것이 1억1,500만원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6페이지 시설비 이것이 우리가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계약을 하고 또 입찰을 보고 하면 계약잔액 이런 사항이 남습니다. 그런 하나의 집행잔액입니다.

남으면 이 돈을 가지고 등산로 조성관리니까 등산로 관리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놔두는 것보다? 냄새, 악취를 그렇게 내는데 예산을 어디에 편성을 해서, 거기만 써야 되는 것인지 다른 데로는 못 써나요? 예를 들어서 평거동 어디 산에 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 비봉산에 닭장 같은 것을 좀 철거해야 되겠다, 거기는 못 씁니까?

저희들 청소관계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만 시설비로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닭장을 고치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인데요. 등산로 조성관리비라 해 가지고 5억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요? 제목이 등산로 조성 관리에요. 그런데 지금 비봉산에 등산로 가 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몇 백명이 이용을 하는데 그 길로는 안 가려고 해요, 닭똥 냄새가 나서. 그런데도 하지도 않으면서 돈이 3,000만원이 남았다 말이죠. 방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하고 잔액은 가능한 집행잔액은 사용을 안하고 있고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기간제나 이런 인력을 해 가지고 청소관계 그런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둔치조성관리 여기도 4,5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여기에 둔치조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았다는 겁니까? 재료비 부대비가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둔치에 조성을 하면서 바닥제 구입이 500만원 했고 잔디가 420만원 재료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401-01에 편입시설 설치 및 정비시설이 8,900만원, 다목적 공간조성 상평동, 하대둔치에 4,700만원 집행을 하고 나서, 이것이 주로 잔액이 남는 것은 시설을 하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잔액이 좀…….

여기에 운동시설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둔치조성 관리하는데? 둔치 같은 데 가면 벤치도 있고 간단한 운동기구들도 갖다 놓고 이렇게 안합니까?

예.

의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운동기구를 의원들 보고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녹지과에서 하면 될 것인데 돈도 이렇게 남는데 왜 의원들 보고 자꾸 해 달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둔치조성 관리하는데 벤치도 다 찌그러지고 하는데도 방치되어 있으니까 의원들 보고해 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해 달라고 그래야 되고 녹지과에서는 돈이 남아돌고, 여기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또 시설설치에 관해서는 작년까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설치할 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1억3,500만원, 예산현액이 418억9,000여만원, 실제 수납액이 418억4,500만원, 미수납액이 209억여원 되었습니다. 이월액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액과 미수납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 전년도 이월액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1억3,500만원으로써 남부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인해서 부지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남부 공영차고지 시설 조성사업으로써 11억3,500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미수납액 2,600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75건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 22억3,400만원 중 결손처분된 966만2,000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된 22억2,500만원은 자동차 손해배상과태료, 그리고 건설기계과태료, 주차위반과태료, 법규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지난연도 수입 186억6,600만원, 이 미수납금 중에서 결손처분액 10억여원은 과년도 자동차 손해배상과태료, 그리고 과년도 건설기계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해서 10억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176억1,900만원은 과년도 주차장 사용료 8,000만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료, 건설기계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가 75억, 법규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27억 이래 가지고 176억이 되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현액이 418억9,500만원으로 지출이 357억6,9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0억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줄에 명시이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금이 9,594만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항목으로 국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이었는데 시내버스 업체 전국호환 마이비카드를 하기 위해서 합의가 도달되지 못해서 업체에서는 2.4%를 요구하고 우리 시내버스에서는 22%만 받아라, 이래 가지고 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한 그 금액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 22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 가운데부분 행사실비보상금 24만9,000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546만4,000원,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6개 설치를 하고 보행자 보호시설 72개소를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 130개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교통발생 빈도가 높은데 신호등 설치라든지 수시 수시 요구 시 집행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이 6,5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6,750만원, 버스승강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도시형 10개소, 농촌형 12개소 그래 가지고 22개소를 설치 후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교통영향분석사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17만원이 남았는데 교통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저희들이 4회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런데 작년에 1회 개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줄에 교통신호기 시설물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46만7,600원 잔액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587만5,400원 남은 부분은 교통신호등, 경보등 유지보수하고 신호체계 개선을 92개소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350곳의 유지관리하고 보수한 집행잔액이 193만원이 중간부에 공영차고지 조성부분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3,182만7,000원,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잔액이 498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2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부에 사무관리비는 어린이교통공원 사무관리비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때 관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77만6,000원, 그 다음 어린이교통공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5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하고 14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원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있는 공원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499만원이 남았는데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공원 제초작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집행하고 남은 4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도 공원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절감차원에서 202만2,300원이 절감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123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공원시설물 설치 및 관리 재료비 예산절감에서 101만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BIS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서 BIS 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8만730원과 BIS 4개 설치 후 집행잔액이 4만9,000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남은 부분이 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하고 프린터기 구입 후 집행잔액이 35만원, 다음 밑에 하단부 네 번째 줄에 24만5,000원은 선진교통 문화 향상으로 사무관리비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332만1,800원은 사무관리비로서 교통발전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회 중에서 교통발전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서 집행잔액 480만원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및 시설비 집행 후 2,000만원 집행하고 남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위치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습니다. 9,323만원 이것은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전부 마이비카드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770원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2,122만원은 벽지노선 감소와 결번으로 인해서 미지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기간제근로자를 1개월 사역 단축을 해서 170만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억7,000만원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52억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4회를 예산편성했습니다만 1회를 개최하고 남은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휠체어 콜택시 운영비 계약금액 집행 후 정산잔액이 1억800만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휠체어 콜택시 운영비를 대당 3,200만원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계약은 2,800만원으로 계약됨으로 인해서 예산절약이 되어져 1억800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87만5,730원은 휠체어 택시 7대 구입해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저상버스 재정지원에 운수업체보조금 15만6,160원은 저상버스 운영보조금을 집행하고 28대에 따른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밑에서 두 번째, 91만8,230원은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322명에게 지급하고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00만원 남은 부분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용역비 집행을 하고 남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로서 택시운행 기록영상장치 677대 부착 후 잔액이 588만3,000원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화물자동차 운행개선 사무관리비로서 운송사업자 등록증이나 신고안내 책자 등 인쇄후 잔액이 1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주정차 질서 확립 사무관리비로서 고지서 발급용 고속프린터기하고 제본기 등 소모품 재고 사용으로 예산절감을 함으로 인해서 3,800만원 예산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단속차량 보험료 및 연료비 등 지급잔액이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공익요원이 5명에서 2명으로 줄어 듬으로 인해서 보상금 잔액이 1,34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대하고 합동시외버스터미널에 무인카메라 단속 설치 후 잔액 남은 것이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교통질서 계도 참여 확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축제지원하고 교통봉사대, 교통봉사 하러 나오신 분들 실비보상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원 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 보상금 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은 26명에서 20명으로 6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포상금 485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과태료 자진납부자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징수포상금액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단속차량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230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서 다섯째 줄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주차권 113만 매를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로서 공영주차장 5개소를 설치하고 56개소 정비 후 잔액이 1,270만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따른 사무관리비 현수막 전단지 3만매 제작 후 집행잔액 2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대상지 7개소 자금 배정 후 남았던 집행잔액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줄에 민간인자본보조에 내 집 주차장 설치사업 24가구, 2면 이상 가구는 11가구하고 1면 가구는 13가구로 해서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수가 있습니다. 기타 항목 인건비에 따른 보수 마지막 항목에 1,172만5,34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차단속요원하고 교통공원에 근무자들 휴일근무수당 지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집행잔액이 7,76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차단속 직원이 26명에서 6명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20명 집행함으로 인해서 7,767만1,000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서 토너, 복사용지 등 소모품 사무용품비 절약해 가지고 7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과태료 우편요금 예산절감에 의해서 1,089만2,000원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각종 행사, 세미나, 우수시책 견학 등 국내 출장여비 지급 후 남은 금액이 1,1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잔액이 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환버스 보상금 주는 것 있죠, 동부 5개 면에?

예.

그 수입은 어디로 잡습니까? 잡수입입니까?

순환버스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원 벌은 것은 나머지 얼마를 차액을 지원해 줍니까?

예, 부족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져 버립니까?

부족한 부분은 신청금액을 저희들이 넣어줍니다.

년으로?

예.

오억삼천 얼마였습니까? 몇 페이지 있습니까?

52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역순환버스입니까?

예.

5억3,000 되어 있어서 5억3,000이면 다 주고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잡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차액만 지원하는 것이 5대다, 그죠?

예, 5대입니다.

그러면 대당 년간 들어가는 금액이 5억3,000만원입니까?

지금 2010년도 예산이 5억3,000이었는데 2011년도는 좀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늘어난다는…….

손님이 늘어나면 지원액이 좀 줄어들어야죠.

무료 환승객이 늘어나 가지고…….

무료 환승객 늘어나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입이 줄어버려야……. 아,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까?

무료 환승객도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대당 얼마 주지 않습니까?

예.

대당 얼마 주는데 무료 환승객이 늘고 안 늘고 그것은 상관없죠. 안 그렇습니까? 대당 얼마를 하루에 운송원가를 잡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니까 사람이 많이 타고 적게 타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대당 얼마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까? 순환버스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교통이 편리해지고 하면 손님이 좀 늘어야 되고 물론 무료로 타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돈이 안되지만 어쨌든 유료승객도 늘 수가 있거든요, 편리해지고 하면. 유료승객이 늘어나면 시에서 지원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일단 편리하게 해 놓았는데 오히려 수익금이 줄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왜 손님이 떨어지는가 안 그러면 업체에서 수입이 정확하게 검증이 잘됩니까?

예, 그것은 확실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카드회사에서 받으면 될 것이고 나머지 현금수입은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현금수입은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밤에요? 아침에?

예, 아침에.

그러면 저녁에 돈 통을 떼 가지고 밀봉해 놓았다가 아침에 가서 확인하고…….

예, 절대 손 못 댑니다.

그러면 유료손님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아니 아까 돈이 올해는 더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드는 규모가 어느 정도가 더 들 것 같습니까? 2010년에는 5억3,000만원이 들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가 더 들 것 같습니까?

저희들 6억이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억이 넘으면 이상한데요. 그러면 수입이 1억이 줄어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버스 5대에 유료손님 수입이 1억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버스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1억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업체에서 수입이 줄어버렸다는 얘기죠, 유료손님이. 그렇죠?

…….

아니, 실무계장님, 원인이 뭔지 모르죠? 과장님 잘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 43만3,000원인데 만약에 매일 10만원만 벌고 나머지 33만3,0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만원 벌던 것이 갑자기 7만원으로 확 줄어져 가지고 3만원 우리가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원 정도 벌다가 갑자기 왜 툭 떨어지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억 정도가 년간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버스 지역순환버스로 돌리면 편리해 지고 버스가 자주 오고 이러면 손님이 늘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 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대당 하루에 6만7,000원 정도 현금 수입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 예산이 5억3,000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정산을 못하고 올해 예산으로 1억8,000만원 정도 더 지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년도가 지남으로 해서 더 증가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표준경비가 2010년도가 하루에 대당 43만3,000원이거든요. 그것이 더 올라가면 좀더 지원이 되겠지만 동결되든지 안 그러면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잘 운행되니까 오히려 표준경비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니까 큰 가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년간 6억8,000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6만7,000원 정도가 들어오면…….

예.

6억8,000 정도인데 작년에 예산을 5억3,000만원만 잡다 보니까 이것만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1억…….

1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 생겼는데 2009년도 한 해 해 보면 바로 그것이 나와서 2010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생겼죠?

그때 아마 정확한 검토가 안 된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아니 2009년은 1년 만땅을 지역순환버스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이것이 별 차이가 없을 것 아닙니까? 6만7,000원 수입이면 크게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아, 얼마 들어갔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1억8,000만원이나 차액이 생길 정도의 예산이 잘못 책정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본 위원이 들어오고 나서 교통발전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교통발전위원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택시한 것 그것이 교통발전위원회였습니까?

예.

4회에서 2회를 해도 되는 거예요?

심의를 거쳐야 될 항목이 발생되면 저희들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횟수가 3, 4회는 이루어지니까 그 정도까지는 확보 해 놓았다가 개최수당 지급을 한 번, 두 번 하면 두 번 지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의회 5, 6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 있겠다 싶은데 웬만하면 위원회가 4회 정도 예산이 잡혀 있으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발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안이 없더라도 현재 교통행정에 관해서 보고도 한 번 하고 의견도 좀 듣고 교통발전위원들이 평소에 교통행정이나 그리고 시내 교통체계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의견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집을 안 해 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사장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위원회는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도 안되어 있는데 자꾸 모을 필요는 없다 싶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인상이라든지 할증관계라든지 중요한 것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시 교통행정하고 중대하다 싶은 것은 교통발전위원회를 거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특별회계에 세외수입 합계에 보면 징수결정액 627억이라는 이것이 대충 종류 별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이 크게 나누어지는데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징수결정할 부분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징수결정할 부분하고 보조금하고 큰 타이틀이 3개 있습니다.

수입부분에 종류가…….

보편적으로 저희들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과태료가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것 말입니까?

예,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손해보험과태료, 검사미필 과태료 그런 부분들이 주를…….

징수결정액이 부과액이죠? 부과된 금액이 627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410억이라, 그러면 미 수납액이 200억이고 결손처분이 10억인데 미수납액 200억이라는 이것은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미수납액이 주 차지하는 부분이 지난연도부터 누적되어 온 과태료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그렇겠지요.

그것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큰 것이 주차위반과태료가 75억, 스티커 주정차위반 그것이 아주 크게 차지하고 그 다음 크게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입니다, 27억.

그런 정도고.

예, 그것이 2개로 합하면, 나머지는 주차장 사용료 못 받은 것,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 법규위반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 있는데 건설기계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차위반과태료 75억하고 그 다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27억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검사미필, 검사지연, 자동차 점검지연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과태료 부분이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저희들이 주차단속해서 스티커 발부한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결손처분 10억은 어떤 경우에 결손을 시킵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단속 90년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90년도 첫 해 것 361건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차가 없다든지 재산이 없어서 못 받을 것을 하는 것이냐, 결손처분 시키는 사유가 어떤 경우에 결손을 시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징수불능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징수불능인데 전혀 재산도 없고 사람이 행불되었다든가 그런 정도입니까?

맞습니다.

기간은 얼마입니까?

5년입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예산현액이 410억에서 집행잔액이 60억이 남았어요?

맞습니다.

15%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보통 10% 미만으로 집행잔액을 남겨야 올바른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15%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가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52억입니다. 그 나머지를 빼 버리면 8억 밖에 안됩니다.

그렇습니까? 유가보조금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세울 때 왜 그렇게 과다하게 세웠어요?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주행세 안분액이 울산광역시로부터 진주시로 배분되어 내려오는 보조금 자체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은 지급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당초는 예산편성할 때 지급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예, 261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52억을 못했거든요. 집행잔액이 52억이 남은 부분입니다.

우리 진주시 유가보조금 지급한다 하는 차량대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안 맞습니까?

전년도 기준이 아니고…….

아니, 이것이 2010년도 결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9년도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52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을 때는 다른 타 부서에는 진주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이런 정도로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이런데서 돈을,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2010년도 12월에 당초 238억을 예상했습니다. 2010년 12월 23일 회기가 끝나는 그 마당에 24억이 더 추가적으로 주행 안분액이 내려왔습니다, 울산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이 24억이 그대로 순순히 또 남고 기존 238억을 편성했는데서 남고 그래 가지고 52억이 남았어요.

앞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요인을 없애고 이 돈을 다른 부서에 돌려 사용할 수 있게끔 융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6,500만원, 밑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시설비가 6,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승강장 설치예산 이것은 왜 집행잔액 6,700만원 남았습니까?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형 10개하고 농촌형 12개를 설치하고, 계약 설치완료하고 집행된 그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시설할 때가 없어서 남겼습니까?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남겼느냐 이 말입니다. 사용할 때가 없어서 남긴 것입니까?

아니, 입찰잔액인데…….

입찰하고 차액부분 남은 것입니다.

글쎄, 우리 진주 시민이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없고 집행 할 때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것입니까?

그 해 년도 신청 들어온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22개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입찰하고 남은 잔액을 쓸 수 있어요?

입찰잔액이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에 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러 갔었어요. 돈이 없어서 집행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시의원한테 허위보고한 것 아닙니까? 6,700만원 남아 있으면서도, 지역에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1개당 대충 얼마 들어가요? 과장님, 얼마 들어가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다.

얼마?

2,000만원.

그러면 2,000만원 같으면 3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민원이 생겨 가지고 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지역 시의원이 해당 과에 찾아가서 여기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있다,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결산서에 돈이 남아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허위보고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한테?

아니 담당계장님, 입찰을 보고 남은 금액이에요? 아니면 뭡니까? 이야기를 분명히 해 봐요.

22개 입찰하고 남은 금액 맞습니다.

남은 금액인데 1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3개 정도 설치 더 할 수 안 있습니까, 6,700만원 같으면? 세 군데 설치할 수 있죠? 2,000만원씩 들어가면 세 군데는 더 설치할 수 안 있나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개 7,000만원이니 1억이니 들어간다고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

위원님 그렇습니다. 설계하는 당해 사업장에는 집행잔액을 설계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만 타 사업장에는 그것을 쓸 수가 없도록 회계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그것을 다른 사업장에 가져가서 쓰는 것은 안된다 라고 회계관계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 가지고 오세요.

예.

규정을 가지고 와 봐요.

예.

지금 당장 보내서 가지고 와 봐요. 교통행정과에 승강장 설치 사업비로서 전체가 예산액이 2억5,000만원인데 2억5,000만원 가지고 2,000만원 짜리면 24개 할 수 있고 또 1,500만원 들어가는 것, 1,000만원 들어가는 것,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 금액에서 6,7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국장님,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데서 그런 허위, 위원들이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엄연히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지금 와서 그 돈을 못 쓴다는 말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업장을 만든다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 건의에 의하면 만들면 그 설계된 사업장 내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는 가능한데 타 사업장을 남은 돈을 가지고 가서 쓰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타 사업장과 사업장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것이 타사업장이고 사업장인지?

지금 발주하는 그 범위내 드는 사업장…….

발주 범위가 진주 시내 안에 하지요?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2억5,000만원 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2억5,000만원 예산편성할 때 승강장 2억5,000만원 어치를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겠지요?

예.

그러면 2억5,000만원 돈이 다 안 들어갔다 아닙니까? 2억5,000만원 다 투입이 안되었지요? 남은 잔액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러면 진주시내 승강장 설치 요구하는데 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까, 그 돈 가지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국장님, 잠시만요. 2009년도까지는 집행잔액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한테 한 번 물어봐 보세요, 지침을, 지금 당장.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무엇이 집행잔액입니까?

내나 입찰잔액.

집행잔액을 우리 정부나 진주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까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좀 남겨라,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 민간경상보조금 30억이죠? 이것 어디 다 무엇을 민간이전보조금 준 것입니까?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1회 무료환승, 시내버스.

이것은 계산도 없이 그냥 예산편성된 대로 자기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계산을 맞추어 주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 30억을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32억이나 3억 이렇게 예산이 되면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30억 예산편성된 것 그냥 다 나갑니다. 이것보다 초과된 금액으로 그 다음 익년도에 집행에 정산이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종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세히 좀…….

시내버스 1회 무료환승.

그러면 65세 이상 이런 분들 무료로 태워주는 …….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30분 이내에서 한 번은 공짜로 탈 수 있는 …….

30분 이내에 다른 차로 갈았을 때는 무료로 탈 수 있다, 그 돈 지원한 금액입니까?

예.

지원해 준 것이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회사별로 내역이?

컴퓨터에서 출력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30억 다 줬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52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있죠?

예.

52억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유가보조금 이것이 연차별로 치면 얼추 대동소이 안 합니까?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꼭 일정한 금액은 아닌데 저희들은 유가안분액을 울산광역시로부터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다시 진주시로 배정이 되어 내려오는데 그 안분액에 대해서 …….

변경되어 내려오는데 전년도, 2010년도 같으면 2009년도나 2008년도 대비를 해서 이 정도 선이면 예상하면 어느 정도 돌아가겠다 싶은 그런, 1,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겠는데 돈이 52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돈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 못하고 잠가놓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특별회계 전입된 부분을 이런 정도 예산을 바로 세워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승강장이라든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할 수 없습니까?

지난해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 유가보조금 내려오는 부분은 유가보조금 한도내에서 통장관리를 별도 구좌설정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전액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남는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제는 별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억인데 250억하고 50억 남았으면 2011년도 50억 남은 부분에서 거기서 계속 이어져 가지고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 부분입니다.

환수조치 해 갑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아닙니다. 별도 통장관리로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별도 통장 해 가지고 관리…….

환수된다든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지는 않고 내년도에도 부족하면 또 채우고…….

예, 계속 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급기준이 뭐예요?

고속버스하고…….

사무관리비 있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여기 보면…….

심현보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지급기준을 물었거든요. 거기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급기준이 있어요.

원래 면허를 받았는데 등록한 시내 노선버스하고 택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등록된 화물차하고, 사업용 화물차입니다. 노선버스는 고속버스도 해당이 되고 시내버스가 해당이 되고 시외버스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고속버스는 54대고 시내버스는 31대고 시외버스는 466대를 관리하고 택시는 1,703대입니다. 이래 가지고 지원단가가 1리터당 사용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원되는 단가가. 고속버스는 337원 정도 지원이 되고 1리터당. 일반 시내버스는 371원이고 단가 별로 조금씩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337원이고 그것이 전산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의해서…….

예, 심현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530페이지 보면 주정차질서 확립에 일반운영비가 7,400만원 이 예산집행잔액, 일반운영비 7,400만원 남은 이런 것은 단속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 7,400만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합쳐져서 7,498만3,000만원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주로 차지하는 부분들이 고지서 발급을 하면 고속프린터기가 지나갑니다. 그런 것하고 제본기 그런 소모품을 저희들이 사 쓰고 남은 부분이 3,800만원 되고 단속차량 보험료하고 기름값 이런 것 지급하고 남은 것이 3,600만원 되고 그 2개 합쳐진 부분이 7,400만원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7,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인건비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남았습니까?

주차단속 직원이 26명에서 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숫자를 줄여서 그렇습니까?

예, 6명이 줄어들고 퇴사를 한 분하고…….

주차단속원이 무기계약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하다가 몇 명 줄었어요?

26명 하다가 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줄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우리 진주시 관내로, 다른 데로 전출되어 갔나요?

예, 스포츠파크나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아 가신 분도 5명 있고 또 한 분은 자기가 그만 둔, 퇴사한 직원도 있고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딱 주기 때문에 감축으로 인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인원이 줄은 관계로 그렇게 예산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32페이지 상단부 보면 사무관리비 500만원에서 50%가 더 남았는데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주 하는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택시할증료가 줄어들었다든지 구간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크나큰 시책이나 정책이 있으면 현수막이나 전단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때 사용하는 비용인데 작년에는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나머지 예산절약에서 280만원 남았습니다.

전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특별한 행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다?

현수막하고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게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예산이 500만원인데 28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1억8,000만원 더 쓴다고 그랬는데 2011년 예산은 6억이고 2009년 예산이 5억3,107만5,000원, 2010년 5억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09년도에 5억3,107만5,000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2010년도 5억3,000 예산 잡은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잡은 겁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차이가 급격하게 난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 6억 잡혀 있는데 아까 5억3,000에서 1억8,000 들어가면 7억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

지금 2009년도 예산은 보면 7만5,000원까지 딱 붙여 놓은 것 보니까 5억3,107만5,000원까지 해 놓았네요. 이것은 실제 들어간 비용 아닙니까? 자투리까지 7만5,000까지 붙여놓았다는 것은 실제 들어간 비용인 것 같고 그래서 2010년도 5억3,000만원 예산을 잡았고 그런데 올해 6억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7,000만원이 뛰었어요. 7,000만원 뛴 것에 대한 일단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산하고 년도 별로 실제 지급액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을 잡을 때에 예산운용의 묘를 기해 가지고 잡은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예산하고 그해 실제 지급된 금액하고를 연도별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상한데…….

그런데 그것이 올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끊어서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 예산을 줘야 되거든요, 금액을.

그러면 2009년도에도 5억3,107만5,000원을 썼는데 적게 쓴 것이에요? 그 때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넘어왔습니까?

예, 좀 넘어왔습니다.

부족을 잡기 때문에 이월해서 예산을 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09년도도 모자라고 2010년 예산을…….

그러면 몇 년간 2억, 3억 되어 버리겠네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잡습니까?

당초에 잘못 잡혀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자꾸 넘어간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 벌써 7,000만원 적게 책정되어 7,000만원이 넘어와 버렸다, 그러면 또 2010년에도 7,000만원 넘어와 버리고 만약 몇 년 되어 버리면 진짜 몇 억 되어버린다 말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올해 연말에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추경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관계를…….

그것 정리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리스트로 해 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고심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를 좀 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금액대로 실질적으로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그 년도에 예산 가지고 주다 보니까 맞추어져 있는 것이고 실제 지급액은 그 다음 해 예산을 가지고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끝자리가 7만5,000원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보통 7만5,000원 끝자리가 왜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처리해 버리면?

그렇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부산교통 4대하고 시민버스 1대하고, 시민버스 하면서 회계연도가 자기들이 계산하는 회계연도가 3월이거든요, 회계결산이. 3월 해 가지고 지난연도로 마무리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다음 해 연도표를 가지고 마무리를 깨끗이 지우기 위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1년분을 한꺼번에 줍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계연도 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제출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하고 회계연도가 안 맞아지니까…….

안 맞아 가지고 자기들은 3월 되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난해 것을 마무리 해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월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12월에 완전 마무리 해 가지고 넘어와야 되는데 12월에 못하고 3월에…….

자기 회계연도에 맞추어 가지고 들어오니까 석 달씩 늦추어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까지 하고 완전 초에 가지고 들어오든지 무슨 판가름 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회계연도 하고 상관없이 매 월별 차액 이 자료만 넣으면 시는 그냥 집행해 주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그것을 우리에 맞추어서, 자기들에게 맞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맞추어서 올려달라고 해야지…….

어떤 식으로든 바르게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밀려온 것이 1억8,000만원이네요?

예, 그것 때문에 엄청 안 그래도 해결 방안을…….

그것은 올 연말까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4억7,000이라는 비용이 집행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택시영상장치 설비 지원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카드결재시스템 지원 아니고요?

그것은 따로 있고…….

영상기록장치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 민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영상기록장치가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2010년도에 677대 사업용 택시부터 시행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201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개인용 택시하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677대만…….

예, 사업용 택시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31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해 가지고 밑에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운데 포상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485만원?

예,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해 가지고…….

예, 포상금입니다.

5,900만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요.

포상금, 우리 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과년도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포상금 제도를 조례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과년도 1년차 것은 징수액의 100분의1 포상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년차 지난 것은 100분의3, 그러면 과년도 3년차 지난 것은 100분의5의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0만원 된 것은 이것이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예, 바로 밑에.

그것은 230원인데요.

이것은 4,60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단속차량 구입입니다.

차량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예, 류재수 위원님.

남부공영차고지가 아직 포장을 안하고 있던데 왜 그렇죠?

지금 입찰해 가지고 계약자가 선정되어져 가지고 지금 공사를 빠른 시간내 한다고 마무리를, 사업자가 와서 저한테 신고하고 갔습니다.

언제쯤이면…….

곧 될 것 같습니다. 하수측구부터 조금 더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시간은 자기들이 얼마 안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며칠 안 걸린다고.

입주가 7월 정도되면 됩니까?

저희들이 6월말까지 준공을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들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계속 늦어졌던 이유가 뒤에 우회도로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걱정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 앞에 부의장님도 사무실 몇 번 찾아오고 그랬는데 앞으로 대동마을, 거기 좁은 2차선 도로하고 인도가 없다 보니까 개통을 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우회도로를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포장사업을 마무리해서 공영주차장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사천, 삼천포, 고성, 충무 가는 것을 우회도로가 내동에서 연결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토청에서는 6월 30일까지는 우회도로를 연결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거기에 밸런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아마 먼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마을 앞 인도 확장하는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해 가지고 도로과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장답사 했을 때부터 그때 지적사항을 했어요. 개통되자마자 벌써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진출입구를 좀더 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킨대로 하지도 않고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 벌써 정체 이야기가 나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닦고 만들 때 현장방문 안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거기서 벌써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그대로 막무가내로 했어요.

건설과 예산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다른 예산보다 우선시해서 그 부분이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인도가 확보되고 넓은 2차선 도로를 해야만이 지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차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도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통을 했을 때는 저희들은 엄청 큰 부담을 안아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정종수 과장님 계셨을 때부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수 차 이야기 했어요. 이것은 교통체증이 유발이 된다 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진.출입로를 더 완만하게 길게 빼 가지고 그 부분 4차선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개통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사항도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53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명에서 2명 운영으로 천 삼백 사십 얼마가 감소되었는데 2명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요?

예.

공익요원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공익요원도 무한히 교통행정과에 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한다고 다 올 수는 없고 2명이 있으면 업무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주차지도계 직원들이 보완을 하고…….

별 문제는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사항입니다만 먼저번에 말썽이 많았던 화성교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업무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화성교통 관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교통은 3차 양도양수 신고를 1회에 한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총 4차에 걸쳐서 양도양수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쌍방간에 합의점을 도출해서 노사가 윈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노사가 공익을 추구할 수 있게끔, 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노사정 간담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도저히 서로 합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갈수록 더 극한 대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4차 접수는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노동위원회하고 양수자하고 많은 관계를 깊이 있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화성교통노조위원장하고 양수자 사업체 사업주하고 긴밀히 단독으로 면담도 하고 고용승계, 나아가서는 처우개선, 이런 부분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말 사업주도 살아야 되고 지금 22명 남아 있는 근로자도 살아야 되고 그래 가지고 사업주에 어느 정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완전 고용으로 해서 실습기간을 한 달로 해 놓고 있는데 실습기간을 줄이고 좀 노동자측에 대한 배려가 있기를 저희들이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김영문 위원장 하고 나아가서 김미령 양수자 하고 관계에서 좋은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저희들도 좋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근로감독관하고 노동부, 경찰서 정보관하고 우리 행정하고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의견 교환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오셨는데 2009년도까지는 입찰잔액을 집행잔액 사용 승인 후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0년부터 입찰잔액 사용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했는데 그 지침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온 대로만 설명드리면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다음 방법에 집행한다, 해 가지고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고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예산을 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항목이 나와 있는 것을 다른 산출항목으로 만들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산출항목을 만들어야 된다, 추경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단일공사를 1억짜리 공사를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95%가 소요되고 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집행잔액 500만원 남은 것은 다른 타 것도 보태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발주를 할 수 있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꾸로 아시는데 어떤 A라는 사업이 안 있습니까. 있으면 A라는 사업장에 우리가 처음에 조사할 때 어떤 사업이 빠졌다 그것은 그 사업에는 설계변경해서 쓸 수 있고 다른 사업장이, 새로운 사업장이 생겼다 아닙니까, A사업장 말고 B사업장이. 생겼을 때는 사업장이 다르다 아닙니까, 이름이, 사업장 명칭이. 그 사업장에는 이 남은 돈을 가져가서 쓸 수 없다, 신규 사업할 수 없다. 그 사업장을 하려고 하면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그 내용이 A라는 현장에 토목공사라고 가정한다면, 예산이 1억이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나니까 설계 입찰잔액이 남는데 87% 계약하니까 13% 남는다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그 부분을 그 현장에 집행할 수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쓸 수 있는데 사업명이 다른 B사업장에 이 돈을 가져가서 임의로 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사업장에는 설계 변경해서 쓸 수 있고?

예.

맞습니까? 거기는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데는 못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장 안되고 그 사업장에 사용할 수 있다 말이지요?

예.

아까 승강장 설치 비용, 그러면 승강장 설치사업비로서 확정된 것이니까 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장이 다르니까 …….

사업장이 그러면 2억5,000만원짜리 한 개 합니까?

사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2억5,000만원 그것은 풀 사업비 아닙니까? 승강장 풀 사업비 아닙니까? 당초 예산 짤 때 공사명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버스승강장 설치…….

설치 비용으로 …….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과 그 지역에 예산액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지역까지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버스승강장 설치 …….

승강장 설치 비용으로 쓰는데 풀 아닙니까? 어디든 필요한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하는데 …….

그렇죠. 심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예.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6,700만원 남은 돈을 못 쓴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를 입찰을 붙여 가지고 1,600만원 되었으면 400만원 남는다 아닙니까, A라는 공사장에. 그 400만원이 남은 부분하고 저쪽 또 400만원 남은 것, 저쪽 또 500만원 남은 것 이런 총 남은 부분이 6,500만원인데, 24개소를 하다 보니까 남은 것이 6,500만원인데 그것을 모아 가지고 다른 신규사업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입찰잔액을 모아 가지고 신규사업은 할 수 없다. 400만원 중에서 이런 것 잘못되었다, 추가로 더 한 개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1,600만원 가지고 안되고 200만원 더해 가지고 무슨 다른 부수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그 자리에 200만원 더 투입할 수가 있는데 이것 모아 가지고 다른 B사업장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투자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강장 설치비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예산계장님, 승강장 설치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라,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6,700만원이 남았어요. 남은 그 돈을 승강장 설치를 다른 데, 우리 진주시내에 못한다 말입니까?

김환문 그것은 2억5,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당초 사업을 정했을 겁니다. 설계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사업별로 설계가 들어간데 대해서 낙찰잔액 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하려면 편성을 해야 되고 2억5,000이 이미 기 편성되어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그 단위 사업별로 잔액 남은 것이 단위사업에서 만약에 하고 나서 조금 더 부대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집행 내역 가지고 와 보세요.

김환문 그것을 하나 하나를 모아 가지고…….

그 2억5,000만원 집행하고 집행한 내역 지금 제출해 주세요. 한 번 확인 해 봅시다.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남은 그 금액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또 두 군데를 하든 세 군데를 하든지 그렇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다시 하면 되죠.

김환문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다른 신규사업으로 부기를 달아 가지고 의회에 승인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말씀은 10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명석에 한 군데 있는데 10원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그렇게 하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돈이 6,700만원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신규 편성해서 설치를 해 주면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 말씀입니다. 다시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김환문 그러니까 만약에 1회 추경하기 전에 이 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2회추경 때 그 집행잔액 남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면 2,000만원 예상했는데 200만원이 남고 300만원이 남은 그 돈이 6,700만원 모인 것인가, 집행하고 남은 돈이 6,700만원이 남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집행내역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바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21군데든 22군데든 간에 이 사업이 완료된 시점은 언제 정도에 완료가 다 되어 졌습니까?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완료된 것이?

다 된 것 아니에요?

몇 월에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 보면 시기적으로 남은 잔액 가지고 새로이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시기가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그것도 판단해 볼 수가 있으니까 언제쯤 다 마무리가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최종 정산된 것을…….

과장님, 526페이지에 교통공원에 제초작업하면서 인건비 부분에 3분의1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 편성인가요? 1,500만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1,04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은 워낙 넓다 보니까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인부라든지 경비가 1,5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나 하절기하고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더 고용을 안 해도…….

작업할 양은 다 되고 사업들도 다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집행을…….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3분의1 정도가 그대로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위탁이 되어 졌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 편성을 했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88페이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예산액이 8,390만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358만5,070원, 32만1,930원입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차량등록사업소 총 예산액이 3억8,142만원입니다. 지출액이 3억3,684만9,600원, 집행잔액이 4,457만400원이 되겠습니다. 목 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4,000만5,200원이 남았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밑에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에 기간제보수가 131만4,4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55만2,64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856만6,630원, 공공요금이 998만6,01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써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보상금이 132만6,000원 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업무추진비가 689만1,05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97만1,050원이 남고 사무관리비에 410만9,15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공공요금은 86만1,9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192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에 잔액이 1,187만1,11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잔액이 505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이 482만110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200만원인데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기타에 행정운영경비가 차량등록사업소에 456만5,2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인력운영비에 업무추진비가 3,000원이 남았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액 다 집행이 되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456만1,600원이 남았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181만원100원이 남았고 여비에 275만1,500원이 남았습니다.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포상금 200만원이 왜 집행이 안되었죠?

포상금은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년도 체납금을 받을 때는 100분의1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을 당초에 우리가 2억 정도 받을 걸로 생각하고 100분의1 계상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받은 내역도 해야 되고 시조정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돈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포기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받을 요건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냥 아끼려고 …….

그것 하려고 하면 서류를 다 맞추고 해야 되는데 돈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요즘은 직접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독촉하는 정도인데 그것을 우리가 했다고 해서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세무 전문부서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을 포기한 걸로 했습니다. 직원들 합의 하에서 안 받는 걸로…….

그러면 다음에도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200만원, 그 전년도에는 400만원인데 작년에는 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올해도 일단 과목정정을 위해서 200만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부서별로 되어 있는지…….

사무관리비가 우리계가 3개가 있습니다. 관리계가 있고 지도계가 있고 민원계가 있는데 각 계 별로 사무관리비가 조금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관리계에 편성되어 있고 각 계 별로 또 자기들이 필요한 금액은 조금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4개 정도 되어서 1억5,000 정도 되는데요. 주로 집행은 어떠한 내용으로…….

사무집행은 거의 다 우리가 복사용지라든가 각종 컴퓨터 자재 그런 데 주로 많이 들어 갔습니다. 주가 컴퓨터가 25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드럼이라든가 토너 이런 것이 많습니다. 1년에 그것 한 번 가는데 돈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소모품 구입에 다 들어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