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7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제5회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과 제40회 전국 소년소녀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기상청에서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는 철저한 재난대비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 6월 15일 제147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6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진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으로써 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국.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10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중간부분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이것이 그 전에 보니까 도비도 어느 정도 있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가꾸겠다 해서 몇 개 화장실, 공중화장실 개보수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 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했는데 또 얼마나 청결하게, 아름답게 잘 꾸며 놓았는가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방문을 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류재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이잖아요. 올해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없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것은, 받은 적이 없지 싶은데. 그러니까 이 자료도 모르고 알 수 없으니까 박성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드려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오늘 이 결산내용과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월, 수, 금이 생활쓰레기죠? 월, 수, 금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 예산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새벽에 자기네들이 수거해 가고 나면 그 뒷날 또 하루 쉬잖아요.

그 뒷날은 생활쓰레기가 이렇게 가니까 하루 쉬면 여름이니까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쉬지 말고 그 뒷날도 음식물쓰레기차를 아주 심한 곳에 1대를 돌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돌려달라고 종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줘도 자기네들은 수익성은 충분히 남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죠. 돈 안 드는 방법 내에서 이렇게 좀 심한……. 심한 곳만, 우리가 보면 심한 곳이 있습니다.

각 동에 저도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집중적으로 못 사는 동네에서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만 집중적으로 몇 개만, 1대 정도로 운영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 주면 깨끗한 이런 도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안 드는 범주 내에서 해야죠. 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33페이지 한 번 보시죠.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마을 정자목 조성 사후관리해서 천오백 얼마가 남았거든요. 마을 정자목 조성을 해 주고 또 사후관리도 하는 이런 비용입니까? 이것도 보면 의원들이 어디 가면 정자 설치를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녹지과에 전화를 해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1,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하고 235페이지 넘어가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등산로 조성관리 여기에 보면 재료비하고 시설비, 시설부대계약비해서 2,940 얼마가 남았는데 여기도 보면 비봉산 주변에 가면 닭장이 있어 가지고 아침에 냄새를 그렇게 풍기는데 조성관리를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어디 쓰고 3,000만원을 왜 남겼습니까?

거기는 닭장이 있어서 냄새를 풍겨서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 같이 시에서 뭐하냐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 3,000만원을 남기면서도 닭장을 놔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남으면 이 돈을 가지고 등산로 조성관리니까 등산로 관리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놔두는 것보다?

냄새, 악취를 그렇게 내는데 예산을 어디에 편성을 해서, 거기만 써야 되는 것인지 다른 데로는 못 써나요? 예를 들어서 평거동 어디 산에 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 비봉산에 닭장 같은 것을 좀 철거해야 되겠다, 거기는 못 씁니까? 등산로 조성관리인데요.

등산로 조성관리비라 해 가지고 5억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요? 제목이 등산로 조성 관리에요. 그런데 지금 비봉산에 등산로 가 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몇 백명이 이용을 하는데 그 길로는 안 가려고 해요, 닭똥 냄새가 나서.

그런데도 하지도 않으면서 돈이 3,000만원이 남았다 말이죠. 방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둔치조성관리 여기도 4,5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여기에 둔치조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았다는 겁니까? 재료비 부대비가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운동시설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둔치조성 관리하는데?

둔치 같은 데 가면 벤치도 있고 간단한 운동기구들도 갖다 놓고 이렇게 안합니까? 예,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담당계장님, 입찰을 보고 남은 금액이에요? 아니면 뭡니까?

이야기를 분명히 해 봐요. 국장님, 잠시만요. 2009년도까지는 집행잔액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한테 한 번 물어봐 보세요, 지침을, 지금 당장.

심현보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지급기준을 물었거든요. 거기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올 연말까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현장답사 했을 때부터 그때 지적사항을 했어요. 개통되자마자 벌써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진출입구를 좀더 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킨대로 하지도 않고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 벌써 정체 이야기가 나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닦고 만들 때 현장방문 안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거기서 벌써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그대로 막무가내로 했어요. 그때 정종수 과장님 계셨을 때부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수 차 이야기 했어요.

이것은 교통체증이 유발이 된다 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진.출입로를 더 완만하게 길게 빼 가지고 그 부분 4차선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개통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사항도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53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명에서 2명 운영으로 천 삼백 사십 얼마가 감소되었는데 2명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사항입니다만 먼저번에 말썽이 많았던 화성교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업무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오셨는데 2009년도까지는 입찰잔액을 집행잔액 사용 승인 후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0년부터 입찰잔액 사용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했는데 그 지침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