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장 강도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384억1,12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8억3,204만원을 포함한 612억4,328만원으로서 376억1,862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06억2,6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9,84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29억9,849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은 8억971만원으로 계속비사업인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 외 10개 사업장 준공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아래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사업 집행잔액은 3억7,215만원으로서 유곡～대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29개소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셋째 줄 도로시설유지관리 집행잔액은 17억8,283만원으로서 그 중 도로유지보수관리 집행잔액은 15억1,869만원으로서 교량유지 관리비 및 각종 도로유지 보수공사 계약잔액과 보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아래에서 일곱째 줄 도로정비관리 집행잔액은 2억6,414만원으로써 도로안전시설물 및 자전거 도로 보수공사 등과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구간별 공사 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도로정비관리 집행잔액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2011년부터는 도시디자인과 예산으로 이관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아래에서 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107만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관외여비 3,27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06억2,617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결산서 506페이지 중간부터 508페이지 여섯째 줄 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과 판문동 벽산동신아파트 주변, 개양변전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은 연차사업에 의한 준공시기 미도래와 연차적 보상협의로 인하여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과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등은교부세 지원에 따른 1회 추경예산편성과 연차사업으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곤란하고 또 손실보상 협의 지연으로 총 26개 사업에 대해서 114억7,99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서 510페이지 다섯째 줄부터 511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재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15개 사업에 대한 11억9,187만원으로써 본 건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서 결산서 512페이지 맨아랫 줄부터 513페이지 여섯째 줄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희망교 가설공사 47억4,759만원과 금산~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억7,186만원, 남강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에 23억3,492만원 등 총 3개 사업장에 대해 79억5,43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구분이 별로 안되는데요. 명시이월도 내나 지출원인행위액이 다 들어가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처럼 보이고 사고이월도 명시이월처럼, 왜 이렇게 구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명시이월은 사실은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연도 지출 못할 것이 예측되는 예산자체를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적에 지출을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올해 안에 끝날 것이라고 보고 일을 했는데 날씨 문제라든지 뭐가 있어 가지고 이월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아직 올해 못한,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진행 자체를 하나도 못한 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로 예산 자체가 남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자체가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도 금년도에 확보되었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집행을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그 금액 자체를 다음회계로 넘겨 가지고 집행에 원활을 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원인행위액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올해 사용한 돈들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 연차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을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잡을 때 제가 지적한 문제였는데 역시나 올라왔더라고요, 석류교 문제.

예, 석류교 문제.

2004년도 예산 잡아 가지고 23억4,000만원인가…….

예, 계속비이월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7, 8년째 계속비 이월형태로 넘어 오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실 이 관계를 저희 부서에서도 국장님도 우려하는 부분이고 한데 당초에는 원래는 희망교가 가설되기 전에 백승두 시장님 계실 적에 신무림 제지로 가는 그 교량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자체가 확보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선 시기적으로 볼 때는 국토관리청에 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기고 그 시점에 평거동쪽이 원활하게 인구가 증대,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희망교 쪽으로 사실은 방향이 조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거동쪽에 3지구나 4지구가 만약에 입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희망교를 통해서 현재 주약동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고 그 쪽으로 해서 신무림제지와 혁신도시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마 개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해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아직 조금 미도래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해 놓았다가 사업시기가 필요한 시점에 하자하는 걸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드려 가지고 금년 연말에 불용처리를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제 될지 사실은 과장님도 판단을 못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불용처리했다가 일반회계에 넣어 놓고 다시 사업이 시급하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얼마든지 예산편성하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지금 여기 결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워낙 다급한 문제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남부공영주차장이 6월말이면 완공이 된다고 어제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주민들이 트렉터나 이런 농기구들을 동원해서 막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인도나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지 않고 버스 2대가 교차를 해야 되거나 농사철에 경운기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엉망이 될 것은 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올해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이죠?

위원님, 아침에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부분인데 그것이 시도 1호선입니다. 당초에는 대로 1루 1호선에 35미터 도시계획도로였는데 정촌에서 내동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계획선이 25미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 대학촌 쪽도 그렇고 큰 대형버스가, 현재는 중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6월말경 되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내동쪽까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저히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에 이번에 건의를 해서, 기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강력히, 총 사업비가 약 39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 하는 요청도 강력히 할 것이고 인도부분은 사실은 지금 조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람 중심의 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현재 보상하는데 너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는데 인도는 차츰차츰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6월말 되면 아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내동까지 개통이 되면 상당히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옮기게 되면 교차하는 것이 일분 안에 몇 대씩이라도 교차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거기가 최종 지점이니까 그 자체만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사망사고난 것 아십니까, 거기에?

그 쪽에 1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 마을입구까지 가로등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일부 되어 있습니다. 마을입구까지는 다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까지는 인도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살고 밤에 툭 튀어나오면 보이도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망사고 나고 하는데…….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더 우선시해서 이 사업을 좀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이 꼭 6월에 개통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 도로가 개통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주차장 그것을…….

주차장 완공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도로확장부터 먼저 되어야 될 건데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우리가 현장조사할 때부터 그때 작년에 나가서 현장에서부터 벌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동간까지는 안되더라도 우선 거기까지는 25미터 도로 확장부터 되고 개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지적사항도 벌써 현장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국비 확보니 이런 것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6월에, 7월에 개통하면 큰일 날 것인데요, 거기가.

위원장님, 저희들도 우리시로 봐서는 제일 급한 지역이 아마 그 쪽 지역이 아니겠나 제가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도로 개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기에 개설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회의원 두 분한테 어떻게 부탁을 하든지 해서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빠른 시간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2010년도 총괄예산이 610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29억, 30억 정도 발생되었네요, 그렇죠?

예.

다른 과에서는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질의를 하면 대부분 답변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런 핑계를 많이 대는데 건설과에는 보면 10%라도 60억이고 다른 과 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예산잔액 안 남기고. 그런데 명시이월이 110억이나 있어요. 왜 명시이월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위원님, 우리 건설과는 보면 주로 도로사업이 되다 보니까 연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보상이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공사집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은 안 많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행잔액은 좀 적고 명시이월 금액은 좀 많아진 실정입니다.

공사집행 해 놓고 사업비가 지출 안 된 것은 사고이월이 11억, 이것은 집행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사업비가 79억 있고 계속사업비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계속사업비는 사실은 …….

계속사업비 79억 이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보상협의가 안된다든가 공사를 착공해 놔 놓고, 이런 것 등이 계속사업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아예 집행자체가 안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명시이월은 우리가 보면 주로 예산이 1회나 2회나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이 2011년도에 발주가 좀 되었습니까?

예, 발주된 부분도 있고 또 발주 못하고, 2011년도에는 다 발주가 되었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말티고개에 도로개량 포장, 말티고개 무엇 할 것 있습니까? 3억이 집행잔액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말티고개 도로를 준공을 하면서 보상협의가 너무나 안되어 가지고…….

아니, 말티고개 다 마치고 남은 것이냐, 아니면…….

예, 남은 것입니다.

공사 완료 다하고 집행잔액 3억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할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읍면지역 도로확포장공사 3억7,200만원 집행잔액 남은 이것은 풀 사업비 아닙니까?

예, 풀사업비는 아닙니다. 읍면지역 소규모 도로확포장공사라든지 그런 부분, 풀사업비는 읍면지역에 사실은 저희들이 4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읍면동 도로확포장사업은 할 때가 없어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읍면동지역에 소규모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비이고, 그것은 못합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은 사실은 보면 사용을 재사용을 부득이한 경우에 공사구간을 완료 안 했을 경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완료를 시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집행잔액은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유지 보수관리비가 예산 18억에서 11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은 세워 놓고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위원님 지적할 줄 알았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에 당초에 사실은 그 부분에 상평교하고 금산교에 스틸박스에 도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자체를 전체 18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아주 특허가 된 제품을 사용해서 올바르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리고 그것 하면서 주로 하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비계를 전 먼거리에 설치하다 보니까 18억이 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당초 특허제품이 아니더라도 부식에 아주 강한 제품이 파악을 해 보니까 있어 가지고 그것을 도장 사용했고 또 비계설치를 안 해도 스틸박스에 레일로 이동하면서 그 도장을 할 수 있는 공법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현저히 다운이 되어 잔여금액이 많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목적대로 사업은 이행했는데…….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한데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대집행 우리 진주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 행정대집행 가능합니다.

집행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행정대집행한 것 있습니까?

있지요. 행정대집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큰 대형 공사같은 경우는 대집행이 안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보통 행정대집행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대집행 과감하게 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소를 해야 됩니다. 여타 지역 같은데 보면 한 사람이 고집을 해 가지고 도로나 다른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이런데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그것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다 틀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대다수 주민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256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일반회계를 먼저 보고 드리고 계속비집행,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괄 예산내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8,511만8,000원을 포함해서 총 327억8,526만3,000원으로 이 중에서 191억9,183만5,000원을 지출하고 133억3,352만1,000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억5,990만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예산현액은 55억5,121만원 중에서 50억5,288만2,000원을 지출하고, 4억9,83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만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도시입니다. 예산현액 270억1,642만6,000원 중에서 139억4,130만2,000원을 지출하고 128억3,520만8,000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억3,991만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중 도시계획사업은 예산현액 8억5,937만5,000원으로 6억3,015만원을 지출하고 2억2,922만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가 312만7,000원, 연구용역비가 2억2,60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둘째 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 전액 오목내 유원지 조성사업비로서 예산현액 29억956만4,000원으로써 18억6,667만원을 지출하고 10억4,289만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26억8,090만원 중에서 61억4,523만2,000원을 지출하고 65억3,566만7,00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이 역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2억1,791만7,000원으로써 21억7,319만원을 지출하고 50억4,213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59만3,0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도시정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9,496만3,000원으로써 2억7,235만2,000원을 지출하고 2억1,451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09만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행정관리비가 549만5,000원이고 260페이지 광고물관리가 2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5,370만7,000원으로 28억5,370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기타 중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1,762만7,000원으로 이 중 1억9,764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97만7,000원으로 이 중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계속비 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정촌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은 예산현액 10억원으로 9억9,429만8,000원을 지출하고 570만1,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아래부분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예산현액 101억6,890만원으로 47억6,893만3,000원을 지출하고 53억9,996만6,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 역시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인처리는 예산현액 15억1,200만원 중에서 3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3,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 역시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정촌～유곡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해서 총 6건으로 이월액은 67억9,785만3,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세부내역과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계속비 이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저희과에는 정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 등 총 6건에 이월액은 65억3,560만6,000원으로 이 부분 역시 세부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계속비 집행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544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은 6억6,785만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환지청산금 및 공공 이자수입 1,92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6억4,856만4,000원으로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6,856만4,000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조례는 지난 회의 때 폐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92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은 2억7,385만6,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146만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6만3,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709만2,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426만1,000원, 지난연도 수입 997만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4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세출은 예산현액 2억7,188만8,000원 중에서 1억3,517만원을 지출하고 6,909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아까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도 1호선 편입부지 보상 지연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762만7,000원은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봉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598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은 192억7,615만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978만3,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4,323만2,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억3,866만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8억5,000만원과 기타잡수입 546만5,000원을 합한 총 39억3,736만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99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억4,9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0억원을 합해서 총 152억4,900만원으로서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92억6,636만6,000원 중에서 147억53만2,000원을 지출하고 45억6,583만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 부분의 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도시입니다. 예산현액 9억316만2,000원 중에서 9억316만1,000원을 지출하고 9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은 예산현액 4억5,500만원 전액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고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4억4,816만2,000원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4,816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입니다. 예산현액 183억6,320만4,000원 중에서 137억9,737만1,000원을 지출하고 45억6,583만2,00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사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은 예산현액 20억2,003만8,000원 중에서 18억4,666만4,000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을 합쳐서 1억 7,337만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601페이지 밑에서 아홉째 줄이 되겠습니다. 진주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0억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밑에서 여섯째 줄 진주 국민임대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30억2,890만9,000원 중에서 93억1,239만5,000원을 지출하고 37억1,651만3,00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봉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예산현액 23억1,425만5,000원 중 16억3,831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와 감리비에서 6억7,594만5,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604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계속비 집행과 608페이지 계속비 이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랫줄 부분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2010년부터 조성된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광고수입으로는 광고수수료라든지 과태료, 행안부 배분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 당해연도 조성액은 1,315만1,00원으로써 사용액은 없습니다. 631페이지부터 653페이지까지는 양식에 의해서 정리한 내용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자금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의 예산총액은 총 34억8,971만6,000원으로써 수익적수입 예산 6억968만4,000원과 이월세입 예산 28억8,003만2,000원이며 결산 총액은 37억3,246만9,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8억1,871만8,000원과 이월수입 29억1,37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의 예산총액은 총 34억8,971만6,000원으로 수익적지출 1,422만원과 자본적지출 22억600만6,000원, 이월세출 12억6,9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 총액은 27억421만9,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1,048만8,000원,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보상비 및 진출입사업 위탁사업비에 18억9,291만1,000원,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용역 기성금 및 제영향평가 용역비 8억81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도 결산결과 전년도 이월금은 29억1,375만원과 당기수입 8억1,871만8,000원, 당기지출 27억421만9,000원 차감한 10억2,824만9,00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자산은 246억2,300만 수준이 되겠습니다. 나항의 의회 의결사항과 8페이지 직원현황, 9페이지 업무현황, 10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이자수입 8억1,871만8,000원과 이월재원 29억1,375만원으로서 합계 37억3,246만9,000원이며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 지출은 사무관리비 1,048만8,000원과 자본적 지출은 18억9,291만1,000원, 이월예산 지출은 8억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결과는 전기이월액 29억1,375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8억1,871만8,000원, 지출액 27억 421만9,000원으로 2011년도 차기이월액은 10억2,8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5페이지 예산총괄부터 계속해서 24페이지까지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양식에 맞추어서 항목 별로 나열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액은 용지조성사업비를 포함해서 16억원과 가동설비자산 1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6억, 예비비 500만6,000원으로써 합계 22억60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27페이지 지출액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보상비에 14억 8,099만원과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진출입사업 위탁사업비 4억1,092만1,000원 지출하였으며 합계 18억9,291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액 3억1,309만4,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이월예산 세입 결산입니다 29페이지 수납액은 순세계잉여금 16억4,426만원과 신진주역세권 제영향평가 용역비 사고이월액 및 실시계획 용역비 건설개량 이월액 12억6,949만원으로 합계 29억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세출 결산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용역비 8억81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실시설계 계획 용역 4억5,309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2011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잔액 1,558만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 이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양식에 맞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도시과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것 몇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기업 중에 수익적 수입 8억1,800만원 이것이 이자수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자산이, 무슨 현금을 어디에 맡겨 놓았길래 이렇게 나옵니까?

저희들이 총 246억 중에서 현재 현금을 대여금으로 해 주고 있는 것이 생물산업단지특별회계 기업통상과에 저희들이 80억을 빌려주고 있고…….

어디에, 다시?

생물산업단지.

생물산업단지에 80억.

그 다음에 사봉산업단지에 90억, 그래 가지고 생물산업단지에는 저희들이 받은 것이 18억인가 받아서 62억이 남아 있고요. 우리 사봉산업단지에 90억 있고 152억이 지금 타 회계에 대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니다.

언제 빌려줬습니까?

기업통상과 빌려준 것이 2005년도에 빌려줬네요.

그러면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2005년도라 그러면…….

바이오센터 개발하는데 거기에 빌려준 것입니다.

기금간에 이렇게 대출하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네요?

회계간 현금은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국민임대 일반산업단지하고 진주일반산업단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저희 사봉산업단지는 분양 개념이 일반으로 분양하는 것도 있고 임대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게 됨으로써 국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는 1개 공사인데 예산상 내용적으로는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은 임대 쪽으로, 국비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산업단지 쪽으로 구분이 되고, 실제 내용은 총괄적으로 가는데 예산편성상 그렇게 구분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공사는 예산을 몽땅 합해 가지고 1개로 집행을 할 겁니다.

내나 사봉지방산업단지 이것 말씀이죠?

예, 사봉산단입니다.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봉지방산단에 18억5,000 기타회계전입금 이것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돈입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그냥 갖다 넣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애초에 예산에 잡혀 있던 그 돈을 이렇게, 그리고 도시개발 이것은 사실 역세권 하는 것이죠?

역세권이라기보다도 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이것은 우리시가 맨처음에 신안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그때 공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돈이 이월되어서 오고 오고 한 돈이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현금 외에, 거기서 사업해 가지고 현금 외에 저희들이 대물로 갖고 있는 것이 2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신안동사무소 부지, 국민관리연금공단 옆에 신안동 부지 그것이 지금 실제로 우리시에서 쓰고 있지만 공기업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무슨 유치원입니까, 거기 가면 한 군데 노인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노유자시설로 결정해 놓았는데 실제 노유자시설이 다른 사람에게 안 팔려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 2개 땅이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당시의 매매가격으로 24억, 25억 정도로 고정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유자 시설 이것은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용도를 다른 걸로 바꾸어 가지고 팔려고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신안동사무소 부지는 사실상 팔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관에서 쓰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있는데 하여튼 재산상으로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상으로.

그것까지 다 합쳐서 240억입니까?

예, 240억 그러니까 200억 정도는 현금, 24억 정도는 재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산이 시비를 처음부터 얼마 튀어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해 가지고 벌은 돈입니까?

맨처음에는 일반회계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채 승인을 해 가지고 벌어서 다 갚아주고 생긴 수익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신안동부지 사업해 가지고 240억 벌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시청 청사도 아마 거기서 벌은 돈으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익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부동산 경기도 좋고 그때만 해도 원가분양이 아니고 그때는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도가. 지금은 조성원가부담, 일정시설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부담으로 되어 있고 학교시설 용지 같은 것은 70%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못 남기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억 자산에다가 올해 기채 400억 낸 것에서 도시개발로 당긴 돈이 얼마됩니까? 올해 2010년도?

올해 도시개발에서는 기채 낸 것이 없습니다.

진주시 전체 400억 정도 내었지 않습니까, 올해?

그것은 사봉산업단지에 저희들이 내었고 다른 회계에서 좀 냈고 그 회계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역세권개발사업에 돈이 모자라서 기채를 좀 낸다, 200억 정도 쓴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 쓸 수 있는 것이 진주시가 기채를, 초과기채가 아니고 우리 행자부에서 지정해 놓은 법정 한도 내에 쓸 수 있는 것이 398억인데 398억 중에서 우리가 180억인가는 사봉산업단지에 썼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만약에 민자나 이런 것이 잘 안되고 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가용자원은 다른 회계에서는 기채를 못 쓰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용 쓸 수 있는 것이 400억 정도 기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채하고 우리 자금하고 또 다른 데서 일부 보태서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공기업특별회계는 승인해 주고 사실상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금 받아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자금조달을 해야 되는데 좀 이율배반적인 소리거든요. 원인은 성남시청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추가 기채 승인이 나야만이 우리가 조달한 자금이 역세권 개발하는데 원할한데, 우리는 1,000억 정도면 600억 정도는 추가 기채승인이될 것이라고 봤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동결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400억이니까 400억 내에서만 기채해서 쓰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금조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기대하는 것이 내년에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 꼭 안된다면 우리 있는 재산, 플러스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기채낼 수 있는 범위내에서라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민간자본을 1,000억을 갖고 오더라도 역세권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기채를 더 내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307억3,69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3억7,757만원, 예비비사용액 650만원을 포함한 341억2,103만원으로서 237억4,078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4억6,0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1,93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은 2,08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263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운영, 264페이지 비상대비업무, 공익근무요원관리, 265페이지 체험식 실기 실습장 설치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반구축사업 집행잔액은 2억2,019만원으로서 안전문화운동 정착에 623만원, 268페이지 재난재해 사전예방에 8,359만원, 269페이지 하단 재난재해의 체계적 복구에 1억3,037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집행잔액은 4억1,571만원으로서 소하천정비사업 1억245만원, 272페이지 하도준설사업 2,335만원, 하천유지관리 2,430만원, 소하천정비 1억8,210만원, 272페이지 하단에 하천제방 유지관리,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주요현안 업무추진비 6,514만원, 일반하천개수사업이 광역 도비재배정사업으로 1,837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취약지 개발 집행잔액은 2억3,734만원으로 오지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75페이지 댐주변지원사업, 철도건널목유지관리 집행잔액 3,517만원과 하반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집행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잔액 2억217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직제개편으로 2011년부터는 건설과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관외여비 2,52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결산서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94억6,088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 90억9,475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16억7,354만원은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사업비 6억7,354만원과 하반기 교부된 인센티브예산 10억은 1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7,806만원은 하반기 교부된 도비지원사업으로 1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54억722만원은 국도비의 추가배정으로 2회 추경 편성과 당초예산 편성액 부족분에 대한 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하천정비사업비 19억3,593만원은 1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로서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대한 3억6,611만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난안전과 2010년도 예산이 340억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사업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이월한 것이고, 사고이월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준공처리가 안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사고이월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시이월을 많이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구분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명시이월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 예측이 되어질 경우에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집행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예측이 될 경우에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리라고 계획해서 추진을 하는 도중에 예기치 못했던 일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지출원인을 하고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는 사고이월이 되어지는 겁니다.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월이 가능한 것이고, 사고이월은 반드시 지출 원인행위가 되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령 예컨대 공사를 하는데 도중에 어떤 문화재 같은 것이 출두가 되어져 가지고 1월에 착공한 공사가 10월경 되면 공사가 준공이 되리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공사하는 도중에 문화재 같은 것이 출두가 되어져 가지고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되면 몇 개월, 문화재 발굴하는데 6개월정도 소요되어질 것 같으면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고이월되는 것이고 문화재 발굴로 인해 공사를 금년에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져 다음연도까지도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예산편성할 당시에 승인을 받아놓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사고이월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준공이 안되어서 남은 잔액이 사고이월이라고 보고 계속비 이월이라는 것은 중장기사업, 계속적으로 사업비 내려오는 것, 계약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그 부분을 계속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계속비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사업 예산에는 확보되어 있지만 발주를 못한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을 것이 예측이 되어질 경우에 예산은 확보가 되었지만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을 것이 예측될 경우에…….

아니, 결산할 때, 결산 아닙니까?

당해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지출원인행위라 하면…….

지출 못 했다 이 말입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채무가 확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원인행위라고 그러거든요.

사업을 예상해서 예산확보는 되었는데…….

예산 확보는 되었는데 당해연도에 지출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예측이 되어질 경우에 그때…….

이것은 결산서이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니고 …….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명시이월은 그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에는 확보되었지만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용역도 안했고 입찰도 안했고 계약도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예산이 살아 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업을 진행 못했다, 그래서 다음연도 하겠다, 그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승인을 받을 때 금년에 집행할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겠다 라고 그렇게 승인을 받아놓는 겁니다, 명시이월은.

소규모 숙원사업에 보면, 275페이지에 20억에서 2억 남은 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2억 남은 것 말씀입니까?

275페이지 상단부 보면 소규모 주민원사업에 예산이 20억8,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순수한 집행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대체적으로…….

이것도 우리과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집행사항은 재해위험이나 시기적으로…….

보통 3,000만원 미만짜리 이것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금액이 얼마다 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면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사업을…….

지금 편의상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3,000만원 계약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3,000만원…….

일거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까? 일 량에 따라서, 일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1년에 5,000만원 미만 이런 정도로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어떤 시기적으로 또 재해개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이삼천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보통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 보면 수의계약을 95%, 97% 했다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10% 남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사업에 하천정비사업에 보면 하천관리에 4억1,500만원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소하천정비사업 이것도 1억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은 농촌지역에 지금 시급하게 조금 더 손 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 과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에 보면 소규모숙원사업들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그런 것은 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것 안 남겨도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 까?

기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629페이지 보면 기금사용한 것, 다른 부서는 다 기금까지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기금에 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43억이 있는데 예비비에서 주로 재난관련한 돈을 지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지 쓰는 것은 못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대해서 비상자금 형태로 모아둔다 이런 성격입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처럼 구제역이 오고 이런 것은…….

그때 예비비로 썼지요.

본 위원이 볼 때 예비비로 그런 것들 다 써버리고 재난기금으로 가지고는 안쓰고 이러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 그러면 이 재난기금은 진짜 좀 큰 재난에 대비해서 모아 놓은, 유사시 쓰기 위해서 모아 놓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사시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27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예산총액은 13억5,900만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11억8,400만원, 명시이월 1억2,300만원, 집행잔액은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2010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총 53동에 9,200만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총 15동에 7,500만원으로 도합 1억6,700만원 중에 농촌빈집정비 39동, 지붕개량사업 11동은 2010년도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농촌빈집정비 14동과 지붕개량사업 4동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기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승계로 인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해당 사업비 4,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설 부문입니다. 예산액 5억1,9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3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진주지회에 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강갑중 도의원이 평거동 소재 삼진빌라 놀이터 시설개선을 위해 확보한 도비 1,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 보수보강지원사업비, 즉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 46건에 4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만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하단, 대형건축물 경관정비에서 사무관리 예산액 2,100만원은, 2010년도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과 진주시 건축상 시상에 따른 우수건축물 동판과 상패, 판넬 제작 등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상단,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 3,750만원은 진주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과 관련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로 3,7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건실화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87만원 중에 3억5,5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관리비로 국민주택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인터넷 건축 민원 접속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8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제화 여비는 2009년도 경상남도 건축행정시책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 3,000만원 중에서 노고한 직원들에 대한 우수한 우수건축물 견학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 여비로 1,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 3억6,530만원은 전국체전 대비 관내 불량담장 및 노후건축물정비사업비로서 당초, 정비계획상 사업물량 및 예산액은 736개소에 3억6,530만원이었으나 실제 대상물량을 선정하여 시행한 사업량은 약 70여개가 줄은 665개소에 3억600만원을 집행하고 그와 더불어 관내 노인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14세대의 주택 수리비로 앞서 건축행정시책평가 상사업비 중 나머지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집행잔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상 녹화사업은 이는 세계적 이상기후에 대한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평거동 구평거동사무소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옥상에 녹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는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로 8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축공기부족 및 수목활착의 시기조정으로 인해서 7,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하단부터 279페이지 중간까지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2,586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2,0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7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표준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급량비, 관내. 관외. 월액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외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관외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여 예산절감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3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9억6,683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분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9억7,752만원이며, 수납액은 9억6,683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3,134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9억3,402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069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되어 이에 대해서는 지속 독려하여 조속히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6,956만원으로 지출금액은 없고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외수입 9억6,900만원 이것이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4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이것이 그동안 86년도까지 …….

종류가 어떤 종류냐고요?

국민주택융자금입니다.

융자금 회수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 회수입니다.

27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있죠?

예.

전년도 이월액이 8,100만원인데 3억6,530만원 이것은 민간자본을 어떤 데 사용한 것입니까?

이것이 전국체전하고 4대 체전 대비해서 시 관내 전부 불량담장이나 노후한 건물…….

담장, 한 세대 얼마씩…….

정비사업비로 한 집당, 각각 다릅니다. 불량담장이 한 집당 50만원, 30만원인데…….

물량에 따라서 차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500만원 잔액은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그것이 애초에 전 읍면동에 대상물량을 파악을 해서 그때 들어올 때는 740개소에 거의 3억6,000만원 정도, 3억6,500만원 정도가 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이 실제 확인하고 정비대상물량을 선정하고자 할 때 보니까 …….

앞에 277페이지에 5억, 민간자본보조금.

그것은 아파트관리 지원사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에서 시설비로 사용 안하고 그냥 아파트 단지에 돈을 주면 그 아파트 사람들이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파트 사람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아파트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그 아파트가 있는 소속 읍면동장한테 우리가 배정을 해 주고 거기 사업의 시행은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입찰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선정, 완료를 하면 동에서 …….

사업비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하달해 주면?

그러면 동에서 동장이 확인해서 그 시설이 완료되었으면 보고 집행해 줍니다.

2011년도는 추경에 2억하고 7억인데 총…….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것은 세출결산 하나도 없는 것은 특별히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 부분에는 옛날 이전에 국민주택을 많이 건립을 하고 현재 위에서 융자금을 아직 회수를 못한 것이 86년 이후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시에서 시영주택을 지은 것이 없고 최근에 갈수록 시에서 건립하는 아파트가 민간아파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짓지를 않습니다. 없는데 앞서 있던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인데 실제 주택법시행령에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사업은 없었고 지금 남아 있는 미수금이 4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진주시에는 국민주택, 시영주택에 대한 융자금은 하나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해 보고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도 좀 의문도 가져봅니다. 이것은 그 부서와 같이 조례의 폐지 여부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가구 다 들어와 봤자 금액이 얼마 안되겠네요?

78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 편성해 놓았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예비비로…….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 한 국민주택사업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현재 폐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2010회계연도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는 천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토지정보과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8억3,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9억6,000만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17억9,000만원이며 지출은 16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는 단위가 1,000원, 10만원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가 있습니다. 9,900만원이었습니다만 7,9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분입니다. 보상금이 있습니다. 100만원이 있습니다. 1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100만원은 중개업자 위반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200만원을 사용하고 746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하고 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관내 관외 출장여비 또는 사무실 기본경비 등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토지정보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GIS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로 위에, 또 도로 밑에 지하시설물이 있는 것을 옛날에는 문서화로 봤습니다. 이 문서화로 본 것을 지금은 실제 조사탐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 이 땅 어디 쯤, 몇 미터에 묻혀져 있느냐, 재질은 무엇이냐, 어느 시공사가 했느냐, 이러한 현황을 전산으로 올려서 모든 실무자들이 전산으로 다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책으로써 전 시군 군부까지 다 있습니다. 전국 동시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 가면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과가 수도과, 도로과 다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다고요?

예, 이 자료를 그런 부서에 전부 다 깔아 놓았습니다. 상수, 하수, 도로 다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의원 컴퓨터에도 혹시 깔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지금 실무진들이 필요로 한 부서에만 깔아놓았는데 비공개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가서 한 번 봐야 되겠네요?

예, 전산실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1페이지 상단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이 2,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남았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2,000만원 쭉 올라가서 되어 있는 것인데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산에 있는 문산 코아루를 짓고 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산정수수료, 즉 말해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산정수수료 용역비가 그러면 당초에 용역비를 얼마 계산해서, 9,900만원에서 8,000만원 산정용역비 들어가고 남은 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무관리비라고 용어를 사용합니까?

명목에 사무관리비 안에 얹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개발부담금 용역비용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고 그래 가지고 사용액을 쓰고 집행잔액 남았으면 빠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사무관리비 해 놓고 집행잔액 해 놓으니까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이 8억3,000인데 이월된 금액이 9억6,000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간 돈은 새주소사업에 들어갔는데 도로명판 지역안내판입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14개 면에 전부 다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석면은 명석면사무소 들어가기 왼쪽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도로과에 세워 놓고. 금곡면은 금곡면 농협 앞에, 금산면은 금산면 농협 앞에, 각 면별로 도로시스템이 새주소가 이렇게 변경된다 하는 전국 표준안을 전부 다해서 전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시청 앞에는 승강장 주차장 앞에 저기는 조명식입니다. 조명식은 낮이고 밤이고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새 주소를 2012년부터 써야 합니다” 이런 안내, 면부에는 비조명식입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9억6,000이 이월된 것이 이번에 주소변경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편성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 주소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법이 먼저 번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되었습니다만 원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것은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쓰기 전까지는 현재 지번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용을 올 연말까지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병용하는 기간을 2년 더 늦춘다는 것입니다. 새주소는 2012년 1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전에 법은 써야만 한다, 그것만 써야 되는데 그것을 병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2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등록상도 이렇게 다 바뀌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도 바꾸어야 되고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에 되어 있는 등기주소도 바꾸어야 되고 다 바꿉니다. 그것은 전산시스템 때문에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매치시킬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사도 부분과 높이제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 대상지역의 시의원, 시민대표, 건축사회장 등을 모셔 놓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통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고 심사하는 것이 시민들의 편익도모와 재산권 침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다른 위원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월 21일이 예비심사일이므로 6월 20일 2010회계연도 진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6월 20일 오후 2시 진주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심현보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간담회 시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보 위원님의 제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