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홍기입니다. (책자를 가리키면서) 이 책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010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도 상수도 사업의 개황입니다. 세입의 예산 총액은 335억9,900만원, 결산 총액 313억9,100만원, 세출의 예산 총액은 335억9,900만원으로 결산 총액은 283억6,5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입니다. 전기 이월액인 64억5,7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244억8,3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 283억6,500만원을 차감한 차기 이월액 25억7,6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은 당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1억6,000만원과 건설개량사업액 18억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3,000만원입니다. 올해 저희 수도과에서는 시설확장공사 105건, 시설개량공사 83건, 보존 및 수선공사 121건을 시행하여 상수도사업에 따른 주민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2010년도 시행한 건설, 개량, 수선 공사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10년도 급수인구는 33만1,878명과 상수도 보급률은 98.1%, 급수 전수 48,702로 전년 대비 1,140전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5,550만톤, 1일 평균 생산량은 152,000톤으로 유수율은 71.3%입니다. 중간부분 요금현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사업수익과 비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50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199억4,100만원, 자본적 수입 43억6,700만원, 이월사업 재원이 70억8,100만원, 총 313억9,1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142억7,400만원, 자본적 지출이 93억2,200만원, 이월 예산 지출이 47억6,700만원으로 총 283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64억5,700만원, 수입 244억8,300만원, 지출은 283억6,5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25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 결산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사업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199억4,100만원이며, 지출은 142억7,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60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본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익은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과 국 도비 및 일반회계 보조금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비용은 주로 시설비와 재무상환으로 세부내역은 81페이지까지입니다. 8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이월 예산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우선 82페이지 결산은 수용가 미수금,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이며 예산액은 총 86억,1100만원이고 결산액은 70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이월예산의 세출결산은 예산액 50억7,900만원이고, 결산액은 47억6,700만원 입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0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10년도에서 올해 2011년도까지 이월한 예산은 건설개량이월액 18억8,400만원으로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외 8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유는 대부분 공기 부족으로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시민의 급수를 위한 시급한 공사로 연말에 발주하여 이월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은 수곡 창촌마을 급수관 인입공사 1건에 1억6,000만원으로 올 2월말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공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한 사업예산과 잉여금 수익, 기타 자본적 예산을 합한 자본예산,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을 합하여 당기 수입액은 244억8,300만원, 미수금 잔액 과년도 미수금 포함 4억4,500만원으로 총 수입액의 1.8%입니다. 111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채무 확정액과 당기 지급액은 283억6,500만원으로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상하수도 사용료 5년 이상 체납분에 대하여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전년도 300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참고로 수도요금은 부과 대비 98%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는 154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자금,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지방채 발행액 60억9,400만원이며 2010년도에 원금 6억600만원과 이자 7,300만원을 상환하여 지금까지 총 원금 39억2,800만원, 이자 20억8,700만원, 미상환액 원금이 21억6,500만원, 이자 1억9,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과 상환계획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 연말 기준 미상환 잔액은 약 15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전기 이월액 2억7,800만원과 당기 수입액은 2억5,7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5,600만원, 잔액은 2억8,000입니다. 다음 122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12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예산현액 335억9,90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31억8,800만원입니다. 129페이지 상단부에 불용 원인은 예산절감 8억4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9억7,6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 4억600만원 포함하여 총 예산 대비 9.4%입니다. 주요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입니다. 먼저 133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보듯이 2010년도 당 회계의 유동자산 37억4,000만원과 비유동자산 1,416억 100만원으로서 2010년도 자산총액 1,453억4,100만원입니다. 134페이지 부채는 유동부채 10억5,100만원과 비유동부채 18억5,200만원으로서 부채 총액은 29억300만원이며 자본은 자본금 20억4,500만원, 자본잉여금 1,087억7,400만원 및 이익잉여금 316억1,800만원으로서 자본총계는 1,424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0년도 영업수익은 196억1,900만원, 영업비용은 185억6,500만원, 영업이익은 10억5,4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0억2,800만원, 영업외비용 7억3,300만원이며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13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명세서로 진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과 부속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주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550만톤으로 연간 조정량은 3,959만톤입니다. 급수수익 171억6,200만원이며 톤당 평균원가 433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212억4,7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536원입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운데 상의를 벗고 하시죠, 더우신 분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에 불납결손조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 사유하고 전년대비 결손액 비율하고 같이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금 조서입니다. 미수금 조서인데 2009년도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이 79건에 부과는 16,753건에 징수는 162억2,228만원인데 미수금이 5억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10년은 부과를 171억6,200만원, 징수에 168억2,300만원하고 미수금이 3억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183억이 미수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63명에 대해서 1,273건이 저희가 불납 처리했습니다. 최고 금액은 제가 뽑아보니까 1인이 16만원 한 것이 최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단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결손처분 사유가 …….

결손처분은 5년 이상 되고 돈이 없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을 했습니다.

5년 이상 그냥 계속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추징해서…….

저희들 징수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99%쯤 됩니다. 거의 저희들이 100% 까지는 안되어도 거의 다 받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비율은 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예, 감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010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세입이 335억 정도고 세출이 330억, 순수한 상수도 요금 받은 것이 …….

171억 됩니다.

그러면 그 외 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고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얼마요, 170억?

171억 되겠습니다.

171억 세입이 되어 졌고 부과액은 얼마 되었어요?

부과 171억에 징수 168억입니다.

그러면 168억에서 330억이 되려면 얼마를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은 30억이고 다른 국고하고 다른 전입금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0억 받았고 국고보조로 나머지는…….

예.

그러면 130억 정도로 국고보조 받았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업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것입니까?

예, 급수공사 수익도 있고 …….

그러면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우리 국고보조금 받는다든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빌려온 금액에 대해서 상환은…….

상환 없습니다. 기금…….

보조 받아 쓰는 턱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특별회계 해 가지고 적자 가도 아무 관계는 없네요? 일부 사업 보조 받고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돈 요청하면 또 와서 사용하면 되고 특별히 상수요금 올려 가지고 하여야 될 그럴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30억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내나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주면 사업이, 진주 시민에게 물 공급을 못하니까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요. 지원 받아 가지고 상환을 안 하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 상수도 회계가 어려우니까 일반회계에서 30억 더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총액이 335억9,000에서 실제 313억9,000 밖에 안 들어 왔죠? 22억이 적게 들어와지는데 이것은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세입 결산액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미수금하고 세입이 작게 들어온 것이…….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작년에 해마다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넣어 놓으면 이자수입이 20억 정도 불어날 것인데 재정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은행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되어 버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정산하면서 국고보조금 부분이 깎인 부분,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각종 공사 개발방향에 따른, 그런 부분이 정산결과 좀 작아지고 합해져 가지고 20억 정도 결손이 난 것입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 감소부분 그것만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계산을 좀 대어봐야 알겠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 자료는 정확한 액수는, 대충 나오지만 …….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득보다 실이 참 많네요. 그런데 왜 예산조기집행을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해마다 30억 정도씩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돈이. 그런데 실제로 영업외수익에 타회계전입금 수익이 터무니 없이 작게 잡혀요.

위원님, 134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본잉여금 해 가지고 타회계건설보조금 30억이 있습니다. 그 돈 30억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예, 134페이지에 중간쯤 원시자본금 밑에 보면 자본잉여금에 타회계건설보조금 30억 그것이 그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있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왜 이것이 정확하게 그 때 그 때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것이 우리 회계에 하면서 타회계건설보조금 쪽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내나 돈은 거기 있는데, 회계 부기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58페이지 보시면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이 올해 1억6,000 정도 더 걷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위원님 제가 자료가 빨리 안되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시면 우리 영업비용 중에서 배수비가 지금 18억이 차액이 생기는데 이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배수비에 대해서 18억 …….

59쪽 영업비용에 보시면…….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 자료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큰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런 것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수비는 이중 구축물과 기계장치의 자산관리 처리 금액으로써 노후 BTL사업…….

아닙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자료를 좀 요청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8페이지 보면 급수수익 이것이 마이너스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놓았어요. 내려도 계산은 맞나요?

마이너스 처리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결산은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마이너스, 우리 생각하고 개념 차이를 틀리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인호입니다. 2010년도 진주시 지방공기업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계는 869억1,400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120억8,3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450억4,600만원입니다. 이월세입의 예산은 29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총계는 869억1,400만원이고 수익적 지출예산은 194억8,2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예산은 581억3,900만원입니다. 이월세출의 예산은 9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기 이월총액은 305억3,2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사고이월액이 13억5,4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16억6,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5억900만원이고 이월된 사유는 공기부족과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사업개요는 시설확장공사 10건에 352억9,700만원이고 시설 개량공사 95건에 61억4,300만원, 보수 및 수선공사 208건에 15억8,600만원, 총 313건에 430억2,7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의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및 수선공사의 총 사업계획은 시설확장공사, 개량공사, 보존수선공사를 합한 313건에 1,99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단의 2010년도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에서 당기 목표는 573억1,600만원이고 당기내 실적은 430억2,7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14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계속비와 사고이월액 그리고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의 내역은 1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현황과 56페이지 업무현황과 5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2010년도 예산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의 결산 총괄에 있어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 수입은 123억1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42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재원이 299억8,600만원이며 합계는 84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출예산 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94억9,0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61억9,200 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84억3,700만원, 합계는 54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자금결산내역입니다. 전기이월액 297억3,300만원과 수입이 549억1,900만원이며, 지출은 541억2,0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0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총괄사항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을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맨 오른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결산의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849억7,900만원이며 영업수입이 94억8,000만원, 영업외수입은 28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이 2억3,700만원이며 잉여금수입은 426억900만원, 이월금은 29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541억2,000만원이며 영업비용이 92억1,600만원, 영업외 비용 2억7,300만원, 가동설비 자산이 89억8,8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241억2,0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23억1,200만원이며, 기타자본적 지출이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8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최하단의 차기 이월액은 305억3,200만원이며 순세계 이월금이 175억900만원, 사고 이월금은 13억5,4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16억6,8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결과 총괄 부분은 65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항목을 예산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의 하수도사업 수익은 총괄 예산이 120억8,300만원이며, 결산액은 123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수입액은 120억400만원이며 미수금 2억9,800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성립후 추경예산을 포함한 194억8,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4억9,000만원이며 불용액은 99억9,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64페이지의 예산 총괄표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자본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자본적 수입은 예산총액이 당초예산액에서 14억6,100만원이 감액된 450억4,600만원이며 결산액은 426억9,200만원, 수납액은 42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526억8,600만원에 추경예산 54억5,200만원을 합한 58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361억9,2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합한 128억1,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91억3,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의 이월예산 결산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부터 125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는 2010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 작성에 따른 부속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의 재무제표는 복식회계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이 자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의 연간조정량은 4,200만톤이고 하수도 수익은 9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톤당 평균요금은 217원입니다. 또한 하수도 총괄 원가는 349억1,400만원이며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815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총괄원가와 톤당원가가 상승을 하였는데 이것은 시설투자 및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의 영업비용 증가와 자산의 증가에 따른 자본비용의 증가가 원인으로 현실화율이 26.7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74.32%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구 위원님 의견을 오해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수도요금이 8월부터 17% 인상이 되는데 하수요금까지 하반기에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금인상 쪽으로만 가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먼저 밝혀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좀 늘린다든지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늘린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지 요금인상 쪽으로만 고민을 하시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이 지방공기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있거든요. 국고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 운영비 부분을 감당해 주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먹은 사람이 버린데 대한 어떤 책임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깊은 공감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여태까지 너무 잠재워 가지고 안하고 있은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만 그 부분도 이제는 어차피 거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공사가 물론 하수과에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임금 못 받아서 한 번 문제가 된 적 있죠?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왜냐하면 1차에 하던 부분이 전기 사업자가 부도가 났었고 거기에 대한 사업승계를 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다 승계가 되었습니다.

하수과에서 민원도 제일 많고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이야기가 들어 와서 제가 질문을 결산과 상관 없이, 먼저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정화조 비용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이 내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데 조금 늦게 하면서 정화조 비용을 계속 이렇게 내는 분들은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저도 사실상 제가 하수도를 처음에 다루다가 잠시 또 떠났다가 다시 다루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하수도 정부 정책 자체가 약간의 변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변환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뭐라고,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궁색한 부분이 있는데 뒤에는 일반 시민들한테 좀 더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전환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한 사람들이 내가 좀 손해를 봤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

앞에 한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요?

잠깐만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좀……. 질문내용이 그것이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을 다 해 버리면 그런 불이익이 없을 것인데 우리 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지역과 안하는 지역에는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수도 보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관을 가까운 데부터 먼저 깔아주고 먼 데는 뒤에 까니까 역시 수도도 수혜를 받는 사람은 먼저 받고 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뒤에 받듯이 역시 하수도 예산문제로 인해 뒤에 하신 분은 그 부분을 감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39페이지에 건설 중인 자산에 보면 2010년 12월 31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 내용을 보면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있죠?

예.

총괄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잠깐만요.

2010년 12월 현재 49억인데 49억 가지고는 다 완료되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단계 증설사업이 480억 정도 저희들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80억요?

예.

금년도 11년도 예산확보 얼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131억입니다.

131억 하고 하면 약…….

내년에 300억 정도 남…….

180억 정도되는데 300억이 아직 부족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간 사업입니까?

이것이 원래 목표는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요.

2012년까지, 그러면 예산확보가 사업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이 따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혁신도시개발하는데라든지 평거 4지구, 3지구, 신진주역세권, 초장1지구 이런 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원인자, 자기들이 하수를 발생하는 원인자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조금은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수종말 3단계 증설을 하고 나면 우리 진주시에 개발계획하고 있는 모든 인구와 하수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집니까?

예,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몇 톤 정도 하는 겁니까?

지금 4만톤 증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15만톤이고 합하면 19만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3단계 하는 것이요?

3단계는 4만톤입니다. 기존 15만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흘러들어오는 하수용량이 하루 1일 평균 얼마나 됩니까?

13만에서 14만 정도 거의 까닭 까닭 합니다, 수준이…….

그러면 지금 한계가 다 차 있네요?

예, 거의 한계에 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단계 한 것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동율이 90% 이상 상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만톤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3단계 증설사업을 빨리 완료를 시켜야 되겠는데요?

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공법 같은 것은 지금 어떤 종류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CNR공법이라 해 가지고 어떤 매개체를 이용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것하고 저희들 관계되는 것은 위원님한테 따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들어 봐야 내용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우리나라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하는 특허제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한 번 순회를 해서 하수처리되는 과정을 한 번씩 실태를 보고 선택을 한 것입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선택할 때 과장님이 안 계셨죠?

예, 선택할 때 우리처럼 공공하수처리장 중에서 대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한 공법들, 이런 부분들을 현지실사도 하고 해 가지고 이 공법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허제품 처리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기계내용을 봐서는 잘 모르고 실질적으로 오수가 처리되어 나오는 과정, 우리나라 전체에 시설해 놓은 곳을 견학해서 과연 몇 시간 처리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흘러나오는 물 그것을 검수를 해서 처리비용과 잘 걸러 나오는 그런 것을 견학을 해서 선택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예, 그렇습니다. 공법같은 것은 선정할 때 공법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법이 어느 것이 더 좋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전문가들, 대학교수분들 하고 이런 분들로 선정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가장 타당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는 대충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로 대학 교수분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인들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시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법처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허공법 중에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를 하면 많은 업체에서 공모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청 들어온 공법을 나열해 놓고 그 공법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처리장에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현실적인 실적, 그 다음에 그 경제성, 다음에 유지관리, 또 현재 공사비 얼마 드느냐, 종합적으로 전체 검토를 해서 방금 우리 김인호 과장님이 말씀했던 공법심사위원회에서 대학교수, 전문기관,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의 직원들,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현장조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진주시의 어떤 공법에 있어서는 큰 무리없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미수금 내역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3억 정도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 요금 고지서가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나갑니까?

예.

그리고 대략적으로 1년에 어떤 요금으로 결손 처리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됩니까?

60만원 정도.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다 받아들이고 거의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회계전입금 수익이 25억 정도 되는데요. 제가 내용을 몰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10억 들어가는 것도 이런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타회계전입금 수익 25억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은 주로 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같은 것, 기금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오는…….

이것이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매년 옵니다.

그러면 매년 25억 정도가요?

예, 그렇게 비슷하게 옵니다. 운영비 자체를 어느 정도 수계기금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나중에 요금 요인이라든지 이런데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 어느 정도 국고 자체가 현재까지 보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분쟁으로 재판 게류 중인,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업을 하던 중에 원도급자가 사실상 부도가 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가 하도급자가 일 해 놓은 부분하고 서로 법적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해결이 원만하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7일 논의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관련 간담회를 진주시의회 간담회장에서 2시에 개최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인) 이상영 배철현 구자경 심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