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나와서 타당성이 있어야 협의로 매수할 것인지 강제 매수할 것이냐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저희가 집행한 것입니다. 집행해서 2,642만원해서 입찰해서 이 업체가 선정됐고 용역결과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당성이 있고요.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이 용역결과로 보면 1안이 가장 좋다고 나오는데 1안은 강제수용입니다. 강제수용을 해서 신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협의매수는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작년 12월 달에 샀어요. 등기이전은 금년 3월 달에 했고요. 4월 7일 날 그 땅이 임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지금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형질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심의결과가 불가가 떨어졌어요. 뭐냐 하면 그분들이 봤을 때는 2011년도에 벌써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기본이 조성됐고 약간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떠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11년도에 벌써 우리는 기본계획이 설립되어 있었고 물론 그분들은 모른다고 들어왔겠지요. 그리고 또 푸른도시과에서는 그쪽에 약간 임야가 아직 있다. 50% 이상 임야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이 그 지역이, 그 무허가건물이 어차피 건물이 지저분해요. 난립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자연스레 카페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예술인촌이 들어온다고 하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는 것이지요. 거기가 북한산도 바로 끼고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기념관도 짓고 있고 그 앞에 자연스럽게 카페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단 불허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불허 내리면 5년간 재심의가 안 됩니다. 그분들은 5년 동안은 다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월 22일 날 행정소송 들어왔습니다.

법으로는 공익상, 그러니까 정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제수용도 저희가 강제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은 저희 강북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그분들이 지자체인 구에서 요구한다고 들어줄 분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섯 분이 손해를 보겠지요. 보겠지만 강북구 전체를 위해서는 예술인촌이 좋지 않을까요? 무허가건물이 난립된 5개 업체가 있는 것보다는 차 라리 예술인촌이 되는 것이 강북구 전체를 위해서는 더 낫지 않을까요?

질문 정도로만 하시지요.

일단 질문을 더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그것도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상정시킬 것인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정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일정 규모의 사업비가 투여될 경우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합니다. 그것이 타당성한지 아니한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타당성용역을 할 때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이 대상부지가 임야거든요. 임야이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주들이 우리 구청으로 형질변경 요청을 해서 저희가 불허처분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타당성용역 이것은 A방식이냐 B방식이냐 이렇게 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만 답변드리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절차.

앞으로의 절차는 일단 행정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끝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소송 결과를 예측해서 추진하자는 입장이잖아요. 추진하는 입장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협의매수를 해서 할 것이냐 그런 비용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은 협의매수는 아니고 지금 1안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안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라든지 우리 구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분야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도시계획으로 간다 아니면 협의매수로 간다 이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요청 못했지요.

지금 땅 같은 경우에는 할 때 감정평가액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의매수가 된다면 보상비가 70억원이 됩니다.

잘라서 팔 수 없는 것이 왜냐 하면 예산요청을 해서 시에서 줄 때 적정한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판다고 하면 그 나머지 돈을 다시 반납하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한전연수원 부지라면 우이동쪽.

국립재활원이요. 영어체험마을 건너편 쪽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