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우리과장님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기 과장입니다.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다음 담당계장은 기획계장 허종현 계장입니다. 예산계장 김환문 계장입니다. 법무계장 김용규 계장입니다. 통계계장 하근태 계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및 직원 인사)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액이 219억9,170만원에서 예산현액은 216억2,659억8,120원입니다. 지출액이 150억9,434만8,640원이고, 사고이월이 3,276만2,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64억9,948만7,480원입니다. 지금부터는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영에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운영 파트에 효율적 예산 편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분야에 예산은 1억3,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8,614만7,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4,407만3,000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이 3회 예상에서 2회 추경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분야에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로서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분야에 사무관리비는 당초예산액 3,480만원 중에서 1,627만원을 집행하고 1,853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예산확보 및 홍보활동 분야에 사무관리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예산에 집행잔액이 18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비의 예산세목이 국도비 확보 건의사업 카드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국도비 확보 건의사업 카드 유인을 당초 인쇄 의뢰에서 지난해 예산을 전 분야에 긴축하는 차원에서 자체 발간실 프린터기 유인으로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52만8,000원 발생했습니다. 주요시정 시책지원파트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풀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원 예산에 7,648만6,500원 집행하고 2,351만3,500원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여비 국내여비 풀여비로써 1억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출액이 3,050만6,360원이고 집행잔액이 6,949만3,640원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6억원에서 지출액이 60억1,073만3,740원, 이 중에서 사고이월은 3,276만2,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15억5,650만4,26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주로 읍면동에 시행하는 내려간 사업 중에서 사업 시행과정에서 토지보상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여 사고이월이 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비 분야에 4억원의 예산 중에서 3억324만6,160원을 지출하고 9,675만3,84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환급해야 하는 그런 예산으로써 과오납금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2,692만2,120원에서 563만원 집행하고 2,129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야는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환급을 계속사업으로서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시정의 종합 기획 평가 및 조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사무관리비 분야에 9,210만원의 예산 중에서 6,753만3,800원을 집행하고 2,456만6,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300만원 예산 중에 267만원 집행하고 34만원 발생했습니다.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 공유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2,316만8,000원의 예산 중에 9,440만5,380원을 집행하고 2,876만2,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현황사업 추진의 시책업무추진비 8,050만원 중에서 7,748만8,500원을 집행하고 301만1,5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책 행정 역량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구상 개발 시스템 강화에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예산은 시민제안 채택자 보상 예산입니다. 지출액은 148만원, 잔액은 집행잔액 52만원 발생했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직무제안 포상으로써 260만원 예산에 9만원을 집행하고 251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시정 시책 확인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21만원 예산 중에 601만원 집행하고 2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2,300만원 중에 2,272만2,220원 집행하고 27만7,78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자치법규 관련 및 소송업무 지원액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분야에 1,490만원 예산 중에 744만460원 집행하고 745만9,54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소송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분야에 7,080만원 예산 중에 6,914만1,040원 예산을 집행하고 165만8,96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가 되겠습니다마는 500만원 예산편성에 16만4,090원 집행하고 483만5,91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분야는 승소사례금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2,750만원 예산에서 2,667만5,000원을 집행하고 82만5,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포상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승소사건 수행 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마는 300만원 예산에 240만원 집행하고 6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배상금은 소송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에 관련한 예산 5,100만원 예산 중에서 2,368만5,430원 지출하고 2,731만4,57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분야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45만원의 예산 중에 416만원 집행하고 12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950만원의 예산 중에 1,691만5,000원 집행하고 258만5,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6,730만원 예산 중에 6,147만7,500원을 집행하고 581만2,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자전거 무상수리 등에 관한 부품 등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예산에서 733만6,600원 집행하고 65만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거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 타기 대행진 등 자전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3,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개최한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행사의 행사운영비는 5,800만원 중에 5,292만9,000원 집행하고 507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원의 예산 중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자전거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헬멧이라든지 운영, 사무용품, 또 자전거 부품, 생수 등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484만원의 예산에서 418만8,520원 중에서 65만1,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자전거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에 650만원 예산 중에 45만원을 집행하고 605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168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지난해 선거관리 있고 해서 행사를 시행하지 않고 집행이 안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의 예산 중에 1,2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재정 지원으로서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이어서 사무관리비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만원 예산 중에서 45만6,000원을 집행하고 114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민간위탁금은 영어체험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예산 중에 1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분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54억8,689만4,000원 예산 중에서 54억7,879만9,370원을 집행하고 809만4,6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4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금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음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로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8만5,000원 예산 중에 158만4,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진학협의회 개최 급량비 등인데 63만원의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고등교육 분야는 77페이지에서 다음 7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고등분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관계로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8억3,246만4,000원 중에 44억4,030만9,000원 예산현액이 그대로 지출액 없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30만원 예산 중에 326만3,000원을 집행하고 3만7,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420만원 예산 중에 407만600원 집행하고 12만9,4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분야는 4,520만8,000원 되겠습니다. 이건 공무원 인원수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급량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4,502만3,070원 지출하고 18만4,93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도 8,832만원 예산 중에 7,922만8,2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909만1,8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페이지 하단부에 읍면사업 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고이월비가 나왔네요. 집행잔액비하고 상세히, 아까 토지보상 관계 사고이월이라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연중으로 발생한데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가까이 나간 부분이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시행하면 토지보상하고 시설 한 두개 가지로 공사가 나누어지는데 토지보상협의가 예를 들어서 주민이 토지보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당해기간 내 연도 말이 다 되고 해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다음해에 사업 시행하는 분야가 3,276만2,000원으로서 사고이월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15억5650만4,260원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71페이지에요,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지출액보다 많네요.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등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의 작성, 유인 및 심사위원 수당 지급 등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위원회는 다 빠짐없이 개최를 하는데 위원회 심사자료 유인 부분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특이한 경우인가요? 전년도에도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나요?

전년도 부분은 제가 예산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는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릴 부분이 예산이 하반기부터는 거의 실행예산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부분의 예산을 공설운동장 부분이 매각 안 되고 세입예산에 800억이 계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최대한 예산을 세출예산 절감을 추진을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유인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비용이 차이가, 그렇다고 이행해야 될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아닐 텐데, 조금의 영향은 있겠지만 지출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남았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따라 어떤 이행의 절차라든지 그런 걸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인을 해야 할 부분도 자료로써 대체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74페이지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질문인데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에 사무관리비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유인입니까?

여기는 관보 구독료 및 법령 구입인데 지난해 관보가 전자관보로 대체되어서 관보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령 추록분도 연도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법령추록의 면수가 줄어들어서 지출이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해서 전자관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죠? 앞으로?

이 관보부분은 전자관보로 대체가 되어서 시행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은 앞으로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죠?

그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추경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소송업무 수행에서 공공운영비는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얼마만큼의 소송업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산에 잡아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소송이 연도별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잡아갑니다. 또 소송이 1심에서 끝나는 부분도 있고 항소를 해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75페이지에요, 자전거 관련해서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지출액이 전혀 없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지정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기 8개 기관이 관내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회사 등 해가지고 자전거이용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도 한 4개 기관 정도를 지정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 부분은 금년에 지정 안 해도 내년에 다음해로 넘기면 되지 않겠나, 주 이유는 세출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좀 솔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솔선이라 할지, 의회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제출했고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예산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올해 하지 않고 내년부터 해도 되지 않겠나 하고 판단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하셨고, 그죠?

예,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설운동이 매각이 안 되는 부분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줄여서 세입과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예산운영상의 절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그런 이유 때문에 전례 없는 삭감편성을 해 왔었고 애초에, 그 상황 속에서 이러이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 자체판단으로 사업자체를 하지 않는 거라 말이죠.

삭감편성은 금년에, 금년 2011년도 예산이었고.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이 판단을 하실 때 미리 삭감편성을 하기도 전에 진주시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자라고, 아니면 부서별로 이런 할당 내지는 금액에 대한 이런 게 있었습니까?

세출예산을 줄이는 것은 기존예산을 집행을 축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다음에 해도 가능한 부분들은 집행을 안 하는 차원에서 하여야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는 이것도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남았네요?

예.

이건 왜 그렇습니까?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대행진 분야에 주로 MBC나 경남일보 등에서 했습니다마는 4,000만원이고,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 행사 읍면동에 있는 동호회가 상반기 하반기 개최 계획으로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앞서 말씀드린 자전거 대행진에 1개 기관이 미개최하고 자전거동호회도 하반기 행사를 안 하고 한 번만 상반기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3,0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업무가 2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시설부분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요. 지난해였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 자전거도시 담당이 있었던 부분은 자전거 행사라든지 이용 활성화, 그 다음에 보험 이런 부분들에 업무를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1억 부분은 쭉 75페이지까지 그런 내용들이 잔액이 합쳐진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이용 편의 부분은 지금 제가 전문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도로 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자전거도로 건설 등을 위한 용역도 수행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교통 분야, 환경 분야, 에너지 분야 차원에서 자전거타기 정책은 계속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도로가 이용이 편리하도록 되어야 되고 어떤 기관과 구간을 연결하는 부분도 잘 계획성 있게 짜여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도로 파트와 위원장님 말씀한신 부분들을 전달도 하고 협의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에는 이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샤워장 지하에 다 만들어서 이용토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차후에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영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 박진기 계장입니다. 인사 이권도 계장입니다. 복지단체 정보임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공문 통지를 하고 지적당하는 직원들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시 패용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패용 했다고 해서 벌칙을 준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민원에게 편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복무점검이라든지 감사파트 감찰을 통해서 그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79페이지입니다. 전체 931억7,295만2,000원 예산 중에 집행을 922억5,379만7,740원하고 2,000만원 금년도로 이월 집행잔액은 8억9,915만4,260원이 총체적으로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집행잔액이 좀 많다 싶은 부분만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아래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305만원 되어있는데 이건 지난 연말에는 구제역 관계로 재야의 종 타종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민간이전 보험금 되겠습니다. 이게 이통장들 상해보험인데요 집행잔액이 438만9,050만원 발생하였고, 83페이지 위에서 한 네 번째 줄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시민의 날 행사에 앞서에 예산총괄 과장님도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시민의 날 행사에 중복성이나 낭비성 행사를 과감하게 축소해 가지고, 그래서 607만5,000원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교육 보상금인데 이건 어느 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없는 걸, 가지도 안 한 걸 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550만원 되어있는데 이건 지난해에 순천하고 평통자문위원 행사를 합동정례회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취소가 되는 머리에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물론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적더라 해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했습니다마는 27개 읍면동에 공히 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아래 밑에서 여섯 째 줄 되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건 당초에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위로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 9개월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6개월 사역하는 결과가 있어 가지고 240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내용이 앞의 것하고 조금 비슷합니다마는 이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대체인건비를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했는데 30명 정도 했습니다. 출산 30명, 육아휴직 30명, 그래서 잔액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가고 대체인력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안한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4,300만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잔액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가 기록물관리 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관리시스템 하는데 2억1,000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2억4,900만원 해 가지고 한 10% 정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자율방범대 시설비가 되겠는데 어느 동에 사업계획이 지체되는 관계로 한 26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타 지역에 주민자치박람회 참여하게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계획이 변경 수정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행정운영비 해 가지고 인력운영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공무원들 후생 인건비 관련 내용입니다. 전체 804억 중에 잔액이 4억9,300만원인데 총액 대비하면 0.61% 정도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과장님한테 여쭙는다기보다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선거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서는 집행하셨어요. 구제역 때문에 재야의 종 이외 10건 있는데 선거와 행사실비보상금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혹시? 총무과에서는 집행하고 있거든요. 시기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선거법 관련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례적으로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또 법정 보조단체가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통자문위원이 다른 단체 자매결연행사에 간다든지 또 새마을단체가 서울에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9페이지에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는 아까 재야의 종을 하지 못하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건 선거관계로 못한 것이 아니고.

구제역 때문에?

예.

그것 빼고 이 집행한 내용이 285만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그건 3.1절 하고 광복절하고 행사 할 적에 우리가 행사를 안 하고 도 단위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 때 독립유공자 한 40여분, 정확한 명수는 맞는가 모르겠지만 그분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해왔던 행사다, 그죠?

예, 하루 차로 모시고 왔다가 점심 제공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76페이지에요, 국장님, 76페이지에서 선거관련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방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총무과장한테 딱히 드린 질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선거관련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되고 어떤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 게요. 이 시간 이후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세계인의 날 행사 성대하게 준비하시고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82페이지 보험금 관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나요? 82페이지 보험금.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최대한 수혜가 많이 되고 단가는 저렴한 이런 회사를 선택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들이 업무시간에 재해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고가 많습니까? 보험금 지급되는 내역은?

사망사고라든지 가족, 자기 다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통장 활동을 하면서 다치게 된다거나 그런 내용이라 말이죠?

예.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이런 보험을 공무원노조하고 해 가지고 들어 놔 있거든요. 그와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통장의 접수를 할 때 신청서를 받을 때 우리가 건강진단서라 그러죠? 그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류제출 내역에 보면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이통장 처음에 위촉할 적에?

예.

그래서 읍면동장이 위촉 채용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이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병력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제가 이통장 활동을 하면서 그 과정에 일어났던 일인지, 그 분이 원래 지병을 갖고 있었던지 그 부분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생기고 난 다음에, 물론 보험회사에서 감찰반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나름대로 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차상에 예를 들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위촉장을 주기 전에 서류를 다 갖추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정확하게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죠?

예.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지급되어졌는지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지급된 내역서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그 부분, 진단서를 포함해 가지고 이통장을 선발하는 위촉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는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위촉할 적에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야 보험금 낭비도 예방하고 하는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84페이지에 보면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에 명시이월로 2,000만원이 있네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금년에도 아직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확정이 안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도의원님이 예산 가지고 온 사항인데 발굴조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 라고 해서 당초 목적 외에 임의로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전임자들도 고충스러워서 이월시킨 그런 사례라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걸 지금 대상 분들하고 대상되시는 단체하고 수차 협의도 하고 그래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이 도의원께서 지원한 금액이고 그 용도가 유해 발굴하고 조사만 할 수 있고?

발굴 조사인데…….

다른 것은 쓸 수가 없고?

그걸 하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위에 단체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용도로 하니까 용도가 안 맞고, 상당히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하려고, 금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시에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겠습니다. 인원수가, 타 지역에도 그렇게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없고, 또 국가 책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거든요. 최대한 국도비를 가능하면 해 보고 그리 안 하면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필요한 사업 쪽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위원님한테도 찾아오시고 했어요. 이 방에 안 계시는 다른 위원님한테 단체도 집단방문도 하시고 저한테도 수차례 오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해결해서, 그 분들은 다 굉장히 다급하시고 그렇던데요. 빨리 그게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노동조합운영 지원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더라고 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144만원 그대로 지출이 안 되었던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선거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노사화합 연찬회를 시행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계장 양민석 계장님입니다. 다음 가족관계담당 류성형 계장입니다. 다음은 여권담당 조영규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오케이민원계장은 지금 민원실을 다 못 비워서 참석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5억5,533만원으로서 이 중 5억1,826만원을 집행하고 3,707만원, 약 7%에 해당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거의 예산 절감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사무관리예산 6,839만원 중에서 6,529만원을 집행하고 309만원은 예산절감 집행잔액 예산이며, 다음으로 공공운영비 360만원 중에서 242만원을 집행하고 117만원 집행잔액은 각종 민원우편 발송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2,950만원 예산 중에서 2,712만원을 지출하고 237만원 집행잔액은 민원안내봉사자 53명에 대한 일비 보상금 지급과 또 하복하고 동복 근무복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여권분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1명 예산 1,219만원 중 1,187만원을 집행하고 31만원은 집행잔액 예산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예산서 3,962만원 중에서 3,694만원을 집행하고 267만원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예산입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봉사행정 120기동순찰 등 예산 8,051만원 중 6,699만원을 집행하고 1,35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세부사항은 지난해 1월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사무가 인수인계 되어 가지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9,595만원 중 1억8,205만원을 집행하고 1,390만원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 4명이 되겠습니다. 9,853만원 중에서 8,631만원을 집행하고 1,221만원의 집행잔액은 120생활민원처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예산 5,452만원 중 5,283만원을 집행하고 168만원의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접수되는 즉결민원이라든지 복합민원이라든지 모든 접수는 민원봉사과로 다 접수는 됩니다.

예.

지연된 게요?

그게 복합민원은 우리가 접수되면 관련부서로 모든 게 이송이 다 됩니다. 이송이 되면 관련부서에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으로 56건이라 했는데 그 내용 분석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개발행위라든지 그런 절차이행, 각 실과소와 관련된 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사항이 발생하면 민원은 거기에 대한 보완 요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각각 개별 사안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종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크게 할 사항은 많은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조직이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천을 가보면, 일반 민원부서에 방금 말씀대로 오케이 되려 하면 건축신고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할 수 있는 개발행위 정도, 그 다음에 공장 등록을 할 수 있는 업무 이런 게 종합적으로 민원실로 내려오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실에서는 즉결민원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3근무시간 이내입니다. 지금 오케이 처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점 영업허가부터 시작해서 목욕탕 영업허가 이런 것까지도 기본적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근무기구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건 중첩적으로 연구를 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원부족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밤늦게까지도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단지 그 인원부족보다도 공무원들 부족보다도 시민이 인ㆍ허가 처리에 대한 보완서류 관계가 제가 분석을 해 보면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충이 있는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해 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편의적인 걸 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뜯어가 보면 상당히 고충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마도 즉각즉각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 나왔나 싶습니다. 한 번 제가 같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방편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회계과 소관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민정 계장입니다. 계약담당에 이근영 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에 이병갑 계장님이십니다. 청사관리담당에 이상래 계장님이십니다. (직원 인사)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재산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6,2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7억9,700만원, 수납액은 7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534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이 71만8,000원이고 공유재산이 4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억2,4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25억7,400만원, 수납액은 25억7,4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총 예산현액이 107억100만원 중에서 87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3,200만원, 약 18%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집행잔액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900만원 중에서 1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운영이 되겠습니다. 4억3,000만원 중에서 4억7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차량관리에서 약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에 1,577만7,000원과 사무관리비에 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798만원, 지출액은 9,639만원, 집행잔액이 약 258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8억6,500만원, 지출액이 24억5,500만원, 집행잔액이 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900만원 내역은 청사 일반관리에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가 2억5,600만원과 사무관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읍면동의 안전점검비 1,000만원과 감정수수료, 도시가스 점검료 등을 해서 2,000만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 절감한 게 1억4,7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2,600만원, 연료가 6,500만원, 재정공제회비 등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에 집행잔액 1억2,3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723만3,000원, 공공운영비에서 약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청사 내에 바닥 카펫 구입이 약 4,900만원 중에 900만원만 집행하고 4,000만원 집행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에 900만원, 냉온수기 세간정비에 1,400만원, 간이정화조 수선비에 800만원, 읍면동 청사유지관리비 집행잔액에 1,600만원으로서 남은 잔액입니다. 금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완급을 조정해서 예산편성부터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판문동 청사관리는 집행이 완료했고 그 다음 저희들 재무활동에 회계과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0억6,400만원, 집행액은 55억7,300만원, 집행잔액이 14억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환금 기타에서 56억6,200만원 중에 집행액이 41억7,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11억5,700, 시도비 보조금이 약 3억3,300 정도, 이 돈은 2009년도 드라마페스티벌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실시하지 않고 2010년도에 반납을 해서 예산을 결상했다가 추진위원회로부터 정산금 회수가 늦어 가지고 2010년도 예산편성은 불용을 하고 2011년도 10억5,000만원을 반환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서 저희들이 1억2,900만원 중에서 627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주로 남아있는 것이 여비입니다. 6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0139건에 2조947억1,900만원이며, 건물이 683건에 1,84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108건에 89억6,600만원, 총 30,930건에 2조2,885억7,500만원이 되며, 내역은 6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 보고서입니다. 2009년도 현재 물품현황은 총 745건에 92억7,800만원으로서 신규취득이 3억6,600만원, 매각과 폐기가 3억8,500만원에서 당해연도 말 물품은 92억6,000만원으로 내역은 675페이지부터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현금 종류류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세입세출에 현금 종류별 현재액은 총 합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억2,200만원 중 당해연도 증감은 증가액이 247억4,000만원이며, 지출액이 251억9,2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잔액은 19억7,000만원으로 남아있습니다. 내역별은 430페이지부터 4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너무 자세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과장님 본이 되실만하다, 자세한 내역을 이야기해 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청사 일반관리 공공운영비 중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기요금 절감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당초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금액에 비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게 1억4,700만원입니다.

그럼 원래 예산은 얼마 정도 한 거죠?

시청사 전기요금이 총 4억6,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억6,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 주말에 근무를 하시게 될 때 형광등을 아예 사용을 못하시더라고요.

본청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을 안 합니다.

제가 의학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시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주로 낮에는 자연채광을 하면 괜찮은데 야근을 할 경우에는 그렇다고 다 풀어주면 말 그대로 집중으로 어느 사무실만 풀어 거기에만 와서 일을 하신다면 문제가 아닌데 각 사무실마다 다 켜거든요. 그러면 사람 하나가 앉아 가지고 선이 있으면 자기 한 개 네 개만 불이 보는 게 아니라 라인별로 불이오기 때문에 훼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사무실에 비치를 해 놓고 야근을 하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또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단일 이쪽에는 켜도 되는 문제고, 늘 그렇지 않고 회기 중에는 반드시 업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요,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정확하게 어떤 돈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 1,200만원 예산을 계상하고 476만6,000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문산읍사무소 안에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문산읍사무실 마당에. 그래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47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안 해서 그게 남아있는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국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이 공적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곡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도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어야 될 실정이고 경로당도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다른 부분에서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사실은 이 목만 남긴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예.

통계는 아직 안 빼봤는데 우리직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통계를 안 빼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야간 되면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또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또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추출해서 불필요 한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날짜가 좀 걸립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별 내역을 봐야 알겠는데……. 품목별 내역은 전체적인 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성질별이나 거기에 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법령에 의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또 더군다나 하청 부분은 행정에서 손을 되어서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속서류 503페이지에 보시면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해 가지고 총괄부분에서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물건비 목별로 해서 운영이 집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가 종합공사일 때는 2억 이상 100억, 또 전문공사는 1억 이상 7억 미만이나 이리될 때는 도내지역을 제한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것도 일반용역일 경우에는 추정가격 5,000만원 초과 5억이 미만이라도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면 저희들도 안타까울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진주 사는 사람인데 진주 사는 사람이 다른 데 일부러 주고 싶겠습니까?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무조건 다가 2억 이하가 아닙니다. 종합공사는 2,000만원 초과 2억 이하이고요, 전문공사는 2,000만원 초과 1억 이하고, 전기, 정보, 소방, 기타 공사는 2,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걸 벗어나 본 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과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계 허붕구 계장입니다. 전산계 김경수 계장입니다. 지역정보계 김회생 계장입니다. 정보통신계 박영철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2010년도 정보관리과 결산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전체예산이 37억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6억1,9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300여만원 남았습니다. 비율로 보면 집행액이 98%, 집행잔액이 2%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및 전자시정 구현예산이 35억9,500만원 중에서 35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정보화 인력육성 및 교육장 운영예산이 2억1,900만원 중에서 2억1,300만원 집행하고 670여만원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0여만원 남았고 일반보상금이 120여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4,500만원 중에서 1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36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및 구축 운영 예산이 1억8,200만원 중에서 1억8,000만원 집행하고 200여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쪽에 웹보안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축 운영이 1억4,700만원 중에서 1억4,400만원 집행하고 300여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전산개발비가 1억400만원 중에서 1억2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남았으며, 정보화 이벤트 개최 예산이 6,200만원 중에서 5,6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벤트 개최 일반운영비가 4,4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구축예산이 13억2,000만원 중에서 13억4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약 1,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 관리예산이 3억6,100만원 중에서 3억4,900원 집행하고 1,000만원 남았고,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8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이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예산이 7억3,000만원 중에서 7억2,600만원이 집행하고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만원, 자산취득비가 16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지역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 해소 예산이 2억3,200만원 중에서 2억2,400만원이 집행되고 88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이 6,500만원 중에서 29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사업비가 8,900만원 중에서 8,600만원이 집행되고 3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중에서 100만원 남았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 중에 170여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예산이 2,300만원 중에서 2,100만원이 집행되고 19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일반보상금이 약 1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에 정보통신기반 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사업 예산이 12억4,900만원 편성되었는데 12억2,500만원이 구축이 되고 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행정통신설비 구축 운영예산이 약 500만원 잔액으로 남았고, 구축 운영 예산 중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가 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네트워크 설비 구축 운영예산이 1억4,800만원 중에서 1억4,300만원이 지출되고 약 57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통신망 운영 관리예산이 7억8,500만원 중에서 7억7,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88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내역은 공공운영비가 8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맨 아래 쪽에 방송영상시스템 구축 운영 예산이 3,800만원 중에서 3,500만원 집행되고 약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 예산이 1억5,600만원이 편성되고 1억4,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액은 1,400만원 정도이고,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기타부분 행정운영경비 정보관리과 예산이 1억700만원이 편성되어서 1억400만원이 지출되고 24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기본경비가 240만원, 여비가 약 23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보실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없다, 그죠?

예, 저희과는 약 2%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집행된 것으로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금액은 아닌데 예를 들면 105페이지에 그래도 지출액 대비가 예산액 대비해서 절반 이상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은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특별히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정보화 이벤트 개최라든지?

사무관리비가 900만원 중에서 550만원 집행이 되고 340만원 정도, 이 내용은 디지털아트대전 심사위원들 수당입니다. 수당이 개최를 한 번 더 하면 좀 더 많이 나가고, 그래서 약간 남았습니다.

남긴 했지만 이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예.

그런 용도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지역공무원으로서 진주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올해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김해에 있는 업체 한 업체, 수원에 있는 업체 한 업체 두 군데서 등록을 했습니다. 진주에 있는 업체는 아예 등록자체를 안 했습니다. 물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아마 등록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많이 챙기시고 하는데 등록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볼 능력도 안 되고, 또 능력된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렵겠지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진주업체가 그렇게 할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진주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수입증대를 위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