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황양규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로서 2010년도 예산액은 6,929억2,445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833억 4,441만원을 합쳐 예산 현액은 7,762억6,886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7,981억5,078만원이며, 수납총액은 7,775억1,676만원 중 22억2,857만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 수납액은 7,752억8,81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28억6,25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7억3,705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171억2,55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438억9,66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총액은 1,282억3,951만원 중 15억5,510만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미수납액은 172억1,226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5억9,361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116억1,86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92억6,74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총액 1,237억2,676만원 중 1억964만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미수납액은 56억5,033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4,343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5억68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78억5,39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08억2,93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보전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2,163억33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보조 받았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400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투자유치 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예산액은 7억9,559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1억5,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9억4,559만원입니다. 지출 원인 행위액은 10억569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8,362만원이며 명시이월 2억원과 사고이월 4억2,206만원을 제외한 7억3,98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민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서 명시이월은 도비 2억이고, 사고이월은 도비 2억과 시비 2억2,206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업유치분야는 기업유치 활동강화와 산업기반 조성으로 기업유치 활동강화는 예산액 2,331만원 중 1,981만원을 집행하고, 3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쪽 산업기반 조성은 예산액 2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5,000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13억5,000만원 중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2,206만원을 사고이월하고 7억2,7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재무 활동 분야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 단지 조성 특별회계 부족사업비 지원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로 예산액 5억2,195만원 중 5억1,74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49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액 5,032만원 중 4,63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9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기업통상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154억1,58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억9,087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57억66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43억3,217만원이며 계속비 이월 8억1,926만을 제외한 5억5,52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과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으로 세부내역은 512페이지 계속비 이월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복지증진 분야는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사업으로 예산액 1억5,598만원 중 1억3,721만원을 집행하고, 1,8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는 국제교류 협력사업과 공무원 행정 역량 강화로서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예산액 1억7,937만원 중 1억408만원을 집행하고, 7,52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48페이지 공무원 행정 역량 강화는 예산액 2억8,900만원 중 2억3,04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55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지원은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과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으로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은 예산액 3억9,000만원 중 3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000만원 남았으며, 49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예산액 1억6,547만원 중 1억2,550만원을 집행하고 3,99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산업기술지원은 실크산업육성, 가공농산물 및 공예산업육성, 생물 산업 육성홍보 및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실크산업 육성은 예산액 25억7,455만원 중 18억7,359만원을 집행하고 6억9,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295만원 남았으며 51페이지 가공농산물 및 공예산업 육성은 예산액 1억 4,054만원 중 1억4,024만원을 집행하고, 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2페이지 생물 산업 육성홍보 및 지원은 예산액 12억1,40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2,277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14억3,683만원 중 11억7,366만원을 집행하고, 1억2,126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4,189만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내부 거래 지출로 예산액 96억2,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기반확대는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으로 예산액 2억2,348만원 중 1억7,403만원을 집행하고, 4,9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산업진흥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로 예산액 2억9,37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810만원을 합친 예산현액 3억6,188만원 중 2억7,10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8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7,224만원 중 6,318만원을 집행하고 9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55페이지 기본경비는 예산액 9,732만원 중 7,91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18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135억7,367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억84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36억8,20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11억2,828만원이며 명시이월 19억9,139만원을 제외한 5억6,2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세부내역은 505페이지 명시이월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분야는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예산액 77억8,27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8,400만원을 합친 예산현액 78억9,114만원 중 66억8,994만원을 집행하고, 9억6,139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3,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역경제 역량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 혁신 전략 추진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1,250만원 중 1억6,7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96만원입니다. 아래쪽 지역경제 활성화분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지역 전략산업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는 예산액 2억3,870만원 중 2억2,123만원을 집행하고 1,74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9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액 41억4,974만원 중 29억5,721만원을 집행하고, 10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6,25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역 전략산업 추진은 예산액 4,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분야는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기능 강화사업으로서 예산액 1억439만원 중 1억17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8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에너지공급 분야는 안정적 에너지공급사업으로 예산액 9억3,988만원 중 8억4,92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61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750만원 중 749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액 9,820만원 중 9,3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2만원입니다. 이어서 63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13억267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6,8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379만원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운용 분야는 지방세 부과, 효율적인 자금관리,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서 먼저, 지방세 부과는 예산액 7억6,234만원 중 6억9,77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58만원이며 65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는 예산액 1억3,364만원 중 1억 2,358만원을 집행하고, 1,00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8,238만원 중 1억5,7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69만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먼저,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57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액 2억1,860만원 중 1억8,4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45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혁신 도시지원단 소관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5억4,111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1,3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722만원입니다. 먼저, 최고의 혁신도시 건설 분야는 행정지원과 건설지원사업으로 행정 지원은 예산액 2억8,061만원 중 2억1,0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96만원이며 69페이지 중간의 건설지원은 예산액 1억8,000만원 중 1억3,3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19만원입니다. 아래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2,373만원 중 2,26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0만원 남았으며 기본경비는 예산액 5,676만원 중 4,67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96만원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국제도시 상호 교류협력 사업의 출연금 1,250만원을 국제화관련 업무를 지원하던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산되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포괄 승계함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통계 목 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먼저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 10억 중 3억200만원을 집행하고, 6억9,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바이오 벤처 프라자 건립은 2010년도 예산액 4,644만원과 전년도이월사업비 2억2,277만원을 합친 2억6,921만원 중 1억4,794만원을 집행하고, 1억2,12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로서 투자 유치담당관 소관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교부결정 및 교부시기가 11월말과 늦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보상지연으로 10억3,0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중 재료비는 2회 추경 예산으로 공사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비는 사업대상지 변경, 현지조사 기간 지연 등으로 9억2,33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금곡 농공단지 진입교량 설치공사비로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2,206만4,870원을 합쳐 4억2,206만 4,8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사유는 공기연장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기업통상과 소관 4건으로 실크 혁신 센터 건립사업 중 시설비 5억6,800만원과 감리비 1억3,000만원을 각각 이월하고, 바이오 벤처 플라자 건립 중 시설비 1억2,014만원과 시설부대비 112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548페이지 공단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예산액 4억2,80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350만원을 합한 5억2,159만원이며, 5억1,85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5억41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43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66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7,18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억5,75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32만원입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공단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4억2,80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350만원을 합한 5억2,159만원이며, 2억7,00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5,15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1억8,57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325만원 남았으며,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은 5,4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16만원 남았으며, 정보화 구축장비 유지보수사업은 3,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예비비로 1억7,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103억955만원이고, 102억9,55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89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02억5,666만원을 각각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103억955만원이고, 99억8,2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2,71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은 19억6,2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759만원이며, 예비비는 1억6,955만원이고, 기금전출금은 80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56억1,27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4,473만원을 합한 72억5,747만원이며, 68억3,89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8억9,896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3,995만원을 각각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56억1,27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4,473만원을 합한 72억5,747만원이며, 58억4,5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억1,20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차입금 이자상환과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보전지출은 40억3,9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3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은 2억1,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586페이지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억4,7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84만원,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은 1,18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8만원입니다. 생물산업 전문농공 단지 조성은 4억3,95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9,185만원, 58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은 8억8,96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403만원 남았으며, 예비비로 10억6,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먼저 생물산업 전문 농공 단지조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3,107만원 중 4억3,92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9,185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농공단지조성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1,365만원 중 8억8,96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403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중앙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19억1,682만원이고, 21억4,21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20억9,274만원을 수납하고, 415만원을 과오납 처리하여 미수납액 5,35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억4,84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9,997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은 4,843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9,36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8,861만원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07만원입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19억1,682만원이고, 1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억3,28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앙 지하상가 운영 관리사업은 1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761만원이고, 예비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적립금인 보전지출은 15억7,52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기금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총괄은 전년도말 6억3,000만원과 2010년도 84억711만원을 조성하여 3억8,711만원을 지출하고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86억5,000만원입니다. 63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부명세서입니다.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년도, 운용관서와 재원조달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 총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8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운용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80억2,000만원, 예치금 회수분 6억3,000만원, 이자수입 3억8,711만원을 합쳐서 90억3,711만원이고, 지출로는 고유목적사업인 이차보전금 3억8,711만원을 지출하고, 86억5,0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결산입니다. 90억3,71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유사업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전출 이차보전금으로 3억8,711만원을 지급하고, 86억5,000만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채무는 실크전문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로서 전년도말 66억 중 당해연도 38억을 상환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억으로서 2011년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예, 김미영 위원님.

48쪽에요. 공무원 행정 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공무원 해외 견학 여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그 밑에 중소기업기술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공무원 해외 연수 관계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이것이 6.2지방선거가 있어서 아마 이 부분 자체가 많이 남은 것으로 그리 생각됩니다.

6.2지방선거가 있어서 공무원들 해외 견학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당초 계획은 되어있어도 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은 되어있는데 안 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하고 공무원 해외 견학하고 구체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필요하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보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는 언제하는가 고정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 편성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선거는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그리고 선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외견학을 못가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외 견학을 가겠다고 하는 계획 자체가 꼭 필수 불가결하게 반드시 가야 되는 견학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가도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다른과에서도 집행 잔액이 왜 많이 남았느냐 하면 선거 때문에 무슨 행사를 못했다, 그것은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할 정도의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사는 아예 기획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런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적절하지 못했던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그리 저도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지원 그 부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산학련 공동 기술 개발 부분인데 민간이전 부분인데 공동 기술 개발 공모 사업 참여 대학이 없어 가지고 기술 개발 사업비가 미집행이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 인력 양성 사업이 조기에 12월부터 조기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경상대학에 미 집행된 부분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해외 우수 연구 기관의 유치사업 공모를 최종 했는데 최종 미 선정되었기 때문에 경상대학 2,000만원이 미집행 되어 가지고 5,0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했는데 공모에 응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지원에 목말라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목말라하고 있을텐데…….

그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 자체는 우리 김위원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것도 중소기업부분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참여하는 자가 없어서 그리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자본 보조 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50쪽, 51쪽, 49쪽도 있고 민간자본 보조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정산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실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작년에 4억 정도…….

4억이면 민간자본 보조로 형태로 해서 4억을 지원하셨는데 그 4억에 대한 정산서를 받으셨어요?

예, 받습니다. 이것은 실크 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민간이전하는데 작년에 실크 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실크연구원에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 떨어지게 쓸 수 있죠? 집행잔액이 0원도 없습니까?

이것이 아마 집행잔액…….

이것뿐만 아니고 대체로 보니까 실크산업과 관련해서 민간 자본 보조한 것 이런 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10원도 없어요.

이것은 김위원님,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민간이전 보조 딱 이것만 가지고 하면 금방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기들 자부담이…….

그러면 자부담 빼고 시에서 준, 지원해 준 예산에 대한 자금 보조해 준 예산에 대한 정산서류는 어디어디에 썼다라고 하는 정산 서류는 받습니까?

그것은 물론 받아야죠. 안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크 박람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시에서 지원해 준 것 말고는 자부담 얼마나 더 들었습니까?

자체적으로 20%정도입니다.

그리고 순 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그 다음에 지방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순 세계 잉여금은 변제하는 것 그런 것 보다는 순 세계 잉여금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예산할 때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지 어디에 쓰고 어디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예.

지금 진주시가 채무가 좀 있고 그러면 그런 것부터 갚은 것 우리는 흔히가정 경제를 할 때는 돈이 생기면 일단 빚부터 갚고 본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돈이 있으면 사실상 저도 예산 업무를 오래 봤는데 예산을 보면 물론 빚이 있는 것은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빚 갚는 것이 최고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 우리가 꼭 빚만 많다고 해서 가정하고도 같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빚을 가지고 잘 이용한다면 새로운 우리시를 위해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아 돌 것 같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그렇지만 빚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세입이 그만큼 풍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채무 관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 부채 중에 부채를 진주 시민으로 나누면 진주 시민 일인당 부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경제 이런 것 이야기할 때 진주 시민 일인당 부채가 얼마다 이런 것 많이 하는데 그런 것 혹시 계산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그 전에는 나누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채무도 많이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기획행정국에서 하면 그 정도는 아마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협력 예산 전용 부분 있잖아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지방 자치 시군구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도시 업무를 협력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시도지사 협의회에 이렇게 가입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어제 제가 1년에 1,250만원의 업무 협력을 얼마만큼 하던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1년에 1,250만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지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자료를 어제 갖고 오셨는데 진주시에서 몇 번이나 작년에 시도지사 협의회에 국제업무 협력 요청을 하셨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요청하신 내역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월별로든지 과별로든지 쭉 나올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이렇게 요청하셨고 도움을 주셨는지 또 전국 시도 중에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또는 회비를 내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지 그 내용을 다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경애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관련 결산서 부분 아니고요. 의견서에 보면 따로 제가 하나 받은 결산검사의견서 여기에 보면 지방세 수납액과 관련해서 시 체납금과 관련한 의견들이 조금 있거든요. 여기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 중에 ‘거소불명 무재산 납세자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이 필요하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 됩니다.’ 라는 이런 의견서가 있던데요. 저도 보면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한다치더라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진주시의 지금하고 있는, 사실 고질적 체납자 같은 경우는 작년만 안내고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체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에 대한 대책들과 이후의 계획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무파트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고질적인 체납이라는 것은 실제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부도가 났다든지 재산 조회를 엄청나게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재산 조회만 된다면 바로 거기다가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도 없고 거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의가 보면…….

실제적으로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전국적인 조회가 되기 때문에 조회를 해서 하고 그리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가 수입이 계속 늘어나면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계속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고질적인 체납이 세무과 뿐만 아니고 읍면동까지 전체 그리하는데 인접되어 있는 시군 자치단체와 서로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또 거기에서 하고나면 거기에서 우리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 체납자를 잡았다하면 거기에서 징수하는 것만큼 30%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류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는 편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괄적으로 자치단체간 교류가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자치단체간에 서로 유대가 강화되면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사업체는 예를 들면 진주에 있고 자기가 거주하면서 하는 것은 인접 시군에서 생활하고 서로 그렇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고 지금 이월액이나 그 다음에 결손 처분 되는 이 사항이나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죠?

예, 결손은 늘어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방세의 체납이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제일 많은데 자동차가 살아있는 동물처럼 금방 이 사람이 가져갔다가 저 사람이 가져갔다가 이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보면 아무 것도 없고 자동차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는 아까 저 이야기대로 여기 있던 사람이 서울 가서 잡히면 바로 거기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고 나면 우리한테 통지 오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 교류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건데 사실 우리 다 업무가 고분고분하게 쉬운 업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체납세 징수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두려고 하는 우리 지금 행정 세무파트도 온갖 지혜를 다 짜냅니다만 법망을 빠져나가고 지금 고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예사 머리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업무보다도 징수하는 이 부분 업무가 굉장히 고생도 많으시고 또 고생하는 것만큼 빛도 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자치단체간 또 우리 지금 본청과 읍면동간 전 공무원들 또 주변에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십시일반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 좀더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전통 시장 관계 때문에 현대화 사업 관계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환경 사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다 잘 되고요. 지금 부분이 자유시장에 주차장 관계가 아직까지 보상이 잘 안 되어서 아직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는 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반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개선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주차장으로 사업을 변경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을 사고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일반성 시장 주변에 우리시 부지가 많이 있는 것은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시부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밖에 큰 도로 옆으로 우리 시부지가 있는 줄은 압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시부지가 있는 줄은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을 할 때 주차장을 굳이 한다면 우리 시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개인 부지를 사서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축협 옆으로 보면 그 쪽도 시장하고도 인접하고 한데 그 부지가 우리 시 부지 조금 있어요. 그쪽이 그러니까 그런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 또 우리 시 부지도 활용을 하고 건물 보상만 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장 검토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성 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제가 파악하기로 당초에는 일반성시장 장옥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리해서 12억이 편성 되었다가 그것이 뜻대로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어 있는 걸로 그리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 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 일반성 반성 시장 주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부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개인이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상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쪽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오히려 건물보상을 주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보상해 주어야 되고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왜 비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하느냐 그러면 시장 주변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현재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 입구가 보면 거기 우리 시 땅이 있죠?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구가 좁아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해결이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시 부지들이 좀 이쪽에 시장뒤쪽도 있고 하여튼 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도 교통 해소가 되는데 오히려 이쪽에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투자 금액에 비해서 그만큼 효율이 안 난다는 이야기죠?

예, 앞으로…….

우리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할 때 주민들 공청회를 했어요? 사업 변경할 때?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했다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자유시장에는 주차장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까? 지금 보상 가격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확정은 했는데 확정은 당초여기에 우리 의회에 바로 뒤에 상가를 했는데 보상이 상당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재 우리 번영회…….

저번에 현장에 한번 나갔을 때 원안을 잡았던 부분이 적절하냐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고 해서 그때 저도 가서 번영회로 구성 되어 있는 그 분들도 대표성을 가진 분이 몇 분 나오시고 해서 당신들 자체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서 가장 선호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그곳에 하는 것이 제일 안 좋겠느냐 그리했는데 그때 우리 현장에 둘러 보러 갔을 때 한번 보여 주었던 그 부분을 그대로 확정을 했는지 위치가 다른 쪽으로 주었는지 싶어서…….

당초에는 동명탕 부지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다가 이것을 시장 번영회 측에서 자기들 원에 의해서 상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변경 심사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 시청 옆에 안심식당 그 골목으로 변경심사해서 투융자 심사까지 마치고 현재 그 4필지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있는데 막상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세대수도 많고 하니까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아직 100%동의서가 징구가 안 되었습니다. 동의서만 징구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보상하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까지는 다 마치고?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동명탕쪽하고는 완전히 위치가 바뀌었다 그죠?

완전히 우리 시청에 후문 나가는 쪽에 안심식당 골목 그 필지 바로 시청으로 붙은 필지입니다.

완전 바뀌었네요. 그러고 나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지고 직제 개편이 되어지고 해서 그때 갔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제가 번영회 보고 당신들 자체적으로 그러면 회의를 해라 해 가지고 이 위치가 적정한지 다른 장소가 더 주차장으로서 좋은 지하라 했더니 그리하겠다 했더만 그렇게 해서 된 부분이 다시 이렇게 하기로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경제통상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통상실 소관 마치고 휴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입니다. 저희 환경교통국 소관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위생파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건 의료 분야가 저희 소관인데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1,469만4,000원이고 지출이 898만8,400원, 집행잔액이 570만5,600원 남았는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위생과 부서는 거의 행정운영 경비 위주이고 사업비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집행 잔액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남았는데 그것은 그 금액이 317만원 남았습니다.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할 때 마다 4만원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42페이지 다음은, 밑에서 여섯 번째 민간경상보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700만원이 비빔밥 나눔 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 100%집행되었습니다. 그 외 업무들은 거의 행정 경비 위주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이 21억7,131만2,000원 현액이 이월액 합해서 57억9,500만원이고 그중에 지출을 20억4,500만원하고 잔액이 36억2,924만2,000원남았습니다. 잔액 비율이 예산 현액대 62.6%인데 주요사유가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비가 반납분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 버리면 잔액 비율이 3.3%정도로서 약 1억9,300만원이 순수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공익 요원 209페이지 중간에 공익 요원 보상금 75만원 전액 미집행했는데 그것은 공익 요원이 타 부서로 전출됨으로 인해서 소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미지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1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거기에 2,350만5,000원 잔액 남았는데 업무는 현재 화장실 업무가 하수과로 이관 되어서 처리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27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공중화장실 설치 확대 1억9,000만원 예산중에서 지출이 1억8,600만원 되어지고 잔액이2,064만3,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개양시외버스 주차장 정류장과 화장실, 서진주 IC 주차장, 화장실 설치비로서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연내 지출 못할 것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입찰 잔액이 2,064만3,000원이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간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가축 분뇨 자원화에 예산액이 2,200만원 이월액이 34억8,500만원 되었는데 그것이 7,100만원이 지출 되어 지고 34억3,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된 부분은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가 1,980만원 집행 되었고 그 밑에 시설비가 설계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5,100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합해 가지고 7,143만7,000원이 지출 되었는데 업무는 현재로 직제 개편되면서 농축산과로 이관 되어져서 거기에서 시설을 할 수 없게 됨을 통해서 환경부에 올해 3월 5일자로 31억2,000만원이 반납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농축산과에서 새롭게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20만원인데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하면 이것이 진주교 대기오염 전광판 재료비인데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서 포함되어서 집행됨을 통해서 이것이 소모품대가 전액 미지급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잘 편성하고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에서 예산액이 5억3,75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3,4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 하면 당초에 시내버스15대와 청소차 2대를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청소차 한대가 구입을 다음 해로 연기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 잔액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는 하단에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액은 19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그 중에 72억7,800만원이고 그중에 지출액이 181억8,600만원이었습니다. 잔액이 6억9,065만7,000원이었는데 잔액비율은 3.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35억2,000만원인데 지출이 33억9,200만원 되어지고 잔액이 1억2,8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 업체 대행 사업비가 92%에서 계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청소용품 구입비가 5,874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예산액이 118억7,9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68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09억2,400만원, 집행잔액이 2억9,100만원인데 주된 사유는 다음 페이지 나오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 예산액이 43억7,780만4,000원인데 지출이 그 중에 41억6,200만원되어지고 잔액은 2억1,5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음식물류 공공 처리 시설 처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 처리 시설 보강 예산액이 47억3,000만원, 그 중에서 115억4,413만7,000원이 현액이고 지출액은 4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음식물 공공 처리 시설 확충 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74억8,600만원을 이월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것들은 집행 잔액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과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현액이 21억7,787만원인데 이월된 부분이 명시이월이 12억7,70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지공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지 공원과 예산액은 167억1,0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65억2,400만원 되어지고 이월액이 9억4,2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이 10억2,6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 비율은 5.5%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조림사업, 조림사업은 예산액이 1억7,0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400만원은 사업비 계약 및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중간 임도 사업 예산액이 4억1,600만원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은 계약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7페이지 산림 보호 육성에 숲 가꾸기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예산액이 10억4,400만원인데 사업량은 어린나무 가꾸기 등 그것이 사업량이 100헥타르이고 넝쿨제거도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45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서 지출은 10억2,000만원 되어지고 잔액이 2,460만원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 지원 예산이 12억9,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2억7,700만원, 잔액이 7,0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29페이지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 예산액이 6,400만원, 이것은 항공 방제가 2400헥타르입니다. 거기에 피해목 제거 사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95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산불 방지 대책 지원 사업비가 19억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8억1,9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9,80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시설비부대비가 25억5,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6억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을 39억하고 잔액이 3억1,400만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시가지 조경 사업비 입찰잔액이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시가지 공원 창출 예산액 46억9,400만원인데 녹지 공간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이 39억6,100만원이 되고 집행 잔액이 1억1,500만원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생태숲 조성 예산액이 11억6,7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월아산 생태숲 조성 사업비입니다. 예산 현액이 13억3,200만원 그리고 지출 10억1,500만원하고 잔액은 6,000만원이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이 8,390만7,000원 그중에 30만1,000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행정 운영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지금 사업소 없어졌지만 작년에는 사업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액이 10억5,300만원 그리고 지출이 9억1,500만원하고 잔액이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비율은 13.1%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주된 사유가 무엇인고 하면 밑에서 네 번째 38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동물원 사료비 1억6,000만원 정도인데 그중에 1억2,400만원 지출되고 사료 구입 입찰 잔액이 3,6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 운영 경비 집행 잔액이 8,054만7,000원 남았습니다. 그것이 주된 사유가 조금 밑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여기에서 6,433만3,000원 남았는데 그것이 현재 4명이 근무합니다만 2010년도는 6명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2명이 증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명 분이 그대로 미집행 되어서 잔액이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예산액이 12억7,100만원입니다. 거기에 지출액이 11억1,800만원 되어지고 잔액이 1억1,400만원 남았습니다. 잔액비율이 8.9%정도 되겠습니다. 주된 것들을 말씀드리면 밑에서 여섯 번째 공공 운영비 2억8,100만원 예산인데 잔액이 4,076만9,000원 되겠습니다. 이것들의 주 사용은 쓰레기매립장에 차량 유류대 그리고 유지관리비, 시설 전기료 등을 사용하는 것들인데 쓰고 크게 수리를 안하고 예산을 남겼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8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환경보호과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축산과로 업무는 이관되었습니다만 재추진을 지금 미천 의옥에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는 가축사육 제한지역도면 작성 용역비로서 1,980만원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5,163만7,000원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서 집행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31억2,000만원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되었음을 농축산과에서 반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전년도 이월사업 합해서 88억인데 그중에 지출액이 25억 되어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2억900만원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486페이지입니다. 가좌산 생태숲 조성입니다. 예산액이 4억100만원인데 지출이 5,400만원되어지고 다음 이월액이 3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월아산 생태숲 조성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예산액이 11억6,700만원인데 지출이 10억1,500만원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1,600만원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06페이지 명시 이월 사업비입니다. 첫 페이지 청소과에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과 같이 짓는 시설인데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에서 이월액이 11억 그 다음에 감리비에서 1억6,900만원 시설 부대비에서 880만원 명시이월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에 공원조성관리 거기에 판문동 어린이 공원 2개소에 특별교부사업비가 3억원이 2회 추경시 편성 되었기 때문에 다음해로 명시이월 3억을 시켰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21페이지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407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이 627억, 수납 총액이 418억8,800만원, 미수납액이 20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정차 주차 위반 과태료와 검사미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524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60억3,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현액대 비율이 14.8%정도 되겠습니다. 주 예산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시설비가 중간쯤 오면 5억4,4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신호기 보행자 시설 등에 사업비인데 집행잔액이 입찰 잔액이 6,546만4,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2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시설비 공영 차고지 조성입니다. 내동면 신율리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찰 잔액이 3,182만8,000원하고 7,000원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52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민간이전 사업비 이것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 유가보조금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입금이 된 261억 중에서 지출이 208억 되어지고 집행잔액이 52억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유가보조금을 따로 특별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권고 사항이 내려오기 때문에저희들이 잔액을 남겼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6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교통 약자 콜택시 운영비입니다. 지출이 5억3,100만원 되어지고 1대에 2,600만원 정도 지출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800만원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533페이지에 상단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8억6,952만6,000원 예산액인데 그중 지출되고 남은 금액이 7,767만1,7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차 단속원이 2009년도에는 26명이었는데 무기계약직이 2010년도에는 타부서6명이 전출되고 20명이 됨으로 인해서 6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여섯 번째 차량 등록 사업소 예산이 3억8,142만원 그중에서 3억3,6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4,400만원 생겼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이 별로 없고 운영 경비이기 때문에 순수한 집행 잔액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537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도시교통 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9,594만원 되겠습니다. 사유는 뭔가 하면 시내버스 호환되는 교통카드 사업비가 미집행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이비 같은 업체에서는 카드수수료를 요구하고 시내버스업체에서는 2%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2%만하면 되겠다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수질개 선특 별회계 예산 총액이 108억6,700만원, 수납총액은 11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계 기금으로서 저희들이 세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107억3,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930만4,000원, 집행잔액이 3억3,607만2,000원 남았습니다. 잔액 비율은 3%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77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저희 수계 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일부를 지침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넘겨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65억9,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억8,600만원입니다. 수납 총액 4억1,560만2,770원 되겠습니다. 세출은 그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억6,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4,000만원인데 4,000만원 중에서 2,960만8,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하수 계량기 시설 보수 교체 공사입니다. 지하수 계량기를 개인이 시중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었고 저희들은 시공하는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공비가 지출액이 1,038만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630페이지에 식품 진흥 기금이 전년도까지 조성액이 4,344만4,000원, 당해연도가 4,197만8,000원, 이것은 저희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과징금의 60%가 도에서 시로 교부되어 있습니다. 이 과징금 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이 1,195만원 집행 되었는데 그것은 업소에 종이타올을 설치했습니다. 1개소 3만원 정도 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물 교부하고 한 부분이 1,195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금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보통 정기 예금으로서 보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밑에 하단부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기금 이것은 조성액이 전년도까지는 1억100만원 합해서 1억4,815만원 되어있는데 사용은 마을 공동 사업 및 세대별 지원인데 3,680만3,930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가구별 지원을 조례상 당해 조성비 100분의 60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변 지역 협의체에 마을에 136세대인데 25만원 정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협의체 운영비로서 1년에 300만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1억1,100만원 기금으로 그대로 조성되고 있고 주변 지역 협의체에서 원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완전히 국비 반납이되었죠?

예,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반납했는데 업무가 개편되면서 농축산업무가 되거든요. 그리해 가지고 30억2,000만원이 환경부로 반납되었습니다.

사업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엄청나게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국비반납을 하고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안 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업 추진을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농축산 업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농축산과에 전체적으로 물어 봐야 되겠다 그죠?

앞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부지도 현재 진성에다 부지 매입을 해 놨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농축산과에 이관 되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 지금현재 좀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부도 났습니까?

큰 문제라기 보다는 그것이 당초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기술 공모에 의해서 된 것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는 60%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호 ENC라는 업체가, 40% 지분을 가진 업체는 DS 건설이라고 주로 건설 토목하는 업체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기술공모를 할 때 일일 20톤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을 해라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공사가 진도가 늦기 때문에 공정율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회사를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고 퇴출을 시켰습니다. 퇴출을 시켜서 현재 남은 DS 건설에서 지금 다각도로 전국의 그런 처리 실적이 있는 업체를 다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불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현재 저희들이 선금 부분도 어제부로 저희들이 선금 부분 나간 것이 있는데 동호 ENC 부분 18억2,700만원을 이자 1억1,800만원 합해가지고 18억2,700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가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연될 것 같애요?

공정율 대로 하면 74%까지 올라 와야 되는데 지금 24%수준이니까…….

지금 24%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시행 업체가 지금 곧 아마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면 추진에 박차를 가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만 원래 공사 기간이 2010년 4월 5일부터 2011년 9월 당초에서는 7월 28일까지 480일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주 도급업체 60%지분을 가진 동호 ENC를 퇴출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20톤 이상의 처리실적이 있는 업체를 지금 남은 40%지분을 가지고 있는 DS 건설에서 그 업체를 잔여업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것이 한 13개 업체 정도 있는데 이것이 주로 1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잔여공사에 참여 하지 않겠다는 업체들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시켜놓고 잔여 업체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지 못하면 DS 건설도 퇴출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기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에 한 5, 6개월 정도 지연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산지 허가를 주고 개발 허가를 주잖아요? 하고 나서 소나무를 반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소나무요?

예, 예를 들어 개발하는 땅에 소나무가 있다든지 하면 반출도 가능합니까?

반출은 가식을 하기 위해서 반출하는지는 몰라도 그 지역을 벗어나서 재선충 방재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느냐, 이이야기입니다.

밖으로 반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부 5개면 쪽에 소나무 반출 허가를 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보니까 큰 차를 가지고 계속 원당 쪽에서 나오던데 일반성 원당 쪽에서 싣고 나가는 것을 내가 몇 번을 봤어요.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보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출하는 것은 위법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아산 생태숲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변경을 지금 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 변경하는 것 보다는 더 잘해 보려고 검토 중인데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52억짜리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목재 체험관 사업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발표도하고 해서 전국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80%지원 되고 그런 사업인데 같이연계해서 해 보려고…….

월아산에요?

예, 월아산 밑에 자락에다가 위에 상부는 조성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 밑에 하부에다가 해 보려고 이미 선정되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월정지 쪽 밑에 쪽으로? 어디 쪽입니까?

월정 저수지 쪽입니다.

그러면 일부 구름다리를 놔서 국사봉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장군봉하고 구름다리를 놓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도 일시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됩니다. 과연 우리가 효율성이 있는가 거기에서 구름다리를 조그마하게 놔서 얼마만큼 관광객에 대한 효율이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 변경이 있을 때는 지역 의원들하고 좀 의논도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부분 지역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야 안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 하는데 예비비 사용하셨어요?

…….

그러면 525쪽에 예비비 사용액으로 2,000만원 있는 것은 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저도 미처 검토 못한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제가 미처 검토 못한 부분인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세요.

보상금 중에서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부족분이 생겨 가지고 예비비로 2,000만원을 사용한겁니다.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보상금으로 책정 해놓은 돈의 액수가 부족해서 예비비 2,000만원 사용했다?

예, 그렇게…….

그러면 왜 501쪽에 예비비 사용 내역에는 그것이 없어요? 제가 잘 안 보여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예비비 원래 그런데 사용하는 것 맞아요? 긴급한 재난 보호나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예비비 사용이 조금 전에 과장도 이번에 같이 발령 받은 사람이 되어서 잘 모르는데 이 관계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그런 쪽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고 과장도 저랑 같이 다 발령 받아 가지고이 업무를 아직까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할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사용했으면 특별회계 예비비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되어야 하는데 표기가 잘못되었든지 뭔가 사유가 있을 겁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든지 진짜로 이렇게 사용했으면 매우 잘못된 예산 집행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고 다시 사실 규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규명해 주시고 389쪽에 동물원 관리하는데 재료비 있잖아요?

예.

동물원에 동물수가 많이 줄었어요? 2010년도에?

아닙니다. 입찰 보면 입찰 잔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찰보는데 숫자가 많이 줄어 가지고 이렇게 3,6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어요?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간혹 오래된 동물 안 있습니까? 이런 동물은 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에 기린 한 마리 죽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줄지 않았다면 집행잔액이 이렇게나 많이 남는 다는 것은 입찰을 봤다 하더라도 이것은 애초에 예산 편성 과다하게 편성 되어 있는 거네요?

과다한 부분이 있을런 지는 모르겠지만…….

입찰을 한 두 번 보는 것도 아닐 테고 동물원 먹이가 처음 주는 것도 아닐텐데…….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었어요?

기린도 한 마리 죽고 좀더 많이 먹는 것이 기린이거든요. 기린이 나이가 많아 가지고 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가축분뇨 자원화 34억 잔액인데 왜 환경부에 31억만 반납했어요?

그것은 국비 부분이 있고 지방비 부분이 있으니까 국비부분…….

국비 부분이 31억이고 나머지는 우리 지방비였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국이나 다른과에는 이런 것이 잘 없었는데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과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거의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소과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애초부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든지 이렇게 잦은 예산 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청소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청소사업이 어려운 것하고……. 한 두 번하는 것도 아닌데 1, 2년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 집행 예산을 이미다 성립한 후에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집행입니다. 안 그래도 청소과 업무는 오해도 많이 받고 민원도 많고 이렇는데 이렇게 잦은 변경은 그런 오해와 민원의 소지를 더 넓힐 뿐입니다.

조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조금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교통국 소관에 질의가 있으십니까? 우리 김경애 위원님, 구자경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없으시죠? 해당 상임위가 돼서…….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중식을 1시30분까지,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2시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시30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고 계속비 집행사항과 이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액 2,942억6,921만원 중 2,794억3,2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6억4,522만원은 명시이월, 2억9,313만원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43억8,25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5억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과 단위별, 행사 및 사업취소로 불용된 예산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423억7,39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426억7,393만원 중 420억50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1,886만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 물품구매 계약 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124페이지 하단 보훈단체지원 행사운영비 3,000만원은 보훈가족 위안 행사비로 6. 2지방선거 관계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며, 125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 보조는 참전기념탑 건립비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유는 명시이월 사업비 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6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과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591억6,34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7억6,858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619억3,199만원 중 605억4,696만원을 지출하고 10억918만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 물품구매 계약 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131페이지 5번째 줄 장애인복지 서비스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만원은 법적의무 예산과목으로 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이식비이며, 지난해 신청자가 한명도 없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137페이지 중간부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보조는 진주실버센터 증개축비로 2억9,31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유는 사고이월 사업비 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단 여성아동과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589억1,45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5억2,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674억3,555만원 중 639억9,938만원을 지출하고 29억5,343만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 물품구매 계약 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149페이지, 하단 여성 가족웰빙 문화 센터 운영 지원 예산 중 집행 잔액 2억2,292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정상 가동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4억8,82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유는 명시이월 사업비 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상단 문화관광과 세출결산 총괄은 당초예산 222억9,48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8,02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55억 7,504만원 중 224억8,019만원을 지출하고 12억6,316만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 물품구매 계약 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176페이지 중간에 향토사료 조사지원 민간행사보조 700만원은 사업내용 부적격으로 사업비 반납 조치하였으며, 179페이지 면지발간 외 11건 18억3,16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유는 명시이월 사업비 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 이상근 음악제 개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아래 행사비 4억원에서 집행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하단, 문화 유통사업 지원보상금 268만원은 노래연습장 업주 및 종사자 집합교육비로 편성하였으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수시 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상단, 전통예술회관 자산취득비 1,050만원은 무형문화재 가야금 7대 구입 예정이었으나 오광대 전수교육관 개관 일정이 201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예산 미집행 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동기문화 박물관 행사운영비 900만원은 행사취소로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중간 부분, 체육진흥과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762억8,49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3억6,769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966억5,268만원 중 904억630만원을 지출하고 15억8,854만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 물품구매 계약 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198페이지 중간, 생활체육봉사단 민간경상보조 200만원은 봉사단 미구성으로 불용된 예산이며, 201페이지 상단 체육시설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서부지역, 비봉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 2건 2억7,5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종합경기장 건립, 모덕 체육공원 조성 등 2건, 43억8,253만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그 사유는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 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복지문화국 소관 계속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으로 여성가족 종합 웰빙 문화센터 건립은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3차년도 계속사업으로 2010년 당초예산 2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75억4,15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95억4,153만원이며 83억1,612만원 지출하였으며 12억2,541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3차년도 집행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진주 모덕지구 생활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6억7,67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7,25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9억4,933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4,569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4억34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만원입니다. 1차년도 집행내역은 결산서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비는 3차 년도에 해당하는 2010년 당초예산 597억82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54억3,58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751억4,407만원이며 지출액은 711억6,27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9억7,904만원은 철탑이설 예산으로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연계된 예산이며 집행잔액은 232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5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505페이지 여섯 번 째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인 참전 기념탑 건립비로 사업 주체인 재향군인회에서 총사업비 8억 여원으로 추정되는 사업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재원 및 부지 미확보로 5,00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여성가족종합 웰빙 문화센터 운영비는 조직개편 및 운영 프로그램 세부계획 확정 후 용도에 적합한 집기비품 구입코자 4억8,824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부터 506페이지 넷째 줄 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외 11건 총 18억3,168만원, 설계승인 지연 등 이유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비, 비봉 체육공원 조성계획 용역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각 1억원과 1억7,53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2억9,313만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6억5,085만원 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6억683만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26억 8,463만원이며 수납액은 27억8,394만원이며 과오납 반환금 1억3,308만원을 공제한 실제 수납액 26억5,085만원이 세입 결산 총액입니다. 미수납액, 반납금은 3,378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6억7,448만원 중 현금급여비 등으로 26억68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65만원입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5억8,585만원 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2억5,3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21억1,597만원이며 수납액은 15억8,585만원이며 미수납액 5억3,011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주민 생활안정 융자자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무재산 및 소규모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재 능력을 상실한 자로서 상환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6억9,078만원 중 융자금으로 2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억3,77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3억7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공공예금으로 예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국장님, 다른 국에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제가 몇 대에 걸쳐서 위원 활동을 하면서도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방선거와 같은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방 선거 때는 자치단체장이 출마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 계획된 부분에 집행을 못하거나 제약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인데 지방 선거가 있을 때는 예산편성을 예년에 쭉 미루어 견주어 봤을 때도 그렇고 안 하든지 안 그러면 제약 받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편성을 적게 해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나와지지 않도록 그런 것은 충분하게 예측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매번 지적이 되어지고 하는 이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국도 그런 부분에 보고를 하셨지만 나오거든요?

예산 과다 편성해서 사용하는 불용액 말이죠?

과다 편성보다도 그것은 충분하게 미리 예측이 다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 다음 선거가 2014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다 그것은 불변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현재로서는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4년 주기로,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당초를 하고 할 때 예측되는 그 부분들은 얼마든지 수립하는데 감안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예, 앞으로 그렇게 찾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결산할 때 매번 이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경애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여성 가족 종합 웰빙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후의 계획들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저번에 안전 검사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죠?

결과는 나왔는데 하자 보수 중입니다. 8월말까지 하자 보수 시켜 놓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하자 보수하고 나서 이후의 계획은 무엇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고 능력개발원에서 지금현재 사용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쪽으로 이관이 된 거예요?

예, 관리는 지금 여성 개발원 평생교육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건립은 가정복지과 작년에 직제가 가정복지과 소관일 때 가정복지과에서 건립을 했고 지금 저쪽에 관리 부분은 평생교육센터에서 관리가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모르시네요?

제가 거기에 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관리 부분, 앞으로 사용 부분을 아마 시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 공사자체가 너무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점검을 해 보니까 13가지의 하자점이 나와서 심지어 밑에 지하에는 손이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뻥 뚫리고 해서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 이인기 위원님 계십니다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세 군데를 불러서 책임소재를 따져보니까 하자 보수하는 비용이 약 20억이든다고 합니다. 20억이 들어도 해라 해서 이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도 방문하시고 강력히 하고 나서 시민에게 돌려주라 해서 지금 비용이 20억이 아니라 200억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돌려주자 해서 8월말까지 했고 지금 현재 중간에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지금 능력개발원을 그대로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경상대학교 교수님한테 용역까지도 주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와 관련해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시민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시의원님들도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공청회를 좀 열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사업해서 돈이 이렇게 있는데 집행 잔액 좀 많이 남았더라구요.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서 왜 그런지……. 한 부모 자립 지원 사업…….

청소년 한 부모 15명을 예산 편성 부분인데 2010년도 25세 미만 한 부모 가족 12세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가 발굴되면 대부분 기초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12세대가 되는데 이수급자 책정시에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지급이 제외 되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 부모 2세대인데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자산형성 계좌 지원 집행 잔액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이것이 작년 예산만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예측을 해서하잖아요. 좀 과다 예산 편성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청소년 한 부모는 사실 어린애가 아기를 낳아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에 대한 예측이, 정확한 예측이 사실상 좀 불가하기 때문에 조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한 부모가 되면 거의 다 보면 기초 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법에의 한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받고 청소년 한 부모 지원으로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측정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진주 대첩 광장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이 다 수립이 되었습니까? 저번에 몇 회 전입니까? 처음에 그때 그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간담회할 때 쭉 용역을 받아가지고 초안을 한번 받아가지고 보고 하는데 보니까 관광버스를 대형차를 12대 세우게끔 그리 해 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부분에 전체 철거를 하고 그렇게 조성하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지금 관광객들 찾아오시는 분들,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것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버스 12대면 이것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제가 그때 말씀을 많이 드리고 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그리 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그동안에 상임위가 아니라서 한번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성 앞에 기념 광장은 육상에는 주차시설이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육상에는 기념광장, 기념관, 영상 홍보관, 역사 체험 마당 이것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지하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차 면수는 56대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제가 평생교육센터 소장을 하면서 관광버스기사들의 불평을 현재 나가서 들어본 결과가 인근 남원만 가더라도 관광버스 기사 휴게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느냐 하니까 새벽 4시에 서울, 경기도에서 학생들 수학 여행차가 15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내려오면 딱 오는 곳이 진주이고 진주에서 2시간 보고 나서 밥은 또 광양이나 남해 가서 먹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국장이 되어서 왔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국장님 진주의 제일 문제점을 자기들이 학생들을 태워 와서 이야기가 밥을 먹는 장소를 진주에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회사 버스가 10대 이상 오면 새벽에 와서 잠깐 기사들끼리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받고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생각도 못한 부분을 기사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시장님 공북문의 주차시설이 봄.가을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천수교에서 오는 차들 때문에 뒤엉켜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관광버스의 주차장을 호국사 앞에다가 그쪽으로 돌리고 여기는 승용차만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 호국사 앞에 관광버스 주차장 및 관광버스 기사 대기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올 봄에 상당히 버스 교통 혼잡이 해소가 되었고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촉석루 앞에 그쪽 부분은 관광버스의 주차는 지금 현재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지하에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과장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 그렇게 사전 계획을 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하에 주차 시설은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 시설을 만들고 육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광장, 기념 광장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용역 받아서 했던 12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던 그 부분도 전면 다 수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정영석 시장님 계실 때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을 지금 현재 이창희 시장님께서 전 시장님의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15년까지 저희들이 정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용역도 주고 또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관광버스가 진주에 한번 몰리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공북문 앞에 교통마비가 될 정도로 해서 지금 관광버스를 저쪽으로 돌려놓으니까 올봄에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버스 기사들도 휴게실에 들어가서 잠깐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진주성 앞에 하고 공북문 앞에 하고 정비가 된다면 관광버스의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버스를 세워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때그때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회 좀 좋은 안이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 나불천 만들어 놓은 거기에는 관광버스 뿐만 아니고 대형화물차도 같이 주차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쪽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광버스전용 그 다음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주민들 전용 관광버스 외는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가끔 지나치다 보면 대형화물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화물차가 저녁에 들어 와서 안 뺍니다. 안 빼서 진주성에 청경이 8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녁에 감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청경들을 호국사 앞에 하고 거기 주차장에 상주를 시키면서 인근에 있는 승용차도 아침에 빼야 되는데 안 빼는 승용차가 한번 씩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버스 대당 2,000원씩 주차비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안 빼는 차들은 주차료를 받으니까 처음에는 안 뺐는데 지금은 주차료 때문에 일어나면 바로 빼 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대 있는 것은 기사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든지 해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 청경들이 전화를 해서 빨리 빼 가라고 하고 한꺼번에 29대, 31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광버스는 그쪽으로 옮기고 진주성 앞에 정비가 되면 그쪽에 교통 문제는 다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안을 내신부분이 나불천 주차장 부분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가 번거롭고 불편하시더라도 청경 분들이 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반납된 예산이 있고 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 향토 사료 조사 지원 176페이지인데요. 아까 부적격 사유로 반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적격 사유가 뭡니까? 누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가 반납을 하게 되었죠?

이것도 미안합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면 상세히 설명이 될 것 같애서 몰라서 미안합니다.

이 사업은 700만원인데 도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 해 가지고 문화원에 보조를 주어가지고 책을 만드는 겁니다. 문화원 자체에서 책을 만들다가 자기들 이 사회를 해서 이 책이 뭔가 안 맞다, 발행 중에, 그래서 자기들이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하는 거죠?

예,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책을 만들다가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 부분에 너무 집중을 했나 봅니다. 아마 자기들이 책을 만들다가, 예를 들어서 인물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역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내부 끼리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동기 박물관은 어떤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까? 189페이지에?

189페이지 청동기 행사는 지금 당초에 우리 문화관광과 있다가 지금은 성지 관리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체험 교실 운영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뭐죠?

이 업무를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업무가 진주성관리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진주성관리과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동기 박물관 업무가 진주성으로 이관되었다?

진주성관리과로 넘어 갔습니다. 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작년에는 청동기박물관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제가 청동기 박물관에 가 보니까 어린이 체험 행사 진행을 하고 있던데요? 그 체험 행사 말고 또 다른 1회성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98페이지에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고 아까 생활 체육 봉사단이 아마 미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국 체전 대비해서 봉사단이 원래 꾸려지기로 했던 그런 내용인가요? 무슨 봉사단이고 왜 구성이 안 되었나요?

그것은 자원봉사단 미 운영으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장애인 복지관 방문에서 하는 사업인데 노인 체조, 댄스스포츠, 일손 돕기 봉사 등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이 활동 부진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아예 사업을 안 해서 민간 경상 보조를 안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참여가 안 되어서?

예.

내가 봉사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봉사자들이 나가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처음 계획이 되어진 사업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올해는 안하고?

올해는 예산이 안 되어 있었답니다.

작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안 해서 올해는 아마 안하는 걸로…….

애초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봉사 단체가 많고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그 분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것이 있는데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제출을 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왜, 미구성이 되었다 하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해서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늘 미진했던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를 1시30분에 하셨나요?

예.

그렇게 합의하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는데 오늘 기획행정국 농협기술센터 해서 금요일까지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설명하고 답변하실 준비가 미처 집행부에 전달이 안 된 사항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그래서 양해를 조금 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저는 일정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금요일까지 당겨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하루에 2시간 하자고 오는 것도 맞지도 않고 그럼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정례회는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기가 정해져 있어서 있는 하루라도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의사일정 일단 마치고 추후에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