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김주수입니다. 강민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 현액 16억315만원에서 14억7,799만원 사용하고 집행 잔액은 1억2,515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운영 분야에서는 예산액 13억 8,098만원에서 12억6,837만원 지출하고 1억1,2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운영의 봉사자 교통비 등 실비 보상금,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무료급식소 증가로 인한 식당 이용 노인 감소, 청락원 등 4개 시설 청소 용역 등 수수료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행정 운영 경비에서 예산액 2억2,217만원에서 2억962만원을 지출하고 1,2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능력개발원 예산 현액은 11억586만원에서 10억9,007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57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교육 지원 분야에는 예산액 5억5,385만원에서 5억4,709만원 지출하고 6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수강생 수강료 반환금과 강사수당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는 예산액 2억581만원에서 2억286만원 지출하고 2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취업상담실 및 놀이방 운영 취업 상담사 및 보육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분야에는 예산액 1억9,396만원에서 1억9,359만원 지출하고 3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행정 운영 경비에서 예산액 1억5,223만원에서 1억4,650만원 지출하고 57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능력개발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현액은 14억98만원에서 12억4,120만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억 5,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의 생활화에 예산액 5억2,103만원에서 4억8,113만원 지출하고 3,9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도서관 정보화사업 소모품 구입 예산절감, 인터넷 회선료 및 통합 전산장비 유지 보수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분야에서 예산액 4억3,003만원에서 3억9,781만원 지출하고 3,22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와 잔디밭 관리 등 공공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기타 행정 운영 경비에서 예산액 4억4,991만원에서 3억6,225만원 지출하고 8,7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진주성관리과 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과 전년도 이월액 4,55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7억3,489만원에서 7억757만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2,731만원입니다. 진주성시설운영 분야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4,550만원 포함해서 2억9,139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억8,292만원 지출하고 8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진주성 탐방로 정비 공사계약율 95.5%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의 전통문화행사 계승 발전 분야에 예산액 1,465만원에서 146만원 지출하고 1,3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지난해 구제역 창궐로 인하여 제야의 종 타종행사 미 실시로 인한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300만원 정도를 지출하게 된 것은 지출 내용은 초청장을 미리 결정이 안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초청장 인쇄 현수막 간판제작 이런 부분에서 일부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서 예산액 4억2,884만원에서 4억2,318만원 지출하고 5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전체 세입결산 총액은 8억6,645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억1,718만원입니다. 560페이지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예산액 8억6,198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 8억 6,645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8억6,645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세출은 예산현액 8억 6,198만원에서 5억1,718만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3억4,479만원입니다. 문화 유산 보존 분야에 예산액 7억1,961만원에서 3억7,566만원을 지출하고 3억4,3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제례행사 추진 분야에 예산액 1,750만원에서 1,748만원 지출하고 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에 예산액 1억437만원에서 1억421만원 지출하고 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기금 전출금에 예산액 2,050만원에서 1,982만원 지출하고 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은 입장료 수입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예, 국장님 여성 웰빙 센터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평생교육 센터로 이관이 되었나요?

예.

제가 그 앞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은 공사 관련해서 보수 공사가 다 끝나고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센터 이용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홈페이지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홈 페이지 계속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공청회 관련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도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데 하여튼 우리가 여성 웰빙 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복지산업위원회에다 한 번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 전체 의원님 간담회상에서 10시30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번 계획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오늘부터서 7월16일까지 한 20일간을 우리 홈페이지 진주시청에 들어오면 스팟 광고 모양으로 해서 여성웰빙센터의 활용 방안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광고가 뜹니다. 거기에서 우리시 계획과 또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의 활용방안 이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우리 홈 페이지를 비롯한 우편으로 또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화라든가 우편이라든가 팩스를 통한 어떤 이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얼마든지 제시하실 수 있다 싶고 말씀하신 공청회 부분은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꼭 거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견 수렴과정에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이리저리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홈페이지를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자꾸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공청회 부분 관련해서는 이런 의견이 나오면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빨리 지금 공청회 계획을 몇 월 몇일 날 어떻게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내일 의회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공청회를 한번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한번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굳이 제 생각 같애서는 공청회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시민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을 글로 써서 두장도 좋고 석장도 좋습니다. 우편으로 주어도 되고 또 가져 와서 설명을 해 주어도 좋고 우리 홈페이지 상에 글을 남겨도 좋다는 이런 의미로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빨리 제 생각 같아서는 7월 중순에 이것을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7월말 중으로는 최종적인 어떤 방침을 정하고 준비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의 비품을 넣는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9월 내지는 10월에는 시설이 옮겨 가서 거기에서 문을 열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저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시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 검토해서 정말로 건물을 잘 지어 놨는데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들이 나오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보시면요. 맨 마지막 밑에 부분에 보면 취업상담실 및 노래방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은 능력 개발원안에 여성분들이 취업과 관련해서 애기를 데리고 오면 같이 놀이방도 운영한다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능력개발원장입니다. 지금 우리 본관하고 문산 센터에 노래방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애기들 데리고?

그런데 사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애기들이 많이 올 때는 하루에 3명 정도, 작게 오면 1명, 어떨 때는 안 오고 그렇습니다.

놀이방 운영하는데 거기 선생님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한 분 있습니다. 이쪽에 문산에 한 분, 본관에 한 분, 두 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도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홍보를 좀 해서 문화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도 애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여성 웰빙 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온다든가 애기가 있는데 이 시간대에 어떻게 가지, 하는 이런 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애기를 데려와서 맡기고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활용하죠? 직원들은 아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배철현 위원님.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대관 기준이 복장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시정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병인입니다. 저희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 책자를 별도로 묶었습니다. 두 권 책자를 상수도 하수도 별도로 이렇게 책정하였습니다. 저희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에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회계검사 자료를 가지고 지난 의회결산검사도 지난 6월4일자에 결산검사를 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의 2010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으로서 세입의 예산 총액은 335억9,900만원 결산 총액은 313억9,100만원이며, 세출의 예산 총액은 335억9,900만원으로 결산 총액은 283억6,5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인 64억5,7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244억8,3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인 283억6,5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 이월액은 25억7,6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당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1억6,000만원과 건설개량 이월액 18억8,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3,000만원입니다. 공사 내역으로는 시설 확장 공사 105건, 시설개량공사 83건, 보존 및 수선공사 12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공사 내용은 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부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중요 부분 몇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3만1,878명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8.1%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분의 급수 전수는 4만8,702전으로 작년대비 1,140전이 증가하였으며, 급수 부분의 연간 총 생산량은 5,550만톤으로서 1일 평균 생산량은 15만2,000톤으로 유수율은 71.3%입니다. 아래쪽 요금 현황과 49페이지 사업수익 및 사업 비용에 관한 사항, 또 다음 50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199억4,100만원, 자본적 수입 43억6,700만원, 이월재원이 70억8,100만원으로 총 313억9,100만원이며, 세출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142억7,400만원, 자본적 지출이 93억2,200만원, 이월 예산 지출이 47억6,700만원 등 총 283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64억5,700만원, 수입이 244억8,300만원, 지출은 283억6,5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25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는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 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59페이지도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58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하여 199억4,100만원이며, 59페이지 비용의 부, 즉 지출부분은 142억7,4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60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는 자본예산 결산 총괄로 수익은 자본적 수입은 43억6,700만원으로서 상수도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과 국.도비 및 일반회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80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주로 시설비와 재무상환으로 세부내역은 8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이월 예산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우선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세입 결산은 수용가 미수금 2억원, 순세계 잉여금 33억, 이월금 50억 등 예산액은 총 86억1,100만원이고 결산액은 70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의 세출 결산은 예산액 50억7,900만원이고, 결산액 47억6,700만원 입니다. 상세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0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결산 부속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10년도에서 올해 2011년도로 이월하는 건설 개량 이월액은 노후 수도관 정비 공사외 9건, 20억4,500만원이며 사고이월 1건, 1억6,000만원 건설개량이 19건, 18억8,4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9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유는 대부분 공기 부족으로 상수도 사업의 특성상 수시 발주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한 예산 196억원과 잉여금 수익, 기타 자본적 예산을 합한 자본예산이 43억원,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5억원을 포함하여 당기 수입액은 244억8,300만원이며 미수금 잔액은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 4억4,500만원으로 총 수입액의 1.8%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당기 채무 확정액과 당기 지급액은 각각 283억6,500만원으로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수용가 미수금으로서 미수액 8,330만원 중 373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상하수도 사용료 5년 이상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 등의 유무를 검정한 후에 결손 처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요금은 부과대비 98%정도로 징수율 자체는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 자금, 환특 자금,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채 발행 총액은 60억9,400만원 입니다. 2010년도 당해연도에 원금 6억600만원과 이자 7,300만원을 상환하여 지금까지의 총 상환액 누계는 원금 39억2,800만원과 이자 20억 8,700만원으로 결산일 현재까지 미상환액은 원금이 21억6,500만원, 이자가 1억9,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과 상환계획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입 세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1번 항목에 전기 이월액 2억7,800만원과 1번 항목에 당기 수입액은 2억5,7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억5,600만원, 잔액은 2억8,0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세출 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 입니다. 인력운영비라든지 운영경비, 투자비 등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 내역은 12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소 2010년도 총 불용액은 31억8,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절약액이 8억400만원, 집행잔액 19억7,6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4억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예산 대비 9,49%정도입니다. 주요 내역은 아래 책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10년도 당회계의 유동자산은 37억4,000만원이며 비 유동자산이 1,416억100만원으로서 2010년도 자산 총액은 1,453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10억5,100만원과 비유동 부채가 18억5,200만원으로서 부채 총액은 29억300만원이며 자본은 자본금 20억4,500만원, 자본잉여금 1,087억7,400만원, 이익잉여금 316억1,800만원으로서 자본 총계는 1,424억3,700만원이며, 부채와 자본총계는 1,45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0년도 당기 영업수익은 196억1,900만원, 영업비용은 185억6,5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10억5,4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10억2,800만원, 영업외 비용은 7억3,300만원이며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13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명세서로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주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 550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3,959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171억6,2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433원입니다. 따라서 총괄 원가는 212억4,7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536원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소장님 지금 페이지수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가 몇 페이지입니까?

22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20페이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주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550만톤입니다. 연간 조정량은 3,959만톤이고 급수수익은 171억6,200만원이며 톤당 평균 요금은 433원입니다. 따라서 총괄 원가는 212억4,7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536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영업비용 등 총괄 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책자는 별도 책자입니다. 하수도 사업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계는 869억1,4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849억7,900만원입니다. 이중 수익적 수입 예산은 120억8,3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 예산은 450억4,600만원이며 이월세입의 예산은 297억8,300만원 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의 총계는 869억1,400만원이며, 결산총계는 541억2,000만원입니다. 이중 수익적 지출 예산은 194억8,2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 예산은 581억3,900만원이며 이월세출의 예산은 92억9,2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차기 이월 총액은 305억3,2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사고이월액이 13억5,4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116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역시 공기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이월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당연도 주요사업 개요는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9건의 시설확장공사 352억9,700만원이고 대평마을 등 시설 개량 공사 95건에 61억4,300만원이며 기타 보수 및 수선공사 208건에 15억7,400만원 총 313건에 430억2,7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의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현황 등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앞서 보고 드린 2010년도 건설.개량 및 수선 공사 등에 대한 세부 내역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의 업무현황과 58페이지의 사업운영성과 부분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는 2010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예산 결산 보고서의 결산 총괄에 있어 세입 예산 결산의 수익적 수입은 123억100만원 자본적 수입은 426억9,200만원, 이월 재원이 299억8,600만원 합계는 849억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출예산 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94억9,0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61억9,200만원 이월 예산 지출은 84억3,700만원 합계는 54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입니다. 전기 이월액 297억3,300만원과 수입이 549억1,900만원, 지출은 541억2,0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0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예산 총괄표는 앞의 총괄 사항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을 과목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65페이지 맨 오른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금 예산 결산의 결산액 부분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849억7,900만원이며 영업수입이 94억8,000만원, 영업외 수입은 28억2,0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2억3,700만원, 좀 건너뛰어서 아래쪽에 자본 잉여금 수입은 426억900만원, 이월금은 29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부분인 총 지출액은 541억2,000만원이며 그 중 영업비용이 92억1,600만원, 영업외 비용 2억7,300만원, 가동설비 자산이 89억8,8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241억2,0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23억1,200만원이며, 기타 자본적 지출이 7억7,000만원이며, 이월 예산은 8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이월액은 30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결과 총괄 부분은 65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의 하수도사업 수익은 총괄 예산액이 120억8,300만원이며, 결산액은 12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최 상단부 수입액은 120억400만원이며 미수금 2억9,800만원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단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성립후 추경 예산을 포함한 194억8,200만원 입니다. 7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지출액은 94억9,000만원이며 불용액은 99억9,100만원으로서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5페이지까지의 상세한 내역은 역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7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 부분도 64페이지의 예산 총괄표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자본 예산 결산 보고서는 자본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먼저, 자본적 수입은 예산 총액이 당초 예산액에서 14억 6,100만원이 감액된 450억4,600만원이며 결산액은 426억9,200만원, 79페이지 상단부에 수납액은 426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526억8,600만원에 추경예산 54억5,200만원을 합한 581억3,900만원 입니다. 지출액은 총 361억9,200만원이며, 8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합한 128억1,000만원 입니다. 불용액 91억3,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의 이월예산 결산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의 결산 부속명세서는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 작성에 따른 각종 부속자료로서 전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98페이지 까지의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도 복식 회계로 작성된 세부 자료이므로, 이 자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의 하수도 연간 조정량은 4,200만톤이고 하수 수익은 93억2,700만원이며 하수도 톤당 평균요금은 217원 입니다. 따라서 하수도 총괄 원가는 349억1,400만원이며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815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총괄원가와 톤당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시설투자 및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등의 영업비용이 증가되었고 또 자산의 증가에 따른 자본 비용의 증가가 원인으로 결함액이 무려 255억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하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274.32%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하에 있는 영업비용 등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상수도 사업 보고서 7쪽에 보면요. 인원이 기술직 인원 이래가지고 5명이 줄었어요. 작년에 108명인데 올해는 103명으로 5명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정수과에 정년퇴임이 3명 있었고요. 또 정원 조정으로서 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129쪽에 인력 운영비에 집행잔액 3억5,200만원, 이것은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129쪽에 집행잔액 말입니까?

예.

이것은 예산 인력이 줄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작년에…….

인력운영비는 예산절감 이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인력운영비는 예산절감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원 5명 줄은 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인력운영비도 예산 절감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예산 절감은 일반사업 집행비에서 절감된 것이고 인력운영비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직원이 조정되는 다른 잔액이 남은 겁니다.

3억5,200만원……. 그러면 밑에128쪽에 보면 경상 이전 있잖아요?

예.

거기도 집행잔액이 지금 3억9,4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세출별 예산, 성질별 결산 이렇게 124쪽에 보면 경상이전비 이것은 왜 집행잔액이 4억5,700만원으로 뒤에 경상이전 집행잔액 3억9,400만원하고 세출별 성질별 결산에 경상이전에 집행잔액 4억5,700만원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나요?

이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내용을 좀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회계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왜 이렇게 2개의 내용이 뭐가 다른 건지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28쪽도 보전금과 민간경상이전 기타 경상이전이고 여기 성질별, 결산 해 놓은 것에 보전금과 출연금은 없고 민간 경상 이전하고 기타 경상이전 이 3가지 항인데 집행잔액이 지금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아마 결산을 하는 과정에 어떤 이것을 기록하는 어떤 그런 내용에 따라서 기록이 된 것인데 왜 2개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70쪽에 민간 위탁 대행 사업비 있잖아요. 애초에 1억2,4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900만원이 깎였어요?

예.

이것은 소규모 상수도 위탁관리 이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약해서 하는 거죠?

예, 민간위탁도 다 계약을 해서합니다.

그러면 계약 과정에서 900만원이 삭감이 되어도 계약이 가능 했어요?

김미영 위원님, 이것이 지금 세세한 계약 내용이라든지 방금 앞에 말씀드린 질의 내용 같은 것은 제가 지금 총괄적인 것만 봐서 세부 내용은 알 수가 없거든요. 한번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900만원이 된 건지, 워낙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 저도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알아보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질의 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든지 안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수납액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게되면, 아니 결손 처리를 하게 되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손은 저희들이 보고 내용 대로 결손은 전체 수입에 비해서는 결손은 거의 미미합니다. 한 해에 한 300만원, 이번에도 3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5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고 회사가 도산을 했거나 그래서 현장 사무소 같은데 물을 대주다가 도산하고 가 버리고 5년 동안 찾을 길도 없고 재산 하나도 없다고 판단되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러면 당시에 결국 미수납이 되었을 때 몇 개월 정도 미수납이 되면 단수를 합니까?

보통 3개월 정도 수납이 안 되면 일단 단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단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수 이전에 안내도 버티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5년 동안 저희들이 해마다 받으려고 노력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받을 돈이 없으면 나중에는 법률적으로 결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 처리를 하고 나서 후에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별히 관리 안 하고 그냥 그것은 결손 처리 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은 결손처분으로서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미납금에 대해서 챙겨 본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중앙병원이 부도가 나서 결손이 되었다 하면 그 뒤에 중앙병원이 다시 5년 후든지 10년 후든지 재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결손 처분된 것도 받죠?

그러면 받은 건수가 좀 있습니까? 그런 예가 좀 있습니까?

거의 예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는 것 보시면 거의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사실은 결손 처분하고 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그것을 받으려고 어떤 업무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냥 결손 처리 되고 나면 무방비 상태로 준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아마 사업을 재기해서 다시 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 기관 같은데 그렇잖아요. 결손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어느 기관에 맡겨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잖아요. 물론 그리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결손 처리했다고 그 금액이 미미하다고 해서 그냥 사후에 관리 없이 버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리 싶고 결손 처리 했더라도 그 이후에 철저히 관리를 좀 해서 체납을……. 결국은 이 공공요금을 그냥 떼먹고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리 해 버리고 다음에는 안 챙기니까 업무가 거기서 끝나 버리고 끝나버리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그러한 형평성에 문제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읍면동에 상수도를 넣으면서 도로를 굴착을 해서 관을 묻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위에 아스콘을 다시 댐을 해서해 놨는데 도로가 많이 침화가 되어서 꺼져 있어요. 지금 일반성 주택지 앞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너무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충분히 다져지고 나서 아스콘을 덮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공사하면서 어떻게 했던 나름대로 했겠지만 그러나 너무 침화가 많아 가지고 지금 비가 오면 물이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지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원상복구하자 보수공사를 해서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상하수도는?

2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성 입구에 중학교 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쪽이 지금 관을 묻은지 얼마 되었어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집에 대문이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데 주택지에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차가 지나가 버리면 그냥 물을 바로 둘러써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다고 하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차를 타고 지나가도 차바퀴가 비틀비틀할 정도로 많이 침화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런 곳이 한 두 곳이 아닐 겁니다. 아마 챙겨서 충분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질의하나 드릴께요. 페이지수는 70페이지고요. 하수도입니다. 사업 예산 결산 중에서 수익적 지출인데요. 이것이 해마다 체계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귀에 딱 들어오는 것이 전체 194억 예산 중에 94억 정도를 집행하고 그 집행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99억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쭉 내역을 보니까 각종 장비 중에서도 물건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해마다 원래 이 하수도는 집행액보다도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아마 이 불용액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감가상각비라는 특수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감가상각, 이것이 결국은 감가상각비 자체가 83억7,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네요. 그러니까 재원이 없는 감가상각비가 83억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 99억중에 대부분이 감가상각비에 해당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실질적인 불용액은 11억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은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74페이지, 75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비 중간부분에 있네요. 보니까, 83억7,8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총 예산액은 16억4,365만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4억7,504만4,300원 집행되고 이중 총 예산의 10.2%정도인 1억6,86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상단 부분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예산입니다. 전체 1억4,463만원 중에서 1억670만원 정도집행이 되고 26.2%인 3,7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인쇄비 등 의사진행 관련 사무관리비로 7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상임위원회별 공통 명의의 의 정 활동 수행에 따른 의정 공통 업무 추진비가 2,919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의정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12억185만원에서 11억682만원이 집행이 되고 약 7.9%인 9,50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내역은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의회 관용 차량 유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14.4%, 2,657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하단부에 의회비 관련 의정 활동비, 월정 수당,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5.7%정도인 5,0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 중간 일반 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 예산은 안건 심의 전문가 활동 보상에 따른 예산 편성분입니다. 각종 회의 시에 전문가 교수 등을 초청해서의안 처리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미 발생 되어서 예산 전액이 그대로 42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회 의정 활동을 위한 의정 게시대 설치 및 냉난방 설치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 공사련해서 집행 잔액이 20.9%인 7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국내 교류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전체 8,331만원에서 6,035만원이 집행이 되고 27.5%인 2,2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373페이지 상단 부분에 직원들 국외 업무 여비가 831만원 정도 그리고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가 1,464만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1억508만원에서 1억232만원이 집행이 되고 2.6%인 2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시간외 수당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73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본 경비 예산입니다. 1억876만원 중에서 9,883만원이 집행이 되고 9.1%인 99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 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371쪽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시책 업무추진비, 그 사용을 어디에 사용하신 겁니까?

1,000만원 있는 거요?

예.

이것은 의회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시책 관리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그 내역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방 의원들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집행하신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 개원 준비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지방 의회에서 사용한 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서울 금천구 같은데는 이것이 지금 주민 감사 청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의정 공통 경비는 따로 예산이 있고요. 의원님들 쓰시는 것은 따로 있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에 관해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시책업무 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홍보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는 시책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서울 금천구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사용한 시책 업무 추진비 때문에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한 내용 자체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집행한 내역은 지난해에 6대의원 개원하면서 일반운영비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에 사무국에서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회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 이러면 이것은 우리 진주시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이 직접 집행 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은 의회에서는 예를 들면 다른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정 운영 공통 경비라는 것이 따로 책정 되어 있고?

예, 거기에서 대부분 집행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의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것들이 있는지를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진주시에는 어디에 썼는지 이것 제대로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했는 데요. 특별히 실과소에 추가로 질의답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인데요. 토론인데 토론을 하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해서 미진한 부분 예를 들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애요.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예비비라든지 명백한 어떤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할 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시간은 굳이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문 국장님? 사실 물론 경미한 일이기는 하지만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지출하면서 누락이 되었다면 사실 우리 동료 의원이 그것을 질의를 하고답변을 하고 이렇게 논쟁이 있었으면 우리가 또 집행부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바로 즉시 와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려 와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빨리 이 회의를 종결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태도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언제 누구한테 설명해 달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오전에 40분 정도 되어서 그 의제가 나와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청까지 거리가 그다지 멀지도 않습니다.

11시40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11시 40분 되어서 전문위원이 집행부에서 내려와 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담당계장이 오든지 계장이 내려오시든지 빨리 내려 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든 간에 빨리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안 내려 왔으면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바로 안 내려 왔어요?(뒤돌아보면서)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긴 내려 온 모양인데 조금 지연이 된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항인지 모르고 내려와 놓으니까…….

그리고 그 소관 자체가 우리소관이 아니다 업무를 전부 니밀락 내밀락하고 책임 소재가 없어요. 보니까…….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한 안 자체 특별회계 들어간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인쇄 유인이 잘못된 이런 부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아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 또 조금 설명이 늦어진 부분은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내려오는데 10분 정도 지체가 된 모양인데…….

이미 김미영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김미영 위원이 그것을 교통행정과에 지적을 했고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관계 부서 간에 서로 업무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의회에 와서 해명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만 알고 우리 예산 부서나 결산부서에는 별도 이야기가 안 된 모양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부서 예산 부서에는 여기서 별도 오라고 이야기 하니까 그때 알았던 모양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매끄럽게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출장 관계가 있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지금 아까 국장님 발언대에…….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제 기억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 번 째 날 아마 지적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지적을 했고 한데 분명하게 아까 제가 계장님 설명도 듣고 했지만 의안번호 1815번으로 이렇게 의회 정식으로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기획예산과에서는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대한 것만 보고를 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이야기가 안 된 것 같다, 교통행정과는 또 반드시 이야기를 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확인을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를 이 자리에서 사실은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이인기 위원님도 아까 오전에는 화가 많이 나셨다가 지금 그 정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특별회계 ‘해당없음’이라는 이 자료가 분명히 기획예산과의 책임으로서 의안 번호까지 이렇게 붙어서 제출이 되었다는 말이죠. 책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책자도 세부내역에는 있지만 그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계속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일반회계 예비비라고 이렇게 적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예비비 내역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책임 소재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부서는 총괄하는 부서이고 분명하게 누락이 된 것 같애요. 의안에 있어서,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이 번안 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상 이게 보면 예년에도 그리했는데 위에 행안부의 질의 응답에 보면 사실상 예비비 지출 승인은 별도 결제를 안 거쳐도 결산서를 승인할 때 별도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해 놓으니까 이것이라도 하면서 일반회계만 해서 승인을 받고 특별회계 자체는 아예 거론 되지 않은 모양인데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 승인안에 아마 밑에 특별회계 부분은 아예 난 자체가 없어야 되고 ‘해당없음’이라는 부분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예비비 지출승안을 별도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부분 관계 때문에 특별회계는 소홀히 한 모양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까 번안 동의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합니다.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