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영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정식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이동교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장영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밀양 재약산 진달래 철쭉군락지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9일 얼음골 케이블카를 타고 30분을 걸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약산 진달래 철쭉군락지를 현지 답사하였습니다. 흔히 진달래는 다 자라도 밑동이 2에서 30㎝가 넘지 않지만 재약산 진달래나무의 둘레를 실제로 본 의원이 재어보니 86㎝가 넘고 전문가 추정으로는 300년 이상 된 나무라고 합니다. 실제로 봐도 일반적인 진달래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두꺼운 밑동이 특징인데 그 두께만큼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내에는 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창원 신방리 음나무군,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등 많은 천연기념물들이 지정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5년 4월 9일 담당부서에서 전문가와 함께 재약산 진달래 및 철쭉군락지를 현장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희귀성 및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문화재청에 4월 15일 보고하였고 종합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을 때 문화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천연기념물 지정을 신청하겠다는 문화재청의 회신이 4월 27일 왔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밀조사를 추진하다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밀양시는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사를 확인해보니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으로 손을 놓은 사이 재약산 정상부근 육지화로 인해 신갈나무 등 잡목이 크게 우거지면서 진달래와 철쭉군락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KNN에 2년전 뉴스보도 이후 밀양시는 천연기념물 등재추진과 특별관리를 약속했지만 그동안 추진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밀양시에서 한번이라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당장 천연기념물 지정은 힘들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했는데 행정의 소극적 대처 속에 귀중한 자연유산이 절면의 위기 속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진달래와 철쭉군락지의 생존을 위협하는 잡목을 제거하고 등산로 정비차원에서라도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와 지정에 우리 밀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장영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다.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건위생과 2019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목차와 30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먼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단장, 초동, 청도보건지소 LED조명설치, 남전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동산‧차월보건진료소 창고설치, 보건소 내벽도색 및 보도블럭 교체, 임상병리실 중합효소연쇄반응기 외 7종, 보건차량 2대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무안보건지소, 초동보건진료소 2개소의 시설개선 사업과 산내, 단장, 상남, 초동보건지소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의료장비는 약품냉장고 외 4종 7점을 구입해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감염병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대량 환자 발생 방지 및 조기차단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감염병예방을 위해 밀양병원 외 61개소를 지정하여 질병모니터를 운영하였으며, 감염병예방 교육 홍보를 130회 실시하였습니다. 간흡충 및 요충검사를 309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만성감염병인 한센병 및 결핵환자 186명에게 생계비지원 및 투약치료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질병정보모니터 내실화 및 감염병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감염병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위생업소는 총 3591개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은 위생업소 246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7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활동 관리강화로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영업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활용교육 실시입니다. 응급환자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신속한 초기 응급처치 대처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9년 1차년도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시설 24개소에, 2차년도인 2020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활용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설치장소 및 사용법 홍보, 자동심장충격기 활용 및 응급처지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백일해 안심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비 부모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안전한 출산 장려 환경 조성과 모체로부터 태아에게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배우자 7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60만 원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내 산부인과 및 모자보건 사업과 연계함은 물론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307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교통행정과에서도 질의할 때 마침 최근에 치매안심센터도 건립되고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에 많이 방문을 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가 좀 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했는데. 안 그래도 솔직히 저희 보건소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다 보면 주차가 좀 협소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간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주차장 확보가 좀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보건소에 있는 주차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한 30면 정도되는데 1일 방문하는 민원인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제일 문제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뒤에 청구아파트하고 운동장 옆에 주차를 하고 실제 우리직원들은 보건소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뒤편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안심센터공사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스티커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낸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생각하신 부분 주차장이 빨리 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찾으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예방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한센인 투약치료 및 생계비지원 74명인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무안에 신생동마을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연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밀양시 관내에 있는 분이 74명 전부다

밀양시 관내 한센인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이 74명이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주소지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밀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예,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밀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2019년 추진계획에 보면 다목적실하고 찜질방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진료소나 보건소에는 다 있는 겁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무안하고 봉황진료소. 우리가 농어촌구조특별개선사업으로 우리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든지 안 그러면 차량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오래 된 건물부터 실시하고 있고 다목적실하고 찜질방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럼 시내 쪽에는 거의 다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건지소가 9개소, 보건진료소가 15개소인데 정확하게 그것은 찜질방하고 다목적하고 그 관계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있는데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또 추가 질의를 하면 311페이지에 보면 추진방향에 응급처치교육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 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의무대상자 일반시민도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여태껏 해 나왔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4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대상 국민을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뉴스에 보니까 보건소 의사분들이 판독오판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밀양시가 해당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전문인력이 없어서 폐암을 결핵으로 오판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우리 보건소도 소장님께서 의사분이고 또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오판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그런 일은 없는 게 정말 다행인데. 그런데 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사는 사실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밀양시 의사분은 어떻는가 모르겠는데 판독오판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밀양시에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서면으로 받아도 될까요?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판독은 아마 우리가 못하고 판독은 의뢰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내용에 관해서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315페이지입니다. 목차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찾아가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 154회 연인원 8615명에게 실시하였고, 다음 페이지 지역맞춤형 및 취약계층 건강실천교육을 311회 연인원 1만 4300명에게 건강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밀양아리랑대축제 등 각종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건강생활실천 홍보관을 16회 운영하여 7만 7000명에게 건강증진을 홍보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3년간 출산률이 증가하였으나 금년도 출산률이 전년도 대비 약 20% 정도가 감소 예정에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업비는 19억 3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을 838명에게 6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교통카드를 644명에게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분만 산부인과인 제일병원 운영비를 5억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도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가임기여성은 3.4%가 출산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도 임산부등록은 330명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8400만 원이고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해피스쿨을 30회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179명에게 기저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가임여성, 청소년 등 임산부에 대한 검사비, 의료비 등 3697만 5000원 지원과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플러스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일상생활 속의 스트레스,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자살예방교육을 위한상담 등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3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등 324명을 등록 관리하고 4124회에 걸쳐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을 생애주기별로 99회 280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남읍 송산마을을 생명사랑 그린마을로 지정 운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사례관리 및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제4회 생명사랑 그린마을을 지정하여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는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전담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예방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8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 치매조기검진에 5109명을 실시하였고 치매치료비 1699건에517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치매전문안심센터에서는 치매를 조기검진하고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가족 카페를 운영하는 등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 암 조기검진을 2만 1400명이 받았고 의료비 99건에 1억 279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국가암 검진 수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당뇨 신규 등록환자를 2420명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심뇌혈관 예방관리 교육 및 혈압계, 당뇨계를 무료 대여하고 있으며, 합병증 검사를 상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심뇌혈관질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교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2억 53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 방문건강 등록관리수가 3620가구에 4298명이며, 찾아가는 사랑방 건강교실과의료취약지 경로당 순회진료 109회에 1057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맞춤형 건강관리와 취약지역 경로당 순회진료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대상지로 선정되어 제일병원 인근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9400만 원으로 2019년도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착공으로 2020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분만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임신, 출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으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친화도시 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치과의사와 연계하여 관내 초등학생 4학년 650명을 대상으로 4개년으로 구강검진교육, 예방치료 등 책임관리를 위한 주치의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치과주치의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조례를 2019년도 상반기 중에 제정을 하고 참여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9년도 하반기에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건강한 밀양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책자에 없지만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한 가지만 우리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 따로 인데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요가 아카데미하고 노르딕 워킹 사업하고 계시죠? 읍면에 가면 이 2개 사업이 우리 아주머니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가는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주관이 한 6군데 정도 됩니다. 우리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노인회, 그리고 국민건강관리공단, 생활체육회 등이 분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해서 노인회에서 총괄관리를 좀 해달라고 몇 번 부탁도 했습니다만 아직 컨트롤타워가 되는, 그렇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보건소에서의 건강요가교실은 2018년도에 9개보건지소에서 11곳에서 약 54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15개소에서 주 2회 정도해서 1만 1300회 정도 요가를 하였고 그리고 찾아가는, 우리가 노르딕 워킹 사업은 걷기개선을 위한 요관절, 척추관절에 대한 바른 운동이라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9년도에도 요가교실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도 요가를 좀 더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중간에 지역주민들이 요가를 주 2회에서 3회 좀 더 늘려달라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9년도에는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도 계시는데 꼭 2019년도에는 2018년보다,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 건강증진과 이건 사업이 아니고 밀양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꼭 2019년도에는 요가하고 노르딕 워킹 이 사업은 꼭 확대해서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저는 320페이지 출산장려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추진실적에 가족친화마을 5개소 운영인데 구체적으로 5개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한사업입니다. 가족친화마을은 도뮤토, 그리고 대우 지엘리베라움 등 5개 아파트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족친화마을 너무 특정 동네에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동에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요즘 같이 신규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수요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가족친화마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영우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3억 5000을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이것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전 읍면동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파트 위주보다는 산내라든지 시 외곽지역에 한번 설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수요라든지 신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된 곳에 하다보니까 아마 젊은 층이 많은 아파트 쪽에서 조금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운영은 이것은 공모사업이라서 단일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더 확대하게 되면 우리 자체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자체도 그 취지에 맞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한 번 더 우리 보건소에서 읍면동과 협조를 해서, 특히 아까 언급하신 그 동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동네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해서. 전에 우리 업무보고 잠깐 이와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이동 691-5외 3필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위치가 그때 회전교차로 있는 그 부분 맞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제일병원 옆 오갑이라는 일반음식점이 위치하고 있는 그 부지를 저희들 지금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치입니다.

그럼 재원조달방법으로 부지매입이 17억 94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짜게 된 기준이 아마 있을 건데. 아무래도 땅 보상가가 있을 거고 기준시가, 공시지가라든지 어떤 기준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신 건지.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그 필지에 대해서 회전로타리를 만들 때 부지보상금에 연도를 조금 더해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회사에다 대충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예상액을 물었고 또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측정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예산이 부족하거나 더 많을 그거는 없는 겁니까?

의원님 현재 부지매입비는 이 정도하면 아마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대지주인과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감정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감정가에서는 이 이상은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 이 벤치마킹이라는 게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전남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이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강진이 2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가 지원이 되어지고 도 조례하고 시군이 협업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저희들도 시 자체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연계해서 도립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잘 된 전남 해남, 강진을 이미 벤치마킹했고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전남도와 각 시군 간 협업된, 그리고 시군 매칭비율이라든지 그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남도와도 우리가 거기에 준하는 이상의 경남도와 협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에서 지금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 위탁운영이 나와있는데 의료기관 위탁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분만산부인과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대부분이 공공산후조리원이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에서 운영하고 또 거기에 아동청소년과가 있는 즉 소아과가 있는 병원에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다 지어지고 나면 공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모할 때에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고 또 아동청소년과가 있는 병원에 가장 점수를 많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인들,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일반 의원에서도 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에 의해 가지 고 수탁자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태어날 때부터 영유아뿐만 아니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그와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 보상단계도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상과정은 어떻게 지금 진행할 생각이신지 그 부분까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12월경에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에 예산이 입안되고 나면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이 되어 지는 대로 바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럼 그때 간담회때 했던 그 자리가 지금 확정된 겁니까?

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는 잠정적으로 지금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는 오갑 그 자리를 잠정적으로는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산도 그 대지를 구입할 때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소유주도 팔겠다고 말씀을 한 상태입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토지소유주도 적정한 감정가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매입을 해주겠다고 1차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도비는 지금 예산편성에 내년에 확보된 상태입니까?

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도비 건축비 10억은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중증정신질환자등록수가 295명인데 이건 어떻게 등록이 되고,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 우리 밀양시의 조현병환자가 마트에 차를 돌진해서 큰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에 의하면 조현병은 전체 인구의 한 1%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지면 저희들 관내에는 약 1000여명이 조현병 추정환자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신건강센터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오늘 현재까지는 3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폐쇄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지면 저희들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또 자율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등록 관리를 받지 않겠다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등록 관리를 하라고 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 저희들이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56명이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조현병환자가 167명이고 우울증환자가 153명, 그다음 조울증환자가 17명, 그다음 청소년들 ADHD 주의결핍, 그리고 자폐, 기타 이래가지고 20명 저희들이 아동에게도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는 인구의 조현병환자가 1000여명이라고 보면, 1%라고 보면 저희들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67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고를 낸 그 당사자도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사고 낸 그 환자는 저희들 등록 관리환자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등록이 안 된 환자인데 그렇게 사고를 낸 사실이네요, 그죠?

예.

일단 이런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뉴스를 보니까. 그 사고를 보고. 또밀양시에서 그런 사고가 났고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들었는데 앞으로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 생명사랑 그린마을 지정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사랑 그린마을은 농촌의 농약에 의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생명 그린사랑 초동, 상남, 하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정이 되어 지면 각 가가호호에 농약보관함을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농약을 별도로 관리해가지고 순간적인 어떤 실수에 의해가지고 음독을 하는 그런 률을 줄이기 위해서 농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정신건강센터에서 이 지역 주민에게 자살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정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공모사업은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사업을 보면서 이 부분은 당부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관련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했는데 우리 밀양시 관내 발달장애아동을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발달장애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나 아니면 정신건강에 의한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장애업무에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질병이면서도 장애업무에 좀더 치우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등록 관리를 하거나 사태를 파악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치매안심센터도 건립이 되었고 뭔가 같이 좀 발달장애아동과 관련해 가지고도 뭔가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겠고 보건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 밀양시 관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발달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집에서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주간보호시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아니면 사회복지에서 같이 좀 협업해서 정책적으로 밀양시 내에서라도 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발달장애아동은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프로그램을 할 때에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발달장애아가 재활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 영역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한해서는 발달장애아동에 대하여 재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2019년도 농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3페이지입니다. 다음 335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3개 담당으로 14명 정원에 현원 14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인 농산업 도농 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2015년부터 농번기의 부족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위한 인력지원과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 중에 있으며, 농작업 구인구익자 연계알선,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는 3억 6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구인자 488명, 구직자 1135명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5만 5120명을 농작업에 연계 알선하였습니다. 올해 농가에 지원된 교통비는 2억 3336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숙련된 농업인력 확보 및 인력지원 농가에 대한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을 계속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귀농‧귀촌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및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집중 지원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도 청년 창업농 18명에게 국비지원 2853만 원으로 영농정착 지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귀농인들의 영농 시설과 마을주민 간의 화합을 위한 귀농인 안정정착 사업을 지원하고 귀농인들의 영농시설과 마을주민 간의 화합을 위한 귀농인 안정정착 사업을 지원하고 귀농인들의 상호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위해선진농업 현장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육성사업을 통해 재배농가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친환경정보지 보급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친환경우수농산물 식재료비 구입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3779만 1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개별사업대상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농가입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과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시민 유입을 통한 농업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여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3년간 총 6억의 예산으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사를 채용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 정부양곡창고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후화된 정부양곡창고 시설과 장비를 보완하여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안 농협창고의 창고문 개보수와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상남농협에 핸드파렛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양곡의 품질유지 와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고품질 찹쌀 계약재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오리온농협과 찹쌀 공급을 위해 100㏊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참여농가에 비료, 종자, 각종 농자재 지원을 위해 7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밀양농협, 부북, 상남, 무안농협이 참여할 예정이며, 산동농협RPC를 통해 가공 납품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교란종 포획 행사입니다.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포획행사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토종어류 서식기반을 보전하고자 내년 4～5월경 밀양강 일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고 밀성로타리클럽 주관으로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 퇴치를 적극 홍보하고 토종 어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2페이지 고품질 찰쌀 계약재배 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단지 10㏊는 오리온농협하고 100% 계약재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리온농협하고 찰쌀 공급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100㏊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밀양농협을 통해가지고 50㏊, 부북에 10㏊, 상남농협에 30㏊, 무안농협 10㏊ 이런 식으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농협에서 단지 조성을 하는데 수확하고 나면 판로를 오리온농협 가공용으로 100% 거기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거기에 일부 들어가고 일반 시중에 나오는지 그걸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 납품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찹쌀 같은 경우에는 특수미는 아니지만 전라도 경작에 따라서, 올해도 찹쌀이 지금 한섬에 25만 원 정도 하는데 찹쌀을 전라도에서 많이 경작하면 또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일부 찹쌀은 10%, 20% 정도 경작규모의 찹쌀을 심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찹쌀을 심으면 일반 지역민들은 이 찹쌀을 심을 수가 없거든요. 또 일반적으로 찹쌀은 찧어서 팔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는 100% 오리온농협에 납품하는 걸로 결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 정부양곡창고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에 무안농협과 상남농협이 우선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언급된 이 부분 지어진 지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물론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면서 밀양시 관내 다 조사를 하셨겠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협창고 개보수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공공비축미를 수매하게 되면 농협하고 창고계약을 해가지 고 그쪽에 보관하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하고 품질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가지고 하는데 무안농협창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장도라고 벼 바구미 비슷한 벌레가 발생되었습니다. 창고가 좀 노후화 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톤백 수매라든지 이런 걸 하려 그러면 문도 좀 높여야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 가지고 협력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물론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다른 읍면동에 있는 농협 쪽에 창고, 그에 관련된 창고도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개보수할 필요가 없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에 저희들 정부 수매창고가 27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남,부북에도 올해 새로 지었고 계속 노후화된 시설은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 저희들하고 계약한 창고가 만약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면 저희들을 통해가지 고 언제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자체 협력사업이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쭉 해봐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문제가있는, 조금 개보수가 필요한 창고라면 그런 데 조금 더 개보수를 해서 진행해보면 어떻겠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농협창고 계약을 할 때 전부다 창고 현 상황을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밀양에 27개 창고 가운데 저온창고가 5개 정도 되고 특급이 1군데, 1급이 21군데 정도 됩니다. 만약에 창고시설이 노후 되거나 개보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농협 측하고 의논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귀농귀촌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귀농귀촌 하신 분 대략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9월 달까지 10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

그럼 작년보다는 좀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연말에 좀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귀농귀촌은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추진실적,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뭔가 큰 틀에서 우리 귀농과 귀촌 기존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사업과 연계해서 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귀농귀촌인들이 제일 문제가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입니다. 사실상 거주지를 옮겨가지고 새로 정착하러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 초청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하고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가지 고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 밀양시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기존 주민들과 뭔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라든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적으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라든지 다양한, 기존에 해오고 있는 행사뿐만 아니라 뭔가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 간에 어떤. 왜냐하면 귀농‧귀촌은 세대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현수 시의원입니다. 밀양시 전체 우리 GDP중에서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0%정도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 전체 인구 중에서 우리 농가 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세대는 한 1만가구 정도 되고 농가인구는 한 2만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DP나 인구가 약 20%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까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점점 우리 농업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참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농업예산은 14.3%에 불과합니다. 농업인구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나 되지만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을 더 지원해 드릴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예산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조금 더 의지를 가지 고 농업예산 증액에, 비율증가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데 내년도 우리 목표는 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농정과부분에 21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센터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물론 과마다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주무과에서 농업예산의 목표는 어느 정도 설정하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확정되기 전이니까 더 의지를 가지 고 농업예산 증가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영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정부양곡수매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수매가격은 결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영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 정부수매물량이 14만 8000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12월말 정도 되면 최종가격이 정해지는데 지금 11월 달에수매를 대면 우선 3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나머지 정산은 12월 달에 가격이 정해지면 그때 최종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량은 지금 작년보다 시장격리곡 때문에 조금 줄었는데 지금 시중가격이 좋아가지고 사실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을 다 댈 수 있을지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40페이지. 아까 우리 장영우 의원 질의할 때 지금 우리 밀양시에 귀농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이라 그러면 도시에서 들어온 사람 전부 귀농인라 하지 않고 5년 이내 귀농하신 분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기로는 576명인가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 귀농‧귀촌인이 한 500명 가까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귀농만 그렇습니다.

귀농만 그렇고?

예.

귀농하고 귀촌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은 도시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거주를 하시다 농촌에 들어오셔가지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귀농이라 그러고 도시에 살다 정년퇴직하시고 전원생활이 좋고 촌에 맑은 공기나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집을 짓고 사시는 분 귀촌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합쳐서 내년도 사업비, 운영비 합쳐서 6억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도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비용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용용처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한 번 더.

예, 됐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귀농‧귀촌 사업이 있는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신규사업이 있는데 꼭 굳이 이게 필요가 있나!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밀양이 귀농‧귀촌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입니다, 경상남도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귀촌인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돕기 위해가지고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9월 달에 도시민 유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마침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친환경농업 육성 과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쌀 말고 우리 밀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 친환경 재배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가는 한 98농가 10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재배하는 거는 어떤 작목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깻잎, 상추, 감자, 구지뽕, 산양삼, 표고버섯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라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게 친환경농산인데 이게 가격적으로 아무래도 비싸다보니까 판로확보라든지 이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 체계적으로 정말 친환경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꼭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2019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목차와 34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밀양형 6차산업화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형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밀양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소득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는 2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6차산업 네트워크사업,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 학교급식 및 지역푸드플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50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을 통한 농산물 판로 다변화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 의욕 고취와 수출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2019년에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등 9개 사업에 사업비 9억 9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51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와 직판행사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신뢰구축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경남 특산물 박람회, 쇼핑몰 운영 등 7개 분야에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채소특작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채소특작 분야 시설현대화 및 생력화 기계장비 보급 확대를 통해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쟁력제고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도 시설원예 현대화 등 13개 사업에 30억 9000여만 원을 지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미니수박 명품화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환경에 가장 적합한 소비자 선호형 미니수박 품종개발 후 수박생산단지 조성을 추진 미니수박 명품화로 밀양수박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재배면적의 점진 확대를 통한 밀양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고자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2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범포운영, 포장디자인 개발, 단지조성, ICT융복합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54페이지 과수‧화훼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수, 화훼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생산시설 장비 등을 지원 생산성 증대 및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도 과수분야 12개 사업에 23억 4000만 원과 화훼분야 4개 사업에 9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과수 및 화훼농가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유류 대체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돕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 4개 사업에 29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56페이지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7기 시장공약사업으로 계약재배 점진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출하체계 구축으로 가격하락을 예방하고 안정된 농가소득 보장을 기하고자 하며, 금년에는 친환경쌀과 깻잎, 밀 등을 계약재배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추가로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오리온농협을 통한 찹쌀, 사과, 딸기 등 계약재배 확대를 위하여 농정과, 축산기술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고깔형 천창환기시설 및 차열망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온이 지속되는 하절기 작물재배 환경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4억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깔형 천창환기시설과 차열망을 설치 시설하우스 내부온도 및 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현수 시의원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유통을 위해서 참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타과에서 밀양역에 약 10평 규모의 관광안내소와 함께 4평, 5평 정도 되는 농산물매장을 설치한다는 안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평, 5평 가지 고는 구색도 못 갖추는데 좀 더 철도공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현재 위치, 안에 있는 화장실 앞에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하니까 현재에 있는 위치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한 30평 정도 해가지고 관광안내소도 하고 우리 밀양팜에 온라인매장만 있는데 오프라인매장도 해가지고 밀양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온라인매장하는 것 보다는 오프라인매장을 겸해서 함으로써 훨씬효율적이고 또 밀양 관광이나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이 가면서 우리 밀양시에서 각종 생산하고 있는 6차산업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KTX열차를 통해서 우리 밀양역에 잠시 관광객들이 머무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농가들이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득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나와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자 하면 저희들 유통과에 사전에 신청만 하면 판매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지금 제도화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안은 비상설로 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제 말은 그때 그때 상설적으로 하는, 지금 있는 관광안내소 옆에다 오프라인매장을 좀 더 크게 해서 우리가 밀양방문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밀양에 왔다갔는데 밀양에서 기념품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적극 일을 추진해 주십사는 말씀이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 얼음골사과 농약피해 때문에 그동안 센터 및 유통과에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농가수나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말고 금전적인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금전적으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얼마 전 타 과에서는 시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그런 과도 있었는데 좀 더 이 문제에도 행정적인 지원보다는 정말 피해본 농가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먼저 지원해서 우리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펴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손돕기를 지원하고 또 동녹 사과를 못난이사과라고 이름을 살짝 돌려가지고 토요일날 부산향우회 체육대회행사 할 때 사과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를, 크지는 않지만 한 700만 원 가까이 판매를 하고 또 오늘부터 해가지고 열흘 동안 우리 사과 동녹 피해농가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손실부분에 어느 정도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전 직원이 참여해서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고 또 평촌 군부대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발전기금 부분에서도 동녹 피해 농가들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팔아가지고 판매 700만 원, 1000만 원 해봤자 전체 많은 농가에 비하면 사실 그것은 참 미미한 금액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축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음골사과축제에 대해서 혹시 경제적 유발효과를 한번 분석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사과발전협의회라든지 얼음골 주민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은 어느 정도 해봅니다. 해보는데, 얼음골사과가 생산되어 가지고 판매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얼음골사과축제가 초기판매에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언론발표에 의하면 한 2만명, 자체적으로 2만 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와 비교해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밀양강 오디세이에 양일간 시예산이 6억이 들어갔고 오디세이에는 1만 5000명 내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골사과축제에는 2만명 정도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1500만 원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가 안될 만큼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 드론축제만 하더라도 한 5000만 원 투입했는데 잠깐 잠깐 다녀간사람 다 해도 한 5000명이 왔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차제에 농산물축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예산지원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산물축제를 하고 있는 것은 무안 맛나향고추축제와 얼음골사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를 함에 있어서 근본목적이 우리 농산물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 축제 모두 축제추진위원회 측과 그동안에 축제한 부분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행정적 지원이 판단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보다 더 내실 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골사과축제의 주관은 축제추진위원회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최가 어디입니까?

지금 얼음골사과축제를 주관하는 것은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에서 하고 후원은 밀양시와 경상남도가 지지난해에는 안 했고 2018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도에서 조금 후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팸플릿을 보니까 아마 주최가 밀양시로 된 것으로 본 것 같은 데 밀양시가 주최를 한다면 그에 걸맞게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전체 한 1억 5000 들어간다고 하는데 1500만 원 내놓고 주최라는 이름을 걸고 인사말씀하기 우리 시의원도 부끄럽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설현수 의원님께서 특히 얼음골사과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와 연장선상에서 밀양 대추축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추축제도 어찌 보면 예산이 사과축제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축제행사에 비해서 지원된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또 대추농가들이 다 일정 분담금 형식으로 내어서 대추축제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큰 이벤트성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도 정말 꼭 필요한, 물론 안 필요한 예산은 없겠지만 특히 우리가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는 이런 축제의 예산을 너무, 조금 작지 않느냐는 생각을 여러 번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대추축제라든지 얼음골사과축제, 무안의 고추축제라든지 삼랑진 딸기축제 다양한 축제가 있을 때 조금 상향을,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겠지만 대추농가들이 조금 더 부담이 적을 수 있도록 우리 예산편성하실 때 감안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계약재배가 책자에서는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부분은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500㏊인데 이렇게 지금 사업량을 편성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재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금년부터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깻잎 같은 경우에는 영천영농조합과 청양식품을 연계해서 상동깻잎작목반하고 연결을 지어서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는 것 외에도 일반시장에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얼음골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사과하품 부분을 가공화할 수 있도록 오리온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그린을 통해서 올해 골든퀸 밀양아라리쌀 부분을 축산기술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금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내년도에 찹쌀부분 오리온농협하고 한 100㏊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 고추는 조스떡볶이에 들어가는 10㏊ 이런 쪽으로 해 전반적으로 저희들 한 500㏊ 계획을 잡고 점진적으로 좀 체계화되고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목표치를 500㏊로 잡았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특히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에는 산내단장지역의 고랭지 채소 경작 희망농가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혹시 바드리 쪽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망 농가를 조사하는데 한번 조사를, 시행계획이지만 얼마 정도 추산하고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바이어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6차산업팀 생기고 난 이후에 바이어들이 계속 우리 농산물유통과를 방문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바이어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랭지 채소부분 때문에 바이어들이 그때를 원하니까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여름 작기가 사실상 기후여건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고깔형 천창환기시설이라든지 차광망 시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병행해서 고랭지에서 과거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드리 쪽하고 그쪽으로 많이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 6차산업 팀장하고 바이어들하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타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농산물 계약재배, 특히 친환경 계약재배를 앞으로는 아까 우리 농정과에서도 이에 대해서 친환경 같은 경우 에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생산이 되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조금 더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특히 밀양시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우리 농산물유통과 관련해가지고 농산물직판 판매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조금 더 같이 연계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9페이지 임대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호응도 좋은데, 내가 한 가지 만 물어보겠는데요. 스키로다 아시죠? 연구용입니까, 뭡니까?

박진수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살 당시에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농업 임대용이 아니고 아마 공업용인 것으로 저는 판단해서, 그게 아마 운전을 하려하면 자격증이 필요해서 임대가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구용 이쪽으로 제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은 몇 시간 썬 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게 아마 임대는 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아마 10년이 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창고에 우리 끼리 하는 말로 처박아 놓았다. 그 당시 10년 전에 사 가지고 한 번도 쓰지도 않고 우리 센터에서 일반 고물상이나 경매 처리하려고 내 놓았는데 어느 농민이 알아서 이걸 왜 공매처리를 하노? 우리 농업인에게 한정적으로 공매를 할 수 있는데 하고 그런 민원을 받은적 있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살 그 당시 경위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10년 넘게 창고에서 그냥 새걸로 지금 현재 보관을 해놓은 상태고 제가 가서 알아본 결과 이게 공업용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으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서 임대가 불가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올초에 우리 농기계담당에서 이것 그냥 무작정 방치하기는 그렇다 해서 우리 회계과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매각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아마 일반 고물상보다는 일반 농민들도 자격증이 있는 농민들은 우리 기계를 구입해서 쓸 수 있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매각할 때 알려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도 있지만 일반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새기계를 사서 우리 농민들 임대해주고 나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러면 1차적으로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인을 한정해서 입찰해보고 안될 때에는 고물상에 준다든지 아니면 업자에게 줄 수도 있는데 사놓고 10년 동안 한 번도 쓰지도 않은 이 스키로다 이것 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식은 10년 됐지만 한 번도 내가 알기로 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걸 고물상에 내주려고 마음먹고 있는 자체에 제가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모 농민이 이것 어디 질의도 하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 자체 앞으로도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기계를 많이 사고 있습니까? 그 중에도 쓸 만한 기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센터 직원 분들이 조금이라도 농민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또 센터 우리 밀양시에도 득이에요. 왜! 임대해줄 걸, 보조사업 해줄 걸 농기계 중고를 사서 농민들한테 싸게 주며, 임대도 안 해주고 또 기계 그만큼 얼마나 많이 보급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 명심해서 농민들 농기계 선호도에 따라서 활용이 많은 기계를 구입하고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의원님께서 임대농기계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계속 지금 농기계임대의 어떤 수요측면에 있어서 농기계 임대창고를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딱히 제가 보고받은 부분은 없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가 총 503종에 303대 정도 저희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고, 지금 올해 농기계 보관창고가 좀 협소해서 옆에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11월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지금 많은 공사가 계획 중인 걸로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고가 아니고 교육관 위치말입니까?

교육관위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관도 아마 우리 부지 내에 지금 현재 임대농기계 가기 전 왼편에 저희들이 하우스를 다른 대로 옮기고 우리가 거기에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우리 밀양시인지 아니면 사유지인지 그 부분 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현수 시의원입니다. 밀양시에 지금 현재 아열대 과수가 재배되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파파야, 용과, 체리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금향도 지금 좀 재배되고 있죠?

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에 황금향이 재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열대 과수를,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시범적으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종묘라든지 올해 사업에 보면 무안에 용과 3농가 했는데 모종 묘목대, 그다음 덕 시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위해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 보고 항상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생산은 가능한데 판매를 염두에 두고 생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판매까지는 계약재배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리도 지금 이렇게 시범적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체리도 우리가 당초 단지 조성에서 지원을 마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지금 황금향 농가도 본인들이 도로변에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판매부분까지도,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선도농가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이 아열대 작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작목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선도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이 정책적으로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농정과에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라든지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한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스마트농업인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봐도 조금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귀농‧귀촌사업과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귀농‧귀촌 사업이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차별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는 귀농‧귀촌 정착하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 아마 농업인 역량강화 해가지고 귀농‧귀촌은 특별히 귀농‧귀촌 구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 청년농업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하면 시범사업으로 자기들이 원하면 해주고는 있는데 귀농‧귀촌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까 농정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 귀농‧귀촌을 위해서 전문상담사 채용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기정착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겠다 그런 업무보고를 받았고 농업지원과에서도 신규 농업에 대해서 기술이라든지 교육부분에 신경쓴다하는데 어차피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한 과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조금 정책을 펴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거는 물론 한과에 한 담당에 집약해서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성과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은 농정과가 하더라도 기술지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이런 것 분리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취지에 맞게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뭔가 우리가 정책을 펴 나갈 때 너무 일원화 해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귀농‧귀촌하면 농업기술센터 어느 어느 부서하면 딱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귀농‧귀촌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관한 정책이 궁금하거나 뭔가 지원을 요구할 때 과연 어디로 가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센터 내에 검토해서 어느 게 합리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목차와 374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재난형 가축질병(구제역‧AI) 방역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 예방 특별방역 대책으로 축산업 기반 유지와 안전한 백신관리와 축종별 적기 접종으로 가축전염병 근절입니다. 사업비는 17억 7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가축방역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2017년 10월 1일부터 올해 18년 5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병원성AI 연중 발생하고 신종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주변국에 발생함으로써 축산종합방역 상시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이 필요로 합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구제역 백신접종, 예방백신 지원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사육시설 개선 생산성 향상입니다. 노후화 된 사육시설 현대화로 동물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지원으로 환경개선 및 경영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축산 신기술보급 사업 외 29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8억 7600만 원입니다. 18년 주요 추진실적은 축산 신기술보급 시범 기후온난화 대비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육시설 및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등 12개 사업에 약 13억 40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밑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육시설 개선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사육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각종 질병발생 사전 차단으로 축종별 일관 사육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조사료 생산확대 및 경영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확대로 경영비 절감 및 농가 실질소득 향상입니다. 사업량은 조사료 생산 제조비 등 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8500만 원 정도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 경영비 절감으로 약 1만 6000톤 정도의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실적을 남겼으며, 문제점으로는 기상여건에 따라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차질이 많이 우려됩니다. 월동기에 온도가 많이 내려간다든지 또 파종기에 강우가 많을 시 생산에 차질이 많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 생산 제조비 외 4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가축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한 자연 순환농업 육성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로 악취발생 경감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6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억 6800만 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사업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외 1개 사업에 3000만 원과 악취방지 및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140톤 6억 6000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악취발생에 따른 축산 농가의 사기저하 및 민원발생입니다. 검증된 기술의 시범적 적용으로 축산 악취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외 5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소득안정과 축산기반 유지를 위한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고급육시장 공약 및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한우 인공수정 사업 지원 외 14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8900만 원정도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한우개량 육종 기반조성입니다. 인공수정료 등3개 사업에 10억 3500만 원 지원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한우브랜드 활성화 추진 미흡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으니까 사료급여, 혈통관리, 사양관리 등 유통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우 활성화 전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고능력 유전형질 보유 한우농가 개량‧육종을 통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주곡작물 소득안정 기술보급입니다. 주곡작물 우량종자 공급과 생력재배기술 보급, 생산비 절감, 안전하고 소비자 기호에 알맞은 고품질 생산기술을 보급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드론을 활용한 노동력절감 시범사업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신품종 우량종자 공급벼 외 650톤을 보급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식량작물 안전생산기술 외 2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첨단 스마트팜 온실 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실증포의 노후화로 인해 새기술실증의 어려움과 운영관리비 과다로 새로운 농업환경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첨단농업시설이 필요하여 사업규모는 부지 1만 1900㎡에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는 성토 및 기반조성비에 2억 5000만 원, 실증포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6억 정도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스마트팜 온실 하우스 설치를 통한 작목별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아열대 및 신소득 유망작목 등의 실증시범으로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유통과에 질문하려다 축산기술과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올해 골든퀸 쌀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수확량이 한 몇 톤 정도 됩니까?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든퀸 2호를 올해 한 108㏊에 60여 농가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했는데, 지금 애당초 저희들 반당, 그러니까 300평 10아르에 생산량이 조곡으로 550㎏정도 되는데 골든퀸은 한 20～30㎏ 적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올해 생산했는데 오히려 일반벼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한 550㎏ 정도 그렇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판매는 보니까 우리 유통과에서 그린월드 거기에 납품을 해서 판매한다고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던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좀 차이가 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데 판매에 대해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계약은 충북 괴산에 있는 월드그린이라고, 월드그린하고 사업을 했는데 상동 고정지역에 있는 것은 조금 4월말에 이양을 해가지고 추석 전에 수확을 해서 서울에 다 올라갔고 그다음 부북 일부, 산외 쪽에 있는 거는 중생종으로 재배를 해가지 고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지금 하남 RPC 저온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보관 중에 있고, 지금 추석아래 40㎏ 포대당 한 6만 5000원 정도 개략적으로 계약을 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6만 7000원 정도 쌀값이 제가 보기에 30% 가까이 내외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올라가지고 6만 7000원 정도 잡아서 협의를 해서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북 괴산의 월드그린이라 했습니까? 그런 데 저희 밀양에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어디에서 저희들이 리베이트입니까? 뭡니까? 주고 가져왔지 않습니까? 상표권이라 하나.

예, 로열티.

로열티를 주더라도 저희도 RPC가 우리 밀양에 산동RPC가 있고 제일RPC가 있는데 거기에서 도정을 해서 우리 밀양의 이름으로 그렇게 팔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하기 전에 개인RPC나 또 개인을 통해서 일을 하면 행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상동RPC에 제가 한 두 번 정도 가서 조합장님 만나고 또 소장님하고 조합장님 하고 만나고 실무자 선에서 조합을 계속 노크를 했는데 농협에서 쌀 파는 게 걱정이 되고 또 새로운 쌀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래 갖고 접근을 안 하길래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구두로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나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부를 결정해 달라하니까 못하겠다고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금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자 하는 그런 뜻이 상동농협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골든퀸 쌀을 맛을 봤습니다. 보고, 또 저희 어른은 주위에 줘보고 했는데 밥맛이 상당히 좋았고 또 향이 좀 많이 났는데 이런 부분은 로열티를 주더라도 우리 밀양의 쌀로 만들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2019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목차, 그리고 16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입니다. 삼문동에서 부북면 사포리 일대를 연결하는 연장 465m, 폭 26.5m 교량건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9억 5000만 원이며, 이중 249억 5000만 원은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지난해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가교설치와 본 교량의 기초공 등을 시공하였고 현재 교량건설 주변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보완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보완되는 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밀양강하천점용허가 등의 협의를 득한 후에 교량하부공과 상부공을 시공하여 계획된 2021년까지 교량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문동과 부북면을 연결하는 나노교 건설에 따른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삼문동구간 연장 369m, 부북면구간 200m이며 사업비는 18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나노교완공에 맞추어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등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진도는 약 68%입니다. 내년에는 보상을 완료하여 지장물을 철거한 후에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5페이지 밀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단장면 미촌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모사업으로 하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하고자 국도24호선 산외면 죽남IC와 관광휴양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교량과 접속도로 개설연장 350m이며, 사업비는 10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앞으로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가 정해질 것이며, 사업비 중 76억 원은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과 내년에 모사업 및 기반시설사업 지역, 개발사업 구역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국가산단 진입도로 상감교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핵심사업인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동측과 시청앞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법원 밀양지원 앞 4차로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제대천 횡단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연장은 170m이며, 이중 교량이 70m이고 4차로 도로입니다. 현 사업비 규모는 39억 원이며, 사업비 중 일부는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16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취미생활불편과 화재에 대한 취약요소를 해소하고자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장은 16개소 연장 약 3300m에 사업비 12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의 추진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를 우선 실시 한 후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입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내일‧내이동일원의 구역이 일반근린형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구역 면적은 14만 7000㎡이고 사업비는 167억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60%, 도비가 12%, 나머지 28%는 시비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올 5월에 선도지역 지정고시, 8월에 활성화 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올 연말과 내년에 편입토지 등 보상과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단위사업별 공사를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71페이지 남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과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가곡동 남포마을입니다. 사업비는 20억 4300만 원이며, 이중 국비가 70% 14억 3000만 원, 도비 9% 1억 8000만 원, 그 외 21%는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올 7월에 마스트플랜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공사 등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입니다. 대규모 SOC사업위주에서 탈피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복합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을 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내일‧내이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밀양시가지 주변의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원도심의 성장동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내일동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영남루에서 기상과학관,우주천문대, 밀양대공원 등을 이을 수 있는 걷는 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성당 앞4차로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단절된 구간에 도보교 설치와 숲길 복원 및 스토리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8900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53% 16억 4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 8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모선정되었으며,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여러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파악하기를 도시계획도로 앞으로 수요, 어느 정도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될 것 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일단 옛날하고 현재하고 조금 개념이 달라져 가지고 옛날에는 계획을 개설과, 물론 개설하고 관련이 있지만 개설을 그렇게 의식을 다하지 않고 그냥 향후 도로 시가지망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가로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미집행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재산권 침해라든지 제한이 많아가지고 헌법소원제기도 있었고 그런 등등을 해서 법의 체제가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도로가 결정이 되면 10년 동안에 개설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효내지는 누구든지신청을 하면 실효가 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에는 2020년, 2021년까지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면 될 것이고 그 이후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지역에 시가지를 형성을 하고 자 할 때 그때 개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예년처럼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설을 계속 해야 될 그러한 물량이라 그럴까 그런 위치를 보유를 한다 그럴까 있는 것이 자꾸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분명 도시계획도로가 나야 되는데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잘 아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요청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도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그런 게 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도시과에서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미개설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이 장의원님 지역구 주변에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하고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거기에 따른 도시 조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터미널의 택시 승강장 부분, 덮개 부분 했는데. 그건 나름대로 우리가 잘 했는데 버스가 끊기고 자연스럽게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곳에 택시 외에는 거의 우범지대와 비슷할 정도도 어둡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은 제가 하나의 당부말씀으로 요청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 조명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터미널뿐만 아니라 새로 건립이 되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명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그것은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으로 조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이동터미널 부근 택시 승강장이라든지 그 주변야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명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1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년에 우리 시가 추진하게 될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다각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