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먼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컸었습니다. 더구나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잦은 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명랑한 회의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평소 바른 의정으로 항상 시민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히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을 옮긴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에서 총무과로 자리를 옮긴 이상진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 14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기일정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 5일간으로 의결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으로는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제가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있는 모든 사항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간담회에 바로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를 거쳐서 본회의 간담회를 간다든지 아마 의안을 상정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직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대표적인 증감사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양해된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의정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추가 확보 및 변경 내시부분 등과 2010년도 결산 완료에 따른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서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은 기정 1,838억4,826만9,000원에서 금회 87억5,939만4,000원이 증액되어 1,926억766만3,000원으로서 시예산의 21.91%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보관실에 IP기반의 방송시스템 구축비 등 66억7,0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통상실 예산은 30억9,221만2,000원을 증액하고 주요 증액내용은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부지매입 1차 중도금 14억1,000만원과 설계비 5억원, 감리비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업통상담당관실 실크산업 분야에서 도비 7억여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상점가 활성화 사업 용역비 3,400만원이 증액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분권보조금이 1억6,102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기술인력 양성 사업비 국비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국에서는 49억9,367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기획예산과 예비비 8억7,428만7,000원, 소송업무수행비 500만원, 총무과 방범용 CCTV 설치비 6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8억,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총무과 민간단체활동비에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3,861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도비보조금 감액이 많았으며, 예산의 증액감소에 대한 해당부서의 상세한 보충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로서 적정한 조율을 통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관실 실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기정예산이 18억원이었는데 6억7,000만원이 증액된 24억7,10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시정소식 및 주요 시정홍보에 사무관리비에 시정소식지 발행에서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7,520만원이 증액된 5억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홍보대상 활동비인데 이것은 지난해까지 홍보대사가 있어 가지고 계약이 만료되고 또 중간에 자기가 안 한다 해 가지고 올해 홍보대사를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IP기반의 방송시스템 구축인데 이 사업은 당초 정보관리과 사업입니다. 그때 3억7,7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공보관실에서 추진을 하면서 6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화상중계 할 수 있는 방식 정도로서 예산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시설을 구축하려면 아주 고화질의 HD방송시스템을 갖추어서 설치 후에 화질이 아주 좋은, 아쉬움이 없도록, 잘못 설치했다는 이런 아쉬움이 없도록 IP TV 시청과 홈페이지는 물론 트위터나 폐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고급화해서 거의 방송국 수준으로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로 검토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관이 계획을 하게 된 것은 당초 단순히 중계 정도로만 계획하였으나 적극적인 방송활동, 그러니까 우리시정 홍보나 시의회 홍보나 평상시의 방송활동도 포함이 되어짐으로 해서 더 그쪽이 가깝다, 공보관실이 더 가깝다 판단해서 업무를 기획행정국장실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입니다. 300만원이 증액된 이것은 인건비가 변동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2,292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마쳤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나와 있었는데요 기정액도 4억9,000도 저는 예산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를 만든다 그럴 때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한 3억 정도, 많아야 3억, 2억5,000 정도면 충분하다고 작년에 상임위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찬반이 격론했었는데 하는 방향으로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게 처음입니다.

예?

처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예산을 드렸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시정소식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아니, 사무관리비에 또 추가로 드는 게. 그래서 한 번 그건…….

위원님, 그 부분은 시정소식지는 소식 부분만 올린 겁니다. 추가로 든 겁니다. 시정소식지를 일단…….

그리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IP기반 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합시다. 이게 홍보과에서 작년에 예산이 올라올 때…….

정보관리과입니다.

예, 정보관리과에서 올라올 때 3억7,000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공무원 노조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작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급하게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은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당초예산에 잡아야 될 문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IP기반 방송시스템 설명 자료를 주셨는데 왜 이게 홍보과로 넘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그때는 공무원들을 위한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기반을 좀 확대한다,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래 갖고 증액을 요구했는데 구태여 또 이걸 추경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대개 긴급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에게 추경에 올라온 거거든요. 추경 올라온 걸 다시 재추경에 올리면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또 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원님 중에는 모르지만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했는데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니까 꼭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시스템을 또 바꾸고 필요성을 또 느껴가지고 재추경에 올리고, 이런 시스템 같으면 그때 위원들에게 설명도 부족했고, 그때 생각으로는 충분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인근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렇게 추경에 추경에 재추경에 올리고 시스템을 확대하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지금 급하게, 제가 보기엔 급하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올 당초예산에 잡아 가지고 내년에 편성합시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님, 당초예산이라든지 예산 잡는 것이 물론 내년에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합시다.

예산이 있을 때에 저희들 이 예산을 잡아 놓으면 내년에 굳이 새 예산, 다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예산이 조금 여유분이 있을 때 잡아 주시면 일을 하고, 사실 우리 인근에는 이 구축사업이, 이와 같이 좋은 구축사업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업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 진주시는 한 10년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건 하루빨리 해서 구축되어서, 제 욕심에는 예산이 허용될 경우에 빨리 구축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아니, 그렇게 긴급하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잡은 걸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시스템 구축도 안 하고, 지금 업자선정은 된 겁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었으니까 업자 선정도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뭐 아직…….

그죠? 예산 확보되면 업자 선정해야 될 거고?

예.

그럼 설치하려면 제반여건 준비해야 될 거고, 그럼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올해 안에…….

1차 추경, 긴급추경 잡을 때 이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올해 안에 됩니다. 구축하는데…….

아니, 그렇게 급한 걸 설치하고 추가로 하시든지 하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몇 달씩 늦춰 가지고 다시 재추경 올리면 됩니까? 만일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급한 게 아니지 않나.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최신 기반시설 그러는데 진주시청 홈페이지도 모바일로 안 되는 것 아시죠?

모바일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러니까 진주시청의 홈페이지가 모바일로 접속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새로 구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안 돼요. 지금.

그렇습니까?

진주시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도 모바일이나 이렇게 말하는 SNS 접촉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데 폐이스북하고…….

안 됩니다.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는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시청 홈페이지가 모바일로 접속이 안 된다고요. 안 들어가 진다고요.

그것 지금 구축을 새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시급한 건 그런 것들이지, 제가 보기에 IP기반 구축하는데 이렇게 예산 확보하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설명자료 주셨으면 설명도 진지하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던져놓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렇게 설명을 주신 것 중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드렸을 때 이 부분을 그냥 하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변경사유에 보니까 시민을 위한 각종 시정소식 등을 홍보하기 위한, 앞에 추경할 때 이런 설명은 없었었거든요.

예, 이런 게 다 추가가 되어졌는데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화상 회의하는 것도 실시간 중계가 될 뿐만 아니라 이걸 비디오를 만들어서 못본 사람들한테도 다시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나 의회홍보나 모든 홍보, 또 시정이 돌아가는 것을 평상시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꼭 화상 회의하는 이것만 방송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방송국 수준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필요하다고 갑자기, 뭐 어디서 그렇게 결정난 겁니까? 회의를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이게 예를 들자면 읍면동뿐만 아니라 본청에 실무자 직원들이 시장이나 간부들 회의할 때에 속속들이 간부들이 내려가서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전 직원들한테…….

과장님, 그 이야기는 추경할 때 정보과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 화상회의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때 찬반 있었고.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솔직히. 속기록 보시면 아시지만. 그때 했었는데 사유가 그랬어요. 급하고 요구가 이전부터 있어 왔고, 상반기 안에 꼭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 동의를 하셔 가지고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새로 추경에 과도 옮기고 예산도 증액이 되어 가지고, 어떤 회의 과정이나 결정이 된 내용이 있나요? 합의체를 어디서 이런 논의를 했습니까?

기획행정국장실에서 이 내용은 방송 부분이기 때문에 공보실 소관이 더 가깝다 해 가지고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이관 받아 가지고 이관 받으면서 더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까?

예, 거기에서 필요했던 내용에 부족한 부분을 더 플러스 시키니까 공보관실 쪽이 더 가깝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미리 저희들한테 논의해야지, 예산 이렇게 올리시면 저는 볼 때는…….

정말 죄송하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긴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공보관에는 질문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정리주 위원님께서 한 번 짚어주셨는데 소식지 발송료가 2,76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죠? 그럼 이게 몇 부 정도 발송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2만부 이겁니까?

아, 발송비요?

예.

그건 2만부 여기 적혀 있는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겁니까?

소식지 발행 증액 부분은 당초에 소식지 발행 부분 예산이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고, 지금 소식지 발행 부분에 기정액에 0000 되어있는데 없었고 올해…….

추경에?

예, 11월 12월 1월로 해야 될지 절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7,500만원 얹어 주시면 1년에 한 3억 정도, 2억8,000 내지 3억1,000 정도 들 거라고 판단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분 걸 얹었습니다.

그럼 편집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졌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었고.

예. 공문발송이라든지 결재를 받고 그런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방송영상시스템 구축 운영 IP기반 이게 지난번에 3억7,7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설계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보과서 일부 설계에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보관리과에서.

설계서를 받았죠?

우리한테 인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당초사업비 3억7,700만원에 맞는 설계서가 나왔다 말이죠. 그게 아마 예산이 한 이삼 천 만원 정도 되죠?

예산에 800만원인가 그리 되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설계서가 나왔고 지금 현재 6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기 설계해 놓았다면 그 설계된 부분을 기계나 시스템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설계비를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6억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화질 방송을 한다, 질 좋은 방송을 제공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 했던 건 그렇게 질이 떨어졌었습니까?

제가 전문적인 기술자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좀 더 나은 기계를 사 넣고 당초에 생각했던 CCTV나 화상 TV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3억7,000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다시는 후회 안 하게 설치 해 놓으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고화질 화면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중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일부 지자체, 쉽게 말하면 도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해 갖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도 이게 구축이 되면 아마 시민들이 언제나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작년에 1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 라고 해 가지고 제가 적극 편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회의를 했던 회의자료에도 보면 회의실, 시민홀, 정례 조회, 포럼, 각종 문화행사, 참진주 교육 이러한 것들을 중계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당시 정보관리과장님께서 설명을 또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뭘 확인했냐 하면 이 금액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냐 제가 몇 번이나 그때 확인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약간의 부족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것만하면 되는 겁니까?”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전산화 작업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를 감수하면서라도 통과를 시켰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을 하던 과정에 이렇게 다시 부서가 바뀌면서 6억이라고 편성이 된 것은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좋은’, ‘질 좋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일부 지자체에는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회사 선정이 잘못되어 AS가 안 되는 품목으로 해서 유명무실하게 안 쓰는 데도 실제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금액이 이렇게 증가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질 좋은 것이 아니고 기계가 두 조가 들어옵니다. 당초는 1식만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두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트가 두 개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한꺼번에 두 개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를 구입을 해 가지고 쓰다가 아, 정말 이 상품이 좋다 그러면 하나를 더 구입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두 세트를 이번에 동시에 설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판단을 잘 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3억7,700만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6억에서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성격이 공보관 쪽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6억으로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혀 제가 볼 때는, 왜 6억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분명히 3억7,700으로도 가능하다 했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도 이루어졌고. 그 돈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6억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면. 돈이 800만원이 중요하고 1,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안 했느냐 말이죠.

당초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하면 화상TV시스템으로 해서 중계방송정도로 그렇게 생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독일제 정도가 들어오고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비슷해요. 여기서 더 이상의 고화질카메라는 들어온다? 그건 우리가 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고화질을 찾는다는 것이지, 가격을 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최대한 고화질이라는 게 한번 해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정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기관에 조달청도 있고, 최대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비가 갑자기 증액이 되거나 들어오면서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회의자료만 던져지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의혹까지는 아니지만 왜 이래야 되느냐, 절차가 정말로 그렇게 무시되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의구심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부분들이.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그런 걸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사업비 부분은 저도 정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3억7,700만원을 가지고 기존 식으로 설계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먼저 한 세트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올해 몇 개월 운영하다 잘 되면 내년에 다시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6억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알아본 바로는 이게 동시에 하는 것하고 한 번 나누어서 하는 것하고 경비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사실은 나누어서 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대요. 왜, 설계비 부분에서 앞부분에 설치를 해 봤기 때문에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업비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리지역에 이 설치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전국에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사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돈입니다. 그래서 전국 입찰을 시키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최고의 기술자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요 이게 발행이 언제 되죠?

그래서 지금 9월 아닙니까? 이걸 또 입찰도 해야 되고 업자선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한 40일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40일…….

그러면 10월이나 발행 시기가 저희들은 한 20일로 잡고 있거든요. 25일이나 20일로 잡고 있는데 이장 회의나 동장 회의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는데 늦어도 11월 안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회라는 것은 올해 안에 12월까지 세 번을 발행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10월하면 10월 11월 12월이고 만약에 11월에 한다면 품위는 12월에 내도되니까 1월까지 연장해서 방법,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 달 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소식지 발송료에 나와 있는 나머지는 돈을, 편집 및 인쇄나 봉투나 띠지 제작은 한 개당 130원, 250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소식지 발송료 관련해서는 가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발송료가 우편발송을 할 것 아닙니까?

발송료가요 한 개 발송하는데 460원이거든요. 수수료를 포함해서 200개를 하면 이 정도 됩니다.

한번 발송할 때 200부를 우편발송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2만부를 발송하면.

2만부요?

예.

그리고 앞에서도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사실 IP기반 관련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돈이 두 배로 늘어나서 될까 사실은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릴 게요.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못다 한 이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 증액된 이유하고 왜 공보관실로 넘어왔느냐 이런 이유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고 당초 3억7,000만원 있었던 걸 왜 6억으로 올렸느냐, 3억7,000만원일 때는 그 당시의 생각에서 이 정도로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3억7,000만원 올린 것이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아, 그렇게 한다면 방송시스템까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방송시스템 갖추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평소에 우리가 알리지 못했던 것들 알려주고 전 직원들이 화상회의나 보면 간부회의가 주 3회 있습니다. 매월 월ㆍ화ㆍ수 3회가 있고 각종 자문회의, 교양 프로그램, 토론회 온갖 게 다 안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비디오를 만들어서 늘 방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견까지 나와 가지고 확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키고 금액이 이게 좋은 시스템을 갖추려면 지역보다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늘어뜨린 겁니다. 충분하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가 몰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 돈 있을 때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리주 위원님.

아니, 행정에서 간과하신 부분이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에게 방송이 전달된다면 시의회에서 작년에도 서경방송에서 본청에서 의회에 본회의장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할 때도 의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의회 본회의를 인터넷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할 것 같으면 의회 승인까지는 아니지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의회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었어요, 이야기가.

아, 그렇습니까?

예, 없었고. 행정 내에서 읍면동하고 시민홀하고 관련해 가지고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시민들의 요구가 필요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 노조에서 업무 상 편의성, 그 다음에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즉각적인 시정에 대한 확인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어요.

지금도 내나 같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필요하냐는 게 그게 주체였었다 말입니다. 필요 주체가. 그래서 행정의 편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회 위원들에게 예산을 승인해 달라 요구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사항인데 지금 갑자기 되어 시민들에게 알릴 거리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즉각적인 방송한다 이런 시스템은 최소한 이건 의회 의원들에게 승인을 받는 정도는 아니지만 협의가 되거나 사전에 통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예산만 이렇게 먼저 올라오면 의혹을 가지거나 좀 의아하죠. 그런 부분을 저는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이 아주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지난번 사업개요서가 있을 것입니다. 3억7,700만원에 따른 사업개요서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것하고 오늘 넘어온 이것하고 두개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 충분히 ‘아, 여기서 시스템이 늘었구나 줄었구나’, ‘고화질 카메라가 10대에서 13대로 늘었구나’,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끼리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볼 테니까, 모레죠, 계수조정하는 날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준비해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병주 위원께서 충분한 자료를 한 번 더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억8,227만4,000원에서 317만6,000원이 증액된 1억8,545만원이 되겠습니다. 317만6,000원이 증액된 것은 민원모니터링 무기계약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증액 부분과 관계없이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열심히 잘 해줘야만 진주위상이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관께서 특별채용 했다 생각하고,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나의 임무는 특별하다 이런 생각으로 감사를 잘 해 주셔야만 진주시민이 행복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검사할 것은 검사해서 공무원들의 바른 자세, 시민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꼭 이걸 고발 조치해야 좋을지 안 좋을지 하는 부분도 판단을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진주시내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시청과 그런 부분은 소멸할 수 있도록 감사관이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하고,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162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서는 소송업무수행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가 소송 수행과정에서 추가로, 지금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500만원 더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금년에는 수혜로 인한 피해와 구제역 등 다소 소진이 된 분야가 있고, 또 향후에도 예비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는 개념에서 8억7,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에 세입부분은 국비와 도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출예산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총 999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장 큰 증액사유는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되시겠지만 방범용 CCTV 설치비가 6억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0개 읍면동대에 전산소모품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저 동대 당 한 30만원 정도씩,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는 주로 설ㆍ추석 명절에 군경 위문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각급 예비군 훈련 시에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읍면동대에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난번에 기동대와 지역대 3개소에 대해서 80만원 정도를 토너구입비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동대에 각 한 30만원씩 지원해서 지역대에 사기진작과 지역향토방위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당초 5,400만원에서 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와 시비 50%로서 장학금을 예산 편성합니다마는 연초에 총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액이 새마을지도자 수의 7%에 해당하는 48명에 대해서 5,4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도비예산이 확정 내시되면서 다소 도에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19명분에 대한 장학금이 예산편성이 됨으로 해서 도비 1,600여만원이 감액되고 그에 따른 시비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011년도 계획을 43가구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준에는 도비 30% 시비 70%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일부 줄어들면서 600만원이 감액된 대신에 시비는 그대로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43가구보다는 대상가구를 읍면동별로 한 가구씩 37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구당 한 98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게 되면 추가 소요 시에서는 자부담으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래 과거사 관련 위령제 지원입니다. 국비가 150만원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지원체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주유족회에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경찰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사업내용은 주로 자기들이 유족회 위령제를 지내는 제물구입비와 행사안내 자료를 제작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위령제를 할 경우에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유족회에서 위령제 일정을 잡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방범용 CCTV 통신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행안부의 기준에 보면 유지관리비는 장비를 설치할 시설비의 한 8% 정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를 기준으로 하고 유지보수 대상은 현재 CCTV 총 대수가 91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치 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이 79대입니다. 그 79대에 대해서 설치비를 저희들이 산정해 보니까 6억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당초 기준 8%보다는 하향조정해서 한 5% 정도 했을 때 3,400만원 정도,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25회선입니다. 범죄 다발지역하고 주요이동로에 대한 CCTV 설치비로 당초에 8개소 4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범죄다발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요 이동로에 대해서 각각 10개소에 73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가 성지동 있고 이현동, 봉안동, 가호동 4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성지동을 도비 4,000만원을 지원받았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위치가 시유지인 관계로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보수비로 2,000만원을 산정하고 그 나머지 2,000만원을 가지고는 시급하게 필요한 봉안동과 가호동 자율방범초소를 보수하는데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현동 자율방범초소 보수공사비 당초 2,000만원은 위치가 도 소유 하천부지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신축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도에서 확정을 하고 2,00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 인건비 란에 보수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휴일근무수당이 당초 6,5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맨 위에 있는 문산실내체육관에 당초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는 실내체육관하고 스포츠파크 관리인부로 2명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 부분들은 실제로 나가서 근무하는 인력이 아니고 체육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이 휴일에, 그 쪽 인력이 휴일에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하러 나갑니다, 편성 조를 짜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문산체육관에 2명으로 되어있던 게 85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되어서 1명으로 하고 진주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에 각각 한 사람씩 조 편성해서 휴일에 근무사람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아래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당초에 1억6,8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원은 현재 총 6개 직종에 167명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소관에는 발간실하고 부속실과 구내식당 인부가 각각 있습니다. 주요하게 인상요인은 이번에 노임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4.7%에서 5.1% 정도 인상이 되었고, 지급일수가 365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있었습니다마는 유급휴일수당 52일이 포함되면서 무기계약직들이 실제로는 365일 기본급이 산정이 되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이 적용되면서 다소 인상 효과가 있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요 진주시가 167명인데 왜 발간실 옵셋공하고 뒤에 보면 부속실 비서하고 기본급 상여금이 차별이 나 있습니까?

직종에 따라서 각각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전에도 그랬어요?

예, 단순노무가 있고, 특수 기술인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급 상여급은 우리시하고 다른 시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인상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봉급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우리 아빠가 시청 공무원인데 인건비가 이렇다는 그런 말이 많이 들리는 이것 앞으로 갈수록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들 일부가 이번에 노조를 결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 그런 식으로 아마 임금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 게요. 여기 설치하는 곳이 25개소 했는데 이건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장소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설치장소는 경찰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예,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봅니다.

그럼 이것도 일종의 경찰서에서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진주시에 요구가 있었네요?

예.

작년에 추경에도 경찰서에서 직접 진주시로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을. 그래 갖고 그걸 저희들이 설치 기구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죠. 어떤 CCTV 설치하느냐, 몇 만 화소냐, 어떤 장비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CCTV 올라오는 게 물론 진주시에서 설치를 직접 한다고 되어있지만 결론적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장소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진주시에서 또 지원하는 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논의된 게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CCTV 설치하면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지방자치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 이게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지만 구태여 진주시에서 예산을 발주하면 설치장소에 대해서 물론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지만 진주시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설치장소를 구태여 경찰들에 의뢰를 하고, 물론 치안을 담당하니까 그 분들이 치안의 약한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한 대당 예산은 얼마 짜리 CCTV를 다는 겁니까?

2,600만원.

범죄다발지역에는 동영상시스템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주요 이동로에는 번호인식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범죄다발지역에는 편성할 때 대당 400만원 정도, 그리고 번호인식은 대당 2,000만원 정도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대충 화소나 이런 기기에 대한?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범죄용 CCTV를 설치하는데 대한 사양을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예.

그럼 업체나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투명하게, 투명하게란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만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도 시설장비가 우리가 확인을 뒤에 했습니다마는 옛날장비고 이래 가지고 시방을 뒤에 확인하고 저희들이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오히려 증액을 해 가지고 했던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CCTV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들은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현동 자율방범초소가 내나 도 소유 하천부지라서 도에서 거부를 당했네요?

예.

그럼 종전에 있는 걸 철거를 해야 됩니까?

아마 철거를 당장 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존치는 하되 증설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실제로 신축를 하게 되면 도에서도 나중에 자기들 재산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정시설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거의 다 컨테이너박스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냥 일종의……, 지금은 그냥 두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에 자율방범초소든 해병동지회에서 사용하는 초소든 진주시 부지에 있는 초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부분들도 만약 예산을 증액하거나 시의원들이 포괄사업비 집행하면 총무과에서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거부를 합니까?

보수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좀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는?

예.

그럼 거기도 도와 마찬가지로 진주도 방침을 똑같이 합니까? 새로 신설하거나 철거는 하지 않지만 존치는 하되 과다하게 증설하거나 새로 놓는 것은 시부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네요?

그 부분은 재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방범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방범 초소는 우리가 시설관리하고 자기들한테 지원하는 분야인데 그게 밑에 재산권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인데 각 체육관마다 근무일수가 다르네요? 52일이면 제가 보니까 365일이면 일요일이 52일이 될 수도 있고 57일도 될 수도 있는데 26일이 있는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근무일수가 26일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겁니까?

상반기는 빠진 겁니다. 7월 이후부터 되어 있는 거고.

수영장은 7월 2일부터고?

예, 57일 되어있는 건 설 연휴가 포함된 겁니다.

설 연휴도 포함된 거고, 52일은 주말만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고?

예.

그럼 종합경기장에 설 연휴에도 근무를 하고 문산 실내체육관에는 설 연휴는 필요 없는 건가요?

그 쪽에는 실제 거기는 가면 한 사람씩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이나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 근무하고, 종합경기장 여기는…….

파견?

예, 추가로 좀 더 근무를 해야 됩니다.

실내수영장은 상반기에는 초과근무가 필요 없었는데 하반기 필요할 것 같다?

예, 그 당시에는 본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안 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장에 대한 새로운 관리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 상반기에는 직원들이 거의 필요 없었고, 거기 근무하는 인력이 아마 근무가 충분히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방범 CCTV 관련되어서는 아까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그랬죠?

예,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있고, 거기에 참고로 보니까 화소수가 41만 화소 이상이라든지 컬러, 줌, 조도, 역광 보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양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를 할 경우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한 25조에 대해서 진주시에서도 어떻게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답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거네요?

예, 그리고 위치를 정할 때 경찰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위치를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시에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들옵니다. 그럼 그 건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충분하게 사전협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25개소에 위치는 대충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조금 있다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운영 규칙하고 여기 제품에 대한 시방하고 위치 25개소하고는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요 해마다 운영비는 계속 보조가 되는 거잖아요? 해마다 다 이런 거죠?

실제 한 2,000만원 가지고는 물론 각 읍면동대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적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 라고 요구가 있는 동대에는 선별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소모품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는 보조가 될 건데 추경에 이렇게 1,000만원이 올라와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올해만 특별하게 다르게 집행된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1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과거사 관련 위령제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것하고 민간인 학살 위령제라고 있던데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까?

이 분들이 내나 진주유족회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지난번에 5월에 이 분들이 시비 지원을 해서 위령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하는 게 자기들 경찰과 관련되어 가지고 피해를 본 그 민간인에 대한 위령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청 같은 데는 유족회가, 우리 진주는 단일유족회로 되어 있는데 산청에는 마을마다 유족회가 따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이걸 1회에 단발성으로 딱 한 번만 위령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하지만 경찰청에서 국비를 딱 한 번 준답니다. 한 번 줘 가지고 이 분들한테 위령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됩니다.

아, 딱 한 번 주는 게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아니고, 예. 이번에.

아, 그게 안 준다가 이번에 주는 거네요?

예.

그럼 내년에는 어찌 될지 모르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안 준다네요.

그래서 제가 5월에 한 것 같은데 또 있어서 궁금해서.

예, 그런데 집행을 유족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자기들이 단서를 달기 때문에 우리가 진주유족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의아하네요. 지원했으면 계속 주지. 왜 또…….

경찰청에서는 아마 단 한 번으로 위령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17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방범용 CCTV 관련해서 통신시설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못 들어 가지고. 원래 당초예산에 보면 이게 금액이 12월로 나누어서 하면 40만원 해 갖고 올라왔는데 290으로 늘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마 당초예산에서는 이게 시설유지비를 일괄적으로 다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시설이 경과되고 이행이 되면 유지보수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유지보수비가 워낙 많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수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금액이 부족해서 다시 증액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실제로는 79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기준을 저희들이 조금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40만원에서 290이 되었잖아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보수와 관련해서 인상된 분이 무기계약직 노종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임금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여기 편성된 데까지는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반기에 교섭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기들 교섭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 올라온 금액은 그 전에?

예, 이번에 지금까지 올해 것까지는 자기들 협의를 거쳐서.

노종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결정된 금액이고 내년 임금과 관련해서는 다시 단체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자라는 것은 시청 안에만 근무하는 사람만 무기계약자라 합니까?

예, 시청소속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거기도 우리 시청소속, 일부 민간인이 자기들이 하는 것은…….

민간인이 하는 데는 한 대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 안에는 무기계약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채용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복지회관에 보면 영양사 한 명 있고 조리사가 있고 청락원에도 조리사가 있고 또 영양사가 있고, 상락원에도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고, 분관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무시간에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하면서 질 좋은 푸드를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는 무기계약자라고 봅니까?

예, 무기계약입니다. 무기계약이 있고, 정규직이 있는데 청락원, 상락원 거기는 무기계약도 있을 수도 있고 정규직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인데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답변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 그 부분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청락원, 상락원……. (인사담당, 총무과장에게 보조답변) 영양사는 기능직이고, 영양사는 기능직입니다.

영양사는 기능직이고, 그럼 조리사는?

그러니까 정규직입니다.

조리사는?

무기계약과 기간제가……. (인사담당, 총무과장에게 보조답변) 사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우리시의 기능직이 있고 무기계약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리고 단체에 위탁해서 단체에서 그냥 자기들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한 청락원이나 복지관 또는 네 군데에 어르신 밥을 한 쪽은 500명, 300명, 200명 정도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우가 무기직도 아니고 기능직도 아니고 일반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처우개선을 해줄 용의가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한 개도 안 맞습니다.

무기계약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노조를 결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섭을 하게 될 거고요.

노조가 되어있지도 않습니다, 그 분들은. 왜냐 하면 새마을단체 소속이고 봉사단체 소속이고 여성자원봉사대 소속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체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기직이냐 또는 기능직이냐 물어봤는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했는데 그 답은 한 개도 맞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에 속해 있다 보니까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고 어렵게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봉급의 2분의 1밖에 못 받아요. 그렇다면 그런 처우개선을 해줄 용의가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저희 공무원, 제 입장에서 그분들을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같이 해 가지고 협의를 하거나 의논할 그런 게재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체와 저희들이 별도로 의논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체와. 소속되어 있는 단체와.

소속된 단체에 여기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사실은. 그 보조금을 준 그대로 조리사나 영양사가 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처우개선 해 준다면 단체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체회장이 바뀌더라도 평생 55세 또는 58세까지 정년은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근로자를 쓰는 입장에 한번 대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실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단체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글쎄, 처음에는 답변이 무기계약이다, 또는 기능직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니까 못 하겠다 하는 부분은 모순이 좀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소속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무기계약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단체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기간제도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상락원, 청락원, 종합복지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무기계약이냐, 이 사람이 기능직이냐, 단체에서 나온 사람이냐’ 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혹시나 이번에 보직 변경된 담당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직 담당 계장님은 민원담당이신 양민석 계장님이 회계과 계약담당으로 가시고 김연희 계장이 지금 오셨습니다. (직원 인사) 그 외는 바뀐 분은 없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기정예산 3억8,768만원에서 596만원을 증액한 3억9,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여권대행기관 운영에서 무기계약 1명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3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비 감액내시로 8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 무기계약 인건비 1명 인상에 따라서 318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질의가 없으므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과장님, 혹시나 담당 보직 변경하신 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없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되신 분만 소개해 드릴 게요.

예.

계약담당 양민석씨입니다. 8월 26일자로 민원봉사과 민원담당을 하다가 계약담당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정내식씨입니다. 8월 26일자로 공보담당에서 재산관리담당으로 왔습니다. (직원 인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공유재산매각 수입입니다. 당초에 82억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매각수입이 감소되어서 약 10억으로 7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이월금 부분입니다. 결산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 50억으로 추정했습니다마는 49억1,400으로서 약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당초에 10억에서 9억9,300으로 690만원 정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공제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2,265만4,000원이 추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회계 및 재산관리에 공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지 관리에 사무관리비 당초에 2,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00만원 삭감한 2,500만원으로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에 민간위탁금 시청사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안 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1억5,4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전지출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당초 50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28억이 증액되어서 7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당초 10억으로 추정했습니다마는 22억원으로 1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지난 웰빙센터에 대해서 실제 현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을 공유재산 현재 취득으로 봐서는 우리 소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우리 소관에서 집을 잘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 소관에서 그 부분을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게 이미 준공이 나고 저희 부서에서 그때 여성회관 쪽으로 복지 부분으로 업무를 다 넘겨줬습니다, 그 시설까지도. 그러고 난 이후에 발생된 사안이 되어서 복지 부분에서 다루는 것도 별다른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본다면 공공관리 청사를 하는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근무를 하고 있다든지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면 소관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하자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자투성이인 상태에서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마무리를 안 지었다는 그런 질책을 저는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시공했던 부분이 무지막지하게 총체적인 부실이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많은 부실이 있었습니다. 무면허업자에게 태양광 또는 열발전기를 설치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시공이 엉망인데도 준공검사를 하게 한 감리회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입찰을 보고 계약했던 부서는 회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 업무를 추진한 부서는 회계가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총체적인 부실에 대한 책임은 회계과장과 우리 국장님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주시민이 와글와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다는 게 시민에게 이번에 보여 주게 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만 될 거라 봅니다. 관급공사가 시공하는 공사보다 금액이 더 크고 입찰 부친 부분이 3억이라면 수의계약했던 부분은 7억이나 되고 6억이 되고, 그건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행정의 미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관급을 발주하면서 조달청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아마 전체적인 보고를 드릴 때 그건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각 부분마다 관급자재를 하면서 인건비 부분과 자재구매의 부분, 또는 시공과정에서 시험의 작동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전부 자료를 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직 변경된 담당자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고 없으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계장이 한 분 교체가 되었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조경규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당초 전체예산이 49억9,100만원에서 3억9,800만원이 삭감된 45억9,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프린터 토너 절감 시스템 예산이8,9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가 당초 4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줄어든 3억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영상시스템 구축 운영비 중에 179페이지 IP기반의 생방송시스템 구축 예산이 당초 3억7,700에서 3억6,800만원이 삭감되어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공보관실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병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방금 설명하실 때 프린터 토너 절감시스템 도입비 해 가지고 8,900만원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연결되어있는 프린터기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697대가 있습니다. 그 프린터기에 토너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토너 양을 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세트가 쉽게 말해서 8,900만원이 드는 거예요?

예. 8,900만원 투입을 해 가지고 설치하면 우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1년에 약 8,000만원 정도씩 토너비가 절감될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그럼 내나 자산 및 물품취득에 컴퓨터 300대는 구입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이 예산은 이미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대로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구입방법을 좀 다르게 구입을 했습니다. 전국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대기업에서 덤핑을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달단가의 약 오십 이 삼 프로 정도의 수준으로 입찰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수가 줄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가가 떨어진 겁니까?

예, 계획대로 구입은 다 했습니다.

입찰의 차액 분입니다.

그러니까 표시는 300대분 되어 있으니까 구매를 안 한 것처럼 되어있길래.

예,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표식이 이렇게 안 되고 표식방식이 좀 그렇잖아요? 이것 본 것상으로는 안 산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예.

어느 기업에서 그렇게 덤핑을 쳤다 말씀이죠?

올해 삼성컴퓨터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덤핑이라요?

예, 조달단가의 약 52% 수준이니까 덤핑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배경을 알아보니까 창원인가 거기는 LG가 덤핑이 들어가 가지고 그 정도 금액으로 이미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계속 뺏기니까 자기들도 점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진주에서는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컴퓨터가 거의 조달구입을 다 합니다.

예, 조달을 하니까.

조달구입을 하면 가격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일정한 성능만 우리가 명시를 해서 입찰을 부치기 때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립하는 업체라든지 영세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조달구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완성품에 대해서 구입을 한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올해는 창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듣고 우리도 그렇게 시행을 되었는데 다행히 대기업에서 금액을 적게 써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상의 이득이 있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행정에서 만족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물품 구매 시스템이 조달로 했다니까 어떻게 토를 달기도 뭐합니다마는, 그럼 차후에 만약 컴퓨터 구매계획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납품하는 측에 회사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직원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안 된다, 자기들이 계속 이건 손해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냐, 올해는 특수사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질문 안 하고 넘어갔다가 만약에 차후에 내년에 후내년에 또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든 소모 연한이 되어 가지고 구매를 할 계획이 잡히면 예산상으로 저희들도 파악된 예산잡기가 좀 애매해지잖아요, 서로?

예산 잡을 때는 조달단가 기준으로 잡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문제지만 뭐라고 지적하기도 애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IP기반 행정시스템 구축에 900만원은 집행이 된 겁니까?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뭐로 집행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용역 설계비네요, 그죠?

예.

그럼 용역 설계가 소관 부서는 이전되었습니다마는 그 쪽에도 활용이 되나요?

예, 설계서 자체를 넘겨주면 그 담당회사하고 의논을 해서 같이 추가되는 일정한 부분만 집행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업건설을 하거나 이런 사업 설계 용역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IP기반을 종전에 설계를 할 때 했던 회사하고 새로 예산을 해서 하는 회사하고 설계나 시스템이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일반 건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설계나 용역하고는? 그렇지 않겠어요?

전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설계해 놓은 것하고 별도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설계라는 게 그러니까 설치 방식,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의 내역서들,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할 거다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 이렇게 복합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시스템이 새로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하겠다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 부분은 여기 설계에 안 들어갔을 거니까 저기에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거고, 어차피?

추가를 해서 해야 되겠죠.

하면 이 설계를 자기들이 반영을 안 한다면?

그러데 업자를 새로 선정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아마 기존의 같은 사업을 기존 해 놓은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서를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앞에 정보과에서 했던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설계를 했던 업체가?

…….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공보과로 갔는데 공보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기에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내나 그대로 선정이 될 확률이 있습니까? 어떨까요?

재거 회계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하는 업체에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규정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 다룰 때 할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동일한 업체가 되면 결국은 그 업체가 시스템 확대나 사업을 더 행정에 요구를 해서 했다고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런 오해는 철저히 차단하도록 조치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하여튼 설계용역비로 900만원이 집행이 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예산낭비성이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대한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관련되어서 설계된 내용하고요, 업체 관련되어서는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이건 제가 보니까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병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가 같이 다루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용역설계서하고 계약서 관련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나중에 논의를 할 때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생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하고 운용하는 부분하고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치 부분은 저희 과가 기술부서이기 때문에 이점이 있으려나 모릅니다. 하지만 또 공보관실에서 설치를 하더라 그래도 통신부분은 저희 과 직원들이 감독을 해야 하는, 설치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주 위원님.

그건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보과에서 공보과로 가게 된 이유가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한 취지다 그 뜻이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A라는 업체가 와서 아마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A라는 제품 외에는 안 된다, 독일산 써야 된다 하면 그 업체 아니면 입찰경쟁이 안 됩니다. 컴퓨터를 삼성 컴퓨터를 하는데 아까 몇 프로 낙찰했다 했습니까, 최저가가?

약 52% 정도 됩니다.

예, 52% 낙찰했다는데 지금 현재 6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 놓고 꼭 해 달라는 집행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많은 예산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A라는 업체만 지정해서 설계했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정보관리과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특수조항을 다 빼주세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인터넷 부분이 발달이 되고 CCTV 부분도 많은 고화질이 되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제품을 딱 하면 수입업체 그 외에는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수입하는 업체 외에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개방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에 보면 이 부분에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이미 저희한테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고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설계를 할 때 일일대가와 사양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에 900만원의 설계 용역비가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의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정보관리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받아서 직접 정보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자료만 받으면 될 것을 모든 이관을 공보실에 넘겨주는 것도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기획행정국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자료라든지 모든 인터넷방송 관리를 인터넷이라든지 전자 부분에 대해서 IP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다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는 공무원 똑같습니다. 자료만 받아 가지고 넣어주면 어떻게 배치를 해서 한 다는 게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정보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카메라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카메라를 완전히 개방을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컴퓨터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카메라 종류가 여러 수십 가지입니다. 종류가 엄청시리 많은데 다 개방을 하면 그 제품의 성능을 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성능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화소 얼마 이상, 촬영 각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품의 전체 성능을 규율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성능이 괜찮은 제품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하면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같이 넣어서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한 거고요. 그걸 어떻게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일일대가든지 자료는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에서 내나 홈페이지 관리합니까?

예.

우리시청, 시의회하고 홈페이지가 모바일로는 접속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분 자유발언하려다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하고 진주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타 시군은 다 되는데.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추진을…….

김해나 창원, 양산은 다 되고요. 제가 보니까 서부 경남에 진주, 사천, 합천, 의령 정도, 남해 이 정도. 서부 경남만 안 돼요. 시군 중에서는 진주하고 사천만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는 국어 문자가 상당히 오류가 많다는 주위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그것도 함께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9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관 소관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마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실시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