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장님이신 황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목차, 442페이지, 44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4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128억 4245만 2000원이며 그중 845억 8394만 1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282억 5851만 1000원으로 75%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연금 잔액 3억 4520만 1000원은 18세 이상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에 지원되는 연금으로 11월, 12월에 집행될 금액입니다. 445페이지 하단부 장애인활동 급여지원과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은 가사지원, 신변처리, 방문목욕 등 활동보조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향후 집행될 계획입니다. 44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3억 원은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및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향후 집행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일반형사업은 읍면동 또는 장애인단체의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 편의지원 자산취득비 2억 5000만 원 미집행 사유는 장애인 편의제공 물품확대경, 휠체어 등 구입비 500만 원은 향후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치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자립홈 2억 500만 원은 시설 퇴소자나 긴급대피가 필요한 장애인, 부모가 거주하는 장애인 중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코아루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잔액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 공공요금이며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 잔액은 복지관 물품 구입비로 치료 시 체력단련실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이전 잔액 3억 원 정도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11월,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에서 452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중간 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잔액은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 시설운영비로 향후 집행코자 합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1억 3643만 4000원 잔액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455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9억 633만 원은 경로당 및 회관 건립으로 죽촌, 칠성, 연경, 구곡해인 경로당, 내이5통은 이월 예정이며 나머지 건립은 11월, 12월에 준공하면 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잔액은 가곡경로당 외 92개소로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제일 아래 부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미집행 사유는 예산이 조금 늦은 관계로 12월에 입찰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457에서 45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초연금 잔액 134억 6025만 6000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연금으로 11월, 12월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에서 46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칸 일반운영비 미집행 사유는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현재 25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12월에 수료 예정입니다. 수료하고 나면 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1억 정도 잔액은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해서 연계사업으로 다음해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467페이지, 46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미집행 사유는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로 아이돌보미와 다른 사업등과의 중복 등으로 해서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부분은 향후 집행하고 미집행은 결산추경에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471페이지 하단부 아동수당지원 집행잔액은 만 0세에서 5세까지 한 사람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금액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 대상자는 3320명 정도입니다. 향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잔액은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하단부 아동복지시설 운영 민간이전 잔액도 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하단부 아동급식지원 잔액 1억 2930만 원은 18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토, 일 공휴일과 방학에 지급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방학기간이 12월이라서 12월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475, 476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하단부 영유아보육료 잔액은 0세에서 2세 영유아,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입니다. 해서 11월,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상단부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잔액은 0세에서 5세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향후 집행될 계획입니다. 48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미집행 사유는 이것도 예산 교부가 지금 다소 늦게 되어 12월에 각 어린이집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82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저희 과는 총 7건이 이월되어 사업 완료 중이며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경로당 건립 가곡2통, 외송1동 2건은 지금 현재 물건 미확보로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들이 지금 불용액 처리될 사항입니다. 공설화장장 부지매입 2건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사고이월 5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예산의 전용 변경 현황은 노인일자리와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에서 496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7페이지 공모사업 현황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으로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20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물품․인쇄물 계약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것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4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밀양남부복지재단으로 계약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현재 입주단체는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와 3개 단체에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17페이지는 결산서 수입․지출 예산이라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17개소에 정원 168명, 현원 147명, 종사자는 99명 정도입니다. 총 지원내역은 42억 464만 2000원입니다. 세부자료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신축 이용시설 현황입니다.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2년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신․개축 현황도 이 자료에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은 현재 938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관리 방법은 노인돌봄, 노인응급안전지키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현황도 수탁법인은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이며 여기도 계약기간이 5년으로 2022년까지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노인요양원, 536페이지 재가지원센터 입소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8페이지, 539페이지에서 543페이지까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시설은 지금 현재 58개소로 국․공립 3개, 사회복지법인 9개, 법인․단체 등 해서 1개, 민간 24개, 가정 20개, 직장 1개가 있습니다. 세부내역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은 17년도에는 지적사항 4건, 18년도에는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이 몇 개입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노인기금과 양성평등기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있지요? 기금관리기본법 13조에 보면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혹시 개최하셨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한번 챙겨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은 지금 위원회도 개최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위원회가 개최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개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 법적 의무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개최하지 않고 저희들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개최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최하셔야 되고 페이지 46페이지 한번 펴봐 주십시오. 46페이지 37번에 보면 개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아주 참 심각한 내용이고 이외에도 36번에 장애인복지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됐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이런 위원회 없애도 됩니까? 40번에, 그다음 페이지. 밀양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한 번도 개최 안 됐습니다. 44번 청소년육성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 안 됐지요?

예.

다 사회복지과 소관 맞습니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언론에서 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살인사고도 나고 학교폭력하고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11월 조금 있고 12월이 있기 때문에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시간에 쫓겨서 개최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는 걸로 제가 알겠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20페이지 장애인복지관이 신축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편성하고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1건밖에 안 한 이런, 1명밖에 방문 안 한 이런 사업도 많고 예를 들어서 521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사례관리 월평균 이용자수와 누계 이용자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확인되십니까? 그다음 페이지 재가복지 목욕서비스 금액 얼마 안 됩니다. 1명만 이용했네요? 그 밑에 재가복지 생일지원도 20만 원인데 1명, 맨 밑에 재가봉사자 간담회 아예 개최가 안됐고요. 그다음 페이지 중간에 대기자 70만 원 아예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치료실 가족 지원 나들이 200만 원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거 시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10월 22일 자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개최한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픈한 기간이 4월이고 5월 정도에 오픈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 잘할 수 있도록 복지관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실 가족 지원 나들이 같은 경우에는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부분은 복지관에 위탁업무가 되어서 올 때까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면 바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좀 늦더라도 11월, 12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족 나들이 같은 경우에는 추울 때 가족들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아닙니까. 몸도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시 522페이지 보시면 재가복지 경제적 지원 여기 보면 예산이 장애인복지관 예산 중에 급식소를 제외하고 가장 예산이 많습니다. 1150만 원인데 이용자수가 2명, 합계 10명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총 10명 왔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이렇게 제출은 해놓았는데 공부를 다 못하고 또 기관에다가 확인하지 못한 불찰입니다. 확인되면 바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눈으로 대충 보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점 찍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해왔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까? 한 5분 정도 위원장님 정회하고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치료실 가족 나들이는 10월 27일 날 버스 두 대 해서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가복지 경제적 지원 관계도 지금 장학금 지원을 한 200만 원 했고 그리고 물품 후원도 한 2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받다 보니까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저희들이 다 챙길 수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물론 민간위탁사업이라서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아셔야 되고 또 저희들 위원들도 어느 정도의 내용들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522페이지에 보면 목욕을 한 번 시켜 드리는데 7만 5000원이 드는 건지 1명에 15만 원이 드는 건지 1명에 만약에 15만 원이 든다 그러면 이것은 1명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숙지를, 업무가 많은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계셔야 저희 위원들도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장애인복지관 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예산 집행의 시기성 등이 매우 중요한데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 집행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가 워낙 종류가 많아서 집행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또 위탁시설이 많아서 고생하시는데 위탁서 작성하실 때 관련 법 근거를 다 제시하시죠? 위탁서에.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근거가 다 있고 근거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자료 받은 몇 가지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간장애인보호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아람나무, 다솜나무, 시립요양원 이런 데 위탁서를 봤는데 예산회계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탁서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업 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는 곳도 있고 그것은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가 방금 거론한 이 시설들은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요, 예산회계법은 2007년 1월 1일 국가재정법이 재정됨으로 해서 폐지된 법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이 위탁계약서에 다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때 너무 관행적으로 하시고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안 하신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계속 했던 걸 그냥 복사해서 붙이고, 붙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법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찾는다고 한참 찾았는데 2007년 1월 1일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폐지된 법률입니다. 이런 걸 제시하고 민간인들한테 법률을 지키라고 하면 그게 사회복지과의 위신이 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시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법까지 다 알 수는 없었는데 저도 나름 위탁서에 지금 기재된 내용만 쭉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법 이렇게 다 있긴 해서 그 법이 맞는 줄 알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당장 지금 찾아봐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 조례 여러 법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한 이 예산회계법이 방금 말한 이 시설들과 계약할 때 다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건 안 봐서 모르겠고 본 것 중에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정하도록 하시고 다음부터는 법률근거를 제시할 때 그래도 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시설 운영에 관해서 지적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중에 제가 보다가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도 거기에 지적을 받아서 관장이 상근해야 되는데 비상근하고 겸직을 하면서 수당을 받아갔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처리는 다 보조금 반납처리하고 처리가 다 됐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지적 분은 처리하고 돈도 다 받고 완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그런데 물론 수정이 되긴 했지만 담당 직원들이 정산서를 제대로 안 챙겨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관에도 보면 2/4분기, 3/4분기 정산서가 잠깐만요. 몇 개를 보다보니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정산서가 틀려가지고 10월 달에 감사 자료를 작성하다가 수정하신 건데 수정보고가 들어왔고 그러면 집행금액이 틀리면 통장잔액 상 금액이 틀릴 텐데 그렇게 정산이 확인 안 하고 정산에 들어갔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보면 아, 종합복지관이네요, 정산서가 잘못된 게. 청소년 문화의 집도 보면 회계처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시설이라서 사회복지시설 회계를 따르는지 어느 회계를 따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회계구분 같은 걸 조금 지도를 해 주셨으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한 지가 제법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처리 내용에 보니까 지출내용에 회계과목 구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화장실 수은이라든지 걸레세트가 비품으로 되어 있고 화장품 만들기 재료가 아마 이게 사업비 같은데 이런 건 17년에는 수용비로 18년에는 프로그램비로 이렇게 과목이 왔다갔다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지도를 좀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감사 지적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탁도 위탁서에 보니까 3년간 계약하고 만료는 1회 연장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1회 연장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고 다시 또 재공고를 하고 그래서 가능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지금 그 법인에서 처음부터 계속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회계규칙을 어느 걸 따르는 지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칙에 따르고 일반시설은 밀양시 재무회계규칙을 지금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저희들 나름은 지도한다고 하지만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이 있는데 차후에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고 관계인 것 같은데 지금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은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합니다. 하고 한번은 그냥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세 번을 하려면 다시 공고절차를 저희들이 냅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또 다른 법인이 채택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청소년수련관의 정자 도색 예산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혹시 수련관에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 건물 상태 보셨습니까?

혹시 어떤 건물, 내부를 말씀하시는지 외부를 말씀하시는지

내부요.

예,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이 수련관이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건물이 10년 되면 그렇게 오래 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내부에 복도에 지나가다 보면 도색이 다 벗겨져서 얼룩이 져서 막 들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벽으로 비가 새서 누수가 됐답니다. 직원들이 비가 오면 물을 퍼낸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누수 부분은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손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인데 좋은 환경에서, 밝은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데 벽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어른 위주로 색깔을 해놓은 것 같고 어차피 도색을 새로 하게 되면 아이들 수준에 맞게 좀 밝고 화사하게 해서 밝게 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자를 도색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정자를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지는 아십니까?

예, 거기 청소년들이 밖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최근에 안 가보신 것 같습니다. 정자는 지금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고도 깨끗하게 정리된 게 아니고 그냥 더덕더덕 물건을 갖다 얹어 놓은 정도로 그 정자가 전기시설도 안 되고 냉난방도 안 되고 그냥 단순 옛날 창으로 바깥에 보기는 참 좋은데 그 아까운 공간이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겉에 보기만 멀쩡한데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실은 본래 상담이 비밀유지가 되고 그래야 내가 고민을 털어놓고 남들한테 비밀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상담실 안에 사무실 안에서 들어가는 문과 외부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바깥, 외부로 통하는 문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가림막을 설치해서 벽을 하나 설치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트여있는 공간이고 문을 닫아도 사무실, 상담실 안에서 사무실 말소리가 다 들린다는 것은 상담실에서 말하는 내용도 사무실에서 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의 기본원칙이 비밀유지입니다. 그래서 방음 설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상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자를 리모델링한다든가 아니면 옥상의 빈 공간에 설치를 해서 상담실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과장님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그 고민을 그래서 해결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엄수면 위원님이 지적한 사안 같은 경우 특히 청소년상담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대안을 저희들에게 빨리 계획 잡아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긴급보수도 집행 예정, 그 위에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도 집행 예정, 돈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고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줘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줬다고 긴급보수가 필요한 데는 알아보시고 꼭 해 줘야 되면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긴급은 그야말로 긴급을 요하는 건데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네요. 지금 마치면 바로 확인해서 긴급이면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덧붙여서 말을 하면 여기 돈이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도 해줘야 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했지만 그러면 꼭 필요하면 추경에서 추경 때 예산 편성을 더 해서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로당에는 한번 해줬고 “그 금액 이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또 민원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할 때 돈이 들더라도 한 번 할 때 그게 몇 년 가니까 민원하신분도 한 번 할 때 개․보수를 해 주면 그게 한 10년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조금씩 돈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된다고 시청에서 직원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필요한데 말 못하고 그래서 또 우리 의원들을 찾아와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꼭 돈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서 더 반영을 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한 번 할 때 확실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하고 긴급이라는 건 긴급이지만 사전에 들어와 있는 긴급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앞에 들어온 우선순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긴급으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봉안당 안치료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1월, 12월 집행 예정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이게 집행이 됐나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봉안당을 총 57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해마다 집행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달아서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보면 독거노인안전지킴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461페이지. 이게 집행이 다 됐거든요?

461페이지 하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위에. 독거노인안전지킴이. 재료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60만 원 남은 것 이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위에. 노인안전지킴이는 집행잔액이 0이고 노인활동보조기는 60만 원 남았고 그런데 독거노인안전지킴이 이것은 집행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르트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르트를 갖다 주면서 독거노인이 안전한가 안 한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 한 6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소요를 거의 다 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그 밑에 보조기는 집행잔액 60만 원 남은 것은 왜 남았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남은 것은 아마 실버카 보조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80대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것은 아직 수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실버카?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권지킴이라 하면 1년 내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게 왜 11월, 12월에 집행 예정, 전액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7명인데 인권지킴이 같으면 1년 내내 인권지킴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왜 집행이 11월, 12월에 이렇게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활동비가 나중에 주는 건지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전액 남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킴이 하면 상시적으로 나가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년 내내 하긴 하는데 12월에 다 모아가지고 돈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는데 인건비를 나중에 주는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예, 12월에

12월에 집행을 한다? 예. 466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그다음 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정 아동학습비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 양육비는 또 추경에 확보 필요한, 자녀 교육비는 잔액이 남고 아동학습비도 집행 예정 이랬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세부항으로 나눠진 이유는 대상자가 다 틀립니다. 중위소득 몇% 또 저소득층, 차상위 그리고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상자가 틀린 겁니까?

예, 이 사항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항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세팅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치고 분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나 아동에 관한 복지는 좀 많은 편 같은데 그것도 꼭 필요하죠. 그런데 청소년에 관한 복지도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할 건 많은데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에 관해서도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선영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실 때 461페이지 독거노인안전지킴이 보니까 재료비가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집행을 했는데 이게 아까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독거노인들, 혼자 하시는 분들 잘 계시는지 무탈한지 살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업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까?

주 5회 갑니다.

그런데 주 5회, 날씨도 추워지고 정말 독거노인들 살펴야 될 때가 지금인데 재료비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에 돈이 배정이 되어서 읍면동에서 일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어른들한테 챙겨야 될 부분을 우리가 못 챙긴다면 긴급히 예산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야 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과장님. 여성회관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참 많이 자기 소질도 개발하고 여가를 건전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아서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잘 되고 있고 계속 같은 사람이 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한 두 개 프로그램에서 몇몇 사람이 장기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기득권하고 기술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속에서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외톨이가 되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가다가 못가겠다 그래서 몇 년을 계속 장기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그 사이에 한 두 명이 들어가면 배기지 못하고 나온다, 그래서 완전 전용처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 참여자 명단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명단을 못 받아보고 대조를 못해봤는데 확인해 보시고 혹시 그 결과를 저한테 다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까요?

예.

그리고 종합복지관 운영 지금 선정이 되었죠?

예.

관장님은 정해졌습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눔과베품 법인에서 선정을 받았고 관장은 내정해서 들어옵니다. 선정되었습니다.

종합복지관의 직원들이 복지를 위해서 많이 고생도 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 수익이 17년 것 보니까 한 2억 2000 정도, 후원금이 1억 4600, 법인전입금 이래서 굉장히 성과를 잘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보면 복지관에서 무슨 컴퓨터라든지 시설지원도 다 해 주고 있는데 이월금이 보니까 17년에 넘어온, 16년에서 17년으로 이월 넘어온 금액이 한 7770만 원 정도 되고 다시 그게 18년으로 이월되는 게 1억 한 600만 원 넘어가는데 물론 열심히 사업을 하고 해서 이익을 많이 냈지만 이렇게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다시 해서 재투자를 해서 이걸 계속 이월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운영충담금으로 적립을 해서 자체 컴퓨터라든지 자체 업무에 필요한 걸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월이 계속 많이 넘어가는 건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내기 위한 이익단체가, 영리단체가 아닌데 이렇게 이월시켜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서 한 1억 정도가 이월되는 사항은 2018년도에서 돈이 이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관장님이 그 사이에 조금 부재로 인해서 남은 예산이 주이고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치료실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에 넘어가는 치료실 운영비, 인건비들이 조금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람나무, 다솜나무 역할이 각각 뭡니까?

아람은 아동 18세 미만을 지금 거주를 낮에 주간보호를 하는 거고 다솜은 아마 성인들을 지금, 성인들 입소입니다.

아, 성인하고 아동으로 지금 구분되는 겁니까?

예.

한 시설을 통합해서 분야만 나눠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운영비가 좀 절감될 것 같은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람, 다솜은 인원이 거의 한 2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도 한 20명, 성인들도 한 18, 19명 다 그 거주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동은 아동대로 저희들이 케어해야 될 전문적인 게 있고 성인은 성인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 갈라서 하는 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시설을 하나로 해서 팀으로 만들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이렇게 두 시설로 분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람, 다솜 분리되어 있는 걸 통합해서 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 아래 아람, 다솜이 있어서 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 위원님 질의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궁금해서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하나, 아침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 맞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전체 집행금액이 84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444페이지. 전체 예산 금액 중에 845억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이 280억 정도 남아있고 그런데 앞에 한번 봐보십시오. 회계과 329페이지 보면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 자체도 차이가 있고, 전체 예산 자체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집행액 자체가 우리 집행은 다 회계과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물론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기금이 미미하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과에서 집행한 금액은 845억 정도 되고 지금 회계과에서 집행한 내용은 935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회계과장님, 국장님 회계과 계셨으니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 정리 좀 하시고 답변되시면 과장님한테 메모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471페이지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471페이지.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은 요보호아동, 저소득 기초수급 아동들에게 1대1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가 4만 원을 주고 또 거기서 4만 원 해서 적립해 나가서 어느 정도 자립할 때 그 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8800만 원 정도인데 거의가 다 나갔는데 요보호 거기에 있는 다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예, 18세 전까지 저희들이 달달이 그렇게 적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18세 전까지?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11월에 확정되고 이게 지금 집행은 되었습니까? 아, 평가 결과가 11월에 난다고 했는데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지금 평가 결과는 거의 다 나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지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평가를 하셨는지 서류상으로 보고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셨는지, 불시에 그걸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저희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직원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서류상으로만 평가를 하셨는지 직접 가서 보시고 하신 면도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 평가하면 당연히 한 번씩 나가기도 하고 나가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평가에 나가서 직접 보셨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해서 나가지는 않았답니다. 자료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안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서류 작성을 정말 잘 하는 데가 있고 정말 바쁘게 하다보면 서류 작성이 미비한 아동센터가 있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잘 하는 데는 오히려 서류 작성을 못해서 지역우수센터 여기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정말 별로 열심히 안 하는 데는 오히려 서류 작성은 잘해서 우수아동센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과 진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런데 탁상행정이라는 게 이런 지원을 해줄 때는 한 번쯤 정말 불시에 가보고 정말 서류가 미비한 곳하고 정말 우수한 데하고는 불시에 한 번 가보고 정말 이런가 이 정도는 한번 불시에 찾아가서 정말 우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인가를 한 번쯤 가서 살펴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열심히 하는 곳하고 서류만 작성해서 올려가지고 지원을 받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산 집행을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집행하기 전에 불시에 꼭 찾아가서 과연 그 아동센터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찾아가서 확인을 해 주시고 불시에 꼭 가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거 집행하기 전에 저는 꼭 그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아동센터는 직원들이 조금 이런 사항들도 있고 해서 자주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저희들도 나가가지고 자료 평가가 없다보면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체크리스트에 의해가지고 시설관리라든지 애들 케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체크리스트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나가보고 저희들이 그런 억울한 면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하겠습니다.

꼭 나가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걸 꼭 보고를 받고 지원하기 전에 어디 어디에 지원이, 아니 그 기준이, 평가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을 꼭 해 주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요. 아까 전에 박필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답변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시립요양원의 2017년도 전입금 1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회계과 집행된 집행액하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의 집행액의 차이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힘들겠죠? 그러면 엄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우리 이선영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지금 다문화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한국은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정착을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게 이주여성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밀양에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까지는 다 지금 케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 외국인 등록 수가 2570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단기로 취업목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한국어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이주여성들은 그 외에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방문, 교육사업에 한국어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이동 다문화서비스도 있고 한데 여기도 불시에 한번 찾아가보셔가지고 교육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다문화 같은 데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좀 집약돼서 많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한국어 교육을 하면 한국사람들하고 소통이 좀 더 쉬워지면 문제가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연구하셔가지고 개선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예,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페이지 53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 시니어클럽 설립 목적이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시장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공익형에 시니어클럽이 생기고 나서 공익형 사업이 발주된 게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은 지금 발주되고 난 뒤에 시장형에서 아리랑공동작업장, 실버카페, 내손주지킴이 여기에 한 30명 정도가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은요?

공익형은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정부로부터 나오는 그런 인건비인데 시니어클럽이 생김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1배 정도 돈이 더 많이 온 것입니다.

공익형에는 새로 이 사업이 신설된 것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지요?

예.

이것은 그전에는 어디서 관리를 했습니까? 노인회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한 것 맞지요?

예, 지금 저희들 일자리사업이 사업량이 한 1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전에는 사업량이 한 600, 700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또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해서 지금 생긴 지가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예산이 1년에 지금 2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명, 현재는 30명밖에 안 됩니다. 수당으로 쳐봤자 37만 원씩 해가지고 1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1100만 원을 위해서 지금 2억을 1년 동안 쏟아붓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시니어클럽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형 사업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정말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야만이 이 설립 취지에 찾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답변 되겠습니까?

예, 아까 황걸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집행 금액이 앞뒤가 차이 난다 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는 9월에 예산을 잡은 것 같고 저희들은 10월에 기준 자체가 조금 집행 기준 날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지금 잔액은 한 2800억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지출계획을 보니까 11월, 12월 달 보니까 한 2400 정도 그러면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하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은 맞을 것 같은데 앞에 지금 불과 10월 말 기준입니다. 여기는 10월 22일인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억 넘게 차이가 납니다, 집행금액 자체가.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이건 좀, 오늘 답하기 곤란하실 건데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왜 차이가 있고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건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지금 100만 원밖에 넣지 못한 것은 2018년도 1월에 지금 돈이 들어왔다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아까 제가 우수 지역아동센터 거기, 그러면 거기가 선정이 몇 군데 합니까? 한 군데 합니까, 아니면 몇 군데 합니까?

지금 저희들 지역은 19개인데 평가 확정이 한 16개 정도 우수지역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꼭 보고하러 오실 때 직접 가보셨다는 그런 자료를 좀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목차와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242억 873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27억 26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과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의 잔액이 1842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은 11월, 12월중에 1641만 4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2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민간이전에 26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도 공모사업에 저희 시 2개 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서류심사에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상단의 연구개발비의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랑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1억 3200만 원의 계약액으로 집행은 6600만 원을 하였고 집행기간이 당초의 기간보다 길어져서 2019년 3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업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연장을 했는데 이것은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5억 294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아리랑 상설전시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12월중에 공사 준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밀양관현악단 음악회 민간이전의 2000만 원은 관현악단에서 사업 포기로 인하여 2차 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하단의 문화예술단체보조의 민간이전에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9개 사업을 12월까지 해서 3700만 원 집행 예정이고 2개 사업은 미집행으로 해서 삭감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상단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민간이전에 1700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1개 단체에 11월 8일 날 이미 집행했었고 11월 16일 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의 박물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8817만 1000원은 11월, 12월중에7517만 1000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1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의 시설부대비에 2800만 원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시립박물관의 명예의 전당 설치 건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어서 11월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상단 문화시설 운영 지원의 연구개발비 1억 5000은 연극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건으로 11월중에 계약 예정입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계약이 진행됨으로써 이월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의 3183만 7000원은 문화시설 공공요금 연극촌 시설물 정비 등으로 11월, 12월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47만 2000원은 연극촌 숙소 및 사택 리모델링 외 2건으로 11월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15페이지 밀양연극촌 상설 주말공연 민간이전 1억은 연극촌 계약해지 건으로 이것은 전액 사용 불가로 2회 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다음 청년 K-star의 잔액 7288만 7000원은 운영 기간이 1개월 단축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삭감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유적지 운영의 일반운영비 1676만 원은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11월, 12월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1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13억 116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의 로가디스 건물이 내년에 계약 만료됨에 따라 보상 지연 관계로 집행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상단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의 민간자본이전 이 사업비들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모든 문화재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12월중에 준공 예정이므로 11월, 12월중에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만어사 삼층석탑 민간자본이전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 이후에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밑에 국가지정문화재 무봉사 석조여래좌상은 11월 24일까지 공기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집행 완료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358만 7000원 집행잔액은 금시당 백곡재 담장 보수와 석골사 주변 정비 등으로 인해서 12월까지 1억 3330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도지정문화재 보수 민간자본이전의 4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용궁사 대송당 묘원진영 보호각과 백운사 범종 우물보호각 보수로 12월중에 집행 예정이며 용궁사 대송당은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정혜암 아미타불 등도 12월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의 무형문화재 보전 일반보상금의 1억 139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은 지금 무안 용호놀이가 아직 정기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발표 예정이므로 12월 달에 9120만 원이 집행 예정입니다. 22페이지 하단의 문화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4억 876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은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운주암 신중탱 주변 정비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12월중에 집행 예정이며 법흥상원놀이 전수관 증축과 향교 고직사 및 곤갓채 보수 등은 추경예산에 확보함에 따라서 현재 공사 발주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까지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관아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 2000만 원은 관아 조경시설 관리로 계약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어서 11월 말에 집행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시민 성탄축제 민간이전은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제작으로 12월초에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의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시설비 및 부대비의 15억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으로 현재 문화재청 설계승인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문화재관리의 영남루 관리 및 운영 자치단체이전의 4550만 원은 도에서 가야역사문화건 지정 타당성조사를 계획하였으나 도비 미확보로 전체 보류됨에 따라서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상단의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의 7억 9435만 원은 12월말까지 예정입니다. 하단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일반보상금의 3114만 4000원은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보상금이라든지 투어활동 보상, 교육 참석비 등 해서 11월, 12월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29페이지 관광홍보의 일반운영비도 홍보물 제작, 홍보상품 제작 등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반납 예정입니다. 30페이지 하단 관광시설물관리의 일반운영비 3401만 8000원은 표충사 관광지 관리, 안내소 운영, 영남루 경관조명 공공요원 등 해서 11월, 12월중에 모두 집행 예정입니다. 31페이지 하단의 관광시설물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5530만 1000원은 표충사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최대한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 조치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상단의 관광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의 10억 1389만 7000원은 무월산 주변 관광자원 개발과 밀양시 전시․홍보관 건립,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무월산 주변 관광자원 개발은 현재 완료 단계에 있으므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이고 전시․홍보관 관계는 지금 철도청에서 불가한 쪽으로 통보가 와서 삭감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는 현재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 체계 구축의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 원은 현재 추경에 확보해서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 다 했습니다. 11월, 12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만어사 주변 관광자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의 2억 5000만 원은 현재 준공 단계에 있으므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얼음골 주변 관광자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54만 4000원은 얼음골 관광자원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내년에 이월해서 기본설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0억이 아니고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야영장 개․보수 지원 민간자본이전은 현재 4개소인데 1개소는 완료되었고 3개소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11월, 12월중에 모두 집행 계획입니다. 밑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민간이전은 현재 1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1회 집행하고 나면 전부 11월중에 전부 집행 예정입니다. 3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에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은 당초에 기간보다 제작기간이 오래 걸려서 내년 5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까지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로가디스 건물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어서 내년 8월까지 해서 보상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밀양읍성 복원의 868만 9000원은 준공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어서 준공시기가 도래되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식을 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용궁사 대송당 묘원진영 보호각 설치는 설계승인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늦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까지 계속 이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건축문화자산 DB 구축은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으로 완료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집행잔액 7억 2346만 3000원도 내년까지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제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이므로 올해 모두 집행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사고이월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수산제 복원 관광개발 사업은 12월중으로 준공 완료 계획입니다. 37페이지의 예산 전용 현황은 2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감사 지적 및 처리 현황은 저희가 11건인데 모두 이번에 경상남도 정기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 2017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전체 저희 과에 64건인데 매우우수가 2건이고 우수 11건, 보통이 41건이고 미흡이 3건, 매우미흡이 3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공모사업 4건에 24억 92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공사․물품․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 상단까지 모두 33건, 계약금액이 50억 4160만 7000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사도 47, 48페이지까지 21건에 계약금액 21억 82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페이지 물품 계약의 2017년도는 6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5건이고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쇄물은 2017년도 6건이고 2018년도는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현재 1367건에 7474만 원인데 감사자료 작성 시기 지나서 전액 수납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은 5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모두 73건에 20억 80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밀양연극촌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6, 17, 18 해서 모두 24억 4750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페이지의 읍․면․동 문화행사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도는 6건 2000만 원, 2018년도는 8건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의 문화재단 전출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6, 17, 18 해서 120억 133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연금 외 지원현황은 14억 99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6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페이지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밀양아리랑 교육체험 콘텐츠 개발과 창작극, 학술대회, 경창대회 등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7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4건, 도지정문화재 15건 2018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7건, 도지정문화재 1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에서 18년까지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국가지정문화재 백중놀이 1건과 도지정문화재 무안 용호놀이, 감내 게줄당기기, 법흥 상원놀이 3건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밀양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팸투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4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홍보는 2017년도 8회, 2018년도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구입, 제작 실적은 2017년도 6건, 2018년도 2건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관광지별 관광객 수는 2016년도에 69만 9451명, 2017년도에 68만 7921명, 2017년도에 관광객 숫자가 다소 준 것은 여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하천에 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9월말 현재 88만 85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동기 대비 2018년도에 한 8000명 정도 관광객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및 시티투어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5568명, 2018년도는 5547명 시티투어는 868명, 2018년도에 82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이 2016년 34억 1300만 원에서 2017년 35억 6044만 원으로 2018년에는 50억 3993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출연금의 민간행사보조 공기관 위탁 사업비 등에 많은 예산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C.I에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건립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교육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의 하나인 밀양아리랑을 보존․연구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서 재단 스스로가 필요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밀양시에 출연금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현재 문화재단의 운영 행태를 보면 밀양시가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사업이나 예산 집행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떠넘기기식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화재단의 고유의 목적과는 다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밀양시의 잡무를 뒤처리하는데 역량을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하고 밀양시에서 문화관광과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업무의 영역을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재단에서 사실 밀양시가 할 일들을 소위 말하면 K-star라든지 앞에 올해 했던 연극축제라든지 또 상설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밀양시가 재단이 없었을 때 만약에 재단이 없다면 반드시 문화관광과가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유의 전시공연 업무가 있으면 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소위 말하면 누가 해도 하기는 하는데 재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트센터가 밀양문화재단이 제 기능을 잘하도록 소위 말하면 “업무를 넘긴다” 이런 뉘앙스가 안 풍기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본 위원은 잘했다고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문화재단에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가축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보조사업, 멀티미디어쇼 등이 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다소 구분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맞추어서 제대로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차후에 제가 문화재단에 직접적인 질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재단을 설립한 목적과 고유의 기능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자료보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액 한 2245억 정도, 242억 정도 지금 현재 집행, 이 자료상 그렇습니다. 집행액을 보면 한 115억 정도 집행한 걸로 나옵니다. 지금 집행률만 47% 정도 되고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결산추경에 대한 준비를 다 하셨을 거고 2019년도 예산도 다 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쯤이면 아마 11월, 12월 달 순수하게 집행할 금액들이 지금 잔액 중에 집행할 금액들이 다 정리되어 나왔겠네요? 얼마인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이 부분 집행률 저조 때문에 계속 의회의 질책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문화재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보니까 아까 국장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실⋅과별로 다 안 맞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결산추경에 대해서 자료는 11월, 12월 실제 집행할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니까 그것도 준비 좀 하셔가지고 과장님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우리 월별자금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회계과를 통해서 다 집행 계획을 미리 내죠?

예.

그래서 집행계획에 보면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 11월 앞으로 집행계획하고 있는 게 1억 7200입니다, 회계과 자료를 보면. 1억 7200 다음에 12월 집행계획이 2억 3600입니다. 이게 집행계획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금고를 운영하는 회계과의 입장에서 봐서 이렇게 뭔가 잘 안 맞아가면 금고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제도 회계과 하면서 금고 운영과 관련한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방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 좀 확인하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뒤에서 확인해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자료를 답변하시는 동안 에 준비가 되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다 틀립니다, 과마다. 회계과에서 낸 자료하고 이거 확인해보시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에 사회복지과 보니까 집행률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다 됐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뭐 보험이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해명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하는 집행한 금액은 한 110억 정도 되는데 회계과에서 집행한 금액은 150억 5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55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차이가 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납득할 만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답변하실 동안 뒤에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월별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회계부서하고 제출합니다만 이게 사실 월별로 계획했던 것들이 특히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화재위원들이 어떤 그런 심사 과정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하는 부분들하고 해서 앞에 것들이 집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월, 이월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10월 달이나 그전의 것들이 안 되어가지고 이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11월, 12월중에 집중해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건 때문에 그 계획들하고는 많이 상이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해는 하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보면 계획했던 것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이게 금액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또 시작하는 기준금액부터가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담당자 분들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페이지 연극촌 안에 문화예술지원센터 계획수립 용역 이거 저번에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도 했고 그때는 제가 듣기로 K-star부터 해가지고 거창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업 불투명으로 취소가 된 걸로 나왔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원래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었는데 조건이 우리 밀양시 연극촌이 상당히 문체부에서 원하는 기준하고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윤택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밀양시를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밀양시는 1차 서류심사 통과되고 2차에 배제되어 버려가지고 선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해서

공모 신청을 언제 했고 그 취소가 언제 됐습니까? 날짜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3월 달에, 2월 달에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공모신청은 그전에 했었고 2월 달까지만 해도 서류심사는 통과되어가지고 최종 현장방문이나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걸로 했는데 3월중에 취소되어버렸습니다. 아예 “밀양시는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런 건으로 자격이 안 된다 해서 문체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이윤택 감독하고 계속 연계된 건 아니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그쪽의 문체부의 담당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3월에 취소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건 저희 3월에는 의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예술촌에 간 거는 거의 9월 달이나 8월 달 이때쯤 갔을 겁니다. 그때 이 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3월에 취소된 걸 왜 그때 우리는 헛수고하러 현장을 보러 갔지요?

그것은 그때 보러 오신 건 이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문화예술센터는 지금 여기 들어간 것은 내년에 할 것을 지금 용역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한 것은 이미 탈락됐고 이 예산은 내년에 할 것, 내년에 신청할 것을 용역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게 계획수립용역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1차 추경에 편성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게 내년 겁니까?

예.

아, 이것은 그럼 2017년도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요, 저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제에 대해서 페이지 36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사업이고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수산제 복원사업이 56억이고 2016년까지 36억을 집행했고 2017년 이후에 10억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홍보관을 10억으로 지으려고 전체 예산은 56억이 되겠고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는 문화재 복원하고 농경문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게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을 하다가는 효과를 못 보겠다 해서 수산제와 관련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농지전용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 현상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1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사업이 여태까지 왔는데 올 12월말까지는 완전히 준공되고 내년에 홍보관만 설치하면 이제 전부 완료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16년도에 떨어진 예산은 지금 2017년도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8년까지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거 내년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끝내야 됩니다. 사고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끝내야 되고 올해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5%밖에 공사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45%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은 제작을 해 와서 바로 설치만 해버리면 되는 그런 공정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24절기 무슨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작해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난간이나 이런 것처럼 바로 놓아버리면 되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에 따라서 돈에 프로테이지를 내다 보니까 45%인데 실제로는 거의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작업만 하면 12월말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금방 정 위원님 말씀처럼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12월까지 확실히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최대한 일찍 하면 언제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12월말까지,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니까 12월말까지는 시간을 두고 합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된 사업들을 거의 막바지까지 가가지고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건 좀 여유를 가지시고 만기일자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챙기셔서 늦어도 지금 행감 때 이전까지는 1년짜리 공사를 3년을 거쳐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맨 마지막 12월말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그 당시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돈은 받고 절차를 거쳐가니까 돈은 받아놓고 절차를 거쳐가니까 사업은 지연되고 금방 말씀드린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이런 게 다 도에서 권한을 쥐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해 보면 여기서 말 못하는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는 빨리 해야되는 걸 뻔히 아는데 협조도 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잘해서 연말까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히 수산제 같은 경우는 삼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3대 저수지 중 하나인데 이런 사업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관광수입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이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무안용호놀이 지연, 7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무안용호놀이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작년에 정기공연을 11월말인가 12월초에 했거든요? 전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 했다고요? 어디서 했습니까?

무안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무안 공설운동장에서 합니다.

이거 지금 무안용호놀이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상당히 웅장하고 좋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한 400명 넘게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한 500명 정도.

2018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렇죠?

12월중에, 지금 날짜가 정해져서 12월중에 정기공연할 계획입니다. 12월 3일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12월 3일 날, 꼭 12월 3일 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보존회에서 날짜를 정하는데 저희도 주문을 많이 합니다. 추운 겨울에 하면 외부 사람들도 관람 못하고 할 텐데 좀 당겨서 일찍 하라니까 아마 여러 가지 보존회의 사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추울 때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시기를 좀 당겨달라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외부인들이나 밀양시민들이 따뜻할 때 볼 수 있는 시기에 하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12월 달에 한다는 것은 그 추운데 그거 보러 갈 시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 것이고 이걸 꼭 해야 된다면 과에서 신경을 쓰신다면 아리랑대축제 때 이럴 때 아니면 밀양 시민의 날 이럴 때 이 놀이를 하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리랑대축제 때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500명 정도 동원되다 보니까 면적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삼문공설운동장에서 한번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아리랑대축제 기존 밀양강에 하려면 할 공간이 안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부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무안용호놀이는 밀양강하고 둔치에는 하기 어렵고 굳이 아니면 삼문동 공설운동장인데 거기도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리랑대축제 때는 장소 제한으로 하기가 좀 그렇고 그렇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시민의 날이나 이럴 때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보존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지금 74페이지 보니까 정기공연비하고 생생문화재가 여기 예산은 0, 0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잘못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예산은 잡혀있는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74페이지 보면 무안용호놀이 같은 경우에 기능보유자, 후보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고 밑에는 단체 운영비라든지 정기공연, 정기공연비는 안 나가고 발표공연비, 공개행사비 이런 등등해서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76명에 대한 수당이고 정기공연비는 밀양백중놀이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00만 원 6회 공연

여기 발표공연비에 조교 및 이수자 월 수당 현황 이게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9120만 원.

조교 및 이수자 월 10만 원 곱하기 76명 이게 공연비란 말씀입니까?

이거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330만 원 이 돈 플러스해서 이걸 가지고 정기공연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밀양백중놀이 같은 경우에는 정기공연비 따로 있고 이수자하고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무안용호놀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백중놀이 같은 것은 연 6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용호놀이는 1회밖에 안 하기 때문에 공연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이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영산 같은 경우에도 쇠머리대기라고 비슷한 놀이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영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꾸 계승 발전시켜가지고 국가중요무형문화재 25호로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무안용호놀이 같은 경우에도 백중놀이 이상으로 정말 기백이 있고 더 멋진 그런 행사로, 무형문화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다른 행사들보다 이런 행사 하나하나가 밀양을 홍보하고 밀양을 외부에 알리는데 있어서는 더 큰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무안용호놀이 같은 경우에 한 500명 정도 동원이 되는데 이게 밀양지역 말고 다른 데 벗어나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활성화 차원에 들어가려면 규모도 좀 줄이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보존회 측에서는 잘 안 따라요. 하여튼 저희가 500명 규모를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데 상당히 의문을 가지면서 좀 축소해서 재밌게, 소위 말하면 요즘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도 가미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지정문화재까지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굳이 축소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 들어가는 예산보다 이런 데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전통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좀 더 처음 취지에 맞게끔 이 문화가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과장님 저는 관아 옆 주차장 있지요. 그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장가고 할 때 종종 이용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관아 옆에 화장실 쪽에는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유료화하면서 주차비 받는 그게 되고부터는 들어가 보면 텅텅 비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료로 하고 어떤 사람은 유료로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다보면 사람은 없고 차단기가 있어서 요금이 나오는데 제가 잔돈이 있을 때는 참 괜찮은데 잔돈이 없을 때는 1500원 이렇게 나오면 참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1500원, 솔직히 제가 1500원 계산 나왔는데 1000원 놓고 나온 적도 있고 한데 또 어떤 날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날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유료라고 인식이 되면서 옆에 무료로 쓸 수 있는 데는 비좁을 정도로 꽉 들어차고 거기는 텅텅 비어있는 데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연구하고 계시는지요.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2리겠습니다. 이게 밑에 영남루 있는 주차장 하고 같이 입찰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밑에 건 솔직히 돈이 좀 듭니다. 되고 인건비 정도는 나오는데 위에 거는 제가 활용하는 걸 보통 보면 내일동 직원들이 월 얼마씩 주고 사용한다든지 월 주차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그러면 무료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당초에 지을 때도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데 차량이 별로 많이 활용을 안 한다고 해서 무료로 해버리고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밑에는 유료로 하고 있는데, 비슷한 여건에서 그런데 무료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활용이 안 되는 부분 그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위치가 도로에서 이격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하여튼 무료화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은 그렇게 부담 가는 요금은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밑에는 똑같은 요금인데 활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내도 된다, 버튼만 누르면 된다 해서 돈을 안 내고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일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내일동 동민들은 내일동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동사무소 볼 일 보러 왔는데도 주차비를 내고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불평도 많고 한데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그걸 무료로 하기에는 또, 무료로 해놓으면 또 일반사람들이 주차를 꽉 대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주차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요금 정산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처럼 무인으로 하더라도 인건비가 안 나온다면 무인으로 하더라도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되는데 그냥 버튼 눌러도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무료로 그냥 나오고 또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하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싶어서 이용하지 않고 이런데 그 옆쪽 화장실 쪽에는 진짜 비좁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이중주차도 해놓고 이러는데 거기를 좀 더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투자해서 꼭 사람이 없더라도 무인시스템, 완전무인시스템으로 또 하든지 하는 방안을 하면 어떻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입니다. 정무권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산제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도 감사에 지적됐지요?

예.

아까 도비가 늦게 나오고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왔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 크게만 봐도 행정절차 미이행,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공사추진 부실 및 감독 소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늦게 들어오고 그런 것보다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라든지 뭘 먼저 시작을 해놓고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도 감사지적을 보니까 예산이 늦게 오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덜 돼서 이때까지 시간을 끈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16년부터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내려오면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으면 그다음연도 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놓고 사업을 집행을 안 하면, 진행을 안 하면 그다음에 또 안 줍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문화재 현상변경을 안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갔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중간에 사업구도를 완전히 바꾸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야되는 사업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도 지원받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 뒤에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감수하고 소위 말하면 징계 먹을 걸 감수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예산을 국․도비를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 지원을 2019년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공무원들이 감수하면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벌도 그걸 도 감사실에서 좀 감안을 해서 솔직히 바로 말씀드리면 징계 먹었습니다, 징계. 그 정도로 소위 말하면 이게 문화재 현상변경 안 받고 했다고 그런데 그거 받아서 해버리면 국․도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다음연도 거 못 받고 그냥 떠내려가는, 시비로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이 변경된 겁니까? 처음하고.

처음에는 “수산제 주변 정비사업” 그래가지고 이런 시설을 전혀 안 받아도 되는, 소위 말하는 조그만 규모로 했던 사업인데 관광자원화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처음에는 사업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변경이 된 겁니까,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면 수산제 수문 주변에 지금 상태로 그 사업은 해놔봤자 위원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그거 하면 뭐 하노, 관광객도 안 오는데.” 자, 그러면 관광객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지금처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업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확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사업을 이걸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미래를 좀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시작해놓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또 변경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신중하게 철저하게 좀 계획 잡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도 감사 지적까지 받으면서 징계까지 먹을 걸 각오하고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듣다보면.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 “일단 무조건 해놓고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또 변경하고 그게 바로 주먹구구식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은 세금으로 되는 겁니다. 다 움직이는 건데 정말 사업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보니까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대답도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일단 편성할 때부터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설계가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지적 받고 예산 낭비되고 시간 낭비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이제 그 변명이라기보다도 이게 처음에 사업 지정된 게 2010년 정도에 동남내륙문화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특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사업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위 말하면 동남내륙문화권사업에 맞춰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지특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밀려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러다가는 이 사업 안 되겠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조금 지원받아서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상황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부터 만들어서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만들어서 하면 좋았을 텐데 행정이 하다보면 돈에 딱 맞추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 도에서 국비 따오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매칭이 되는데 시비도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 뭐라도 공모성사업에 선정되어서 좋다고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사명대사 유적,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는가 모르겠는데 사명대사 유적도 돈이 들어가도 정말 옳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자꾸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진짜 제가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사업 되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좀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정말 많기 때문에 작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미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단위사업들은 예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결과로 보면 조금 모순스럽다 이런 부분도 인정하고 하여튼 최대한 그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사전 단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면 2018년도 공사에 보면 2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이 몇 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그것은 문화재공사는 8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부가세 하면 8800만 원까지. 공사에서 일반은 2억, 전문은 1억, 그 외에는 8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특정 업체가 가지고 몇 개를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저도 제가 생각하기 에 일을 잘하고 그런 쪽에 우선하다 보니까 특정업체라기보다는 일단 문화재를 하는 업체가 밀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쪽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업체도 있는데 다른 업체도 잘하는가 안 하는가를 살펴봐가지고 이러면 굳이 이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아니면 밀양시 다른 업체도 이게 왜 수의계약을 우리가 왜 했냐 이렇게 의원들이 따지니까 밀양시 경제를 위해서도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다, 우리 밀양시 관내 업체로 나누어주는 게 우리 밀양시 경제를 위해서 좋다 우리가 그런 게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업체 꼭 그 업체만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아니면 다른 업체하고도 같이 골고루 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여야만 그 공사를 특별히 잘한다거나 무슨 특허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다른 업체도 같이 계약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뒤에 4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관내에 업체가 3개 있는데 문화재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3개 있는데 대부분 보면 나누어가지고 건수가 아마 유사할 겁니다, 금액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는 특정업체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제가 잠시 살펴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방금 이선영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기술 우리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은 88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했는데 보면 입찰한 건도 있거든요? 같은 업체들이 입찰로 응한 데도 있고 가격이 2600만 원, 뭐 5900만 원 입찰로 한 데도 있고 높은데도 또 수의로 한 데도 있고 같은 업체들입니다. 어떤 때는 입찰로 어떤 때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고 지금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해마다 같은 사람만 계속 들어옵니다, 수의계약으로. 조경도 문화재 그게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액에 따라서 밑에 수산제 수문 상수도 매설 이것은 입찰해 놓았는데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따로 발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옆에 보면 46페이지도 보면 2017년도입니까, 그게 문화재긴급보수 해가지고 입찰 있고 그다음에 급수탑은 빼고 그리고 45페이지도 보면 고가 보수 이런데도 향교 보수 이런 데도 다 입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입찰이고 문화재, 고가도 문화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가하고 향교 이런 것도 입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읍성 보수 이런 것도 작원관지 주변 정비 이런 건 입찰 들어가고 또 어떤 거는 금액이 높은 데도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조금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왜 입찰을 했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파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 과장님 그러면 다른 질문하시는 동안 뒤에서 답변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가 보니까 3개 있는데 거기에 왜 2018년도에는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2017년에는 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만 1회 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예, 그런 건 아니고 위원회가 3개 있는데 시사편찬위원회하고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하고 박물관위원회가 있는데 박물관위원회는 12월 중에 개최 예정이고 시사편찬위원회는 시사 편찬을 할 시기가 아니라서 그렇고 문화재 향토문화유산보존위원회는 이번에 만들어서 내년에 건축문화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때 내년 상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습니까? 예산은 위원회는 수당 안 나갑니까?

예, 위원회 개최하면 수당 나갑니다.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 좀 찾아주시고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요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관광해설사배치심사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 내역에 나오는데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면 관광해설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심사배치위원회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심사배치위원회라고 조례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 자료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낸 자료들이 그러면 해당 과하고는 관계없이 이 자료가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지금 위원회가 밀양시에 각종 위원회가 102개 있는데 문화관광과 이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3개 문화관광해설사배치심사위원회, 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이렇게 3개 있다고 나와 있고 그게 회의 개최 현황에 지금 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만 2017년에 1회 개최하고 나머지 두 개는 전혀 개최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최 안 한 것은 맞고 아까 거기다가 밀양시사편찬위원회는 원래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있다가 저희 과로 올해 시사 편찬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이 잘못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것은 제가 위원회 그 건은 거기까지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심의에서 배치 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해설운영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배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이제 개최할 사유가 없었는데 앞으로 공부를 해서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배치하고 해서 굳이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면 이 심의위원회를 폐지시켜서 계속 미개최 상태로 두지 말고 필요 없으면 폐지를 시키고 필요가 있어서 조례에 있다면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서면자료를 전체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아까 과장님 12월 집행잔액에 앞으로 남은 집행잔액, 실질적으로 집행할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52억 정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지금 부서별로 예산 집행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런 점 좀 꼭 유념해 주시고 오늘 이 위원회하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과장님, 또 부서 직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렇다손 치더라도 문화관광과 예산 집행률을 보면 전체 우리 밀양시의 집행률보다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작년 것도 뒤져보니까 한 70%대에 그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현상변경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집행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내가 이해는 하겠지만 제가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의 문화관광과에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비율은 여기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행률이나 다른 타 도시도 유사한 사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문화관광 관련된 예산 투자하는 부분에 너무 성급함이 있고 또 방만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서 지적은 한번 해보고 싶고 결과만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문화와 관련된 부분 또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 전체가 수요 대상이고 그리고 또 바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부분의 투자는 제가 볼 때는 다양성을 얼마만큼 잘 담아내느냐,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트센터 지을 때 백구십몇 억 짜리가 450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짓고 나서 준공하기까지, 준공하고 나서 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배가 넘는, 그 이상이 투자가 되었는데 시작이 문제입니다. 우리 벤치마킹 갔을 때 전국에 가장 잘 운영되고 있고 잘 지어졌다는 부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기간이 주민들 의견을 담아내는 게 4년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저는 여기에서부터 우리 문화관광과의 전체적인 정책을 다시 정말 다양한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요즘은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제성장률 한 2% 미만이면 저성장이라고 그럽니다. 저성장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문화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이 무형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 볼 때 적어도 문화예술, 앞서 이선영 위원님, 박필호 위원님 다 지적하셨는데 좀 신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좀 늦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정말 그 결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예산투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한 데 보충으로 질의하면 명례성당 창호 보수공사 이거는 문화재 보수공사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러면 우리 밀양시 관내 문화재 보수공사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가 있습니까?

예.

그럼 2017년도에는 네 군데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원래 4개 있었는데 올해 1개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그렇게

그렇죠? 2017년도에는 네 군데고 그럼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

아. 저는 여러 군데 있는가 싶어가지고 특정 업체에 많이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문화재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역별로 보면. 그래서 철근콘크리트나 일반 건설업처럼 많으면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3개 정도, 4개 있다가 1개 폐업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 관내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과장님 아까 무안용호놀이를 정기공연을 했다고 하셨는데 정기공연을 했을 때 인원이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그 공연하는 인원.

일반 관람객 말고 공연인원이 5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 날 했을 때 500명이 다 왔고 연습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까?

연습은 평소에 하고 있고 공연하는 데 보면 무안 같은 경우에 전 마을에서 참여 다 합니다. 소위 말하면 게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의 전부 다 참여하면 500명 정도 규모가 됩니다.

나중에 참고자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한번 제가 구경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강오딧세이 관련해가지고 문화재단에 묻겠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에 혹시 투입된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제 지난해까지는 홍보예산 등으로 해서 문화재단도 집행하고 저희도 집행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홍보예산도 전부 문화재단에서 다 일괄집행하도록 해서 과에서 따로 집행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랬고 지난해까지는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고 예를 들면 홍보물도 저희가 따로 제작하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완전 재단에서 전체 집행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러면 집행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이런데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밀양 버스투어 차량 임차 8500 이게 있는데 혹시 이거는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까?

투어는 상설공연 보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상설공연도 그중의 하나고 투어 오면 케이블카도 타고 전체 하면서 마지막에 가거든요. 그런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투어 예산까지 재단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밀양 버스투어 차량 임차, 오딧세이할 때 제가 알기로 관광버스가 한 열다섯 대? 50대? 몇 대가 왔는지 그때 와가지고 그 관광버스가 어디 다른 데 갔다 오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오딧세이 공연만 보고 오딧세이 공연이 끝나고 그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거기 예산도 포함이 된 게 아닌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객을 해서 밀양강오딧세이도 보고 그날 투어한 일정을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보고 보시면 표충사도 가고 트윈터널도 가고 케이블카도 타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농산물도 사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딧세이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한 20% 정도는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죠?

그걸 그런 식으로 따지기는 그런데 하여튼 투어인데 핵심은 오딧세이 보러 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데 오십시오.” 하고 관광업체들 대표로 모아서 설명회도 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1박 2일 온 것도 있고 당일치기로 온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오딧세이만큼 돈을 분할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버스 외에는 이런 식으로, 비슷한 식으로 혹시 오딧세이 관련돼서 지원된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홍보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전부 재단에서 다 집행됐습니다.

버스투어랑 비슷한 개념으로, 과장님 생각하시는 비슷한 개념으로 하게 된 게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연 준비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지요. 주차나 공무원들, 근무하는 사람들 식대 이런 건 다 부서에서 집행한다 뭐 이런 건 그걸 재단에서 다 부담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과에도 동원이 되고 교통행정과, 뭐 동원이 되는데 그런 예산들까지 그걸 “오딧세이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티투어, 아니 버스투어 차량 임차 집행액이 6353만 원인데 그때 사용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5대인가 이런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15대인가 알고 있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구백몇 명인데 이틀 해서 1000여 명 정도 왔습니다.

30대로 보면 되네요?

아니 전체가 15대인가 아마 이럴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한 20대 정도. 이틀 해서. 하여튼 전체가 한 20대 정도 됩니다.

하루에 10대, 그다음날 10대 해가지고 20대란 말씀이십니까?

앞에 날 적게 왔고 두 번째 할 때 많이 왔습니다. 앞에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많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무권 위원 질의하는데 보니까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밀양 관광버스투어가 전체 예산이 6500? 8500? 8000만 원? 8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지금 다 집행했습니까?

그것은 투어마치고 나면 바로 여행사 버스 한 쪽으로 다 집행 바로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8000 이 예산 전체가 그러면 밀양강오딧세이 밀양아리랑대축제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모든 예산이 다 소요된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하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인지 저는 이해를 하기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밀양의 여행사와 연계해서 우리 밀양에 여행을 오게 되면 여행이라는 게 어디를 갈 수도 있고 누구에 의해서 갈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여행사에서 안내해 주는 데로 많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식당뿐만 아니라 판매소 같은 데서 여행 오면, 밀양에 데리고 오면 일부 고마움에 대한 사례도 표시하고 당연히 그런 게 연계되어야 관광도 활발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쓰이는 예산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번에 이야기하는 행사를 위해서 다 소요되는 그냥 전체 경비를 다 물어주는 그런 예산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앞에 말씀하신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오딧세이 때문에 예산을 얹어놓은 게 아니고 전체 밀양시의 연간 투어, 팸투어, 시티투어 예산을 얹어놓은 것 중에 이게 집행된 것이지 오딧세이에 관련해서 집행하려고 얹어놓은 건 아닙니다.

이게 내년에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졌으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현황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어관련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이 예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32페이지 보면 만어사 주변 관광자원 개발 이게 집행액이 지금 0이고 12월 달에 이걸 다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내용이 어떤 거고 왜 12월 달에 집행이 다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만어사 밑에 한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은 이미 다 조성되어 있고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주차장 밑에 보면 소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 대놓고 좀 쉬도록 하는 쉼터 개념이고 그다음에 차를 대놓고 만어사에 올라가면 산책로, 세 파트인데 그중에 사업이 늦어진 것은 만어사 올라가는 산책로를 옆에 종석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그거 협의한다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게 12월말 안에 준공이 다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월 안 시키고 다 집행, 거의 주차장하고 밑에는 거의 뭐, 주차장 만드는 건 100% 다 되었고요. 그게 제일 큰 사업이었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12월 안에 집행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질의했던 회계과 집행액하고 문화관광과의 집행액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강오딧세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3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12일과 13일 공연된 밀양강오딧세이 특별공연은 KNN 방송국에 사업을 대행했는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공연비가 아닌 행사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4억 1396만 원을 집행하고 11월과 12월에 나머지 1억 8600만 원을 집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상임이사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뭐 위탁을 하든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하면 무슨 행사홍보, 이게 행사 사업비로 나가야지 홍보비로 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거 여기 말대로라면 6억을 홍보하기 위해 쓴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현우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사홍보비로 이렇게 딱 책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직 집행도 다 안 하고 있고.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사후평가는 이루어졌을 텐데 전체적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임이사님. 제가 아까 밀양강오딧세이 경비 해가지고 행사홍보비로 6억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102페이지에 보면 밀양아리랑대축제 실경 멀티미디어쇼 행사비에서 8억 9900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게 이게 원칙적인 거죠?

예,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강오딧세이 이틀 다 보셨습니까?

상임이사님.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에서 6억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예정, 아직 잔금이 좀 남았는데 그러면 밀양강 여기 세부사업목이 사업이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에 사업비는 없고 홍보비만 6억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걸로 보면. 그렇죠?

상임이사님 140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집행내역에 보면 2017년도 9월 8일 날 밀양강, 아니 그 이전에 5월 8일 날 밀양강 야외공연장 공연조명 램프 교체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 142페이지 보면 2018년 9월 17일 날 밀양강 야외공연장 공연조명 램프 교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44페이지 감사자료 144페이지부터 보면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최근 3년간의 수익 내역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유료회원도 16년에 1980만 원에서는 지금 750만 원으로 절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고 문화예술공연 관람료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전시실 관람료도 줄고 예술체험도 줄고 전반적으로 그렇고 기부금 수익도 기부금 수익이 진짜로 많이 줄었습니다. 7억 71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으로 굉장히 수익이 줄었는데 아까 이현우 위원님이 문화재단에서 시에서 위탁된 공연만, 축제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치중하시느라고 자체에서 후원자를 개발한다든지 또 그런 것, 시에서 당연히 축제 비용을 주니까 그런 데 조금 약간 신경을 덜 쓰셔가지고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입니다. 청년 K-star 연극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행사홍보비에 보면

예, 정무권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발언에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K-star 연극팀이 현재 24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총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을 걸로 아는데 몇 명 정도가 왔다가 못 버티고 나간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예, 상임이사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무료공연 티켓 배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여기에 쭉 보면 거의 다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새터민 이렇게만 배부가 되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읍․면․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얌모얌모 콘서트 178명, 대공연장인데 이 인원이 전체인원이 178명입니까? 유료회원도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회원만 128명입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문화재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