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312페이지 목차와 313페이지 기본현황과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20억 1792만 1000원으로 이중 266억 8785만 4000원을 집행하고 53억 3006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액은 21억 2162만 6000원이며, 이중 17억 8088만 3000원을 집행하고 3억 4074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액은 58억 4869만 원으로 이중 8억 5936만 6000원을 집행하고 49억 8932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 예산액은 240억 4760만 5000원이며, 전액 집행완료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31억 6484만 5000원이며, 이중 94억 76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7억 5716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잔액이 많이 남은 과목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밑줄 동력비입니다. 교동취수장 전기요금으로 잔액 9236만 6000원 중 5536만 6000원은 11월, 12월 중 집행예정이며, 나머지 37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정수비 중 인건비는 1억 8872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인사이동으로 직원 1명이 줄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는 11월, 12월직원보수로 집행하고 8000만 원 정도는 결산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가운데 재료비는 정수구입비 약품비 등으로 잔액 5억 2872만 8000원 중 5억 1999만 6000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873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수선유지교체비는 교동정수장 운영설비 유지보수비로 잔액 1억 1191만 7000원 중 1840만 원은 11월 기이 집행완료 하였으며, 9101만 7000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배급수비 중 중간부분 수선유지교체비는 노후 계량기교체, 급배수관 누수수리 및 민원처리, 배수지‧가압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잔액 7억 6170만 6000원 중 11월, 12월 중에 7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70만 6000원은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급배수공사비 중 신설공사비는 신규 급수공사 및 신규용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 등으로 잔액 11억 6082만 7000원 중 12월까지 3억 9743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억 6339만 2000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일반관리비 중 맨 밑줄 연금부담금은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잔액 1200만 3000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320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중 하단부 민간이전비는 민간검침업무대행료로 잔액 9481만 2000원을 12월까지 집행하고 1927만 2000원은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토지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110만 원은 교동정수장 사유편입토지 보상액으로 현재 11월,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02억 1030만 8000원 중 12월까지 44억 6653만 8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57억 4377만 원 이월할 예정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1회 추경 시 31억 6700만 원을 사업비에 편성하였고 부북위양퇴로지구지방상수도 사업 등 장기계속공사의 절대공기부족 및 마을단위 급수공사 신청 지연등의 사유로 집행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32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480억 7446만 6000원으로 이중 271억 5402만 1000원을 집행하고 209억 2044만 5000원 잔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처리장비 중수선유지교체비의 잔액 1억 2293만 3000원은 연간 계약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유지관리용역비로 연말까지 975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548만 2000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는 직원급여로서 잔액 1억 4902만 9000원 중 790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하고 잔액은 결산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은 1억 507만 9000원으로 이중 1억 1만 2000원은 12월 중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하단부 자본적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수도편입사유토지 보상비이며, 관련 민원발생 시 수시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잔액 2억 9566만 4000원은 결산추경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구축물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98억 2737만 3000원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7개 사업의 공사준공금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이중 109억 1948만 6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89억 788만 7000원은 이월토록 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로는 1회 추경 시 시설비 및 감리비 24억 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하수도사업의 준공시기미도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재원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집행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잔액 1억 9692만 5000원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325페이지에서 332페이지까지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6월 18일에서 6월 29일 기간 중 실시한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2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11건은 완결하였고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과 처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수도법」제30조 및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연 2회 밀양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6월 9일 상반기 회의를 개최하였고 하반기 회의는 12월 중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5건으로 5건 모두 1회 추경예산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기간소요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나 금년 내 모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설치 등 12건으로 미집행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 하단부에서 337페이지까지 하수도특별회계 부진사업은 마을하수도 설치 및 관거사업 편입토지 보상 등 34건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전체 22개 사업장 중 상수도분야가 14개 사업장이며, 하수도분야가 8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0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건이며, 사고이월은 6건으로 현재 8건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341페이지에서 34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45건으로 이중 21건은 완료하였으며, 24건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344페이지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무안 신법〜동산간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등 20건입니다. 이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하수찌꺼기 설치사업과 감리비로서 연내에완료할 예정입니다. 345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17년도 18개의 예치계좌로 이자수익은 6818만 원이고 346페이지 2018년도에는 20개의 예치계좌로 이자수입은 8869만 원이며, 예금잔고 현황은 70억 원입니다. 34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는 2017년 46개의 예치계좌로 금고를 운영하여 이자수입은 1억 739만 7000원입니다. 349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2018년도에는 132개의 예치계좌로 금고를 운영하여 이자수익은 3억 4063만 6000원이며, 예금잔고는 270억 원입니다. 다음 35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분야입니다. 2018년 9월 30일자 기준 55억 3226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54억 2459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1억 767만 2000원입니다. 하수도는 30억 1763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9억 3358만 1000원을 징수하고 8405만 5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건수는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 섬유여과기 교체사업 등 4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기관에서 추진한 사업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2건을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설계변경건수는 일반회계 6건에 923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359페이지에서 365페이지 특별회계는 29건에 24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변경내용 및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소송은 2건이 있었으며, 이중 1건은 승소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행정재산 보유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지방상수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205개 마을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매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에는 54개 마을, 2018년에는 12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계획으로는 무안면고라리 장재기마을 외 7개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69페이지 읍면동별 급수사업대상 현황과 370페이지에서 373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전환마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현황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수도 관로현황은 총 연장 927.6km 정도이며, 노후관은 208.558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3.14k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2018년에는 7개 사업장에 13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4.64km를 교체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상수도 유리섬유관 설치현황과 교체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매설된 유리섬유복합관은 5개 지역 17개 구간으로 총 연장은 38. 4km이며, 교체실적은 376페이지 신법삼거리에서 홍제사간 노후관 교체공사 등 7건입니다. 사업비는 51억 2047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377페이지 읍면동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 마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마을상수도 2018년도에는 248개소이며, 3/4분기 현재는 243개소입니다. 증감내역은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마을상수도 6개소가 폐지되었고 소규모 수도 1개소가 신규 등록됨에 따라 전체 5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2018년 마을상수도 급수량이 부족한 마을은 8개소 발생하였으나 모두 대체수원지개발로 취수량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현재 완전 해소된 상태입니다. 378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가능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은 전체 24개 마을이 있습니다. 급수전환에 따른 수용가 부담액 및 수도요금부담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급수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세대로 인해 마을단위 전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수용가 부담액 경감시행, 지속적 홍보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급수, 수질홍보를 통하여 지방상수도 급수전환마을을 확대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범평마을 소규모 하수도설치 사업 등 8건에 328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숲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등 9건으로 575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차별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381페이지 하수관로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송지구 등 18건으로 총 사업비는 415억 78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상수도 공급원가 및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광역상수도는 면지역 상수도 공급확대로 매년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톤당 공급단가는 432.8원으로 우리 시의 장기계약에 따른 기본요금 할인혜택을 받아 톤당 425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생산원가는 2017년도에 16년 대비 톤당 28. 6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86페이지 상수도 공급원가 분석입니다. 2017년도 기준 상하수도 공급원가는 1664원이며, 지방상수도 신규 공급을 위한 관로매설사업이 계속 증가하여 투자비 증대에 따라 총괄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상수도 공급확대 및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 절감을 통해 증가하는 총괄원가를 낮춰가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2017년도 기준 하수도 처리원가는 3274원이며, 연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및 요금 부과지역 확대를 통해 총괄원가를 낮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서 393페이지까지 상수도‧하수도 물품, 장비 구입내역 및 사용현황, 제고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에서 398페이지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사업비 14억 2271만 4000원을 투입하여 12건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총 사업비 7억 1428만 6000원을 투입하여 16건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 총 사업비 7억 1425만 2000원을 투입하여 24건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수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내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 항상 상수도관이라든지 오수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와 관련해서 뭔가 점검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도시과에서 신화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수관이 새로 교체된 지도 모르고 그냥 이 예산편성을 했다 막상 이걸 파보니까 상태가 양호해서 그대로 공사를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감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도시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갔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평소에 우리 상하수도 관련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실시설계단계부터 상하수도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은 우리 기본계획에 맞게끔 설계에 포함시켜 가지고 시공을 하고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신화아파트 앞 구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도로자체가. 들어가서 화장장 쪽으로 내려가면 고물상에는 푹 꺼져 있고요. 상당히 지대가 단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화장장 쪽에서 하수가 흘러 가지고 해천 쪽으로 흘러 나오는데 그 단차를 그때는 펌프장을 해 펌프를 하는 게 아니고 화장장 신화아파트 앞 높은 도로에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하수관이 보통 한 1m 깊이로 파야 되는데 거기는 한 3〜4m 깊이로 하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오래 되었고 해서 교체 겸 하려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 왔는데 현장 점검결과 워낙 깊이 묻혀 관 상태가 좀 오래되어도 상태가 양호한 상태라서 이건 다시 이만큼 다시 파내어 가지고 다시 묻을 필요는 없다. 이것은 이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자 그런 협의단계에서 저희들이 그 구간은 손을 안댄 겁니다.

과장님, 도시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 부분에서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으면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했을 때 감해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마침 도시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뭔가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평소 우리 도시계획 낼 때 이런 부분 제가 볼 때 협의를 잘 하고 계신지, 잘 하고 계신다고 는 하시지만 뭔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잘 하고 있는지 저도 의문도 들고.

맞습니다. 저도 이것 하기 전에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왔습니다. 도시개발계장을 또 오래 했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는 가장 기본적인 게 하수도 기본계획과 상수도 기본계획을 맞춰 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게 현지 여건 상 신화아파트 이런 경우에 현재 하수도관이 기본계획에안 맞게끔, 옛날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묻은 관, 이런 존재가 조금 문제가 발생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기본계획이 대부분 도시계획선에 따라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문제 없이 잘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뭔가 도시계획도로가 시내 여러 군데, 시내 뿐만 아니고 읍면동에도 도로가 많이 개설되는데 분명히 이 문제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일거라 생각되고. 물론 나름대로는 두 부서간 협의를 잘 한다고 하지만 또 이런 문제가 예산이 감해지는 부분에서 보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예산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야 될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협의가 안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도시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 과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도 그런 부분 부서간 계획도로 가 있으면 잘 좀 협의를 해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감해지는 부분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신화아파트 경우나 우리가 보통 GIS 저게 구축이 되어 갖고 대부분이 관로나 깊이, 위치나 정확한 파악이 되는데 간혹 저런 경우 우리도 예측 못할 정도로 4〜5m 깊이로 묻혀 있는 저런 경우는 어느 공무원도 쉽게 판단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못한 사항에서 그런 사항이 순간적으로 간혹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또 문제점이 터져 부서에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대로 존치하는 문제라든지 다른 우회로 하는 문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최상의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 하수도관 계속 앞으로의 사업계획도 나와 있는데 저는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새로 교체될 부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구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페이지 정수비 항에 인건비가 있는데 8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얼핏 설명듣기로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에 기본현황 정현원에 보면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28명입니다. 1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현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6급 1명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것은 결산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80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좀 많은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에 맞춰 가지고 편성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하기사 조금 모자라면 추경 때 편성할 수 있지만 우리는 6급 1명 구창호씨 있다 1명이 주는 바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생각보다 6급 1명 TO가 적음으로써 이 만큼 우리가 당초 편성한 것 보다 예산이 좀 많이 남아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당초부터 이렇게 인원이 줄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계속 인사부서에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인원배분의 문제나 그런 것 복합적으로 해서 건의사항이 내년 조직에 저희들 누수보수계인가 계도 하나 더 생겨 현원이나 정원이 또 재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에 만약 지장이 있다면 인원 정수 요청을 해서 채워야 되고 또 그리고 인원이 정수가 되지 않을 같으면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마 인건비 부분도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인건비 7000만 원 정도 감이 되어 있던데 그것도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원수치수 부분의 인건비 부분은 정확하게 지출이 된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배수급수비 인건비도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고, 대체적으로 일반관리비 부분 인건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고. 해서, 인건비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정확하게 상하수도과에서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측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당초예산 세우실 때. 그래서 이게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 많은 돈이 좀 남았다, 7000만 원 같으면.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인건비 부분은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사업계획을,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당초 6급 TO에 맞춰 편성을 하다 그게 직제가 7급이 대신 오고 직급별, 직책별로 조금 그 규정대로 인사발령이 안 나고 그렇게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 최대한 저희들 근사치에 유도하는데 일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것은 편성해도 그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고요, 7000만 원, 8000만 원 이것은 사람 1명이 모자라서 발생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최대한 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8페이지 급‧배수공사비에 이게 이월금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7억 6300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신설 공사비라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세입이 밖에 민간인 일부, 신규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신청인이 납부하는 시설분담금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세입을 1년에 2000세대, 3000세대 예상을 해 세입을 잡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수를 그 세대만큼 잡는데 올해는 신청이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미공급 지역이 많아 신청이 예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세입이 그만큼 작게 들어오니까 세출도, 사실상 7억 얼마 결산추경 시 감이라 하지만 세입도 감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세입도 작게 잡고 잡는 만큼 세출도 감액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허홍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16억 4700 안에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신청하는 신청비하고

이게 신청비입니까?

100% 개인들이 납부하는 돈입니다. 시설분담금하고.

그러면 이 집행액은 이렇게 썼고, 우리가 받아들여 했고 11억 중에서 또 공사를 추가할 것은 추가 받아 하고 나머지 7억만큼은 삭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인이 부담하고 우리 시비가 또 그만큼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액 100%

전액 개인한테 100% 납부해 납부한 만큼 시비는 전혀부담없고 개인 신청인이 납부한 걸 세입으로 잡아 넣어주고 그걸 넣어준 업자한테, 대행업자한테 주는 세출예산이고 그렇습니다. 들어온 만큼 세출에 잡고 그렇기 때문에 작게 들어와서 세입을 줄이면서 세출을 줄이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몰라서 결산추경에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금액이 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제가. 332페이지 19번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과다계상 실시설계비 추정공사비가 242억 4100만 원에서 153만 원 약 89억원 정도가 공사비가 이렇게 다운되었던 부분들이 이로 인해가지고 설계비가 3억 2300만 원 정도 감액 조치 예정이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9번 노후관 정비사업 이게 329페이지 13번하고 동일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329페이지 13번 밀양시 노후정비. 설계소홀, 공사비 과다 이것과 동일 건인데 이것은 아직 용역이 완료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용역 중인사업인데. 원래 감사는 용역이 끝나거나 납품을 받아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용역 중인 사업에, 저희들 이것은 우리 하수도 정밀점검진단결과 긴급을 요하는 게 있고 보수를 요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 정밀점검결과 총 사업비가 5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그 돈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래까지는 안 되고 한 250억 정도 절반 정도만 설계를 해 환경부에 협의를 해보자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 중간에 계속 보고 받고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과장님 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록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시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개를 해왔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가 하니까 그나마 우리 상하수도과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공개한다니 다행입니다. 건설과부터 지금까지 산업 안전건설도시국에 공개하는 부서가 한 부서도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상하수도과가 유일하게 공개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357페이지

허홍 위원님! 5분간 잠시 정회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가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7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건이 있었는데 명성엔지니어링 회사에 세목스크린 교체와 공공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공기밸브류교체 건이 있습니다. 여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재난관리과에도 명성엔지니어링 6억 469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들 사업내용 세세하게는 모릅니다. 유독 이 업체에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실 때 계약은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 진행되니까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뽑아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사업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 업체에서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조달계약을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생산실적이없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돌려보냈는데 밀양시에서 그 업체에다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업체가 춘화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특례조항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줍니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제안을 했나 하니까 상하수도과든 무슨 과든 간에 무슨 과에서 담당자들, 담당자 의견이 이 제품이 좋고 이 제품에이 기계가 타당하다. 검토를 충분히 해서 구매를 회계과에 보내도 회계과에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의견서를 첨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국장님하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특히 지금 상하수도과,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과 도시과도 마찬가지죠. 구매제품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의견을 기재를 해달라. 왜냐 하니까 그 검토를 해본 담당자가 전문가로서 가장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또 호환성이라든지 기존 설비와 이런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 구매하러 내려가서 변경되는 사유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환성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곤혹을 치른 경우가 제진기라든지 세목스크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니까 명성엔지니어링이 자꾸 이렇게 올라와서 하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잘 챙겨보시고 의혹의 눈초리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구매라든지 계약을 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회계과로 구매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의견서를 기재를 해서 첨부를 하고 있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밀양댐 담수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댐 저수율, 최근에 조사된 저수율 조사된 것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85%, 90% 육박하는 걸로. 한때, 가뭄 때 20 몇 %, 25%까지 떨어진 것은 있어도 지금은 한 85% 이상이 되어 가지고 아마 식수공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밀양댐은 우리 밀양시와 창녕군, 양산시가 같이 물을. 특히 양산시와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이 밀양댐 물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 관리, 하루에 밀양시와 창녕군, 양산시에 공급하는 물의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댐에서 식수용으로 하루에 생산하는 게 15만 톤입니다. 15만 톤인데, 시군에 지금 따로 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 8만 톤, 창녕 2만 7500톤, 우리 4만 2500톤 그게 15만 톤인데 그 약정은 위배될 수가 없습니다. 양산도 8만 이상을 해도 댐에서 더 줄 수가 없고요, 창녕하고. 거기는 지금 물이 포화상태로 100% 다 가져가도 모자라고 밀양댐에 더 달라고 하는 상태고 저희들은 4만 2500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정수장에서 1만 6000톤을 생산하기 때문에 밀양댐에서는 매일 받는 게 1만 6000톤, 7000톤. 그러니까 한 2만 5000톤 정도는 항상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물을 양산이나 창녕에서 뺏어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향후를 봐서 한 번도 계약을 변경 안 시켜주고 물이 남아돌아도, 댐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물을 양산이나 창녕에 팔고 싶어도 우리 밀양시가 지금 안 쓰면서도 양보를 안 하고 4만 2500 그것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밀양댐물이 저수율도 높고 한데 분명한 건 저수율이 높을때나 낮을 때나 이런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지금 물은 앞으로 이 물은 우리 식수용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가뭄 대비해서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하수도과에 있으면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고 걱정이 없는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물은 풍족하고 우리 자체 정수장에도 여유가 있고. 저기서 물 모자라면 우리가 또 대처하고 자기들이 무슨 사고가 터지면 우리 물을 줄 수도 있고 이래서 물 걱정은 사실상 밀양이 물 걱정 할 정도가 나면 아마 전국이 난리가 안 나겠나 할 정도로 밀양은 먹는 물 걱정을 사실상 좀 작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식수관리는 위기관리 매뉴얼, 대응체계는 다 구축이 되어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와 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위기대응 그런 것 해 매뉴얼을 작성해 계속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와, 밀양시뿐만 아니고 아까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물론 물은 풍부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풍부하다고 해서 가만있을 게 아니고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홍보 이런 부분, 물 절약에 관한 어떤 안내라든지 홍보 부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들한테 댐도 그렇고 저희들도 매달 수질검사하고 수질검사 홍보와 동시에 물 절약 실천방법하고 이런 것 거의 매달 정기적으로 홍보는 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인터넷에 게시도 되어 있고 수시로 댐에서도 수질검사하고 담수량을 갖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 읍면에 홍보도 하고 그것은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과 또 내년도 그런 계획을 잘잡아서 물, 밀양댐 관리라든지 한층 더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37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광역상수도 급수가능지역 중에서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삼랑진읍에 8개 마을, 부북면 7개 마을, 상동면 2개 마을, 산외면‧내일동 각각 2개, 무안면 3개 마을인데 제가 언급했던 이 부분에서 지금 광역상수도가 급수 가능한 지역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24개 마을은 주민들이 합심을 해 마음을 모아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겠다. 마을상수도를 받겠다. 지금이라도 묻겠다 하면 저희들은 항상 지금 넣어 줄 준비는 되어 있고 지금 바로 저희들 설계 들어가 넣을 수 있는 상태가 이 24개, 그 대상마을이 2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인데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이분들이 정말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조금 이런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24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를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를 먹어달라고. 오히려 부북 덕곡이나 청운 용포 같은 데는 비소가 나와 먹는 물 수질이 불량 상태인데도 저희들 정수장치를 달아 운영하는데 이런 분들, 이장님이고 동네 분들 만나면 빨리 광역으로 좀 전환 해달라, 마을상수도. 그런데도 주민들 의견일치가 지금 안 되어 상당히 애를 먹고 계속 설득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왕이면 광역상수도를 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노력 좀 해주시고, 385페이지 역시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우리 공급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밀양댐 아까 제가 저수율도 질의를 드렸고. 수량이 충분하다는데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수량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수량은 한 2만 5000톤 남아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역상수도 4만 2500 계약된 중에 1만 6000정도만 받아쓰고 나머지는 아직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저희들 밀양 15만 정도까지는, 전체인구가 아닌 급수인구가 그 정도까지는 물 걱정을 안 해도 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상수도원가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만 있겠는가! 평소에 물 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원가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누수율관리입니다, 누수율관리. 새는 물이 없어야 원가유지가 되고 상승이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상수도 전문유지관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별개 용역을 해 1년에 한 2억 정도씩투자를 하는데 전문팀들이 한 5명이 매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고, 마을마다 유량계 수압 전부 체크해 조금이라도 관이 이상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나가 보수도 하고. 유수율 옛날 벌써 한 5～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50 몇 % 하던 게 지금은 80%, 내년까지 85%로 올리려 하고 있는데 참 80% 넘고 나면 더 이상, 거의 안 올라가요.지금 현재 79%, 8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유수율 1%가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5000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히, 유수율은 연중하루라도 빠짐없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누수율 체크는 노후 계량기, 계량기로 많이 체크하는 부분 맞습니까?

예, 그렇지요. 마을별로 하고 어느 블록화 되어 있는데 블록화마다 계량기가 있고 또 마을입구에도 유량계, 유량계 체크. 유량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보면 유량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시 감시하며 평상시 야간 같은 때 평상시보다 변화가 있으면 그 시스템이 우리 정수장에 뜹니다, 자동시스템 되고. 누수가 되고 심한 말로 가정 안에나 13미리 관에서 새는 정도는 표가 안 날지 몰라도 조금 큰 관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한두 시간이 되면 저희 시스템에서 바로 표가 나고 출동을 하고 잡고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체크가 잘 되려면 계량기 교체라든지 이런 주기를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수명은 법적으로 7년입니다. 7년 되면 연차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 교체를 다하고 있고요. 계량기는 돌아가는 거기에 누수가 되거나 계량기를 통과하고 누수가 되면 개개인이 집, 요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계량기는 집주인들이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가 들어오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 교체도 하고. 계량기 통과하기 전까지 유수율은 우리 시에서 유량계를 가지고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계량기 이상으로 인한 유수율은 크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여러 어떤 사유로 해서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시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지금 대책에서 언급된 부분도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정말 향후에 유심히 잘 좀 살펴보시고 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공사도 진행되고 있고 또 물 공급, 하수관리 참 수고 많습니다. 같이 배석해서 기획 예산계장님 와 계신데 제가 쭉 보니까 다른 과에는 정원 대비현원이 다 많든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신영상 계장님 특별히 우리 상하수도과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적게 운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신영상 의석에서 -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인사부서가 아니라 그렇죠. 맞다, 기획팀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인사 행정과에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과인데, 업무를 담당하는 과인데 다른 과에는 쭉 보니까 오버 TO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부족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니까, 계속 건설도 되고 있고 운영도 해야 되고 중요하니까 되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327페이지 비소여과재 교체사업에 대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비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충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소는 말 그대로 참 우리 밀양의 마을상수도에 참 고질적인 겁니다. 이게 2016년도인가 5년도인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밀양이 한번 되어 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암도 유발할 수 있고. 비소라 하는 게 일반 철에, 이것은 암반관정에서 나오는 바위, 바위 성분 자체가 비소,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나오니까 오히려 옛날에 저희들이 물 좋고 산 좋은 산골 관정 거기에서 비소가 나오고 오히려 하남이나 평야지대는 안 나오는데 지금 암을 유발하고 상당히 유해한 물질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만큼 비소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미 광역상수도가 마을입구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으신 우리 주민분들께서 계속해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소여과재를 통과안하고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로 이용하는 분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비소가 검출되는 지역, 특히 화악산 자락산쪽 자락에 비소가 대부분 검출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청운뿐만 아니라 대항도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로 쭉 가면 화악산자락 암반수에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암반수에서 나오는 물은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있다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도를 통해서라도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좋은 물, 광역상수도 있으니까 드시라고 홍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비소가 단장, 산내, 상동, 부북, 이쪽에 우리 마을상수도 243개소 중에 비소 정수장치가 지금 달려 있는 게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비소가 많이 검출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크게 한번 겪어봤고 태룡학교에 대해서는 전 학생들을 상대로 비소 정밀검사까지 한 정도로 한번 큰 그것을 봤기 때문에 비소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이것 때문에 늘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용포하고, 특히 부북에 많아서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비소에 대한 인식이 연세 드신 분이 많이 부족한 게 솔직히 막말로 하면 이 나이에 여태껏 이 좋은 물 먹고 이래 오래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노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비소가 기준이 저희들도 보면 0.01인데 옛날에 0.05때만 해도 어느 정도 마을상수도 관리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0.01로 강화되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의 산간지대 마을상수도는 다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북 대항이나, 퇴로는 지금 공급을 하려고 관로를 매설하고 있고 대항도 내년되면 공급은 가능하게 됩니다. 공급하게 되고, 마을단위로 전부 먹으려고 신청서를 접수 받는 중이고 단지 아직 안 하는 게 청운. 청운, 덕곡이 말 그대로 주민들이 아직 꿈쩍도 안하고 있고 무연도 바람이 조금 먹으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청운하고 덕곡하고 비소가 다 나오는데, 중간에 새터마을은 들어갔습니다. 새터마을은 들어갔고, 비소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자꾸 저희들이 찾아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 또 덕곡이나 청운은 동네가 크니까 주민들 마음 모으기가 더 어려워요. 한 60%, 70%만 되어도 저희들 일을 시작하겠는데 그 마음을 지금 아직 안 맞추어 줘서 저희들 홍보를 더해 최대한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보를 통해서라도 비소가 검출되고 있어 음용수로 위험하다 라는 걸 알려가지고. 특히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마을 앞까지 와있는 광역상수도를 가능한 이용하시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욱 더 홍보를 열심히 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상수도공급 원가에 대해서 질의가 잠깐 있었는데 덧붙여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상수도공급 원가나 하수도처리 원가입니까? 이게 우리 도내에서 거의 우리 밀양이 최고 수준으로 높다 보아집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서 과장님 설명 중에 누수율 때문에 비용증가가 좀 있다 이런 부분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대책을, 누수율이 많으면 시 전역에 노후관이 있다든지 해서 그런 조사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또 시에서 누수율 외에 원가나 하수처리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가에 유수율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 유수율은 도내 어느 시군보다 크게 안 떨어집니다. 유수율을 많이 잡아 원가를 하락시키는 하나의, 타 시군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유수율은 타시군 보다 많이 잡아 높인 실정이고요. 원가가 근본적으로 타시군보다 높은 것은 밀양지역은 워낙 지역이 넓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거기에 따라 요 근래 몇 년 동안 소규모 하수처리장, 하수도는 그런 쪽이고 상수도,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부북, 산내, 단장 대규모 사업을 엄청 평상시보다 많이 벌려놓고 시설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시설투자가 많아서 상수도 사용료가 적으니까 원가가 올라가는데 이 시설투자가 끝나고 나면 원가는 차츰차츰 낮아지겠죠. 지금 원가가 최고 피치에 안 올라가 있나! 당분간은 한 2020 몇 년까지는, 주 관로만 깔아 놓고 나면 그 이후로는 시설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늘어나면 시설투자는 작아지고 하니까 원가는 낮아질 건데 지금 원가가 높은 이유는 지역이 워낙 넓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수도사용 요금수입은 없으니까, 세대가 작아서.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는 가정용 수도 하나를 들면 우리가 기본요금이 64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현실화율은 52.5%밖에 안 되고 서울 같은 데는 가정용이 360원인가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이 100% 넘는 이유가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는 아파트가 밀집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적은 시설투자에 수입이 많으니까 원가가 훨씬 떨어지고 밀양 같은 데는 워낙 지역이 넓은데 시설투자는 엄청 하제, 수입은 없제 원가가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시설투자를 그만큼, 당분간은 많이 한다. 그것 다하고 나면 원가는 안 떨어지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하수도 마찬가지지요? 과장님.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광역상수도에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깔고 있는데 사실 마을상수도 먹는 동네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도 대형아파트 몇 개 간이상수도 자기들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광역상수도 좀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단가도 낮춰지고 하는 부분,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구조로 인해서 원가가 높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과에서 광역광수도 많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저희들도 아파트, 옛날에 지은 오래된 아파트는 전부 지하수를 다 쓰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도 계속 해마다 저희들 달달이 수질검사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해 작년, 재작년에 유한강변하고 밀주연립, 대웅맨션 이런 곳 지하수 쓰는 것 우리 광역으로 유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청구, 대우, 성조, 부전, 한마음 같은 데는 광역을 신청해 관은 연결했지만 아직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해 100% 광역으로 전환하도록 계속 노력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도 저그 자체 의견이 안 모아지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자기들도 지금 전환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은 쓰고 또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저희들 계속 노력해 최대한 전부 광역으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애쓰시고 계시다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과에 행정 수범사례도 있습니다, 보니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수돗물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세대에, 1827세대입니까? 방문하고 전화해서 고지서발송하는 그런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줄일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 자동납부도 좀 권유하고 해서 이것 행정하는 수범사례로 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이 부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임천마을 하수도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공사 할 때 설계변경금액이 2억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의 한 절반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사업량 예측을 잘못 한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공사 설계변경은 말 그대로 맨홀펌프장입니다. 맨홀펌프장을 당초 12개, 맨홀펌프장에는 오수가 흘러가다 보면 자연구배로 처리장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임천이라는 일곱 동네가 전부 말 그대로 도로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전부 자연융화식으로 일곱 동네 한데 모으지 못하고 동네별로 전부 펌핑을 해 어느 정도 고지대, 도로 오르막 같은 데는 관을 묻어. 도로가 오르막이 되면 관이 오르막길에서는 펌프를 해 펌핑을 해야 되거든요. 펌핑을 하는 장소가 당초에 12개였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12개였는데 그 펌핑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리단하고 보고 이래 하면 유지관리도 어렵다. 도로 오르막 같은 데 있으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관을 당초 계획보다 한 2〜3m 더 깊이 묻고 자연융화식으로 그 구간만 지나면 또 낮아 질 수 있으니까 관 깊이를 당초 1m 묻게 되어 있는 것을 일정구간은 3m, 4m 깊이로 묻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자연융화가 된다. 그럼 펌프장을 7개나 줄일 수 있다 그래 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 그 7개, 12개 설치할 걸 5개만 설치하고 7개에 대한 공사비를 감액한 게 그게 2억 9000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사업인데 사전에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4년에 걸쳐하는 7개 마을에 120억 공사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발주 할 당시에는 이런 판단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리하고 시작하고. 마을별로 따 내려오고 하수처리장 설치하고 연결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당초설계는 현장 지형대로 그대로 설계했지만 지형을 조금 이용을 해 관 높이를 많이 조정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감리단하고 예산절감 방안을 챙기고 차후에 펌프장 저게 많으면 운영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저희들 운영관리를 최대한 해소하고 하는 같으면 관선형을 펌프장에서 조금 조정하면 되는 그런 구간을 최대한 찾아내어 가지고 했지 설계당시에는 사실상 좀 발견하기가. 워낙 그 지역이 광범위한, 임천 전체입니다. 임천, 칠정, 용성 그 전체 지역에 과연 펌프장이 어느 지역에 필요하고 하는 것은 설계회사들이 조사한 그대로 거의 다 믿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발견해 여기는 필요없다. 없애고 관을 묻자 이래가 감액했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건데 우리 과장님 세심한 관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보면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설계변경과다 발생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리조치 내용에서도 보면 설계변경 시에 여러 가지 터파기라든지 상차운반, 포장공법 이런 등 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상하수도과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하고 활용도 하겠다고, 여러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설계변경 건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설계변경은 안 하려 합니다. 안 해야 되고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참 이 공사라 하는 게 어디 조그만 농로포장이라든지 단순한 공정 같으면 설계할 때 어느 정도 완벽을 기하는데 이 하수관로나 상수관로 이런 거는 심하면 지역이 상수관로는 1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하수관로도 그 지역의 몇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니 워낙 광범위하고 거기에 관 하나 연결하는 거나 이런 구배나 모든 것 100% 실시설계용역을 다 줍니다. 용역을 다 주고 같이 조사를 하고 다 점검을 해 나가도 막상 해보면 참 일치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다보면 어떤 데는 배수설비를 하다보면 집이 빠지는 집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왜 이거는 빼 먹었나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조금은 변경사항, 큰 공사 40억, 50억, 100억 공사에 변경사유가 발생 솔직히 안 될 수가 없다, 어렵다 하는 것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변경 없고 근사치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과 같이 좀 협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물론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예측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그 지역에 공사를 한다면 그 지역민이 지역사정도 가장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은 몰라도 최대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을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반드시합니다. 기본현황은 설명을 하고 하는데 세부적인 설계내용까지는 주민들 해봤자 이해도 잘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사항이나 이런 것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상수도공사 할 때 보호용 골재 씁니까?

답변 드리면 이번 감사 때 그게 조금 대두가 되었는데. 왜관을 묻고 나면 관 보호를 위해 모래를 우리가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 오히려 석분수가 단가도 싼데 석분을 안 썼냐고 그것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 석분이라는 게 돌가루입니다. 모래는 한 3만 원하고 그거는 1만 7000원, 2만 원 가격 하는데. 하수도관은 감사하는 분들 이해가 가는데 상수도관은 말 그대로 틈새나 빵구가 나고 틈새가 벌어지면, 석분이 들어가면 저거는 물하고 흙하고 섞이면 붙는 성격이 있습니다. 또 물도 오염시키고. 그래서 상수도관에는 석분이 안 맞다, 우리 감사관하고 한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1건은 지적 상수도 해 가고 하수도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상수도관은 안 맞다. 모래가 맞고 하수도관은 석분쪽을 저희들 검토를 하겠다 결론은 그래 저희들 나름대로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골재를 무엇을 써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안 그래도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도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하수도는 석분을 하더라도 상수도는 모래로 저희들 계속 해나갈 겁니다. 상수도 먹는 물은 오염에 철저히 예민해야 되니까 조금 더 다음에 감사를 받더라도 설득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하면 수압검사도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몇 번 정도 하게 됩니까?

수압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유수율 방지를 위해 1년 내내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구간 블록별로 수압은, 유량계별로 수압테스트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구간도 준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 시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자세한 것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거기 목적에 맞게 회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 회수에 맞게,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우리 밀양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이사장님 감사 자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8년도 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저희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과 이사회, 비상임이사, 경영기획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6명인데 현원은 8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846페이지에서 849페이지까지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0페이지. 저희 임원현황을 보면 이사장 1명과 비상임이사 6명, 비상임감사 1명으로 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5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수입총괄로서는 대행사업비로서 131억 7468만 1000원이며, 지출총괄은 예산액은 131억 7468만 1000원인데 집행액은 10월 22일 기준으로 88억 4872만 8000원 집행하고 현 잔액은 43억 25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을 보면 35억 5465만 7000원 집행하고 나면 총 집행잔액은 7억 7129만 6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52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영기획팀 소관으로 해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인건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억 8068만 3000원인데 현 잔액은 6억 1925만 7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이 5억 28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100만 70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2억 307만 9000원인데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억 1049만2000원인데 현 잔액은 5335만 4000원해서 12월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예산액은 5546만 원으로서 현 잔액은 2084만 7000원입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비에 6296만 원해서 현 잔액 1307만 9000원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에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현 잔액은 514만 4000원으로 해서 12월 달까지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용역에 2000만 원도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예산액은 3억 3534만 1000원으로 해서 현 잔액은 7124만 원으로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예산액은 1억 1680만 원입니다. 현 잔액은 2837만 2000원해서 12월까지 집행예정이 172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에 예산액은 3400만 원입니다. 잔액으로 571만 원해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예산액이 640만 원입니다. 이것도 잔액은 289만 9000원으로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부서업무비 예산액은 5460만 원입니다. 잔액은 74만 4000원으로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200만 원도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3000만 원은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자산취득비 500만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체육사업팀 집행내역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7403만 3000원으로 해서 현 잔액은 2억 2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을 보면 1억 5035만 9000원과 집행잔액은 52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산액은 3억 5930만 5000원입니다. 현 잔액은 1억3652만 6000원해서 12월까지 집행은 1억 110만 9000원과 집행잔액은 35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현 예산액은 1억 6936만 1000원해서 현 잔액은 36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예산액은 6억 7350만 원해서 현 잔액은 1억 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예산액은 1억 3560만 원해서 현 잔액은 567만 7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예산액은 7억 4500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3억 5668만 3000원해서 12월까지 전체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100만 원해서 현 잔액은 3058만 3000원입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85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팀의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입니다. 전출금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602만 1000원으로서 현 잔액은 1238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예산액은 2억 5168만 원으로 현 잔액은 95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 7400만 원과 집행잔액은 21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현 예산액은 6412만 원해서 잔액은 2309만 3000원입니다. 12월까지 2309만 3000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7710만 원입니다. 현 잔액은 3275만 3000원해서 12월까지 1700만 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1575만 3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해서 현 잔액 465만 4000원도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은 현 잔액은 2143만 4000원인데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 500만 원도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5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예산액은 9349만 원으로서 현 잔액은 2225만 5000원입니다. 12월까지 2141만 8000원 집행하고 잔액으로서 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보수에 현 예산액은 1787만 9000원입니다. 현 잔액은 765만 5000원으로서 12월까지 집행예정 480만 1000원과 집행잔액이 2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72만 원입니다. 현 잔액은 293만 3000원 해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5228만 원입니다. 현 잔액은 2391만 7000원해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 4400만 원인데 현 잔액은 3187만 3000원으로 해서 이것도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보수가 되겠습니다. 현 예산액은 3183만 3000원으로 해서 잔액은 9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 755만 2000원과 집행잔액이 2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현 예산액은 4379만 8000원입니다. 현잔액은 1620만 6000원으로서 12월까지 14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억 2632만 4000원으로서 현 잔액은 5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억 1693만 9000원으로서 현 잔액은 3819만8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은 3508만 원과 집행잔액은 3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5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액은 8억 2700만 원입니다. 현 잔액은 3억 1975만 원으로서 12월까지 2억 1500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서 1억 475만 원이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00만 원인데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에 예산액은 2256만 원으로서 현 잔액은 13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1185만 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1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예산액은 387만 원으로서 현 잔액은 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4만 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예산액은 28억 36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11억 9799만 9000원으로서 12월까지 집행예정은 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서 3억 299만 9000원 되겠습니다. 동력비 예산액은 19억 1425만 4000원으로서 현 잔액은 5억 43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 4억 4900만 원과 집행잔액이94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홍보비에 예산액은 400만 원입니다. 현 잔액은 373만 1000원으로서 12월까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관서업무비 예산액은 564만 원으로 현 잔액은 158만 1000원으로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에 예산액은 5193만 3000원으로서 현 잔액은 107만 7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보강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총 5건에 사업비는 1억 761만 8000원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집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 예산집행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총 8건에 사업비 3672만4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86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예약 및 운영수익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9월까지 예약건수가 1만 3829건에 취소건수를 하고 나면 실제 예약 완료된 게 8716건이 예약 해서 수입금은 1억 74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 수입현황을 보면 저희들 총 연 이용건수는 7983건에 수익은 1억 7451만 7000원으로서 지출을 보면 저희들 인건비해서 2억 89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94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6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으로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량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합계가 2만 7018톤의 슬러지를 처리하였습니다. 86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량은 우리 밀양 전체 사업장에 현재 10월까지 1만8719톤 처리를 했습니다. 86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부숙토 생산량 및 세부처리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슬러지 투입량 2179톤 해서 부숙토 생산량 308톤을 생산해서 처리량이 301톤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현재 10월까지 보면 슬러지 투입량 1994.8톤을 해서 부숙토 298톤 생산해서 처리량은 305톤이 되겠습니다. 부숙토 배부현황은 2017년도에 301톤에 대해서 한 300명 정도 수령 배부를 하였고 2018년도도 10월까지 보면 현재 305톤에 대해서 293명에게 배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6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설비교체사업 세부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46개 사업에 2억 9362만 860원 사업을 하였고 867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현재 설비교체내역은 34개소에 2억 2520만 1470원 해서 각종 유지보수사업을 한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단이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칭찬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858페이지 하수종말장처리장 부분에 재료비와 수선유지교체비가 시스템 공정개선 활동으로 예산집행이 한 4억 이상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 정말 고생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859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조직에 관해서 먼저 한번. 지금 기본현황에 조직도를 보니까 지금 이사장, 이사회, 비상임감사. 그런데 보면 상임이사가 공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도 있고 그 지적결과에 따라서 우리 공단 측에서 한번 조직진단을 해서 선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도 공석인데 조직진단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이사는 우리 공단 출범을 할 때 정원에 TO가 있는 이사입니다. 전에 조직 진단한다고 하는 거는 그 이후에 일어난 변동사항에서 조직진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임이사는 당초 출범할 때 계획이 된 인원입니다. 인원인데, 우리 출범을 할 때 의회하고 이런 협의과정에서 아직 상임이사까지 필요하냐! 공단이 조금 확대가 될 때 해야 된다는 쪽 서로 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상임이사를 해야 공단업무가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제시를 했고 지금 도 저희들이 상임이사는 저 마음은 채용을 해야 된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조직이, 계속 1년 전과 다른 부분도 없고 또 나름대로 이사장님이 현장에서 우리 시설공단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의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한번 선임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우리 공단 직원이 한 80명됩니다. 되고, 우리 기간제까지 합치면 100명되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는 우리 상임이사가 되어야 또 저하고 같이 업무분할이라든지 분장 이런 것 해서 우리 공단을 앞으로 더 추가로 하고 할 때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최대한 빨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선임할 계획으로 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항상, 우리가 일단 이런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뭔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부분인데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변함이 없었고 또 그때 우리 지적사항 있을 때도 분명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과연 1년 후에 이렇게 될 거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의지를 갖고 또 선임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회와 협력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선임계획이 있거나 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 정말 의회와 소통해서 조금 더 운영을 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님이 저희 공단을 염려해 주시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임이사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 협조도 부탁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토캠핑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4월, 5월, 6월, 7월을 보면 예약을 했는데 실제로 부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올해 오토캠핑장이 작년보다는 조금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 이유가 올해 태풍이 한번 왔고 특히 우리 캠핑장은 이번 여름 폭염으로 해서 상당히, 거기에 보면 수목이라든지 물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오토캠핑장은 여름철을 보면 좀 비수기가 됩니다. 그런 영향이 있고, 또 이번에 예약취소 건수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번 봄부터 여름까지 보면 주말에 상당히 비가, 계속 주말에 비가 한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온 그것 때문에. 우리 캠핑장은 주말 금토가 주 이용인원인데 금토를 했다 주말에 비오다 보니까 예약 취소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자연적인 영향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꼭 7월 한 달만 집중된 게 아니고 6월 달도 있었고 5월 달도 상당부분 있었는데 뭔가 우리 오토캠핑장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저도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갔지만 오토캠핑장도 뭔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우리가 시설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오토캠핑장, 우리 아리랑오토캠핑장은 한 200면이 되고 특히 하천변이다 보니까, 또 광활한 면적이고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쪽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용객들이 워낙 자기들 이용 놀이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모든 부대시설 이런 관계가 자꾸 욕구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공단에서도 그런 쪽에 모든 아이템이라든지 좋은 그런 걸 자꾸 개발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조금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단순하게 오토캠핑장만 할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분명히 오토캠핑장이 있을 거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 오토캠핑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타시군에서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밀양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승마체험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예, 장영우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타기관, 좋은 이런 아이디어 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밑에 이용 및 수입현황을 보니까 수입보다 지출이많습니다. 결국에는 적자라는 건데 이런 걸 보더라도 뭔가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 가지 고 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게끔. 거기에 보면 또 우리 하남 쪽에 보면 인근에 관광자원도 있을 거고, 그와 또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조금 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자연적인 태풍이 왔다, 비가 많이 왔다 이래서 그냥 우리 운영수입이 적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우리 자연재해를 뭐라고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뭔가 발전적인 방향을 가지고 오토캠핑장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그런 부분, 앞으로 내년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런 부분도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더라면 잘 연구하셔 가지고 추경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설비 이력카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비관리 이력카드.

저희들 설비관리 이력카드는 아니고 모든 공사를 하면 공사대장 그것을 이력카드로 보시면 될 겁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라든지 어찌 보면 기계가 제때 제때 쓰이고 또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그런 것 관리함으로써 기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사진을,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 자료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카드라든지 그런 부분 자료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기계설비 내용연수,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여기 시설관리 쪽 관리하고 있는 게 직원들도 많이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분야도 있을 거고, 전문분야에 따라서 자격증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급박하게 제가 요청을 해서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우리 자격증 파악인원, 보유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리장 내에 전기직, 환경, 기계 이런 쪽은 정확하게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관계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일반 직원들까지도 전에 앞 의회에서도 자격증을 소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전체 자격증을 45명 중에 1 자격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31명이 됩니다. 지금 미자격 보유자가 한 14명 되는 데 14명도 어떤 기능사 정도라도 자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시설공단은 정말 어찌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전문성을 요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채용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자격소유자를 확인해서, 그리고 또 자격이 있더라고 사용기한이 있다든지 갱신여부라든지 이런 부분 저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관리를 한번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공단이 2007년 1월 1일 출범을 하면서 기존 체육사업팀 쪽에 직원들 채용할 때는 정확하게 자격증소지를 해서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고 아까 하수처리장에 있는 45명을 저희들이 전체 처리장 직원들을 승계를 했습니다. 승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직원들 자격증 있는 분야들은 있었고 그 외 직원들 일부가 채용당시에 없어 그랬는데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하수처리장도 2000년도에 준공이 되고 지금 한 17년, 18년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노하우가 잡혀 있기 때문에 하고, 좀 더 처리장 전문을 위해서 그런 쪽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한번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말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고 나머지 아까 자격 없으신 13명분도 꼭 자격증 취득할 사항이면 꼭 취득해서 우리 시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급이면 우리 공무원하고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한 몇 급 정도 됩니까?

저희들 공단의 직원을 보면 최고 밑이 7급입니다. 7급을 보면 두 단계 9급을 보시면 되고 6급은 7급으로 이렇게 보시면, 한 2단계로 보시면, 그러니까 3급 같으면 저희 공무원으로 보면 사무관 TO정도 보시면 됩니다.

뒤에 김영숙 팀장님은 공무원일 때 몇 급이었습니까?

지금 우리 김영숙 팀장하고 저희들 시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우리 경영기획팀장은 시에서 저희 공단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시에 6급인데, 우리 공단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저도 간혹 신문에 보면 신도 모르는 직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나오는데 3급, 4급, 5급 상당 간부직급이 좀 많은 것이 아닌지. 채용과정은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 공무원으로서 정말 사무관이 되려면 철저한 검증과 또 그러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승진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볼 때 방만한 경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꼭 그렇다는 것 보다는. 3급, 4급, 5급해서 간부직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채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용과정.

채용과정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 5년간 채용된 직원하고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그걸 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현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 2017년 1일부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채용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5년 하면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장 직원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조금

그럼 시에서 운영한 이후로

이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매장이 점점 줄어들고 화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설화장장 향후 늘어나는 화장이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공단에서는 화장시설 증설 이런 관계는 저희들 공단이 단지 유지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우리 시에서 확장하고 이런 분야는 시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명 정도로 보시면, 화장하는 건수를 보면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화장장은 특이하기 때문에 확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시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총량 비해서 무리가 안 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용률이 지금 현재 몇 % 정도 됩니까? 대비는 시에서 하더라도, 현재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용률 하면 3기가 있는데 3기 중에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 이래 보면 하루에 한 10기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보통 8시에서 1단계 들어가면 2시간 보면 8시, 10시, 12시 3단계 들어가면 한 오후 2시 되면 얼추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향후 한 몇 년간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예약 받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캠핑장은 전체가 200사이트입니다. 200사이트 같으면 200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달에 최고 많은 때가 2400, 2500 몇 건 되는데 사실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죠?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하천변에 있는 캠핑장이 전국적으로 이용되는데 실제 주중에는 조금 저조하고 주말을 보면 저희들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캠핑장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상위권의 예약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양시민이 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20%에서 30%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이용하는 양하고 밀양시민 이용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 개인 생각은 아리랑오토캠핑장이야말로 가장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시범사업장이다. 개인사업장이라면 이렇게 1년에 약 4억 손실 보면서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면 4억 손실 보지만 아리랑 우리 오토캠핑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저희들 캠핑장은 실제 소득이 많이 올라오면 좋지만 저희들이 4대강을 하면서 시설비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시설비로 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는 단지 이용 우오수관 이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 사업장이고 이 관계가 꼭 투자비보다는 우리 밀양시 홍보라든지 이런 관계를 검토했는데 전반적으로 저기에 대해서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좀 어려운 쪽으로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자료를 보니까 수입, 올해 우리가 한 4억 정도, 여기 이용인원 및 수입현황도 10월 22일 기준보다는 1년을 잘라서. 예를 들자면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일까지라든지 1년을 잘라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수지현황 지출현황에도 보면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예상을 포함해서 한다면 이렇게, 수지 여기에 보면 표상으로는 1억 미만으로 적자 되어 있지만 실상으로 보면 연말까지 다하면 한 4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 10월까지 1억 정도로 보면, 겨울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상하면 1억에서 2억 사이가 되지 4억 하는 것은 조금 위원님하고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85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예산액이 5억 8300인데 이 돈은 어디서 지출된 겁니까? 공사‧공단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 지출이 어디서 나온 돈이죠? 855쪽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서 전출된 돈입니까? 시 예산 아닙니까?

시 예산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1억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여기에 수익 수지분석도 잘못된 겁니다. 1년을 잘라서 1억 적자가 아니고 9429만 6000원 적자가 되어 있는데 그중 3000만 원 정도 올해 나중에 남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강 3억 7000정도, 8000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 전체 차라든지 이런 관계는 1년 단위로 적자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 모두 포함된 장비 이런 것 까지도.올해 저희들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 좀 구입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적자로 보시면 감가상각비 그런 것도 좀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 감안해도 여기에 보면 경상비 전출금이 있고 자본전출금은 방금 말씀이 맞으나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그해 그해 수지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전출금에 보면 꽃, 종자, 비료 구입비, 제초기 등 고사목 교체 이것은 사실 자본적지출로 보기에 어려운 부분도 더러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1년에 적어도 3억은 적자 보는 사업입니다. 과연 3억을 계속 끌고 가는데 밀양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뭔지 한번 물어봅니다. 이걸 하면 수산장이 잘 됩니까?

저희들 지금 하남에도 주말장터라든지 하남에서 우리 오토캠핑장까지 구절초 거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앞으로 캠핑장이 우리 4대강 자전거종주 이런 자전거 매니아들 이런 걸 활용해서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캠핑장은 민간위탁을 해서 경쟁을 하면 오히려 시에 세수가 될 건데 직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1년에 3〜4억 적자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수익률 증대방안 마련하라 했는데 올해 답변 보니까 완결했는데 더욱 홍보하겠다, 활성화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가지고 수익률, 이용률 증대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약부도율 잠깐 이야기했는데. 만약 이 부도율, 우리가 예약을 했는데 안 가겠다 하면 여기에 대한 패널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패널티는 없고 그 예약취소기간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는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뭔가 예약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간설정이라든지 1일전 취소, 며칠 취소 그 기준에 따라서 뭔가 조금 우리가 이용요금에 대비해서 위약금이라든지 그런 패널티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우리 캠핑장 기본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박에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만 원을 받고 있는데, 사설하면 기본이 한 3〜4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우리 감면대상을 보면 국가유공자가 50%, 장애인 50%, 우리 시민은 2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예약은 저희들 인터넷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5일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100% 환불해줍니다. 2일에서 4일까지가 90%, 1일은 80%, 당일에 취소하면 70%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한시적이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예약하는데 취소하는데 이용자들 나름대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 하는 거지만 조금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대책이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도 한번 우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화장장 증설계획은 이사장님께서는 현재로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 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집행기관에다 화장장 증설부분에 있어서 건의한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화장장 증설부분 담당자하고는 저희들 수시로 직원들이 이런 애로문제점을 협의하던데 우리 공단에서 시에다 공문화를 해서 증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화장장주변에 부지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시에서 그런 종합계획은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 안쪽으로 부지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증설계획도 없는데 부지를 왜 구입하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지금 현 상태에서 1구 정도를 증설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증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에 추모공원화, 또 납골탑까지 지지난 회기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발언도 하고 의원님들이 또 건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부지매입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용도로 지금 하려고 매입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정을 해서 일부는 매입을 하고 2필지정도가 보상가가 맞지 않아서 재감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계획부분들 수립하지 않았는데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드리는데 이사장님은 잘 모르신다 하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운영함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 혹 외부에서 아침 일찍 하고 나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밀양시 시민들이 가장 활용하기가 편해야 되고 혜택을 먼저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에도 차등을 두고 하지만 예약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일정 비율들은 지역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처리장에 한 1년 10개월정도 하다 보니까 또 밀양 분들이 갑작스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보통 예약을 제가 보니까 예약은 일단 병원에서 하겠다 하면 각 장례식장 이쪽에서 우리 사이트로 하면 그 사이트에 등록이 되면 전체가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어서 중앙에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사망이 몇 명 했는데 언제 화장을 어디서 몇 명 했다는 게 1일 결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밀양의 그날 같으면 밀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우선권을 줍니다. 주고, 그 외에 다른 문제가 되는 것 보면 우리가 8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되더라고요. 되었을 때 그 시간에 못하면 직원들이 아침 6시, 오후 2시 이후로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를 봐드리고 있고, 또 우리 밀양이 7만 원 같으면 외부인들은 45만 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밀양 우선적으로 예약을 받고 있고 그 외에 갑작스레 해야 될 사항은 아침 일찍 아니면 오후 늦게까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밀양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민들이 우선 혜택을 보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가격이 싸다고, 또 교통이 좋다고 해서 많이 애용은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예를 들면 그런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는 배려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토캠핑장과 관련해서 설현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오토캠핑장을 하면서 밀양 시비가 수억이 아니라 전체 다 하면 아마 십수 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는 처음부터 오토캠핑장 함에 있어서 밀양시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 밀양시민들이 활용하고 애용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최대한도로 밀양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이 고민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상 이 이용률 중에서 우리 지역민들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 밀양에 가니까 오토캠핑장이 참 좋은 환경에, 좋은 시설에 잘 놀다 왔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저는 전적으로 우리 설현수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볼 필요성이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남기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밀양 시비가 최소한도 작게 들어가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밀양에 예를 들면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다운되지 않으면서 우리 예산도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저기가 사람도 계속 들어가죠, 또 지난번에 수산서 들어가는 꽃길 식재해 가지고 말라죽어 다시 식재하는 부분들 예산들은 무궁무진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 향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건의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운영현황, 수지분석을 이렇게 1월부터 9월까지 해놓으면 이런 수지분석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지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작년것도 내가지고 올해 내가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사기간이 당겨지기 때문에 연 단위로 끊어서 추가되는 부분들은 추가로 해서 1년 동안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 지금 자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장도 이용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하셨다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함에 있어서 최고 애로점이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리장 운영하면서 최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 방류수질을 갖추는 그게 환경부의 방류수질은 계속 강화가 되고 저희들 시설은 조금 노후화가 되어 가고, 특히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다공정, 다공정을 복합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 주가 그런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류수질의 기준치를 준수하고 또 밀양시의 설비가 노후되었던 부분들 단계적으로 수선하고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하겠지만 지금 지역민들이 악취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감은 되었다고 하나 시설이 증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이 몇 가지가 추가되고 신규로 되면서 악취저감시설설치를 한다든지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사실상 우려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런 악취저감 부분에 있어서, 또 특히 평일보다는 날씨가 흐린 저기압 날씨에는 새벽에 악취가 많이 생겨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는 것은 아마 이사장님도 알고 계실 거니까 정말 신경 써셔가지고. 거기 지역민들 얼마나 오랫동안 지역민들이 참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은 그 안에 또 시에서도 배려를 해서 지역민과함께 하는 공간도 마련하면서 최대한도로 하겠다 약속은 하지만 애초에 설비를 할 때 잘 하셔야 되겠다. 그 부분은 관리하는 측면이지만 제가 상하수도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담당자의 의견소견서를 항상 첨부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비교체라든지 설비수선이라든지 할 때는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의 담당의견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종의 제품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의견서를 첨부해서 따로 올리라 했습니다. 항상 그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확인하겠다. 왜냐하니까 원하는 제품이 아닌 구매하기 쉬운 제품을 사서 거기에 주다 보니까 사실상 호환성이없고 또 맞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선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사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구입하실 때, 설비하실 때 그런 사항들을 기재하셔 가지고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임원명단에서, 850페이지입니다. 비상임이사가 지금 6명인데 당연직으로 2명, 지금 우리 비상임이사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언제 선임되었습니까?

저희들 공단 출범하고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지금 뭔가 우리 시설이면 시설에 관련된 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저희들 비상임이사를 할 때 부산대 장성호교수 환경 쪽에 교수님이고 백인승 비상임이사는 농어촌공사 근무하실 때 기계직으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손장모 회계 쪽, 회계업무 쪽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윤현철 전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되어 있고 저희들 당연직 3명은 시하고 공단하고 업무협의를 위해서 건설국장과 기획담당관이 우리 공단하고 예산하고 이런 업무,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하고 회계관계는 전체 우리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외에 저희들 기술 쪽으로 좀 부족한 거는 우리 협약이라든지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비상임이사인데 혹시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서 이 비상임이사에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혹시 그런 부분 한번 고려는 해봤습니까?

저희들 일반 협의회라든지 심의회 이런 쪽에는 시의원님들이 되는데 우리 이사 쪽에는 시의원님은 저희들 잘 안 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는 못해본 사항입니다.

조금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특히 우리 체육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조직과 관련해서 아니면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비상임이사에도 한번,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의견이 있고 그리고 비상임이사니까 당연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는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우리 이사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가 3년인데 나중에 임기가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5분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과장님 감사 자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402페이지 목차와 40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18페이지까지는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40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42억 5401만 원으로 집행액은 88억 3901만 4000원이며, 잔액은 154억 1499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미집행분이 많은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일반보상금은 농작물 수확기에 주로 피해가 발생하며, 농가의 피해신청 접수 후 확인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접수된 6농가에 대하여 31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707만 1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로 32농가 43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644만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생태하천 수질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은 삼랑진 미전천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로 연말에 준공금으로 2630만 2000원 집행예정이며, 잔액 369만 8000원은 결산추경에 감액 예정입니다. 맨 아래 생태계 교란 및 유해 야생동물퇴치 일반보상금은 뉴트리아 133마리, 멧돼지 159마리, 고라니 69마리, 총 361마리 126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132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관리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793만 5000원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조끼구입,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방지 현수막, 공공요금으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재료비200만 원은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로 지난 11월 1일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200만 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 2개반 30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해방지단 운영종료 후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민간이전 150만 원은 야생조수 치료비로 부상치료한 동물병원에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맨 아래 자연보호 일반보상금 잔액 505만 6000원은 국토대청결 및 세미나 참석 등 보상금으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1202만 2000원 중 지난 10월 23일 공기의 날 기념 걷기행사 비용으로 697만 4000원, 푸른밀양21추지협의회 위원회의참석수당으로 1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36만 8000원은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기후변화 홍보물 제작비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901만 5000원은 바드리 돌담마을 조성사업비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사용승낙이 불가능하여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 집행잔액 300만 원은 전산자료 분류 및 정비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1031만 원은 고지서 제작, 소모품구입, 홍보물 제작비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은 2차분 준공금으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마당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은 경관조성계획 용역비로 1731만 4000원, 진입도로 측량 및 감정비로 1500만 원 집행예정이며, 이동실 화장실 설치비로 집행예정이었던 7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하고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변경하여 설치예정입니다. 밀양우주천문대 건립 일반운영비 300만 원은 자문위 회의참석수당으로 위원들의 개인사정과 일정관계로 집합회의가 어려워 개인별 유선으로 협의하는 관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조달수수료 등에 109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발주 및 준비 중인 우주천문대 건립사업 공사비는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87억 9901만 3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추진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5억 원은 주망원경 구입비로 9월 발주하였으며, 제작기간이 1년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여 집행예정입니다. 바이오연구지원센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실시설계용역, 측량수수료, 관급자재 비용으로 277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준공금으로 1억305만 6000원 집행하고 잔액 923만 9000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일반운영비는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23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67만 1000원은 자문회의 기간을 2일에서 1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으로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은 용역비로서 국비 교부 지연과 자문회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1월 발주하게 되어 전액 명시이월 집행예정입니다.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 집행예정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민간이전 6400만 원은 생태관광지 협의체 구성 지연으로 11월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945만 5000원 중 12월에 3445만 5000원 집행예정이며, 500만 원은 국‧도비 교부금액 변경에 따라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46만 원은 11월 출고예정인 차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9000만 원을 집행하고 1046만 원은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오염원예방 일반운영비 잔액 836만 8000원은 연말까지 대기오염도 검사수수료,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석면관리 일반보상금 잔액 2843만 8000원은 석면피해 의심자가 3명이었으나 검진결과 확진자가 없어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맨 아래 환경오염 감시제 운영 일반보상금 50만 원 중 40만 원은 민간자율환경감시 보상금으로 연말까지 지급예정이며, 잔액 10만 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방제 일반운영비는 각종 수질오염사고 시 방제 동원 및 폐기물처리 예산으로 잔액 306만 4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이며, 재료비 400만 원은 수질오염 방제물품구입비로 11월 8일 방제물품을 구입하여 읍면동에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2707만 2000원은 연말까지 비상벨 및 몰래카메라 탐지기구입, 정화조 청소통지서 제작 등에 2107만 2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6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 일반보상금 잔액 724만 2000원은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징수교부금과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선진지 견학비용입니다. 그중에 견학비용 210만 원은 11월 6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용으로 초동면과 내일동 2개소 설치에 48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506만 4000원 중 연말까지 종남산, 만어산 2개소에 1400만 원, 내일동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화장실 설치에3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1106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잔액 3545만 4000원은 연말까지 공공용 봉투제작과 각종 청소용구, 소모품구입 및 공공용으로 집행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 잔액 607만 원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평가보상금으로 연말에 600만 원 집행예정이며, 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320만 원은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법령에 지급근거가 없는 포상금으로 지적되어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잔액 490만 4000원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블랙박스 2대 구입비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민간이전은 생활쓰레기 대행비로서 예산액 36억 4900만 원 중 연말까지 31억 8034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6865만 4000원은 계약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일반보상금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집장려금으로 1억 368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3117만 7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12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자원재활용 일반운영비는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및 종량제 홍보, 우편요금, 유원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164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150만 6000원은 공공요금의 유원지 암롤박스 덮개 설치비로 집행예정입니다. 재료비 잔액 1455만 2000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일반보상금 잔액 2551만 2000원 중 연말까지 자원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 1751만 2000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비 및 부대비 1100만 원은 단장면, 무안면 2개소에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비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493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억 3161만 5000원 중 연말까지 환경센터 내 수질검사비, 유류비, 시설관리 공공요금 등에 1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61만 5000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재료비 잔액 1117만 3000원은 연말까지 매립장 복토재 침출수 처리약품 등 구입비로 집행예정입니다. 폐기물소각장위탁 연구개발비는 소각시설 대보수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90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각시설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용역비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2043만 4000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민간이전은 소각장위탁운영비로 18억 407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8억 3281만 1000원 중 연말까지 8억 68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99만 8000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입니다. 환경시설 인근주민 민간이전 잔액1091만 5000원은 신생동 경로식당 운영비,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서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인근주민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은 초동면 외대마을 농로정비 공사비로 연말까지 4494만 2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505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안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18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래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외 3건에 1억 847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367만 6000원은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외 2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로 연말까지 경상남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722만 원 중 단장면 동화 구거정비공사외 2건에 1억 351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209만 1000원 중 연말까지 단장 삼거중보들보 정비 외 2건에 4770만 9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잔액 438만 2000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반납예정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2011만 2000원은 상동 가곡마을 건강증진방 설치사업 외 1건 준공금으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여비,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 연구개발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개발비는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퇴로마을 도랑살리기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억 8816만 원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339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예비비 2156만 4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도시침수, 하수관거, 가축분뇨, 환경기초시설운영,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기타회계등전출금 49억 3831만 2000원 중 36억 703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억 6795만 1000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금배정 즉시 상하수도과로 자금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에서 420페이지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421페이지 2017년도, 422페이지 금년도 위원회 개최실적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35건 중 예산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는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연말까지 준공금으로 5억 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은 조달수수료 등에 109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발주 및 준비 중인 우주천문대건립사업 공사비는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87억 9901만 3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예정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관측장비 구입 5억 원은 주망원경 구입비로 9월 발주하였으며, 제작기간이 1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예정입니다. 바이오연구지원센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실시설계용역, 측량수수료, 관급자재비로 277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준공금으로 1억 305만 6000원 집행예정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10억 원은 국비 교부 지연과 자문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1월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명시이월하여 집행예정입니다.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 사업비 2억 원은 내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명시이월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가곡회관 건강증진방 설치 및 도로부지 매입비는 설계안 확정이 지연 발주되어 12월 준공 및 집행예정입니다. 맨 아래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계기금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금배정 즉시 상하수도과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되겠습니다.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17년 이후 전체 6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외 8개 단체에 2억 830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외 8개 단체에 2억 92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맨 아래 신생동운영위원회 경로식당 운영비 보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보조금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외 3건으로서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11월 사업완료 후 집행예정이며, 아북산 생태통로 조성사업은 12월 집행예정입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사업은 용역비로서 연말까지 4940만 9000원을 집행하고 5059만 1000원은 사고이월하여 내년도 3월 집행예정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은 연말까지 11억 1379만 9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69억 7634만 300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예정입니다. 사고이월 된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시군구재산대부료 외 21종으로 징수결정액은 3271건에 17억 3314만 원이며, 수납액은 3202건에 17억 12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9건에 2102만 1000원입니다. 11월 23일 현재 69건 중 43건 1363만 5000원은 징수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2건에 125만 3000원, 쓰레기불법투기 24건에 632만 2000원 미납상태입니다. 미납금에 대해서 연내 납부될 수 있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에서 추진한 사업현황입니다. 전체 2건으로 기상청 소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건립공사는 금년 4월 착공,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 95%로 정도입니다. 개관은 내년 9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소관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11월 20일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세부 운영계획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초 개관예정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29억 2734만 4000원이며 배수관, 테크로드, 전망대 생태체험장 등의 사업량 추가에 따라 설계를 변경한 금액은 4억 2499만 9000원으로 전체 금액은 33억 52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2016구합1125 폐기물 제거명령 취소 행정소송은 주 대경개발에서 창원지방법원에 폐주물사로 성토한 부분에 대한 제거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청구한 사건으로 2017년 10월 31일 승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에 대응 금년도 6월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과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용역 2건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2년마다, 소각시설은 3년마다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사업 외 4건을 신청하여 4건 사업 28억 5980만 원이 선정되었으며, 도랑품은 청정진장마을 조성사업은 특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으로 2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 사항은 2건으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과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이며, 각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자체‧중앙 투융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보유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행정재산 전체 건수는 83건으로 2014년 이후 21건을 취득하였으며, 2017년 취득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자료 설명을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연도별 수거량은 2016년도에 2만 6217톤, 2017년도에2만 5794톤이며, 금년도 9월말 현재 1만 9573톤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우리 위원들이 다 훑어 봤기 때문에 답변석에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04페이지 생태계교란 및 유해 야생동물 퇴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및 유해 야생동물 퇴치보상금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좀 부족한 건 없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당초예산에 2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나서 개체수가 멧돼지도 그렇고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라니는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뉴트리아도 저희들 3년 뒤에 하니까 뉴트리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러나 단지 보상금은 저희들이 도내 순위로 보면 한 6위 정도 됩니다. 많이 주는 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주는 데는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작게는 5만 원까지 주는 데 지금 개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보상금을 올리기는 조금 그렇고 예년 수준으로 하면 적정하지 않나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상단가를 좀 올릴 필요는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보상단가 증액부분에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시는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 그런 부분에서 반영을, 지금 반영은 되어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작년처럼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 뉴트리아 2만 원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우리 환경관리과에 포획틀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담당부서 공무원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포획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시범적으로, 전에 말씀했다시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았고 저게 아마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될 걸로. 저희들은 지금 자체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되면 그때 좀 확대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 예정되어 있으면 혹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틀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고요, 뉴트리아만 삼랑진하고 삼문동에 하고 있고 멧돼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전에, 한 3〜4년 전에 설치를 해 운영을 해봤는데 효과가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시범적으로 할 부분, 설치는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이면 그럼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내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 해가지고 늦어도 2〜3월 안에는 가능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그런 진행사항은 의견을 많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좌석에서 정면을 보면 어느 정도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지붕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주천문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위원회에서 작년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공사 분은 이미 발주가 다 되어 가지고 진행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지금 현재 남은 게 콘텐츠, 전시나 이 부분 발주하려고, 빠른 시일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천체투영관 이런 부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또 겨울되면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사업 추진하는 공사일정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하면 뼈대 주공정, 한 4층 되는 공정이 2월말까지 가면 1, 2, 3, 4층까지 되는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되는데 저게 동절기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공사 핵심이 콘크리트 양생인데. 그래서 일단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먼저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만약 시공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해야 될지. 그래서 만약에 시공을 중지시켜야 되는 것 같으면 전체 공정이나 이런 정황을 봐가지고 최소화 시켜가지고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문대 공정률은 한 몇 %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천문대는 지난 주에 터파기에 들어갔습니다. 터파기 들어 갔으니까 이달에 1층 기초공사 들어가고 12월 달되면 아마 2층까지 안 올라가겠나 지금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정상.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아무래도 겨울철 되면 공사진행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또 사업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위원회 운영현황에는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참석인원이 과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과반수 미만인데 이렇게 출석을 해도 위원회운영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 자문위원회 저희들 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전국에 있다 보니까 집합회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오는 걸 가지고 메일을 통하든지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그런 회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0만 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또 그분들 한참에 같이 모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자료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걸 전부 다 공개를 다 시킵니다, 위원들한테. 그래가 검토를 해달라고. 그 검토된 사항을 가지고 설계서에 반영을 하고 추진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위원회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그 부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각종 위원회는 각종 사업의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전부 다 그 자료를 공개하고 자문했던 것들 다시 받아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다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적을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 공개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꾸준하게 빈틈이 없도록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어떤 위원회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집행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수계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내이동 신촌탑마트 부근에 보면 하천에 백색 침전물이 발생되어 가지고 현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한번 직접 찾아가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예, 보고 받은 적 있고 제가 현장 체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1차적으로 그 민원을 받고 그 인근에 공장이 한국화이바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 봤는데 문제는 밀양구치소 쪽에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최근 에 10월 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수신 밀양시장 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이 해가지고 의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회신이 온 걸 보면 밀양시 부북 일대에 발생되는 수질오염은 밀양구치소 부지정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원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인자가 적정조치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이런 회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 물론 환경관리과에서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과연 우리 구치소 쪽하고도,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사안인지하니까 관리공단에서의 이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구체적인 테이터가 있어야 믿지 이것 가지고는 믿지 못하겠다. 나름 거기에 우리 관련 담당직원들도 가서 그런 부분했는데 옥신각신만 하고 뭔가 해결의 기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평상시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여름철 우수기가 되었을 때 그런 침전물이 발생되고 연례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좀 우리 밀양시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저도 그 부분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은 우리 부서 직원이 가야 되기보다는 우리 밀양시장님과 구치소장님 같이 협력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드릴 생각은 없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 내이동 사무장할 때 이 문제가 발생이, 처음 거론이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그때도 갔다 왔고. 방금 우리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구치소에서는 자기들 그게 아니다. 또 한국화이바에도 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마침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장영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사태를 제가 느끼고, 저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기관 간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일단 한번 조사를 해보려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지금 구치소 때문에 그런 건지, 알고 계시겠지만 흔히 밖에서 춘화광산 이러거든요. 그런데 춘화광산이라고 등록된 게 없습니다.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면 광물을 조금 캐다 안 나오니까 덮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구치소 골짝 거기에 혹시 지하수처럼 올라오는 건지, 2012년도에 있었고 16년도에 있었고 18년도에 있거든요. 그게 꼭 9, 10월 달이라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일단 조사를 한번 하도록끔. 내년에, 지금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구치소 복지담당하시는 분한테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직접갔습니다. 가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폐광산지역이고. 그런데 다만 이 구치소를 만듦으로서 지형의 변경이 된 것 같다는 거죠. 지형이 변경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평상시 평지였는데 깎으니까 경사면이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평상시 때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내림으로서 거기에 따른 백색 침전물 아니면 조금 붉은 색 계통의 물이 흐른다는 그런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또 우리가 더 전문적인 기관은 없나 하니까 지금 현재 광해관리공단이 가장 전문가 집단이고 권위 있다 하는데 이것 계속 핑퐁 게임도 아니고 뭔가 우리 주민들이, 그 인근에 보면 식수로 이용 인근에 농사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농업용수와 식수문제니까. 그것도 지금 길이를 봤을 때도 상당한 길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백색 침전물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밀양시장님과 구치소장님이 근본적으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우리 시장님은 환경전문가이고 하시니까 뭔가 조금 더, 매년 이렇게 시기별로 계속, 매번 발생되는 것 이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직접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수계관리 측면에서 이번에 한번 해결을 하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타지역에 비해서 좀 보상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 개별적으로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타시군에는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시에서 알아서 다 처리한다는 말도 듣고 있는데 현 상황에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물이나 농약빈병은 마을별로 지정된 장소에 놔 놓으면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가져가 판매하고, 그리고 거기 판매하고 나면 40% 줍니다, 장려금을. 마을단위로 수집을 하고 운반을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 있지만 산내지역에 있는 반사필름 그 관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내 사과의 반사필름은 영농철이 끝나고 나면 마을단위로 해서 전체를 한군데 모아가지고 환경공단에 판매를 하면, 지금 저희들 예산도 그렇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판매액만큼만 편성하고 처리비가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는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주고 당초에 통상 농업단체법인 지원하는 비율에 맞춰저희들 50%를 지원해줍니다. 반사필름 전체 금액, 올해 1억이 내년에 처리비로 들어갔다 그러면 5000만 원.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장소에 배출한 반사필름 전적으로 행정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농업인이 직접 처리하고 나서 50%를 보조하고 있는 그런 제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인 부담이 많다 그런 불만을, 농업인들 불만을 제가 전달해 드린 건데 정말 어려운 농업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증액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신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외부 다른 쪽에서도 계속 증액을 시켜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50% 해주 꾸마. 그 대신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50% 보조해 주겠다. 왜냐하면 다른 농업사업보조하고도 연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한 100% 이렇게 지원해주면 다른 농업 보조하는데도 조금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50% 지원을 고수하고 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농약은 농업인이 지금 50% 자기가 변상하고 있습니다. 농약병. 농약병은 전체 우리 시에서 다 처리하고 있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약병은 농가에서 마을단위로 수거를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판매하면 ㎏당 360원 줍니다. 360원을 주면 전체 총 판매액의 40%를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그렇게 줍니다.

이런 제도는 밀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따라서 사업을 편성해서 농업인에게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계속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처리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은 해마다 1년치 단위로 해가지고 정산을 해 처리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작년꺼는 다 처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작년 연말 때 처리 되었습니까? (담당계장 의석에서 - 다 되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두 번째 것 종합감사기간 중 검사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10개소 중 3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함. 처리내역은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혹시 처리내역을 적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할 때는 방류 의심지를 방문해서 주의조치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어야 되지 직원교육을 시킨다고 이 문제 해결됩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검사를 쭉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하고,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보수교육이라 하면 업체에 나갔을 때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래 안 하도록 교육을, 민원 친절하게 해라 그런 차원이지 이것 직원교육 시켜가지고 우리 설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갈 때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직원 보수교육보다도 방류 의심지 아니면 시설을 방문해서 농업인 또는 방류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안 맞겠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1쪽에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에 보면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수가 월등히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30명 내외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춘 거지 이것 특별히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이 바뀌고 하니까 전에 보고했다시피 그렇게 정리해 나갈 겁니다.

조례도 만든 사람이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 필요해서 한 것인지, 혹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늘린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436쪽에 보면 위탁처리업체별로 평가해서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할 계획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해야 됩니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올해도 연말 되면 평가를 할 겁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상금을 주는 것 보다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평가항목에 친절 또는 청결, 운행을 청결하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평가에 넣어 가지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우리 설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평가자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만족도라든지 행정의 지원사항이라든지 불편, 애로사항 이런 모든 부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도 연말 평가할 때 추가로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당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평가해서 1등에 대한 우대를 줄 것인지, 3개 처 다 우대한다면 선정되지 못한 업체 3개소 있기 때문에 1등에 대해서 다음에 선정 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평가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떨어지는 걸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료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600만 원도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600만 원보다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상금보다 더 철저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네거티브로 할 것인지 포지티브로 할 것인지 방법이 있을 건데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1쪽에 쓰레기 소각장 운영현황에 보면 수탁자가 한라산업개발인데 내년 4월 30일이면 만기가 됩니다. 한 업체에 장기계약하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3년, 아까도 말씀했지만 입찰을 해 들어오는 공개입찰입니다. 그래서 그 3년은 저희들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4월 30일까지는 업체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운영에 부정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 계약기간은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말씀은 계약기간은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년 4월 30일되면 기간이 만료되니까 다음 업체를 선정할 때는 한 업체가 계속 하다 보면 인간관계도 있고 서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정말 공정하게 내년에는 입찰 시에 공정하게 우리가 처리해서 임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에 일련번호 여섯 번째 쓰레기투기와 관련하여 시 행정 차원에 각 읍면에 집하장 설치를 해달라고 했을 때 조치내용도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읍면동마다, 또 마을마다 요청은 많이 있고 또 시설하우스가많은 읍면에는 그에 따른 폐비닐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거해 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차양막이라든지 폐부직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취해달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과장님께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지금 폐비닐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부직포하고 차광막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 요구해 놓았습니다. 내려오면 예산에 반영하면 내년부터는 거의 매년 정리가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지정을 한두 군데 해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처리 세부부분은 아직 계획은 안 했는데 하면,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할 것인지 어느 게 효율적인지 그것은 나중에 한번 계획서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잘 수립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혹 사정이 생겨서 국‧도비가 안 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445페이지 수렵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개반 30명 정도의 수렵인들을 활용해서 유해조수 피해방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피해부분들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아니고 사실상 신고를 귀찮아서 잘 못하는 부분, 또 30명을 해도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총기를 인수하고 또 반납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증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들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시가 보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을 해서라도 수렵인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체수를 줄이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 매년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부분들 문제가 된다면 정말 시의회 핑계를 대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허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 출동비 만 원을 주고 있는데 어떨 때는 하루에 두 번, 세 번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만 원은 작은 것 아닌가, 기름 값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밥값이나 이런 것 보상을 해줄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고 있다 증액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기름 값도 올라가고 또 자기 일을 못하고 갑니다. 특히 야간에 하면, 저희들한테 캅니다. 받으면 나가야 되거든요,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반영을 해서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수렵인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 제가 수범사례로 과장님한테 수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장영우 의원과 제가 밤늦게 우리 생활환경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7시넘게 까지 퇴근을 하지 않고 환경과 직원이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두 사람이 들었는데 제가 여태껏 실과의 자료를 봤을 때도 정말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 장위원하고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차량 내구연한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올해 우리 서울의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그 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니까 정말 세분하게 정리를 참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 이런 부분들 자료가 잘 되어 있는 것 봤을 때 다른 부분들도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어제 저녁에는 흐뭇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과장님 우리 담당직원한테 참 격려를 해주시고, 또 그게 하나의 수범사례가 되어서 환경과에 더해서 우리 전 산업안전국 과에서도 자료라든지 그런 걸 잘 관리하고 또 그렇게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수고 하셨다고 수범사례로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15페이지 슬레이트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이 사업이 아마 6억 1152만 원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을 보면 182가구에 336만 원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처리동수를 보면 208동 해서 5억 1100만 원 정도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슬레이트 처리 당초에 하면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신청도 하고. 그런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면적이 평으로 하면 53평 정도 기준인데 대다수면적이 줄다보니까,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남는 것을 추가로 계속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270이상, 당초에 182인데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증가되었다고.

이게 국비하고 우리 시비 부담률이 한 50 대 50쯤 됩니까? 도비도 좀 있죠? 과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있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처리할 양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처리물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할 때, 신청할 때 전년도에 준해 신청하다 보니 그렇는데 저희들 관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우리 시 관내에 약 8000세대 정도가 슬레이트로 지금 현재 남은 게 한 7000정도 남았다고 저희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조금씩 증액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 중앙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도로 내려오는 것 보니까 금액이 저희들 매년 하는 게 180정도 이렇게 지정이 오면 저희들은 하면서 전체 사업물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사업도 포함이 되니까 처리하는데 문제가 좀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런 차원은 도에 건의하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할 필요도 있겠다 이래 보아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 허홍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농자재, 폐농자재 처리부분 이 부분은 부직포나 차광목 이런 시설들 정말로 처리하기 힘들다, 농가에서. 그래서 내년에 도비사업이 안 되더라도 시비 투입해서 이 사업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게 도비 지원이 많이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이것 때문에 몇 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비지원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계속 읍면동별로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408페이지 석면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28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사유가 석면피해보상금 지금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확진자가 나오면 돈을 줍니다. 확진되기 전까지는 안 주지만 매년 예산에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확진자가 나오면 지원을 그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없다 해 안 하는 게 아니고 내년예산에도 역시 편성을 해 놓았다 생기면 바로 지급을 합니다.

2800만 원 정도 보상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건당 지급보상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상한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하면 나중에 통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되지 저희 지역에서 얼마얼마 이렇게 확정하기는 어렵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보다 만약에 발생되었을 때 더 많은 예산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당초 취지에 맞게 예산이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사유가 없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있는데 그에 대한 집행이 없다면 과연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하수부분과 관련해서. 개인하수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 저희들은 축산폐수 부분 그 부분 하고 있는데 개인하수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축산폐수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축산폐수 전체 2018년도 올해 54개 해가지고 위반된 게, 가축분뇨입니다. 23개, 개인하수 처리시설 34개 중, 전체 34개였는데 점검한 게 13개, 거기에 위반이 13개 되었습니다. 거기서 개선명령하고 과태료하고 같이 병과를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 점검결과 실적을 답변해 주셨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금 과태료 내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우리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는 약 234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게 43개, 읍면동 해 4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 밀양시민뿐만 아니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좋은 이미지 남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밀양시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교통행정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1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321억 8835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이 107억 1908만 3000원이고 잔액이 214만 6926만 9000원입니다. 이중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193억 234만 2000원인데 11월, 12월에 50억 정도 집행되고 내년 명시이월액이 143억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21억 6692만 7000원 대부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대중교통관리 부분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예산액이 9억 250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6억 8800만 원 집행하고 2억 1450만 원 1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62페이지 대중교통재원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일반운영비와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으로 예산액이 15억 446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이 12억 624만 5000원이며, 잔액이 2억 9821만 8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 부분으로 연말까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대중교통관련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에 예산액이 4억 3112만 7000원인데 2억 893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4176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신호등, 경보등, 공과금 등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11월, 12월 중 대부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액이 15억 978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11억 9869만 원 집행하고 잔액 3억 9911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행선지 안내판 교체와 교통신호기 설치비 등의 시설부분이 대부분이며 11월, 12월 달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464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부분으로 예산액이 16억 8300만 원이며, 13억 8693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월, 12월 대부분 집행할 계획입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으로 예산액은 220억입니다. 그중에 26억 9765만 8000원 집행하고 잔액 193억 234만 2000원입니다.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전년도 명시이월금 130억정도 먼저 집행하여 저조한 것이며, 유가보조금은 타용도사용 불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해마다 지출금액보다 안분액이 많이 내려오는 관계로 누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 부분으로 예산액이 3억 3150만 원이며, 집행액이5537만 원이고 2억 7613만 원으로 잔액 부분은 추경 확보한 불법주정차 CCTV설치비이며, 12월초까지 대부분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아래 차로이탈 경고장치 사업으로 예산액이 1억 8594만 8000원이며, 집행액이 3400만 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많은 홍보로 12월까지 차량대수가 350대 정도에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보아지며, 이 사업은 2019년까지 2년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 2018년 6월 18일에서 6월 29일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의거 지적에 따른 처분 및 처리결과입니다. 9건 지적으로 시정 2건, 주의 7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으로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앞에설명을 드렸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도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도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으로 삼문동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소방공사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식회사 대한소방설비공사가 낙찰되어 현재 진도율 100% 준공되었습니다. 하도급은 없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2017년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모범운전자회, 헌병전우회, 해병전우회 등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유가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으로 집행잔액은 지출액보다 해마다 배분액이많이 내려와서 명시이월 후 집행되었고 신촌오거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와 얼음골 삼거리 외 4개소 차선 재도색공사는 사고이월 후 올 상반기에 공사완료 후 집행을 하였으며, 호박소주차장 석축 정비공사와 삼문동 공영주차장 개선사업은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12월 중에 준공합니다. 다음 47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으로 예산액은 4억 5042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9614건에 6억 3779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수납액이 6738건에 3억 3993만 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2873건에 2억 97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7년도 시내버스운행손실액 산정용역은 소액 입찰사항으로 낙찰률이 88%로 사업을 진행했고 2018년도에는 버스노선 체계개편 용역은 협상에 의한 입찰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밀양강 철교 개량사업이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설계는 2017년 3월에 완료했고 2018년 3월 현재 착공하여 현재 진도율이 15% 공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삼문동 공영주차장 개선사업으로 예산액 26억 원인데 계약금이 2억 629만 원으로 설계변경 부분은 2억 4855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은 주차장 천고가 낮아 소화배관을 우회 시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관련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 관계는 위탁기관이 2018년 3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업체는 공개입찰 후 대광택시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 내일동 의열단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예산액이 45억 정도이며, 국토교통부 지특회계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어 2019년도에 다시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76페이지 행정재산 보유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행정재산으로 71건에 면적 3만 5418㎡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차량등록대수가 5만7684대입니다. 다음 477페이지 중간부분, 78페이지 관내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운수업계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으로 벽지노선 업체별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 현재 벽지노선은 밀성여객 12개 노선, 밀양교통 34개 노선으로 총 4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시내버스 벽지노선 구간별 손실보상금과 보상금 지급내역과 481페이지 시외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7대로 31개 노선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84페이지 마을버스 노선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으로 대상은 대중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지급대상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최근 3년간 버스승강장 설치 및 이전 신청 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을 23개소에 설치 및 이설을 하였으며, 내용으로 2016년도 7개, 17년도13개, 올해는 3개소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89페이지 「100원 택시」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10개 읍면 71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횟수는 2만 535회, 이용인원은 3만 341명이며, 예산지원은 2억 779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대행사업자는 대광택시와 개인택시, 칠성택시 지역별로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설치현황으로 현재 설치대수는 이동식차량 2대와 총 19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삼문동 5대, 시청서편에 1대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91페이지 관내 등록차량 중 무보험차량 운행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은 265대이고 조치내용으로 검찰송치가 22대, 범칙금 39대, 타시군 이첩이 26대가 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청년실업자의 증가로 무보험차량이많습니다. 이에 다각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 무보험차량 최소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불법 주‧정차와 버스대폐차비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지원내역으로 2014년부터 2018년 현재 총 구입대수가 17대로 지출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지원내역으로 2017년, 18년 구입대수가 7대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KTX환승주차장 안쪽에 우리 밀양시가 화물차량 차고지를 조성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곡동 용두교 다리 밑 공영주차장이 사실상대형트럭들, 중장비 전용은 아니지만 거기에 많이 밤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굳이 외곽 쪽에 떨어진 데 주차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은 당초에 우리가 마산 쪽으로 KTX가 가지 않을 때 창원, 마산 사람들이용을 하도록 주차장을 크게 지었는데 그게 이제 불필요한 시설이 되어서 사용도가, 빈도가 낮아가지고 저희가 활용가치가 뭐냐 판단해서 그쪽, 노는 주차장을 45개 정도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내권 안에―가곡동 고수부지도 있지만― 불법 대형트럭들이 많이 불법 주차하는 곳이 많아 안전이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을 단속했을 때 그쪽 공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차장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는 야간 주차단속을 강화시켜서 단속도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두목 주차장은 한 몇 면 정도 되죠?

그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시작할 때 과거부터 그렇게 대형선을 그어서 사용하다 보니 거기가 점차적으로 많이 주차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에 사실상 외곽지역에 한다고 해서 주차장으로서의 용도가 활용이 많이 되겠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승주차장을 그렇게 개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간이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 밤샘주차를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여러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차들이 실지 차고지는 아시다시피 시골이나 이런 데 정해 놓고 현실적으로는 집 가까이 대는 부분이 거기까지, 차고지까지 가기 어려운 그런, 하룻밤 자고 또 새벽에 운행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가곡동 정도까지 만이라도 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또 일부 차량들이 시내에 무단주차해서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도 겸해서 해야만 사업을 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원 택시와 관련해서 지금 애초에는 100원 택시 하던 데가 일곱, 여덟 군데, 아홉 군데 하다 지금은 40몇 군데입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늘려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외된 지역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수를 좀 더 늘려 달라, 또 100원 택시 운행티켓을 좀 더 많이 늘려 달라, 또 거리를 완화시켜 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10개 읍면에 71개 마을, 거리는 정류장으로부터 700m 거리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그런 의원님 말씀대로 요구사항이 많은데 현재 저희들 확대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버스노선 체계개편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걸 맞춰서 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대 검토를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민원이 과장님 내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그 동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올 때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과장님께서 좋은 지혜를 짜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면 장애인택시 측에서도 큰 손실이 없고 또 사용하는 우리 노약자라든지 노인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절충점을 잘 찾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불법 주‧정차 지도 부분에 보면 2억 5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그냥 2억 5000만 원 있는데 11월, 12월 집행액이 2억 4000 이게 과장님 예산서에는 아무리 찾아도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을 간단히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 CCTV설치인데 추경에 예산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4000만 원 1차 추경 때 확보한 금액입니다.

1차 추경 때요? 그러면 과장님 470페이지에, 감사자료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에 보면 불법 주‧정차 CCTV표지판 설치해서 2억 5000 이 사업 아닌가요? 좀 헷갈려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예,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확인 한번 해보고 질의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9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설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로부터 사업용 자동차 과징금 부과 징수실적 2017년부터 2018년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밤샘주차 위반건수가 87건이었고 그리고 올해는 6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줄어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이 밤샘주차하는 화물차가 상당하다고,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LH아파트 뒤편에 도시계획도로 난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보면 밤 되면 거기가 과연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화물차가 많이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 CCTV도 한번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불법 주차단속 CCTV는 경찰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샘주차 단속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가곡동 환승주차장이라든지 공간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나서, 저희들이 좀 바빠서 시작을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들어갈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관련부서들이 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특정 동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물론 최근에 우리 시청 서편 거기에 설치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해서 징수실적은 실적이지만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부분 경찰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업용자동차 관련해서도 질의했는데 화물자동차 유류비 부당지급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혹시 부당지급 된 사례는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산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차량이 일시운행을 중단하는 휴업계를 낸다든지 그럴 때 차주가 모르게 유류를 썼다라고 카드가 날아온 부분이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잠시 놓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추후에도 그런 부분, 유류비 지원이 조금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487페이지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대폐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487페이지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폐차비 이것은 저희들 차량이 8년 이상 되면 차를 교체를 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저상버스는 장애자를 위한 버스인데 작년까지 12대였고 올해 1대 구입해서 13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장애자협회에서 1대 더 늘려달라해가지고 13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자료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택시디지털 영상기록장치 설치 예산 지금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화물차영상장치만 있고 택시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예산 지출현황이라고 자료를 봤는데 제가 잘못본 겁니까? 그러면.

연도가 올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2016년도, 18년도 이렇게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 저는 이 사업이 지금 택시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 지출현황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원근거에 맞게, 우리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아예 중단이 된 겁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현재 지원해줄 그게 없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택시 관련해서. 지금 우리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만 원 이하 요금 결재 수수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우리 택시기사님의,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택시회사라든지 기사님한테 한번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간에는 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택시를 타면 결재하는 수단에 대해서 택시 기사님마다 뭔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단거리 가는, 기본요금 가는 거는 이야기는 안 하시지만 눈치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카드결재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좀 보완해서 해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연구해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남읍에 보면 1022도로가 지방도로지요? 지금 아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데 그 도로는 한 200m에서 400m, 500m 농로가 전부 연결이 다 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을도 있고. 마을이 여러 개 있고 마을진입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직선도로가 몇 키로나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단속카메라,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카메라 이런 것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검토가 되어 지는지 그 검토한 부분이 없으면 설치할 것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장님. 백산리 야촌마을에 보면 새로 가구가 생긴 게 한 10가구인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그래서 아마 가로등도 새로 달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차선이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오면 중앙선이 실선이 되다 보니 전부 다 불법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선으로 가능한지, 좀 되면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선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셔야 된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부서 주무관님한테도 건의를 많이 했고. 왜냐하면 기존 버스노선 중에서 특히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그래서 신설노선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노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1-2번 같은 경우에는 현대아파트로 해서 바로 시내 터미널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 부분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아파트주민, 특히 내이동 LH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가는 노선은 없습니다. 부북으로 가는 버스 외에는 따로 없고. 그러면 이왕 노선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한바퀴 우회해서 다시 한솔병원으로 해서 좌회전으로 조금 돌아가는 노선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담당 주무관님한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는 버스노선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심의위원회 했을 때 의견을 개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그런 부분도 민원신고 접수가 된 부분이 많고 종합적으로 노선체계 개편하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거기에 접목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버스노선을 하나 변경하면 전체적으로 또 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고 배차시간도 있고 한데. 거기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특히 만약에 전면적으로 하기가 힘들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학생들,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 때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면 어떨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현장하고 조사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아까 횡단보도, 특히 잠깐 정회 때 말씀드린 거. 보통 우리가 사각지대에 보면 교통사고가,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번기 되면 차량과 경운기 해가지고 직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밀양경찰서와 협의될 사항이지만 단적인 예로 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또 농번기는 농번기대로 차량소통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나무에도 가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꼭 제가 언급하는 그 지역뿐만 아니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 생각은 어떠하신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나노융합과, 산림녹지과, 농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