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전국에서 오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부북면에서 코스 주변에 여러 개 단체가 아마 응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택배 작업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택배 작업할 때는 실․과․소 인원을 전부 다 요청해서 정확하게 한 수십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지금 현재 참가비가 자부담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행사경비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행사경비총액제 관련해서 부서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행사하면서 참가비 자체를 박필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신청할 당시부터 자부담으로 편입을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참가비로 이게 행사경비로 들어갈 경우에는 총액제에 걸려서 행사가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또 행안부의 규정이라든지 지침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사실은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면 좋은데 행안부에서는 참가경비는 자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른 걸로 갔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은 주 목적은 일단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종목의 체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그다음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전지훈련팀 유치 이런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보고요, 그리고 관광단지 쪽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밀양시 휴양관광단지가 승인이 나고 조성이 되면 그 쪽에도 관광객 유입 차원에서 스포츠와 관광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 측면에서 아마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조성, 파크 조성이니까 하여튼 시설 자체가 집중호, 집적화되어야만 가장 효율성 있는 그런 스포츠파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짓는 이런 대규모 시설들은 이 부지가 할 수 있는, 집적화할 수 있는 큰 부지들이 없다 보니까 분산되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금방 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을 와서 여유시간에 축구나 야구를 즐기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게 만약에 관광단지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축구장, 야구장, 양궁장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팀을 올해 가야 된다 그럴 경우에 밀양의 관광단지 인근에 파크 조성이 있으니 겸사겸사해서 관광도 즐기고 전지훈련도 하고 하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지금 염려를 하고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짓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운영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용역 설계하고 내년 9월쯤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0년 전후로 준공이 된다고 보면 2∼3년 안에 운영이라든지 관리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가능하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염려하신 대로 하여튼 최대한 효율성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같이 담당 부서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업무 민원 성격에 맞는 그런 부서를 다 소집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민원은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민원 건마다 다 틀리겠지만 민원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직접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접수가 되면 접수된 민원 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라든지 주 업에 대해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로 건건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해당부서별로 부서가 명확하지가 않은 부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민원에 따라서 명확한 부서가 있더라손 치더라도 같이 실무협의회를 가져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아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처리하고 나서 또 처리하고 나니까 다른 민원부서가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복합적인 전체적인 하고자 하는 그 민원사항이 복합적으로 다 검토가 다 안 된 그런 사항에서 아마 그런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진행되는 민원사항에 대해가지고는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 걸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 중 단계에서 민원조정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의견충돌이 있다든가 협의가 안 된다든가 민원사항에 그런 게 있었을 경우에,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나름대로 결정 중재, 조정 역할을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민원이 물론 다수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관련되는 사항은 주 처리부서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허가과를 일원화를 시켜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자 하는 주 허가에 따라서 농지와 산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게 여러 부서가 관련될 경우에는 실무 종합 이런 팀을 소집을 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견도 자기들은 거기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소관 업무분장별로 자기들 처리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안 된다든지 특별한 문제가 있고 또 거기서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에 의해가지고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인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여기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걸 거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참 좋은 제안 사항이고 그게 민원의 어떤 출발단계에서부터 모든 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가닥을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그게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명쾌한 민원을 중간에 많이 불편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제안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민원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민원사항은 접수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접수만 해가지고 주 처리 과가 있으니까 주로 개발행위라든지 허가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주 처리부서가 허가과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송하면 거기서 모든 걸 검토해가지고 이게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이러면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소집이 필요하면 모아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문서로 검토사항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지금 보면 그런 과정에서도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이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13명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조정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안사항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접수단계에서부터 가려서 하기는 어차피 또 해당 주 처리부서에 가면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하면서 지체되는 시간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처리를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기면 예를 들면 특정한 부서가 책임지고 있는데 환경과 같으면 환경분쟁위원회 이게 우리 밀양에는 없습니다. 중앙까지 가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거의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민원이 어떤 복합적인 민원들 우리 규정에도 나와 있는데 충분히 다 할 수 있게끔 구성도 되어 있고 외부전문가도 모집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 정말 중요한 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시가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왜? 지금 당장 어떤 민원이 생기면 완충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양쪽에 의견 조율도 해보고 그런 거 하라고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런 위원회의 활성이 있어야만 다음 실력 행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바로 와서 요즘 시장님 다 만나러 옵니다, 앞에 꽹과리 두드리고. 이런 행정적인 불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하다면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규칙으로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깊이 생각해봐 주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이거 민원의 어떤 완충지역, 서로 부닥치기 전에 충분히 조율해 줄 수 있는 역할 이게 제가 볼 때 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깊이 생각하시고 한번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정보공개위원회 2017년도에 1건 개최 실적이 있고 그 내용이 어떤 의료기관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 청구 했는데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의를 달아가기고 나중에 심의한 결과 부분적으로 공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 비공개하기로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과에서 내리는 겁니까?

예, 비공개 결정은 해당 주 처리부서에서 내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주 부서는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되겠네요? 안 그러면 보건소나?

예, 정보공개청구 사안에 따라서 핵심처리부서에서 그게 다수 이렇게 다른 부서에도 연관이 되는 이런 부서에서는 주 처리부서에서 자료를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우리 규정으로 보면 정보공개심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좀 잘못되었다, 부서에서 일단 비공개하기로 들어왔으면 여기에는 지금 심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규정에는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사항, 그러니까 부서에서 비공개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비공개로 하겠다는 어떤 원칙이 정해져야 되는 걸로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비공개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률적인 근거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중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원 구성이 우리 규정에는 7인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상위법령에서 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이렇게 못 박혀져 있습니까?

예, 7인

우리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상위법률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정보공개법률의 어떤 취지가 보면 시민을 알 권리 충족, 투명한 행정 제고를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를 하게끔 해놨는데 지금 따라서 결국 공개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적인 기준, 그리고 애매한 사안들은 이제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할 건데 구성을 보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4명입니다. 나머지 세 사람이 민간인인 관련된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구성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 아무래도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다 보면 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보면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면 다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이래서 구성 자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민간인들 비중을 높이는 게 더 시민들의 알 권리에 충족하지 않겠나, 위원 구성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이 우리 조례상에는 대상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이렇게 해 놓은 부분 간혹 대부분이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되어 있는데 소관부서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아주 애매한 그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못한 그런 민원이 경우에 따라서 그런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건 처리부서가 서로 핑퐁, 서로 미루고 네 거다, 내 거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닥을 내는 이런 사항으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입니다. 2018년도 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248페이지 목차와 249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0페이지 2018년도 10월 22일 현재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48억 9212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25억 1621만 5000원이고 잔액은 23만 7590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9억 4065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7억 7724만 2000원으로 잔액은 1억 6341만 5000원입니다. 집행내용과 잔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민간이전 예산은 1억 570만 원이며 집행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CCTV 유지관리에 1640만 원, 신토불이 활성화 지원, 정나눔축제 및 야시장 운영에2800만 원, 주차장 이용 보조금 외 1건에 1690만 원 집행하였으며 11월, 12월 집행계획은 배송센터 구축과 신토불이 활성화에 4440만 원 집행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5801만 2000원은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설치비로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설계 사업에 5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5341만 4000원은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소상공인지원 민간이전 4000만 원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비 25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1049만 1000원을 집행하고 2558만 2000원은 11월중에 집행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기업지원 예산은 3억 810만 원이면 집행액은 2억 5588만 4000원이고 잔액은 5221만 6000원입니다. 집행내역과 잔액에 대한 집행계획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관리 민간이전 예산 6560만 원이며 집행내용은 지식재산창출지원 외 3건에 460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956만 8000원은 11월과 12월에 1213만 원을 되며 집행할 계획이며 743만 8000원은 삭감계획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상담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예산은 6172만 원이며 집행액은 3565만 5000원이고 잔액은 2606만 5000원입니다. 집행내용과 잔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보상금 390만 원은 지급 조례 제정하지 못해 결산 추경 시 삭감 처리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물가안정 일반보상금 511만 8000원은 가격안정 좋은업소,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로 11월과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에너지수급 예산은 20만 5521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7816만 8000원이고 잔액은 18억 7705만 1000원입니다. 집행내용과 잔액 집행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에너지관련 업무추진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9억 6652만 6000원이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2월까지 집행계획은 5억 1697만 6000원이며 4억 4955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예산 7020만 원은 미래태양광 100가구 선정 설치하고 6967만 8000원은 11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예산은 7억 7206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 200만 원은 회계 정산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으며 시설비 1345만 8000원은 하남읍사무소 태양광 설치비로 11월중에 집행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자본이전 예산 7억 5661만 1000원은 융복합 지원사업 70개소 6억 1398만 4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하고 21개소 1억 4262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예산은 6억 607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6781만 1000원이고 잔액은 3826만 4000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단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3억 6570만 원은 사포산업단지 협의회관 부지 매입에 3억 3661만 원과 실시설계비 3209만 원으로 부지 매입은 하였으나 사포산단 측의 현재 사정상 자부담이 어렵다 해서 실시설계비를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중간 부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 8억 3700만 원 중 6억 4000만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에 전출시키고 1억 9700만 원은 11월중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25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은 39억 6950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8917만 8000원이고 잔액은 36억 8032만 2000원입니다. 집행내용 및 집행계획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지원 일반운영비 예산 5260만 원이고 집행액은 434만 8000원이며 잔액 4825만 2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시 추경 시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4억 7900만 원이며 초동농공단지 누수탐사 및 정비 외 6건에 2억 5334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2566만 원은 11월과 12월중 집행 예정액으로 사포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건 외 4건에 1억 6400만 원이며 6166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57억 6534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1423만 7000원이고 잔액은 52억 5110만 7000원입니다. 집행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민간이전 예산 7억 6534만 4000원으로 이차보전금으로 5억 1423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잔액 2억 5110만 7000원은 12월까지 1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76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명시이월사업 3건에 사업비는 4억 4821만 8000원이며 보고 시 현재는 사업은 완료하고 집행도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계속비 사고이월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259페이지 2018년도 경상남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기업경제과에서는 5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 내용은 수산시장 화장실 설치공사 후 등기 소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장등록 변경 현황 점검 소홀로 인한 등록취소 등 조치 미이행,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 소홀, 도시가스 공급사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입니다. 감사 결과 처분에 따른 처리 결과는 완료하였습니다. 260페이지 2017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근거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7,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4와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이며 평가경위는 당해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의 3개 분야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평가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 평가하고 2차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평가합니다. 기업경제과 2017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22건이며 예산액은 18억 8483만 5000원이며 이중 지급은 11억 7992만 4000원이고 자부담은 7억 491만 1000원입니다. 심사 결과 매우우수 1건, 우수 3, 보통 12건, 평가제외 6건입니다. 내용은 260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6건에 21억 317만 3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9억 1953만 5000원이며 시비 4억 1656만 1000원이고 자부담은 7억 6707만 7000원입니다. 해당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4건, 산업통상자원부가 2건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2017년도에는 13건에 설계금액은 3억 6813만 원이며 계약금액은 3억 2136만 6000원입니다. 계약방법은 경쟁입찰 4건, 수의계약 8건, 조달구매 1건이며 외주업체 1건은 조달구매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65페이지 2018년도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입니다. 2018년도 5건에 설계계약 금액은 9479만 8000원이며 계약금액은 8723만 5000원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4건, 조달구매 1건입니다. 외주업체는 2건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9월 30일 기준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604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86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4050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6만 1000원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6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은 881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881만 9000원입니다. 267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91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171만 원이고 수납액도 3171만 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 현황으로 2016년도는 해당 없으며 2017년도에는 밀양물산소비운동 우수부서 공무원 6명에게 3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조례 준비를 하지 못하여서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에 대한 위원회 구성 대상 중 미구성위원회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아래 부분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사례 및 수범는 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268페이지 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통시장육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상생발전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밀양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내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273페이지 2018년도 지원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향후대책으로는 우리 시 전체 기업의 실태 및 지원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서를 제작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병행,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의 이차보전 기업체를 확대하고 아울러 지원방안 및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 2017년,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 실적 및 향후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281페이지 지역 중소기업 생산 물품 관급구매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추진 현황과 2018년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기업체 폐업․휴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업체 폐업 현황과 286페이지 2017년도 기업체 폐업 현황 및 287페이지2018년 기업체 폐업 현황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기업체 외국인 근로자 현황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가동률입니다. 9개 단지 입주업체 수는 167개이며 가동 업체 수는 159개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음은 산업, 농공단지별 입주 및 미입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북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미입주 업체가 없습니다. 289페이지 상남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으로 미입주 업체는 현황 없습니다. 아래 부분 하남농공단지 미입주 업체 현황으로 미입주 업체는 없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미입주 업체는 없습니다. 294페이지 춘화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공단 부지는 전부 매각이 되었으나 3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장이 건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95페이지 미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미입주 업체는 없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제대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보고서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보고서 내용은 실제 2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에는 1개 업체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리온 공장이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기록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포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미입주 업체는 없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1공구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는 당초 9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하고 실수요 방식으로 개발하였으나 현재는 3개 업체는 입주하여 가동 중이고 미입주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2공구는 15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하고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하였으나 현재 12개 업체는 입주하여 3개 업체는 미입주 상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234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101만 7132㎡입니다. 개발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8년 12월이며 사업비는 1340만 원입니다. 개발방식은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 암발파 피해보상 협의를 주민 측과 개발 측에서 상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대책입니다. 먼저 균열 가구에 대한 보수를 우선하고 기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 업체 현황 및 변동내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용전2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 불황에 따른 자기자본 수급 애로로 토지 보상 협의 및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2018년 11월 20일 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미전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으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용전2일반산업단지와 같이 경기 불황에 따른 자기자본 수급 애로로 토지 보상 협의 및 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대책으로는 11월 20일 청문회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연도별 도시가스 관로 지원 재원 현황과 연도별 도시가스 공급추진 현황은 보고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현황입니까. 5개동의 현재 보급률은 72%이며 동별 보급률은 내일동 10%, 내이동 86%, 교동 69%, 삼문동 95%, 가곡동 20%입니다. 향후 도시가스 공급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가스공급의 경제성이 낮아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에 애로가 있으며 대책으로는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9700만 원은 11월중에, 11월초에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출금을 빨리 전출을 시키고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사업을 늦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기존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사업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전출받기 이전 농공단지의 사업비로 집행을 먼저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중복된 분야가 있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공단의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기별로 사용 못한 지적에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자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돈이 특별회계가 있었으니까 그 명목으로 추진하고 모자라면 받아쓴 것에 대해서는 회계 상에는 맞지 않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회계를 받고 이자분 보태서 아까 금액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올해부터 명년에 예산에 지금 한번 보시면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그 금액을 쓰지를 않았고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쓰는 걸로 지금 조치를 전부 다 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는 물론 5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차 보전, 50억도 이자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이자만 보전하는 게 맞지 않다, 원금을 좀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원금을 쓰지는 않지만 그걸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거기에 대한 업무처리는 없지만 은행에라도 위탁을 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65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10억하고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들어온 이자만 여기 들어있고 만기가 아직 40억짜리 만기가 안 되어서 여기 작성한 것에 대해서 미도래로 작성을, 넣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고서를 낼 때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만기가 되는데 거기에 미도래라 해서 미수납액을 집어넣었으면 거의 같아지는데 보고서 작성할 때 그 분야를 판단을 잘못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있었고 현재 지금 준공이 마무리되어가기 때문에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먼저 부지 매입을 3억 3360만 1000원을 주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전에도 매입을 한다고 협의를 하였고 매입한 후에도 협의를 한 내용은 당초에 할 때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기 전에 자부담을 부담해야 된다고 산단에 요청했고 그다음에 하고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지나서 다시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사포산업단지 사정상 당초 우리가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부담 20%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다 감액을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림서원 앞에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성역화 사업으로 그 토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토지는 저희들이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른 다른 것을 기타 복합해서 현재 매입할 당시에 청사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이. 그 이후에 다시 협의회와 분담금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변경은 산업단지 관리를 하다보면 수시로 폐수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공장 코드번호 같은 게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리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것도 같이 변경을 협의회 회관 변경으로 같이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청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다른 걸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변경해 놓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향후에 계속 그게 자체에서 자부담이 가능하다면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추진 방식입니다.

예, 지금은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청사로, 청사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관용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다른 것 하면서 시켜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시설로

지금 당초 되어 있는 거는 소방서를 짓는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공공청사를 안 짓고 협의회관, 협의회관 하면 사포산단 안에 전체 지원시설용지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당초 협의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지원시설용지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하기 때문에 당초 매입한 것을 지원시설용지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협의회관은 자기들이 자부담이 건축비가 5억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0% 정도면 1억이 조금 넘게 부담이 되는데 현재 자체 내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1억을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 100% 다 지어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자부담이 확보가 되면 협의회관은 언젠가는 지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계획도 변경이 있기 때문에 지원시설용지로 변경 신청을 하는 거고 다음에 계속 협의회관을 어떤 식으로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협의회관을 앞으로 사포공단 자체가 계속 존치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시에서 하든 그 부분을 협의회관은 한 개 해가지고 기업체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 못하니까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부분은 아니고 경기가 좋아지고 자기들 회원들이 회비가 많이 내어지면 이런 부분도 되든지 우리가 또 어떤 다른 방안을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짓든 어떤 식으로든 지원은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 조금 전에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지금 다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밀양에, 이런 기업협의체 지원시설 우리가 원래 이게 설계단계에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개발방식이 공영개발과 실수요자개발 두 가지 방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나 공영개발이나 부지는 조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회관 건립은 당초에 할 때 기업체가 한참에 다 안 들어오는 것도 실수요자는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공영개발은 부지 매각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짓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에 기업체가 들어온 상태에서 협의를 해서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부지, 우리 시가 매입해주고 건축비 짓는데 한 5억 정도 넘게 들어가는데 자부담 10%를 다 처리 못해가지고 건물을 못 짓고 있고 공단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다른 데 공단 운영해 보는 걸 보면 있는 공단도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요구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공단 지어놓고 운영비 들어가야 되죠, 관리비 들어가야 되죠, 지금 당장 자부담 10%를 못 내가지고 부지 매입 해주는 데도 못 짓고 있는 실정이라면 나중에 어떤 경기 동향이라든지 여건을 봐서 필요할 때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느낍니다. 한 말씀 드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산업단지, 농공단지 가동률 이래가지고 쭉 보니까 부북농공단지는 가동률이 100%입니다. 춘화농공단지는 85%고 이게 가동률입니까, 입주 현황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고한 자료에는 입주를 해서 공장을 건립해서 현재 가동하는 내용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가동률입니다. 그래서 춘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필지는 매각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공장 설립은 되지 않아서 미가동입니다.

그러면 이 제출해 주신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2017년도 기업체 폐업 현황, 2018년도 기업체 폐업 현황에 보면 지금 춘화농공단지에 업체가 벌써 경매 들어가고 자진폐업하고 해서 지금 폐업현황 기업이 4∼5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참, 그렇죠? 과장님. 앞에 표지 한번 봐 보십시오. 287페이지, 286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춘화농공단지에만 지금 한 5개 업체 정도가 폐업처리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가동률이 85%다? 이건 자료 참 만들면서 무성의하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실제 우리 이 공단의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실가동률. 그러니까 기업은 뭐 한 80% 들어와 있다, 입주는 해 있는데 공장은 돌리고 있는데 실제 가동하고 있는 가동중, 공장별로. 이거 안 나오죠? 파악한 거 없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제가 파악한 내용은 부북, 상남, 하남, 초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1개 단지만 지금 현재 전부 다 공장이 철거된 상태고 1개는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매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필지는 다 매각이 되었고 3개 필지만 공장이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설립으로 보고를

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양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보면 앞 페이지 보면 매각된 공장들이 있는데 85% 나온다는 게 이게 안 맞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밀양시의 제조업체들의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공장도 여름에는 80% 되고 경기 좋을 때는 100%도 되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가동률에 따라서 생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적어도 우리 밀양시 전체의 경제 지표를, 경기 지표라고 해야 되나, 경기 지표 정도를 우리 밀양시 그래도 기업경제과에서 이런 정도는 좀 가지고 밀양시 전체 경기 지표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실업률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임금,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매달은 힘들더라도 분기별로 산정해가지 정말 지금 우리 밀양의 경기가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책을 수립하는 기업경제과에서 이게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내가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기업경제과에서 운영비, 뭡니까 이거 중소기업 지원자금 저리고 2% 이런 작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밀양시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경기 지표에 대해서 분기별이라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고 하는 그런 기초자료는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하고 협조해가지고 데이터 좀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일자리창출과 뭐 꽃동산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우리 기업들을 밀양시 경기가 어느 정도고 어떻게 밀양시 경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이런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올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한 게 명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산정해서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시 전체 기업에 대한 실태나 지원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여 기본서를 만들 계획으로

예, 과장님. 답변 죄송한데 이게 용역으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밀양시나 기업경제과가 우리 밀양시의 경제 지표가 어디로 가고 있고 기업의 현 시점은 어떤 건지 수시로 밀양시 자체 내에서 알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매년 돈 들여가지고 용역해가지고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저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치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 기업경제과, 적어도 일자리창출담당관실 이런 데는 이런 정도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사업과 관련되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유관기관하고 충분히 협약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이 조직 내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라는 이야기지 이게 매년 용역을 통해서 뭐 돈을 들여가지고 이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기초자료가 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일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실태조사를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도 있지만 지금 밀양상공회의소를 활성화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또 정책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상공회의소를 실질적으로 건의를 받으면 그 길로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들이 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상공회의소 쪽하고 전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도 우리가 타 지역보다도 내년에 우리가 나노국가산단이 되면 분양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업체에도 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두 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 밀양 경제를 걱정하고 밀양 경제를, 미래를 예측해보고 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경제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설명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312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를 목차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5억 8284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이 12억 8494만 4000원이고 잔액은 22억 9789만 6000원입니다. 이중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산은 2억 1773만 5000원이며 결산추경에 삭감액이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월액은 19억 9414만 2000원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주요 예산들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2381만 9000원은 11월, 12월 집행 예정이 181만 9000원이고 결산추경에 삭감 예정인 게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비 8억 원은 현재 2017년 예산으로 설계 중에 있으므로 본 예산은 계속 이월할 예정입니다.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도 실시설계용역비 선급금으로 2억 58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9414만 2000원은 계속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 316페이지 전략사업의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에 집행잔액이 4460만 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11월, 12월에 YIC 과정과 QCI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인도정부에 QCI 운영 부처가 이관되면서 지금 올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 미래전략 연구개발비 5300만 원은 민선7기 정책과제 발굴 컨설팅 용역과 반려동물지원센터 예비계획 수립 용역, 계획계약제도 공모과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집행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이 2건이고 2017년도에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은 3월 2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작은성장동력 사업비 3000만 원은 산내면의 작은성장동력 사업인데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단풍나무 식재로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2016년도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와 2017년도에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과 2017년도 한국-인도 교류센터 조성사업의 3억 5000만 원은 국․도비 우선 집행하기 위해서 전액 계속 이월할 예정입니다. 319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7년도 민간보조금 운영평가 결과는 유엔 세계 요가의 날 행사와 작은성장동력 사업 추진은 사업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되었으나 작은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밀양연꽃단지 내 LED 조명 포토존 및 간이분수 설치는 심사 결과 보통으로 평가되어서 올해는 위양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에 선정되어서 2018년도 예산은 5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후년까지 25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의 녹색성장 브랜드 사업으로 밀양댐 등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되어서 도비 1억 12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320페이지의 공사․물품․인쇄물 계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4280원과 기타이자수입에 4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과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대상 및 미구성 현황은 없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 및 수범 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단에 2018년 9월 7일 공익사업인정 의견 청취를 끝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20일에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개발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지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토지 보상 및 보상협의 및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예상 조성원가 및 분양비입니다. 분양가 결정근거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서 제22조에 근거하였고 분양가 산정 기준은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획지별 분양가는 차등 산정되게 됩니다. 323페이지 수분양자별 분양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특수목적법인 설립입니다. 설립 목적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설립 목적입니다. 임원은 이사 6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가 2명, 감사 1명인데 밀양시가 1명입니다. 출자금은 우리 시에서 2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직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0월 21일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에 9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325페이지 개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52억 3000만 원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102억 3000만 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이 80억, 그다음에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이 70억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327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 328페이지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오작교프로젝트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30페이지 14번째 부산대학생 “밀양 속으로 g g” 사업으로 실천해서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밀양을 좀 더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31페이지 2018년도에도 17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특히 7번째 부산대학생 참여 오작교음악회 개최는 우리 시에서 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개최하였는데 올해는 부산대학교에서 기획재정부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서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음악회에 5000만 원과 저소득층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332페이지 부산대학생 “밀양 속으로 g g”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33페이지 대경대학교 협력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아리랑축제 행사 참여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324페이지 2018년도에도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참여,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참여, 대경대 이미용봉사단 경로당 봉사, 드론페스티벌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335페이지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 추진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11개 중에서 10개 사업을 완료하고 산내면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36페이지의 2018년도에는 16개 사업을 선정해서 산내면은 사고이월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고 산외면과 초동면은 상 사업비 600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 추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소요예산은 전체 1억 65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콘퍼런스에 1억 1840만 원, 요가의 날에 4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제4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추진 결과입니다. 지난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개최하였습니다. 주관은 대한항공회가 주관이 되고 저희 시가 후원하여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축하비행, 무인항공기 외 5개 종목과 항공레저스포츠 체험행사 등 16개 종목, 종이비행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392만 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40페이지 2018년 밀양 드론페스티벌 추진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날 가곡동 둔치 일원에서 행사비 5000만 원으로 우리 시 주최 대경대학교 주관, 후원은 대한항공회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전체 관내 3200명 정도, 관외 1000여 명이 참여한 걸로 되고 드론 경진대회와 종이비행기 대회, 드론 체험, 드론 퍼포먼스 등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산 세부집행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유치 현황입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4월 3일 설계 착수하였으나 올 1월 달부터 조직 진단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오는 11월 29일에 시장님과 폴리텍 이사장 면담 이후에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고나면 국유재산 사용 승인 및 설계 및 건축공사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전통주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밀양전통주 개발 용역을 2016년 12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4개 종류를 개발하였으며 네이밍 확정을 2017년 8월에 “미랑”으로 확정하였고 전통주병 디자인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2017년 9월 달에 전통주 생산․판매업자를 공모하여서 9월말에 계약 체결하였고 현재 전통주 제조기술과 명칭, 디자인 사용권리 일체를 밀양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국내상표 최종 등록을 마무리하고 지금 사업자는 전통주 제조 사업장을 내이동에 마련하고 전통주 생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가를 국세청으로부터 12월말까지 취득 예정이고 올 내년 초까지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병, 포장용기를 제조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는 사실은 B/C가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적인 부분이 더 커서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아마 이런 부분들은 시설공단에서 맡아서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센터는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방법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환경관리과하고 의견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서 위원님하고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B/C는 하여간 생태관광센터도 공적인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주변의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이런 쪽이 많다고 보면 조금 그렇고 낙동강 생태관광센터 같은 경우는 외부의 제가 상주 같은 데 가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와서 입장료를 내고 보고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만 잘 갖추면 충분히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소동물원, 쉽게 말해서 소동물이라고 해서 작은 동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관광단지에 필요한데 그래야 어쨌든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많이 온다 그런 측면에서 그 사업을 계획을 하게됐고 그래서 그 사업을 최종선정을 했는데 저희들 지금 그림도 나중에 용역을 주게 되면 소동물 체험장을 좀 더 위주로 하고 이름은 반려동물이지만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 생각은 최종적으로는 사용승인허가를 해서 저희 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단체든 민간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마무리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무권 위원님, 박필호 위원님 이런 저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온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 과장님 욕보셨습니다.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부터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엄청난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만평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 그때 저희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아마 나중에는 골프장 관련된 일만 남을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 지금 같은 사항을 보면 그때는 워터파크도 있었고 컨벤션센터도 있었고 대형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지금 와서 보면 고시 지정된 상황에서 보면 골프장 외의 나머지 부분은 공용 부분, 우리 시가 다 관리해야 되는 사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여기까지 왔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3개, 농촌테마파크, 농축산임산물, 국제웰니스타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 추진될 반려동물 지원센터도 “임대 또는 위탁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저는 또 걱정이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왔고 또 추진은 되었으니까 이거 앞으로 결국은 나중에 우리 시가 떠안게 위탁기관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위탁했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안 돼서 임대자들이 또는 위탁기관들이 손을 떼게 된다면 결국 이거 우리 시가 나중에 움직여가든지 안 그러면 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때 참 앞으로 운영비가 걱정이 된다, 지금 우리 손 과장님 예산계장도 해보셨으니 알겠지만 우리 밀양시의 가용자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밀양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한 700억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인데 지금 계속 몇 층이 늘어나고 있고 인원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고 경상경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아마 그런 개념으로 보면 지금 단순한 운영 수치로 보더라도 백몇십 억의 경상경비, 운영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 더 이상 답변 필요는 없고 마지막까지 하실 때까지 이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우려에 그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립도서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