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나노융합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밀양시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592페이지 목차와 59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70억 2809만 원 중 46억 173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억 1073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예산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촉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자본이전 1억 원은 대상기업이 없어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에서 일반보상금 22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근로자이주정착금으로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며, 포상금 200만 원은 대상자가 없어 추경시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22만 7000원 중 2844만 2000원은 홍보물제작 나노융합산업 홍보관 운영 등에 집행할 예정이고 참여기관예산지원과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대체 등으로 절감한 1178만 5000원을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비 집행잔액 4295만 8000원 중 국제화여비는 11월 12일에서 18일까지 나노융합산업육성 UC-KIMS 공동센터 유치관련 해외연구기관인 UCR방문 시 180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노테크 등 나노선진 인프라기관 벤치마킹 축소에 따른 잔액2151만 8000원은 추경 시 삭감예정입니다. 다음 596페이지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494만 원 중 민간 국외여비 849만 6000원은 11월 12일에서 18일까지 나노융합산업육성 UC-KIMS 공동연구센터 유치 관련 해외연구기관인 UCR 방문 시 민간인 경비로 집행하였으며, 나노테크등 나노선진 인프라기관 벤치마킹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1110만 4000원은 추경 시 삭감할 예정이며, 외빈 초청여비 129만 6000원은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행사에 집행하였고 그 외 초청여비 1370만 4000원은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추경 시 삭감예정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200만 원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0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교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자치단체등자본이전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차년도 협약에 따라 19억 5400만 원을 지난 11월 23일에 경남테크노파크에 교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신규사업 기획 자치단체등이전의 집행잔액 7000만 원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창원대학교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에너지연구센터 구축 인프라 기획 사업을 위해 11월말 집행예정입니다. 597페이지 기본경비 부분 집행잔액은 10월에서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추진사항입니다. 감사 지적내용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에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시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경비로 사용하여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지난 9월 14일 나노융합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에는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은 앞선 예산집행 현황에서 설명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에서 60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건에 1억 4766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일원에 165만 6920㎡부지를 올해 말 착공하여 2021년말 준공계획으로 LH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은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에서 무안마흘리에 이르는 2.86km 4차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1페이지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은 지난 8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폐수처리시설 이전 관련 대안 검토 및 민원처리에 대한 답변을 사업시행자인 LH에 이첩하였으며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친환경 공법선택 및 설비보강을 통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이행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2페이지 행정재산 보유현황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부지에 보유하고 있는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에서 604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부지조성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6%이며,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연구단지와 국가산단간 연결도로가 없어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연계성 향상을 위한 연결도로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와 연계해서 배수지 진입도로를 활용하여 연결하는 방안으로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605페이지에서 606페이지 나노융합산업 연구과제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육성 지원사업은 3년 과제로 3SMK의 입체보안 필름개발, 한특이피의 농업용 난방연료 효율향상을 위한 나노 쉐어링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지난 10월말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올해 5월 징수 완료하였으며,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따른 기술료는 내년 5월까지 징수할 예정입니다. 신규 연구개발 사업 과제는 2년 과제로 나우비젼의 나노 형광체를 기반으로 하는 암세포 진단 모듈 기술개발과제와 니나노의 인체유해 전자파 차폐 소재 개발을 각각수행하여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 및 기술료를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나우비젼은 의과대에 시제품 지원을 통한 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니나노는 휴대폰, 무선공유기 등 전자파 차폐제품을 생산하여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투자유치 현황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실적으로 22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9개 기업과 체결 예정에있으며, 투자의향기업 10개, 중점관리기업 4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관내투자유치 실적으로 16개 업체가 공장허가되어 271명의 고용이 이루어졌으며, 300인 이상 선도기업으로 주식회사 원일특강을 유치하여 오는 1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13개 기업, 나노융합국가산단 외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개 중점관리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예산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 예산액은 3억 2584만 9000원이며, 보조금 2억은 수입금 1억 2584만 9000원입니다. 행사장 조성, 인쇄‧홍보물 제작, 연사초청, 행사 홍보운영비, 국내외 연사초청비 등에 3억 1867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17만 2000원으로 지난 8월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 총 예산액은 3억 465만 원이며, 보조금 2억은 수입금 1억465만 원으로 11월 8일에서 9일까지 추진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정산예정입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2017년도 사업비 정산내역과 610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정산내역서 사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6월 12일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11월 현재 보상률은 면적대비 65%가 되겠으며, 올해 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말 분양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가산단 인근 하천인 제대천이 갈수기 시 수량이 적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수를 방류할 때 수질악화 등으로 국가산단 하류부 환경문제가 우려되어 처리수 방류 위치변경 및 방류 관로매설에 따른 추가 사업비 부담이 예상되며, 국가산단 내 폐수처리시설이 인근 아파트와 인접하게 되어 있어 악취발생 우려로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하여 최대한 이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 공법선택과 설비보강을 통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LH공사 지원요금 및 협의내용은 2017년 5월에 의무부담 시의회동의와 의회 간담회 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19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입주업체 MOU체결현황입니다. 총 22개 기업과 투자금 2602억 원, 면적 28만 1900㎡, 고용인원 1037명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의향 및 중점 관리기업을 발굴하여 나노융합국가산단이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자료준비 중에 제가. 과장님 부산대 밀양캠퍼스 나노과가 양산캠퍼스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밀양시의 나노국가산단 조성에 관련해서 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대하고 통합할 때부터 밀양의 미래 먹거리로 해서 바이오와 나노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밀양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단과대학이 통합되어 밀양에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나노융합산업을 추진하면서 부산대하고는 오랫동안 지역의 부산대 나노과학 단과대학이 유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가게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분야에서 다소 차질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 처리결과가 조금 전 설명에 수입금 부분에 발생되었던 부분들이 사업 경비 처리를 해서 지적을 당했다 하는데 이것은 감사가 2017년도 것 감사받은 거죠?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뒤에 내역서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그럼 이 수입 부분들 처리를, 입금처리를 올해는 했습니까?

예.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되는 수입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앞에 감사 지적사항하고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했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 2017년도는 수입 부분들들어 온 걸 내나 사업비로 정산서에 보면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2017년도 자체 수입분을 수입계정에 잡아서 지출 떨어내 자체적으로 잡아가지고 떨어 낸 걸 2018년도에는 예산에서 편성해서 해라 이렇게 지적 당했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설현수 위원 과장님 나노융합과가 상당히 어려운 과입니다,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이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밀양의 발전을 이끌고 갈 성장의 과라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594쪽에 보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올해도 집행이 안 되고 아직까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의 사업성격이 정부가 기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의 형태입니다. 투자촉진보조금을 받으려면 개별기업이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평가를 해서 합격이 되면 도에 올리고 도에서 또 평가를 해서 되면 산업부에 올려서 산업부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승인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실제적으로 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들이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는데 신청한 기업이 이런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 거의 대상이 잘 안 되어서 실제적으로 투자촉진보조금을 집행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 좀 미흡해서 집행잔액이 전 금액이 남았는데 올해 주식회사 한황산업 투자촉진보조금 신청예정이라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올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한황산업은 올해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신청 예정이라서 저희들 내년 예산에 예산을 국‧도비, 시비를 반영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는 연도가 2018년도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올해 받았는데 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예정이라고 해서. 그러면 과장님 발표하고 시차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7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비가 3728억 원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문제점 및 대책에서 국가나노산단을 조성하면서 갈수기가 되면 수량이 적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에서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 지방비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하시는데 지방비가 어느 정도 추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비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편성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성을 하면서 주민들과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는 있습니까?

사업계획 단계에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공람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제대천이 항상 물이 많이 흐르는 천이 아니고 비가 오면 많이 흐르고 안 그러면 갈수기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부처에도 이 사업 계획할 시점에 하천에, 지금 국가산단 안에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제대천으로 바로 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해서 이렇게 바로 빼면 갈수기 때 이런 게 우려되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 계획으로는 제2수중보 밑에 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빼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전체 갈수기에도 환경적인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그래서 협의를 여러 번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문제도 이걸 가지고 여러 번 협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했고 민원관계는 근래 8월 달에 폐수종말처리장이 단지 안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물의 어떤 구배가 밑으로 되기 때문에 가장 하류부에 그런 폐수처리장이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이 폐수처리장이 너무 밑으로, 그 아파트 쪽에 가까워지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옮길 수 있으면 위쪽으로 좀 옮겨주면 좋겠다고 민원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LH와 협의해서 의견을 보냈고 그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노융합뿐만 아니고 어떻게 다른 부서하고는, 금방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공유는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노융합과에서 그냥 LH와 오고 간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서. 국가산단 승인하고 할 때는 관련부처 69개 부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 우리가 산업단지조성하면서도 이런 부분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금 더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98페이지 위원회 개최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나노융합과 관련 조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조례안에 보면 밀양시 민간투자사업관리 기본조례.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이부분은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예, 나노융합과 소관 조례는 나노융합산업발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기업유치투자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받은 조례안은 지금 현재 3개로 나와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기이 말씀드린 두 가지 외 민간투자유치 조례 관련도 저희 소관 조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안 3개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있지만 개최실적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가 11월 1일 날 개최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보통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나노융합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최사유에서도 위원위촉, 추진현황. 위원위촉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개최해 가지고 위원에 위촉이 된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 건지.

위원회 운영이 되면 위원님들이 위촉이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설현수 위원님이 의회 후반기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위원님으로 위촉되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최사유는 추진현황 등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가 현안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노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 다른 동료 위원님이 언급해주신 부산대 나노학과와 관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한 적은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까지는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금 더 단순하게 나노융합과 뿐만 아니고 지금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도 있고 한데 어차피 나노도 잘 발전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업유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위원회 활동도 거기에 따라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개최하는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산업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하고 있는지, 어떤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좀 더 육성했으면 좋은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제가. 저도 나노콘퍼런스에 접때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노금형 지원센터뿐만 아니고 나노 관련 해가지고 센터가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노를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도, 지금 보면 중앙에 다 있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을 밀양에 좀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노융합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저희들 국가산업단지를 하고 국가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연구단지 안에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6개의 팹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부에서 만들은 팹이. 6개가 있는데, 그것마다 지역의 어떤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연구단지가 만들어지고 연구단지 안에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어떤 센터로 나노융합 상용화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이런 센터는 저희들 TP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걸 운영하는 TP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하기 때문에 TP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605페이지, 606페이지에 보면. 나노융합산업 연구과제로 보조금을 줘서 개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SMK하고 한특이피, 나우비젼, 니나노 해서. 사업성과에 보면 평가점수에서 보면 성공했다 이런 게 기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기술료입니까? 기술료를 징수해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성공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시에서 기술료 외에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 기술료는 저희들이 현재 출자한 금액의 1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술료 받는 게 저희들 성과라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R&D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나노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고 또 지역에서 나노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R&D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기업도 저희 시가 추진하는 나노융합산업과 연계해서 R&D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R&D가 사업에 성공해서 산업화로 이어질 때 국가산업단지 안에 들어와서 생산활동을 하고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조금이 18억 정도 투입이 된 걸로 보아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연구한 기관에, 우리 밀양에 상주하는 나노산단에 입주할 기업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MOU체결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문서상 그런 것은 있습니까?

예, MOU는 다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저희들 시비나 투입해서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이게 밀양 나노산단에 큰 기여를 해야 된다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나노국가산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과장님 신경써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가산단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진입도로 하는 개념을 제가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단지 안에 국도 58호선을 도에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도하고 국가도로 하고 무안가는 것 바꿔치기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부산지방청으로 해라 돈 못 주겠다 이래서 말썽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그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설계비 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도의원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예산 5억은 내년 설계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초창기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김경수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그 부분이 좀 말썽이 있는 걸로 들어서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7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보시기에 이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을 여기에 기재해 놓았는데 이것 말고도 지역주민들과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단지 추진상 문제점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보상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사는 분들, 그리고 도로변에 계시는 분들이 보상협의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보상 감정평가를 좀 조정해달라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토지수용재결위원회를 통해서 재감정을 하려고 지금 토지수용재결위원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12일 날. 그래서 아마 공고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의견수렴을 통해서 토지 수용재결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되면 아마 재감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정평가사의 평가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는데 전체 일정은 LH에서는 계획대로 올 연말 공사착공과 더불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밀양지역에 처음으로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시민들의 기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국가산업을, 공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주들한테 보상부분이라든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수용위원회에 자료를 넘겨가지고 수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사업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은 적정한 자기의 가격을 보상받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행정은 국가산단을 빨리조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지주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재산권 부분들을 가지고 어쨌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수용내려서 토지수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최대한도로 지역주민들 재결위원회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매수하는 게. 그래야 공단이 서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예를 들면 파생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지역주민들도 정말 환영 속에서 조성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협의가 한두 차례 안 된다고 해서 보상위원회에 넘겨가지고. 거기에 가면 뻔 하죠. 정부에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진행되겠죠. 그리 되면 지역민들은 굉장히 소외되고 또 지역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좀 과한 욕심을 부리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저도 회의에 참석해 봤지만 조금은 그런 부분들 뉘앙스가 있고 좀 과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우려하는 부분들이 소외되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많이 우려하고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속도만 낼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 마음을 어루만져 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항상 우려되고 문제되는 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라도 개인 입장이면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해결방법은 사실은 뾰족하게 협의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LH측에 전달하는 과정에 좀 강하게 저희들이 안 되면 국장님을 통해서 하고 또 안 되면 시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드리려고 요구는 하는데 LH에서도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처음이 아니고 전국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형평성의 문제 여러 가지 제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고려했을 때 항상 저희들은 주민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보상이 약 한, 지난번에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단계별로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67〜8%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다를 하면 한 55%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수용을, 예를 들면 LH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는 몇 % 정도 됩니까?

예. LH에서는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용재결에 대한 보상 협의율 제한은 없습니다. 얼마나 성실히 보상협의를 했는지 그걸 가지고 자료를 첨부시켜서 중앙토지위원회 수용재결신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가 우리 여기에 있는 지주 중에서 약 70% 거진되었으니까 수용재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 몇 명 정도, 나머지 30% 정도는 지금 다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전체 다를 수용재결로 넘기는 겁니까? 이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 된 부지, 보상 물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수용재결위원회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한 30%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보상협의율 외에, 그러니까 55% 실질적인 보상이되었다면 나머지 45%는 다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단계별로 사정상 받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시켜서 그런다면 너무, 보상재결이 약 45% 정도 된다면 과반수 넘겨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수용재결로 넘긴다 이러면 주민들로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 더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단계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협의 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정을 통해서 한 번 더 받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또 토지수용재결 올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 어쨌든 수용재결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저는 %를 봤을 때 과반수 조금 넘는 지수들이 동의를 하고 한 45% 정도 협의가 보상금액이 작든 무슨 사정이 있든 간에 안 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지역민들을 한 번 더 만나서 좀 더 귀 기울여 주고 들어주고 또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해서 최대한도로 줄여가면서 보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나서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19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입주업체 MOU체결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2개 기업과 MOU체결현황이 되어 있는데 향후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과 유치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내년에는 얼마 정도 MOU가 체결될 것으로, 이것은 추정이지만 계획을 잡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제대로 빠른 시간 안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시안에, 우리 부서 안에 투자유치팀이 있고 또 투자유치팀에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뛰어 넘어서 경남도하고 우리 시가 TP에 투자유치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또 더욱이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투자유치과를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들려고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에 얼마 하겠다는 어떤 내용보다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보다 공격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투자유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산단이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경남도와 중앙 정부와도 협의가 잘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된 것도 어차피 나노국가산단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부지조성뿐만 아니고 투자유치기업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밀양시 아까 투자유치과도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우리 경남도, 경남도지사님과 또 중앙 정부와 잘 좀 협의해서 조금 많은 기업이, 올해 보다는 더 많은 기업이 우리 밀양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나노융합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산림녹지과장 손동언

과장님 감사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 496페이지는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25명이 6개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액은 332억 9811만 원이며, 135억 6826만 원을 집행하고 197억 298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은 추가 신청자 부재로 119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중 반시작업장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는 12월까지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림행정관리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임산물 박스대,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등 지원으로 연말까지 4억 7445만 원을 집행하고 종균대 구매량 감소, 사업포기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 364만 원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임도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임도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058만 원입니다. 결산추경 시 2387만 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산림생태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자평 산림생태복원사업 집행잔액 1053만 원입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1236만 원을 집행하고 2764만 원은 계약잔액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산불예방 및 진화 일반운영비는 산불방지 깃발, 진화장비 등 일반운영비집행잔액으로 1968만 원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숲길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약산, 억산 등 등산로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2528만 원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산림레포츠 시설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오산 산악자전거 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3854만 원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산림병해충방제 민간자본이전은 밤나무 항공방제사업으로 계약잔액 588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도립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마불폭포 등산로 폐쇄공사 집행잔액 1458만 원이며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 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녹색쌈지숲 조성, 표충사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등의 계약잔액으로 4282만 원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산림휴양기반확충 일반운영비는 아리랑대공원 등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잔액 1864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산림휴양기반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월까지 대공원 등 유지 관리, 1회 추경 시 확보사업액인 공원부지 보상비 등은 사업을 집행하고 2019년도 명시이월을 87억 7400만 원 시키고 집행잔액은 2억 8079만 원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인건비는 양묘장 및 밀양강둔치 관리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휴양시설 일반운영비는 연말까지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85만 원은 추경 시 삭감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재료비는 양묘장 및 밀양강둔치 관리 등을 위한 비료, 농약 등의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감사 시 지적된 8건 중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부적정 외 2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보조사업 정산부적정 외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지난 해와 올해 각 2회에 걸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에서 51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외 47건의 사업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사업신청자가 없거나 사업준공시기 미도래와 1차 추경예산확보에 따른 보상협의지연,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반시작업장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외 15건으로 하도급은 없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소품분재전시회 외 1건, 2018년 제17회 소품분재전시회 외 2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등 26건에 41억 3229만 원입니다. 521페이지 명이이월은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인건비 등 10건에 112억 6940만 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외 7건에 징수결정액 307건에 1억 614만 원, 수납액은 304건에 1억 55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건에 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23페이지에서 538페이지까지 2017년도에는 2017년 산림자원 조성사업 외 120건이며, 539페이지에서 541페이지까지는 2018년도에 조림지예정 정리사업 외 2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억새군락지 복원사업 외 9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진행현황과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밀양아리랑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으로 환경부 선정사업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 외 8건의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을 거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보유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보유 행정재산은 630건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상세내역은 55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밀양강 둔치 관리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1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삼문 느티나무 숲 관리, 야외공연장 수목이식, 삼문동 둔치 조경수 보식, 시민화단 및 둔치 초화류 식재 등 1억 10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2페이지 둔치 관리 인건비, 자재 및 유류구입 등으로 4억 12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정비사업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내이동 가로수 수종갱신 공사 외 6건에 6억 55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54페이지 2017년도에는 관내 도로 변 상록 가로수 정비공사 외 10건의 사업에 6억 43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삼문 둔치 야외공연장 수목이식 공사 외 8건에 3억 15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등산로 데크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남 트레킹길 정비사업 등 6건에 4억 64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리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561페이지까지 2017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분야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13건, 2016년 14건, 2017년 1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에 1건에 46㏊, 2017년 2건에60.9㏊, 2018년 2건에 60㏊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외 11건에 9억 2086만원, 567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2017년 소나무 및 산림부산물 처리사업 외 33건에 29억 1177만 원, 570페이지에서 572페이지까지 2018년 조림지 사후관리 외 26건에 14억 67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정 보호수 현황 및 관리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보호수는 49그루를 지정하고 있으며, 보호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5회 이상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원현황 및 조성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공원은 총 73개소로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26개소, 소공원 25개소, 수변공원 1개소, 역사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 체육공원 2개소입니다. 580페이지까지 공원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공원의 보상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밀양대공원 관리운영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밀양대공원 사후관리,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공공운영비 등 1억 3549만 원을 집행하고 12월까지 1억 696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밀성공원 추진현황입니다. 밀성공원은 교동 1077-14번지의 근린공원으로 당초 98년 11월 17일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83페이지입니다. 부지보상 현황은 총 예산 110억 원으로 현재까지 95억 원으로 86필지 9만 364㎡중 67필지 7만 1819㎡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19필지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불법 산림훼손 행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19건, 568페이지에서 587페이지까지 2018년도는 2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수종갱신사업 인가현황입니다. 2017년 삼랑진 우곡리 등 8건에 12.8㏊, 2018년 청도면 인산리 등 8건에 9㏊를 인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공기의 날 행사 여러 가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517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특히 밀양대추 축제개최와 관련해서 보조금액이 작년, 올해 변동이 없이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보조금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산물 축제가 저희 밀양시에서는 유일합니다, 대추축제가. 그래서 저희는 올해까지 15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조금 정산을 해보니까 자부담을 포함해서 4000만 원 때로는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행사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비는 1500만 원입니다만 행사 축제성 경비 자체 지원의 폭을 좀 바꾸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 소요경비가 거의 4, 5000만 원 들고 우리 시예산, 보조금이 1500만 원이면 나머지 금액은 우리 농가에서 각자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오디세이나 이런 공연행사 할 때는 정말이틀 동안 거의 수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밀양의 대표적인 특산물, 밀양하면 대추가 특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너무 적다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정산서도 받아보셨겠지만 정말조금 더 우리 농가를 생각한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여기에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두 배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혹시, 올해 예산편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예산계하고 협조를 해서 행사지원비를 2000만 원 정도 선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심의 때 그렇게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2000만 원보다는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년동안 우리 농사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농가들이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거고 수고로움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밀양 관광객과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축제를 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예산계장님과 과장님 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휴양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전에 한 번 저희가 의원 간담회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지금 도에 조성계획 승인계획신청 중에 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다수의 보완사항들을 보완해서 조속한 시일 내 조성계획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고예산은 10억 정도이고 내년에도 한 20억 정도 확보해서 저희가 목표한 대로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도래재 인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약산 일대 여러 가지의 어떤, 얼마 전에 등산로정비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이 부분을 잘 연계해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아리랑수목원도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용역결과가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 2월 또는 10월까지 별도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식생용역이라든가 다양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의 용역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별도로 의회에다 의견을 구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수목원을 살펴보면 보통 산지보다는 평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밀양시는 시유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인근을 많이 지나가다 보면 산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물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밀양시민과 관광객이 잘 올 수 있는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도 용역결과에서 잘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에 57억 원원 정도를 들여서 묘포장또는 온실, 각종 정원, 생태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에 지금 수목원이 46개소 있고 도내에는 한 3개소 정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어떤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부지확보에 대한 문제도 사실 나름대로 걱정이 많습니다만 또 시유지를 활용해서 거기에더불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하고 표충사 그런 시설을 연계해서 자연휴양림까지 포함해서 우리 산악관광 명소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별도의 금방 진입도로 관련부분은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회에도 좋은 의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차량이 참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형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용역사업을 시작할 때 잘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 수목원조성할 때도 어떤 부분,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계시겠지만 이 수목원과 관련해서 다른 여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하는 수목원 사업이니까 별도의 좋은 곳을 벤치마킹이나 또는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명소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우리 밀양시는 소나무재선충에 대비를 잘해 갖고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밀양은 산림 숲 등 밀양은 소나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소나무재선충 수관주사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제가 생각할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3주전 도의 산림연구원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 병해충방제단 하고 별도의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수관주사 주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서 저도 처음 봤는데 지금 병해충예방을 위해서 보통 지금은 한 나무주사를 주면 한 2년 정도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인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약이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가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 소나무는 한 4000만여 그루 있고 한 나무당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찮아서 예산부분에 문제가 참 많은 부분인데 저희 보호림이라든가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관주사방법을 좀 더 확대해서 병해충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부분도 초기에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 5년에 한 번씩 수관주사하는 방법이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계속 2년마다 한번씩,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보다는 좀 약값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5년에 한 번씩 하면 우리 밀양 소나무방제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덧붙여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이것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가 지금 저 개인 생각으로는 저희 지역하고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유류값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나무목재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보니까 청소부분도 그렇고. 지금 저희 목표가 한 8대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지난해에는 1건 했고요, 올해 지금 5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조금 기름 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조금은 들어오는 추세인데 저희 지역에는 아무래도 좀 저조하고 상급기관에서도 많이 좀 늘리라고 매번 이렇게 지시가 오는데 추가 확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금방 유류대 말씀하시는데 이 시설을 하고 나서 저도 주위에 수년전부터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전부 다 유명무실합니다. 보조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치 해놓고 쓰는데 잘 없는데 이 펠릿 공급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요즘 사람들이 편안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상급기관에서 자꾸그걸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우리 밀양시에서는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설치하는데 보면 올해 설치해 놓고 내년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잘 쓰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보조가 많다고 해서 하는 농가들 많거든요, 법인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우리 농가들한테나 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림바이오매스 그런 사업 보급의 일환인데 저희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저희도 상급기관에 수시로 건의도 드리고 새로운, 지금 현재 목재 보일러 말고 난로, 보일로는 한 400만 원 정도 되고 난로는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게 또 신청자가 있으면 그렇게 사업을 한번 바꿔보고 그 외 다른 사업 쪽으로도 가능한지 좀 확대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농가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대신 일반 나무가지 고 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조사업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별도 농림사업 부분이고 저희는 임산물 관련, 임업인이라든가 임업 법인단체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 그건 좀 별개로 제가 정확하게는 더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업사업 쪽으로만 한정되어 하는 사업이고 일반 농가라든지 하우스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임업사업이고 농림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도율 같은 경우에 임산물유통기반 진도율은 전혀 없고요, 고정리 반시 감말랭이 공동작업장 설치도 0%,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도 지금 3%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조한 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월사업도 많고 집행률이 저조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이월사업 부분, 사고이월 부분은 물론 저조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만 고정리 반시 감말랭이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공사 완료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공모사업인데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개인부분으로 사업진행이 좀 부진해서 저희들 집행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으로 시기를 빨리 조정해서 연말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또 도하고 별도로 잘 협의해서 조만간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사고이월 부분을 보면서 혹시나 이 사업을 당초계획과 다르게 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가 그 부분도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진행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사업 준공하는 시기가 미도래되었거나 또는 사업하는 시행시기가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당초 사업추진에맞게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 부분 안에 세부사업 중에서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3억 4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3억 1000만 원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다. 억새는 제가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는데 진달래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육성에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정비사업은 밀양8경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종남산 진달래 보식하는데 1억 6000만 원, 사자평에 억새복원하는데 1억 8000만 원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하고 있고 억새군락지 정비사업은 12월에 2764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진달래 부분, 우리 밀양 재약산 진달래 군락지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해서 5분 발언 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2년 전부터 우리 밀양 재약산 그 부분은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되었고 우리 밀양시 차원에서도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아무 것도 진행된 건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부분이 개인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도립공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산림녹지과가 당장은 몰라도 등산로 정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5분 발언 후에 언론에 난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별도의 추가 등산로를 정비한다거나 또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나간 일로 2009년에 지금 말씀하시는 진달래 집단군락지 주변에 등산로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조 모씨하고 표충사하고 2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별도로 등산로를 내기 위한 민원들이 많았고 별도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등산로나 임도나 모든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는 지금 현재로는 사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가 산악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가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아까 언급하신 종남산 진달래뿐만 아니고 밀양 재약산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것 관련해서 습지전문가 분과도 통화를 한번 했었고 여러 경로도 제가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또 다녀와서. 조금 더 이런 부분 문화재지정은 우리 문화관광과가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한 사전 전 단계인 등산로 정비라든지 잡목제거는 우리 산림녹지과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당장 지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진달래를 보호할 수 있는, 특히 그런 부분은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3억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0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산림녹지과가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건수가 몇 개입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7개입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면 8건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8번은 불법 훼손지 사건 관련해서 별도 경상남도에서 조사 나와가지고 1건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 지적받은 8건 중에서 불법 산지전용지 행정처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포함해서 2건이 있는데 도감사뿐만 아니고 우리 자체 계획에서 이런 부분에서 단속하신 실적은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불법 산림훼손 행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은 584페이지 연도별로 2017년도에 첫 장에 17건, 두 번째 17건 그렇게 2017년이고 2018년도에는 17건, 6건해서 23건이 해당되겠습니다. 586페이지, 58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감사에서도 지적 받으셨겠지만 앞으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녹지과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권 관련해서 향후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산림관리법 관련해서 저희 자체 사법을 동원해서 라도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523페이지 재선충방제하는 설계용역하고 그리고 감리용역 외부업체 수의계약이 많은데 이렇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수의계약 부분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의거해서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에 구제역 방역 및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라서 수의계약으로 책임감리제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감리하고 설계하는 데 6개소, 그다음 시공하는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책임방제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 동료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의문도 가졌고, 물론 재선충방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후 계속 사업이 될 건데 조금 더 공정하게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물품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대부분 소나무 재선충방제 부분에 보면 88% 정도 수의계약 낙찰률이 있습니다. 이게 여태껏 수년간 과장님들께서 재선충 피해방지목이나 제거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업자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좀 곤란해 한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 왔었는데수의계약을 88% 이렇게 적용을 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준 요율이 있습니다. 저희 통상 2000만 원 이상 되면 보통 87.745% 정도의 입찰을 보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88% 정도로 해서 모든 공정별로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어려워한다는 그런 업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은 것 같은데 이렇게 경쟁입찰 수준에 맞춰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사업이 제대로 되고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이 많으신데 저희 회계 관련법 절차가 있으니까 회계 관련법상에 한계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집단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나았는데 지금은 또 사업하시기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관련법령이 그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법령 테두리 내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31페이지에 설계금액보다 낙찰률이 27% 많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문제가 좀 있었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선충병 방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좀 심하다고 정부에서 예전에 말이 있고 이랬는데 몇 년 동안 재선충 방제를 했는데 몇 년전하고 지금 현재 재선충병 발생 규모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방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줄었다든지 늘어났다든지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극심지역에서 중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경우에는 한 9만 2000본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이 한 65억 정도되었고 2016년도에는 이때가 제일 극심했습니다. 16만 9000본 107억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예산이. 2017년도에는 9만 9000본 79억 정도 되었고 2018년도에는 5만 4900본 정도 해서 60억 정도가 소요되었고 내년에는 참고적으로 한 4만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방제라든지 이런 것 효율적으로 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중지역으로 변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목 제거부분이나 이런 부분 보면. 그리고 과장님 다행히 그래도 방제를 잘 하셔서 사업량이 좀 줄어들고 피해면적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피해나고 나서 훈증해서 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6개월 정도 있으면 처리가 완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밀양시 전역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훈증처리한 것이 있는데 이것 빨리 좀 처리가 되어서 없앴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예산부분, 처음에 말씀하셨던 추가 예산부분은 정부에서 재해대책비 조로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1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에서 10억 원인데 국비 내려온 부분하고 시비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훈증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예전에는 훈증목 위주로, 타포린을 넣은 훈증목 위주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 은 파쇄로 해서, 추경에도 지금 이동파쇄기를 하나 사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파쇄율을 한 65%로 인상을 해서 훈증목 처리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는 파쇄목 처리로 가는데 저희 시는 지금 한 45%에서 50% 정도를 파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훈증해놓은 그 훈증포를 별도로 수집해오는, 수집해와서 별로도 파쇄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지 근처에 가서 파쇄할 물건을 가져와서 파쇄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동파쇄장을 별도로 두산농장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업체에서 가지고 오면 별도로 파쇄를 하고 또 저희 자체 직영방제단에서는 현장에서 소형 이동파쇄기로 별도로 그 자리에서 바로 파쇄 처리하고 될 수 있으면 훈증을 적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선충 방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다행히 우리시는 방제를 잘 하셔서 피해면적이 좀 줄었다니까 참 다행이고, 또 파쇄목 모아 놓은 이게 6개월 지나고 하면 시에서 검증을 한번 해보시고 충분히 방제가 되었다고 보면 빠른 시일 내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 투입하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산에 보면 보기 싫습니다, 퍼렇게 이렇게 있는 부분들은. 빨리 좀 사업량을 줄여서 치워 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5페이지 행정재산 내역에 보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혹 행정재산 이것 관리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 행정재산 중에 일반재산으로 빨리 넘겨주는 부분들을 일반 우리 과에서 1년에 두 차례 걸쳐, 상반기‧하반기 모아서 행정재산이 아닌 부분들은 넘겨주고 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런 부분들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보유현황 최근에 630건인데 2017년, 2018년에 상세내역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주로 저희가 공원부지 매입을 하고 나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난이후에 조성할 그럴 계획의 어떤 목적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행정재산으로서 일괄 관리하고 아직 일반재산으로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공원을 하고 난 이후에 자투리 남는 부분들을 어정쩡하게 관리하지 마시고 그 사업 이후에는 빨리 정리해서 필요 없는 재산들은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또 다르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를 좀 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한 대 여섯 가지 되었는데 사전에 몇 가지는 질문을 하고 또 사업설명을 듣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추화산에 보면 자연보호하는 입간판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쪽에서 오른쪽으로 봐도 산 쪽에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라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니까, 사진을 내가 출력해 오려다. 지금 우리 밀양시가 제가 저것 볼 때마다 환경과인지 행정과에 해야 되는 건지 산림과에 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하는데 담당부서가 지금 실질적으로 모호합니다. 모호한데, 정말 본 위원 저것 볼 때 마다 우리 밀양시가 70년대 전시행정 그대로, 아직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저것 빨리 좀 철거를 해야 되겠다. 몇 년 전에 아마 저 사업 도색한다고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걸 왜 빨리 처리를 안하고 있느냐고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철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소관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제는 초등학생이 봐도 오히려 저게 더 추화산을 보기 흉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호수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밀양지역에는 옛날부터 산자수려한 좋은 경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만만찮을 겁니다. 또 정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대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노거수로 해서 조금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상남면 이연동 입구에 보면 우리 시골말로 일명 포구나무 그럽니다.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 둘러서서 아름 할 정도의 나무들이 한 십여 그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 거기 뛰어 놀고 했는데 지금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그 밑에 시멘을 하고 주민들 앉아 쉬기 좋도록, 그러나 자꾸 시멘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는지 너무 노후가 되어서 죽는건지 지금 고사되고 있고 또 일부는 옆에서 새로 나무를 심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이 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수백 년이 되었는지 최소한도 100〜200년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아름드리나무들은 그 지역의 쉼터로도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가지고 보존하고 이용을 하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봤을 때 정말 좋은 풍경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정말 병들고 노후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 아니더라도 시골에 가면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노거수 관리에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직원님들하고 현장 확인해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잘 했습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봄에 어르신들이 논두렁 태운다고 발생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산불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 되며 또 원인자 색출 및 과태료 부과내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불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산불이 발생하는 수도 생깁니다. 산불발생현황을 보니까 지난 2017년도에는 2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3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니까 1건은 청도면 쪽인데 산불 실화로 해서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이 한번 나온 경우가 있고요, 한번은 단장면에 거기도 산불 실화부분인데 구약식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온게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3건이 났는데 무안 쪽에 1건 해서 도로변 담배꽁초로 해서 화재로 추정되는데 피해자를 미 검거한 그런 사항이 1건 있고 단장면 고례에는 산불실화로 해서 산림보호법위반으로 사건송치 중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1건은 부북면에 산불실화로 해서 사건송치 한 그런 경우가 있는 편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큰 건수이지 않습니까? 큰불 났던 부분이고, 또 우리 밀양시에 보면 헬기를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산불 올해 같은 경우 3건 정도 났는데 우리 무안에도 보니까 산림헬기가 있고 밀양에 총 몇 대 있습니까?

밀양에 1대입니다. 창녕하고 같이 쓰는 1대입니다. 공동임차입니다.

우리 무안, 무안 강바닥에 있는 그것 창녕하고 같이 임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읍면에 산불초소 감시원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기간이 다른데 산불예방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전 하나 빠진 부분은 산연접지 소각단속은 지난해에는 16건에 과태료가 280만 원 정도 있었고 올해는 14건에 21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산불예방을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 뒤에 말씀하셨던 산불감시원 부분은 지난 번 정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지역감시원을 당초에는 4월 30일까지 하던 걸 내년도 예산에는 5월 15일까지 같이 해서, 통상 보면 봄철에 4월말 산불감시원 고용이 끝나는 그때 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5월 15일까지 저희 진화대하고 지역감시대원하고 같이 마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최저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가면 산불조심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무안 같은 경우에는 2 대 1 정도 되었지요? 전에는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서로 니미락내미락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할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 밀양시에서 읍면에만 맡기지 말고 올해 보니까 팔굽혀펴기, 산에 20키로 물 지고 올라가기 이런 것 다 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읍면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불이 나면 한 20키로라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또 법적으로는 안 정해졌지만 읍면에 가면 먹고 살기 힘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주로, 부잣집에 부유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런 분들은 2차적으로 지원자가 없을 때는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체력도 튼튼해야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분 그런 분들을 좀 채용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발 때문에 읍면이나 저희나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모아 시스템이라고 그 부분에 보면 연금을 받는 연금대상자라든가 또 재산소득이 2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고용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안 되고, 그리고 또 세 번에 걸쳐서 고용이 될 때 두 번하고 나면 세 번째는 할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는. 마지막에 두 번 공고를 하고 나서 그 이후 추가로 할 때는 20점의 감점을 먹고 그렇게 고용해주는 사항이고 아까 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원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나름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5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과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청업체 소재지를 보면 김해, 함양, 하동, 거창, 고성군, 양산 우리 지역업체가 제외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부분은 전부 입찰부분입니다. 입찰로 경남도내 입찰이라든가 전국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 금액에 따라서 상관되는 부분들인데 공교롭게도 저희 시는 없고전부 우리 도내 입찰로서 선정된 업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입찰하는 부분에서 공고할 때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너무 우리 지역업체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졌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은데 공사낙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밀양시 업체도 많이 참여해서 이런 공사에 낙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단에 보면 표충사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해가지고. 제가 표충사 갈 일이 있어 봤는데 혹시 상가 쪽에서 표충사 매표소 입구 우측 소나무숲 거기 보고 이야기하는, 그 장소 맞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충사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표충사 매표소에서 안내판 있는 좌측 쪽으로 소나무숲 안 거기를 생활환경숲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맞습니다.

상가에서 매표소 올라가는 데도 소나무숲이 많이 있고, 보니까 뭔가 새로 사업이 조성 되었는가 산책로 코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거기를 말하는 것인지 확인 차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이번에 뉴스에도 난 것처럼 건설과에서 마을조성사업으로 했던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매표소 왼쪽 편으로 해서 생활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맞습니다.

표충사 인근 정확한 위치가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16페이지 2018년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억산 쪽인데 이 정비가 어떻게, 앞에 억산정비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억산 앞에 부분은 2008년인지 9년인지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모르겠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안 그래도 억산 코스별로 보면 저도 예전에 산행을 하면서 조금 등산로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 생각에는 정비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잘못 되어서 정비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억산의 등산로 정비사업은 팔풍재에서 억산 정상까지 구간 깨진바위 주변입니다. 거기에 데크계단, 데크계단이 53m 정도 훼손되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등산로데크를 하자보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쓰는 자재가 약간 불량한 게 많았다는 부분으로 정비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억산에서도 그런 정비를 하는데 정말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래 되어서 정비를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하는 부분은 낙석으로 데크가 훼손이 되어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또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하자보수로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등산로, 저도 이번에 공기의 날 행사를 하면서 표충사에서 사자평까지 데크 잘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산을 즐기는 입장에서 괜찮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밀양시 관내에 보면 산이 많고 도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지정은 안 되어 있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그런 등산로 정비를 잘해 주시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재부분 이런 부분도 잘좀 살펴보시고. 자재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나 산을 찾으시는 분의 안전과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면밀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76페이지 관내 공원 현황 및 조성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밀양아리랑 대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현황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개소가 있고요, 저희 아리랑대공원 관련 부분은 아리랑대공원 추가 부지매입이라든가 또는 대공원 유지관리 부분, 연간 유지 관리 그런 부분들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생태놀이터 그런 사업들을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별도의 좋은 공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년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간담회라든지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 진행되는 상황 같은 것 그런 의견을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운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농정과장 배우근

농정과장님 감사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4페이지, 625페이지 목차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243억 7866만 2000원 중 176억 254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7억 5321만 9000원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일반운영비 잔액 2596만 5000원은 4/4분기후계농업인 농정 신문구독대로서 12월 집행예정이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일반보상금 1억 5636만 2000원은 4/4분기 학자금으로서 12월말 집행예정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잔액 1355만 9000원은 사무장 인건비로 10월에서 12월 집행예정입니다. 중간부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잔액 4967만 9000원은 3분기, 4분기 공제료로 사업완료 즉시 집행하겠으며, 아랫부분 농정행정관리 잔액 2129만 1000원은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잔액 2941만 1000원은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등으로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아래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2억 5886만 6000원은 현재 공사 중인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비로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FTA대응대책 연구개발비 잔액 1175만 원은 5년 주기로 하는 밀양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12월 완료 시 집행할 예정이며, 농업경영컨설팅 잔액 500만 원은 사업을 신청한 초동면의 버섯재배농가가 컨설팅을 포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체험마을 청년사무장 채용 잔액 752만 5000원은 국비사업으로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인 방동 꽃새미마을 사무장의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귀농정착지원 일반운영비 잔액 1577만 8000원은 11월 귀농박람회 참석 및 시티투어 사업과 홍보물제작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귀농자문위원회 수당 245만 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중간부분 귀농청착지원 민간이전 잔액 1620만 원은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720만 원과 귀농인 안정정착사업비 600만 원은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12월초 집행예정이며, 귀농인 영농비 지원 사업비 300만 원은 당초사업 신청자가 없어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잔액 1125만 원은 귀농인들의 안정 정착을 위해 영농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잔액 5500만 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3006만 6000원은 12월 중에 집행하겠으며, 잔액은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일반보상금 잔액 4882만 5000원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예산으로 4636만 원은 곧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이전 잔액 3000만 원은 도 친환경 농업인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나 친환경연합회 내부사정으로 대회개최가 무산되어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농자재 잔액 1026만 6000원은 친환경농가에 친환경약재 구입비 지원 예산으로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으며, 유기질비료 5억 680만 원은 농가와 농협에 사업을 독려하여 12월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간이퇴비장 설치지원 잔액 1억 1718만 원은 농지에 퇴비 야적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을 막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개소 중 5개소는 곧 준공할 예정이며, 2개소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민간이전 잔액 4386만 5000원은 농림부에서 유능하고 젊은 청년농에게 영농청작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배정인원이 18명이며,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 지원 잔액 700만 원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의 유통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11월 중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쌀소득 고정직불제 잔액 1억 8507만 7000원과 아랫부분 밭농업직불제 일반보상금잔액 9503만 원은 12월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555만 원은 쌀전업농 정보신문 210부 구독료로 12월까지 집행하겠으며, 재료비 잔액 1750만 9000원은 벼 병해충 조기방제를 위해 벼 육묘상자처리제 구입비 지원 후 잔액으로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잔액 8520여만 원은 산외, 단장지역의 벼 단일미 단지보상금으로 12월집행예정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억 3125만 원은 지난해 4월 7일에서 8일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농가 재해보상금으로 국‧도비 교부 지연으로 농가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며,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잔액 6억 4000만 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곧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잔액 3000만 원은 농자재 살포기 드론 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15일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잔액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잔액 1194만 5000원은 초동 봉대마을을 경관작물 식재 후 이행점검 결과 미식재 및 생육불량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잔액 7억 794만 9000원은 사업자인 남밀양농협의 선별장 및 집하장 건립과 기계시설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11월까지 집행하겠으며 논타작물 재배 잔액 12억 1720만 원은 이행 점검완료 후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생산기반조성 잔액 800만 원은 논타작물재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로 농지의 배수개선 사업이 완료되어 11월까지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논타작물재배 생산비 잔액 1억 원은 논타작물재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사료, 감자 생산단지에 대한 생산비 지원사업비로 이행점검 완료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곡관리 일반보상금 잔액 2억 6283만 2000원은 농가의 산물벼 출하 시 40㎏한포당 1000원의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집행예정이며, 민간자본이전잔액 2365만 원은 톤백수매를 위한 저울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입 완료했으며, 곧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수매운영 1억 6758만 원은 식량작물 포장재 지원예산으로 사업이완료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쪽 톤백수매 확대 잔액 1400만 원은 남밀양농협의 톤백수매를 위한 창고문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11월 중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어자원관리 재료비 잔액 5000만 원은 선착장 설치사업비로 밀양강 하구 삼랑진 쪽 강변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밀양강이 하천기본계획법에 따라 복원지구로 지정되어 설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 잔액 1억 7858만 원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식장 건축물은 완공단계에 있으며, 수조 및 내부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노후어선교체 잔액 1792만 원은 노후어선 기관교체 지원사업으로 지난 11월 6일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잔액 1억 1018만 원은 저희 센터 직원 62명의 10월부터 12월까지의 초과근무수당이며, 일반운영비 잔액 1150만 원과 여비잔액 1160만 원은 농정과에서 12월까지 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음 맨 아래 반납금 7018만 5000원은 사업별 국‧도비 집행 후 반납금으로 12월까지 반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융자금 잔액 7억 8600만 원은 2018년 농업발전기금 융자 후잔액으로 현재까지 3억 정도가 추가로 융자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이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예비비 잔액 66억 5887만 8000원은 농업발전기금 적립금으로 농협시지부에 정기적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으며, 내수면 신고 어업민원처리 외 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민박 사후관리 부적정 외 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17년, 2018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 각 6회, 농업발전기금운영심의회 1회 총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입니다. 앞서 예산집행 현황 설명 시 말씀드렸으며, 사업을 독려 연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및 하도급업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영호남화합한마당 행사 외 5개 행사 및 여성농업경영인회 리더십교육 등 총 7회에 단체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은 당초 사업 시행초기 조합설립 등 준비관계로 예산집행이 지연되었으며,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확장 후 국‧도비 교부가 늦어 사업을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류 바이오플락 양식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대상지 확보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5개 계좌와 회수금 이자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예금 2개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그동안 이자수입을 합쳐 총 100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수납액은 102건에 1152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 및 각종 소송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40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되고 있는 농산업인력 지원사업은 2016년 7월 25일부터 농산업인력지원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18년에는 신안마을 운신검무축제와 봉대마을 태바라기축제가 선정 개최되었으며, 2019년에는 도시민유치 지원사업과 봉대마을 태바라기축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행정재산 보유현황입니다. 총 46건으로 2017년, 2018년 증가된 11건은 주차장 및 실증포토지 매입부분입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643페이지 2017년, 2018년 친환경 농업현황 및 품목별 재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645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내역입니다. 직접 지원이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지원 외 6건이며, 간접 지원은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647페이지, 648페이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현황과 649페이지 일반미곡 RPC매입현황 및 가격지원 내역입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관련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시중 쌀값 상승으로 매입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 수매를 통해 배정물량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51페이지 귀농‧귀촌 농업인 현황 및 정착지원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귀농‧귀촌 현황 및 정책지원 보조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5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으로 귀농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간혹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귀농인들의 다양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어 2019년부터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으로 귀농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귀농인들에게 체계적인 상담으로 영농기술 및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민과의 소통을 장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다양한 지원프로 그램을 통해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경영자금 지원현황입니다. 농업경인들의 경영안정자금을 도비로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과 시비로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이 있으며, 지원조건 및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농촌체험마을은 2010년 지정된 단장 평리, 초동 방동마을과 2011년 퇴로마을, 올해 지정된 청도 숲속마을 등 4개 마을이며, 보조금 지원과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농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로는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영경인연합회, 농민회, 친환경연합회, 귀농인협의회, 쌀전업농 등 6개 단체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인력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수는 구인농가 488명, 구직자 1149명 총 1637명이며, 현재 출자금은 6029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에서 671페이지 읍면별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지원사업 중 포기자 발생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개인사정 및 사업체 선정 지연으로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이며, 경남 친환경농업인 대회는 연합회 내부사정으로 개최를 포기하였으며 추경에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3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고이월은 올해 반드시 사업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예산편성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는데 진도율이 46.3%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율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행 중이지만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이 당초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2017년도에 국‧도비교부가 다소 지연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주로 생산, 유통, 장비 같은 이런 쪽으로 감자선별기나 가공센터, 그리고 감자수확기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지금 거의 사업이 90% 이상 사업이 완료되고 보조금 청구가 지금 들어온 것도 있고 곧 예산이 집행될것입니다. 12월 안으로는 이 사업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진도율이 46.3%인데 과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스런 마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잘 좀 마무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33페이지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9년도에 FTA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좀 어려운 농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를 2009년11월 20일 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2010년도부터 저희들, 2010년도에 3억을 조성해 가지고 농촌발전기금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최종 작년 2017년도에 35억까지 현재 1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이차보전을 하다 2016년도부터 농업인들에게 바로 자금을, 기금을 바로 융자를 했습니다.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했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우리가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이나 특정사업을 위해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해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42조인가 거기에 보면 행정의 어떤 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 도감사에서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부분인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부적정인데 지금 처리결과는 완결인데 이 부분마무리 된 거는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단장면에 계시는 분인데 2017년도에 귀농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농지를 구입하겠다 이래 가지고 주택을 신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환을 추진 해가지고 융자금을 상환했습니다.

사업목적 외 변경되는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우리 농정과에서. 원래는 귀농인 정착을 위해서 어떤 융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당초목적과 다르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밀양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귀농귀촌 잘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원센터도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 부서별로 귀농‧귀촌사업을 진행하는데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우리 행정의 입장이 아니고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하나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원센터 형태로 아예 하는 것 어떨까라고 본 위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들도 평상시에 그런 쪽으로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이게 귀농귀촌 부분에 도시민들을 농촌에 유치시켜 가지고 귀농귀촌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9월 달에 신청을 해 서면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농림식품부에 가 가지고 저희들 최종 설명을 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업 매뉴얼에 보면 다양한 귀농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영농경험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뉴얼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방금 장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귀농귀촌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은 어찌 보면 우리가 농작물을 잘, 기술적인 부분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생활 쪽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귀농‧귀촌 한 가지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원센터하나 거기에 딱 들어가면 원스톱 형태로 지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서 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농정과에서,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근 30〜40년 동안 우리 밀양시와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내일모레 가시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려니 뭐하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공비축미곡 포대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쌀은 잘 되고 있는데 보리부분에 대해서. 보리는 보통 보면 저희들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매하고 있는데, 우리 포대 지원해 주는 것 보면 40㎏포대를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체 수매는 거의 다 농협에서 다 싣고 오고 실로 가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보리 같은 경우에는 40㎏포대를 안 써요, 지금 보면. 전부다 톤백으로 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리는 농협을 통해,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포대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상당히, 안 그래도 농촌에 일손이 많이 딸리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40㎏포대 이것 보다는 톤백을 원하는 농가가 있어 가지고 20㎏ 포대 20장하면 800㎏짜리 톤백 자루하나를 살 수 있습디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포대 공급할 때 톤백을 공급하는 걸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비 지원할 바에야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리 자체수매는 40㎏ 거의 안합니다. 거의 다 톤백으로 해서 바로 바로 업체에 넘겨주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려면 필요한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꼭 수요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포대를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상토매트부분, 담당계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주고 있지만 힘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직접 농사짓는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통장으로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이 많이 안돼요. 울산에 계시는 분도 받고 부산에 계시는 분도 받고 많이 받아요, 통장에 들어 온 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몇 년 동안, 전에처럼 공동구매해서 실제 농가들한테 지원해주자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토매트 이 부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그동안 몇 번 바뀌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행한 게 농가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바로 농사짓는 만큼 상토매트를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와서 일괄적으로 돈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상토매트를 지급하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농가별로 신청을 받을 때 농가에서 어떤 근거 없이 자기가 농사짓는 만큼만 신청을 해 놓으니까 이게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이런 데 하고 일치하지도 않고 또 무리하게 개인이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걸 창고에 재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있었는데 사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게 방금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농지 소유자한테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한 어떤 지침이나 근거 없이 신청에 의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토매트 때문에 언젠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설문조사 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더 하겠습니다. 상토매트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우리 육묘상자 처리제는 우리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일괄 구입해서 가져오다 보니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 또 안 써요. 이것은 또 우리 농가들한테 갖다 줘요.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객지사람도 또 줘요. 실질적으로 아니면 육묘상자 저것도 현금으로 줘 버리든지 이것하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육묘상자 처리제 하고 상토매트는 한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육묘상자 처리제도 앞으로는 상토매트하고 같이 예산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현금으로 처리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 현금으로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자! 보십시오. 법 법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는 직불제 사실 우리 많은 농민들이, 직불제는 실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몇 몇 농민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상토매트 때문에 못자리 농사 못준다 해가지고 민원 때문에 이렇게 한 결과 아닙니까? 민원 몇 사람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편의주의라 해야 되나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실험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가 왜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또 한 번 바꿔보자 이말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인가 제가 농정과장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농가들 60% 이상이 현금지급을 원했고, 사실 도시에서 농지를 구입해 여러 가지 세금관련 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업경영체등록을 자기 앞으로 해놔 놓고 이런 식으로 해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 육묘상자처리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미리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돈을 재배정 해가지고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상토매트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금방 설문조사 여쭤본 게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지만 대부분 연세 드신 이장님들이 시골에 가면 많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돈 주면 좋아하죠. 지 주머니 돈 들어가는데 좋아 안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지. 실질적으로 어차피 시비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고 편의를 봐주려 하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한테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시장님한테 이런 건의 드리고 해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민원이 겁이 나는 거예요. 민원이 겁난다고 해서 이렇게 불공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편하게, 편의주의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민원 들어와 싸우면 어떻습니까? 싸워서라도 우리 농가들이 득을 많이 보면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연말에 가시는데 좀 뭐하지만 우리 뒤에 계장님 계시는데 꼭 내년부터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나 시에서 수도작, 돈은 안 되지만 수도작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공동방제를 위해서 참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농업‧농촌이 좀 많이 힘듭니다. 또 수도작은 돈도 안 되고. 우리 자체 밀양시는 농업도시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도시라고.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한 가지 건의, 이것은 건의를 드리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동방제 부분에 대해서 방제비 8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농업도시에 걸맞게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공동방제 무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처음에 저희들 50%에서 올려 60%, 80% 했는데 사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 지원한다. 농약 치는데 100% 지원한다 이건 뭔가 좀 과소비랄까, 다른 어떤 본인이 자력으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필요없는 농약을 또 친다든지 그런 쪽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검토해야 될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사실은 농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3회까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일부분에서 회수를 졸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정규 위원하고도 의논했던 부분들이 방제비 80%에서 100% 해달라, 자꾸 이렇게 지원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대부분 세 번 하는데 멸구가 온다든지 해서 수확기 적기 정도 다 되어 가면 때로는 한 번 더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한 번 더 신청을 하니까 횟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역마다 편차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횟수를 정해놔 놓고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또 일부 예를 들면 밀양시 전체에 다 멸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회수를 한 4회 정도 늘려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제횟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방제내역에 보시면 무안에는 4회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돌발 병해충이라든지 특히 마지막 완숙기에 멸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창궐하면 한 번 더 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4회라든지 5회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가시면서 농민들한테 큰 선물을 한 개 주시고 가시기를,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런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상남면하고 하남읍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꼭 좀 시행을 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 밀양에 귀농과 귀촌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있고 아마 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비부족이고 농사가 만만찮고 퇴직을 하고 와서 이 정도 같으면 안 되겠냐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밀양지역이 농업도시로서 농업하기가, 천혜의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먼저 선도농가에서 배려를 하고 행정에서도 배려를 하는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해져야 되겠다. 일반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서라도 보면 더 많은 지원과, 또 더 많은 관심, 정보제공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 농사지으러 오다 보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아예 논밭에만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주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류라든지 인적 교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느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인데 공통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럴 경우 이렇게 한다, 이럴 경우 이렇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처음에 왔을 때 밀양시에서 그걸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먼저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 중에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어쨌든 정년퇴직, 20〜30년동안 생활하다 귀농‧귀촌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우리 지역에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만약 전기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전기기술을 가졌다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이웃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주는 게 가장 그 사람들의 인정감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정말 우리 밀양시도 체계적이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나도 농촌에 오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기술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상당히 공동체생활 하기가 좋지 않겠나! 이런 자료를 보고 정말 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밀양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시고 자료를 모아서 귀농‧귀촌자에 대한 공통 매뉴얼이라든지 통해서 지역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에서 귀농‧귀촌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하고, 아마 자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통 매뉴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밀양시도 이렇게 나름대로 몇 가지 적어 놓은 부분들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집약을 하면 좋은 매뉴얼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동 매뉴얼이라든지 상담사례라든지 이런 걸 저희 과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도시에 계시다 농촌에 오시는 분들 보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주특기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을 읍면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적극 활용해가지고 귀농‧귀촌인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디다. 아마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우리나라에서 기념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작년에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우리 농축임업인 한마당축제도 하고 했는데 농업도시라고 표방하는 우리 밀양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축제를 열자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농업인들한테 그동안 수고 했다는 독려, 그리고 또 기념식을 통해서 우수 농가들을 선정해 수상도 하면서 격려 해주고 또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해보자라는 그런 농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들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일반 그냥 자꾸 축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뜻있고 기념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밀양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농민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날 저희들은 도 행사에 간단하게 참석을 하고 말았는데 저희 밀양시가 경상남도에서 그래도 중요한 농업도시인데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농업인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행사정도는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셔 갖고 내년부터는 밀양에서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정리를 잘 좀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밀양에는 시설원예가 많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밀양은 쌀생산의 주산지로서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옛날 작물시험장이죠? 지금 기능작물부에서도 쌀국수를 할 수 있는 쌀 개발이 벌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지역에 국수산업이 아주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고 국수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쌀국수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밀양의 쌀을 가지고 홍보와 산업과 결부시킬 수 있는, 아마 요즘 말하는 소위 6차산업과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될 텐데 그런 부분 옛날에 한번 이야기가 있다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는 생산에 주로 치우치다보니까 이번에 찹쌀단지도 오리온농협과 계약을 하고 했는데 아마 농산물유통과에서 이 사업은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통과에 내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올해 여름에 폭우 시 수해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관계 때문에 작물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임대농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상남‧하남에 지주들이 과반수정도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사람들이 수해피해를 입어서 조사를 하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지주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읍면동직원들이 곤혹을 치렀을 겁니다. 농민들하고 굉장히 이견, 많은 다툼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그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읍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역이, 위원님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상남에 그랬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집중폭우로 인해 예림지역에 침수가 많이 되었을 때그것을 조사하면서 보상 일부 조금 되고 또 안 된 데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대부분 보면 임대농입니다. 그런데 그걸 경작자 위주가 아니고 지주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역민들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어쨌든 경작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왜 지주동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 답변하신다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33페이지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부분에 잘 이해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 100억 예산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86억 5500만 원인데 이 부분 좀 이해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100억입니다, 이자가 한 7000만 원 정도 붙었고. 그런데 이게 2016년도부터 원금이 융자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농가에 융자나간 금액은 이 예산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게 한 14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책자에 14억이 융자된 부분 표기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나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수월치 않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부분 의아히 생각해 가지고 회계부서하고 질의를 해봐도 일반 농 가에 일단 기금이 융자된 것은 우리 예산서상은 표기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 농어촌융자금 진흥기금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 그것은 인원이 한 100농가 이상 지원이 되고 하는데 우리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몇 농가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농가에 우리 발전기금이 생겨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늘려야 된다 보아지는데. 저희들 보면 융자 한번 하면 보통 2년에서 3년 거치해서 원금이 회수되는데 그래서 이 기금은 인원수를 좀 늘려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기금을 조성해 하는 발전기금은 올해 같은 경우 20억을 계산했습니다. 이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년마다 이 자금이 회수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단순계산은 그렇는데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한 25억에서 30억까지도 앞으로는 융자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는 융자금을 좀 늘려가지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 그리고 이게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또 쓰고 싶은 농가가 있어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기존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 쓰려 그러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아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발전기금 같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월케 쓸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육성 부분에 보면 이게 2017년, 2018년 해서 친환경 지원이 많이 줍니다. 예산이 반 가까이 줄고 농가도 많이 줄었는데 대책이나 문제점 어떤 게 있어 이래 줄고 그렇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앞으로 계속 육성해가지고 좀 더 키워 나가야 되는데 사실 올해 저희들 무안 강동에 친환경 농업단지가 있는데 쌀 생산을 하는데 22㏊ 20농가 정도 됩니다. 그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 학교에 쌀을 납품하게 되는 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논두렁에 제초제를 치 버려 인증을 전체적으로 다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가수하고 면적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교육도 몇 번하고 다시는 그런 것을 못 하도록 저희들 주의도 주고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앞으로는 농약 같은 이런 약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경남도에서도 앞으로 우리 밀양의 특화품목이 깻잎하고 당근, 감자, 표고버섯 이런 쪽으로 집중 육성을 해가지고 학교 납품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친환경농업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힘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친환경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참 문제가 좀 많다 이래 보았는데.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올해 줄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정부 정책이라든지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도 맞지 않다 생각을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지도 좀 잘 하시고 해서 친환경농업이 좀 더 지원되고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말겠습니다. 우리 공동방제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80%, 80%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은 5 대 5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방제 부분 40%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계시는데 들어보니까 80% 하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같은데 우리 약제대 하고 방재비 하고 보면 거의 반반입니다. 전체 통틀면 약 40% 정도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용어라 해야 되나, %라 해야 되나 그걸 좀 바꿔줬으면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보니까 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전체대충 계산 해봐도 한 40%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재비, 약제비 다 합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용어라 해야 되나, %라 해야 되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액 대비 집행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통일 쌀 모내기행사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행사취소로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 쌀 모내기행사는 농민회에서 처음 모내기행사를 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인데 올해 행사를 하려고 날을 잡아놓으면 비가 오고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계속 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연기되는 과정에 또 내부적으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결국은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대로, 원래 계획은 몇 월 달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는 6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사업도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조금 날씨적인 부분이 있어서 행사가 최소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날씨뿐만 아니고 일단 그 시기별로 조정해서 원래 사업취지에 맞게 진행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시민대상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분야 같은 경우에는 산업 안에 농업분야가 들어 가 있는데 올해는 그 수상자도 없고. 이 부분을 본 위원 생각에는 농업을 하나의 어떤, 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농업자체로 하나 해가지고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허홍 위원님도 저번에 한번 말씀이 계셨고 그 부분을 따로 표창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업부분에 한 3명 정도 수상이 되었습니다. 단장면의 단감에 이세영 씨하고 사과에 김문섭 씨, 그리고 또 한분이 무안에 이두교 씨 그 세분이 수상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밀양이 전형적인 농업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아무래도 밀양이 농업비중이 크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우리 시민의 날 시민대상이 있는데 농업분야 하나를 신설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상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다른 동료위원 하시고 제가

장영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635페이지 아까 50% 미만 사업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간이퇴비장 설치사업이 역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어디이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분별하게 농지에, 들에 퇴비를 적재해가지고 비가 오면 환경오염도 되고 이런 식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초동에 여섯 군데하고 하남에 한군데 사업대상지로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A형, B형, C형 이래가지고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하자 이래가지고 공동설계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고, 2개 농가는 민원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은 포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는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곧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예. 이 사업은 일단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도비가 안 되면 시비차원에서 할 생각은,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단 농가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사업 후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성이 있으면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로 같이하다 뭔가 반응이 좋았을 때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비로 해서 거기에 맞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