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구 금고 재지정을 해서 약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됐을 때 1차 연도 14억 1,000만원의 지역협력사업비 출연을 약정했기 때문에 1차 연도가 작년에 3억 6,000만원해서 올해 일단 출연이 됐고 2차 연도에는 3억 5,000만원이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전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동의안을 거치는 규정이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2016년도부터 해서 사전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상세히 모르고, 구 금고를 재무과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서울시 금고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제가 정확한 관련법은 모르겠지만 어느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구 금고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조례에서 구 금고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14억 1,000만원을 4차 연도까지 해서 저희한테 매년 준 것을 저희가 이렇게 출연을 한 것이지요.

예, 없었습니다.

전에는 서울시에서 금고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에 걸쳐서 더 될 텐데, 일단 이것은 국장님의 판단일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은행 예산에 대해서 계속 장학재단에 출연하실 생각인가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말고 장학재단에서는 다른 예산, 장학재단 자체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경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학재단 관련돼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3억 5,000만원은 올해 포함 앞으로 2년 정도 더 들어올 것인데 그것 이외에 다른 재원확보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월 발간하는 강북소식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계속 만들어서 정기후원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정기후원을 하고 있고요. 동별로 유지분들한테 기부안내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열 분 정도가 100만원 이상씩 기부를 해주셨고, 가장 큰 것은 최근 9월 달에 연희개발에서 2,000만원과 한국마사회에서 지난 11월 달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장학재단 사무국 나름대로는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뜻이 있는 분들과 불특정 다수의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최대한 자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재단 재원의 어떤 목표 있잖아요? 연도별 목표 이런 것이 소요되는 예산 감안해서 어느 정도 계산되어 있나요?

연도별 구체적인 모금확보액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올해 연말에 이사회를 통해서 내년에 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최종적인 자산의 총목표액에 대한 설정액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구에서 지속적으로 출연을 하고 기부를 받아서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올 연말에 이사회 개최되면 내년도에 목표액이 내년도에 설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소요예산이 있잖아요. 지출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잖아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연도별 장학재단의 목표액을 재단이사회에서 설정을 해가면서 다른 어떤 구의 출연금 규모를 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출연금 자체를 우리은행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출연한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있는 것이고 의회뿐만 아니라 구민들한테도 출연에 대한 어떤 합당한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연도별 목표가 이 정도이고 우리가 구와 다른 민간의 재원확보 과정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서 출연을 이렇게 한다는 그 정도의 제시를 해드려 가야지 현재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제시한다고, 출연금 해야 된다 이 정도의 근거만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연말 이사회에서 연도별이나 몇 년에 걸쳐서 목표액을 상정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강북소식지라든지 그런 것에서 공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2번, 2016년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95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4%인 9억 1,654만원이 증가한 97억 4,567만원으로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 7,431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웰빙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수입 등 기타 사용료 수입 64억 356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수입 2억 1,249만원,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7,6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등 4,740만원, 그 외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8,922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국 시비보조금 26억 4,26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55쪽에서 2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7.6%인 79억 4,692만원이 증액된 1,111억 8,973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55쪽에서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8,573만원이 증액된 187억 6,8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행정장비 구입 등으로 1억 7,427만원, 동 행정 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9,257만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 1억 8,146만원, 참여 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방범용 CCTV 설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요일제 추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으로 1억 7,002만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도서관 지원 사업 등 4억 7,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희망마을살이에는 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보고회 등 1억 3,360만원, 또한 민방위 통합관리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계획운영, 사회복무요원관리 등 4억 9,728만원,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20억 839만원, 행정관리국 및 동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 31억 8,616만원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기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72쪽에서 186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6,132만원이 증액된 83억 8,8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혁명 국민문화제, 종교연합바자회, 오패산 산신제 등 9,255만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지원, 역사문화 탐방에 1억 2,417만원, 문화도시 구현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등 20억 9,677만원, 도서공간 조성에는 문화정보도서관 위탁운영, 삼각산동 어린이 도서관 건립, 북스타트사업, 문화정보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도서관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 등으로 21억 7,659만원, 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 문화재 보존사업, 강북구 문화유산 홍보, 전통사찰 정비지원 등 7억 1,965만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에는 근현대사기념관 개관식 및 홈페이지 구축에 2,786만원, 관광 홍보에는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관리운영에 1,727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어린이, 청소년, 여성(축구)풋살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구체육발전 활동지원에 5억 4,835만원, 체육시설 관리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강북구민운동장 막구조물 정비 등으로 25억 6,815만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유지보수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87쪽에서 190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7,503만원이 증액된 8억 1,3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민원처리 운영,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우편물관리,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4억 366만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기록관 운영, 공공기록물 전산화 사업 등 4억 183만원 또한 여권발급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자여권발급 관리에 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91쪽에서 201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2,611만원이 증액된 93억 5,3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인터넷 수능방송,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진로직업 체험지원 센터 운영 등 21억 3,8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지식기반형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활성화 등으로 28억 1,132만원,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다산아카데미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인문학 강의, 평생교육강좌 운영 등으로 1억 2,553만원, 금고 협력사업에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으로 3억 5,000만원, 청소년선도 보호육성에는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활동 지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지원 등 9,335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어린이 동요잔치,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 캠프, 청소년 문화축제 등 8,405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인공암벽장 운영,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6억 7,481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등으로 30억 7,322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2쪽에서 210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3,630만원이 증액된 30억 4,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에 1억 3,326만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에는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사이버 외국어강좌 운영, 정보화 경진대회 등에 1억 1,401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로 4억 6,231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유지보수 등으로 1억 4,942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3억 9,04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행정포털시스템 개편 등으로 4억 6,765만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구매 보급 및 유지보수, 프린터 소모품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5억 598만원을 편성하였고,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는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에 8억 1,582만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211쪽에서 228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9억 6,240만원이 증액된 708억 2,5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구민의 날 기념식 등으로 1억 8,691만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국내외 우호교류 업무추진 등 6,716만원,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 구청사관리 위탁운영 등으로 15억 7,945만원을 편성하였고, 친절 행정 구현에는 친절 행정체제 구축, 친절 아카데미 운영 등 1억 1,647만원,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직무능력 향상,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 복지사업비 등에 46억 1,295만원, 노사협력 지원에는 노사관계 구축, 공무직 해외연수 등에 1,311만원, 구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14억 9,455만원을 기본경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4억 14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5,2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교육,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관련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전년도 사업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짜는데 전년도 사업에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해야 되는 사업하고 우리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원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각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부서로 올려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가 3% 오릅니다.

한 20억 정도 오릅니다.

예. 오른 것이.

610억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본청 예산이고 자치행정과에도 예산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보건소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꽤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동에 가면 기다란 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조가 안 되고 동그란 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조가 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그런 분을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아니오. 저희가요.

아니오.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분을 소개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것이지요.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안을 받으시려면 그렇게 받겠다고 하고 나중에 받으시면 되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반영시켜줘서 을 지역구에 있는 데는 LED등을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유1동만 뺀 각 지역은 전체 다 LED등을 바꿔줬어요. 저희가 이것을 바꿔준 이유는 뭐냐 하면 동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이 사람들이 매일 같이 나와서 등 초본을 떼어주다 보니까 이것이 현재 등과 LED등을 바꿨을 때는 깜빡깜빡 거려서 직원들은 피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바꿔준 동사무소 전체 동직원들한테 이것이 어떠냐고 의향을 물어봤더니 사업한 것 중에서 진짜 잘해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꿔주지 못한 을 지역구만 바꿔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예, 감량됩니다.

감량 자체는 모르고, 전기소모량이 일반 전구의 60% 정도로 감량됩니다.

수명도 길고.

그러면 과장님, 을 지역에 있는 동은 다 된 거예요? 삼양동하고 수유1동, 수유1동은 갑이고.

예. 현재 삼양동과 송천동, 번3동, 수유1동만 교체해 주면 민원실에 있는 LED등은 동 전체를 다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송중동은요?

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삼각산동은 이사 가면 하면 될 것이고.

예. 삼각산동은 현재 신축중이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어차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고, 미아동은 신청사 건립하기 때문에 됐고요.

예, 있습니다.

저희한테 현재 올라온 것은,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홑창이라고 그래서 전체를 다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번2동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바꿔주긴 바꿔줘야 되는데 돈이.

그래서 1층만 바꿔준 것입니다. 1층만 바꿔주고 송천동과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예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를 이중창을 다 바꿔주려고요.

예. 저희한테 가능하다고 견적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전체를 다 바꿔줄 수가 있지요.

예. 3,000만원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그 동에서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줄 뿐이지요. 그 동에서 그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지원해 주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동에서 다 신청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저희가 구태여 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8개 동을 했고요. 2013년도는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 수유2동, 우이동해서 8개 동에 2,4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수유2동, 우이동해서 5개 동을 2,400만원 지원해 줬고요. 2015년도에는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 6개 동을 해서 1,99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시의원님들이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나눠준 돈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이 가서 이분들이 격년제로,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연도로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 가지고는.

여유가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하고요. 여유가 없는 동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벽화 그리기는 삼양동에 있는 노윤상 위원장이 신청을 해서 구민참여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요.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선정해서 그 다음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정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의회.

맨 처음부터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는 뭐.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비 확보 안 됐습니다.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아직.

당초부터 해마다, 시비는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비단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자치구 예산은.

시비가 안 되면 예산만큼만 금액 맞춰서 해야지요.

국비는 확보됐으니까요.

국비 예산하고.

3억원 빼고 나머지 국비하고 우리 구비 약간 해서 다시 계획을.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 저희가 처음 4 19국립문화제를 계획할 때 장소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도 나왔고 또 광산뷔페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구민운동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교통이라든지, 이것이 그래도 국립문화제이기 때문에 접근성 그리고 또 행사를 하는 규모에 맞춰서 넓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그 장소로 정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로 봐서는 4 19국립묘지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여러 가지 성격상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거기에 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했을 때 전야제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달식에 저희 청장님도 전달 안 합니다.

아니오. 참석만. 전달은 안 합니다. 전달은 선정회 대표들이 합니다.

참석만, 청장님은 앉아만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예를 들어 연극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올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예산에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서예단체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똑같은 강북 서예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 말씀이 “그러면 다른 예술단체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50씩 줄여서 하겠다” 했더니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요. 연극협회 같은 경우는 보통 3,000만원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비용으로 전시회 하는데 필요한 도록, 사진, 액자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다른 단체가 여기에 참여하기에는 여건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북협회도 시비.

다른 어디 단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극협회는 보통 3,000만원 거의 시비로 합니다.

예, 거기는 이렇게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안 받고요. 이번에 시비로 3,000만원으로 일주일 동안 공연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센터가 개설됐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소관 서울시 교육청과 성북교육지원청 해당 부서에 연혁을 알아봤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25개 자치구가 영어체험센터설치에 관해서 회의를 했고,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2008년도 3월 달에 송중초등학교와 삼양초등학교가 최종 영어 체험센터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평가 지표 중에 가장 우선시 됐던 것이 학교장의 추진 의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활용성, 지역적인 배분 이런 것으로 해서 교육청과 성북교육지원청이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2008년도 당시 만해도 상당히 아이들 영어 교육문제, 원어민교사라든지 그것으로 사회 이슈화 되다시피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체험센터가 생겨났는데, 현재 상태로는 영어 교육이라는 것이 방식이나 방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나 성북교육지원청 내에 영어체험센터를 신설하거나 담당하는 부서조차 지금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삼양동권 쪽이나 편중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고려를 해서 재지정이나 신규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일단 소관청인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자체가 없고요, 또 하나는 구 자체적으로 그렇다 보면 영어체험센터를 학교 교과과정과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 이쪽 부분에 편중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냐면, 물론.

안 맞는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 당시 선정될 당시에.

예, 원어민 강사 인건비입니다.

아니, 저희들도 그렇게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것은 학교에.

예산을 주더라도, 이것은 학교의 교과과정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때 말씀 드릴 때 교육청과 해서, 새롭게 지역적인 안배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적인 안배를 하다 보니까 소관 교육청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신규는.

2008년도에 지정됐을 때.

그런데 위원님, 2008년도 이후에 사용하는 연인원들을 보면.

신규로 영어체험센터 설치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옮긴다는 말씀은 학교를 하나 새로 지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지정이 교과 과정과 연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원어민 인건비는 지원해 주되, 이것이 정규수업이랑 방과 후 수업.

한 학교당 인건비가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원어민 1명, 한국강사 2명 이렇게 주로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나누어서 하기가 그런 것이, 당초에 영어체험센터 할 때 2억 5,000만원이 유휴교실 3, 4개를 합쳐서 영어 도서관 내지는 랩(Lab)실 이렇게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를 새로 지정을 한다면 물리적인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교육청과 알아본 것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지속적으로 2008년도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한 7대3 정도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부모 플러스해서 인근 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다. 거점 학교 학생들은 50~60% 정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연 인원이 1,000명 이상 씩 계속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전액 무료로 수강료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 인프라가 타 구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영어체험센터는 저희 소관 부서에서도 꼭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성북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성북구와 함께 협의체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성북에 두 학교 저희 두 학교가 매년 같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발전해 나가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 양해를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억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1,000만원이 페인트 도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008년도에 도색을 하고 한 번도 안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우리 외벽에 안 보이지만 페인트를 긁어내면 균열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도 보수하고 페인트 칠도 하는 비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 7억원을 받았습니다. 7억원을 받아서 그중에 저희가 약 4억원 정도를 쓰고 현재 3억원을 남겨놨습니다. 그 돈을 계상해서 쓰는 것입니다. 시비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안 쓰면 반납하게 됩니다.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2013년도 연말에 7억원을 받아서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 잔액이 3억원 정도 남아서 그 돈을 원래는.

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돈이 원래 불용이 됐으면 보조금이니까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반납 안 하고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시설비 편성해서 쓰겠습니다.

아니요. 총 사업비가 3억 1,000만원입니다.

같은 돈이라는 거잖아요.

같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시비입니다.

예, 반납 안 하고 그것을 저희가 조치해서 그 돈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C등급입니다.

우리가 통상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등급입니다.

저희가 올라가기는 어렵고, 다만 D등급이나, E등급이 되면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D등급이 되기 전에 저희가 C등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

예, 아직은 없습니다.

좋으신 의견 잘 듣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동 홑창 있잖아요? 공사가 필요 한 현황, 그것 좀 자료로 배포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궁금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자료 배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