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2018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에서 677페이지까지 목차, 기본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유통과 총 예산액은 106억 4468만 2000원이며, 10월말 집행액은 51억 9138만 7000원으로 집행률이 49%입니다만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에 2억 4240만 원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2개소로 현 공정률이 85%로 11월말까지는 완료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온유통 체계구축에 잔액 1억 800만 원은 도의 보조금 교부결정이 9월에 이루어져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1월말까지는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사업화 지원에 미집행액 2억 1000만 원과 이월사업 미집행액 3억 5000만 원은 전통장류 제조 가공공장 건립을 위한 연차사업으로 장마을이 5월에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하여 2018년분 2억 1000만 원을 포기하여 연다연으로 사업자를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예산은 9월에 입찰이 되었으나 장마을이 자부담금 납부곤란으로 결국 사업을 포기하여 국‧도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미집행액 8억 4600만 원은 공동선별사업 특성상 11월말까지 공선출하실적을 최종 취합하여 공선회별 사업비 집행 후 정산할 계획입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에 미집행액 6262만 원은 GAP제조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남밀양농협 고추 공선회 외 6개 단체에 12월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68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에 미집행액 1억 5000만 원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저온창고 설계과정에서 적산 검사결과 사업비가 계획보다 2배 이상 소요되어 가공공장은 법인이 자체적으로 건축하고 도에 창고를 맥주생산 설비시설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승인 통보되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81페이지 맨 아래 쪽입니다. 농산물 대표브랜드 관리에 미집행액 4억 1266만 원은 Bravo경남 포장재와 밀양시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제작 중으로 12월초에 전액 집행예정이며, 유통차량 브랜드 랩핑은 차량폐기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7대분에 대하여는 1180만 원을 결산 추경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682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추진에 민간이전 1억 1195만 2000원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밀양의 특화품목인 사과로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해 사과 수제맥주 교육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미집행액 2억 9565만 원은 다겹보온커튼 16농가는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이고 목재펠릿 난방기 1농가는 포기서를 제출하여 대체신청자가 금년에도 내년에도 없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분 미집행액 1억 1204만 7000원은 다겹보온커튼 17농가 중에 7농가는 완료하였고 4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농가는 고추가격 폭락으로 자부담 곤란 사유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국‧도비보조금 2795만 1000원은 반납 조치하고자 합니다. 683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에 미집행액 1억 2820만 7000원은 2농가는 완료하였고 3농가는 추진 중으로 12월 10일까지는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미집행액 5565만 7000원은 1농가는 완료하였고 1농가는 70% 진행상태로 12월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에 잔액 1억 5886만 7000원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외 6개 사업에 230농가 중에 160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70농가도 11월말까지 완료하여 12월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684페이지 채소생산 기반구축에 잔액 4억 3160만 8000원은 전기가온시설 승압비 외 6개 사업에 292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집행 110농가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어서 12월 중순까지는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에 잔액 1억 7681만 2000원은 연질강화필름 지원과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사업은 완료되었고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12월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685페이지 농업 신기술시범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육성에 미집행액 3억 5339만 6000원은 2017년부터 2년간 연차사업으로 2017년분은 이월하여 금년에 1개 추진하는데 선별장과 저온창고는 완료 집행하였고 포장 자동화시스템과 소포장 기계류도 계약 후 제작 중으로 12월 20일까지는 시운전 및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수출 활성화에 잔액 1억 8798만 7000원은 수출작물 포장재는 12월에 지급하며, 종묘비와 시설개선사업은 완료되어 12월초에 집행할 계획이고 수출전문 스마트팜 시설 2㏊ 설치가 지연되는 관계로 종묘비 집행부분에 발생된 잔액 3065만 원은 결산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686페이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현대화에 잔액 6976만 원은 사업추진 중인 14농가에 대하여 12월 중순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에 잔액 2억 5436만 9000원은 과수 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514농가 중에서 추진 중인 3개 사업과 장기저장제 455농가는 12월초에 집행하고 561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겠습니다. 68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잔액 6750만 원은 상반기에 사과보험가입에 5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결산추경에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월 중순에 최종 지급할 계획입니다. 과수농가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에 잔액 5591만 5000원은 추진중이었던 화훼 모종구입비 4농가와 전기온풍기 1농가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보조금 청구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과수생산 기반구축에 잔액 6963만 7000원은 과수 화분‧수분분사기, 농약보관함, 사과운반용 컨테이너 상자 사업은 완료되어 11월말까지 보조금 집행이 되고 물탱크 지원 13농가와 저장성 약재 지원은 12월 10일경에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689페이지 특별회계, 농산물유통과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도종합감사에서 2건이 지적을 받아 모두 완결조치 하였습니다. 690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10월 22일 기준으로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50건에 집행률이 13.7%로 저조합니다만 12월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4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에 기재된 내용은 민간보조사업 난방기 구입 건으로 착오가 있은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3개 단체에 총 3800만 원을 보조하였고 올해에는 3개 단체 4개 사업에1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얼음골 사과축제와 깻잎 체육대회는 완료되었고 무안맛나향 고추축제와 농촌 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은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9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에 3억과 사고이월 3건에 6억 2352만 2000원은 앞서 예산집행 현황에서 설명드렸기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2676만 1000원을 징수결정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697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특판행사 계약 2건과 용역 1건을 계약하여 완료하였고 2018년에는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용역을 하여 12월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과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 각종 소송 진행상황,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8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과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사업은 선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공모사업인 공공형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11월초에 선정이 되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국가 중요 농업유산 발굴사업은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부북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은 2015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였고 2017년에 투융자심의를 받아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재산 보유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은 총 36회에 농산물직거래 행사에 참여하여 7억 9834만 4000원의 판매성과와 지역농산물 홍보를 하였습니다. 품목별 판매실적은 사과, 대추류, 된장류 순으로 판매되었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2018년에는 10월말까지 총 29회에 농산물직거래 행사에 참여하여 3억 2137만 9000원의 판매성과와 지역농산물 홍보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수출실적 및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 자료현황입니다. 먼저 밀양시 농산물 수출실적 자료입니다. 전체 수출실적은 2016년보다 2017년이 수출 물량은 줄었지만 수출금액은 조금 늘어났으며, 신선농산물의 경우는 2017년에 전년 대비해서 93%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원인은 파프리카와 깻잎, 새송이버섯의 수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18년에는 8월말 현재 신선농산물은 전년 신선농산물 전체 수출 물량의 93%에 달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이 부분은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수출관련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에 비해 2017년과 18년도에 수출관련 예산이 늘어났는데 2017년에는 수출 전문업체 육성과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8년에는 수출전문업체 육성과 들깻잎 생산수출단지 육성 시범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7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 자료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밀양은 2016년에는 10위, 17년과 18년에는 각각 9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706페이지에서 70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신규시장 개척 실적과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0페이지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1페이지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예산지원은 쇼핑몰 운영과 택배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17년에 비해 금년이 적은 것은 지난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쇼핑몰 재구축으로 인해 도메인과 서버유지 보수비 서버호스팅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 품목별 입점업체는 총 90개 업체 중에서 사과, 대추, 채소 순으로 입점해 있습니다. 품목별 매출현황, 택배비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화훼시설 현대화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8개 농가에 5968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5농가에 97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716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1922㏊에 2198농가가 가입을 하여 17억 5144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사과와 시설원예 지원금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사과 보험가입자320농가에 231㏊ 보험금 5억을 지급하였고 2회 추경에는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월 30일까지 가입한 실적을 총 취합하여 12월에 최종 지원할 계획입니다. 717페이지 사과 동녹 피해현황입니다. 4월 하순에서 5월초 산내지역 사과원에서 탄저병 예방약재인 미사일과 타약재를 혼용 살포한 농가들의 과원에서 5월말 적과 시에 동녹 현상이 심한 것이 발생되면서 진흥청에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등 대책위원회가 조직되고 수차례 집회와 농약 제조회사를 상대로 협상 등을 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농가들의 어려움 함께 하고자 지난 10일부터 시청 전 실과와 평촌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동녹 피해농가의 사과수확을 도왔고 부산향우회 행사시에도 동녹 피해사과를 못난이사과로 판매하였으며, 지금도 다방면으로 사과소비를 위한 지원방안을 물색하면서 동녹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원사업 중 포기자 발생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원사업 포기는 총 20건으로 대부분이 자부담금 부족으로 포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사업자 선정 시에 자부담금 확보방안 증빙자료 보강을 하고 대상자 확정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포기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에 보면 축제행사가 무안맛나향축제, 얼음골사과축제, 깻잎가족한마음체육행사 지원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액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단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건의사항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무안맛나향 고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14회째였고 올해 소비지행사하면 15회, 얼음골 같은 경우는 21회이고 깻잎한마음축제는 12회 정도 되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행사로 매년 축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격년제로 한해는 소비지 판촉행사를 하고 한해는 축제행사를 합니다. 깻잎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깻잎가족체육대회행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과부분하고 깻잎, 그다음 고추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모두가 다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조금은 부족하다면서 도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서나 어떻게 정식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예산을 추가 요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럼 무안맛나향 고추축제는 하루만 하는 겁니까?

무안맛나향 고추는 격년제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무안 현지에서 축제행사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대도시 소비지에 가서 무안맛나향 고추를 홍보, 알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소비지 판촉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저는 690페이지 하고 696페이지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90페이지를 보면 사업비 50% 미만 집행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게 농촌자원 복합사업화지원 관련해서 과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2017년도 합본예산서를 보니까 전통장류 제조가공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이 안 되었던 사유가 자부담확보 및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당초에 사업자를 어느 분을 선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사업화지원 사업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2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농림사업심의를 할 때 장마을이 2순위로 올라갔습니다. 2순위로 올라갔는데, 그해 당시에 도에서 최종 사업자확정통보가 가내시 올 때 1순위, 2순위 모두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장마을에서 당초에는 가공공장 736㎡하고 그다음에 장류제조장비를 26개 정도해가지고 시레기 육개장 가공공장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했는데, 2017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외면 남기리 쪽에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 허가과정에서 배출시설 제한부분이 걸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초동에 장마을 기존 있는 공장의 잔여부지에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키고 그다음 해에 당해연도 예산액과 2018년도 예산액을 합해서 그렇게 사업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도저히 자부담 부분이 너무 해서 2018년 부분은 못하겠고 2017년 부분을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2018년 부분에 보조금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를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하남에 연다연이라고 연꽃을 가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도로부터 다시 선정이 되어 갖고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장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입찰까지 다 완료가 된 이후에 자기들이, 사업을 입찰을 해줘서 계약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또 와 가지고 자부담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체 선정을 못하고 포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합본예산서에도 보면 추경 1회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월해서 넘어와서.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사업 완료되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은 우리 사업자 선정하는 부분에서,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상황 저는 이해되지만 뭔가 우리 사업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사업자 선정할 때는 항상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서류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제출하고 있습니까?

서류를 제출할 때 도에서 정해진 심사적격 여부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올리면 도에서도 현지심사를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 확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금력 부분 그런 부분도 제출하는 것 맞습니까?

자부담금 자본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통장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인 게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가서 또 어차피 재점검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자부담 확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업이 전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공모사업도 있고 하면 계속 이런 게 여러 차례 많이 있을 건데 면밀하게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추경 때 충분하게 편성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도율이 안 나갔다는 부분에서 제가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봐도 509페이지 민간사업보조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통장류 제조가공에 예산 2억 1000만 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조금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도 농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풋고추 가격하락으로 자부담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는 두 가지 부분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겹보온커튼 사업하고 또 한 개는 목재펠릿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다겹보온커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안지역하고 초동, 청도면 지역에 풋고추를 하는 농가들이 외부보온덮개로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한 2〜3년간 고추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농가들이 보조사업을 해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한 해라도 더 쓰고자 하는,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그런 사항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목재펠릿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저희들 화석연료에 의한 유가가 파동이 왔을 때는 상당히 선호를 했었습니다. 하다 지금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크게 선호하지를 않다보니까 지난해에도 없었는데 올해 1농가가 생기고 내년에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입찰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보니까 농가가 입찰을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타회사 것 보다 열효율이 떨어져서 나는 도저히 이걸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아쉬운 점은 우리 농촌 자원복합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들어가니까 만약 이 사업이 추진 안 되었을 때 반납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사업비 딴 걸 이렇게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어서 같이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와 시비가 매칭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정말 면밀하게 잘 살펴서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좀 있었지만 718페이지 각종 지역사업 포기자현황 이건 참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올해 만약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농가에서는 내년도에 기다렸다 할 수도 있겠지만 시설을 좀 변경해서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은 지원사업 신청을 하실 때 사업자 선정을 좀 신중하게 잘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딸기고설재배 부분에, 육묘부분도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밀양딸기가 재배한지도 오래 되고 그렇지만 재배기술이 좀 낙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부 선진농가에서는 고설재배나 이런 것 도입을 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농가들이 시설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특히 육묘부분에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다른 지자체나 조금 늦게 딸기를 재배하고 이런 지역들은 딸기육묘를 고설육묘를 많이 합니다, 벤치시설해서, 육묘를 해서 하는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 정식을 하고 난 이후에 활착기간이 한 달 정도 갑니다. 그러나 이 벤치시설해서 포트육묘를 심으면 바로 활착이 되어서 활착기간도 줄이고 수확기간을 한 달 이상 당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딸기지원 사업들은 육묘사업을 좀 해줘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밀양은 고설벤치해서 육묘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가에서 자기하는 것만 고설 재배하는 사람 일부하지 나머지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토경을 하다 보면 병해나 활착, 수확량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수확량이나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들이 육묘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좀 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선진기술이 도입된 육묘시설도 필요 없고 단순히 벤치사업과 양액재배, 양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지원을 해주면 육묘가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수확을 해서 내년도 설 이전에 수확, 이후에 수확 엄청나게 차이가 많거든요, 매출 량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육묘사업에도 이제는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기온이 지나치게 덥고 앞으로도 이런 이상기온이 계속 유지 될 것 같아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딸기모종에 런너가 상당히 나오는 양이 예년에 비해서 억수로 작았습니다. 너무 작다보니까 올해 모종구입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사업에 한 9농가 정도를 우선적으로 ICT융복합형으로 해서 육묘장을 하려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에, 타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데를 농가들하고 같이 한번 가 가지고 견학도 하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보다 더 나은 시설을 해서 우량종자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육묘사업을, ICT융복합 딸기육묘장 설치지원 계획이 있는데. 저도 한번 훑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진농가들 해서 일부 사업을 좀 하시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육묘사업을, 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질의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필기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업무를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 참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의회 산건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농업을 더 지원할까를 고민하고 계시고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우리가 협력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정말 실제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 2017년도에 비해서 올해 농업예산은 2017년도 1323억 전체 예산중에서 16.9%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123억, 200억이 줄었습니다. 15.1%, %도 줄었고 금액도 200억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억으로 금액이 123억이 줄어드는 그러한 추세가, 점점 농업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까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칭사업이 공모선정에 안 되고 그런 것 있지만 안 될수록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업예산을 증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방금 우리 동료 박진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택배비, 우리 밀양팜을 통해서만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타시군, 본 위원이 조사한 타시군에서는 농가에서 택배를 발송한 것도 택비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타시군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추경에 농가에서 직접 택배비 발송한 것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TV홈쇼핑도 구지뽕 사업을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밀양에는 많은 농산물 나고 있는데 구지뽕 외에도 단감, 사과, 반시감 등등 많이 있는데 여타 부분에도 우리가 홈쇼핑을 통해서 저는 직접 판매해 봤기 때문에 홈쇼핑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타 부분에도 추경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역광장에 농산물판매장설치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역광장의 농산물판매장 시설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역과 또 우리 시 재산부서하고 협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이번 주부터 금‧토‧일을 밀양역하고 저희들이 지난해 MOU체결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날이 추울 때는 역 광장 안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해가지고 구정 때까지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그 부분은 참 수고 많으십니다. 상설, 그러니까 건물 일전에 농산물판매장을 지금 있는 관광안내소 10평 짜리에서 반은 관광안내소 하고 반은 농산물판매장을 해서 참 너무 적다. 규모를 늘려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 데 혹시 그 관계는 지금 처음 들으시는 말입니까?

전에 업무보고 시에 설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라서 저희들 그 부분 아직까지 검토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벌써 의원간담회에서 어느 과죠? 벌써 그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 아직 유통과에는 모르고 계시네요. 제 생각에는 밀양팜 온라인판매 하지만 오프라 매장도 개장한다면 정말 좋은 안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어느 과인지 한번 협의해서 거기에도 한 30평 규모로 될 수 있다면 추진해서 우리 밀양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가공품들 해서 하면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되고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특구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사과 특구지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특구지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발족했고, 저희들 과수화훼담당팀하고 같이 지금 특구를 하고 하는 거창 쪽에 벤치마킹까지 다녀와서 내년도예산에 5000만 원을 일단 용역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해서 내년에 특구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타사업들과 계속 연계해서 얼음골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데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물산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시죠?

밀양물산 관계도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용역예산을 해서 일단 용역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의뢰할 때 막연히 밀양물산 해달라 이것 보다는 어느 정도 안을 짜서 안 드립니까? 거기서 대충 농협을 참여시킨다든지 아니면 우수 농가를 참여시킨다든지 대충 안도 없이 그냥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금년에 용역결과가 나와지면 실질적으로 밀양물산을 2020년 5월경에 설립을 하는 걸로 해서. 회사의 형태는 농업법인 회사형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자본금은 한 50억 정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지금 다른 타지역에서 밀양물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토요회라든지 그다음 합천, 상주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그쪽의 장단점을 전부 다 받아서,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줘 놓았는데 이 부분도 그 준비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길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을 하더라도 충분한 용역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앞선 사례를 든 것처럼 토요회, 합천 등등 보면 농협에 연합사업단이라든지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은, 중복되는 업무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농협도 결국은 어려워지고 있고 그쪽에 토요회든지 이런 것 서로 충돌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납품하려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70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이어서 계속됩니다. 밀양이 경남도내에서 가장 농업 생산량이 많다고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은 9위, 10위. 그전에 10위 하다 9위 수준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수출실적이 밀양이 상당히 낮은 부분은 저희들 밀양의 경우 에는 시설하우스재배가 타 지역보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쪽보다는 국내 내수시장에 공영도매시장에 판매하는 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쪽이 조금 적은데 지금 도내에 타 시군을 보면 수출실적이 높은 데가 대부분 봐서 파프리카 재배를 많이 하는 농가입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단가도 높고 또 일본에 지속적인 수출이 완전 정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 에는 초동에 당초 1농가부터 해서 지금 이제 네 다섯 농가 정도로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딸기부분도 서부 경남 쪽 보다는 우리가 기온이 따뜻하다 보니까 딸기가 좀 무르고 이러다 보니까 수출이 어려운데 금년에 파격적으로 바이어들을 만나고 딸기부분을 수출확대를 해보려고 메론, 딸기 이런 다른 부분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밀양이 타 시군보다 선도 농업인 육성에 좀소홀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신 것 보다는 파프리카만 하는 게 아니라 양산같은 곳은 버섯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에는 화훼농가도 많이 하고 하는데 밀양은 우리 행정에서 선도농업인 육성에 소홀했기 때문에 수출하는데 있어서 좀 뒤지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선도농업인 육성에 소홀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작물도 많고 또 다른 지역보다 소득을 많이 내는 들깻잎이라든지 그다음 고추, 사과 이런 품목들에 주력을 하다보니까 타 지역보다 좀 그렇는데 선도농업인 육성에 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이 경남 제1의 농업도시인데 그에 걸맞게 수출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717쪽입니다. 사과 동녹 피해농가, 평소 저하고 과장님하고 또 우리 담당계장님 많은 말들이 오고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시에서 이분들에게 무슨 도움을 줬을까! 행정지원 일손돕기, 판매 사실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지원해 줬을까! 예를 들자면 물론 같은 사례는 아니겠지만 타 부분에는 전에 말씀한 것 처럼 시에서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 지급한 사례도 있어요. 있는데, 너무 여기에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지원했지 실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볼 때 뭘 줬느냐! 내 놓을 게없어요. 물론 그동안 판매도 하고 따라 다니며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과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 기획계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정말 밀양에서 자금적으로 지원한 것이 없다. 내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예, 설현수 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녹 피해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해당사자간의 어떤 문제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 쪽에서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상권 행사 이런 부분들도 피해 원인규명이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누구한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명확한 근거부분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참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농가들어려운 상황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소송을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할 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도와 드릴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31일자로 해가지고 산내 공급한농약사하고 그다음 농약판매업체하고 또 동녹 피해대책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피해조사를 한번 다시 해보자, 정밀조사를. 그래 해가지고 10월 31일부터 정밀조사를 했었습니다. 정밀조사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내년도 5월에 가서 재연시험이 돼 가지고 거기에 어떤 원인규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참 고생 많은데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정말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원유통 가공식품판매를 해가지고 많은 농가들, 경영체에게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유통과에서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에 시설원예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한데 그래도 옛날부터 쌀 주산지로서 명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쌀들도 많고 해서 요즘 웰빙 쌀 또는 웰빙 먹거리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쌀국수 부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으로 밀양시에서도 쌀국수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 해본 적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구내식당에서 시식회도 한번 한 적도 있고 해서.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물기능부입니까? 기능성작물부에서도 국수용 쌀 개발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년전에. 그런데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혹시 검토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5〜6년 전에 아마 전에 한원희 의원님 계실 때 우리가 쌀국수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울산에 계신 업자하고 했는데 그때는 일반 쌀에다 돌가루처럼 된 촉매제를 넣으면 찰기가 있어 가지고 국수가 된다 그래 갖고 했는데. 몇 번 우리도 거기에 갔다왔다 했는데 결국은 좀 안 되어 버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농촌진흥청 남부작물부 여기에서 개발된 가공용 특수미가 있습니다. 그게 새미면이라고 있는데 아밀로스 함량이 26.7%로서 그게 쌀국수나 쌀파스트를 만드는 전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일반 쌀에 못지 않는 것 같아요. 한 708㎏ 정도 되겠던데 이 부분이 전에 우리 남부작물부하고 모임 때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아! 이것 매력이 있는 거구나 한번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종자를 좀 얻어 가지고 일단 시험재배를 한번 해봐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 계약재배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짓고 또 그게 상품성이 있어 보이면 관내 잘하는 떡방앗간이나 아니면 새로운 가공업체를 하나 소규모 로 짓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면 우리가 쌀 재배면적 다른 일반 매상 대는 것 보다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여러 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실 때 특수미 이름이 새미

새미면입니다. 그게 처음 개발되고 나서도 작물부에서도 계속적인 시험에 들어가는 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상용화 될 때까지도 한 몇 년이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국수전용 파스타 또는 국수전용 쌀이 개발되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밀양에는 여타 국수 메이커들이 좀 있고 또 국수 산업들이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쌀로서 이렇게 해서 또 지역에 생산품을 쌀로서 가공해서 하는 사업들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2페이지 우리 채소류생산기반 정책에서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공모사업은 아니고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액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 우리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자 포기라든지 계약이 지켜지지 않아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 어떻게 보면 우리 밀양시민한테 호응이 없는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다겹보온커튼과 목재펠릿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겹보온커튼 같은 경우에는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일정 5〜6년 정도 쓰고 나면 닳기 때문에 또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자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목재팰릿 부분은 지금은 크게 선호는 사람이 없어서 내년도에 사업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 부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신청 금년도에 들어온 미집행액 2억 9565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목재펠릿 부분은 실제로 입찰이 되었는데 계약과정에서 농가가 자기가 낙찰된 업체의 제품이 열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부득이 사업대상자가 아예 내년도도 없고 올해도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수밖에 없고 나머지 다겹보온커튼은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자가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자가 없으면 이것 국고로 반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같은 경우 과거에는 우리가 다겹보온커튼 같은 경우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넘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매년 신청하는 대로 국비가 충분히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내년도 사업하는 사업들한테 어떤 불이익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과거 우리 시가 처음으로 부직포사업을 했었거든요, 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도를 통해 이래 되면서 국가에서 이거를 지원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해 전체적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이 부직포 사업이 들어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촌자원 복합사업화도 제가 질의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국고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이런 사업자 선정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국고로 반납되는 것 보면 특히,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밀양시 입장으로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질의하는 이유도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우리 공모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사업자와 선정하는데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정말 검토를 잘해서 우리 반납되는 것 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우리 농업인한테 잘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16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농업인에 비해서 가입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체 농업인수가 2만 1000호가 더 될 겁니다. 그중에서 축산농가를 빼고 나면 금년 가입자가 2293호 정도니까 한 11.8%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봐도 농작물재해보험료는 계속 돈이 일정 매달 나가지만 큰 틀을 봤을 때는 이건 손해 가는 것 아니고 분명 이것은 가입하는 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미가입자가 가입하지 않는 사유는 어떤 건지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나눠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을 실지로 가입을 하면 보험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재해가 들지 않으면 좀 아까운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재해보험을 가입해가지고 그해 수혜를 받는다면 그 다음 해에는 가입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하면 저희들 판단하건데 정부가 지원을 50%하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하는 비중이 25%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망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작년에도 이 재해보험부분에 저희들이 대책회의에 가서 그런 말들이, 농민들 대표로 오신 분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비율이 자부담비율 지금 25% 하던 것을 10%로, 농가부담을 10%로 줄여서 한다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내년되면 재해보험 가입률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우리 가입자들이 바로 효과 보는 것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입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사를 지으신 분한테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자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비율도 아까 25%에서 10%로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우리 농민들에게 잘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많이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4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 증축 6억 정도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에 간적도 있고 그리고 본회의 때 이와 관련해서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증축 및 임대농기계구입 명시이월 추진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과장님 현재 6억 예산중에서 건축비가 5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감리비가 1000만 원.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계과정에게 이 돈으로 건물을 짓고 해야 되는 데 예산이 부족한 것 맞죠?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대사업소 증축 문제가 당초 국‧도비 6억을 했는데 올 추경 때 건설비가 좀 부족해서 2억 7000 추경으로 편성해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증축사업비는 2017년 3회 추경 때 편성되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간 거고 그리고 2018년 7월에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본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2억 7000만 원 편성해서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뭔가 이런 부분에서 애초에 우리 당초예산, 증축 사업계획을 했을 때 당초예산 때 지금 2억5000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6억까지, 그럼 8억 5000 안 됩니까? 그래서 미리 그렇게 예산을 충분하게, 사업을 예측해서 8억 5000만 원 편성했다면 명시이월사업 추진과정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3차 추경 시에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때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2억 7000만 원 추경 때 합해서 금액으로 설계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 심사 설계검사, 그다음 각 과별 협조 다해서 저희들이 어제 아래 완결, 신고는 다 끝이 났고 내일모레면 착공을 하려고 기반정비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방 장영우 위원님 말씀처럼 맨 처음에 그런 예산까지 다해서 했으면 지금 다시 이월 안 해도 올해 마무리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저희들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항이 그렇고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이월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가 안 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올라 온 것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더군다나 추경 때 편성된 것은 무엇보다도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우리가 증축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 인근에 보면 추가적으로 사업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 잡으실 때는 항상 그런 것 충분하게 검토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36페이지 상급기관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중복지원이라든지 사후관리 소홀히 한 부분인데 이 감사를 지적받고 이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실태파악은 한 적 있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감사 때 우리가 5년 이내에 동일 기종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동일인한테 곡물건조기를 지원해줬다. 지원해주고, 그게 무단 임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했다 해서 올해 감사 지적사항 저희들 2000만 원 이상은 500만 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5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다른 맞춤형 농기계도 일부는 발견되고 저희들도 사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는 있는데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계 지원은 고가고 일반인이 사기에는 조금 그렇고,

예. 저희들이 전시보다는 임대하는 게 있고 교육하는 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교육용으로 쓰이는 것은 보통 몇 년까지 씁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는 보통 8년에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용도 농민들이 필요하면 임대는 꼭 할 려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부속이라든지 고가의 좀 어려운 농기계기 때문에 교육용은 교육용으로 분류하고 임대는 임대 택배로 분류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용 내구연한이 끝나면 폐기처분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쓰면 좋겠습니다만 고장이나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회계과 부서를 통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우리 일반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는데 그 농기계에 대해서 농민에게 반드시 팔아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기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한테 꼭 한정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제한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제안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아주 속내를 감춰가면서 질의 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직을 채용했는데 이모씨 공무직 우리 일용직 근무경력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10개월 정도 된 걸로.

1년 10개월 정도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공무직전환을 시켜주는 부분들 2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 공무직을 시켜줘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옛날 일용직들은 1월 1일부터 10월 달까지, 안 그러면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11월 달까지 이렇게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쓰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 했는데 그러다보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래서 공무직 전환을 정부에서 정책을 내려서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지금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일용직 들어오면서 공무직으로 갈 것이라고 벌써 이야기가 돌았다는 겁니다. 우리 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 아니고 1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해에는 공무직으로 될 것이라고 벌써 파다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격이라도 맞으면 충분히 또 이해됩니다. 자격도 되고 일도 잘 하니까 저 사람은 누구나 아! 공무직 될 것이다. 필요할 때 또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러나 자격증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수리하는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수리가 잘 안 되고 또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박스체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곡절로서 그 사람이 공무직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부분들은 추후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우려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공무직을 할 때 행정과에서 다 공무직 채용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거는 과에서 했습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은 했을 테고 우리가 1년 넘게 근무를 했고 우리가 공무직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해서 추천했고 아마 행정과나 일자리창출과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공무직은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다하는데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했죠? 한 1년 10개월 정도 근무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일도 잘한다라고 추천했을 것이고. 자! 그렇게 추천을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공식적인 공모를 통하면 충분히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저기는 저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또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기본요건을 갖춰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채용비리라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밀양 여기가 채용비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건으로 해서. 언론에 안 났을 뿐이지.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려고 하면서도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채용하기 전부터 이야기가 벌써 돌았고 어떻게 누구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고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뒤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밀양시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기술센터에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마 과장님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일단 채용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되었으니까 조금 전 말씀처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정말 결정이 잘못 된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 행정과에 예를 들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또 한 번 짚어볼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교육용 농기계 처리에 있어서 또 교육일지와 임대일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농기계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현황, 교육일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기종별로 사실상 교육을 지금 평균으로 보면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실제 우리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고 농용 굴삭기 정도는 우리가 2시간 정도 임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빌려주고 하는데 교육용으로 교육하는 거는 농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도 많지는 않은 부분들인데 정말 이렇게 많은금액을 들여서, 또 대여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우리 농민들이 대부분 다 농기계는 자가도 가지고 있고 또 이웃을 통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신규 제품이라든지 또 좀 부족한 부분들은 교육하는데 그런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감사 시에 농업기계 지원현황에 보면 중복지원자가 있어서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 우리 기술센터에 보면 농기계 지원사업 또는 농작업기 지원사업을 할 때는 신청자들은 이중적으로 지원이될 수가 없다라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3년 안에, 5년 안에 지원받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인터넷상에 다 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고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1순위로 들어가는 이런 제도화를 만들었다고 의회에 보고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2년 연속 같은 제품이 지원이 될 수가 있죠? 이것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2년 통해서 했는데 아마 거기에 각 사업별로 신청이 농정과, 유통과, 축산기술과, 농업지원과 분산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금방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시스템에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거기에 체크가 잘 되지 않지 않았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에 이런 지원 부분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가지고 여기에 이중지원, 중복지원 이런 부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 개선책은 이렇게 이렇게 마련했다라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그렇게 한지가 한 5〜6년 넘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상에 예를 들면 이름만 집어넣으면, 심지어 옛날에는 한 사람이 본인 명의로 하고 또 자기 가족명의로 또는 부인명의로 이렇게 해서 이중지원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곳의 지번까지도, 땅의 지번까지도 넣어서 인터넷에 정리를 해놓으면 이중지원이 될 수 없다고 우리 의회단상에서 다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 했는데 정말 그걸 컴퓨터에 뜬 것도, 예를 들면 이중으로 뜬 것도 잘못 봤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혹여 정말 그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지 정말 의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PC에 저장한 걸 넣고 또 공개도 하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는, 지금은 한 농가가 1개씩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순위, 2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은 부분에는 또 포함이 되고, 예산이 없는 부분에는 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될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이 잠깐 저 생각에는 드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이분한테 2번 2년 연속 주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저희들이 전산 착오나 공무원 담당자의 착오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니까 애초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3년 안에 받은 사람은 다른 종목에는 예를 들면 2순위 또는 3순위로 가서 감점도 받아 가지고 신청자가 작을 경우에는 가능도 하고 그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데 전년도 1순위 받은 사람이 또 똑같은 기종을 또 받는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농업지원과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밀양시를 상대로 지위소송을 내어서 진행 중에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처음부터 드릴까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렵니까?

어쨌든 저희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상세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일이 우리 센터 내에서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라 과장님이 세세하게는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일용직 부분들이다 보니까 과에서 또 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공무직 전환하는 것과 기간제근로자 이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형상입니다. 제가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2016년도 정임선 씨 같은 경우에는 수년째 근무를 했습니다. 공무직 전환 부분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이분을 해촉하고 전혀 여기와 상관없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데리고 채용을 하면서 이 사람을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해서 지방노동청을 통해가지고 지방노동중재위원회에 제기를 해가지고 밀양시가 졌습니다.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밀양시 행정이 잘못해서 공무원 수가 1명이 늘어나야 됩니다. 채용 안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담당계장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생기도록 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과에다 지적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행정과에 해야 되지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소장님 계실 때 행정과에 다 신청을 했죠. 공무원 노조사무실에 있는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 사람도 또 공무직으로, 내일모레면 공무직된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다 났습니다. 임대사업소 담당계장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밀양시의 인사행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 기간제 한 사람을 보면 우리 전체의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간제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은 저도 이야기를 듣고 제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알아보니까 도저히 사람들을, 바깥 활동을 안 하다 보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원치료까지 했답니다. 이런 게 우리 밀양시의 현실입니다.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행정과에다 다시 또 할 이야기가 있겠지만 두 번 다시 우리 기술센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실수요에 맞는 농가 화장실 설치방안을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화장실을 올해 3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은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소요가 됩니까?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31개소 하고 잔액이 좀 있어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하나 더 하고 32개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면 참 좋다 이런 생각도 물론 들지만 사실상 농가에서는 화장실 관리는 잘 안 되거든요, 설치해 놓아도. 그렇지만 필요한 농가들이 많이 있다 해서 좀 저렴한 그런 화장실 설치를 여러 곳에 신청 받아서 해주십사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전년도 지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차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적은 비용이 들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해서 많은 농가에 좀 혜택이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너무 화장실이 필요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범사업으로 지하수 정수하는 정수기사업을 하신 적 있죠, 과장님.

예,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가격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사업으로 정수기 설치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원예 양액재배 정수장치 시범이라 해서 올해 6400만 원짜리 삼랑진, 하남 이렇게 해서 딸기농가하고 토마토, 메론농가에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철분이라 든지 EC, PH 이렇게 조정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 농가 전체를 보면 저희들 전년도, 올해해서 농가소득이 좀 줄었습니다. 앞선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촌 매출이 좀 주는 이유들도 노후 된 시설로 인해서 농가매출이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나 우리 농가에 대한 도움을 주는 측면을 볼 때 이 정수기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좀 좋았다면 이것 기술센터 다른 과에서라도 계속적으로 농가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것 꼭 필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현대화를 해보려고 농가에서 해도 이 수질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고설재배나 수경재배시설 하려면 수질이 제일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우리 낙동강 주변에 엄청나게 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지하수 사정이. 그래서 이 정수기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설재배나 신선채소를 재배하려면 물이 좋아야 되는데 하남이나 상남이나 삼랑진 쪽 철분, 소금기. 옛날에 바다가 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 같은 경우에 노후 된 하우스 감자 재배하거나 양배추 재배하거나 옛날 80년대 하우스가 아직도 계속 있는 이유는 물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남면에 하는 지표수보강시설 그게 하남에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한 500억, 600억 정도 들다 보니 그걸 못하고 있는데 우리 민경희 계장이 농업지원과에서 하남주민들이 정수시설 이걸 정말 해봐야 되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걸 해봐라. 해서 좋으면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고설재배나 양액재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하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범은 농업지원과에서 했지만 보조사업은 유통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소장님 답변이 아마 우리 농업발전과 농가를 아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꼭 좀 해야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물 사정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정수시설이 되면 이 사업 한번 해보겠다 이런 농가들이 현재 있고 올해는 농사 못하고 다른 작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농가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소장님 좀 잘 챙기셔서 꼭 좀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우리 정수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이란 업 자체가 힘들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현재 어렵다보니까 그분들과 상대해서 하는 여러분 역시 참 어려운 일을 최일선에서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에 본 위원이 감사를 마치고 나가서 긴급하게 밀양의 농업 소득분석을 해달라 했는데 늦게까지 해가지고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우리 밀양의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총 생산액은 약 30%,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밀양의 전체 지역 내 총 생산액이 한 2조3717억 정도 되는 같으면 우리 농업부분이 한 7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예산이 14%에서 15% 수준, 특히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 200억이 줄었고 내년은 올해 대비해서 123억이 줄어 들은 그런 추세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요구하는 내용은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정말 방금 동료위원님 하신 사업 발굴해서 농업예산이 좀 증액될 수 있도록. 특히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올해도 보니까 두 가지는 선정되었는데 다섯 가지는 미선정 되었는데 좀 더 보완해서 라도 많이 개발해서 농업예산 더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특히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농업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밀양시에 지금 아열대 재배현황은 대충 기억나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열대 용과, 체리, 파파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열대 재배 체리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판로를 개척해달라 하는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판로가 문제인데, 지금 대구 반야월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체리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판로에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관내에 황금향 재배농가 아시죠?

상동에 중섬들에 있습니다.

중섬들에도 있고 여수동에도 있고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 현재 길에서 팔고 계신 걸 봤는데 이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좋아요. 그래서 서원유통에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든지 계속해서 이분들의 판로도, 아까 유통과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던데 함께 고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 사항인데 749쪽을 한번 보겠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농기계 임대택배 사업내역을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3000만 원 되어 가지고 1억 2900이 나갔는데, 택배횟수는 770회인데 올해는 9월까지 현재 보면 집행액이1600만 원, 예산도 5000만 원. 예산도 줄었고 집행액도 줄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임대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관계 때문에 전체 예산이 조금 줄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줄음으로 해서 몇 번 입찰을 하는데 입찰이 유찰되고, 그래서 창녕의 특수 레카를 상대로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하는데 이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하니까 금액도 적고 이래서 아마 택배하기도 자기들이 난색을 표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임대사업소가 택배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실적이 좀 적고 아마 예산도 그런 연유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예산을 절감한 아주 훌륭한 사례가 되겠네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해서 임대택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햅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마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치내용으로서 75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조금 더 사업을 진행하겠다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합본예산서에서 찾고 있는데 햅썹이라는 게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과연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조치결과에서 확보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한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개선 시범에 5개소를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 산내 네 군데하고 상동 한 군데하고 5개소를 햅썹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햅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 농가 쪽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부분

농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 자료를 보면서, 작년에 감사했던 지적사항인데 예산은 7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 햅썹을 받아야만 다른 판로라든지 이런 게 잘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햅썹 마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예산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반응이 좋았을 때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현장에도 한번 혹시 나가 본 적 있습니까? 햅썹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한 군데인가 가봤는데 내년에 사업 시행할 때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고 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농가가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밀양시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축산기술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809페이지부터 10페이지 목차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공통사항 및 축산기술과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축산기술과 전체 예산액은 120억 8572만 2000원입니다. 이중 82억 8625만 1000원은 집행을 하고 잔액은 37억 99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상인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아랫부분 기술보급 농업기술시범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3억입니다. 집행은 1억 29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잔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논타작물 재배하고 쌀 대량 생산 소비처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0월 30일 기준 2억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11월, 12월 중에 8950만 원 정도 집행을 하면 거의 자투리 잔액만 남을 것 같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2435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연말 중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쌀 브랜드사업 포장재 돈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술보급 3971만 9000원 남아 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장비가 단종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한 2000만 원 더 확보해서 5000만 원 정도하는 걸 조달구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새기술실증포 1억 6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814페이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액 중에 1473만 원은 유류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면, 집행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밑 아래쪽 시설비 및 부대비 51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 11월, 12월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연꽃단지 운영입니다. 연꽃단지 운영은 1272만 5000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꽃면적이 축소되는 바람에 남아 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애당초 하다 그분이 비닐하우스를 하는 바람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꽃생산 설치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1800만 원, 운영비가 1590만 원, 재료비가 2627만 1000원. 교량이7개소에서 4개소로 줄어졌습니다. 줄어졌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5페이지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3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늦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11월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액비유통활성화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유통센터 차량 완료되고 납품 후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확보하는 바람에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11월, 12월에 집행이 완료될 걸로 예상됩니다. 아랫부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보조 이것도 마찬가지 11월, 12월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랫부분 학생승마체험 민간이전입니다. 5404만 8000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11월, 12월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816페이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지원사업 민간이전 1억 2597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19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1억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춘파용, 그러니까 내년도사업으로 춘파용 종자대입니다. 12월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아랫부분 축산신기술보급 민간자본이전 2940만 원 정도, 또 마찬가지 11월, 12월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양봉산업육성 민간이전 1900만 원도 연말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817페이지 축산경영안정화 민간자본 2억 2415만 8000원 이것은 가축재해보험 산유량검정 해서 쭉 내려오는 악취방지제까지 해서 11월, 12월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2억 1000만 원도 11월, 12월에. 이것은 낙농가 착유 세척수시설처리가 되어서 공사부분이 되어서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일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축산안정 집행잔액이 9211만 5000원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외 4개 사업에 결산추경 시 잔액은 반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중간부분 한우브랜드 육성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일반보상금 3100만 원, 그다음 아랫부분 자본이전 4200만 원 마찬가지 11월, 12월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819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자본이전 1억 5859만 2000원 이것은 구제역 예방백신사업입니다. 써코바이러스하고 사업인데 추경 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한 1억 7000만 원 정도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는 추경 시 조정해서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도 79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11월, 12월에 일제검사 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구제역 및 AI약품지원 아래쪽에 가금농가질병관리 이것은 컨설팅비 1800만 원입니다. 12월 중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살처분보상금 일반보상금 5억 6451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결핵하고 브루셀라에 주로. 브루셀라는 80%, 결핵은 100% 보상해주는데 이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11월,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랫부분 시설부대비 8000만 원은 매몰지 소멸처리입니다. 단장면 김두식 씨 농가 돼지 660두 매몰처분 한 것 지난 10월에 다 매몰지 처리를 했습니다. 11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다음 아랫부분 축산물이력관리지원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 1367만 원 남는 것도 마찬가지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학교우유급식 민간이전 1억 3373만 9000원 12월에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고 반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중간부분 공수의수당 일반보상금 2970만 원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가축질병근절 일반운영비 1621만 7000원 11월, 12월에 살처분 가축보상시 처리되는 가축에 대한 랜더링 사체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료하고 11월,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억 2433만 5000원 남는 것은 축사내 무인방제소독시설부터 해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방제단 차량 보관 시설사업 집행까지 해서 나머지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방역차량 보관 시설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기가 모자라면 일부는 이월해야 될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구제역방역 일반보상금 5383만 8000원은 11월,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인건비 1782만 원은 가축종합방역소 인건비로 11월,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823페이지 유실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1683만 8000원은 11월,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랫부분 산란계농장 환경개선지원 민간이전 2360만 원은 11월, 12월에 컨설팅비로 3농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4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기본경비 여비 1261만 1000원은 11월, 12월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돈이 1억 23만 7000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7000만 원, 도비가 94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고지서가 발부되면 국도비는 전액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82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1번째 항목 18년 6월 29일 경상남도감사 시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가축방역 교육부적정 시정조치 완결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도감사 시에 축산물 위생감시원 미임명 부적정도 마찬가지 시정조치 했습니다.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랫부분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물품 33% 정도 집행 안 되고, 아랫부분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 고 안 된 그런 부분들은 10월, 11월,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3000만 원 되는 것도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금액이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2000만 원 확보해서 5000만 원에 해당되는 기계를 조달구입토록 하겠습니다. 826페이지 금액이 많은 중간부분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입니다. 이게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46%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11월, 12월에 일제검사 후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액이 많은 학교우유급식 이것은 결산추경에 조정토록 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27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연합회행사 이것은 12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12월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아랫부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다 집행이 되고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부분 1회 추경 시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그다음 아랫부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100%. 그다음 828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200만 원이 아직까지 수입이 안 잡혔습니다. 이 근래에 발생한 것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입이 안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건 있습니다. 구제역 일제접종 백신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된 사항이 지난 3월에 경기도 김포에서 구제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나타난 게 O형이 나타났는데 김포에 갑자기 A형이 나타나 입찰해서 약품백신을 구입하면 시기적으로 늦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바로 수의계약을 해서, 도의 방침을 받아서, 도방침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랫부분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아랫부분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잔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해당이 없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아랫부분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승마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10월 달에 제1회 밀양시장배 전국 동호인 승마대회를 국비 50% 지원받고 시비 50% 해서 성황리에 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아랫부분 다수인민원 처리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재산 보유현황 마찬가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30페이지 읍면동별 축종별 사육현황, 분뇨발생 및 처리실태입니다. 먼저 읍면동별 축종별 사육현황입니다. 한육우는 2만 7918농가에 2만 7960두 정도, 젖소는 17농가에 577두 정도, 돼지는 45농가에 7만 1000두, 닭은 전체 합쳐서 산란계, 육계, 토종닭 할 것 없이 327농가에 100만 5000수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읍면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종별 분뇨발생량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실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1페이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운영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2018년도 액비 처리현황을 보면 월별로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1만 700톤 정도, 반출량은 8590톤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한 2100톤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악취관련 민원이 수시로 인근 농사를 짓고 있는 지주들에게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수시로 환경관리과와 유기적으로 민원이발생하지 않게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들의 자산이 조금 열악한 그런 부분이있습니다. 향후에 긴밀하게 유대를 해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2페이지 축산분뇨 악취저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은 무안면 이숙이 농가에 1건하고 악취방지 개선제는 정경식 외 313농가에 악취방지제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 6600만 원 정도됩니다. 다음 축종별 질병발생 현황 및 방역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래에 2016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브루셀라는 거의 안 나타나고 결핵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2018년도 하반기부터 소 브루셀라병이 6농가에 이렇게 계속 나타나서상당히 없는 걸로, 또 사라지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다시 발생이 되어서 여하튼 방역단체, 또 방역협의회에서 상당히 곤두서 있어 저희들도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매몰지현황입니다. 매몰지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장면 안법리 김두실 농가에 FRP 지난 10월 달에 처리를 다했습니다. 833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실적입니다. 조사료는 한 2만 2000톤, 볏짚은 1만6000톤 그 정도 생산을 해서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제조비 외 6개 사업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비가 3억 7232만 6000원, 도비 1억 8450만 5000원, 우리 시비 6억 8276만 3000원, 자부담 4억 6600정도 해서 17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834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도부터 한우를 개량하고 또 밀양한우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올해도 300두 정도 해서 상당히, 지금 수태율은 한 50% 내외되는 걸로, 성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835페이지 밀양연꽃단지 운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부북면 가산리 연극촌 주변이 되겠습니다. 38필지에 7만 1472㎡에 연가공시설 2동해서 예산지원현황은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산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 연꽃단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2018년도 2필지가 줄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몇 년 동안 하다 그분이 비닐하우스를 건립해서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는 바람에 면적이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836페이지 연꽃단지 운영입니다. 마찬가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7페이지 축산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축산인연합회 500만원, 친환경 섬유질 포장재 지원 이것은 밀양축협에 4000만 원, 2017년도 돈을 조금 올려서 700만 원, 축협에는 그대로 4000만 원, 2018년도는 그대로 700만 원, 섬유질사업도 4000만 원, 그다음 깨끗한 농장만들기 악취저감밀양축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인데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추석‧설 명절 대비해서 이 사업을 축협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838페이지 사육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 각종 지원사업 중 포기자 발생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인데 사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개인사정상 사업을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료자동급이기도 마찬가지 개인사정, 액비저장조도 개인사정으로 압니다. 그다음 아랫부분 축사모기퇴치 램프설치입니다. 이것은 젖소농가에 다 하려고 했는데 젖소농가가 뭔가 잘 안 맞다해서 한우농가하고 일부 양돈농가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816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억 25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2019년 이월예정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게 1억 2500만 원 정도이월시킨 것은 지난해부터 쌀 생산량이 너무 많아 보관료도 많이 들어가고 정부에서 지금 쌀 감축 정책을 쓰면서 이 돈이 아마, 조사료에 있는 이런 농림부 돈들이 그쪽으로 이전되어 가서 불안해 우리 담당실무진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돈 반납 안 하고 밀양에 오히려 조사료가 더 늘어날 확률이 있으니까 홀딩을 해서 이월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8억 1000만 원이 매년 이 조사료 관련해서 예산이 드는데 이월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렇게 이월액이 남지 않으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 어느 정도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는 기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파종기 가을에 강우가 많다든지 또 이러면 논뒷그루 작물로, 후작으로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파종을 못합니다. 파종이 예를 들면 한 8억 정도적정해서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하니까 혹시 돈이 모자라고 또 추경에 도비 확보나 국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을까 싶어 고방 열쇠를 조금 넉넉히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정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되도록이면 이월 안 시키도록, 또 적정한 예산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액이 있는데 대상자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16개 법인 다 풀로 면적에 따라, 또 생산량에 따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82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해가지고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사업확대에 따른 지원대상자 미선정이 되었는데 비고에서 보면 반납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1차 추경에 남은 돈들은 반납을 했습니다, 1차 추경에. 제가 오늘 서무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e호조상 반납이 다 되었는지 확인을 하니까 일단 반납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납되었다 하니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뭔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사업, 보조금 결정이 된 상황에서 이월하는 것은 대상자가 있어서 이월하는데 이것은 쓰고 남은 돈이 혹시 안 내려올까봐, 돈이 모자랄까봐, 곤란할까봐 싶어 가지고 좀 넉넉하게 잡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혹시 모자랄까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충분히 확보하는 부분을 염려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이월액이 남고 반납하고 이런 과정자체가 뭔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개선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도 지금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덧붙여서 우리 구제역하고 AI 살처분 매몰지 혹시 몇 개소가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월 27일 날 밀양의 조주현 씨 댁에 AI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3km 안에 있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해서 1농가, 2농가 역학 걸린 농가까지 해서 닭의 경우에는 한 4농가, 그리고 돼지농가 아까 설명처럼 단장면 김두실 농가 해서 5농가가 됩니다. 5농가인데, 처음에는 매몰지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없어서 감사부서에 사전감사 의뢰해서 처리하고 또 입찰 붙여서, 전국 입찰해서 대전에 있는 업체가 닭은 처리를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매몰지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나 수시로 확인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좀 부실해서 지표수로 또 인체에 미칠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FRP통에 넣어 매몰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매몰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염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여타 지역도 봐야 되겠지만 특히 발생된 지역은 한 번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처리하고 난 이후에 2차적으로 혹시 잔여물이 남아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인하지만 혹시 그런 게 우려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제역 및 AI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이게 819페이지 일제검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표본조사 합니까? 전체 소대상으로 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아 가지고 브라셀라하고 결핵관계 피를 뽑아갖고 가축위생시험소에 보내면 2〜3일 내로, 채혈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는데, 이걸 일제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체 대상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전체, 암소를 대상으로. 1세 이상 암소를 대상으로 전두수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소 결핵병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정조치 사항이 있는데 이 교육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한우협회 회의 때, 또 저희들 직원들이 출장 나가면 이 결핵병, 교통이 발달하면서 예를 들면 전라도에서 소 사왔는데 역학에 걸린다든지 경북에서. 교통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습니다. 소가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역학에 걸리면 조사를 해갖고 이동중지명령이 되어지면 2차로 전두수 검사 해갖고 음성이 나와야 출하가 가능하지 안 그러면 축산농가에, 또 한우농가에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결핵은 인수공통병이기 때문에 지금 도축장에서 발견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위생시험사업소라든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수시로 조금 위험이 되는 농가에 100두를 가지고 있는데 20두를 모니터링해가지고 검사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다 나타나는 농가들도 있고, 또 브루셀라는 우 시장이라든지 도축장에 판매, 도축하려 그러면 반드시 검사를 합니다. 반드시 검사할 때 또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농가들이 좀 큰 농장들은 신경을 많이 써는데 작은 농장들이 조금 그렇는데 저희들 교육하고 또 모이고 하면 항시 질병관계 엄청스럽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관계는 적은 두수의 농가들은 교육참석 안 해 못 듣고 이런 경우도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좀 있다 보아집니다, 과장님. 그리고 818페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 가축방역 부분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부분에 보면 6억 1591만 원 예산에 지출하고 잔액이 좀 남았는데 그 옆에 보면, 미집행사유 부분에 보면 추경 시 예산조정해서 8억 1282만 2000원 이것 내용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민간이전 부분에도 3억 4000 예산이 있는데 잔액이 1억 5859만 2000원 남았는데 추경 시 예산조정은 또 2억 8750만 원 이래 조정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전체적인 금액 있지 않습니까? 9억 5500이라든지 그 위에 지금 금액 48억 중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약 40년간 농업을 위해서 헌신하신 점 높이 사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의 작목별 조수입에 있어서 보면 한우가 1290억 원으로 쌀 590억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고 사과에 비해서는 약 4배 가까이조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 한우를 위해서 특별히 홍보에 힘쓴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밀양에는 밀양 초우라고 십 수 년 전 브랜드를 만들어서 축협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누가, 청주에서 오시는 분―위원님 질의에 부끄럽습니다만―밀양의 맛집 한우를 치니까 인터넷에 안 나온다 그러기에 축협직원들한테 자료를 좀 만들어서 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 소장님 오시고 제가 축산과장하면서 한우에 뭔가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산대학 축산학과 김병우 교수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축산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또 이 사업이 축협에서 브랜드화 하는 사업들 한 100여 농가가 올해부터 했는데 이게 축산이라는 자체가 송아지가 태어나 도축되고 성적이 나오기까지는 한 30여개월 지나야 되니까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습니다만 올해부터 이 사업, 한우브랜드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조금만 정착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요구되고 하면 기획실을 통해 의회에다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경남도 전체 농협에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합천에는 황토한우가 있죠. 그리고 합천 흑돼지도 있다든지 이렇게 타 지역에는 축산브랜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밀양은 그쪽보다 훨씬 더 생산량이 많으면서도브랜드화에 우리 밀양시 행정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밀양축협을 나무랐다 말씀하시는데 책임은 시에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밀양축협하고 힘을 모아서 이왕 있는 밀양 초우 홍보에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합천 같은 경우에는 합천 들어가면 삼가한우 알리는 팻말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축산을 위한 브랜드화를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4쪽에 보면 꽃생산 설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시에서, 행정에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오히려 화훼농가에 맡겨 가지고 시에서 납품받는다면 오히려 우리 화훼농가도 육성하고 시에 공무원분들이 직접 이 일 하는 것 보다 농가에 맡기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하기 전부터 이걸 용역을 줘야 안 되겠나! 다각적으로. 공무원은 이 일 보다는 공무원 본연, 또 예를 들면 농민을 위해서, 또 농업인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나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옆에 계신 소장님도 소장님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밀양시 예산이 7000억 시대인데 이것 농업기술센터 꽃 이거는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된다 이런 다각적으로 맨 처음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 하기 전에 밀양교 행사 때 마다 용역을 줘서 조금 사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줘도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농가에서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그 농가가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 밀양시 다리 6개교에 5개교에 관리를 하는데 꽃을 키울 수 있는 시설, 하우스, 인력 이게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한해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하려 그러면 사업못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 또 10년쯤 하면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고

죄송합니다. 제 설명 1분 하면 과장님 답변이 한 10분 되기 때문에 잘라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밀양시에 있는 시설과 함께 농가에 외주를 줘도 기회비용이 있는데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물을 주고 키우는 것 보다는 농가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는 지적사항을 제가 넣을 거니까.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 이어 가겠습니다. 831쪽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보면 운영주최의 열악한 자산, 자체시설 개선 능력 및 의지 부족,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연꽃단지 지금 현재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은 2개 업체가 대충 나눠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습니다. 연꽃단지는 지금 한 2만여평 정도 되는데 가산영농법인에서 한 2000평 정도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한 4000〜5000평 정도, 그리고 돈박이라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3개, 저희들 식용 연체험하고 하는 것 한 2000여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외는 위탁해서 그렇게 관리하는데 위탁비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 업체가 관리하는 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인데 그 업체도 내년도에는 아마 제가 그 부분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저걸 관리하는 업체가 있으면 관리를 하게끔 하려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826쪽 토종벌 벌보전 육종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봉도 과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무안에서 작은 벌집 딱정벌레 피해가 밀양에 처음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히 매스컴을 탄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피해현황과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딱정벌레는 안 나타나고 단장면에 한 농가 벌을 한 일곱군 정도 관리하는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부저병이 나타나 가지고 소각 매몰처리를 했습니다, 부저병이라고.

화분수를 보급해 가지고, 그러니까 꿀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을 보급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에는 밀원이 아카시아, 그다음 밤꿀, 그다음 잡꿀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들은 보니까 참나무 화분같은 것 이런 것도 채취해서 상당히 화악산 쪽에는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밀원으로 예를 들면 옛날 70년대, 60년대 사방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너무 빨리 뻗어나가니까 칡하고 아카시아는 상당히 산림수종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밀양에는 밀원은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봉농가들 건의사항은 아카시아를 제거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원을 좀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밀양에는, 타지역에는 밀원보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급. 그래서 밀양에는 그런 것 없는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봉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 잠깐 드릴까 합니다. 전체 우리 양봉농가가 몇 농가에 개체수라 그러면 통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지금 양봉회원은 제가 알기로 150여 농가 되는데 양봉농가 아닌 회원들도 한 100농가 정도, 제가 추정컨데는 한 200여 농가, 250농가 상당히 양봉농가가 밀양에 많이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저도 몇 농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많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축산기술과 전체예산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양봉농가 지원예산은 1억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한 1% 조금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일반 양봉은 가축사육하는 이런 부분하고 차원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꽃화분을 이용해서 수정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보호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양봉은. 그래서 이왕 이렇게 지원사업을 조금씩 하고 계신데 확대해서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양봉이 없다고 판단하면 저희들 농사짓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양봉은 가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원을 조금씩 해 가야 된다. 정말로 주요 가축들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양봉에 대한 지원은 거의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 좀 해줘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벌이 없으면 인류가 망한다 그럽니다, 사실. 벌하시는 분들은. 벌하시는 분들은 얼음골이나 산밖, 부북 일부에 전원주택지 난개발 한다고, 짓는다고, 벌이 오히려 서식하는 장소를 파괴한다라고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도비지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으니까 시비부담이 적어서 예산이 좀 적을 수 있는데 혹시 내년 추경에 벌 농가들 필요하면 양봉예산을 조금 늘려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부북이라든지 초동, 하남 쪽에 양봉하시는 분들 보면 딸기하우스, 또 고추하우스에 벌이 수정벌로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여하는 것도 있고 파는 것들도 있고. 그 수익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좀 장려하고 해야 될 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질의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도비사업 반영되면 예산부서는 매칭되는 부분만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 따로 혹시 필요하면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양봉산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신데 여태껏 하신 것 보니까 예산서, 결산서 보면 지원이 좀 적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봉산업은 양봉산업의 문제만은 아니다.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들도 벌통사면 가격이 계속오르고 또 병 발생해서 개체수가 줄었다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르고 불안한 그런 것 전체적으로 농가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원을 좀 늘려서 도비 기다리지 마시고 시비 투입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처음으로 승마대회 교동에 개최가 되었는데 내년에 향후 계획이라든지 예산부분 어떻게 좀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데, 혹시 마사회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들 공모신청해서 사업이 2회, 3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그 부분 어떻게 말산업 부분도 우리 부북같은 경우에는 승마훈련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또 말산업이 육성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 대회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 물어봤는데 지금 내년에 계획이 없다면 한번 그런 부분도 밀양시 말 경제를 위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은 대회를 하면 하루 전에 오니까 이틀 대회를 하면 거기에 따라 오는 분, 말이수송되면서 선수들 한 3일 정도 체류를 하기 때문에 밀양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해 대회할 때 보니까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가느냐 하니까 주로 단장면 쪽 펜션에 주무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디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에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장영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1회 승마대회 개최 건과 관련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꼭 축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밀양시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해도 할 수 있었는데 일도 많은 축산과에서 관심을 갖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승마대회를 개최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년에, 후내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공모가 없어지더라도 그부분들은 꼭 축산과가 아니더라도 문화관광과라든지 또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축산과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한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831페이지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제가 공동자원화사업만 이야기해도 아마 과장님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역민과 많은 부분들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나마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셨고 계장님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에 왔습니다. 더 많은 관심 갖고, 지금도 사실상 사업주의 의지력 부족 또는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기 힘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시비 넣을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라는 것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자꾸 더 높아만 가는 부분 속에서 아주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나서서 절충하고 또 이쪽 저쪽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민들의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 것은 825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검정실에 있는 시험기 기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후화 된 부분들이 없는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싶은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계 내구연한이 7년에서 10년 정도 되고 이러면,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분석장비도 3000만 원짜리가 단종이 되어 버리고 새로운 기계가 5000만 원 정도 하니까 결산추경에 또 2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 안에 토양검정하는 데도 아주 유해한 시약들도 있고 이래서 위험물취급을 할 수 있는 수당들도 공무직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또 필요하면 안에 또 시설들은 보완을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청이 시험기종이라든지 시설이 일반 바깥보다 훨 뛰어나고 좋은기종을 가지고 있어야 대민 신뢰도라든지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의뢰를 했을 때,예를 들면 토양부분에 시험 이런 걸 의뢰하면 타 사설기관보다 우리 밀양시에 있는 기술센터에 있는 이 기계에서 검정하고 나면 정확하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8개 읍면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