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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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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에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지요. 처음에 나오는 '또는' 과 뒤에 나오는 '또는'에 차이가 있나요?

김명숙의원님. 제8조제1항에 개정되기 전에 내용,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 '또는'이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위에 것은 그대로 놔두신 것이고 뒤에 것은 '감사나'로 바꾸신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의미상 해석하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어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해서 바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8조의3, 고발의 절차에서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든 맞지 않는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발을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든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상임위원장 명의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면 고발하고 결과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는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절차를 안 거친다면 의장의 명의로 해야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고발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한 사람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장이 고발을 하고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견을 얻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한 것, 대외적으로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위원장이 고발하면 위원장이 고발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니지요. 위원장 명의로 한다니까요.

만약에 복지건설위원회다, 운영위원장이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행정보건위원회가 가짜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까? 자, 그런 개념이랑 다르지요.

우리 의원과 구청 직원하고는 다릅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청장이 당연히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우리는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조사 내용을 가장 잘 아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아 이것을 고발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할 것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면 의결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에 부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원들 전체가 동의를 하면 위원장 명의로 고발을 하면 되지요. 예, 이용균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명숙의원께서 표창까지 이야기를 하고,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한 부분과 지금 김명숙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어쨌든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같이 가져다 대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비교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신관 같은 경우에 방음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현재는 이 텍스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에까지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처음에 공사할 때 제대로 안 해서 다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해야지, 2~3년 지나서 또 다시 공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