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2015년도 기금운영 계획이 확정된 이후 강북지역의 도로굴착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굴착허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예상치를 상회하여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굴착된 도로의 복구면적이 늘어나게 되어 수입과 지출의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20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굴착된 도로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도로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강북구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기금관리의 내실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김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작성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주면서 원인자들이 복구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기금을 내는 것으로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전년도와 비슷하게 운용계획을 세웠는데 2014년도에는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개인으로 1,571건이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500건 정도가 더 많은 2,036건으로 작년보다 상이하게 많이 접수가 돼서 원인자부담금도 많이 냈고 또 그에 따라서 굴착 복구하는 면적도 늘어나게 돼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