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도연 의원 발언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가 정비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권고내용을 이행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도연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서 맨 밑에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강북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몇 년째 직영으로 하고 계시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 시작부터 현재까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었나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다음 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 제10조 개정안에 ‘개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 전에는 ‘개인’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등록할 수 있지 않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하고 나면 개인도 등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센터의 시스템만 이용하면 개인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김도연위원장
개인이 등록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던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2015년도 상임위원회 모든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및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전력을 다한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고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의미를 거두시고 밝아오는 2016년도 새해에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195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