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 한 해의 회기가 마무리 됩니다. 2차 정례회는 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음 해의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다루는 참으로 중요한 회기라 할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판단과 대안 제시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 알찬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21일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정 주요업무 보고 건과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1년 실적 및 2012년 계획)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건설도시국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종영입니다. 2011년 실적 및 2012년 계획에 따른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원은 27명 정원에 24명입니다. 배출업소는 624개 업소, 환경장비는 전광판을 비롯하여 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하수 관리현황은 생활용수 1,555개를 비롯해서 7,9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현황은 총 연장 136.37㎞에 쉼터 5개소 등이고 공영 자전거 무료대여소는 2개소입니다. 다음 오른쪽 5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6개 사업 중에 5개 사업은 완료하고 1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환경단체 활동 지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및 환경보조금 기금으로 13개 단체에 4,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42농가에 6,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시내버스 23대, 청소차 3대 등 26대를 보급했습니다.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1, 2기에 걸쳐서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해서 104,260건에 45억8,700만원 부과하여 38억8,8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은 전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른쪽에 7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뉴트리아가 포획 12마리, 가시박, 돼지풀 제거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래에 대기환경개선 중소사업장 지원사업으로서 굴뚝자동측정기 운영 관리비 지원을 6개소에 5,026만6,000원, 저녹스 버스 설치 지원 3개소에 7,980만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탄소포인트 사업은 2010년 하반기분을 금년 상반기에 5,497만8,000원 지급하였고 금년 하반기분을 유인물에는, 보고서에는 11월 중 지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15,629세대에 4,202만2,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아래에 대기.소음배출업소 관리는 대기에 113개소, 소음 진동 31개소를 지도점검하여 5개소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오른쪽 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특정 토양오염시설 관리입니다. 58개소를 검사하여 2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남강 친자연형 하천관리는 총 관리대상이 진양호댐 밑에서부터 상평교까지인데 9.67㎞에 5,900만원을 투입하여 잔디 제거나 습지원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남강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은 금산면 등 6개 면에 하천쓰레기 수거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 지속 추진사업으로서 127개소의 배출업소를 지도점검을 하고 환경기술인 교육 또 수질검사를 20회에 실시하였습니다. 오른쪽 11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입니다. 이것은 5년간 목표수질을 정해 가지고 그 수질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단계 오염총량제 시행 용역을 하였고 1단계가 작년까지입니다. 작년까지 1단계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이행평가를 하고 마지막 해인 최종 평가를 금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서 5개 면.동에 28억1,900만원을 가지고 36건을 사업 추진하고 현재 4건 정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하수관리사업은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해서 1,146공을 검사 대상으로 781공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숫자보다도 검사가 적은 내용은 11월, 12월까지 아직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용 용도에 따라서 2 내지 3년 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은 6개소 설치하였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부과는 2억2,300만원, 징수는 2억2,200만원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좌측 편에 부과징수대상이 금액이 2억7,300만원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적은 것은 월 별로 하기 때문에 11월, 12월분이 아직 시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운동에 시민동참 유도와 고유 생태계를 보전하고 남강수계 및 상수원 보호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지속 추진과 시민환경 지킴이 운영으로 획기적으로 오염을 예방하고 자전거에 대한 바른 인식제고 및 자전거 이용 향상을 하는데 방침을 두고 일반 시책사업 5건, 주요 예산사업 9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실적보고에서와 같이 내년에도 설치 포획반 운영으로 적극적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오른쪽에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에 의해 고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 이러한 야생동식물 확산을 사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야생동식물을 보시면 뉴트리아 등 15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환경단체에 위탁해서 위임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양호 자연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여태까지 매년 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 올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호수 생태계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진양호에 자연생태 문화탄방로를 조성하여 자연자원의 생태체험 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소는 진양호 안에 귀곡동 일원에 3개 구간에 걸쳐 15.2km인데 기존에 일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신설을 9.7km 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비는 지난 9월까지 확정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조성되면 자연생태문화 자원을 연계한 생태문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또한 명품탐방로 조성으로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청소차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해 가지고 도심지역 대기질의 획기적인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04년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292대인데 현재 보급되어 있는 대수는 255대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시내버스 26대, 청소차 3대해서 26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차고지와 충전소와의 왕복 공차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연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탄소포인트제도 시민참여 홍보 강화입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줄이기 대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탄소포인트제에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세대가 28,209세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한 실적을 추진상황 중간 아래 부분 보면 11월 중 지급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15,629세대에 4,202만2,000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000세대를 목표해 가지고 언론매체라든지 리플렛 제작 배부, 또 이통장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대시민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른쪽 19페이지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장래에는 부족한 지역은 사고 남는 기관에서는 팔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을지연습하는 식으로 현재 도내 4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진주시의회 청사를 포함한 진주시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목표를 세워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폐수배출사업장 및 하천수질 관리입니다. 일상의 수질오염 요인 제거와 예방 및 오염사고 시 신속 대응으로 남강수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남강 및 지방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21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상수원 관리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5개 면.동의 어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간에 보시면 5개 면.동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은 이미 내년 사업비는 금년 4월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속 추진입니다. 이것은 앞서 실적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2단계가 2011년도부터 1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수질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하수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875개소, 이것 하는 방식은 대상자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면 이것 검사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마치고 저희 부서로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과 이어서 내년에도 보조관측망 설치를 12개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방식은 수도과에서 하는 수도세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자전거 생활 중심의 녹색교통 사회 구현과 자전거에 대한 바른 인식 제고 및 자전거 이용률 향상이 되겠습니다. 앞서 실적보고에서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이라든지 지도자 과정교육, 자전거 투어행사, 또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행사, 환경순찰반 운영, 또 이용의 날 추진, 읍면동에 무상수리반 운영 그런 식으로 시민들의 이용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른쪽 25페이지, 시민 자전거 교육장 설치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별도의 자전거 교육장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에 관심을 갖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 자전거 타는데 어떤 겁을 덜 내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교육장을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검토 중에 있고 면적은 1,000평 정도로 해서 야외교육장을 크게 하나 지어서, 또 실내 이용 교육장도 100평 정도 2층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10년 1월 13일 법률 제9931호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 제40조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와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예측해서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하는데 온실가스는 얼마나 절감하고 이런 대책을, 예상치를 수치화해서 어떤 기본 지침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남도에는 2010년도에 했고 우리 도내에 보시면 창원에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김해시에도 작년에 이 용역을 했습니다. 앞서 용역보고심의회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이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기후 변화에 대응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시민 환경지킴이 지정 운영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옛날에 일반 스파라치라든지 환경감시원 민간이 하다가 그것이 너무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 해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다시 이런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환경감시원, 이름은 환경지킴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만 민간인 환경감시원입니다. 그래서 각 업소별로 해서 지역별로 그 지역에 이통장이라든지 또는 환경단체라든지 또 제일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민이나 단체를 연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자전거 무료대여하는 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무료대여소하고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일반 기반 자전거도로 시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유료는 개인이 하고 무료는 우리시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유료자전거 보관소 허가를 해 가지고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유료 말씀입니까?

유료, 돈 받는 것. 자전거 보관료를 받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에?

그것은 칠암동 둔치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입찰해 가지고 유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예.

무료는 관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무료는 평거동…….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안 해 놓았습니까. 거기 보면 자전거를 자기들이 가서 쇠통을 채워 가지고 청소상태라든가 또 훼손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 점검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수리하고 그렇게 합니까?

보관소가 아니고 대여소입니다.

대여?

예, 무료로 자전거 타고 싶은 사람이 시내버스 타고와 가지고 거기서 빌려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타고 다니다가…….

무료 대여를 해 주는데…….

다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무료대여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보관소를 무료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데는…….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예.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를 해 주면 그 관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습니까?

그것은 그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관련단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자활센터라고 거기에서 통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과 자전거는 환경보호과에서 공급을 해 주고 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

예, 그 단체에서 …….

관리는 자전거를 시민이 빌려 쓰는 것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훼손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데요, 무료로 대여해 줘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다 무상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전거 무료 대여소 여기 가면 사람이 한사람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

위치가 몇 개 있어요? 평거동에 하나 하고 상대동에 하나 하고…….

평거동에 하나 있고 상대동에는 KT에서 동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장소가 있습니다.

일반용 ,여성용, 아동용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65대가 있다는 말이죠, 각 한군데?

예.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 사업 이것이 사업비가 1,350만원 들여 가지고 풀을 벤 것 같은데 가시박이라는 풀이 무슨 풀입니까? 산돼지가 가시박 풀을 좋아합니까?

칡넝쿨보다도 이런 형태인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 풀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일반 다른 작물이라든지 풀을 다 덮어 가지고…….

산돼지가 그 풀을 좋아합니까?

아니요, 산돼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풀이 다른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풀을 제거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사업으로써…….

야생 동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물같은 경우에는 뉴트리아라고 보통 보기는…….

옆에 추진상황에 보면 가시박, 돼지풀 제거 해 가지고 제거비용이 1,350만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제거하는데요? 가시박 나무를 돼지가 풀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풀 뜯어먹으라고 못 내려오라고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돼지하고는 관계없고 뉴트리아나 생태계 교란하는 동물과 또는 가시박 같은 그런 식물을 제거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인부를 대어서 작업을 해낸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제거를 하는데요?

일반 생태계를 교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 같으면 외래종 베스나 또 뉴트리아 이런 것, 일반 개구리라든지 일반 생태계를 다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보호하기…….

이 가시박, 돼지풀이라는 것이 다른 풀 종류를 번식이 안되도록, 이것이 장애요인이 되는 풀입니까?

예, 그렇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겁니까?

예.

나는 산에 야생동물이 이 풀을 좋아하기 때문에 민가에 내려와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 버리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하고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14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그것은 그 대책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대기환경개선 중소사업장 지원사업비 이것이 6개 업체에 돈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을 해 주는 이 업체는 주로 어떤 사업장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7페이지.

이것은 굴뚝자동청소기계라고 TMS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관내에 보면 무림파워텍이나 하이트산업 진주공장, 남강제지, 동일페키지, 경서산업, 아시아세럼 이런 식으로 공장의 규모가 크고 굴뚝에서 매연이나 다른 것을 많이 배출하는데 대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 해 놓았습니다. 그것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 준다, 그 내용입니다.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 운영비용을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액 다 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운영비용이 자부담 40% 있고 국비가 40%고 도비가 10%, 우리 시비가 10%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 10% 지원해 준 금액이 5,000만원입니까?

시비 10%가 아니고 도비 시비 국비 합해서 …….

전체 다 포함해 가지고

지원금이 60%입니다.

6개 업체에 관리비를 5,000만원 지원해 줬다, 이 지원해준 사업장의 기업명 이것을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업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해 준 것 이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심 위원님 질문하던 생태계 교란야생 동식물 퇴치사업이 뉴트리아 4명 30일, 가시박, 돼지풀 제거를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1,350만원 지원했다는 얘기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는데요. 뉴트리아 제거사업 포획을 하기 위해서 4명이 30일을 했으면 한 명당 일당 5만원만 계산해도 하루 20만원씩 30일이면 600만원이거든요.

아니, 3만5,000원 4명 해 가지고 30일이면 420만원입니다.

3만5,000원씩 줍니까?

그래 가지고 탄환구입이 10만원씩 2박스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돼지풀이나 가시박 제거하는데 1,060만원, 그것도 내나 인건비가 3만5,000원 해 가지고 10명, 28일 하면 98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낫이나 깔쿠리, 마대 소모품 해 가지고 80만원.

그래 가지고 총 얼마입니까?

그래 가지고 전체 …….

방금 말씀하신 것 대충 계산하면 1,350만원 훨씬 넘는데요.

그렇게 하면 1,500만원 나옵니다. 나오는데 원래 750, 750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15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600만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합니까? 1차 7, 8월에 17,800㎡ 했다고 했는데 현장확인 하고 이런 것이 다 됩니까?

예, 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실적 보고가 있으면 현장확인을 하죠?

예.

그러면 다 사진 촬영되고 그런 자료가 다 있겠다, 그죠?

예, 다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굴뚝자동측정기 지원액 국비 80%, 도시, 시비 10%씩 있는데 퍼센테이지가 안 맞네요?

40%가 자부담 있습니다.

아, 40%를 빼니까 그렇게 되네요.

3,351만원이 40%에 해당되고 밑에 8,378이 10%, 또 시비 8,378 10%, 나머지 40%가 자부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부담은 여기 표기를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특정토양오염시설 관리해 가지고 검사항목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역에는 방사능 유출이 되고 했는데 혹시 방사능에 대한 검사는 합니까?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환경법에는 방사능은 거기에 포함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는 어떤 세슘이나 방사능 검사는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예, 세슘이나 방사능 관계는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하는 항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8가지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야생동식물 농작물 피해보상을 거의 7,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제가 과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 이것을 면사무소에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바로 우리 …….

그것은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일차적으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직원이 현장확인을 해서 우리 부서로 보고를 올립니다. 보고를 올리면 그것을 실무자가 확인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사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하고 예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이십 며칠 해 가지고 156농가에 금액을 확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피해를 입은 시점들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다르기 때문에 1년간을 다 모아 가지고 연말에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시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연초에 필요한 예방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4, 5월 경에 실제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시기 이전에 예방시설은 다시 또 심의해서 적정한 량과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에 대해서 농민들과 어떤 견해 차이가 있고 민원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다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양을 100원어치 피해 입었는데 200원 입었다, 300원 입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차등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생태교란야생 동식물퇴치사업에서 혹시 우리 진주시 일원에 어떤 이런 퇴치해야 될 동식물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100% 현황이 어떻게 파악되어 있는가는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강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진양호 어떤 그런 지역이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민 자전거교육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운영 부분까지는 아직 구상을, 세부계획이 안 섰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건축물이나 교육장 자체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쯤 되어서 그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직접 할지 민간에 위임해 가지고 할지 그것은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년 운영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산출이 안된 겁니까?

예, 세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그런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42농가입니까? 41농가입니까? 여기는 42농가로 되어 있죠?

예.

작년에 심의자료에 보면 41농가로 되어 있던데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41농가에서?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작성할 때 오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금년 3월 28일 심의위원회 개최 자료집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예, 3월 28일 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41농가로 되어 가지고 명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농가가 더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있으신지 확인이 안됩니까?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선정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배점표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는데 후순위자들, 누락된, 신청자는 많은데 사업량은 적지 않습니까? 매년 증가는 하고 있지만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계속 농가 수가 늘어나고 피해보상금도 많이 지원은 되고 있는데 후순위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어떤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방시설 설치사업 말씀이죠?

예, 우선순위 배점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우선순위 배점표가 있습니다. 항목 구분이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배점표에 의해서 해당이 안되는 농가, 신청은 많이 했는데 42농가에 금년에 해당이 안되었다 그러면 다음 해에, 2012년도에 이런 분들이 또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서 다음연도에 재신청이 들어오면 앞 년도에 신청 누락된 사람들 우선해서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혜택을 받으면 몇 연간 지원을 못해 줍니까? 5년이죠?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항구시설이기 때문에 몇 년 이내에 다시 안된다 된다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올해 시설을 지원을 받고 또 2년 후에, 3년 후에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다시 안된다 된다 그런 것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후순위자들, 2011년도에 신청을 해서 누락된 분들 다음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분을 배려를 해줄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남강 친자연형 하천관리 잡초 제거, 풀 깎기, 습지원에 보수한 것 5,900만원 집행한 집행 내역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강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하는 이것은 예산이 1억4,200만원인데 9,500만원 사용했네요. 그런데 810명에게 노임을 주고 쓰레기 줍는 노역을 시킨 것입니까?

이것은 6개 면에 재배정해 가지고 당해 면장이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합산된 인원이 전체 810명 되었습니까?

예.

1일 단가가 얼마씩입니까? 그 사람들 주는 1일 노무비 단가가?

4만8,000원입니다.

4만8,000원인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하는 사람들?

그 대상자까지 우리가 꼭 지침을 정해 주는 것보다도 읍면동장이…….

그것은 지침이 없으면 안될텐데요. 아무나도 쓰레기 줍고 하루 4만8,000원 받으라는 그런 예산은 아닐 것인데요? 어떤 대상자의 제한이 있을 겁니다. 생보대상자라든가 또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 어떤 제한이 있지 누구라도 가서 여기 쓰레기 줍는데 하루 4만8,000원 주고 쓰레기 주어 오라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인데요.

그런데 쓰레기 줍는 것보다도 둔치에 나무 제거도 해야 되고 일이 그냥 시내 공공근로 하듯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내려주면서 대상자가 확실히 어떤 사람을 사역하라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좀 가지 않는데요.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뒷면에 12페이지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비에 관련해 가지고 5개 면동에 1,579세대에 4억5,100만원, 직접 지원사업비가 어떤 걸 직접 지원사업비라고 합니까?

그것은 심현보 위원님 더 잘 아실테지만 가구 별로 지원해 준 그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지를 가졌거나 집을 가진 사람에게 연간 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본인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이런 지원사업비를 저는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자에 한해서 직접 지원사업비가 나가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중장기사업에 보면 15억2,300만원 중에서 완료가 2건이 있고 추진 중 2건이 있는데 완료 2건은 어떤 것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은 무엇이 2건이 있습니까?

…….

그런 것 정도가 머리에 안 들어와 있고 다 찾아봐야 되고 ……. 큰 사업, 돈이 15억2,300만원짜리 사업을 2건은 지금 완료했고 2건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추진되었고 무엇이 추진 안되고 그런 정도 머리에 과장님 안 들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것이 있고…….

어디 부지 매입하는 것요?

판문동에 주민센터, 도서관 설치하는 것이 센터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그 예산이 얼마인데요?

판문동 것이 8,500만원…….

얼마요?

8,500만원 이것은 사업변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8,500만원인데

부지 매입하는 것이 2억 정도됩니다.

사업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판문동에 것은 주민센터 도서관인데 센터 자체가 아직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동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뭘로 변경했습니까?

다른 사업은 숙원사업을 3건인가 변경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

예.

종류가 어떤 것인데요?

도서관이 아니고요.

도서관이 아닌 다른 논두렁 쌓기입니까? 밭두렁 쌓기입니까? 무엇인데요?

농로사업하고 3건 됩니다.

그런 것 정도로 교체를 해 줘라?

예.

또 1건은요? 추진중에 있는 1건은요?

대평에 펠렛성형장치 그것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평에 딸기 판매센터 한다는 그것입니까?

우리 퇴비생산기계.

그것 아직 완료 안되었습니까?

예.

이것 당초예산 아닙니까? 추경 아닌 당초예산이죠? 추경에 한 것입니까?

예.

그 2건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완료된 2건은 무엇 무엇입니까?

수곡 농산물유통센터 하고 명석 다목적회관입니다.

2개 다 완공되었어요?

예.

준공되었습니까?

예, 준공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세 개만, 아까 심현보 위원님하고 이야기하셨던 것, 남강쓰레기 정화사업에 9,500만원 집행내역하고요. 남강 친자연형 하천관리 5,900만원 집행내역, 그리고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에 1,350만원 집행내역 이것 자료 정리해서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요청하신 한분에게만 갖다 주시지 마시고 전 위원에게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양균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생과에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위생, 위생지도, 공중위생, 식품안전 해 가지고 4담당으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6,000개, 식품제조, 유통.판매업소가 1,900개, 공중위생업소가 1,600개, 축산물위생업소가 520개 해 가지고 총 10,000개가 조금 더 되는 업소가 신고 또는 허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완료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사업입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현장평가를 총 88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위생 등급을 부여를 했습니다. 녹색등급이 266개, 백색등급이 434개로 결과 공표를 이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 조정입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총 68개소에 대해서 120개 항목 200점을 만점으로 해 가지고 평가해 본 결과 자율관리업소가 없고 일반관리업소 29개, 중점관리업소 26개,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우리시에 관련된 식품관련 납품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3대 체전 숙식대책입니다. 지난 전국소년체전, 장애학생체전,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전 3대 체전을 할 때 숙소를 배정하고 또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특히 마지막에 개최된 장애인체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휠체어 숙소에 대해서 임시편의시설을 일괄 설치를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비빔밥 나눔행사입니다. 지난 개천예술제 서제제향 후에 진주 박물관 앞에서 3,000명에 대해서 나눔을 했습니다만 음복 의미와 우리 비빔밥의 맛을 홍보했고 시민화합의 기회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추진 중 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총 대상은 6,000여개 업소가 됩니다만 그 중에 4,500개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415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 내지는 말소가 300개 업소를 했고 영업정지 39개 이렇게 처분을 했었고 앞으로도 문제업소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점검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지도관리로서 2,400개 업소가 됩니다만 1,300개 업소를 점검해서 48개소에 처분을 했고 또한 식품 내지는 농산물 수거검사를 279건을 해 가지고 그 결과 2건이 위반된 것인데 이 2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타 지에 것이라서 그 기관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 소분.판매업에 대한 유통식품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1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해식품 사전 예방을 하고 식품사고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소통과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시책을 추진하는 걸 기본방침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비빔밥 나눔행사입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10월 3일 개천예술제 서제제향 후에 나눔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는지 모겠습니다만 10월이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한 많은 사람에 대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총 관리대상은 6,0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담당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고 또한 관련단체의 자율지도원으로 하여금 위생지도가 되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 점검을 하고 특히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 주류 제공이라든지 고용행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공중위생 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1,6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만 계절별로, 주제별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목욕업소의 경우에는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행사가 있는 10월 축제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접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식품안전 지도관리입니다. 업소로 말할 것 같으면 2,400개 정도 되겠습니다만 다소비 식품 집단급식용 이런 것은 계절적 성수품에 대한 것을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한 지도점검을 할 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해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농산물 내지는 식품에 대한 수거를 300건 정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이 됨으로 우리 시민 건강 증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내년에도 위생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이 건강과 위생에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즘 고추하고 소금 이런 것이 중국산, 불량고추 이런 것 때문에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위생과에서 이런 것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부분별로 하지만 원산지와 관련된 것은 농산물검사소, 지금 품질관리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합니다.

식당에서 국산이라고 김치를 내어 놓는데 이것이 중국산일 경우가 요즘 많더라 아닙니까?

예.

이것을 만약에 식품업소 지도단속 나가 가지고 그런 것도 단속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합니다.

원산지 그것까지는 거기서 하더라도 지금 특히 양념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불량 중국산 이런 것들을 둔갑시켜서 많이 쓰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식당들 가 보면 거의 중국산 김치인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런 식품업소 단속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홍보도 하고 시 위생과에서 지금 김장철을 맞이해서 불량 고추나 이런 것들이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주시가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전 예방 조치하는 형태로 단속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진주시에서 지정한 모범접객 음식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음식점이?

213개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모범업소가 정해지죠?

예.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모범업소는 시설위주로 해 가지고 건물의 구조라든지 환경, 주방, 원재료 보관상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합니다.

여기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모범업소인지 불량업소인지 분간이 안 가는 업소들이 있더라고요.

간판은 달아 놓았는데 …….

간판은 달아놓았는데 안에 시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아주 불량스러운 그런 업소가 있다, 외부에서 오시면 진주시에서 간판을 붙여줘 놔 놓고, 한번 붙여 주면 지속적인 관리를 안 하고 평생 모범업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등급을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모범업소에 대한, 불량업소를 찾아서 지도 계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모범업소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모범업소라고 진주시에서 인정하는 그런 업소를 찾아가는데 오히려 더 불량스럽다, 음식이 그렇다 이러면 우리 진주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를 해서 모범업소가 되었지만 그렇게 실천을 안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탈락시킵니다.

올해 탈락시킨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16개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9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보면 영업정지 39개하고 과징금 9개소 2,300만원하고 과태료 붙인 것 있죠, 고발 건까지. 이 위반내용을 한번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류제출은 전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속요령을 이야기하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먼저 문제가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주민이 이용을 하고 불친절하다든지 안 그러면 음식에 이물이 섞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불친절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요즘 같으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되면 그리스마스 같은데 빵 같은 것 이런 것 서로 나누어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 들어가면 이미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공지를 다하기 때문에 잘 할줄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들어가면 우리 단속 왔다, 점검을 하러 왔다는 것을 알리고, 주로 점검내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제과업소 같으면 원료 보관 상태라든지 원료 사용여부라든지 청결문제라든지 또한 종사자의 건강 상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술집에는 가면 어떻게 합니까?

술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항목이, 접객업소에 대한 항목, 즉 말해서 술집에는 완제품을 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술하고 간단한 과일이라든지 이런 안주를 넣기 때문에 주로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데라든지…….

그 다음 여관에 바가지요금 씌우는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가지를 씌웠는지 안 씌웠는지 그런 내용도 확인하고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원인도분석하고 그런데 사실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숙박업소에 대한 요금은 자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조금 올려 받는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다, 예를 들어서 5만원 하는 걸 10만원 받고 20만원 받는다 이럴 때는 그것은 괴심죄, 솔직히 말해서 진주시에 숙박업소 내지는 위생업소에 대한 명예를 실추하고 또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해 가지고라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소과까지 듣고 할까요? (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현재 44명이 됩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량은 2,484,378톤이 매립되어 현재 계획매립 용량에 약 47%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립을 하면 2050년도까지는 매립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주요업무는 10건 중에서 4건은 완료가 되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업 중에서는 환경 분야, 청소 분야는 완벽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정동마을, 가호, 유동마을 3개 마을에 매년 4,000만원씩 해서 1억2,000만원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동에, 지금 내동면사무소 앞에 거기에 국도 도로 개설하는데 거기에 침출수 관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길이가 744m 되었는데 사업비가 1억3,800만원 투입을 해서 침출수 관로이설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사무소가 상대2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하고 주차장하는 아스콘공사하고 배수시설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 업무의 효율적 운영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청소를 하는 부분과 대행을 줘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대행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청소, 음식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종량제 봉투 수집운반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년 분기별 1회 정도 지도점검, 전체 현장확인이나 서류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투명화해 가기 위해서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산검사는 지금 현재 가로청소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 대한 정산검사를 현재까지 한번도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를 정산을 한 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업체 별로 하기 위해서 정산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업체들이 소송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라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선고될 예정에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관계는 62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기물관련 사업장관리 관계는 점검업소가 644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해서 13건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의뢰 1건, 고발 2건을 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 발생하는 것이 86.7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20% 감량목표로 하고 매년 1인이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0.26㎏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2년까지 저희들이 0.21㎏으로 낮추려고 감량정책을 지금 강도 높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선별장을 내동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사, 진주. 사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휴대폰을 수거하고 교복 나눔행사 및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영농폐비닐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64페이지에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계획 대비 47%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청소자원관리를 하고 자원순환형 체계도 구축하고 그래서 매립장을 잘 관리를 해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청소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체 청소업무 민간대행에 대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정산을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직영 청소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을 잘 서로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행정의 투명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내일 평가조례에 나오겠습니다만 현장평가단 구성을 운영하고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시민만족도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계약해지나 구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청소대행업체 운영 체계를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가산정용역을 10월 10일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행업무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가로청소,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가 되어 있습니다만 종량제봉투는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를 제외한 3개 청소관계는 용역을 통합해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대행을 하면서 원가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앞으로 추진계획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야간근무반도 편성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불법투기도 근절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장은 저희들이 1,30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예방대책을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올바로시스템을 조기정착을 시도해서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관계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확인도 가 보셨을 겁니다만 현재 50톤의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이 60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에 동호이엔씨 하던 업체가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저희들이 그 업체를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운 구성원을 잔여구성사를 구성을 해 가지고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구성사는 세원건설이라고 지금 구미에 있는 업체인데, 경북 구미에 있는 업체인데 이것이 1군 업체입니다. 1군 업체고 저희들이 잔여구성을 할 때 전체 음식물 처리시설 20톤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업체가 10개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업체를 저희들이 면밀히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히 실력도 있고 잘 추진하겠다 싶어서 지금 재계약을 해 가지고 11월 9일 전체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에는 여기 준공 및 가동을 여기에는 내년, 12년 7월경 중에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 동절기 공사가 있기 때문에 2개월 연기가 되면 내년에 9월 내지 10월에는 정상 가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1월 1일부터는 오폐수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그 시기 이전에 원활하게 가동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있어 가지고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악취제거시설입니다. 악취제거시설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 이 악취시설 부분관계는 지금 지속적으로 그 주변에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취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악취가 안 나도록 2차 공공처리시설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지속 추진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RFID라 해 가지고 무선인식, 기반종량제시스템을 시범 도입을 내년도에 2개 정도 하고 그리고 전체 홍보라든지 또 업소와 연계한 음식물 줄이기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감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분리배출을 표준화하고 수거체계도 다양화 앞으로 해서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 및 영농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하튼 폐비닐이라든지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을 최대한 수집을 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시설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1차 공공처리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50톤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가 보시면 그 주변에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악취의 근본원인이 저희들이 전체 지금 음식물 처리를 하고 나서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더 많이 개선을 해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8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존 탈취설비를 보안을 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 관리 관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2㎞ 이내에 7개 마을이 있습니다. 진주시에 3개 마을, 사천시에 4개 마을 135세대가 있는데 주민협의회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를 시키고 또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전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17년 문제라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1995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1992년부터 93년, 4년 사이에 진주시가 전체 단체들과 3개의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 합의서가 하나는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 그 인근사람, 가호마을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과의 협의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동면 전체 주민들과의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침출수로 인한 사천지역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천시 환경단체와 협의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합의서가 있는데 이 합의서에는 17년간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개 단체 그 당시에, 시가 계획을 할 당시에 1일 850톤 정도 되면 17년 되면 이 쓰레기매립장이 용량이 다 찬다, 이런 것들로 홍보를 많이 했다. 그리고 실제 시 자체 계획에도 17년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17년 되면 이것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하는 것이 지금 3개 단체가 저희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개 가호부락과 협의되었던 단체가 지금은 법적으로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영향권내 2㎞ 이내에 있기 때문에 135세대는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또 그분들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17년간을 이분들이 계속해서 제기를 해 가지고 몇 개월째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부시장님까지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십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17년에 대한 인정을 해 달라, 시가. 그것은 공무원들이 인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 17년이라는 얘기가, 또 17년이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17년이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17년간만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대책을 세우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이 주변에 태양광 주택을 좀 건설을 할 것이니까 전체 15억원이 듭니다, 135세대 하면. 거기에 일시불로 15억을 주민기금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되고 5억 정도, 매년 주민기금으로 전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해 당초예산에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아마 내동에 가보신 분들은 내동 공원묘지 옆에 가호마을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마을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정동마을, 특히 가호마을에서 지금 집단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다, 냄새도 나고 공원묘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집단 이주를 해 달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집단이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법적근거도 없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까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악취제거시설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심지어 그쪽 분들은 저희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감정이 격해 가지고 욕설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우는 분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꾸준히 수립을 해서 여하튼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피해가 주변 사람들한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립장을 320억 정도 들이면 다 되는데 매립장을 보시면 지금 매립되고 있는 데만 거기에 매립장에 하는 시설들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그 옆에 부분에는 바닥 시트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매립을 해야 될 시설들인데 거기에 4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사면보호하고 바닥시트를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0억을 들여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시설공사 착공을 10월 14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540만㎾ 전기가 생산이 되면 6억 정도, 매년 6억 정도의 수익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 중에서 25%를 시에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1년 지나면 자기들이 CDM사업도 해 가지고 CDM사업도 선정이 되면 그것도 매년 6억 정도, 그것은 10년간 수익이 발생할 걸로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배분계약이 25% 정도 시에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은 수익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일어나는 악취를 제거하는 부분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가스를 자원화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청전 에너지사업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는 저희 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쓰레기 청소차량 실명제 도입은 청소 차량이 좀더 기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자기들 실명이라든지 소속을 밝혀 가지고 하면 좀더 친절하고 책임감 있게 하지 않느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RFID(무선인식) 기반 종량제 시범도입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개인별 납부필증 칩을 사용을 해 가지고 감량인식을 주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세대별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전체 공동주택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 감량 인식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주택 2개소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만큼 배출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군데 정도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해서 음식물을 감량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이것 사업주가 완전히 바꾸어져 계약을 했습니까?

예, 세원건설이 했습니다.

착공해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착공했습니다.

이것 계약서 1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계약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20% 하고 그리고 공공처리시설 하루 60톤 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가 들어서면 지금 현재 돌리고 있는 이것은 안 돌려도 돌아가지 않나요?

저희들이 80톤 정도 되니까, 발생량이 80톤 정도됩니다. 80톤 되는데, 지금 기존 시설이 50톤, 그 다음에 새로 들어선 것이 60톤이 되는데 대게 효율이 60톤이라도 60톤을 다 돌리는 것이 아니고 10%는 안 돌립니다. 그래서 오십사오톤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앞으로 감량화가 더 이루어지고 다른 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두 개다 가동을 해야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8억을 들여 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는 것이 내년 6월 완공된다고 보고 지금 공동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내년 7월, 그러면 이 8억 들이는 걸 일단 제가 볼 때 유보를 한번 해 보고 새로 돌아갈 때 여기에 돌려봤을 때 도저히 이것도 돌려야 된다고 볼 때는 그것이 필요한테 나중에 만약에 이것을 안 돌려도 되는 상황이 와져 버리면 이것이 쓸데없는 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0톤, 내년에 또 2013년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감량의무사업장에 있는 또 음식물처리시설이 15톤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사업장 폐기물 해 가지고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폐수가 금지가 됨으로 인해서 저쪽에 아마 민간사업장에서 처리를 못할 것 아니냐 지금 저희들 예측이. 그래서 내년 되면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전체 용량이 98톤 이 정도 올라갈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이 2개 합해서 110톤 같으면 10% 해도 거의 2개를 다 돌려야 되는 지금 현재 예측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저감시설을 빨리 해 가지고 지금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시범 도입을 한 이것이 제가 봐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는, 성북구나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시험실시를 했던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그것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것을 공동주택에 100㎏ 짜리면, 하루 1톤짜리. 그것은 만들기 나름이던데요, 기계를. 만약에 500㎏ 짜리를 아파트에 놔놓을 때 그냥 단추만 하나 눌러 놓으면 내일 아침되면 그냥 그 기계를 놓았던 업체가 수거해 가 버리고 그것은 퇴비화 시켜버리고 돈 한 푼 안 들고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완전 감량이 실제로 많이 되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진주에서 이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에 한 두 개 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첫째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각 업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오폐수 처리일 겁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짜는 기기들이라든지 가는 기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갈아 가지고 바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기기도 있고 이것이 바로 흘려보냈을 때 이것이 굉장한 2차 오염이 된다.

그런 것 없이 완전 건조화 시켜 버려 가지고 그 기계 안에서 완전 건조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 나요. 냄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자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기계를 놔 가지고 실제로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만들고 있더라고요. 냄새도 없고 아무 상황이 없어요. 요즘 기술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기계를 하나 놓으면 비용을 늦어도 3년이면 다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견학을 더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시설들을 가본 바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그렇게 음식물을 감량화하고 건조화하는 과정에서 나는 악취들, 음식물 처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악취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게 지금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집 옆에 음식물 갖다 놓는 것도 싫어하는데 과연 아파트에서 그런 시설들을 놨을 때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건지 저희들도 위원님 이야기한데를 견학을 해서 비교 검토해서 계속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쭉 한번 보시고 서울 같은데 집단 주거지역에 놨는데 냄새나 이런 민원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폐주물사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주물사는 저희들이 …….

진주시 청소과 업무가 맞습니까, 이것도? 폐주물사를 처리하는 업체를 진주시가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관리를 안합니다.

관리 안합니까?

예.

그러면 폐주물사는 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는지는 아십니까?

폐주물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물건이 나오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쇠붙이만 남는다면 그것은 고철로서…….

아니, 모래…….

재활용 업체에 위탁합니다.

재활용업체에 위탁한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도 사업예산 6건 중에서 3건 완료된 것 있죠?

예.

그 집행내역서 3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시에서 지금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여기도 나온 것처럼 민간위탁 계약 전에 원가산정용역을 매년 의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최근 3년간 용역기관, 맡은 기관 업체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용역자료를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역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서 책자는 지금 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분 밖에 없어 가지고 책자는 저희들이 구해 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자는 2010년 것 하면 되고요. 최근 3년간 용역발주업체, 용역을 수주한 업체들 자료하고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우리 전 위원들한테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고원과장 고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30명에 현원이 29명입니다. 산림면적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합해 가지고 43,005㏊입니다. 시가지 조경지 및 녹지현황은 조경지, 녹지대가 364개소에 102만㎡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공원현황은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4개 분야에 140개소에 45,102,000㎡입니다. 하단에 동물원 현황으로는 부지면적이 3만㎡에 부대시설 및 사육면적은 26동에 6,103㎡입니다. 81페이지, 사육동물은 56종에 278두입니다. 하단에 공원시설 사용료 및 동물원 입장료 징수입니다. 2011년 10월 말 현재 1억5,338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2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가 14건, 추진 중이 4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림사업이 6월 21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83페이지, 이현동 국도변 자투리 조경공사는 5월 4일자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쉼터 설치공사는 9월 1일자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조비마을 연꽃단지 생태관찰로 설치 공사는 9월 10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평거1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5월 3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 평거2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6월 1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평동동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7월 25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수정, 평거 12, 칠암동, 가호3 어린이공원은 4월 28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국사봉 등산로 훼손지 복구공사는 10월 24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장군대봉 등산로 정비공사는 10월 4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나무주사, 완전방제, 항공방제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밤나무 해충항공방제 8월 26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 4건은 숲가꾸기사업은 8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천연림 개량에 1, 2차 사업이 완료하고 조림지 풀베기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3차 천연림 개량은 연말까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도 10월까지 완료된 사항이 되었고 향후 2, 3차 대리경영사업지에 산물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량이 신설이 3.8km, 구조개량이 2㎞, 보수가 10㎞입니다. 구조개량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신설보수는 11월과 12월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집중 호우로 인해 실시설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향후에 본 사업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4월 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임도설치공사, 그 다음에 사계절 정원 조성을 다 마쳤습니다. 향후 생태숲 본공사 2차 년도에는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주차장 조성과 임도시설지 사면 보호공으로 계속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구축과 산림의 공익증진을 위하고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와 임업산업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 읍면동에 사업량은 71㏊입니다. 이 기업기간은 10월까지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가능한 춘기에 71㏊에 조림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 읍면동지역입니다. 사업량은 1,20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950㏊, 조림지 사후관리 250㏊,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동 10명 연인원 2,500명으로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의 위치는 정촌면 대축리에서 내동면 독산리 외 2개소에 사업량은 17km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 1개소 1㎞, 구조개량 2개소에 6㎞, 보수 기존 임도 3개소에 10㎞,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비봉산, 봉래산, 선학산 3개 산에 535㏊의 면적에 주로 주된 사업은 비봉산 정상에 산복도로 녹화와 말티고개 정상 보행교, 소공원 설치, 간선도로 개설, 그 다음에 우회 등산로 조성 등 주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소요사업비는 45억입니다. 내년도에 20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공사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진주시에 비봉, 봉래산, 선학산은 산림공원으로서 도시 배후 녹지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 때까지 저희들이 우리 시 인근 7대 산, 시 외곽 4대 산에 주로 등산로 정비 관계를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비봉산, 봉래산, 선학산에 1차적으로 우리 진주에 명소를 한번 가꾸어 보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월아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 116-1 번지, 사업내용은 목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목재 전시홍보관하고 어린이목공소, 아토피병원 등이며 사업면적은 5㏊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 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는 52억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내년 사업비는 2억입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사업이 산림청에서 5월 26일 공모를 해 가지고 참여한 시군이 7개 시군입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공모결과 우리 진주시하고 거창군 2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농촌 읍면동입니다. 사업량은 3,00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밤나무 항공방제는 2012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산불방지대책 운영을 29개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시간은 매일 09시부터 22시까지 산림면적은 43,005㏊입니다. 추진계획상으로는 산불감시원 104명을 배치를 시키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을 46명, 초소 운영을 19개소, 입산 안내소 5개소, 헬기 임차는 진주. 사천. 남해 권역에 1대를 임차해 가지고 작년과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남강 하천수 시가지 공원녹지 조경 용수 활용안입니다. 우리 진주시에 공원지역하고 녹지지역에 갈수기가 되면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제안은 장대 둔치하고 칠암, 망경 둔치에 각 1개소씩 취수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한번 자연수를 활용하는 이런 방안인데 내년도 남강종합개발계획이 3월 정도 수립이 될 것인데 거기에 병행해 가지고 가부를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년 2011년도에 과장님, 숲 가꾸기 사업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왜 사업명이 없습니까?

88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천연림 개량 1차에 450㏊, 2차에 400㏊ 지금 추진 중에 있고 3차에 280㏊는 실시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수종갱신사업 안 하셨어요? 산에 나무 새로 벌채하고 다시 심은 그런 사업 안 했습니까?

조림사업요?

예.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문산읍 안전리 한 군데 했습니까?

조림사업인데 이것이 경계수하고 큰나무하고 유휴토지하고 조림사업을 79㏊를 실시했습니다.

한 군데 했습니까?

아닙니다. 장소가 많습니다.

위치가 문산면 안전리 산 20-1번지…….

외 51필지입니다.

다른 면에도 한 것입니까?

예.

이것이 수종 바꾸어서 갱신해 가지고 심은 사업입니까? 이 사업 내역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 한 것 있죠?

예.

임도사업 집행내역 하고.

예.

그렇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쉼터 설치 공사한 것 4개죠?

예.

이것하고 뒷페이지 조비마을 연꽃단지 생태 관찰로 설치 공사한 것 이것 2개만 증빙서류하고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5개 담당이 있으며 직원은 3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버스가 970대고 택시가 1,700여대며 화물은 2,247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36개 운행되며 주차장은 104,000여대로서 등록차량 대비 81%의 주차 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은 34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정비업소가 292개소이고 매매업소가 49개이며 자동차 해체 재활용 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업이 18개며 완료가 6개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12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포장 및 부대공사가 상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포장공과 부대공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이 대중교통 열악지역 서비스 공급 확대 측면에서 조정이 되어 졌습니다. 7개 읍면에 걸쳐서 10개 노선이 증회 내지는 신규 운행이 되어 졌습니다. 특히 운행 내역을 보면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금산면, 미천면, 명석면 토담 내율로 해서 5회 증회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21개소와 정류소 표지판 25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및 보수가 139개 이루어 졌습니다. 택시운행 기록장치 및 카드 결제기 장착사업입니다. 532대의 택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택시가 514대고 법인이 18대 있습니다. 설치사업 주체는 진주시 개인택시 지부에서 했으며 7월 6일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용객 편의가 제공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택시복합할증지역 조정입니다. 문산읍 외 5개면 대단위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택시할증지역을 해제시켰습니다. 해제지역 인구 대비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 진주시민 전체의 92.8%가 할증을 물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동하고 정촌, 명석 동신아파트 주변하고 문산읍 소재지, 금산면 전역과 집현 현대아파트 주변이 택시할증지역이 해제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횡단보도 투광기와 그 다음에 횡단보도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하고 문산 사거리에 교통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써 신호기가 설치되었고 문산 IC 교차로를 개선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 체증을 해소시켰으며 교통안전표지판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 관계입니다. 2011년도 올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 위탁해 가지고 년 1억9,500만원이 위탁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22대가 되겠습니다.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신흥택시가 12대, 도동을 중심으로 한 동진택시가 10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년 6억1,600만원으로써 대당 년 2,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4,600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체계개선과 시설개선 등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30분 이내 1회 무료 환승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6억4,100만원인데 전 노선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순환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동부 5개 면 5개 노선에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액이 234억입니다.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뺐습니다만 174억이 집행이 되어졌고 향후에 남은 부분들은 다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대상차량은 화물, 시외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택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전 1,703대의 택시에 대상이 되며 올 1월 1일부터 12월 연말까지 지급을 합니다. 금액은 2,7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편성을 하고 나서 새로 추가 도비 지원이 700만원 더 내려와서 현재 집행계획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택시카드단말기가 택시에 전량 설치됨으로 인해서 운전기사, 사업주 개인택시한데 부담이 되는 사용료를 도비를 통해서 전액 지원함으로 인해서 카드단말기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 행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이 되겠습니다. 황색번호가 되겠습니다. 외지 차도 관내에서 숙박을 했을 때는 단속 가능이 되겠습니다. 주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밤샘 주차와 상호 미표시, 교육 미이수, 배상보험 미가입 등 이런 위반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크게 네 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시설유도봉, 차선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는 상대동 자유시장 사거리와 이현동 공설운동장 사거리, 그리고 호탄동 대경아파트 앞에 하반기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은 저희 시에서 54개소에 1,813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10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관리입니다. 노상 주차장, 우리시에서 노상 주차장이 14,000여면, 노외주차장이 10,000여면, 부설 주차장이 80,000여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04,000면의 주차 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6개소에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일반성, 대곡, 금산, 미천, 수곡, 명석 등에 지원되었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9가구에 2,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면에 설치하면 200만원이 지원되고 2면을 설치할 경우에는 3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우리시에 불법주정차 단속 인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단속 장비는 차량이 6대고 CCTV가 8대입니다. CCTV 8대 중 고정식 7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차에 부착한 이동식이 1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위반행위를 10월 30일로 기준해 가지고 4만 여건이 단속이 되어 졌습니다. 부과가 16억 정도 되었으며 징수가 9억 정도 되어 가지고 5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가 체납된 부분이 409억 정도 됩니다. 총 징수액이 320억 해 가지고 7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CCTV 무인단속 장비를 확충을 해서 지금 자유시장 사거리에 시장약국 앞에 하고 금방 앞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소통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서 자유시장 사거리에 고정식 CCTV 1대 설치하고 차량 탑재형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휠체어 콜택시와 어린이교통공원, BIMS, 유가보조금,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와 불법주정차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위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이미 실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차량이 2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택시에서 12대 운영되고 동진택시에서 10대가 운영됩니다. 대당 2,800만원이 지원되고 이용대상이 1, 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버스 타기가 곤란하신 분,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동반가족 등 이용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위탁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시내지역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되겠으며 시외지역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입니다. 가는 요금 곱하기 2를 해야 만이 시외지역은 운행이 됩니다. 이용등록은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1566-4488을 누르면 경남도 창원에서 배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창원시 경남택시운송조합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운영사항을 점검할 것이고 위탁운영 업체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점은 정말 국도비 지원이 없는 부분들이 문제고 이용자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동율이 22대지만 40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동율이 100%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금 배차시간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이 지난 2005년 11월에 개원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올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을 하게 되어 졌습니다. 년간 위탁금액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직영할 때는 예산편성이 2억9,300만원이었으니까 예산 절약되는 것이 1억 가까이 절약이 되어 졌습니다. 기대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민간업체의 전문운영과 교육으로 효율적인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으로서는 자기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선의 핵심사업은 도심과잉 노선을 대중교통 서비스 열악지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불친절 불법행위를 감소시키고 LED 행선지판이나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금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은 연중 교통열악지역에 운행손실금을 보전하는데 4억6,000만원, 체계 개선하는데 10억 정도, 시설 개선하는데 3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서는 올 연말에 체제 개편에 참여하는 걸로 최종 합의 도출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이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시행하게 되면 정말 대중교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고 이용객 편의 중심의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정보관리시스템 BIMS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BIMS 도입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 BIS해 가지고 단순한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2003년도 출발한 BIS가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만 아니고 상당히 노후화로 되어져 장애율이 너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BIMS로 구축을 해 가지고 버스정보관리시스템 메니저먼트를 추가로 해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단순 도착 기능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실시간 운행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나 정시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버스운행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기능이 가능해 집니다. 노선 이탈을 했다든지 도중 회차를 했다든지 불법 불친절하는 것까지도 모든 BIMS를 통해서 다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27억5,800만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센터 구축하는데 6억 정도 소요되고 큰 돈을 정류장 단말기에서 소요가 됩니다. 폴형 LCD 120대를 시내지역에 교체를 하게 될 경우 대당 800만원 하고 부과세 80만원하고 88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도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GIS 지도 편집하고 데이터 정보, 그 다음 바이러스백신까지 모든 것 잡을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다 부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7억5,8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유일하게 전국에서도 귀한 무선통신방식이 진주에 쓰고 있는 것이 RF방식이라 해 가지고 Radio frequency 단거리 무선통신망입니다. 우리 진주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미 다 경상남도라든지 어디로 가도 CDM이라 해 가지고 전부다 한마디로 휴대폰 기능 쪽으로 다 빠져버렸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삐삐 기능입니다. 그래 가지고 GPS를 이용해 가지고 이 기능이 CDM의 방식으로 바뀌고 나면 정말 자기 차가 움직이는 그 방향부터 속도가 전량적으로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시성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영이나 거제, 양산, 도내 전부다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2003년도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하고 난 그 이후로 한번도 못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번에 하게 되면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진주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정류장 단말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농촌으로 빼려고 그럽니다. 농촌에 지금 현재 이 시스템, RF 방식 가지고는 농촌지역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지역에도 단거리무선망이 다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GPS를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도 단말기를 얼마든지, 정류장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부분들은 전부 재활용해 가지고 농촌 쪽으로도 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 왜 우리는 불편을 자꾸 감수하게끔 배차를 알 수 없느냐, 그리고 마지막 차가 언제 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면소재지 주변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는 좀 달아 달라, 이런 민원이 이번 참에 전부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까지도 CDM의 방식으로 하면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제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불편사항도 같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입니다. 2008년도 9월에 처음 시행한 이후에 지금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차 후 우리시는 30분 이내에 1회에 한해서 무료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교통카드를 승차단말기에 체크해 가지고 다시 내릴때 하차단말기에 체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액이 4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볼 것 같으면 무료환승제 시행이후 교통카드 및 환승율을 9월 30일 현재까지 자료가 취합이 되어 졌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율은 13.5%고 2,732만명이 버스를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1일 10만명 넘는 인원이 대중교통을 버스로 이용한다는 통계입니다. 대중교통 카드 사용료는 74% 정도 통계가 나오고 환승율은 286만명으로 10.4%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내역 및 향후 계획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개시된 2008년은 9월에 개시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는 이용객이 294만명으로서 8.1%의 환승율을 보였고 2010년도는 347만에서 9.2%의 환승율을 보였습니다. 2011년도는 아직까지 내년 2월 정도 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통계를 저희들이 예상치가 9.8에서 10.4 왔다 갔다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내년도 통계가 잡히면 그렇게 예상을 9.8에서 10.4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치가 되어서 아직까지 2011년도 예상은 10월하고 12월은 9%대까지 내려갑니다. 왜냐 하면 10월 축제기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카드 없으신 분들이 거의 현금으로 다 타고 와 버리기 때문에 환승율이 낮아져 버립니다. 낮아져 버리고 겨울에 방학해 버리면 낮아져 버리고 올 1월하고 2월은 전부 9%대였습니다.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다 9%대였고 그래서 내년 2월 정도 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10.2에서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무료환승으로 예산증가 요인 분석을 한번 해 놔 봤습니다. 무료환승 이용객이 전년 대비 13.7%로 증가되어졌다, 매년 손실보상금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대효과는 환승으로 인한 시민 경제적 부담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몫을 한다, 맞습니다. 환승으로 인해 가지고 시내 승용차를 거의 안 가지고 옵니다. 1회 환승을 해 버리니까 승용차 타고 구태여 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통카드 활성화로 시민교통 편익증진 및 업계 투명 경영을 유도했다 하는 이런 좋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재원은 주행세 안분액이 되겠습니다. 휘발류에 붙어 있는 교통세 중에서 일부를 떼 가지고 주행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차량등록 대수에 의해 관할 관청에 배부하는 그 안분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18억을 내년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234억이 예산이 지원되어 졌습니다. 218억이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에 가면, 하반기에 가면 또 안분액이 더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218억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을 전산입력하고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가 인상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체 경영부담을 덜어드리는데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카드단말기 설치사업입니다. 내년도 156대 개인택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연도별 설치현황이 그 밑에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1,015대를 했습니다. 2011년도 올해 532대를 완료보고를, 아까 추진한 사업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은 156대 하면 1,703세대가 완전히 종결됩니다. 그래서 왜 이 156대를 개인택시 저번에 할 때 못 했는가, 그때 할 때 156대가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사용하기가 어렵겠다 그래 가지고 회피를 해서 못 하신 분들이 이제는 택시카드단말기 없으면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해 가지고 이제 다 해야 되겠다고 추가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진주시에 156대 내년도 추가하고 나면 1,703대 사업용 택시와 개인용 택시 모두가 택시카드단말기 설치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디지털 운행 기록장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71대가 법인이 676대이고 개인택시가 494대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1,703대가 우리시에 등록된 택시 전부인데 이번에 532대가 앞에 기 설치할 때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 설치된 1,171대에 대해서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를 해 가지고 설치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업을 도비, 시비를 투입을 하게 되어졌는가, 밑에 가면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서 법인택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는 13년 12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연 의무사항으로 법이 바뀌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할테니까 시비도 지원을 어느 정도해 가지고 자부담 택시업계에서 30%를 부담해서 그렇게 전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로 바꾸어야 된다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보된 만큼 우리 시비도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3,400만원이 되는데 도비가 8,200만원, 시비가 8,200만원 자부담이 7,0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35%, 35%, 3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크게 나누어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시설유도봉, 차선도선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사업비가 1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2011년도 사업은 16억9,400만원이었습니다. 다소 조금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호기 설치와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 노후 퇴색된 차선 재도색, 버스승강장 정비, 신설, 수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이나 주민들로부터 불편한 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취합을 해서 내년도 차근차근 수선을 하고 정비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영으로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54개소에서 1,813면이 되겠습니다. 년간 유료주차장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이 1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부서에서 공영유료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공복문, 촉석루, 보건소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주성에서 3개소가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중앙시장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장어집 거리, 철거지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공영유료주차장이라서 참고자료로서 제가 색인을 해 놓았습니다. 추진개요를 볼 것 같으면 위탁관리를 54개소를 다 전자입찰로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의계약이 4개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상이군경회에서 기무사, 옛날 합동주차장 앞에 기무사 자리를 상이군경회에서 3,2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하고 장애인단체에 옥봉하고 계동하고 상평동에서 5,790만원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유료주차장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한 시간 무료로 시행을 하고 그 이후부터 50%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차도 50% 경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 경차를 가지신 분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경차, 장애인 면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공영유료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마을여유부지, 자투리땅, 시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이미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만 한 가구에 주차면 1면을 설치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2면 설치하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은 작년에는 1억2,000 정도 되었습니다만 1억7,500만원으로 조금 더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집 주차장 설치지원사업으로 1주택, 1주차장 확보를 정착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용도가 50% 이상되는 사람만 선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단람주점이나 유흥업소나 사무실 용도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주택용으로 50% 이상 사용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차단속원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CCTV는 8군데, 고정식 7대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학아파트, 광미사거리하고 과학기술대 하고 시외버스하고 35번 구 종점하고 구 미니버스하고 신안로터리 그래 가지고 일곱 군데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가지고 계약직들 인건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속 건수는 3,800 이것은 참고적으로 올해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일 평균 15건 내지 20건씩 단속이 주차단속요원들로부터 이루어지고 CCTV는 20건을 전후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발췌해 놓았습니다. 추진계획은 단속반은 현재 평일날은 아침 7시부터 20시까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과 퇴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 되면 퇴근에 큰 줄기는 해결이 되니까 저녁 8시까지는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CCTV는 계속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8개 단체 1,500명 봉사단체는 10월 축제 등에서 상당히 지역교통질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저희들이 주 단속이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까지 인력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면도로 주변 점포 건물주들이 단속 민원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열악지역 서비스 공급 확대입니다. 2012년 상반기가 되면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운행대수가 8대 48회되어 있는데 중형버스를 처음으로 한번 도입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가 그렇습니다. 지금 감차대상노선이 15번, 25번, 26번, 26-1, 2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노선이 우리가 말하는 경쟁이 치열한 황금노선입니다. 이 업체간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분 내지 3분 간격으로 배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경쟁으로 인해서 불법 불친절이 가장 많은 노선입니다. 여기서 차를 감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차를 해 가지고 어디로 넣어야 되느냐, 도심지역, 동일스위트 차가 안 들어가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평동, 옥봉동 향교도로 하고 그 쪽이 취약지입니다. 상대 주공아파트 저 밑에 강변도로 하고 하대동 쪽도 지금 교통이 시내버스가 열악지역입니다. 여기 다 2대를 투입해 가지고 20회를 해 가지고 순환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계속, 청락원에 차고지가 되겠습니다, 출발지가. 청락원에 가고자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어가는 차가 없어 가지고 너무 고통을 받는다 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차가 순회를 하면서 청락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옥봉을 거쳐 도동을 돌고 다시 1대는 청락원에서 나와 가지고 도동을 돌아 가지고 옥봉으로 돌아 들어가고 이렇게 순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에, 열악지역이 전면적으로 해소됩니다. 대신 중형버스를 이용을 해라, 순환버스니까. 중형버스를 이용하면 유가도 절약이 되고 상당히 운송원가가 절약되기 때문에 지금 대행버스는 45만원 정도 운송원가가 필요한데 이것은 38만원 정도하면 충분히 되니까 그 부족분은 보전을 해 준다, 그 대신 예산은 재정지원금으로 해 주니까 큰 부담 없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집현면 현대아파트하고 미천, 대곡도 차를 1대를 더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쪽 지역도 다 아울러서 전부 다 교통 우선 배차간격이 짧아짐으로 인해 민원이 해결됩니다. 남부는 내동, 정촌, 수곡도 1대가 배차되고 문산, 금곡도 1대가 배차될 계획입니다. 서부 명석, 대평에도 1대를 더 추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익노선에 복잡한데서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데 여기서 빼내어 가지고 어려운데 다 집어넣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면지역하고 동지역 열악지역은 거의 해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면 정말 시가지간 지역간에 형평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마지막 시내버스 노선 번호 전면 개편입니다. 1945년도 삼성교통이 버스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60년이 다 되어갑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런 세월인데 이 버스 노선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번호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관할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번호를 부여를 해 가지고 이 차가 오는 차가 어디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오는 버스인가 바로 표가 날 수 있게끔 세 자리 숫자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거이 도내는, 전국적으로 세 자리 숫자로 개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손을 못 대어 가지고 이렇게 해 오다가 이번에 개편작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교에서 진양호로 간다고 그러면 경상대학교에서 출발하는 권역이 전부 1번입니다. 그 다음 진양호 쪽으로 가니까 2번이죠. 그러면 120번이 됩니다. 거기서 지선 나가는 것은 121번, 122번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6-1이다 라고 8개 번호는 아는데 목적지가 8개가 되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명석 신풍인가 거기도 26-1이 들어가고 내동면에 신율리 율곡 부락도 들어가고 관봉 정촌에도 들어가고 8군데 들어갑니다. 할머니들 잘못 타버리면 내동 대동마을에 갈 사람들이 정촌 관봉에 가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선이 주어지니까 121번, 122번, 123번 이렇게 하면 혼돈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세 자리 수로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BIMS도 읽어냅니다. 옛날에 26-1 했을 때는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 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잘못 인식을 해 가지고 신풍이나 가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BIMS해 가지고 세 자리 수가 되면 이것은 인식을 해 가지고 이 차가 농촌지구 어디가 종점이라는 것이 바로 표가 나버리기 때문에 세 자리 수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내년 방학을 기해 가지고 일제히 하려고 그렇게 작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 운수업체가 협의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삼성, 시민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 주는 그 번호대로 하겠다고 통보가 어제 그제 다 왔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겠다, 부산도 이번 주 안으로 통보를 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세 자리 수를 가지고 다음 달부터 가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전략을 두 달 해 가지고 내년 2월 되면 이것이 본격적으로 전부다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에 가면 광역시 정도만 가도 정말 노선개편 책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노선개편이 되고 나면 세 자리 수로 된 책을 한권씩 엮어 가지고 전 세대에 1부씩 다 돌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용하지 않는 코스라도 전부 집에, 시청에 전화 안 해도 그것만, 책자만 봐도 이 노선이 어디로 옛날 노선번호가 무엇이었고 지금 노선번호가 어떻게 변했다, 책자를 해 가지고 전 세대에 다 배부할 그럴 계획을 해 놔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번호 전면 개편 작업이 내년 2월 되면 가시화되고 정착이 4월 정도 되면 이것이 정말 혼선을 가져오는 그런 노선번호는 전부다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을 하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이것도 업체들이 합의가 좀 되었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특수시책은 이미 합의된 부분까지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1대는 삼성에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25번 2대를 했는데 삼성 1대, 시민 1대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26-1, 1대는 부산교통에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2대만 더 확보되면 우선 다 전체적으로 시행이 한꺼번에 가능할 것이고 도심지역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4대가 확보되었으니까 이 부분부터 투입을 하려고, 운영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노심초사한 흔적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요. 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 시민으로서 정말 고생 많고 열심히 하신다는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원문제, 혹시 우리 노선 시외버스가 관광버스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이것이 안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걸러질 수가 있습니까, 시스템이?

저희들이 고속버스하고 노선버스가 관광버스로 가는 것은 당연히 안되죠.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일반 시외버스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노선버스거든요. 그런데 관광버스가 모자라 가지고 그 노선버스를 가지고 관광용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차에는 유가보조금이 안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 관계까지는, 그 자체가 불법인데.

유가보조금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부산교통 회사를 거명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부산교통이라는 회사는 관광버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광수요가 몰리는 철에는 수요가 안되니까 시외버스를 투입을 시킵니다. 이것을 관광버스로 써는 것이죠. 이것을 하는데 이런 경우 관광은 우리가 유가보조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는 시외버스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값 이것을 안 줘야 되는데 이것을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평소에 좀 들었던 의문이고, 그것 한번 챙겨 보십시오.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가 관광버스로 투입된 것부터 해 가지고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된다고요?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아니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시외버스가 관광버스로 그것은 안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특이한 경우에, 시내버스를 수요가 몰리는 명절에는 시외버스로도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도 전환을 해요. 그런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게끔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시외버스가 관광버스로 하는 것은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제가 지적한 것은 안되면 안되는대로 문제 삼아야 되고요. 된다면 기름값이라도 거기에는 유가보조금이 나가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짚어주셔야 돼요.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시외버스가 무슨 관광버스라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대체를 해가지고 성수기에는.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11년도에 532대에 2억9,700만원을 썼는데 대당 그러면 56만원이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71대에 20만원씩 대당 지원한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1년에는 56만씩 했다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56만원이나 55만원 정도 투입이 되면 디지털 운행기록기 플러스 카드단말기가 됩니다. 532대 작년에 설치한 것부터는 디지털 운행기록기 플러스 카드단말기가 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설치되어 버렸으니까 여기는 디지털로 바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제외하고 기 설치된 것은 디지털운행미터기입니다, 운행미터기. 그러니까 운행기록기가 디지털미터기였는데 디지털운행기록기가 의무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 정도 부속비 추가로 들이면 그것이 앞에 있는 디지털미터기에서 사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를 좀 지원해 주면 자기 자부담을 해 가지고 다 같이 설치할 수 있게끔 하겠다, 532대 올해 할 때는 다행히 이 디지털운행기록기를 바로 설치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미터기를 운행기록기로 바꾼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버스 이것이 1대 증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증차는 우리 시의 방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증차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1대씩 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차를 해 가지고 …….

감차를 시키는데 15번, 25번, 26번, 27번은 지금 상당히 들어가는 횟수가 아주 많은 량입니다. 거기 차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선이 수익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3사가 손님을 확보를 하나라도 더하기 위해서 엄청난 과속, 불법, 불친절이 많기 때문에 여기 차를 빼내고자 하는 겁니다. 빼내어 가지고 어려운데 열악지역에 투입을 하자는 뜻입니다.

투입을 하면 횟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서부에 명석, 대평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명석, 대평에…….

1대를 넣어준다는 말입니까?

예, 1대를 그 쪽에…….

1대 넣어 주면 횟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7회 늘어납니다.

그러면 명석, 대평 같은 데 차 1대 증차를 시켜주면 하루에 7회를 더 다닌다 이 말입니까?

예, 7회를 더 뛰면서 그 지역을…….

현재 다니는 회수에서 …….

그렇습니다.

7회 늘어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은 알았고요. 종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판문동에서 회차를 해 가지고 평거동으로 안 나옵니까? 판문동 종점에서, 시내에서 판문동 올라가 가지고 판문동 정자나무 앞에서 회차를 해 가지고 시내로 다시 내려온다 아닙니까?

예.

그 차를 명석면 면소재지까지 가서 회차를 해 오는 걸로 몇 번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3사협의가 잘 안되어 졌습니다.

3사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그것은 미루어 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 3사에서도 자기들이 손해 볼 일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서 500m, 1㎞ 미만만 가서 회차를 해 오면, 명석면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제일 불편하느냐 평거동, 판문동 가는 사람들이 시내버스 타고 가려면 한바퀴 시내를 빙 돌아서 가야 돼요. 또 그리고 명석 농촌사람들이 상락원 거기에 계속 많이 노인들이 다니고 있는데 노인들한테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차를 해 가면 상락원 앞에 길에 내려서 상락원도 이용도 할 수 있고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 개선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죠.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는데 3사하고도 현장답사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공차거리가 너무 길어 가지고 합의점이 도출이 잘 안되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될 것인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제로 노선코스 변경하면 안됩니다, 시에서?

재정지원금이 또 따라가야 되고…….

노선명령을 그렇게 내리면 안돼요?

명령만 내리면 시킨대로 해줄 것 같으면 공영제나 준공영제가 되면 되는데…….

그러면 다른 것을 불이익을 줘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런 것 개선을 해 줘야 되지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문동 현대아파트 입구에 버스 정차장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 건의 받은 것 있죠?

예, 받았습니다.

검토해 봤습니까?

두 번이나 갔습니다.

어떻게 처리…….

전체적으로 의중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중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자리에 존치해야 된다는 의중도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위원님이 특히 또 이 지역을 입장을 배려해 가지고 건의된 사항인데 우리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동장님하고 그 주변 사람하고 같이 의논하자 그렇게 해 놔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봤었는데요.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정차하고 나면 앞으로 돌아 들어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버스가 서니까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차들이 뒤에서 멈추어 서야 되고 또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버스가 출발하니까 위험성이 따르고 엄청난 불편이 많은 것이라, 거기서 10m만 당기면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를 지나서 정차하면 아무 불편사항이 없이 잘 되겠다 싶더라고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문제더라고요.

현대아파트 저희들도 그 현장을 보고 요즘 시내버스가 전용차선이 우리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서면 시내버스 기사도 더 빨리 출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정차하는 자체가 10초, 15초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니까요.

가고 나면 뒤에 차는 자연스럽게 우회전하면 되는데…….

버스업자들이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앞에 뒤에 쳐다보고 출발할 때 뒤에 옆에 차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팍 섰다가 팍 가면 앞으로 서면 뒤에 따라가는 차가 우회전 하니까 서야 되고…….

맞습니다.

또 앞으로 돌아가려니까 버스가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위험성이 따르고 사고가 번번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원이 건의하는 것인데…….

세 번이나 갔다 왔는데요.

앞으로 당겨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

동장님하고 그 주변 여건을 위원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기로 해 놓았으니까 위원님 그 날 시간되시는 대로 한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되시는 대로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가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몇 개 해야 되는데요. 버스승강장 정류소 21개 설치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금년에 사업 안 했습니까.

어디요?

공영주차장…….

세부적으로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면까지도 들먹여 드렸는데 …….

들먹였는데 실적에는 없어요. 추진 중에 사업계획에는 있는데 …….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면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책자에는 면까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책자에 업무보고책자에 실적을 넣는 것은 넣고, 하기 좋은 것은 넣고 꺼림칙하고 그런 것은 안 넣고…….

아닙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내년도 계획에 심현보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빠지고 없는데요.

그 마을은 명시가 안되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성, 미천…….

업무추진 실적에는 한 것이 없어요. 없지요?

111페이지 있습니다. 111페이지 상단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 6개소 1억1,200만원 그것 설명을 드리면서 일산성 남산, 대곡 오곡, 금산 속사, 미천 임곡, 수곡 대천, 명석 관지리 이래가 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 다 준공처리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연한도 아무 것도 없는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 했다는 것도 없고

그것 전부 다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언제 실시해 가지고 언제까지 마쳤다 하는 그런 정도가 없으니까, 이것이 추진 중 사업 아닙니까? 추진 중 사업에 들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안 끝났습니까, 아직?

내 집 주차장 갖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 완료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방 보고드린 그 부분들은 완료된 부분들입니다.

완료된 부분에 여기 보면 사업 완료가 6건 있고 또 추진실적에 보면 6건 사업 중에서 6건 뿐이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은 하나도 완료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세하게 실적을 기록…….

완료된 것이 있으면 완료 건에 넣어야지 완료 건에 안 넣고 추진 중 사업에만 들어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완료된 사업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세부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무엇이 세부적이라요. 하는 것 보면 전부 건성 건성해 가지고, 대충대충 해 가지고 답변하기 곤란한 이런 것은 자료에 넣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어오는데…….

아닙니다. 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는 청소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정말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시간 있습니까?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남부공영차고지 부대공사까지 8월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을 텐데 사용은 언제부터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사업 4억5,900만원을 가지고 전체 포장공사하고 조경공사하고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현재의 계획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내동 정촌간 이현동간 연결도로가 되고 나면 사천, 삼천포, 고성, 충무 가는 차량들이 평거, 이현동, 판문동, 망경동까지도 그 쪽으로 빠지고 나면 대동마을 앞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은 해 놓았습니다. 그 때 되면 저희들이 개통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1일 675회 정도 차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정말 1분에 1대 정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동마을에 400m가 인도가 확장이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마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동 독산 삼거리에서 차고지까지 이동하는 데는 거기는 반은 확장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민가가 살고 있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상대 차고지에서 새로 만드는 진주시 공영차고지 거리가 1km 400인데 400m가 대동마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400m 안에 정말 양쪽으로 인도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안전한 차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 가지고 교행에 얼마나 문제점이 있을까 저희들은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건설과 저희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보상을 하고 올해 두 집 남고는 거의 다 보상이 되었다고 그러던데 그 보상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인도가 확장이 되고 차선도 지금 현재 2.7m 도로입니다. 2.7m 도로에 버스 2대가 교행했을 때 상당히 아찔한 순간들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버스가 못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132번이 하루 60회로 좌우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2번이 경상대학에서 내동 대동마을 앞으로 해 가지고 평거로 희망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32번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경상대 기점으로 해 가지고 돌아오고 서로 반대방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서로 버스가 못 다니는 것은 아니고 다니는데 이것이 올라가 버리면 675회가 되었을 때 경운기를 앞에 1대 끌고 가버릴 경우 어떻게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인가, 큰 고민꺼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회도로가 언제 개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대로 저희들도 차근차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운영 관계도 시비가 63억이라는 큰 거대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도 계산을 해 보니까 년간 5,7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조례상. 그러니까 저희들도 세외수입 징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상대학에서 학교 실습부지를 왜 자꾸 사용하느냐, 빨리 감사원 감사에 걸린다고 올라가라고 몇 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라가기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바쁜 일정이지만 그 앞에 연결도로가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연결되고 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이후에 직접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마을이 내동마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대동마을.

인도 확보가 안되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가면 피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체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것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현장방문을 앞전에도 갔었고 최근에도 갔었는데 최근에 가서 저희들이 보니까 앞전에 우리가 시정지시를 했던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어요. 관리사 위에 빗물이 떨어져서 바로 실내로 튀어들어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출입로에 교통섬을 해 놓은 것이 너무나 협소하게 좁게 해 놓아서 과연 차량이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아찔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을 좀 하십사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시정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시고 그 전에 우리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또 되풀이 이야기하기는 뭣하니까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현장을 보셔 가지고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수되는 지점은 저번에 보완을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진출로 관계는 지금 세차장 활용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차를 가지고 가서 세차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는 그렇게 큰, 그 여건에서는 최대한 설계를 앉혀 가지고 한 부분이다, 그렇게 되고 들어오고 나오고 계속 필요한 부분들은 세차를 한번 해 보니까 저희들이 시운전을 해 보기 위해서 버스가 들어가서 세차를 몇 번 해 보니까 아, 그래도 저번에 위원장님 그 관계를 걱정을 하셨는데 그 관계가 되는가 안되는가 싶어서 세차를 해 보니까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는 그렇게, 우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발전위원회 회의개최 올해 두 번 정도 개최했죠?

예, 두 번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위원회를 참석 안해서 모르겠는데 권고사항이나 결과내용 중에서 특별히 위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통발전위원회를 올해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만 상반기에 한번 개최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택시할증요금을 인근 지역에 아파트단지를 위해 가지고 좀 해제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발전위원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아, 좋은 시책이다, 그래서 내동 휴먼빌을 중심으로 문산 소재지하고 금산면 공군부대사령부 전역 이래 가지고 동신아파트, 집현아파트, 전부 다 택시할증을 해제시키는 그 안을 권고안을 통과를 해 가지고 상반기에 1회 개최했고 2회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계획을 한번 심의를 해야 될 시기가 되어 가지고 일주일 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개최하고 무료환승 관계가 지금 예산이 시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2008년도 무료환승에 대해서 재점검 10%대 넘으면 재점검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안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교통발전위원회 개최되면서 재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재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가 돌출된 부분이 지금 2011년도 지나고 2012년도 되면 40억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 내년 2월 되면 전체 환승율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재논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대중지방교통계획은 보완할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지시가 되어 가지고 보완하기로 그렇게 해 가지고 교통발전위원회는 올해 2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요한 사항은 그 세 가지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서부지역 순환버스 운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고 동부 순환버스는 5개 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반성이 중심 기점에 있다 보니까 진주서 일반성까지 가는 주 간선도로와 일반성에서 5개, 동부 5개 면에 가는 지선과 연결하는 그런 순환버스이기 때문에 순환버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부 5개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 정확한 순환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부, 남부, 북부 다 저런 식으로 해 주라는 것이 안입니다. 안인데 저런 중심권이 없다 보니까 서부에 대해서 엄청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구자경 위원님도 몇 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지역에도 명석, 대평, 수곡, 내동 일부 이래 가지고 아우러지고 하나의 중심, 일반성처럼 중심센터가 있으면 정말 좋은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중심센터를 앉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웰가를 중심으로 하자니 그렇고 내동, 수곡으로 하려고 하면, 내동면을 중심으로 하자니 그렇고 중심센터를 앉히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 곳에 모든 진주의 주요 간선도로버스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노선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연결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7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6건을 하셨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까?

전부 다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서 이 지역에 사망사고가 났다, 이 지역에 교통해소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요청 온다든지 또 저희들한테 접수된 부분은 경찰서에 협의 요청하면 경찰서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검증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확정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사업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한 겁니까, 이것이?

예.

이걸 우리가 도면을 볼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도면을 해 가지고 6건을 좀 자료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횡단보도 잔여신호기 86개, 이것은 횡단보도에 번호 착착 내려오는 그것이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너무 많고 또 횡단보도 투광기 이것은 불 비추는 그것입니다. 밑에 문산사거리 신호등이라든지 문IC 교차로 개선한 것이라든지 그 밑에 교통안전표시판은 무엇 하나 세우면 다 되는 것인데 110개나…….

그러면 다 놔두시고 신호기 설치되어 있는 것…….

문산사거리 신호기…….

이것하고…….

교차로 개선한 것하고…….

또 안전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가기 전에 투덜투덜하게 해 놓은 것 뭐라고 합니까? 볼라드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도로과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도로과 소관입니까?

예.

이 두 가지만 그러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설치한 터덜터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다 해야 됩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문산사거리 신호기하고 문산 IC 교차로 개선한 것 부탁드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주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관리, 차량등록, 차량지도로 3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원은 23명에 정원 21명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진주시 자동차등록 현황은 129,350대로서 매달 200대에서 300대 정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될 것 같으면 13만대가 돌파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전년도에 전체 432,036건을 처리함으로 해서 하루 평균 1,688건, 약 1,7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량등록과 관련되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부과현황은 83,572건에 165억2,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업무계획에 앞서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신규 또는 중고를 취득하거나 이럴 때 등록을 하고 등록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또 등록된 차량들이 법규에 의해서 제대로 변경신고를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정기검사를 안 했다든지 이런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2011년도 주요 추진실적이나 2012년도 계획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속적인 사업이 3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사업 중에서 추진실적에 첫째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 사람들이 21명인데 전화가 곳곳에서 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그 업무전체를 알아 가지고 담당자가 누구며 또 구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를 다 읽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들 간에 업무를 공유하고 매뉴얼도 제작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여기 저기 전화 안 하고 한번 전화함으로 해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을 취급하다 볼 것 같으면 간혹 언성도 오고 가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대기하는 민원인들이 좀 쉴 수 있도록 탁자나 이런 것도 있고 전용 팩스기나 컴퓨터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잠시 쉬도록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과태료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서 차량과태료는 대부분 자동차관리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이나 자동차 손해배상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연간 10억 정도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를 하는데 그것의 징수를 위해서 년 2회 중점 체납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 징수담당제를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징수체계를 마련해서 독촉고지서 이면지에 납부안내를 한다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또 무재산 및 시효소멸로 인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도우미 실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처음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씩 밖에 나가 가지고 민원들을 맞이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묻고 또 구비서류가 제대로 되었는지 묻고 어느 창구에 가도록 안내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인들도 행정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또 사전에 구비서류 같은 것 정리함으로 해서 그 담당자들이 좀 손쉽게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제일로 삼고 기본방침은 신속 친절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과 차량과태료 징수실적을 높이고 민원안내 도우미 서비스 확대 실시, 그러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좀더 열심히, 좀더 부드럽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35페이지, 신속 친절한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등록된 차량이 129,350대인데 이 차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신규도 발생되고 또 이 차량 가진 사람들이 이동이나 변경이나 말소나 이런데에 따라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다고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내 업무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옆에 직원들도 알고 혹시 이렇게 안내하라는 그런 뜻으로 직원업무 연찬회를 월 1회 하도록 하고 각종 민원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자동차등록민원은 실제 저희들이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지난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 것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좀더 나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살펴서 도입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도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36페이지 차량과태료 징수 실적 제고입니다. 현재 과태료 체납현황은 51,368건에 107억3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하고 있다시피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체계를 마련해서 체납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에 찾아오는 그 민원들에게 친절하고 또 신속하게 하고 또 만약에 과태료 그런 부과 징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해 가지고 진주시 세입에도 일정부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직원 들어오시는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시간도 좀 촉박하고 하니까 최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전에 류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답변 질문 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도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 실적과 2012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직원현황은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고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으로는 485개 업체에 686개 업종입니다. 도로 및 교량현황으로는 도로가 1,271㎞에 교량은 368개가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보.차도 육교가 10개, 터널 및 지하차도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장비 현황으로는 중형 승합차 25인승 1대 외에 9종으로 17대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32건 중에 완료 11건, 추진 중이 21건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완료사업 11건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21건 중에서 추진상 어려움이 있거나 중요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대사 IC에서 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위치는 이현동 일원이고 사업비가160억입니다. 본 공사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준공 이후에 향후 교통 여건변화와 교통량 추이 등을 검토한 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옥봉삼거리 외 2개소가 있습니다. 옥봉삼거리 도로와 판문동 남흥탕 주변도로는 현재 현황조사 및 보상조사는 완료하였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2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호동 정촌초교 주변에는 도로개설은 가호천의 고향의 강 사업 계획과 주변 도로망은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후에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는 총 사업비는 87억5,0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32억5,100만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11년 11월에 이현, 명석간 도로 3.34㎞에 대해서 사업이 계약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2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프라 구축사업은 이 사업은 하나의 국책사업입니다. 시군간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망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총 사업비는 53억이고 사업구간은 희망교에서 습지원간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본 공사도 11월 중에 계약을 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봉곡광장에서 오죽광장간 도로포장은 교통량이 많고 우수기와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서 일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도 저희들이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CCTV에 대한 우수자재 선정을 위해서 성능검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산 소도읍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현재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현 공정은 60%입니다. 금년도에 일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부지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정촌～소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과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육성사업 등 간선도로 정비에 주력을 두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과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지역균형 발전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는 총 10건 중에 1/4분기 8건을 완료하고 2/4분기에 2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은 우리 지역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유곡～정촌에 7.9㎞, 집현～유곡간 7.4, 정촌～호탄간 3.5㎞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800억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부산국토과리청이고 참고적으로 시비는 동 구간에 대한 보상비는 시비로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서는 공사비와 면구간에 대한 보상비를 전액 부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곡～정촌간에는 현재 공정이 95%이고 집현～유곡간은 52%, 정촌～호탄간에는 41%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상평동 진양교 입구에서 하대동 상평 배수장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56억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2010년 12월까지 3.1㎞를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하대 대림아파트 뒤편에 60m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에 특별교부세 7억하고 내년도 예산 8억을 포함해서 15억으로써 2012년도에 잔여구간에 대해서 완전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기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점도시육성사업은 이현동에서 명석간 자전거도로 개설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건도 희망교에서 습지원간 공사를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가로등 및 CCTV 설치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14년까지이며 가로등 및 CCTV 설치 52개소 300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고 2010년도에 5개 교에 한해서 62대를 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동지역에 대해서 취약지역 10개소 학교에 대해서 89대의 CCTV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총 16개 읍면 중에서 문산,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을 제외한 11개 면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 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대곡, 금산, 명석에 한해서 사업을 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산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이고 국비가 광특이 70%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에 기본설계를 했고 9월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12년 2월에 착공을 해서 14년 12월에 계속공사로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안계～동지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도로확포장 길이는 1,700m이고 폭은 8m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이고 2010년 11월까지 편입부지보상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도로길이 1,700m 중에서 740m를 기 완료를 확포장을 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리하여 2012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명석 남성 장흥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계획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19억7,000입니다. 2010년 12월까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였고 도로확포장공사도 1,400m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12월에 전 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1991년도부터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979.8km이며 노선 수는 613개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9,800억입니다. 2010년도까지 330개 노선에 455㎞를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6개 노선에 1.8㎞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에는 8개 노선에 2.72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촌 도로망 확충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앞서 보고드린 2012년도 8개 노선에 대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촌～소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는 27억이고 2012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구간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 백암도로에 대해서는 2012년도 5억을 확보해서 본 공사도 전 구간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길이 650m에 총 사업비는 45억입니다. 본 공사는 2012년도부터 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동～용봉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기 3억을 해서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 3억으로써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16억으로서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14억으로써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길이 402m에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2012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40m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덕암도로 확포장 공사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연말에 사업을 준공하고 월평도로 확포장공사는 2012년도에 15억 예산 확보하여 확포장공사를 150m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판문동 동신 벽산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완료된 것이죠?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완료사업에 들어 있는데 왜 완료 안되었다고 합니까?

그것은 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것 지출증빙서류 내일 오후까지 여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17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돈은 지출이 안되었을 겁니다. 회계과에 준공서류가 넘어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돈은 지출이 안되었을 겁니다, 회계과에서.

준공한 서류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직원현황은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계속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건 중에서 3건이 완료되고 현재 1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으로써 먼저 경관지구 재정비 수립용역은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은 2009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이것은 지난 7월에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문 체육공원 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관계도 지난 4월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다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 체계 수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18일 착공해서 현재 21%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5월 6일 준공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읍면지역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진흥지구 정비 수립용역은 4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공정율 60%로서 이 역시 내년 2월에 준공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간단간단하게 공정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뒤에 2012년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06년 7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단계 조성사업은 올 연말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정촌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역시 2009년 2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전체 공정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 사업은 2012년 12월에 완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 3월에 우리시와 사천, 경상남도가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지식경제부 국토부에 국가산단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8월 정도에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부에 금형산업단지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은 6월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5월 용역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용역이 준공이 되면 그 이후는 계속해서 행정절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은 86년 10월에 관광지로 지정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올 5월에 호텔부지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호텔부지 외에 민간투자자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자가 없어서 내년 3월에 다시 한번 더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관광지 진입도로인 중로 1-37호선 확포장공사는 2009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은 3월에 착공해 가지고 현재 42% 공정을 보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3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이후 올 8월까지 저희들이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가 완료가 되었고 올 연말 안으로 경상남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보상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하부에 신진주 진입도로 중 1-54호선 확포장공사 역시 올해 일부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도에는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페이지가 있습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은 역시 2005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이 된 이후에 담보상태에 있습니다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연계를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6월 정도에는 종합교통센터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5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3년도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2015년도에는 사업을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식산업센터 조성 및 타당성조사 기본수립 용역은 올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공정 85%를 보이고 있고 올 연말까지 용역을 준공해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하고 계획대로 하면 2014년도에는 공사가 준공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미래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남부권 중심도시 건설과 역세권 개발,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이것은 2012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상지역은 진주시 전역인 712㎢ 대상으로 하고 용역비는 약 7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과업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중간에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5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2012년도에 용역비 7억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은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망경동 지구가 2개 지구, 강남동 지구가 1개 지구로서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1,524m, 또 일부분에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도 12월에는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투자계획은 172억 중에서 기 155억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16억5,000원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1단계 사업은 올 연말에 마무리를 하고 2단계사업은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사봉면 무촌리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약 8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역시 2005년부터 2015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498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올 연말에 1단계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3월에는 2단계 보상 수용재결을 완료해서 2012년 8월에는 문화재 시.발굴까지 완료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연말 쯤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도에는 2단계 사업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98억 중에서 1,234억이 투입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약 30억 정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이 역시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화개리 등 3개 리에 해당이 되고 사업량은 약 평수로 504,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35억이 소요되고 이 사업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하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3월에는 공업용수 시설을 준공하고 4월에는 폐수종말처리장까지 준공을 하고 내년 연말에는 진입도로와 산업단지가 다 준공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835억 중에서 2,418억 투입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약 417억이 투입되며 이 중에서 약 2억은 국비가 되고 415억은 경남개발공사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시 정촌면, 사천시 축동, 향촌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평수로 약 1,320,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도로 계획하고 있고 추정 사업비는 약 7,777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까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2년 8월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 그 해 11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모든 절차를 갖추어 가지고 2014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의도대로는 안되고 그런 고차원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형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정촌면 예하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량은 약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약 1,2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유치하는 주요 업종은 항공이라든지 금형, 주조, 또는 용접, 열처리 등 뿌리산업 위주로 유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12년 5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2013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도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써는 총 1,220억 중에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용역으로 올해 예산으로 2억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산업단지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 7억 투자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민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투자계획 금액은 약 5,47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186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시비 3억 하고 민자 350억 투자를 해서 380억 정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자부분은 관광호텔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진입도로인 중로 1-37호선 확포장공사로서 사업개요는 평거동 오목내 관광지 옆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610m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도로 계획을 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86억5,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보상협의를 해서 3월부터는 공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분은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6억 중에서 36억이 투자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3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좌동 고속도로하고 철도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976,000㎡로써 수용인구는 약 19,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약 3,443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시행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시에서 수용방식으로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그럴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 도시개발사업 도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3월부터 보상협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3,443억 중에서 현재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55억이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약 410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기채 승인을 행자부에 720억을 신청했습니다만 행자부 방침이 다 안 해 주고 내년 1월쯤 되어서 수시 신청하라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채승인은 346억을 받아서 우선에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기채승인이 추가로 되면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약 당초에 계획했던 720억 수준의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진주역 진입도로 중로 1-54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역세권사업에 사실상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역이 2013년 1월 초에 개통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이 지연이 되었을 때 이용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별개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으로써 별도로 조기에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보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540m로서 도로 폭은 4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약 6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부 올해 예산을 가지고 8억 정도는 보상을 실시했고 내년도 37억을 가지고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호탄동 일원의 약 67,000여㎡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환승주차장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 1,9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민자를 유치하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 계획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 67,000 중에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종합교통센터로 건립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민자공모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교통센터 건립부지 내에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은 걸 알아 가지고 국비 약 90%, 시비 10%로 해서 약 19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5년도까지는 공영차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 190억 중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올해 9,500만원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2억5,000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인 지역밀착형 친환경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으로서 위치는 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 약 10,000㎡에 건축면적을 약 30,000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소요사업비는 저희들이 약 324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약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 324억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승인해 줘 가지고 4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2억의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40억 중에서 7억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0억원은 올해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가 90%, 시비가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투자계획에는 전부 다 시비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선정이 되었을 때는 국비90%, 시비 10%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사업 선정이 되는데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 공장 이것이 왜 작년에 말씀하실 때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정부 방침이 대도시 세 군데, 중소도시 세 군데해서 6개가 신청이 되었는데 정부방침이 일단 대도시 위주로 먼저 하자 해서 대도시만 지금 선정이 되었고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중소도시를 하자,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신청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도시에 내년도 예산이 올해 국회에 일부 반영이 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하면 저희시에 우선권이 다른 시에 비해서는 충분히 있다,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42억은 바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확보를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유효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선정되기 위해서는 땅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40억 편성했는데 왜 땅을 안 샀어요?

아직 위치 같은 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위치도 세 군데 딱딱 해 가지고 이 중에 할 것이다…….

그 용역이 지금 국토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40억 굳이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는데 작년에…….

작년에 우리가 땅을 사면 좋은데 예산을 확보했노라,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시가 선정되는데 우위권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과장님이 올해 우리가 선정될 확률이 아주 높다…….

처음에는 아주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이 일단 대도시만 세 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지는 바람에 중소도시는 2차 사업으로 늦어질 그럴…….

그러면 내년에는 될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용역도 국토개발원에 준 이유도 국책연구기관이고 이런 사업을 용역 타당성 검토를 한 기관이고 일반 용역회사 안 주고 거기에 줘 놓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담당박사가 와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주 유리한 쪽으로 되어 있고 광역권 도시에 사업비를 올해 내년도 예산에 하기 위해서 국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는데도 아주 유리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앞서 가는 데를 우선적으로 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만약에 선정이 결국 끝까지 안되어 버리면…….

안되면 전액 시비로 하는 수 밖에 없지요.

시비로 한다고요?

예, 우리는 시비를 아끼기 위해 가지고 선투자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땅은 언제, 내년에는 사실 겁니까?

이 40억 가지고 용역결과하고 어느 정도 중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되고 나면 부지가 확정되면 그 돈 33억 가지고 7억은 용역비로 써야 되고 33억 가지고 땅 보상비라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땅을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네요?

예?

내년에도 땅이 사질지 안 사질지…….

내년에 위치만 선정되면 땅을 살겁니다.

위치만 선정이 되면?

예.

그때 망경동에 철도부지를 사는 것은 백지화되어 버린 겁니까?

아직 그 확정은, 여러 개, 몇 개 대안으로 구상을 갖고 있지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왠지 과장님이 그때 그때 말씀을, 답을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분명히 42억은 다 집행할 돈이 아니다.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우위권을 하기 위해서 42억을 예산에 편성해 달라 건의한 사항이고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우리가 전액 시비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된다면 324억 중에서 약 290억 정도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들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이 안되더라도 시비로…….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면 우리가 산업연구원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 사업의 유형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사업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유형별로,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2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분야별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일로 득이 많고 실익이 많은 그런 사업이고 이것이 아닐 때는 또 다른 사업, 중기청이 아닌 국토해양부 소관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더라고요, 지방에서 지원하는 사업자체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방법이 제일로 좋은 방법이라서 이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개발진흥지구에 정비계획 수립을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겠네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야 되는지 존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재정비 때 하면 되는데 재정비는 시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별도로 …….

재정비를 하는 겁니까?

일종의 재정비와 같은 개념입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다 잡혀 있겠네요?

예, 초안은 나와 있는데 지금 실무적인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 1부 제출해 줄 수…….

나중에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의회 의견청취하고 보고 다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다 갖추려면.

할 겁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하기 전에 한번 보여주면 안됩니까?

그것은 조금……. 나중에 안이 확정되고 나면 한번 보여드리고 어쨌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청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43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이것도 우리 진주시 전역에 정비를 한번 할 것입니까?

43페이지, 이것은 국계법상 5년 주기로, 옛날로 말하면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용어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는데 재정비가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1년마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2015년 초에는 일부는 지사 권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사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역시 나중에 어떤 절차를 거치고 공청회 거치고 다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을 내년도에 발주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도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가능한 것은 폐지를 하고 또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신설한 것은 신설하고 전면 재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결정할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내년 6월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지역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와 별개로 정비를 해 나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과업내용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등 이래 가지 고 여기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 좀 들은 것 있죠?

여기에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총망라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할 때 이 과업지시를 낼 때 내나 공설운동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그것도 같이 넣을 수 없습니까?

이것은 집행계획이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세한 집행관계까지 여기는 표현이 안되어지고 그런 용역단계에서 어떤 것이 좋을는지 비교검토안은 될 수 있지만 그 집행계획은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까지 여기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설결정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상세 집행계획할 때 매각을 할 때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그것이고 용역하는 사람들 보고 토지이용계획상 어떤 것이 좋다는 검토는 될 수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 상세한 계획이고 이것은 그 위 단계 계획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말입니다. 이것 170억 중에 150억 다 쓰고 16억 남은 이것 2012년에 할 것입니까?

예, 마무리하는…….

어디 할 겁니까?

망경동에 2개 지구하고 강남동에 1개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내에 총 15개는 완료가 되었고, 18개 중에서. 지금 3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총 18개 지구 중에서.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도로 뚫어 주는 그런 겁니다, 그 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옛날에 노태우 정권 있을 때 그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20년 된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 이것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민간투자 희망자도 없고…….

저희들이 민간투자 희망을 해서 관광호텔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되어가고 2014년도에는 자기들 마무리 하는 걸로 해서 150억 정도 땅을 사놓고…….

그 외 된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외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로, 그러니까 전체 33만 중에서 관광호텔 약11,000평 정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모를 했더니 전체는 안 했고 그래서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공모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섣부른 이야기입니다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관광호텔과 마찬가지로 몇 몇 사람이 어떤 시설을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것이 뭐냐 하면 주로 관광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관광지 하면 유해시설만 하는데 지금은 법을 좀 완화를 해 가지고, 워낙 개발이 안되니까 완화를 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조금 경제성이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한테 접속하는 데가 몇이 있습니다. 전체 다를 하라니까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체 다는 사실은 안되고…….

애초부터 그런 예측을 못했습니다. 안될 일을 왜 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86년도에 지정할 때는 그 지역이 진주시의 어떤 인구 수준이나 어떤 그런 것을 봐서 관광지가 하나 필요하다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이고 그 당시에 왜 했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답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휴양, 문화, 숙박, 상가, 운동, 오락, 녹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 다는 희망자가 없고 이 시설 중에서 부분적인 시설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부분적으로는 있다?

예, 부분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계획적인 개발이 안되고 일시개발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빨리 진척을 시키려고 그러면 현실에 가까운 어떤 시책을 펼쳐야 되는데 사업에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고 세월만 자꾸 보낸다, 그러면 시에서 의지가 없는 것 밖에 안 보이는데 …….

그래도 사실상 관광지를 지정할 당시는 어떤 그 당시에 당위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있어서 지정해 놓았고 개발 방법에서 민자로 하다 보니까 민자사업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방법논을 다 한 몫에 다는 안하고 부분적으로 해서 개발해 나가자,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일몰제를 도입하자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그러면 내년 3월에 다시 또 공모를 부분적으로 …….

부분공모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러면 조금 진행속도가 좀 빨라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

되어 봐야 알겠지요?

그렇게 되면 전체 개발이, 일단 어떤 불씨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관광호텔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것이 주변에 몇 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관광호텔이 준공예정이 2014년 예정이고 아직 삽은 안 떴지요?

지금 설계안을 3개 정도 가지고…….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지금 안이 3개 정도 나왔는데 자기들도 돈이 육칠백억 정도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건물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또 처음에는 혁신도시가 계획이 없었던 어떤 그런 상태에서 계획을 했다가 호텔모양을, 또 좀 하이컬라가 오고하면 안에 내용이라든지 시설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복잡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아직 최종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사업 투자자가. 그래서 그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혁신도시에 LH공사나 어떤 12개 이전기간이 올 때 최소한도 그 전에는 관광호텔이 오픈되어야 된다, 자기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자기도 150억 정도 땅 투자를 해 놓고 지금 갑갑하긴 갑갑하죠, 그런 안이 안 나오니까.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역주들은 빨리 개발해 달라.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사항은 또 해제해 줄 수 있으면 해제해 달라, 그런 두 가지 요구는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결 방법은 없네요? 세월이 가야 되지.

저희들은 빨리 개발하는 방법 쪽으로 유도를 해 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 민원이 되었던 상수도 관계는 저희 시에서 일괄 상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은 먹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는 추진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비 크게 안 들더라고요. 한 사오백만원 정도하면 관을 부설할 수……. 그러니까 관이 부설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다 뜯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정급수는 수돗물을 먹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도 하고 그것은 곧 추진이 될 겁니다.

예, 불만사항도 많고 제대로 되는 것은 없고 주민불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나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관광지뿐만 아니라 종합교통센터, 일반 도시계획시설 다 그런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 실적 및 2012 계획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22명 정원에 현원 21명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3개소를 포함하여 2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794대에 22,100여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로는 비상급수시설 51개소, 비상대피시설 227개소 등 시설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현황은 총 686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장비는 남강댐 수량과 배수량, 강수량을 표시하는 현황판 외 8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하여 시군 재난영상회의망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배수장 관리현황입니다. 배수장은 문산 삼곡배수장을 포함하여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구역은 7개소로서 재해위험지구는 집현면 지내천을 포함한 6개소가 지정되고 있으며 경계구역 1개소는 수곡면 원외리 자연발생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총괄사항으로 총 13개 사업 중 완료 3건, 추진 중 10건이며 예산사업 8건, 비예산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으로 자동기상관측 구축사업과 소하천 정비 26개소, 일반하천 및 세천정비사업 4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10건으로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7월 7일부터 14일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하천, 도로 등 130건의 피해금액 64억4,100만원에 대한 복구비 국도비 67억300만원과 시비 40억원을 편성하여 조기복구 및 예산절감을 위한 수해복구 합동설계단에서 85건의 설계를 완료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산사태 등 45건에 대하여는 용역으로 시행 현재 전체 공정 4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 우수저류시설 공사는 토목, 기계공사와 전기, 건축 계측공사 모두 완료했으며 조경공사만 현재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으로 민방위대 효율적인 운영과 재해방지시스템의 신속한 대응 및 배수장 하천 등의 재해위험지구 사전 점검정비로 재해위험 해소가 되겠으며 총괄 계획으로는 총 9건에 소요사업비 87억300만원 중에서 일반시책사업 4건에 19억6,900만원, 주요예산사업 5건에 67억3,400만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자원 및 교육훈련으로 생활민방위 실천 안보안전의식 고취를 목표로 민방위대 편성을 1992년생인 20세부터 40세 이하까지 예비군 복무 만료자로 편성을 하여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시설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민방위 체험식 재난. 안전교육입니다. 체험식 실기실습 민방위 교육장을 활용하여 민방위 안전교육 및 교육기간 외 어린이 재난 체험으로 화재진압, 연기피난, 지진 등의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으며 기대효과로 안전체험과 구조. 구급 실습을 통해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대상시설물 686개소로 연간 계획과 해빙기 등 요인별 안전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대형사고의 사전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치하면 인재’ 위험지 사전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방치하면 인재라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신고를 통하여 이것은 2011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47개소 접수 분에 대해서 재해위험이 높은 이반성 장안 노후 교량보수 등 9개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7억원의 사업비로 재해 및 위험요소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상평동 학생수영장 주변 상습 침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3억9,000만원으로 배수암거 600m와 배수펌프장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8월 30일부터 2013년 8월말까지이며 2011년 금년은 사업비 20억원으로 2011년 8월 30일 공사발주하여 보상 및 배수펌프장 유입구 및 기초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2012년 사업은 15억을 들여서 배수 펌프장 및 배수로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가방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금산면 현지천 위험지구정비에 국도비 90억원을 투입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2012년 계획으로 용역비 3억원이 국도비로 내시되어 있으므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2014년 12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2010년 국토해양부 고향의 강 도 단위 선도 하천조성사업으로 현재 경남도에서 10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그동안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2012년 3월 공사 착공토록 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재해예방지원사업으로 내동 대동 소하천 외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서 보상금 지급 중에 있으며 2012년 사업으로 60억6,400만원으로 4.48㎞의 소하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9페이지, 특수시책 어린이 민방위 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흥미로운 체험위주의 놀이식 어린이 생활민방위 안전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을 감안해서 2012년 5월에서 6월 약 2개월 간에 걸쳐서 민방위재난 체험교육장의 화재 대비 소화기 사용법, 연기피난, 완강기 비상탈출, 스쿨존 등 안전행동요령 등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어린이 조기생활안전 교육 실시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에 총 130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내년 6월 이전에 전 사업을 준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 이것이 지금 거의 다 착수는 다했죠?

예, 지금 현재 90% 정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97건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이 내용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이 33건이 있습니다.

용역 중 사업도 어디인지 위치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간단히 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어떤 사업이다, 하천 예를 들어서 수곡, 이런 식으로 …….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왜 사업비가 계속 내려갑니까? 처음에 언론에 나올 때 500억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에…….

처음에 500억 나왔었어요.

500억은 아니고 …….

하여튼 그래 가지고 300억으로 떨어졌다가 작년 자료까지는 계속 300억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때 300억으로 되었고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니까 그 당시에 도의원님하고 오셔 가지고 주민건의사항을 받아서 계산을 대어보니까 500억 나오고 최종적으로 2차까지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약 600억 내지 1,000억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생태하천과장이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 사업비를 무한정으로 올려서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300억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지금은 왜 250억 되어 있어요?

위원님, 그것이 당초 사업비가 중앙정부에서 책정이 될 때는 300억이었습니다. 300억이었는데 방금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설계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를 받고 주민들한테 설명회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 구간을 전부 다 해 보려고 하니까 500억600억 이 정도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300억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 들어서 이 사업비가 선도사업지구가 우리 경남도에는 진주 가좌천 이것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거든요. 각 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사업지구는 전부 300억이었는데 다른 데 각 시군마다 하나씩 다 희망을 하니까 거기에 사업비를 배정을 하다 보니까 선도사업지구 것을 50억을 깎아 가지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억에서 25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할 때 300억으로 설명을 했어요, 도에서도 와 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때.

그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당시에도 250억이 되었을 것인데 이 얼마 전 같으면요.

도에서 용역사업비 자체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올해 초부터 계속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때, 앞에 자료 찾아보십시오. 다 300억으로 나와 있었다고요. 그런데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300억 책정되어 가지고 온 사방에 자료로 300억이라고 다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명할 때 50억이 싹 사라져 버리고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500억이라고 한 것도 최구식 의원이 고향의 강 사업을 따왔다고, 500억 따 왔다고 신문에 온 사방에 다 내어 놓았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500억이 아니었지요.

그때 신문에 나기로 500억이 계속 났어요.

처음에 신문에 날 때는 300억이라고 났고 아까 말씀처럼 주민들이 …….

하여튼 그것은 놔두고 그러니까 300억이 계속 책정되어 가지고 자료까지 계속나왔다가 갑자기 50억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에 구상에 그렇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는 아마 300억 범위로, 처음 사업취지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것은 도에서 최종적으로 3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강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용역비용이 4억7,100만원입니까?

남강종합개발용역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강종합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예산이 이것 말고 다른 예산이 더 중앙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하천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수해가 났던 지수면 안개지구 제방사업에 대해서 한 300억 정도 내년쯤 되면 국가에서 추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렇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남강종합개발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남강종합개발계획을 우리시에서 계획을 갖고 발주를 한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에서요?

예.

그리고 올해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중간보고할 단계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그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상은 전문가하고 또 자문위원 분들하고는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되면, 지금도 전 실과소에는 공문을 내어서 의견이 있는 분들은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장님들이 협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동을 통해서 협의한 것은 없고요.

오늘 공문이 나갔는데 아까 2회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고 또 앞으로 전체 공청회를 한번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중간보고는 용역청하고 언제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12월 중으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한 번 더 물어 볼테니까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애초에 300억이다 라고 했으면 무슨 예시나 이런 것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자료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50억이 깎였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자료들하고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하실 때 65페이지에 소하천 정비, 자체적으로 한 것 있죠?

예.

동물천 정비공사 외 25곳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말고 10건 정도만 자료를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동물천 외 10건 정도……. 알겠습니다. 10건 정도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도면하고, 도면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사진하고, 준공을 했으면 준공사진같은 것이 있을 것이잖아요.

예.

그것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주택개량 61동과 빈집 정비 20동에 대해서 공사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고 평거동 건강지원센터와 상대동 청락원에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은 공동주택 건설공급은 2011년 10월 현재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은 전부 22개 단지입니다. 11,927세대로 공사 중에 있거나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9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읍면동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등에 소재하여 개량을 희망하는 노후 주택과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의 불량주택이 되겠습니다. 2012년 주택개량사업 계획 물량은 60동에 30억원입니다. 동당 5,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재원은 도비 20%와 농협에서 80%로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입니다. 연리 3%의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은 계획물량은 20동에 3,500만원입니다. 슬레이트지붕과 일반지붕으로 구분하여 정비하는데 도비 30%와 시비 70%로 슬레이트 지붕빈집은 동당 2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일반지붕빈집은 동당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설공급입니다. 공동주택 건설공급은 2011년 10월 현재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은 총 22개 단지 11,927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혁신도시 내에 LH공사 시행의 7개 블록과 초장동 택지개발지구의 엠코아파트, 그리고 하대동 연립주택 2개 단지 등 현재 10개 단지가 착공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남동의 LIG 주상복합건물과 평거동 10호광장 주변에 있는 원정주상복합, 그리고 진흥 마제스타워 등 3개 단지는 공사중단 상태에 있고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평거3지구 3블럭과 평거4지구 엠코 및 가호지구 2개 단지, 그리고 상평동의 자이아파트 단지 등 8개 단지에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아파트 건설공급 방향은 택지공급지구내 건설을 유도하고 가급적이면 시가지 주거밀집지역 내의 나홀로 아파트 건설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내실화 운영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대민 서비스를 개선해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 추진계획은 업무담당 직원들에게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축사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설계와 감리업무의 형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방문 인터넷 건축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건축허가 시에 청렴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정비단속과 건축공사장 현장지도 및 안전점검 실시로 건축질서 확립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이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써 도심의 부족한 녹지자연생태계를 옥상으로 연장해서 도심의 열섬현상을 줄이고 도시민의 휴식과 여과공간을 제공하며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신안동주민센터 옥상녹화사업으로 면적은 300㎡입니다. 사업비는 안전진단과 설계비를 합하여 8,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옥상녹화와 파고라 설치 등 조경설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건축과의 내년도 특수시책은 건축허가설계도서 CD제공 서비스입니다. 이는 현재 건축허가 시에 건축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종이설계도는 쉽게 훼손되거나 망실되기우 쉬워서 준공이후에 하자보수나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을 하고자 할 경우 설계도가 없어서 시에 설계도면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준공 후에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비용의 감소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건축사회와 협의를 통하여 본 시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기본현황과 2011년 실적, 2012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완료 사업은 2건으로써 찾아가는 토지민원상담실 운영을 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공적 장부로 10월 31일 기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도로명 주소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270여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사업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은 484개소로 되어 있으며 연중 계속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저희시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선정 관리하는 표준지라는 것이 4,935필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0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전국 똑같은 추진계획입니다. 이 추진계획 일정에 맞추어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국책사업으로써 GIS관련 유지관리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표준전산장비를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표준전산장비 구입은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에는 990㎡ 이상, 비도시지역에는 1,650㎡ 이상 택지개발이나 숙박시설이나 위험저장시설이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역시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도로명 새주소는 내년에도 계속 홍보에 중점을 둬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문산, 정촌, 금곡, 이반성, 지수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 실적 및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13건으로 예산사업이 17건 중에서 6건 완료하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예산사업 2건 중에서 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6건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진로 2차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간판 정비 93개를 지난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진주교에서 한보은빛마을 아파트 사거리와 예술회관 후문에서 망경동 육거리 교차로까지 부착방지시트를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수거보상제는 연중으로 실시하는데 보상대상은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전단지, 유동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입니다.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난 8월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첨 온라인을 신청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인데 노후 가로등 교체 92개소와 신설 29개소를 지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지중선 노후 선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안동 외 6개 지역에 지난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4억9,000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12월 중으로 용역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동 희망마을 유등 체험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6,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설계 공모 해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내년 5월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진로 3차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구간이 자유시장에서 구 교육청까지인데 사업비 3억7,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착공했습니다. 내년 2월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입니다. 단속지역은 주요 간선도로 및 상가밀집지역이고 읍면지역은 고속도로 및 지방도 주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평일하고 휴일이 있는데 단속내용은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입간판, 전단물이 되겠습니다. 단속 불법광고물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치 않을 때는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옥봉동에 32개소가 신설되었고 주약동 외 13개소가 교체되었습니다. 연중 접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무선 점멸기 교체공사입니다. 이것도 연중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 만족도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장순찰 및 주민불편신고를 처리하고 있고 견문신고처리도 하고 있고 120자원봉사대 합동순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내년에는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도시디자인 작품공모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지속 추진으로 깨끗한 거리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순찰강화와 견문신고제, 합동순회봉사 내실 운영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편의와 도움을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일반시책사업 3건과 비예산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공단에서부터 진양교 외 5개 구간으로 2008년도부터 현재 2011년도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진로 4차 구 교육청에서 진주축협까지 간판 87개를 2억7,500만원으로 사업을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불법단속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도 올해처럼 안전시설물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내년 1, 2월에 정비 및 설치 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해 가지고 분기별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 역시 올해처럼 내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역시 올해처럼 내년에도 시민생활에 불편사항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진주시 도시 디자인 작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21세기형 첨단산업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매력적인 기업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대상으로서 진주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할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작품을 발굴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참가대상은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도시, 토목, 건축, 조경,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공모요강을 안내하고 내년 10월에 공모작품을 제출해 가지고 내년 8월에 작품심사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에는 작품전시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젊은 대학생의 참신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리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비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시정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벽보게시판 70개소에 113페이지 최근에 70개소를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위탁관리 중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아니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탁관리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벽보게시판이 7년이 지나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12월 12일까지입니다.

12월 12까지인데 아직까지 실제 70개소가 게시판이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예,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는지 혹시 없어졌는지 이런 것은 직접 우리시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예, 확인을 했습니다.

상평동하고 평거동에 위치가 다 확인이 되죠, 주소가 나와 있죠?

다문화센터 말입니까?

아니, 70개소 중에 주소하고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평동에 하고 평거동에 해 봐야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 주소 위치를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거동하고 상평동하고.

과장님, 현재 시외버스주차장에서 봉래초등학교까지 대도로 변에 민원이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어둡다, 가로등이 좀 어둡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가로등을 좀 많이 넣어라 이러는데 넣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만 아름다운 간판할 때 점포 건물주한테다가 간판에 불이 들어오는 이런 것, 아름답게 하면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이런 걸 주인들한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간판이 불이 들어오는 이런 시설을 하면 자동적으로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간판조명은 너무 밝으면 밤에 교통에도 그렇고 또 너무 밝으면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혼잡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간판이 너무 밝다고 해서 좋은 것은 없고 ……. 다른 걸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가로등 수명이 다 되어서 아마 어두운가 모르겠는데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문제가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 어둡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점포가 장사가 잘 되는데는 골목이 밝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런 데는 장사가 잘 안되는, 일찍 문을 닫아버리고 나니까 좀 어둡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로등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도로에 가다 보면 간판 보면 무엇 무엇 싼 바지, 하면서 아주 혐오스러운 이런 간판들이 좀 많아요, 아직도. 그런 걸 좀 집중해서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박성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인데 우리 진주시에 벽보게시판 이것이 계약기간 완료일이 12월 12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다른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까?

조만간에 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 제가 어떤 민원인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공고하는 걸 좀 연기를 하고 계약서나 또는 협약서 체결해 놓은 것이 있죠?

지금 만약에 위탁관리를 주면 협약서, 계약서가 나올 겁니다.

아니, 기존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협약서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 민원인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 협약서와 또 당초에 우리시에서 협약한 그 내용과 차이점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류를 좀 하시고 이것은 본 위원이 감사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연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업체 평가 조례안 등 2건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류재수 위원님.

위원장님, 24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이반성면 소재 성전암의 산지전용과 관련해서 이반성면 장안리 성전암 주지스님인 성공스님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류재수 위원으로부터 이반성면 성전암의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이반성 성전암 주지스님인 성공스님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심현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우리 진주시 벽보게시판, 지금까지 계약해 오던, 관리 운영해 오던 업체대표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증인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벽보게시판, 우리 진주시 관리업체 대표, 현재하고 있는 대표…….

이름…….

이름은 김암호 대표자

벽보게시판…….

관리업체 대표 김암호

무슨, 행정사무감사시 말입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