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는 조망권 및 북한산주변 자연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총 2.39㎞에 해당하는 지역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지속적인 노력 등으로 2014년 3월 27일 서울시고시 제110호로 20m 이하로 층수제한사항은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개별 최고고도지구마다 지정목적에 비추어 높이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최고고도지구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불합리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1종, 2종으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어 토지이용시 용적률 적용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인접지역과 비교하여 주거환경이 더욱 낙후되어 도시발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산주변 자연경관보호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운영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강북구민을 위한 공용목적의 도시계획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최고고도지구내 토지등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보다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불합리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구민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합리적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5개월로 하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최고고도지구 이것은 작년에 했던 내용과 비슷하고, 거기에 용도지역을 포함시켰어요. 용도지역이라는 곳은 자연경관지역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연경관지역도 아닌 곳을 1종으로 묶어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용도지역을 구분해 놨다 해서 1종으로 된 곳을 2종으로 상향해 달라고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991년도에 최고고도지구가 묶였어요. 북한산 주변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91년도에 18m로 묶여있던 것을 2005년도에 약 15년만에 20m로 높이가 상향이 됐다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높이에 대해서 전혀 상향된 것이 없어요. 층수도 그 당시에는 높이 20m, 층수 5m로 딱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 3월달에 층수제한이 삭제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용균위원도 같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서울시도 찾아가고 또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시의원들도 10명 정도 와서 보고도 받고 현장활동도 했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 상향된 것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북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또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오늘 특위구성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을 더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물론 타구도 같이 전체적으로, 이 해당지역구 그분들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을 줄로 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나름대로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층수가 삭제되지 않았나, 서명도 1만 6,000명씩 받아다가 서울시에 제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층수가 삭제되고 이렇게 완화돼서 현재 2종 지역에 높이 20m에 한 7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 12월말일날 어느 분한테 갑자기 카톡이 왔는데, 아마 지역신문에도 나왔을 거예요. “내가 장미원시장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북한산 주변에 있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하고 싶은 것이 이것 때문이기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6대에는 제가 한 기억이 없고 그 전에 아마 훨씬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름철에 땀 뻘뻘 흘리면서 서명을 받기 위해서 온갖 시장쪽은 다 다니면서 1만 6,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노력으로 인해서 완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인애위원님은 특위활동을 하면서 완화가 됐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계 서울시의원들도 와서 여기에서 보고를 받고 삼흥연립도 가서 보고, 삼흥연립이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 돼서 D급 판정을 받았어요. 특위 활동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언제 또 대형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해서 우리 특위 위원도 가고 시의원들도 가서 현장활동을 하면서 보고,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7층 이상 해달라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꾸준히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3월달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쪽 지역이 최고고도지구 관련해서 모든 정치인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서울시장 후보자도 이 공약을 내세웠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해결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거기에서 안 해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 알고 계세요. 고가도로하고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

업종변경이 아니고 그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m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28m까지 완화를 해줘라. 그리고 층수도 지금 7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릉지역으로 해서 밑에 좀 낮은 지역은 한 9층 정도 해 주고 높은 지역은 7층까지 해 달라 이 내용입니다.

해 주시면 열심히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고고도지구 완화’ 이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최고고도지구 완화 이것도 포함시키면서 용도지역을,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자연경관지역도 아닌 것을 1종으로 묶어둔 것이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해서 그 지역에 400∼500가구 정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자 이런 뜻에서.

예.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님이 왔다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삼흥연립에 대해서는 정말 변화가 없었어요.

아니요. 구에서도 더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3월달에 도시계획심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구릉지지역, 가운데 좀 꺼진 데하고 양쪽으로는 좀 높잖아요. 높은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도 7층이 똑같은데 낮은 지역은 너무 푹 꺼졌다는 거예요. 낮은 지역을 구릉지라고 하는데 9층까지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행정부시장도 만나고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번2동도 조금 포함이 되더라고요. 최고고도지구는 마찬가지로 번2동 148번지쪽이 포함되고 또 아까 제가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이렇게만 포함된다고 했는데 번2동도 자연경관지역 1종으로 된 곳이 좀 있더라 이 말이지요.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예.

그렇지요. 성과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 성과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좋게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활동기간은 5개월로 하는데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필요시 활동기간을 더 연장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연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말고 따로 상임위를 하나 만들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