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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2011-11-22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석위원장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김근규 과장님께서 농산물 특별판매전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회기가 마무리되는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성실히 심사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내년에도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이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50회 제2차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부 안건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과 23일 2일간 시정 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1년 실적 및 2012년 계획)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에 의거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은 국 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2011년도 실적과 2012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생략을 하고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가 6,923세대고 11,877명인데 전체 인구의 3.5%가 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290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화 하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조사 관계로 해 가지고 전출, 해 가지고 약 290명이 줄었고 밑에 차상위계층 현황은 680명 정도가 작년 말 현재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수급자 탈락된 사람이 차상위계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동양육수당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변하면서 조금 불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지역자활센터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일자리 제공을 해 가지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탁사업하고 시 직영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천주교마산교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종사자 9명이 되어 있고 연간 운영비로 2억7,8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2명이 지금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시직영자활사업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건데 253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관련 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주민생활 안정기금이 있는데 자활기금은 올 1월 현재 5억8,300만원이 기금이 있었는데 2건에 1억원을 대여해 주고 현재 집행잔액은 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우리가 4억8,800만원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연 이자가 1,5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1,500만원 발생하는 것은 27명에 대해서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해 가지고 1,5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억8,8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생활 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기금이월액이 13억3,2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하고 상환액하고 1억1,400만원이 수입되고 그 다음에 융자지원 5명에 4,5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14억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밑에 의료급여회계 특별기금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의료비 주는 것인데 368억입니다. 이것은 국비 80%하고 도비 14%, 시비는 6%인데 22억 편성해 가지고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예산사업 10건하고 비예산사업 1건, 1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완료된 1건은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을 504명에 대해서 1인당 25만원 해 가지고 1억2,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추진중사업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5세대에 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활능력 배양은 자활근로사업, 차상위특별지원사업, 자활기금대여 해 가지고 총 675명에 32억6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부분은 12월까지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1개 사업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1,380명의 서비스제공 인원에 7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하고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통합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하고 기초노령, 영유아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신규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조사 하면 신청 건수가 국민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복지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통합조사계에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조사대상의 80% 정도는 적합해 가지고 시행을 해 주고 나머지 부적합한 것은 사유를 받아 가지고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은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 급여하고 양곡할인 지원, 학원수강료 등 총 해 가지고 295억원을 지원하는데 아직 11월, 12월 남았기 때문에 지원이 다 안 됐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은 쓰레기봉투 하고 건강보험료, 양곡할인 지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는 위기상황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160건을 발굴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132건을 선정해 가지고 민간단체하고 결연도 맺어주고 후원도 해 주고 지금 132건을 관리하고 있고 서비스 자원 발굴 및 관리단체하고 계속 연계해 주는 것은 69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 자활대상자 699명에 대해서 45억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희망키움 통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명의 대상자에 13억3,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에는 지역선택형 1개 사업, 도개발형 3개 사업, 그 다음에 시개발형 7개 사업 총 11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통합조사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복지, 차상위계층 등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규정에 의해서 10개 분야에 대해서 개별조사를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해 가지고 현장확인 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고 쪽방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조사가 누락됨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초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에 359억원을 들여 가지고 생계 및 주거비, 의료비 전체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의 무주택 해소를 통한 주거복지 안정 지원, 긴급복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진주 푸드마켓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안동 갤러리아 백화점 옛날 금성예식장 옆에 보면 운영 점포가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580세대에 대해서 9,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후원을 하고 독지가 후원금, 후원물품을 받아 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탁자 하고 후원자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혜택이 많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좋은 세상 구축입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서 연계해 주고 서비스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좀 확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도 생활보장수급자도 하고 차상위계층도 하고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일반 시민도 대상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 협의회를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시에는 읍면동협의회장을 모아서 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 내용은 생활불편, 그 다음에 물품지원, 재능기부, 재가봉사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시행하다가 추가적으로 더 할 게 있으면 추가로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기부금품은 자발적으로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관리를 하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강제성 없이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의원간담회 하실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세상, 저는 처음 듣는데요.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신 건 좋은 세상 아니었잖아요? 행복진주 네트워크인데 갑자기 어디서 이름이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바뀌셨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 공모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행복 네트워크를 처음에는 위원님 할 때 행복 네트워크…….

김미영위원

행복 진주 네트워크로…….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칭 했는데요. 보고할 때는 가칭 행복 네트워크를 했는데 일반 시민들하고 저소득층이 행복 네트워크하니까 이름도 어렵고 피부에 와 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름 바꾼다고 상당히 직원들한테, 고민도 하고 했는데 좋은 세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 드려서.

김미영위원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 드려서가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행복진주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가 하면 행복진주 네트워크라는 플래카드가 이미 재능기부 여러 가지 기부를 받습니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동네 별로 면 별로 싹 다 붙었잖아요? 지금도 붙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붙어 있어요. 행복진주 네트워크에 기부를 받습니다, 이러면서…….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에……. 위원님, 전혀 우리가 지시한 사항도 없고 …….

김미영위원

받습니다 라고 우리 아파트 밑에도 지금 붙어 있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붙어 있어요?

김미영위원

사람 많이 다니는데 시민들한테, 저는 몇 개나 봤어요, 시내 다니면서. 그랬는데 시민들한테 전부 행복진주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고 그 플래카드가 붙은 지가 벌써 한 달 넘었어요. 제일 처음에 시장님하고 업무, 뉴스 나오는 그 다음 날부터 그게 붙어 있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기부, 물품, 재능기부 이런 것들을 하겠다 라고 플래카드를 붙였으면 들어온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 별로 면 별로? 나는 이것을 기부하겠다 나는 이것을 기부하겠다 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면 얼마나 들어 왔는지 얼마나 재능을 기부하겠다고 했는지 통계자료가 지금까지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면동에 우리가 플래카드를 걸어라, 어떻게 하라 지시한 적 한번도 없고 …….

김미영위원

아, 잠깐만요. 플래카드 건 것에 대해서 전혀 진주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아침마다 본 건 어디에서 봤는가 하면 금산면에 흥한아파트 정문 내려오는 길 앞에 보면 가로수 사이에 지금도 붙어 있어요. 한번 붙였는가 안 붙였는가 확인해 보세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지 확인해 보고 어떻게 붙었는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붙어 있으면 그건 개인이 붙인 거예요?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왜 붙였는지 그리고 어느 동네까지 붙였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붙였으면 들어온 게 있을 거잖아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우리가, 지난 11월 4일에 읍면동장 회의를 했는데 읍면동장 회의를 할 때 기부금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강제성을 띠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부금품 모집은 읍면동에서 안 되면 시에서 돈 들어온 것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강제성을 띠지 마라 분명히 했고, 지금은 1월 1일부로 시행을 하기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1월 1일부로 시행하기 때문에 …….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플래카드가 어떤 경위로 그렇게,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아침마다 봤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경위로 붙여졌는지, 붙인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부하겠다 라고 했든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우리가 읍면동에서 협의회 구성 말고는 결과 보고를 받았다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한 것은 없고요. 시행은 1월 1일부터 한다, 11월 말까지만 읍면동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면 12월 중으로 우리 시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1월에 전체 발대식을 하든지 해 가지고 추진하자는 그 지침만 내려갔지 기부금품을 어떻게 모집해라 플래카드 달아라는 지침이 하나도 내려간 게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확인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15쪽에 대학생 멘토링 있잖아요? 이것 4,300만원 예산인데 지금 2,800만원이 추진되고 있어요. 10월말 성적이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월 말 통계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거의 못 쓴 건데 절반 가까이밖에 못 쓴 건데 이것은 어떻게 돼 갖고 이래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4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우리가 19개팀 19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대학생들이 1명씩 빠졌다고 보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좀 남은 거고 약 칠 팔 백 정도는 남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대학생들이 왜 빠져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들 개인사정에 의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달 빠지고 2달 빠진 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12월 집행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좀 남은 것 아닌가 …….

김미영위원

대학생들한테는 얼마 주는데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1달에 2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하고 싶은 학생들은 많아요? 기초수급자 학생들은 많아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대학동아리에 의뢰를 하면 참여를 하는 학생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대학생은 별로 많이 안 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학생들도 많이 없을 것 같고 제 말은 신청하는 기초수급자, 멘토를 내가 하겠다, 멘토링사업에 참여하겠다 라는 기초수급자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많냐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별로 많이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많이 없는 사업인데 좋은 세상에 이것 또 있어요? 돈을 23만원을 줘도 안 되는데 재능기부 대학생멘토링 돈 한 푼 안 드는 복지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겠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대학생 23만원 돈을 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좋은 세상에는 우리가 대학생 돈 안 주고 …….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좋은 세상은 돈 안 드는 복지,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대학생 멘토링지원사업 1달에 23만원을 줘도 지원하는 대학생도 작고 공부를 배우겠다는 멘티 학생들도 작은 이 마당에 좋은 세상에서 재능기부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돈도 십 원 안 주면서 하기가 쉽겠냐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산업대학하고 경상대학하고 국제대학하고 동아리에 협조를 구해서 대학생을 200명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보를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29군데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공부를 못 시키고 그냥 자습하는 형태로, 학생이 없기 때문에 진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부를 못 시키고 있어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각 대학생들을 일정 부분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오는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데는 각 읍면동별로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학생을 연결해서 개인학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은 대학생들 제가 직접 만났는데 자원봉사 순수하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200명 정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3개 대학에.

김미영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재능기부 대학생 멘토링사업 200명 확보했다 이런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그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한 개도 없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위원님, 이게 자료를 제가 주무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셋이 앉아서 위원님 자료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드려야 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행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만 있는 거지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동센터에 계획이 섰으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선 자료를 미리 드리면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고 해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에 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플래카드 붙이게 된 경위…….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 이 돈이 15.5%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고 기초수급자 자격상실이 몇 명이 됐습니까, 우리 진주시에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5월에 보건복지부 전국 조사를 해 가지고 160명 기초수급자가 탈락이 됐습니다.

강우순위원

진주시에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돈이 남아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법에 얼마 얼마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연 계산을할 때 뭉뚱그려서 돈이 내려오지, 100명이다 150명이다 못이 박아서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강우순위원

아니, 만일에 지금 10월 30일까지 예산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예산이면 11월, 12월 동안에 15%를 다 쓸 수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원하고 나면요. 주고 나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반납을 합니까, 남은 것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이 남은 부분은…….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기초수급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에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강우순위원

나가는 사람은 왜 나갑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자립해 가지고 생계가 좋다든지 하면 탈락시키고 …….

강우순위원

그럼 이 부분은 쓰고 남는 부분은 우리가 반납을 한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가 75%고 도비가 10%, 시비가 15%밖에 안 됩니다.

강우순위원

그렇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도에 국도비 받아서 쓰고 나머지는 국도비 반납하고 시비는 불용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자금입니다. 쓰레기봉투, 지금 이것은 26% 남아 있거든요, 잔액이. 지금 8억7,0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수급자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남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차상위계층,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고요. 차상위계층 이것은 보고드릴 때 600명 정도가 불어서, 쓰레기봉투는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조금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래도 이 돈이 26% 정도 남아 있는데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30일 부로 돈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요. 2달 분이 남아 있다 보니까 …….

강우순위원

그러면 2달 동안 이것은 다 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면 됩니다.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소득계층 통합조사관리 내실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조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전에는 읍면동에서 기초수급자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만 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나오면 그것을 자기들이 전산망으로 시에 올립니다. 시에 올리면 시에 통합조사계에서 읍면동에서 올린 그것을 가지고 전산망에 있는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현지확인해 가지고, 현지 나갑니다.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영유아, 차상위계층, 10가지로 분류가 돼요. 분류가 되면 그 분류된 사항대로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될 사람, 장애인이면 사회복지과, 아동은 여성아동과에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저소득계층에 일괄적인 전수조사가 아니고 신규 신청자가 접수가 되면 그 신청자를 각 과별로 분류를 해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는 그 통합조사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통보로 각 부서에다가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계층의 지원되는 나름대로의 통로가 분야가 여러 분야인데 지금 이게 개별조사를 하는 전담반이 있습니까?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계가 전적으로 조사전담 계입니다. 통합조사계 주민생활지원과 …….
길선

강길선위원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11명이 이 조사에 다 나름대로 할당량을 채울 수 있는 겁니까, 11명이면?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조사가 폭주할 때는 상당히 바쁘고 보통 서 너명이 계속 나가요.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러면 조사한 바탕에 의해서 각 직원들이 분야별로 심사해 가지고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저는 이 부분을 통합조사라는 말이 있어서 사실은 저소득층에 되는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쪽으로 저는 생각을했었어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각종 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정수급이 굉장히 많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일부분만 가지고 통합조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별 의미가 없고 이것을 정말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다 해서 다시 체계를 만들어야만 정말 부정수급자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들어오는 신청자에 대해서 신청접수에 대해서만 통합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보네요? 전수조사를 한번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통합망이 5월에, 4월인가 전산망 정비가 되어 가지고요. 5월에 아까 160명 수급자 탈락됐다고 안 하던가요?
길선

강길선위원

예.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전국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 다 했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영유아, 차상위계층은 지금 사회복지 관련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내가 대상자 아니라도 일단 신청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35만 인구를 전체를 다 하려면 시간 낭비, 그리고 우리가 대강 눈으로 봐도 부자, 잘 사는 사람 알고 안 있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서주의로 사회통합, 복지통합망도 전부 다 서류로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적정기준이 되면 어느 이상이 되면 대상자가 되고 비대상자가 되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정수급이나 누락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살고 있는 상황과 그 다음에 서류로 제출한 상황이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과장님 말씀은 전산망에 의해서 일괄 다, 그것은 서류상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전산망으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나가 보면 아직도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 집은 무슨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카드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더라 이런 얘기가 아직 있거든요. 그것은 사회복지통합망에는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라는 거지요. 주위에 사람들이 보면 좋은 인식을, 왜 저런 사람이 정말 저런 혜택을 받아야 될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수조사가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맹점인데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 놓고 우리가 현지에 가 보면 잘 산다 싶은데 서류에 전산망 들여다 보면 아무 것도, 차는 좋은 차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자기 차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서류상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맹점인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현장확인의 결과도 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가 꼭 법적인 혼인만 혼인이 아니고 사실혼도 혼인으로 인정해 주는 입장이듯이 그 사람이 지금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기가 누리는 나름대로의 생활환경이 그렇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되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참진주푸드마켓 운영에 보면 위탁운영을 이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위탁운영 업체가 바뀌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올 8월에 성프란치스꼬의 집에서 못 하겠다고 내 놨습니다. 줄 데가 없어요. 법인체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임시로 12월말까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 임시로 좀 해 주라 사정을 해서 맡겨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좋은 세상이 해야 되느냐, 지금 위탁을 안 주고 직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성프란치스꼬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프란치스꼬의 집에서 처음에는 푸드마켓 푸드뱅크 같이 묶어서 했는데 자기들이 푸드마켓 푸드뱅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기부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성프란치스꼬 운영하면서 막대한 돈이 들어 가는데 우리한테는 말을 안 하는데 자기 예산이 많이 들어 가고 또 앞으로는 푸드마켓을 지원을 줄이고 자체 후원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경상남도에는 4군데인가 6군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44군데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진주시가 좀 잘 되는 편인데 갈수록 시 예산을 줄이려다 보니까 기부금이 작게 들어 오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을 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연말까지만 좀 해 달라 사정을 했더니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어쩔 수 없다 해서, 그래서 억지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떠밀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으로 좋은 세상 구축이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지역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봉사자를 모집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결국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대상자나 전체 운영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의논할 대상 협의회를 말하는 것이고, 봉사자는 별도로 전부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파견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실제 협의회 자체를 구성할 때 봉사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래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하는 기구가 있고 봉사하는 기구가 있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나 별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특별시책으로 하는 게 시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선진국형 봉사로 간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호주에 갔을 때 이런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면 단위 읍면 단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같으면 동부 5개면 권이라든지 이렇게 묶어 가지고 센터를 두고 직원이 근무를 해요. 봉사자를 거기는 물론 우리가 미·이용뿐만 아니고 배관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변호사도 있고 예를 들면 법무사도 있고 세무공무원도 있고 다양하게 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영세민들, 무지해서 예를 들어서 세금이 누락됐다든지 이런 것을 무료화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일을 봐 주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고 물론 차도 우리가 대기가 되어서 노인들을 태워 나가고 시장 볼 때도 태워 나가는 어려운 분들, 봉사를 다양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만들 때 그런 깊은 연구를 했느냐 나는 좀 의심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도동지역 동부지역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 읍면동장들이 그 중에 읍면동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읍면동장들이 자기가 주가 안 되면 읍면동장들이 관심이 안 작겠느냐 싶어서 처음에 하다가 읍면동별로 하자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바꿨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로 묶은 것은 우리 자원봉사 로타리클럽이라든지 단체할 때는 권역별로 묶을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 협의회에다 전문기술봉사대라고 만들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에 전문기술봉사대 없는 데는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묶어 가지고 그 묶은 형태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방금 또 선진국 사례 말씀드린 그런 형태도 변호사라든지 상담하는 것, 그것은 이 시책을 하면서 일반 민원하고 좋은 세상 시책하고 혼돈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토지가 있는데 측량이 안 된다 어떻게 해 주라 이런 식으로 일반 민원이거든요. 그런 것하고 연계성도 있고 그래서 일반 민원하고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 이것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변호사 상담하는 것, 이것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변호사, 한의사, 의사 다 망라 해 가지고 재능기부 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한 계층에 봉사자가 자진해서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고 가입하면 봉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봉사자가 실제 내가 하겠다고 자진해서 내가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자진해서 안 하고 시에서 동에서 봉사해 주라고 하면 해 주는데 요즘은 사회가 변하면서 자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인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나 진주시에도 관리가 일괄성이 있게 한 채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원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파악이 우리 시에 가 봐야 동에서도 파악이 잘 안 되고 단체에서는 단체대로 사람 선정해서 가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한 창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시에서 연말되고 추석, 설 되고 하면 이웃돕기성금 하는 게 맹목적으로 줬어요, 데이터베이스도 없이. 그러니까 두 번 받는 사람, 세 번 받는 사람,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양식을 만들어 줬어요,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너희 집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순번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까지는 단체에서 지원해 주면 내가 해서 저쪽에 갖다 주고 이쪽에 갖다 주고, 우리는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지원해 줬는데 그것도 일목적으로 다 좋은 세상에 가져 오면 우리가 여기서 분배를 해서 좀 정리를 해 주겠다, 그런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장님의 특수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하는데 앞으로 단체장이 누가 하든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시장 마인드가 바뀌면 이것도 없어지잖아요, 현재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 영구적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 봐라 한다고 해서 졸속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만들고 뭐 만들고 봉사자 너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짜 가지고 진정한 봉사가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다듬어지지도 않고 계획성이 뚜렷하지도 않고 지금 비예산이라고 하는데 비예산이 과연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서 더 보완을 해 주세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속성이,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속성 때문에 지금 조례로 입법예고 해 놨습니다. 이번 정기회 때 조례를 상정시키려고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하고, 못 했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을 하면 의회에 물론 보고 정도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론화 시키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하다가 시행착오가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전국에서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위원장님.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좋은 세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지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좋은 세상하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협의회 하는 것 하고는 완전히, 그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시가 했던 자원봉사 서비스했던 것을, 일부분을 했던 것을 아울러서 전체를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자원봉사협의회 하는 것은 역할이 몇 개 안 있습니까.

강우순위원

제가 볼 때도 지금 자원봉사협의회도 장판도 하고 집수리도 하고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백김치도 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것을 왜 꼭 하려고 하는지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부분으로 이 단체가 조금 조금 하는 것을 전체로 아울러서 우리 시에 있는 전체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 …….

강우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협의회를 없애야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시키게 해 주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우순위원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그래도 이게 보면 아무래도 중복성이 있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성이 있지요.

강우순위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는 부분, 좋은 세상에서 하는 부분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자원봉사하고 다른 단체에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 통괄을 해 가지고 가닥을 잡아 주고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지요.

이인기위원

제가 그럼 한 개만,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야기 끝에 잘려 가지고,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분들이 과연 우리 진주시 특수시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느냐, 전혀 내용도 모르고 위원회 구성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생각의 전환이 되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현재 기존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 정확하게 브리핑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홍보도 많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위원회 너 한번 해 봐라 너 한번 해 봐라 동에 가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위원회인지 앞으로 이게 뭘 하는 건지 돈 안 드는 봉사한다는데 거기 내가 위원회다 이 정도로 알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잖아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읍면동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읍면동장들, 실무자들, 계장들 3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 복지에 관심있는 사람 해라 …….

이인기위원

공무원들만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자들이 앞으로 위원회 구성되는 이 사람들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끊임없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워크숍도 가고 교육도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한 개만 물어 볼게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저는 강우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단히 중복적인 거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것들을 관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시에서 여성단체나 이런 데 지원해서 독거노인들 김장도 담아서 갖다 주고 고추장도 담아 주고 이런 것 하잖아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대로 하겠다 이거지요. 그것은 그대로 하고 …….

김미영위원

여기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멘토링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난 여기서 뭘 하겠다는지 모르고 예를들면 한 개만, 제가 예산서를 아직 못 봤어요. 협의회나 읍면동협의회 이런 것 다 꾸리셨어요, 지금?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하고 있어요.

김미영위원

구성한 데도 있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몇 군데 읍면동 했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말까지 구성을 다 완료하도록 …….

김미영위원

아, 그래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아직 명단이나 이런 건 안 나오겠네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예를 들면 시 협의회나 읍면동 협의회 이런 것에 운영비 이런 것 들어 가겠네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절대 지원 안 해 줄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회의참가비도 없고 밥도 안 먹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 협의회에서 알아서 밥을 먹든가 우리가 일체 협의회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줄…….

김미영위원

좋은 세상과 관련해서는 일체 어떤 운영비 이런 것도 십원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 운영하는데 예산 지원을 읍면동에는 안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가니까…….

김미영위원

읍면동에는 안 해 주고 시 협의회 예산에는 포함했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는 읍면동 협의회장들 모아서 워크숍 가고 간담회 하는 예산은 시에서 올려 가지고 하겠다, 37개 읍면동에 협의회 운영하는데는 예산을 안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우순위원

굳이 자원봉사대가 있는데 왜 그것을 꼭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조규석위원장

중복되는 질문이 많은데 이에 따라 국장님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보고, 한 말씀 하십시오. 국장님.

김미영위원

국장님한테 안 물었는데요.

조규석위원장

보충설명이…….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좋은 세상,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번에 시장님하고 제가 간담회 보고드릴 때 가칭으로 네트워크로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가칭으로 붙여놓고 나서 좀 더 좋은 이름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공모도 받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한 결과가 행복진주 네트워크라는 게 어렵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간편하고 시민들 귀에 쏙 들어온다 해서 좋은 세상이라는 이름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가칭으로 보고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강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단체의 개념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똑 같습니다. 같은데 자원봉사단체의 단체 활동은 단체로서 활동을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 각 분야별 자원봉사단체장이 필요한 단체활동 연탄배달이나 그런 게 있고, 지금 좋은 세상은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념을 구성해 놓은 것은 단순하게 수도꼭지가 하나 부러졌다 하면 수도꼭지를 고치는 기술자가 가서 그 수도꼭지를 수리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재료비를 가지고 고쳐주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해서 수도꼭지가 얼어 터져서 안 된다라면 자료를 받습니다, 수도꼭지 꼬쳐주러 가는 사람이. 예를 든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와 좋은 세상에서 봉사를 하는 개념은 봉사단체협의회에서 수도꼭지 하나 고쳐주고 또 예를 들면 비닐 장판 하나 발라주는 그런 것까지 봉사단체협의회에서 안 하거든요.

강우순위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안 한다고 하십니까, 국장님은?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단체라는 개념하고 좋은 세상에 하는 개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누가 말씀했습니다. 복지라는 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 마인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전국에서 복지사각지대, 지난 번에 국가적인 사각지대를 했습니다만 그런 개념에서 한번 해 보자, 그 다음에 이것을 하면서 자꾸 좋은 점은 도입을 하고 수정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 한번 믿어봐 주시고 또 예산 부분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필요합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이것은 봉사단체의 개념을 가지고 회의수당을 안 주겠다는 그런 개념이고 회의수당, 밥 먹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위원회 구성하러 와 가지고 밥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소규모의 예산은 지원을 합니다, 운영회 위원회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말 되면 무분별적으로 기금이 접수가 됩니다. 전에 같으면 지정기탁을 하는 부분은 지정한 곳에 갖다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불우이웃 성격으로 오는 돈은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정말 필요한 부서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인기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충분한 연구, 더 계속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행하려다 보니까 전문가 그룹 세미나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그룹 했고 실제 복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의 읍면동장, 복지직공무원들을 한 번 불러서 연구를 했고, 일단 내년부터 출범하면서 준비하면서 좋은 점은 도입해서 보완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인정하면서 조례를 제출을 해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충분히, 완벽하게 다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김미영위원

아니, 충분히 준비가 안 됐고 위원들한테도 거의 많은 위원이 공감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 더 연구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으면서도 조례를 다음 달에 제출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충분한 준비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의 준비는 충분히 복지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고 강길선 위원님 질의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처음에 좋은 세상을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을 때 상당히 필요한 복지서비스 통합네트워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상위권에 진입을 하면서 복지도 이제는 선진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선진 복지국가를 보면 사실 통합네트워크를 거의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다 일반화가 되거나 도입을 많이 안 했지만, 제가 첫째는 왜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냐 하면 제가 사회활동이나 의원활동을 하면 일반 관변단체나 이런 봉사단체는 역할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제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일반 민간단체 그 다음에 개별단체, 소모임 이런 데서 가끔씩 연말이나 중에 문의가 와요. 의원님 우리가 얼마 선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이런 나름대로의 후원이나 기부나 봉사를 하고 싶은데 대상자 발굴을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다시 그것도 하나의 시민의 나름대로의 희망이니까 받아와 가지고 아마 제가 자문을 받은 공무원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공무원한테 자문을 해요. 어느 개인 단체에서 이런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는데 이것을 내가 대상자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 분은 다시 또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아, 이것은 통합네트워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개별단체에 가면 이런 것을 바로 어디를 통하면 바로 이런 통합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클라이언트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디딤돌이 없나,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사업이 제안이 되어서 제가 이 취지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 자체를 거부한다든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게 취지는 큰 뜻은 좋은 뜻을 만들어 놓고 이런 우려되는 중복성,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봉사단체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과연 얼마나 일관성있게 체계화시킬 것인가, 이런 제도의 정비나 체계화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지 이 복지시스템이나 이 마인드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일반 봉사자, 자원봉사단체도 필요하지만 개별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요즘은 거의 개별단체에서 봉사가 일반화되고 있는 시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발굴을 꾸준히 해서 연계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자원봉사단체 위주로 봉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전 시민의 봉사화가 되어야 되는 게 저는 이 통합네트워크의 원 취지로 받아 들였거든요. 그게 맞다면 그 취지에 맞추어서 정비를 하고 준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잘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자, 위원님.

이인기위원

위원장.

조규석위원장

예.

이인기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회를 보통 20명 내외로 하는데 위원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들 역할을요.

이인기위원

위원회 역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역할을요. 위원회 역할을 읍면동에는 어떻게 해라,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

이인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읍면 단위로 20명이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는 얘기고요. 위원회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는 얘기고, 그러면 봉사자는 따로 있고 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위원회 위원도 봉사자가 될 수 있고…….

이인기위원

될 수가 있는데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될 수 있지요.

이인기위원

될 수는 있겠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될 수는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위원회 따로 봉사자 따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위원회 속에 봉사자를 다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구성할 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복지에 관심이 많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구성해라, 그렇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 위원 전체가 자원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자원봉사자라 하는데 여러 가지 선진복지형으로 가겠다 하면 기술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따로 있고 봉사자가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 역할이 뭔지는 모르지만 위원회가 그렇게 인원이 많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20명이나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봉사자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봉사자들 위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것은 무한하게 많아야 되는 것이고, 100명도 좋고 50명도 좋고 그것은 많이 할수록 좋고,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위원회의 구성은 협의회 단체인데, 위원이 읍면동별로 20명은 딱 못이 박혀진 게 아닙니다. 아니고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적게도 되고 많게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동성을 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역할은 그 읍면동에 20명 기준으로 해 놓은 것은 복지대상자를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옆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만 듣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신고받으면 현장확인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그 사람이 위원회에서 결정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되, 거기에서 결정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읍면동 위원장이 연합협의회가 또 구성이 될 겁니다, 본청에. 거기에 올리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지원되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고, 봉사자로서의 기능은 내가 개인적인 재능, 각종 분야의 봉사 읍면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인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로타리클럽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 일 도와줄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허둥대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로타리클럽에 우리 이번에 지원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갑니다, 또.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봉사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개념이고 협의회는 단지 대상자를 심의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인원도 20명을 못을 박아 놓은 게 아닙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그런 협의회라면 20명이라는 숫자가 많이 필요없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을 그 협의회에 많이 참여시켜서 토론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일 할 것 결정하고 실제 봉사자 스스로가 결정을 해 나가고 이래야 되지, 그러면 결정해 주는 사람 있고 봉사하러 나가라는 사람이 있고 하면 이 사람들이 몇 번 가다가 안 갑니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협의회가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요 협의회 안 거치고 옆집에서 사람이 배가 고파 죽어가는데 먹을 것 없는데 도와 줍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이인기위원

그런데 협의회 인원은 20명이나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20명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 20명 필요없는, 또 인구가 작고 그런 데는 10명만 해도 됩니다.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

이인기위원

대체적으로 지침이 내려가기는 20명 내외라고 해 놨기 때문에 20명을 다 구성을 한다니까요?

조규석위원장

위원님, 더 중요한 사항은 휴식시간에 또 해 보고 이 부분에 좋은 세상 구축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사회단체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이관이 되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립되지 않게 그 부분에 관심을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다 이야기하시는 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져 주셔서 더 차원을 높여 주시기 바라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직까지, 연말이 다가 왔는데 예산이라든지 덜 집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복지가 더 빠질 수 없는, 관심을 더 가져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2011년 실적과 2012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16개 사업 중에 예산사업 15, 비예산사업 1개 사업이 있는데 완료사업 1건, 추진중 사업 14건, 시기미도래사업은 1건입니다. 자원봉사자 대축제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실적 완료사업은 3대체전 자원봉사자 1,793명을 투입하여 성공체전과 함께 찾아오는 선수와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진주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추진중 사업은 14건으로 노인기초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65세 이상 신체거동 가능자에 대한 7개월 간 14개 사업 분야에서 1,559명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503개소가 있는데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중식비, 에어컨 전기요금, 경로당 보수 또 신축,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을 11월 9일 전자입찰하여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신청한 모든 경로당에 에너지고효율제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화장로 개보수 5기와 공해방지시설 설치 6기, 추모당 리모델링 335㎡에 대해서는 화장로 개보수와 공해방지시설 설치는 내년 3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추모당 리모델링은 2011년 10월 29일 완료하여 화장장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의료비라든지,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자녀교육비 및 교복비, 장애진단 검사비 지원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창출은 사회참여를 위해서 고용인원 82명을 복지시설이라든지 읍면동 장애인 작업장에 배치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성과가 있는 사업은 장애인 주차장단속도우미사업입니다. 8명이 4,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28건을 부과하여 19건에 대해서 158만5,000원의 세액을 올렸습니다. 부과 대 징수비율을 보면 62%이지만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계도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해서 장애인활동보조,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 자립지원서비스,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30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제공기관 7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대상 시설은 113개소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19개소, 재가복지시설 94개소 48억6,900만원을 우리 시에서 공단에 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해서 요양기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장애인복지관 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의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 단기, 공동생활가정 8개소에 대해서 21억7,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기독육아원과 아동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대해서 6억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복지시설 운영비인데 기타복지시설은 진주복지원, 평거, 가좌복지관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할인 가맹점은 157개소입니다. 전년도에 4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서 가맹점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진주 가족봉사단은 제5기에는 23가족 90명에 대해서 매월 1회 시설을 방문하는 등 많은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기미도래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6건의 사업에 644억4,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복지증진 사업에 377억100만원을 투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경로당 시설 운영 및 활성화사업, 그리고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사업으로 노인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안락공원 추모당 안치단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조대리석으로 된 안치단을 8만원씩 4,000개 해서 3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잔여 기수가 962기 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응하여 추모당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장로문화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이 내년에는 17,500명 정도로 추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15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장애인단체를 직접 방문해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처, 또 경로당 역할까지 겸비하면서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지금까지 투자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올해 5개소에 2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에 건강기구를 6개소에, 장애유형별에 맞는 건강기구를 6개소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40개소의 복지시설이 있는데 146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부분은 복지시설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검사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자원봉사자가 67,967명인데 2011년 활동인원은 17,325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7,700만원으로 내년도에도 역시 자원봉사 저변확대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6개 분야에 7,400만원, 자원봉사자 자질향상과 자긍심 고취 6개 분야 2억300만원, 자원봉사자 대축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지원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와서 자원봉사자 대축제를 시행하려고 행사준비를 해 보니 많은 인원이 오고 또 사업비는 적고 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 역시 위원님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5페이지 특수시책, 나누는 행복 릴레이, 우리 복지시설에 설 명절이 되면 일시적으로 기관장들이나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방문을 해 주셔서 시설의 개방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일시적이 아니라 관내 기관장을 시작으로 해서 1일 시설장 체험을 함으로 해서 복지시설의 개방화 또 과연 복지시설에 어느 곳에 어떤 분들이 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많은 민원을 만나면 안내를 할 수 있는 등 돈을 들이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제고와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서 또는 복지시설의 내실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봉사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특수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나누는 행복 릴레이, 제가 보기에는 특수시책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기관장 말고 기관에 속하는 일반 시민이나 이런 분들도 1일 시설장으로 되는 거예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기관장이 못 가면 직원 중에서도 자원봉사에 뜻이 있고 시설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김미영위원

연속적으로 계속 시설장 체험을 하는 거네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1일 시설장체험,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설장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25개 기관장하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법인이라든지 또 10명 이상 생활자가 있는 데를 먼저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려고 …….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설에서는 시설장 체험을 하러 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들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또 얼마나,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도의 사업 같으면 그냥 이렇게 안 해도, 특수시책이라는 말을 안 붙여도 될 사업이거든요. 이게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될 일인데 이것을 굳이 특수시책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뭐든지 모든 사업을 앞에서도 좋은 세상도 마찬가지, 돈 안 드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개 여쭈어 볼 건요. 장애인단체가 연합회 빼면 실제로 8개 있잖아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 5개는 일률적으로 회원 수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농아인협회는 가니까 집세를 2,000만원 올려 달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2,000만원이고요. 시각장애인협회는 시각장애인들이 2층에 단체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1층으로 내려 오면,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사무실 자체가 협소하고 경로당 기능까지 겸하고 있어서 거기는 5,500만원을 지원하고 또 뇌병변장애협회는 사무실이 없어서 물리치료사 전화번호를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수장애인협회는 부엌가구 제조하는 데, MDF가 날라 들어오는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산 사정이 많이 좋으면 전체 제가 다 해 주고 싶은데 지체장애인은 기존 사무실인데 그것도 더 확대해야 되는 게 내년에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멋진여성이라든지 장애인부모회도 내년 아니고 그 다음 해 2013년에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이 장애인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라도 편성하라고 하면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각하고 농아인협회하고 척수장애인하고 뇌사랑하고 또 한 개는 어디예요? 5개,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척수장애인…….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신장, 신장장애인은 혈액을 투석하고 나면 어지러워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단체사무실 휠체어택시로 와서 거기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야 되고, 침대 하나 놔둘 데가 없다, 지금도 협소하다 그래서 거기도 5,000만원 그렇게 확대할 계획이지요.

김미영위원

5,000만원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장애인학부모회 사무실도 완전 주공아파트 굉장히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열악하던데 제가 직접 가 봤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한 몫에 욕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차후에는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겠다면 추경예산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또 내일을 여는 여성집에 가니까 음식점하고 같이 옆에 들어 가는데 연탄가스 냄새, 제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이런 단체에 돈 5,000만원, 7,000만원 주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마칠게요.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기가 걸렸네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4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67,900명 약 68,000명이고 2011년도 활동이 17,000명이면 약 30%거든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활성화라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어떤 능력 활성화도 필요한 것 아닌가, 30%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50% 정도는 활동을 해야 자원봉사자 등록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봉사자증은 받아 놓고 잠재워 놓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봉사자증이 있더라도 어느 이상 활동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몇 년 이상 활동을 안 하면 …….
길선

강길선위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봉사를 해서 점수가 누적되면 다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지, 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계속 적체가 되어서 수만 늘리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복지시설, 아까 회계검사를 이번에 새로 시행을 해 본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 컨설팅을 한다는 겁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회계…….
길선

강길선위원

전문회계에 대해서 다시 여기를…….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전문회계사에 위탁을 해서, 그리고 우리 관내에 회계사를 위탁을 하지 않고 타 시도에 있는 회계사를 위탁을 해야 연결고리가 차단될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이 시설에 돈을 많이 투입함으로 해서 과연 후원금 만원이 오면 후원의 목적대로 쓰였는지 또 사업비 목적대로 쓰였지만 그게 쓰이는 회계의 처리 및, 정당한 건지 결국은 피드백이 되지 않았다는, 저희 복지직 전문들은 회계전문직이 아닙니다. 시설 지도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가는데 이 부분이 가장 맹점입니다. 그래서 서울 서초, 강남, 강서 등 서울에서 이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시설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이것 정상적으로 검토해 볼, 저희 복지직은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에 연 1회에서 2회 정기감사를 한다는 것은 보통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그 다음에 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편성이 되고 적정하게 지급이 되고 증빙이 되었는지 이것을 행정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계 검사를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 하고 행정에 가서 내나 그 보조금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것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시설에 있어서는 이중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지도 할 때 갈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같이 동반을 해서…….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동반을 해서 해야지요.
길선

강길선위원

회계 부분은 그 쪽에 의뢰를 하고 다른 부분은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같은 기간에 나가서 감사를 하겠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만 시설에 운영하시는 분의 편의를 도모하지 않나,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여성아동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3건에 완료를 7건 했고 현재 1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지난 5월 18일에 동거부부 20쌍에 대해서 시청 로비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여성주간 사업지원도 7월 초에 2,500만원을 소요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7월에 완료를 했고 어린이 날 큰잔치를 5월 5일에 남강야외무대에서 했습니다. 가족사랑 어린이걷기대회를 5월 14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불우아동청소년 위안행사를 10월 22일에 모덕구장에서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55페이지 추진중 사업 16건입니다. 먼저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그 간에 추진을 했고 다음 달 9일에 여성발전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는 12월 1일 KBS에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애초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트랙이라든지 운동장 잔디 사정 상보조경기장으로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지금 3파트로 나누어서 김장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배추를 뽑기, 절이기 그런 행사를 팀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분야 별로 여성단체 별로 지원을 해서 올해 예산 3,900만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4억2,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인공수정, 체외수정, 기타 출산장려금 지원과 건강보험료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으로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미혼남녀 만남 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혼에 골인한 게 한 쌍이 있고 앞으로 한 쌍이 더 결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저출산,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임산부의 날 행사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차량운영비라든지 난방연료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27개소에 대해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동급식비 지원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은 지난 추경 때 5,000만원을 확보해서 상평 1공원과 가좌동에 있는 풍경채 앞에 가좌공원에 CCTV 2대를 설치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 중인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활성화 사업으로서 문화축제, 청소년 가훈전, 청소년 토요마당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및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을 8개 분야 1,900만원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계속해서 위기청소년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반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내년에는 일반여성, 그리고 여성단체, 취약계층 여성을 위해서 20억9,6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능동적 참여보장과 사회지위 향상, 여성단체 활동지원이라든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및 분위기 확산입니다. 내년도 12억8,600만원을 들여서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어린이집이 현재 320개소가 있습니다. 영유아가 11,242명에 종사자 2,17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515억6,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지원, 그리고 보육아동 복지증진,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그리고 시립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난감은행 운영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 청소년 육성보호입니다. 관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72억5,300만원 사업비로서 요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활성화 사업, 아동급식비 지원, 어린이날 행사 등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지난 의원님들 전체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권역별로 3개소 정도 해서 장난감은행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여성웰빙센터의 운영 방안과 맞물려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1개소당 5 내지 7명으로 구성해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여성아동과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강우순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에 내 줄 때 지역을 안배를 합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지역 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우순위원

그것은 왜 안 합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따르는 기준에 맞으면 하는 것으로 …….

강우순위원

그래도 지역을 안배해서 허가를 내 주고 해야 그 부분에 갈 곳이 없는 애들이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만 몰려 있으면 그 애들이 수용이 다 됩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로 그런 지역아동으로 인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시설을 마련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역 안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물론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시청에서 허가를 내 줄 때 기준을 조금은 두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망경동에 하나 생기면 강남동에 하나 생기고 강남동 하나 생기면 상봉서동 하나 생기고 이렇게 조금 지역 안배를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게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은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강우순위원

물론 내 개인이 지역아동센터를 내기는 내지만 그래도 조금 지역을 안배해서 해 주면 그 애들이, 갈 수 없는 애들이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제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어려운 계층 애들이 가서 점심도 해결하고 저녁도 해결하고 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좋은 부분을 조금 안배를 해서 지역에 두루두루 갈 수 있는 행정을 펴 주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내년에 누리과정 시행되는 것 아시지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진주에서는 구체적인 설명회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누리과정의 만 5세에 해당하는 교사의 자격기준이 거의 보육교사 1급 이상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걸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대학을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보통 2급을 줍니다. 2급을 주고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1급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데 지금 대충 현황을 받아보셨겠지만 1급 승급교육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계속 이게 뒤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보수교육을 승급교육을 연 1회 하는 것으로 여름 쪽에 이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누리교육과정에는 1급 이상을 우선으로 하면 당연히 학부모들한테도 홍보가 된다면 1급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한테 5세를 맡기려고 하지 2급에 별로 맡기려고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수교육 횟수를 이런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도 이용을 해서 빨리 이 수요를 배출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교육만 되면 1급 교육대상자가 1급 교사가 되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빠지고 빠지고 하니까 그대상자들이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만 5세를 하고 싶은데 자격이 일단 1급이 우선이니까 순위가 뒷순위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소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아마 보수교육지침이 내려오고 계획이 짜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를 해서라도,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가 그만큼 지금 모자라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빨리 보수교육을 해서 쳐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보호가 있는데 여기 보호내용에서 장난감은행이나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주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청소년 인구에 비해서 열악한 것으로, 가까운 진해만 봐도 우리보다 청소년 인구는 반 정도 되는데 청소년문화 시설이 4개 정도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문화의 집이 꼭 필요하다고 많은 설문이 나왔는데 그때 대충 예산을 보니까 문화의 집이 하나 정도 설치를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난감은행도 이렇게 필요하면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서라도 하는데 유스호스텔 이런 것은 수 십억, 수 백억이 드니까 너무 예산상으로라도 엄두를 못 내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큰 예산이 아니라면 우리도 진주 나름대로의 청소년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평소 존경하는 조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1 실적 및 2012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2건 중에 11건 완료하고 1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한 11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유작전은 지난 3월 8일부터 26일까지 잘 실시했습니다. 이형기 문학제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KBS가요무대는 5월 23일 신안 둔치에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토요일밤 문화공연도 7월, 8월 남강 야외무대에서 잘 마쳤습니다. 61회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는 뒷부분에 계획 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가요제도 10월 9일에 잘 마쳤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논개제, 읍면동 문화행사 지원 등은 뒤에 계획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 11건입니다. 이상근 음악제는 내일 모레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의 4계 아름다운 동향전도 지난 5월 21일 1차 스케치, 9월 4일 2차 스케치 이어서 내일 모레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참진주 관광마케팅은 나중에 뒷부분에 계획 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은 41개 사업 1억입니다만 10월말 현재 34개 사업 7,3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부분은 11월, 12월에 추진되는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페이지 2011 여행바우처 사업 6월부터 12월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에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인당 15만원, 가족은 20만원입니다만 사업비 4,900만원 중에서 개별여행은 90가구 196명, 단체는 5개 단체 119명, 여행바우처는 9월 24일, 25일 이틀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문화기회 제공입니다. 가구당 최대 7매까지 3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발급가능이 총 4,500명인데 현재까지 2,514명이 하고 향후 11월, 12월에 발행되는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진주소싸움대회와 내고장 알리기 운동, 진주관광 서포터즈운동은 2012 계획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사업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으로 총 8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33필지 4,984㎡ 약 3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음 2012 계획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진주 중심 남해안관광 허브 구축을 위한 관광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고 진주대첩 승전의 역사를 테마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축제의 다양성 개발로 진주성 등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진주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작고작가들의 작가별, 연도별 작품을 전시하여 널리 알리는데 역사성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총 소요사업비 13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강유등축제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원으로 금년보다 시비가 1억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2011년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선정된 바 있고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32개가 참여하고 조명박물관을 유료화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년에 12일 했습니다만 내년 토요일, 일요일이 마지막 끼어 가지고 14일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등달기 프로그램을 IT정보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래에는 약 7만개의 등을 연차적으로 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세계적인 홍보는 문화관광공사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요미우리나 아사히, 코리아헤럴드, 아리랑 TV등을 통해서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2회 개천예술제는 예산은 금년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술경연대회를 대중화 해 가지고 일반인들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금년에는 가을 축제 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봄 축제로 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봄 축제로 당기는 방향을 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국내외 관광객을 중앙 상권으로 이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유도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어서 내년에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논개제입니다. 금년에는 1억1,000만원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억원 정도 2010년 수준으로 환원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논개제 하고 논개제향을 통합하는 방법을 강력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지역출신 예술인 문화특화사업 이형기 문학제는 금년과 같이 그 다음에 이상근 음악제도 좀 더 발전시켜서 국제음악제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가요제 행사 지원입니다. KBS가요무대는 5월에 신안동 둔치에서 KBS에 의뢰해서 전국 가요무대를 하고 그 다음에 진주가요제는 옛날 남인수가요제를 명칭을 바꿔서 진주가요제로 합니다만 이것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진주미술문화 뿌리를 찾아서는 진주 출신 돌아가신 작가분들이 유명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고 박생광이라든지 정현보, 오재봉, 정명수, 홍명표 이런 많은 분들을, 3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성취하는 근거를 자료 수집해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사업비로 5월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진주의 4계 아름다운 동향전은 금년에 봄, 여름에 스케치를 해서 24일부터 29일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촉석문 앞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은 금년도는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3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억원의 사업비로 좀 더 많은 부분을 보상을 주어 철거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만남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은 무형문화재 5개 단체에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참진주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유치목적은 금년에 가을축제에 270만명이 다녀 갔는데 내년 총 유치를 550만명 잡고 있습니다. 내국인 540만명, 외국인 10만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관광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고 또 인터넷이나 광고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제공으로 진주에서 1박 할 경우에 내국인은 8,000원, 외국인은 1만원, 수학여행은 2,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부산, 대구에 있는 광고판을 이용한 홍보와 한국국제관광전 코엑스, 부산국제관광전 벡스코를 통해서 우리 진주를 홍보하고 진주 관광해설사가 10명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진주를 널리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전국을 찾아가는 관광서포터즈 운영은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과 공무원들이 한 번 갈 때 약 80명 정도, 차 2대 가서 전국의 유수한 축제장에 가서 진주를 알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여하는 분들이 1만원씩 내고 현장에 가서 진주를 알리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전통소싸움 운영 활성화는 잘 아시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예산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진주 중심 남해안 관광허브구축 로드맵 용역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되면 진주관광 활성화 모색에 진일보한 계획이라는 생각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입니다. 진주가 소목장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곳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명석에 구 명석초등학교, 폐교됐습니다. 그 부지를 사서, 그게 3,100여 평 됩니다. 그것 사고 건물을 1,300평 지어서 내년하고 201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는 45억2,000만원입니다만 국비 80%입니다. 광특 해 가지고 80%를 지원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방비 20% 대 가지고, 지금 명석에만 목공 가구기능보유자가 9명이 있습니다. 진주를 알리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명석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비를 80% 주겠다고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면 거기에 가구 가공센터 신축하고 그 다음에 전통목공예 실용화를 위한 디자인 연구 및 지원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인력교육양성, 제재장비 및 제조장비 확보, 디자인 전시 및 촬영장비 확보로 해 가지고 2013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내년에는 부지를 상반기 중에 확보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사전 미리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팔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6억 얼마인데 7억원 정도 소요되어 가지고 부지를 구입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인근 지자체 연계 보양 휴양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진주에 내려오는 관광객을 싣고 내려오면 버스 1대당 1박 2일 할 경우에 1대당 40만원, 2박 3일 할 때는 70만원, 수학여행단은 20 내지 50만원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진주, 남해안 진주를 중심으로 한 산청, 통영, 하동, 고성 오는 그런 팀으로 해서, 지금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서부경남 문화관광과장으로 구성된 서부경남 관광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여기 연계해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은 100페이지 토요일밤 문화공연은 여름철 매주 토요일 저녁을 이용해 가지고 남강야외무대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30개팀 190명의 출연진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예술인에게는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하는 행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진주시 초등학교 및 일반부 합창단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있다가 4개단에서 시립합창단 또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이렇게 4개 있었는데 2010년 말에 2개단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 없어지고 어른합창단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대용으로 지난 번에 정책자문교수단에 의뢰해서 연구한 결과에 초등학생들은 합창단 경연대회를 하자 초등학교를 다 불러 가지고 그게 8,400만원 학교가 총 42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 합창단 경연대회를 하자 20개단 해 가지고 총 1억3,400만원으로 합창단 경연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축제 특히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를 보면 사실 예산상으로 24억, 개천예술제는 6억4,0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액면이 돈은 그렇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스라든지 그 다음에 부교라든지 이 수입도 전부 축제 경비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플러스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다, 그죠?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돈들은 전부 다 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이런 돈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가 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소관이 우리 복지산업으로 편성이 되면서 이관되면서 알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그 수입하고 다 하면 30억도 넘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유등축제 하나만 해도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유등축제는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개천예술제가 10억이 넘는 거고 수입을 계산하면…….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늘 의회에서 위원들이 투명성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원래 제전위원회에서 가져 가서 그 돈은 자체에서만 결산하고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제전위원회에서 결산을 합니다.

이인기위원

제전위원회에서만 결산을 하고…….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사실 세입 자체가 잡히지 않으니까 자체적인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죠?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제전위원회에서 수입 지출 다 해 가지고 결산을 봅니다.

이인기위원

결산을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 5대 때도 투명성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실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이 정도 되지만 24억원이지만 실제 수입이 얼마 정도 되고 내부사정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현재 이 보고서를 봐 가지고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논개제는 전액 시비로 올해 편성하겠다는 얘기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상근 음악제나 이런 데 보면 국비가 전부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국비를 좀 받아오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2억원 정도 기금으로 받아오는데 그러면 논개제에서 그런 예산을 받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논개제 같은데 우리가 국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국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개제는.

이인기위원

왜 안 합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유등축제하고 드라마페스티벌, 그 다음에 개천예술제는 신청을……. 개천예술제도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내가 이상근 음악제나 이런 경우는 역사도 짧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2억원 정도 받아 내려 오잖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정치적인 게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근 음악제는 김재경 국회의원께서 로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것을 받은 …….

이인기위원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줬다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논개제 같은 경우는 진주에 대표해서 그런 인물인데 결국은 진주시민은 진주시에서만 논개제 논개제 하는 거지 우린 진주시민이 이불을 둘러 쓰고 만세삼창하는 거나 같다, 그죠? 이런 행사에 우리가 국비를 좀 받아와 가지고 최대한 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적게 한 것 아닌가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적게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우리가 올려도 순위에서 떨어집니다. 뭐냐 하면 남강유등축제 올리기 때문에, 남강유등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제도 올려도 예술제는 못 받습니다. 도비만 받을 수 있고요. 논개제 올려도 유등축제 때문에 못 받습니다, 다른 것 올려도. 한 시군에 여러 개 못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또 이상근 음악제 왜 주느냐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건 정치적인 부분을 …….

이인기위원

그럼 우리도 정치적인 방법을 써야지요, 이런 부분.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물론 정치적…….

이인기위원

어차피 우리 시비를 3억이나 투자할 거면 정치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예산 받도록 만들어야지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유등축제에.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사업별 부스 분양한 것 하고요 소망등 판매한 것 하고 부교 등 달은 것 하고, 부교 건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수입사업 전체 현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자료를. 사업별 부스하고 분양한 것 또 소망등 판매 그리고 부교 수입금, 전체 현황을 우리 워원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주십시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직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

강우순위원

아직 결산이 끝이 안 났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을 공개를 합니다, 자기들이. 해 가지고 …….

강우순위원

지금 자립축제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계산하고 나면 드리겠습니다.

강우순위원

하나 주시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 다음에 소싸움장에 지난 번에 순천시의회에서 와서 의원들하고 간담회 하는 장소에서 정말 이런 말을 하니까 저희들이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소싸움의 발원지라고 하면서 햇빛가리개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는데 햇빛가리개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돔식으로 위에 뚜껑 다 닫아야 되거든요. 진짜 그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경비문제지요. 문제는 경비문제입니다.

강우순위원

그래도 한번 검토는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쪽을 보고 앉은 의자에는 엄청 힘들더라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래서 순천시의회에서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지적사항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굴이 좀 화끈했는데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 봐 주십시오. 진주 미술문화 뿌리를 찾아서 하는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이것 주관하는 협의회나 협회나 단체가 있습니까? 주관이 어디입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총에 의뢰해 가지고 할 …….
길선

강길선위원

이것도 예총으로 의뢰를 하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예총에 의뢰를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아니, 예총 산하에 미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예총을 주면 예총에서는 미협으로…….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미협에서 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미협으로 업무를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총에 밑에 8개 단체가 있거든요.
길선

강길선위원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97페이지 보면 관광로드맵, 사실 2011년에도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예산에 남해안 관광허브구축 로드맵 용역비라 해 가지고 그때 2억5,000이 잡혔었거든요? 2012년도에도 보니까 약 2억원인데…….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 한 게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 납품이 2011년 5월 3일부터 2012년 2월 26일까지 내나 그 돈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총 2억5,000에서 입찰을 붙였더니 1억9,300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10년도에는 로드맵 용역비가 전혀 안 쓰였다는 겁니까? 그때도 업무보고를 할 때 2억5,000에 로드맵 작성을 한다고 예산이…….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2010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2011년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납품이 2012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그때 계획했던 것을 계획으로 기재했던 내용을 지금 시행한다 이 말입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게 2억5,000 잡았는데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1억9,300만원…….
길선

강길선위원

1억9,300만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어서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끝나는 게 내년 2012년 2월 말까지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때 2억5,000으로 로드맵 용역을 한다는 것을 기재를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분명히 추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업이나 연관을 지어 본다면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계획을 안 잡았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맵 용역도 2011년도도 2억5,000이 명시가 되어 있고 2012년도도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
길선

강길선위원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인근 지자체 연계 보양 휴양 관광상품 개발사업에서 관광버스 한 대당 1박 2일은 4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물론 진주를 홍보하고 관광 수입을 올리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의 일환으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상업적으로 너무 이용이 되어 버린다면 정말 진정하게 혜택을 줘야 될 그런 쪽에, 버스회사나 이런 쪽에 이게 안 되고 상당히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가지고 호객행위 식으로 되어 버릴 확률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일례로 우리가 고등학생들 관광버스 가면 한 대당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진주시에 하나의 사업이라면 그런 나름대로의 뒤에 따르는 안 좋은 소문, 이미지 훼손은 물론 수익 산출도 중요하지만 개인 단체가 이런 걸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업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진주시의 사업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실 관광버스가 오고 하는 것은 지역에 기타 상업이나 부가창출이나 이익창출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은 진주에 거쳐 가는 것으로 지금처럼 해 버린다면 버스 1대당 40만원 줘 가지고 사실 진양호동물원, 청동기박물관 이래 봐야 1대당 관광수입이 40만원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할 때도 정말 숙박을 하는, 버스 10대가 오면 버스 10대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진주에서 1박 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숙박업소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연계된 것을 확인하고 해야지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버스만 왔다고 해서 그냥 해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잘못 운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버스 1대당 얼마 하는 것보다는 방법을 바꾸어서, 이것은 옛날부터 해 오던 너무 흔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려 볼게요. A관광버스를 그 버스가 여행업체지요, 여행업체에서 진주 1박 2일 갈 손님들을 모으는 겁니다. 서울에서 모아 가지고 올 때 기존에 진주에 와서 1박 2일 자는 것을 기준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주지 낮에 쓱 갔다가 저녁에 가 버리면 돈 안 줍니다. 한 업체하고 운영방법이 대행사업자 선정 운영입니다.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당신 업체에 입찰을 줘 가지고 선정을 해서 1년 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
길선

강길선위원

버스회사를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관광버스회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서울에서부터 진주 1박 2일 코스를 처음부터 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 주지 들러 가는 건 안 줍니다. 그런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소싸움 때문에 위원님도 시설 부분에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상설소싸움을 하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석위원장

소싸움을 설치해 놓고 출전 두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내가 가보니까 빈약한 부분이…….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토요일 하루에 15경기를 기준해 가지고 30마리 출전합니다. 15경기를, 기본이 15경기입니다. 물론 개 중에 서로 붙다가 안 붙는 수가 있습니다. 안 붙으면 그것은 출전수당을 안 줍니다. 2분간, 2분 안에는 2분간 붙어야 됩니다. 기본이 2분간 안 하면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앞팀에 안 붙고 안 붙은 것은 안 붙은 놈들끼리 2개 붙여서, 그렇게 해 가지고 붙고 거의 15경기인데 12경기나 13경기는 합니다. 15경기 중에 두 세 경기는 안 되더라도 12경기 정도는 합니다.

조규석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소싸움 부분에 다른 데 출전비용 문제 때문에 외지 출전소가 적게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매주 하는 것을 격일제로 한다든지 출전 두수를 더 주고 이 부분에 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석위원장

현재 부분이 관람객이 적게 온단 말입니다. 정말 저희도 토요일에 가 보니까 어떤 데는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 놓고 정말 그 부분에 모양새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요, 현재.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이 부분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도 내가 보고 있는데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매주 토요일 하니까 사실 소싸움은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주 격주제하든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사실 따지고 보면 협회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증액 시켜 달라고 할 것이고 그죠? 이대로 하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들 요구사항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개선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이 부분에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게끔 그 분들 이해를 시켜 주시고 우리가 양지 부분에 소싸움대회를 하는 만큼 알차게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진양호 주변에 가면 소싸움경기가 있고 진주성에 가면 토요상설 무형문화재 공연이 있다 이것을 계속 특화시켜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농번기나 또 지금은 청도 소싸움대회가 상설되어 가지고 우권을 발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투우협회에서 욕을 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싸움소를 안 뺏기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싸움소가 160두 됩니다. 그 중에 싸움이 100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계속 하력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 부분에 관심을 두셔야 되겠더라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권영환입니다. 체육진흥과 2011년 주요실적 및 2012년 계획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모두 6건 중에서 완료 4건은 유인물과 같이 3대 체전 성공적 개최, 111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2010, 11년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론볼경기장 건립은 완료한 사업이며 추진 중인사업 2건은 종합경기장 수익사업 업종공모, 모덕체육공원 계속사업 2건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 2012년 기본방침은 진주종합경기장 수익사업 전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국규모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전국단위 행사는 모두 12개 종목에 2,000여 팀이 참가하는 14,800여 명이 참가하는 규모로서 사업비는 4억5,5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115페이지 공공체육시설의 총체적 점검 정비입니다. 앞장 107페이지 기본현황에 공공체육시설 세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공공시설을 내년도 점검계획을 2, 3월 중에 수립하여 3, 4월에 총체적 점검을 하고 6월까지 상반기에 정비 보완을 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모덕체육공원 조성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부지 면적이 103,000여 평방미터, 2000년부터 12년간 조성할 계획으로 그간 주요사업은 편의상 공구를 구분해 놨습니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등 2010년 금년 10월에는 론볼구장을 조성하여 위원님께서 많이 참석하신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사업비집행은 138억2,500만원, 금년도에 45억원 집행할 예정이며 향후 42억 집행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 마지막 문제점으로서는 광특예산이 내년도 13억원을 확보하는데 시비 부담을 30% 부담해야 되는데 대한 재정적 부담이 사실상 있습니다. 재정부담이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광특이 지원되는 것만큼 도비는 아예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확보하다보니까 상당히 부담해야 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수익사업 활용방안입니다. 수익시설 현황은 누차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편의상 단계별로 표시해 놨습니다. 제1단계 수익시설은 매점과 식당은 임대를 했고 제2단계 수익시설은 동쪽 스탠드 하단 부분6,2000여 평방미터, 약 2,000평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수익시설은 지금 장애인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운영 본부사무실 사용 공간입니다, 남서쪽 스탠드 하단.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2단계 수익사업, 동쪽 스탠드 하단 부분 그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유치업종 제안심사를 제안을 받아 가지고 이미 심사까지 다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유치업종 확정만 되면 바로 진행 절차에 들어가 임대수익 사업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단계 수익시설 활용방안은 이미 장애인체전이 끝났고 앞으로 큰규모의 행사가 현재는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앞으로 시민 상대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간활용 방안을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8페이지 진주실내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년 7월에 단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였고 지금 우리 수영장 이용하는 회원 수는 1,600여 명 됩니다. 수영, 헬스, 요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1,6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고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지금 전환을 하면서 관리 인력이 모두 21명이 됩니다.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1개의 임대시설이 수영용품, 이미 이것도 임대를 했고 직영을 전환한 이후에 저희들이 4,000여 만원 들여서 환경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영체제로 전환하자마자 신규로 들어 가고자 하는 회원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10월, 11월 회원모집할 때는 개선을 해서 170여 명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민원은 일부 해소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2층 매점으로 당초에 활용하던 임대시설이 매점이 어려워 가지고 유찰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해서 할 계획이고 수영장 수질 관계도 이미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에 활성탄, 자갈, 모래층 이렇게 여제를 교체해서 맑은 물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또 수영강사, 보일러공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처우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는 충분히 위원님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 단체 위탁한 인원이 승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고 그때 인력이 넘어오면서 다소의 인건비가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진과 예산계에 협의를 해서 안전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설해서 그 격차를 상당히 해소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 점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청 아마추어 동호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청에 스포츠클럽이 다수 10여 개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각 종목이 10개 종목이 되는데 전국이나 도 단위 대회 출전할 때 이 분들이 진주를 대표해서 출전을 할 때 우리가 숙식비나 교통비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지금 이 클럽에서 나갈 때 인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20에서 4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동호회 자체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우리 전국이나 도 단위에 진주시를 대표해서 나갈 때는 이 팀에 대해서는 연간 2,000만원 예산을 얹어 놨습니다만 조금 더,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기 위한 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앞으로 시 단위 행사, 축제, 동계전지훈련 이런 홍보효과가 상당히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20페이지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 활성화입니다. 동계전지훈련은 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4달을 동계전지훈련 기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220팀에 5,000명, 여기에 대한 2억원의 사업비도 내년 사업비에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 담당도 다시 생겼고 하니까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데 남강수영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개요는 초봄 6, 7월경에 남강에 2㎞ 정도 왕복 2㎞ 정도의 코스로 5,000만원의 예산으로 남강수영대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합니다. 남강이 물이 좋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수영대회를 한번 함으로 해서 진주 남강의 이미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총체적 점검정비에 남가람 체육공원 있지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강우순위원

거기에 제가 며칠 전에 게이트볼 대회 때 갔더니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게이트볼장 쓰고 있는 밑에 부분이 임시로 쓰고 있는 부분 맞지요? 그게 나중에 공설운동장이 팔리면 어차피 뜯어야 될 지역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그 부분을 노인들이 예상을 하시고 위에 남가람 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2개만 더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밑에를 사용 안 해도 되고 천막 때문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2개를 만들 공간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게이트볼이 꼭 축구, 풋살, 또 테니스 할 것 없이 족구장 할 것 없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국대회를 한번 하려면 적어도 자기들이 필요하는 숫자의 면 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게이트볼 뿐이 아니고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거기에 일단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없는 걸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일단 거기에 4개입니까, 게이트볼장 만들어져 있는 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위에…….

강우순위원

4면입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강우순위원

4면에다 2면만 더 해 주면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하니까 장소가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부분에 2개만 더 설치해 주면 다른 데로 안 움직여도 안 되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만들 장소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그것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 비가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우리 강우순 위원님은 남가람 체육공원에 대한 상당한 애착이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신데 아까 게이트볼장과 게이트볼 사이에 틈이 있어서 비가 새는 부분 말씀 아닙니까?

강우순위원

예, 앉아 있으면 비를 맞고 하니까 비가림을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서 해 주신다고?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바로 즉답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막구조가 되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뽄이 있어야 되지 비닐 …….

강우순위원

비닐을 하면 안 되지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응급조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강우순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도 하려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번 더 제가 재고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점검을 해서 하고 게이트볼장 하나 더 만드는 것, 2개 더 만드는 것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부지가 있는지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진주종합경기장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 언론에 부실시공 때문에 굉장히 MBC에 지난 번에 대두가 되었잖아요, 그죠?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보도된 바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장애인체전 할 무렵에…….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체전 막 끝나고 보도가 한번…….

조규석위원장

현장에 가 보니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엿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업체측에 충분하게, 하자보수 기간은 구조물은 몇 년입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최하 1년이고요. 1년부터 녹지, 분야 다 틀립니다. 건축하고 토목 분야, 최고 3년까지…….

조규석위원장

최고 3년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다 부분별로 틀립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런데 구조물은 10년입니다. 시멘트벽돌 구조물에 대해서는 10년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 박람회 이런 부분에 못 나가 봤는데, 갔을 때 우리 언론에 낸 부분을 하자가 있는 부분을 한번 더 볼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조경 나무를 보면 앞부분에 규격에 미달되지, 못하는 나무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규격에 미달된 나무…….

조규석위원장

나무가 수관이라든지 말라 가지고 보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아, 고사목…….

조규석위원장

예, 고사목이 있습니다. 잎이 예를 들어서 8개 중에 가지가 3개가 말랐으면 이것은 절체를 해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소나무가 그런 부분, 종류가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소나무도 있고 도로변에 활엽수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는데 먼저 나무를 교체를 한다는데 아직 안 바꿨더라고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진로 주변에 보면 보면 도로과에서 담당하는 나무가 있고요, 가로수가. 또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는 나무가,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부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한번 더…….

조규석위원장

거기는 중앙도로가 아니고 체육관 쪽에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안쪽에,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지난 번에 모덕체육관이라든지 모덕체육관 인조잔디가 구장 안에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좀 안 좋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좀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이미 년이 넘어 갔지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5년입니다.

조규석위원장

5년인데 사용연수도 넘어 갔지 않습니까, 그죠?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인조잔디, 위원장님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칩이 빠져 가지고 날려서 겨울 되면 조금 보기도 안 좋고 사업 그것 1개 하는데 돈이 5억원 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그 뿐이 아니고 신안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이 부분은 내년에 점검할 때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부분은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많은 예산을 그런 구장을 하나 만들려면 드는데 체육인들이 시설할 수 있게 끔 몸을 털 수 있는 에어를 해 놓은 것밖에 없는데 다른 구장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달라붙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털이. 그런 시설만 돈 적게 들이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그죠?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바람,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것은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도록 한다고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설비 가지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사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전국체전 하는데 국비가 왜 작고 시비가 더 많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시비 부담을 많이 한다고요?

강우순위원

시비 부담을 많이 하지요, 종합운동장 지을 때요?

조규석위원장

종합경기장요?

강우순위원

예.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시비가 많이가 아니고 거의 시비지요. 70% 가시비지요

강우순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내소란)

조규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을 계속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2011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21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의 예산사업 44건 중 완료사업은 2012 농림수산 식품사업 신청 외 27건의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외 18건으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미 착수된 사업은 없습니다. 추진 중인 18건의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기본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번 일반시책 및 주요 예산사업 167건에 243억900만원을 내년 1/4분기에 모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식품사업 예산신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55개 분야 사업으로 농특회계가 46개, 광특회계가 9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사업 예산편성 신청을 경남도에 55개 분야에 640억1,4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12년 진주국제농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시는 2012년 10월 또는 11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장소는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규모는 450부스 정도입니다. 후원은 농촌진흥청 외 9개 기관입니다. 행사내용은 수출상담회, 학술행사, 전시행사, 판매행사, 부대행사 등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진주국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총 7개국 164개사 452부스가 참여했으며 전시행사는 농기계, 농자재, 축산농자재, 융복합기술, 농화학, 바이오, 대학, 진주관, 해외업체, 신선농산물, 지자체, 유관기관관으로 구성했고 부대행사로는 해외농업기술교육컨퍼런스, 수출상담회 등이고 동시행사로는 2011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제9회 진주 국화작품전시회, 제16회 농업인의 날 행사, 경남도 친환경 농업인대회가 있었습니다. 총 관람객은 302,196명으로 진주국제농업박람회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기까지 조규석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1월에 국내외 농업관련 행사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2월에는 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 3월에 입찰공고를 5월에는 포스터 및 리후렛을 제작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9월에는 선전탑 및 배너 등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협의 10월에 박람회 최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후 2012년 진주국제농업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종합경기장 전면 광장 협소로 지장물 철거가 필요하므로 향후 개최장소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동시에 추진되는 국화전시회, 종자박람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조화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일정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시설자금 및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3,000만원,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5,000만원, 원료구입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5억원입니다. 이율은 1%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1 생산단체 및 원료구입자금을 103농가에 40억원을 융자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165명에게 50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농지보전 및 합리적 이용 대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지면적이 13,956㏊로 농업진흥지역이 6,491.1㏊, 농업보호구역이 721.1㏊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10월 말 현재 농지전용 건수는 지수산업단지조성 외 252건에 286,298평방미터를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의 내실화로 식량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 농촌을 지키는 정예 우수농업인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5개 농업인단체의 육성을 통한 농촌사회 혁신리더 배출로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 발굴 등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양성과 농촌사회 활력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 해외 연수 100명, 농업인 15개 단체 육성 외 6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일등농업 CEO육성 및 농기계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등농업 CEO육성 및 농기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는 13억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교육 5개 과정 5,120명을 교육하고 농기계 8종 493대를 지원하는 등 원스톱 농기계 순회수리를 180개 마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량은 24개소에 300농가이며 사업비는 5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7개소, 농산물 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 1개소 등 5개 사업 추진으로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3개 사업 7억9,500만원, 생활개선회 21개에 720명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조직 결속 교육사업비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여성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 3개 사업 2억1,000만원이며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 5개 사업에 3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업인의 농업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도농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기계화경작로 포장, 밭기반정비, 농로 및 배수로 정비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34개 지구에 사업비 72억2,5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 8개 지구, 밭기반정비 1개 지구, 농로확포장 10개 지구, 용배수로 정비 12개 지구, 소류지 보강 1개 지구, 배수개선사업 1개 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1개 지구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월경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10월 경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 이곡리 일원입니다. 유역 면적은 520㏊, 수혜면적은 51㏊입니다. 사업량은 승수로 2조 1,377m, 토지매입 52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60억8,600만원으로 전액 농특자금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8월에 사업비 2억원으로 세부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쑥밭 승수로 654m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삼곡 승수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1월 삼곡 승수로 21필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2012년 1월에서 12월까지 삼곡 승수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인 맞춤식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육기간이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야간에는 벤처농업인 과정 4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학교 학생들의 주 5일제 전면 실시로 학생, 귀농자와 도시농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토요농부학교를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벤처농업인 과정은 주 1, 2회 야간교육을 실시해서 농가 자체진단, 농업경영기반 컨설팅을 통한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토요농부학교는 매주 토요일 현장 및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실내 텃밭가꾸기, 생산현장 체험 및 교육농장 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2012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뭡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인원이 얼마나 올 건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인원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3개월 준비를 하면서 많은 홍보를 하지는 못했지만 주위에 위원님들이나 주변에 동료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잘 됐고, 제일 큰 문제는 종합경기장에 전면 광장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60개 정도 철거를 하고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해 주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종합경기장 전면광장이 보도블럭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대리석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리석이 깨진다든지 보도블럭이 침하가 될 경우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것을 다 원상복구를 해라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접근성을 볼 때는 현재 종합경기장만큼 좋은 위치는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문제가 체육진흥과에서 시설을 원상복구를 해 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얼마만큼…….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잘 했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최선을 다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는 분명히 시군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안 넣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돌아보니까 장사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도에서 온 사람들은 안 했는데 시군에서, 시군을 빌려줘 가지고 했던 부분을 지금 산청에서 오신 분들도 장아찌 종류를 팔았고 의령에서 온 망개떡, 그 밑에 거농, 그 밑에 보니까 약 파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D관이지요, 거기가?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D관입니다.

강우순위원

D관 쪽에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첫날하고 둘째 날은 판매를 전혀 못하도록 막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끝까지 안 하셔야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대다수의 입주업체들이 판매는 마지막 날만 하는 것으로 해서 입주를 했는데 그 쪽에 D관이 있는 맨 안쪽에 있는 관들이 판매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팔지 마라 왔다 갔다, 저는…….

강우순위원

아예 부스를 주시면서 그런 계약조건을 해서 부스를 줬을 것 아닙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다음에는 안 줘야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다음에는 그런 업체를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위원들한테 부스 들어온 것하고 판매실적 하고 바이어들이 와서 얼마나 계약을 해 갔는지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강우순위원

얼마에 입찰을 했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주시고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토종박람회는 정말 잘 되었더라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 관은 정말 구성이 잘 되었고 고생한 보람도 있었습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토종박람회관이 조금…….

강우순위원

좁았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부스가 작아서, 토종박람회 예산이 없어서 주관사업자한테 작게라도 부스를 하나 지어 내라, 지어 내서 토종종자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더니 토종박람회 관이 조금 작았습니다.

강우순위원

박람회 그 관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것은 내년에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다시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위원님들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기위원

위원장님 이야기해도 됩니까?

조규석위원장

예, 이인기 위원님 하세요.

이인기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농업박람회를 개최한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일단은 저희 진주시를 알리고 수출농산물 전국 제1의 도시를 확고하게 기키기 위해서 농업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인기위원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우리가 알리는 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국제농업박람회라 해 가지고 진주에서 처음 개최를 했는데 이게 주로 기술 위주로 했어요, 이번에?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대다수는 …….

이인기위원

이번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왔어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외국인 바이어가 77명이 왔습니다.

이인기위원

77명 왔어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국제박람회에 걸맞게 행사가 치러졌다고 생각합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지금은 저희가 1회 실시한 박람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해서 해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박람회로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이…….

이인기위원

박람회하는 과정에서 진주시가 뭘 얻고 우리 시민이 뭘 얻었는지 또 그 박람회 개최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저희 진주시민 뿐 아니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서 저희 시를 많이 알리게 된 계기도 됐고 또 작지만 MOU체결도 했고 여러 가지 …….

이인기위원

우리 진주시 국제농업박람회를 하는 과정에서 진주국제박람회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결국은 여러 가지 부스를 얻어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얻어 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 효과가 있다면 박람회는 그 부스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 옵니다. 결국은 진주에 대한 농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부스에 70만원인가 받았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합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주관사업자가 받아서 자기들이 정산 처리를 할 겁니다. 아직 정산 처리는 안 됐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히는 건 아니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기위원

그렇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그 부스하고 치면 예산이 15억이라지만 실제 사업은 훨씬 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 사업들 중에서 올해 1회 하기 때문에 부스를 유치하려고 그냥 들어온 쪽도, 기술원이나 또 다른 쪽 우리가 유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실 때는 좀 제대로 부스비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이게 박람회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쪽에 더 이익을 창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박람회는 행사성이 아닙니다. 행사는 행사지만 그것은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주세계박람회가 그 브랜드 가치가 높고 내실이 잘 되어 가지고 모든 기술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모든 게 업체들이 와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부스 하나에 70만원 아니라 700만원 해도 그 사람들이 옵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외국사례도 봐도 큰박람회를 하면 엄청난 흑자를 냅니다. 부스 팔고 부스 빌려 주고 기술제휴 해 주고 기술제공 해 주고 엄청난 흑자를 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문위원이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박람회를 하는 목적 자체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신념을 가지고. 그래서 1회용 행사용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안 해야 돼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사업 추진실적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사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종목이 총 28개로 나왔거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지금 45개로 나오면 사업 종목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앞쪽에 7페이지 예산을 보면 2011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비교하면 16%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예산 절감이 되었거든요. 예산은 16% 줄은데 비해서 지금 추진실적 사업내용은 약 40%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턱없이 16%나 줄어드는데 사업은 40% 이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혹시 그럴 만한이유가 있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9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9페이지 위에 총괄에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총 합하면 45개 사업이 있거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2010년도 자료를 보면 28개 사업입니다. 28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은 579억원인데 2011년도 487억원이면 여기에 보면 2011년도 예산이 16%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게 오타인지 사업이 40%나 늘어 났는데 예산이 16% 줄은데서 사업이 40% 종목이 40% 늘어난 게 이해가 좀 안 되서 물어봅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이 부분은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사무가 많이 이관되고 서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사무가 이관되면 사무가 이관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쪽으로 …….
길선

강길선위원

업무만 넘어오고 예산은 이쪽으로 이관을 안 시킨 겁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은 579억에서는 올해 487억이 된 것은 다른 과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져간 예산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업무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스무 몇 개를? 18개가…….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직개편하면서 농정기획과에 줄어든 계가 없고요. 농업교육 분야가 오고 나머지 농축산이 농축산과로 가고 축산 분야가, 이 쪽에 있는 도매시장이 국에서 과로, 사업소에서 계로 변했거든요. 그리고 사업 건수가 별 의미가 없는 게 사업 건수가 많다고 돈이 결코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는 농업기금이 40억원 정도 있었거든요, 50억원 정도가. 그 자체가 기금조성이 다 끝나기 때문에 예산은 줄었지만 전체적인 사업 건수 늘어난 부분은 잔잔한 걸 좀 많이 하면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사업 건수하고 예산하고의 적힌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는 그 예산사업을 우리 예산에서 200억 할 때까지 2010년까지는 매년 50억원씩 해 가지고 4년간 200억원을 조성했거든요. 2010년도에 50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기금이 끝이 났으니까 2011년도 예산에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이 200억원만 가지고 …….
길선

강길선위원

그 기금 예산이 빠진 거다 …….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다른 예산은…….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은 조금 차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그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국제농업박람회 이 부분에 보면 처음 사업을 아마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염려했던 인원 동원이나 농업박람회가 기초 테마로 해서 거기에 연관된 농업행사, 친환경 이런 부분이 좀 더 농업박람회가 받쳐줌으로써 좀 더 빛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이 작은 건 아닌데 평가는 해야 되는데 12월 중에 종합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의를 한 위원들에게만 평가서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난 번에 농업박람회할 때 보고회를 1차, 2차 3차 했듯이 평가서가 나오면 평가보고회를 또 내년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부분이 득이 있었고 어떤 부분이 미진한 것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래야 내년에 하더라도 좀 더 발전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일단 이 부분은 보고회를 저희들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한번 해야만 이해를 돕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페이지에 맞춤식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이게 신규사업 특수시책 맞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35페이지…….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토요농부학교도 있고 나름대로 다양한 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 특목교의 교육이라든지 농업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것은 다시 신설을 한다는 겁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토요농부학교는 저희가 주 5일제가 되니까 학생들이 마땅히 갈 장소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학생 위주로 또 도시사람들을 위해서 토요농부학교를 설치해서 매주 토요일만 토요농부학교를 실시하고 지금 벤처농업인 과정은 저희가 지난 번에 농업인대학을 하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을 받았는데 야간교육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주간교육을 하니까 농사일도 바쁘고 해서 야간에 나와서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일단은 40명만 해서 야간교육을 한번 실시를 해 보자, 주간에 꼭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교육을 실시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는 취지 하에서 벤처농업인과정을 새로 신설한, 농업인대학 안에 포함된 벤처농업인 대학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나름대로 희망수요자가 있으니까 이런 정책도 개발을 계획하는 것 아니겠나 싶은데 지금 사실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정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시급성을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나름대로 2개의 교육과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 2개 부분은 2개의 교육과정을 조율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하나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따로 하고 따로 또 담당자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교육과정 중에 정말 한 분야가 필요하다면 따로 그 과정 안에 한 관을 개설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추가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알차지, 계속 이렇게 농업인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자꾸 이렇게 숫자만 늘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아니, 맞춤식 농업인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는데 벤처농업인 과정은 이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 농업인대학 예산에서 예산이 지원될 거고 …….
길선

강길선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비 지원입니까? 시비 4,500, 국비 1,500…….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국비 2,500만원 하고 …….
길선

강길선위원

아닌데, 국비 1,500, 시비 4,500 되어 있는데요. 총 6,000만원에서요. 그러면 국비 1,500만원은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시책이라면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라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라고, 우리가 지금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면 거기에 포함해서 이 예산을 쓰면 과목 구분이 잘못된 겁니까? 농업인대학은 우리가 현재 시부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지금 농업인대학을 하고 있는 데서 국가에서 이때까지 보조가 없던 것을 지원한다면 거기에 포함을 해서 농업인대학을 알차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쓰는 게 낫지 이것을 다시 또 과목으로 편성해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농업인교육이라는 것은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지금 주간에 하는 고추반이나 딸기반 교육은 정말 수요가 필요해서 인원이 넘쳐서, 지금 새로운 과정을 한 개 설치한 것은 일단은 벤처농업인과정을 설치를 다시 해서 이것은 야간에 하는 거니까 고추반이나 딸기반은 주간에 하고 벤처농업인 교육과정은 야간에 농업인들께서 우리는 낮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저녁 시간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라고 해서 만든 게 벤처농업인 교육과정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맞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이템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지금 농업인대학에 작목반 해 가지고 딸기반 이렇게 하지만, 지금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어 가지고 농업인대학에 쓰라고 내려 왔다면 이것을 쓰지 말고 반납을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 야간반을 개설해서 하면 되지 굳이 따로 시책을 해 가지고 어차피 농업인교육으로 들어 가는 건데 그 안에 야간반 하나 개설하면 굳이 따로 별도로 이것을 목을 설정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농업박람회 질문 많이 했는데 저도 그럼 빠진 부분 한 개만……. 예산이 처음에 9억9,000이었다가 지금 14억 얼마로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14억원을 …….

김미영위원

그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도비 5억원을 확보하겠다고 추진하셨어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김미영위원

확보를 하셨어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도비가 지금 지사님께서 3억원은 결재를 하셨는데 지금 도비 5억원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그런데 14억 시비를 다 확보를 하셨잖아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왜 5억원을 또 요구를 하셨어요? 14억 더하기 5억이 필요하셨어요? 아니면 14억원 중에 시비부담을 줄이려고 5억원은 도에서 내 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

강우순위원

내년도 예산 같은데 올해 예산이 아니고…….

김미영위원

11년 아니에요, 이거? 11년 추진상황 아니에요?

조규석위원장

내년 …….

김미영위원

아니에요. 11년이에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14억원에 …….

김미영위원

올해 예산, 여기 추진상황이잖아요. 올해 한 것 추진한 거지요, 이 추진상황은?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요. 도비를 9월에 저희들이 당초 도에 가서 우리 돈 시비를 확보하니까 저희들이 농림부를 다른 일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국비를 좀 달라고 하니까 일단 한 해 하고 그 다음 해에 도비를 확보하고 나면 농림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도에 가서 9월에 도비를 5억원을 지원해 달라 건의를 했더니 도 담당국장님께서 그러면 담당과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5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지사님 결재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지사님 결재는 3억원 정도 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 가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국비를 먼저 따 와서 도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하겠다, 그런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요. 그게 아니고 왜 도비 5억원 확보를, 이때는 이미 진주에서 예산 14억원이 확보된 상태잖아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5억원은요. 내년도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내년도 것…….

김미영위원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12년도 예산을 올 9월에 도에 올라가서 5억원을 달라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4억원은 그대로 추진하고…….

김미영위원

그러면 아직 평가는 안 해 봤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20억 규모의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

김미영위원

행사를 매년 할지, 또 올해 행사가 어땠는지 평가도 지금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그죠?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6일에 거기에 참여한 업체, 자문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대표 그 다음에 관련된 행정 유관기관 전부 해 가지고 주관사업자 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박람회는 주로 2년 주기로 하는 데가 많고 그 다음에 엑스포 성격으로 국제로 하는 데는 4년 주기로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6일에 평가회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거기에서 결론이 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 지면 예년 주기로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갈 것이고 아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고 지적하셨는데 가장 애로사항은 시간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희들이 석학들이나 여러 사람을 모시고 발표를 하려면 지금쯤 의제를 던져줘야 됩니다, 초청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가지고 2012년도 연구를 하고 2013년도 와서 발표를 해야 제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되어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술위주로 나중에 평가를 하면 나오겠지만 경상대학교, 순천대학교, 농업기술원에서 3일 동안 하루씩 컨퍼런스를 했는데, 관련된 농업인들이 처음에는 많이 참석을 했다가 한 두 시간 듣다가 일부는 가 버리고 나중에 점심먹고 나니 다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면 너무 학술적으로 가니까 농업인들이 조금 그렇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하는 것은 세계적인 석학과 교수들을 모아놓고 하고, 저희들이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관련 품목별로 매일 품목을 바꿔 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자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권위자를 모시고 실질적으로 같이 교육하는 것도 한 방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매년 하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내용을 채우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농업환경이 한 두달 만에 급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갖추면서 하려면 격년제로 하든지 4년에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개만 더 여쭤 볼게요. 여성농업인센터 건물 짓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여성농업인센터요?

김미영위원

예.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지금 마사회 기금으로만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마사회 기금이 얼마인데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마사회 기금이 2억원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도비하고 시비는 자기들이 포기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마사회 기금만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왜 포기를 한다 그랬어오? 주려고 예산에 다 짜여져 있는 걸 갑자기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건물을 도비하고 시비가 따르니까 건물등기는 시장님 앞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시 앞으로 등기를 못해 주겠다…….

김미영위원

원래 등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지금 경로당을 지어도 시장님 앞으로 등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경로당이 아니잖아요?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것은, 어차피 처음부터 여성농업인센터는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나중에 그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

김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개만 더 여쭤 볼게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김미영위원

애초에 이것을 예산을 건물을 못 짓겠다고, 짓지 말라고 건축허가가 안 떨어졌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어린이집 못 간다고, 그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어린이집은…….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때문에 건물허가를 못 내 주겠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어린이집이 수요가 금산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아니, 그 이유는 알아요. 그것 나중에 이야기 드릴텐데 그것 때문에 했죠? 그래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그럼 어린이집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어린이집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혹시 도, 시비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지침을 내리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공문 이런 것 있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지침을 내린 건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예산 안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아니, 본인들이…….

김미영위원

본인들이야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돈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아니,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저희는 단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진주시장 앞으로 등기를 해 달라, 등기만 해 주면, 등기하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등기 자체를 거부를, 자기들이 거부해서 해서 자기들이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를 안 받겠다 본인들이 얘기를 한 거지,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리가 있습니까?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어요. 혹시 주고 받은 공문 같은 것 있어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주고 받은 공문은…….

김미영위원

모르겠어요? 있으면 다 주세요.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가 시행하는 건 아니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자체적으로도 하는 게 있고 또 어디에 또 위탁을 합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농촌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농촌공사를 함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라는 법 규항은 없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구역 자체가 농촌공사 구역이 있습니다. 면별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 쪽에서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왜 제가 묻느냐면 우리 시가 관리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있다고 안 봅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왜, 시비가 확보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저쪽으로 사업편의상 이관했을 뿐이잖아요, 그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사업편의상, 사업편의상 ……. 이렇게 되면 농촌공사가 사업체입니다. 그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설명을 한번 먼저 해 주세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를 하면 농촌공사구역에는 주로 광특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할 적에 농촌공사구역 얼마, 진주시가 시행할 게 얼마, 이렇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얼마 내려오는데 농촌공사 얼마 해라 이게 아니고 광특예산을 배분하면서 자기들이 도에서 그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내려 옵니다. 그러면 그만큼만 우리가 시비부담 해 가지고 농촌공사구역이니까 넘겨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농촌공사도 사업체입니다. 우리 시가 이쪽에 대한 시비를 이 부분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있으면 우리 시가 입찰을 보면 우리 시에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분명히 납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을 군데군데 현장파악을 해 봤는데 해 보니까 정말 안 해야 될 부분도 해 지고 있고 예산이, 쓰여질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사업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생각하는 기점이. 일단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했던 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고 다음에 제가 자료, 준 다음에 과장님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농정기획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소득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51페이지입니다.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32건으로 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연합사업단 경영비 지원사업 외 26건으로 연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며 미착수된 사업은 없습니다. 추진 중인 26건의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기본방침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번 주요 예산사업 9건에 235억6,000만원을 내년 1/4분기에 모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립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 부족으로 고품질 규격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는 생산자 조직에 중소 규모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내년도에 18억원의 사업비로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등에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사업수요 신청을 받아 3월에 착공하여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우리 시 농특산물 홍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유명 농특산물 전시회에 참여하여 적극적 마케팅 활동과 공항 및 지하철, 터미널 등에 광고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 농특산물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 총 1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등 전시 박람회 2회, 남강유등축제 전시판매장 운영, 김해공항 등에 우리 시 쌀브랜드 광고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수출의 판로개척으로 농산물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 해소로 국내농산물 가격안정 역할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 기여에 그 목적을 두고 수출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수출물류비를 포함한 74억7,600만원으로 내년도 농, 축산물 수출은 2011년 대비102% 증가한 4,200만불을 목표로 하여 농산물 수출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농단경쟁력 제고 기반조성사업 등에 18억7,600만원과 수출물류비 촉진자금 지원사업에 56억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도시의 명성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국 제일의 신선채소 주산지로서 시설채소 재배농가들의 대내외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채소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그 의미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예산액은 총 12개 사업에 9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 4종에 50억1,300만원과 관비재배시설 사업 외 10개 사업에 42억3,6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최고품질 과수생산 기반구축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최고품질의 안전과실 생산기반 구축 및 관내 과수사업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고품질과실 안전생산 기반조성사업 및 과수지력증진, 혼합유박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39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과실 안전생산 기반조성 지원에 3억8,000만원, 과수지력증진 및 혼합유박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8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과수농가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부담금 9억5,500만원과 과수 FTA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종에 18억원을 지원하여 과수농업인이 안심하고 최고품질 친환경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2012년 종자전시회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생 토종농작물 종자발굴 보전 육성과 대학, 육종업체 시험 연구기관 등 종자 관련업체의 국내외 최신종자 종합전시회를 통한 전국 최고의 종자산업전시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종합경기장 진주국제농업박람회장 내 종자관에 1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토종농산물 700여 점을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진주국제농업박람회와 병행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종농산물 종자전시물 확보는 내년 10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성공적인 전시회 개최로 토종농산물 전시회가 전국적인 박람회로 자리 매김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도매시장 시설 보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노후시설의 보완사업을 통한 시장 환경개선으로 이미지를 높이고 가격표시제 등 신뢰기반 구축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시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매시장내 주차선 도색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경매 및 판매시설의 환경개선과 판매가격 지도 등을 통한 신선하고 값싼 도매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다시 찾고 싶은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물량유치 활동 강화로 2012년에 65,000톤을 유치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틈새작목 육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2012년 당초예산 최종 심의 전에 인쇄되어 연과 관련된 사업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웰빙기능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딸기, 오디, 양앵두 등의 틈새작목을 우리 시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우리 시 5개 지역에 3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산딸기, 오디 등 3개 품목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장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2012년 상반기에 산딸기 시설하우스 전기방열등 설치 2억원, 오디 예냉 및 냉동저장시설 외 2개 사업에 1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토종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것은 정말 잘 된 것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자를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장소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온 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우순위원

올해는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하고 창고…….

강우순위원

만일에 토종박람회가 계속 보완을 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장소를 물색해서 아예 컨테이너박스보다는 집을 하나 지어서 관리하는 게 훨씬 안 낫겠습니까? 그런 법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토종박람회는 계속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니까 그게 만약에 벌레가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종자박람회 하고 토종농산물종자박람회 하고 종자전시회 하고 차이는 뭐예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종종자박람회는 토종으로 분류된 것을 종자박람회만 이번에 하니까 새로운 품종에 대한 농업인들의 기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평가회를 내일 모레 같이 할 것입니다. 하는데 2012년 종자전시회를 하면서 새로운 종자관은 새로운 종자관대로 전시를 하고, 그 안에 토종종자관을 별도로 올해와 같이 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볼거리가 아 이런 새로운 품종도 나왔구나 이것은 토종이고 이것은 현대 것이고 그래 가지고 상호 비교 …….

김미영위원

그러면 완전 내용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영위원

올해 한 것은 전통적인 토종 종자를 지키고 이러는 의미가 있다면 종자전시회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전시회를 하면 규모가 커지는데요. 그 칸 안에 토종난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면서 볼거리를 더 많이 제공하지 않나 그래서…….

김미영위원

그러면 토종종자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보급을 확대하는 이런 것, 이런 것을 지키는 첫 번째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를 가져 오면서요. 각종 종자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토종종자를 보관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유전자자원센터에서 종자를 가져 오면서 그것은 우리 토종박람회 전시회만 쓰는 조건으로 가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양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물량을.

김미영위원

그럼 다 돌려 줬네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건 귀속해서 저희들이 계속 보존만 해 나가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상대학교나 아니면 과기대 쪽을 통해서 토종종자를 개량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를 용역체결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있는 종자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외국 것이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토종을 가지고 종자를 개량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이 나면 상품권이라고 하나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진주시가 갖고 연구비는 진주 시비로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차후 계획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예산사업으로서 46건 중 24건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 사업 22건은 19건이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정상 추진하고 있는 것은 1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미 시행한 사업 3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상단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진양농협에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을 지원해서 당초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진양농협 측에서 11월 16일자로 시설부지 확보 및 저장물량 부족을 사유로 해서 포기서를 제출하므로 해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평면 대평리 수유지 14㏊에 6억4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금년도 4월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변경, 국비 45억8,500만원을 추가 건의하여 확정됨으로 해서 사업비 전체를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서 사업대상자 확정은 4월 15일 확정되었고 공법 선정은 9월 6일에 선정하여 현재 인허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착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은 고품질 쌀생산 및 논에 타작물 재배로 건강식품 생산단지 조성과 친환경 생태농업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친환경 축산육성으로 환경오염 제로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가축방역체계 확립 등 기본방침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은 예산사업으로서 18건이며 170억4,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세 번째로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성 및 고소득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벼재배면적은 5,800㏊이며 사업비는 16개 사업으로 3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기능성 및 고소득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4억8,800만원 벼 대체작물재배 건강식품단지 조성사업 10억5,400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5,800㏊에 7억7,800만원, 우리밀 재배육성 사업에 9,000만원, 콩자급율 향상 기반조성 사업에 8,900만원을 지원하여 새소득원 개발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어우러진 도시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초화생산 50만본, 국화재배 3만점을 생산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업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생명농업 육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친환경 생태농업 실천기반 조성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3억1,2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 46억9,8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1억4,200만원 등 3종에 걸쳐 51억5,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확대 700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및 친환경자재 지원 10억2,500만원, 친환경쌀 생산기술확립 및 확대보급 사업 1억5,000만원 등 9종에 11억7,500만원과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외 3종에 57억4,100만원을 지원,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인프라 구축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축산업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액비살포비 지원 6억2,800만원, 축사시설 환경 및 에너지 절감 6,000만원, 경종농가연계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8억6,400만원, 가축분뇨 액비발효저장시설 5억1,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1억2,500만원, 가축도난 및 화재방지 시스템 2억2,000만원, 축사 시설현대화 6억1,300만원, 고급육생산 모돈교체사업 1억원, 유기농 청계닭 특산품화 사업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없는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 등 주요가축전염병 조기 근절을 위해서 구제역 예방접종 외 3개 사업 1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4억4,300만원, 가축 예방접종 및 구제사업 4억3,100만원, 주요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소독의 날 운영 2억2,200만원,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외 4종에 1억9,700만원, 구제역 AI 방재대책상황실 운영 등 가축방역 체계를 확립해서 가축전염병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난 번에 직불금 문제 있잖아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김미영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신다고 하셨지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직불금이 지금 읍면에서 전체 정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11월까지 받고 12월에 전체 …….

김미영위원

읍면 뿐만 아니고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전 농가 다 대상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11월 말까지였지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김미영위원

10월 말까지였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11월 말까지 …….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읍면에서 착오가 생기는 부분은 11월 말까지 정리를 해서 12월에는 전 농가 쌀직불금정리를 해서 내 드리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박람회를 개최하고 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박람회에 얼마 정도 이 부분에 소득, 농수산 부분에 참여를 했습니까? 우리 박람회에 진주시에 생산된 출품…….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출품 기간동안에 관람한 사람이요?

조규석위원장

아니 말고, 친환경으로 농사지어서 진주시 박람회에 어느 정도 출품…….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출품을, 저희들이 지금 생산되는 것은, 당시에 생산되는 물품은 딸기, 친환경쌀 만드는, 피망, 꽈리는 전시를 다 했습니다.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감도 다 했고요. 감, 배 친환경 농산물 등록된 것은 일부 전부 다 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런 부분에 되었는데 대외적인 부분에 각 농협에서 많은 생산, 유통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농기계라든지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그죠? 친환경이라든지 고품질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많은데 그런 부분에 생산품목에 얼마만큼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고품질에?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기술이 적립된 것은 자꾸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기술적립은 우리가 적립을 하고 있는, 진주시 친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저도 그 부스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비약한 점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건데 다음에 하더라도 관심을 더 높여 가지고 농가에 대한 관심도를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주시 그 부분에 눈여겨 봤는데 좀 미약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단체라든지 지원된 부분에 그 분들이 고품질을 내 놓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더 관심을 많이 주었으면 합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또 소비자들이 봐서 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