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태입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 2011년 실적 및 2012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건의 사업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방역활동 추진사항으로서 설날, 추석 대비 터미널, 역 공용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과 해빙기 방역취약지인 목욕탕 하수구, 소하천 방역, 춘계 및 하절기 집중방역, 그리고 동절기 정화조 하수구 위생해충 구제작업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방역활동의 문제점으로는 최근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고 생활주변의 환경변화 등으로 하절기 방역에 의존하기보다는 사계절 방역이 이루어져야만 위생해충의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2월 중에 4회에 걸쳐 대형건물 집수정, 정화조, 하수구에 서식하고 있는 모기유충과 성충을 방지하여 하절기 모기개체 수를 크게 감소시켜 하절기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미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외 5개 접종이 90% 이상의 진도율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뇌수막염, B형간염 수직감염 및 필수예방접종의 병.의원 접종비도 차질없이 지급을 하였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10월 31일 현재 행안부 인구 수 기준으로 65,759명 목표에 60,437명이 접종을 하여 9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병.의원 간의 접종비율은 보건소가 전체의 31%, 병.의원이 69%입니다. 지금까지 접종사항을 추이해 볼 때 2012년도 병.의원 접종율은 70%에서 75%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방접종 지침내용을 준수하면서 접종을 하고 철저한 전산등록을 통해 개인별 예방접종 일정 및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방접종율 향상과 함께 완전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의약품의 유통, 판매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하여 의약업소에 대하여 의약담당 자체 지도점검과 경상남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 합동 점검을 5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의료관련 업소 22개소, 약관련 업소 29개소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위반업소가 지난 해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한 점을 감안해서 민원발생업소, 과거위반 경력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방지도 차원의 방문지도를 강화하고 한편으로 관련 단체의 자율기능지도 활성화를 통해서 의약업소 자체 자율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감염병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감염병 발생 경향 양상파악과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모의훈련 2회 실시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14,972명에게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실시하였고, 유치원, 어린이 등 119개소 49,650명의 원생 및 학생들에게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핵 및 한센관리와 성병, 에이즈 관리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핵관리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지난해 보다 약 3배 가량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 차원의 결핵관리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추진전략에 따라서 적기 완전예방접종과 환자 조기발견 및 접촉자 검진을 강화하고 일선 병.의원과 보건소 간의 원활한 상호 협력을 통해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결핵환자 강제입원명령과 의료비의 지원, 입원명령 환자 중 저소득자 생계비보조업무도 차질없이 수행을 하고 사업별 추진사항을 자체 평가를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적정관리와 방역 및 감염병관리의 운영체계 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건의 시책사업을 34억원의 사업비로 1/4분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주민들에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종전의 근무형태를 다소 변화시켜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에서 관할지역 주민이 필요한 보건 및 진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내수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현지출장을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교육 및 진료 등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의과의 경우 전 진료소에 의사가 파견, 배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보건지소의 치과와 한방은 의사 부족으로 격일제 또는 매일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지역 실정에 따라서 주 1회 내지 3회 정도 만성질환자, 거동불능자, 장애인 등 취약가정과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시설, 학교 등 다수인이 운집하는 장소를 방문해서 보건교육 또는 진료를 병행하는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하루종일 대기하면서 진료하기를 지역 주민들은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소 특별한 점도 있겠으나 지역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안내를 하고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 전개와 지역특성이나 환경을 고려한 근원적인 방역활동으로 방역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사업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지역 내에 방역취약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 곳에 집중방역지역을 선정해서 방역을 하고 방역사업 단체의 비교견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 환경에 맞는 방역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 해 가지고 방역효과와 함께 예산 절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은행, 정화조에 유충구제작업으로 박토섹이라는 약품을 사용해 가지고 구제를 하고 있는데 은행잎을 가지고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기년도부터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산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요. 동 지역에 인구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막과 분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분무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고 그러다 보면 유류대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연령별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사전예방 및 유행을 차단하고 전염병 예방접종율을 향상시켜 감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예방접종 지침내용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그리고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에 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서 연령별 적기 완전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입니다.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해서 지역사회 예방접종율을 향상시키고 감염병 발생을 최초화 하고 이로 인해서 가정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추진은 관련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될 어린이 특수예방접종 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의원에 백신비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병.의원에 지원해야 하는 접종 수진료 1만5,000원 중에 1만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줄게 되고 금년도에 7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2억3,100만원 정도 3분의 2 정도로 비용이 절감, 우리가 부담을 덜게 됩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의약업소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공무원들의 감시능력과 감시기법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또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전 업소 대상으로 획일적인 감시보다는 문제야기 업소 또는 문제지역 업소, 과거 위반 업소 중심으로 해서 기획 감시로 감시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에 앞서 예방지도 차원의 방문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시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그 외의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혈장려 운동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혈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최근에는 헌혈 안전에 대한 조치를 굉장히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헌혈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혈할 때 희망하는 10명 중에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은 2명 내지 3명 정도로, 그 정도의 실정이고 이로 인해서 헌혈자가 감소하는 실정이고 혈액 수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대한적십자사 진주지부협의회, 봉사단체입니다, 하고 진주헌혈의 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헌혈행사나 헌혈참여 홍보활동을 좀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 헌혈 실태를 보면 2008년도에는 16,785명, 9년도에는 19,467명, 10년도에는 27,759명 헌혈자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 예방대책입니다. 각종 감염병이 사전 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 성병, 에이즈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관리사업은 관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음식취급소 종사자 대상으로 보건검사를 확행을 하고 주민들이 위생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관리 협회와 관내에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인공면역 획득과 검진을 통한 새 환자 발견, 발견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완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은 성병 에이즈관리 협회를 통해서 감염자를 색출하고 예방 및 교육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환자 관리는 재가 및 정착촌 환자의 장애 예방을 위해 치료와 양로시설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한센인의 인권 보호와 편견해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어제 언론에 났던 부분 있잖아요? 의약품 폐기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지금도 아무 계획이 없으세요? 알지도 못했고 …….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에 소홀한 점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된 경위가 저희들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부서 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한데 가정 폐의약품 회수처리 개요를 보면 주체가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전국 확대한 게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내용은 각 가정에서 발생된 폐의약품을 약국에 주면 약국에서는 보관하고 있다가 주로 도매상인을 통해서 보건소에 운반을 하고 최종적으로 처리는 소각이든 매립이든 환경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되어 있었고 그동안 가정 내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처리한 내용은 보건소의 경우 그동안 수거해 와 가지고 상평동에 경서위생산업이라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분은 보건소에서 수거해 왔던 걸 마땅한 보관장소도 없고 해서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청소부서에 차량대기소도 있고 하니까 그 쪽에 보관을 해 가지고 소각해라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청소과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 청소과에서도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더는 부서 간에 다툼이 있고 외부인들한테 공직자들이 부서 간에 다툼한다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함구를 했던 부분이고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은 청소과하고 보건소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약국에서 보건소까지 운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해야 되고 나머지 최종 처리문제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적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과에 그냥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약국에서 수집을 하고 운반하고 보관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나머지 최종적인 처리는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그게 맞는 겁니다.

조만간 청소과와 업무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예.

이인기 위원님.

의료폐기물 때문에 기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있잖아요?

예.

이것도 역시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지요?

위원님 그것은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건소에서 병원적출물 그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지금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병원감염성폐기물 그렇게 해 가지고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

청소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링겔병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병원 폐기물을 다 관리한다?○보건행정과장 오정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하는 과정에 저는 그 얘기가 한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도 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

그러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 하는 자리에 그게 빠지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먼저 나와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올 한해 하면서 진척된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 환경을 보려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가 보건소인지 예방접종기관에 우리 지역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방을 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병을 얻으러 온 것인지 할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건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할 적에 내년에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하는 사업에 조금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한다든지 기존 계획됐던 장소에 다시 사업을 재추진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요. 몇 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 장소로 옮겨 가면 그 건물을 개보수를 해서 보건소로 사용한다는 건 거의 굳혀진 것 같습니다. 굳혀진 것 같은데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로 갈 것인지 가게 되면 또 어느 시점에서 가게 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고 확실하지 않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에 예산, 시설개보수비로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만 다른 부서 하고의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독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워서 보고를 못 드린 건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보건소라는 중요한 위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첫째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신다니까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저희들은 더 이상 이것을 방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내년에 정말 이게 안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일을 하려면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왜 위에서 집행부에서 안 받아주느냐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는 하겠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식으로밖에 입장이 안 받아 들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며칠 남아 있지만 그 안에 꼭 명쾌한 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만 조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결정도 안 해 주고 계신다 이런 얘기지요? 결국은 답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관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물론 보건소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절대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대안을 내 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의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 답은 시장이 답을 줘야 되는 거다, 그죠?

저는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저희들 보건소에 방문해 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저희들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찾아오는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소장님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한테 지금도 철제 캐비넷을 쓰고 있고 의자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 보기 미안하기 짝이 없는데 연말이나 내년, 어차피 저희들은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시장님하고도 가끔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할 건데 시장은 지금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보건소 뿐 아니고 시의원님들, 시민들 보건소를 신축을 하는 계획에서 변경이 되어서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마음이야 금방이라도 새 집에 가고 싶은 게 제일 우선적이고 그게 안 된다면 현재 있는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보건소가 있는 단독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나 노인대학 여러 가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필요한 용도는 우리 보건소가 쓸 때는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전체로 다 사용해야 될 정도로 모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 사정이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어차피 이전해야만 우리가 그에 맞춰서 계획할 수 있는데 그 쪽 계획이 잠정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내년 2월부터 바로 착수해 가지고 당장 하겠다는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사실상 거기에 있는데 문제점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청소년수련관에 가는 것까지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옮겨야 되는, 연쇄적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 자체 아직까지 완전히 수립이 안 되어 있다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웰빙센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민 여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연쇄적으로 우리 보건소도 신축을 …….

이 부분은 보건소에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님 하고 간담회 때 시장님 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될 부분이다, 그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우순 위원님.

지금 결핵환자들이 많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결핵환자 현황을 보면 우리가 2009년부터 공공,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가지고 환자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2009년이다보니까 2009년부터 해 가지고 2010년, 11년 실제로 환자 발생 수는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게. 그런데 증가하는 게 그동안 발견이 안 된 환자,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고가 안 되는 환자, 그런데 찾아 내니까 증가를 한 것이고 소폭 감소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결핵환자가 생기는 이유는 공기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생활에서 뭐 다른 큰 게 있습니까?

저는 임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주로 호흡기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감염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센환자 있지 않습니까?

에.

이 환자들이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요.

만일에 이 분들이 아프거나 해서 양로, 아까 간이양로 시설을 한다는 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우리 관내에 양로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이 환자들만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대한 한센복지협회 울산 경남지회에서 2월에 한 번씩 순회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로 보냅니까, 환자를?

예,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양로시설에는 영양급식비, 보조원, 취사세탁원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설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난방비까지 전부 다 국비, 도비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늘어나는 추세는 없네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자들이 많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의 문제를 1년 동안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진료소에 가 보면 정말 열악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써 주시고 보건소 문제는 내년도에 분명하게 될 수 있게끔 시민의 건강관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소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현황은 자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과 그리고 개인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원스톱 등록관리, 그리고 건강형평성사업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교육 및 상담을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그리고 노인 수중교실 운영, 그리고 23페이지 청소면 비만교실 외 3개월 과정 5기로 운영되는 비만탈출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홍보 및 캠페인으로는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금연, 그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아침결식율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환경 조성 및 연계관리로는 금연구역 및 시설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고 30개소에 클린에어존 금연식당을 지정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금연클리닉 5개소를 2011년 개소하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신설된 건강원스톱 등록 관리는 건강검진 후에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의한 건강 원스톱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건강생활실천지원실을 1층에 신설 운영하고 있고 영양사 운동처방사를 신규 채용하여서 만성질환 위험요인 및 행동단계별 상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형평성 사업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사봉면과 일반성면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건강위원회를 통한 지역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서 24페이지 월례회의 및 걷기대회, 그리고 캠페인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서 사업활성화에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인력 역량강화 교육으로 건강위원 및 보건소, 면사무소 코디네이터에 대한 8주간 5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에 대한 보건사업에 집중프로그램으로서 취약지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사봉면에 대해서는 2008년 처음 사업 시작하는 시점과 3년 간의 건강지표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정성적인 조사를 위해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4개 그룹 30명에 대해서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수능 후에 고 3학생들 대상한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실시한 건강생활실천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 어린이영양골든벨퀴즈를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지원실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지원실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사봉면 3년 사업에 대한 지역건강조사 결과보고회 및 그리고 일반성을 포함한 건강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에 건강위험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에 방문간호인력 12명에서 1명 증원하여서 7,157가구에 대해서 취약계층기초조사 그리고 검사 및 의료서비스, 각종 서비스연계 및 교육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나 11개소에 대한 집단이용시설 건강관리 그리고 재가암환자 관리, 말기암 호스피스 관리를 연계 실시하고 있고 또 이들 대상에 대한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과 장애인가정방문 재활치료사업과 뇌졸중 자조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사업을 연말까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와 이상지질혈증 환자 및 위험요인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예방으로는 지역별 순회건강강좌를 운영하고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그리고 맞춤형교육자료를 제작하여서 각 병.의원 등을 통해서 배부하였습니다. 환자조기발견사업으로는 건강코너 운영, 그리고 보건소에 상설교실 운영, 경로당 순회교육, 그리고 공공장소 자동혈압계를 설치하여서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등록관리 사업으로는 질환의 정도에 따른 원스톱 만성질환관리를 건강생활실천지원과 연계하고 있고 당뇨병 합병증검사비 지원사업과 도비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뇌정밀 MRI검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활용 연계로는 경상대학병원 외 6개소 민간병원에 상설교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심뇌혈관센터와 예방분과협회의 등의 협력회의에 참여해서 심뇌혈관 질환의 증상으로 입원했던 퇴원환자들의 재발방지 등에 대한 연계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모자건강지원 사업과 치매관리사업으로 올해 모자건강지원 사업은 모자건강관리의 체계적인 서비스 공간을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모자건강지원실을 개소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산부등록 및 건강관리, 그리고 영유아 사전적 예방건강관리 그리고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등을 최저생계비 150%에서 200%로 확대하였고 여성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난관복원시술사업은 2011년 연령 제한을 없애서 확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 사업은 80명에서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150명으로 확대 지원하여 보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통역 및 상담으로는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기관 선정에 지원을 하여서 보건소가 선정되어서 이화여자대학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결혼이주여성 통역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제공 및 교육홍보로서 임산부 수유 건강교실을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치매환자등록 및 사례관리, 그리고 조기검진으로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2차 진단 후 치매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약값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치매노인 가족지원 사업을 2개월에 1회씩 해서 가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이 집단인지재활프로그램을 10주 과정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치매인식교육 및 홍보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도 향후계획으로는 기존사업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지역사회 건강진단에 지역사회 진단에 따른 건강수준을 파악해서 건강정책 개발및 건강 실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주민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평가 및 환류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해 나가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건소 2012년 업무별 추진계획으로는 실적에서 언급된 부분을 제외하고 2012년에 새로이 계획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4,5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국비, 도비 증액에 따라서 약간 증액된 예산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는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에서는 시민이 제작한 UCC 당선작을 등을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환경조성 및 연계관리를 위해서 경남도에서 지금 간접흡연에 대한 과태료규칙을 경남 전체 시군에 공통적인 과태료를 만들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규칙 시점에 따라서 저희들도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 계정을 준비해 둔 상태로 있고 간접흡연예방 금연구역 및 홍보 및 표지판을 제작 부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민간 금연클리닉을 전년에 이어서 지속 활성화활 계획으로 있고 클린에어존은 전년에 이어서 20개소를 더 추가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위험요인감소 실천대상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포인트제를 은행에서 하는 협력사업과 연계를 해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지원실을 중심으로 한 건강원스톱 등록 관리는 보건소 여러 가지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겠지만 현재 좁은 장소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건강지원실을 실시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형평성사업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은 올해까지 사봉면, 일반성면에 이어서 내년까지는 문산읍과 옥봉동을 신규 사업지로 추가를 해서 사업설명 간담회 및 수행인력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건강위해요인 사전조사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초점면접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도 지역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위원회를 발대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지역사회 조사결과에 토대를 해서 건강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건강문제에 대한 우선 사업 순위를 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펼쳐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반성면과 사봉면은 지속 단계인 역량강화 단계로서 지속적으로 건강위원회 및 운영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을 하고 지역건강 토론회를 통해서 건강문제에 대한 각 부분 간에 연계를 통한 그런 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사업예산은 전년 수준이고 지속적인 사업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가구 수는 지침의 변동에 의해서 6,500가구로 저희들이 목표량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이용시설 건강관리와 다문화가족 관리, 그리고 재가암환자 말기암 호스피스 관리를 지속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월 1회 간담회 및 사례관리를 통해서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은 지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300만원 정도 증액된, 올려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과 환자조기발견사업, 그리고 환자등록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이 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민간병원과 연계라든지 심뇌혈관질환에 노출되었다가 다시 사망률로 이어지는 부분 등이 아주 중요한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활용 연계를 통한 그런 사업들에 좀 더 중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중에 먼저 모자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만 6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들과 가임기 여성 만 4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5,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미숙아 선천성의료비 부분이 좀 확대된 부분으로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종합적 서비스를 위해서 모자건강지원실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고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그리고 영유아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에서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확대해서 지급기준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2011년 확대된대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정관난관복원시술 지원비도 연령 제한없이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등에 대한 통역 상담 등을 연계를 통해서 제공하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도 확대된 150명으로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수준이고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업 인원을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치매조기검진 사업도 목표를 늘려서 조기검진을 실시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검사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치매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치료비 관리지원은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지원사업 및 치매인식 개선사업, 그리고 치매관리 인프라 강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년에 이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일반건강검진과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그리고 국가암검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2,300만원으로 거의 전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먼저 건강검진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월별 검진율을 체크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검진 독려를 실시해 나가고 영유아 건강검진설명회 등을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서도 내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의료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전투경찰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도 사업으로 나온 저소득층 도 특수질환 무료건강검진도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내년에 신설된 사업으로서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중에서 소외되었던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세대주와 그리고 만 40세에서 64세 전체에 대한 건강검진을 내년에 신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독려 및 홍보로는 안내문발송, 전화홍보, 전광판홍보, 시내버스 외부광고 등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사후관리로는 건강검진 외 건강행태 개선사례 간담회를 공단과 39개 검진기관과 함께 6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건강검진 결과 활용동의자에 대한 자료요청을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해서 연계된 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선 위원님이 한데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적에 아까 이야기 하실 때 과장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을 2012년도에 계획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플러스나 행복플러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역을 선정할 적에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은 경상남도 보건지표조사에서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지역이 선정이 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지역부터 시작해서 1차, 2차로 하고 내년에 새로이 시작되는 것은 그 다음으로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지역입니다.

중요한 그런 원인들이 보시기에 개략적으로 나타납니까?

지역별로 가서 저희들이 보통 보건지표조사를 처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포커스인터뷰조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표조사에서 나온 것하고 포커스인터뷰조사에서 나오는 것 하고는 특별한 차이는 없기는 하지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물이라든지 환경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형평성이 조금은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런 건강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건강수준이 향상될 거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는 옛날에 그런 곳에서는 강을 따라 있는 지역이 저희들이 모르는 옛날에 질병이 많이 심했습니다. 혹시 그게 작용을 해서 지표가 나오는 것인지 …….

지금 저희 진주시를 보면 서부쪽 하고 동부쪽이 있으면 동부쪽이 다 안 좋습니다. 사봉, 일반성, 마산 쪽에 있는 문산, 옥봉, 동에는 옥봉이고 동부쪽이 좀 안 좋으시고 서부쪽 수곡이라든지 대평 오히려 강유역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그렇게 낮게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는 편중된 느낌이 조금 들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저희 보건 부분 외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

과장님이 조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상류쪽입니다. 상류쪽은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류쪽에 갈수록 오염이 되어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업을 하시고 나서 달라진 점, 예를 들어서 결과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사봉에 시작한 지 올해 3년 되어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올해 사봉에 실시를 했습니다. 10월말까지 했는데 아마 그 결과를 경상대 예방학교실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건강이라는 게 3년 했다고 금세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나름의 어떤 정성적인 조사를 통해서 조금 나아진 면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가보고회를 12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오면 좀 보여 주시고 분명히 결과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앞으로 사업을 하실 적에도 집중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건강검진사업을 하시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올해 20만명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21만명을. 이게 지금 계획 대비해서 그 분들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대상자들은?

이 분들은 사업대상자입니다. 사업대상자인데 국가암 일반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71,000명쯤 되는데 거기에서 목표량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100% 다 하고 있습니다. 100% 다 하고 있고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저희들이 일단 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나라에서 정해진 검진대상자를 주면서 저희들한테 맞춰진 부분들은 100% 하고 있는데 거의 수급율, 국가암 조기검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전체 대상자에서 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수급율이 35% 정도, 그리고 30%에서 35% 정도 해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하시면서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하기 전에는 모르고 암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 하고 나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통계가 보험공단을 통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의료수급자들 이런 국가암조기검진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하는데도 수급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상을 하는, 검진을 하러 오면 보상하는 것들도 중간에 한번 했던 적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노력에 비해서는 검진율이 높은 연령대와 여러 가지 생업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높게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이런 국가암 검진대상이 아니지만 일반검진대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들이 많이 달라져서 요즘에 검진이 많이 활성화되고 상태입니다.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지금 건강검진을 다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타 지역에서 와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타 지역에서 오셔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 건강검진 기관으로 인정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되도록이면 저희 지역에서 나가서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아주 수완들이 좋으셔서 먼저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게는 이동건강검진이 요즘은 안 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항목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관내 병.의원에 오셔서, 접근도가 떨어져도 오셔서 하는 것으로 지금은 거의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그것을 행정에서 챙겨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가서 검사를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일단 이동검진을 하든지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든지 간에는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은 데는 일단 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공단에서 확진율에 대한 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다음에 암으로 나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결과들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런 의원들을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정도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보험공단과 연계되어서 실시는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챙기셔 가지고 혹시 걱정되는 게 검진을 받고 나서 다른 발생을 했을 적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하고 나서는?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챙겨 가지고 오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우리 과가 제일 중요한 게 예방 위주 사업입니다, 거의. 그래서 그 예방 위주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독려하는 전화 안내하시는 분이 정식 직원입니까?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입니까?

예.

그 분들 교육을 시켜서 환자들한테 전화할 때 전화 멘트라든가 그런 걸, 환자들한테 어찌 보면 위화감을 주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교육을 시켜서, 환자는 그야말로 환자입니다. 환자한테 더 마음에 부담주는 얘기를 해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 교육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오신 분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전문인인데 저희들이 검진 독려전화를 더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도 교육을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

심혈을 기울여서 …….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황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주시를 하셔서 …….

신경쓰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주변에 농촌이라든지 고령화, 초고령화로 되어 가면서 치매가 늘어나지요?

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치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위험한 게 화재위험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농촌이라든지 가구에 가스타이머 장치 있지 않습니까? 달아 주는 것 여기서 안 합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예산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하지는 않는데 어디에 가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소득층에 그렇게 달아 주게 되어 있는 …….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 과는 아닙니다.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불이 난 부분에 문산에 작년에 2집이 있었고 촌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엊그제 6만원 주고 달아 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게 할머니들이 느끼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현재.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그랬고 그 부분이 나는 건강검진 여기에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줄 여겼는데…….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가 건강도시로 지정되어 가지고 모든 관계는 평생학습에 이 부분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현재 금연으로 인해서 간접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느끼는 폐암이라든지 심근경색이나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병의 요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상위법에도 간접, 조례라든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간접피해 조례를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님이 사실은 간접흡연 피해조례 제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다 주시고 벌써 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작년에 이 작업을 마무리는 해 놨는데 경상남도에서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간접 흡연에 대한 과태료 조항들을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과태료 차이가 많이 나면 경상남도에서 조금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고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경상남도 과태료 규칙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정해지면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조례 제정을 하려고 경상남도 시군은 거의 다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3만원 받던데요, 법 조항 해 가지고?

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난 해 동안에 어르신틀니관계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그 진척 관계가 현재 어디쯤 가 있습니까?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은 접수 검진이 331명이 되어서 병.의원에 의뢰를 지금 25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는 176명 정도 되어 있고 지금 거의 다 의뢰를 한 수준이라서 거의 연말 내에는 다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잘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한순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직원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문화가족 현황은 우리 시 관내에 1,113세대에 4,416명의 가족이 있는데 베트남, 중국 순으로 중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정보화 교육장,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작은도서관 현황, 각급 학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예산사업 17건에 완료 8건, 추진 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8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추진운영은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은 29개에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은 3,000만원 예산으로 외국어, 자격증 강좌 등 26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는 경기도 이천에서 개최했는데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가서 홍보관과 체험관을 운영하고 경연대회는 동아리댄스와 어르신 부문에서는 하모니카 동아리 연주회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순회지도자 리더십교육은 37개 읍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진주 바로알기, 진주정신, 지역축제, 내고장 진주이야기 등을 교육함으로써 우리 시를 알고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은 관내에 26개 센터에 7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역량 강화교육을 26개 센터에 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2011년도 찾아가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중앙동이 출품을 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지원강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은 49개교에 30억400만원 지원하고,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은 86개교 54,662명을 대상으로 37억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경쟁력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BK21사업 한국두뇌사업에 1억300만원을 경상대학 외 4개 사업단에 지원하였고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은 경상대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문대학 역량강화사업은 연암공대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지방대학 특성화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어캠프운영 및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캠프 운영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방학 동안에 초·중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경상대학교와 진주교대에 위탁을 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1억9,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는 초·중학교에 22명을 배치해 가지고 영어문화권체험 및 영어실력 향상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7회 진주시장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8월 21일에 65명이 참가해서 행사를 개최하였고, 제7회 청소년동아리리더십 교육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남해 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 소속 동아리 대표자 46명이 참석해서 리더십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온가족한마당 락두리체험마당 실시는 연 8회 3월부터 10월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600여 명이 참여하고 이 내용은 리본공예, 북아트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7회 진주시장배 길거리 3:3 농구대회 개최는 지난 10월 16일에 18개팀 144명이 참여하여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진주아카데미 운영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금년도 4회 개최에 1,542명이 참석하였으며 앞으로 2회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5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비 지원사업은 12개 관내 노인대학에 3,068명을 대상으로 1억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참여 및 학습동아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3회 진주평생학습축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10,000여 명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홍보체험관을 운영하고, 우수프로그램 발표회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휘호대회, 성인문해 백일장, 다문화열전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강도시사업 추진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위해서 공모사업자 교육을 1회 하고 평가보고회 2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협력 공모사업 4건, 건강도시 분위기 확산 홍보 8종, 노인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 안정적 생활을 위해 가지고 한국어수업을 224회에 494명을, 가족통합교육을, 124명에 895명을, 취업연계교육을 140회에 154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부모자녀 프로그램 및 배우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방문 및 한국어교육사업 추진은 방문교육지도사 24명으로 하여금 194명의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교실 운영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66명,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원 7명,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3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사회 이해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소통한마당행사를 5월 19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의 경제사회적 자립역량강화 사업으로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활용지원 16명, 여성결혼이민자 취업프로그램 지원, 지역공동체사업 참여, 결혼이민자 행정인턴 근무, 지역사회와 연계한 관내 병원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무 2명 등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가족교육사업으로는 13개 가정에 46개 1,387명이 참여했으며,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서는 가족갈등상담, 상담프로그램 운영, 아동폭력예방, 가족상담원 위촉 및 상담사례 회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문화사업으로는 13개 사업에 139회 6,275명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족돌봄지원 및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서는 놀토돌봄서비스 6회에 235명, 장애아를 둔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12회기에 325명을 실시하였으며, 건전가정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양한 가족통합 프로그램, 조손가정 캠프운영 등을 하였으며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 양성 27명, 아이돌보미 워크샵 51명, 시간제돌봄 지원사업으로 740가정에 1,292명, 종일돌봄지원에 15가정에 15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IT지도자육성 사업은 시니어 IT지도자 125명을 위촉해서 시니어 IT지도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정보화교육은 우리 시청과 시니어교육장,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읍면동주민정보센터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6,91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저소득층 초등 20명, 중등 2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주 6일 방과후 5시간 개인별 숙제지도, 과목별 보충수업, 봉사활동, 생활지도 및 관리, 토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에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를 중앙에서 심사해 가지고 어제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캠프 운영 중에서 방학프로그램 운영은 여름방학 기간 내에 실내암벽 외 8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겨울방학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은 매주 토요일 실내암벽, 리본아트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지금까지 8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축제는 제5회 댄스동아리 정기공연, 매직콘서트, 청소년동아리축제, 청소년마술축제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는 청소년동아리 축제 12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체험활동은 2회에 5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프리마켓 문화한마당은 지난 6월 4일과 지난 10월 5일 2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고물품이라든지 창작예술품, 도자기체험 등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개최는 운영 위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월 1회씩 프로그램 전반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결정하는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은 11월 중에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강좌, 문화공연,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참고로 오늘 개최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평생학습기관 활성화를 통한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다문화가정과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한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실현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강한 여가활용 기회제공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주요 7건 단위사업에 154억7,000여 만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7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에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였고, 전국에 82개 기초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참진주아카데미 운영을 격월제로 개최하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통합 운영을 하고 제4회 진주평생학습축제를 11월 중에 1억원의 예산으로 2일간 정도 개최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3,000만원 예산을 통해서 각종 평생학습기관이라든지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평생학습 기관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관내 12개 노인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비 지원과 건강도시사업 기반구축을 통해서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앞에서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문화가족이 1,113세대에 4,41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생활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및 지속적인 안정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취업교육,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을 통한 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사회적응프로그램과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4명의 방문교육 및 상담지도사를 통해서 여성결혼이민자가정에 한국어, 부모교육 지도 및 상담, 방문상담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고 통번역 및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이중언어교실, 다문화가정의 경제·사회적 자립역량강화사업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 이해를 위한 지역사회연계와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한 건강가정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근거를 해서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6개의 영역 공통필 수사업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비, 신혼기 부부교육, 남성 대상 교육, 생애주기별 교육 등 가족역량 강화사업 교육을 실시하고, 이혼 전·후, 부모자녀 상담 등 가족관계에 의한 갈등상담, 지역사회 상담 네트워크 사업 및 건강가정 유관기관 협약체결 등을 추진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문화 사업으로는 가족봉사단, 가족 사랑의 날, 즐거운 명절보내기 캠페인, 가족사랑 수기공모 등을 추진하겠으며, 가족돌봄지원 및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와 건강가정 활성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해서 건강가정 육성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 역량강화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자치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사회진행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추진을 28개 센터에서 90여 개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지역에 신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지겠습니다.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2개 센터 정도 출품을 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공동체 훈련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을 통한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으로 우리 조례 상 전년도 시세의 5%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고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체육영재,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확충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말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난 11월 7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100개교에 109개 사업으로 39억2,600만원의 예산액울 정해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내년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식품 급식식품비 지원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012년도 경상남도와 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 보조금 신청을 9월말까지 받은 결과 57억9,400만원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상급식 배분 비율을 경남도가 30%, 주체인 교육청 30%, 우리 시군에 40% 이렇게 배분을 해 왔습니다. 사전에 시군에 협의도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 와서 실무 회계과장들한테도 이 부분은 제고를 해 주십사 건의를 한 바 있었고, 그 이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몇 차례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남도에서도 뚜렷한 답을 주지 않았고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일단은 전 시군에, 저희들 문서를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건의하기는 시군 부담 40%를 20%로 하향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반영 부분은 20%만 하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장군수협회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20%만 반영을 한 바 있고 앞으로 도와 교육청, 부담율이라든지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강구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자녀 40명, 초등 20명, 중등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토요체험 프로그램 2개 사업과 다양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8개 사업, 청소년 체험행사 및 리더십교육 3개 사업 등을 추진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강한 여가활용 기회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새로운 시책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세대가 함께 하는 문화공감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65세에 대한 1세대가 파악을 해 보니까 11.8%인 39,567명이 있고 3세대 만 13세부터 19세가 10.6%에 해당하는 35,720명이 거주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하는 문화공감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친근감을 갖자는 부분에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는 중·고등학생 방학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1세대와 3세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사업 홍보를 해서 어디에서 할 것인지 선정을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프로그램은 방학기간 1월부터 8월까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세대가 노인세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노인 세대의 삶을 이해하고 공경하는 인식의 변화를 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2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 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는 지난 번 전체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도 한번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학생, 학부모 등 모든 시민이 이용가능한 인적·물적 복합기관으로 설립해서 진로에 대한 능동적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및 교육계 등 각종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3, 4층에 9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외 3개 영역의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하겠으며 시설개보수를 12월까지 하고 내년 3월까지는 비품 등 운영을 준비하고 강사 선정, 수강생 등 모집을 통해서 내년 3, 4월경 개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들 워크샵을 한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내가 지역에 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너무 좋더라고 직원들 꼭 격려 좀 해 드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칭찬 한번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주민센터 추가로 설치하는 데 2개는 어디에 더 생길 겁니까?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동에는 21개 다 되어 있고 면 지역에는 5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농촌 읍면 지역에 아파트가 신규 설치되고 이용도가 높은데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2개 정도 부분으로 그러다 보면 문산, 내동, 명석 같은 데가 아파트 신규지역이고 현재 면 지역이 지수, 대곡, 집현, 금산, 대평 5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고 희망하는 지역에 2개소를 더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작등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을 2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남동에 유등마을이 생기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사실 이 부분 …….

유등체험관이 생긴 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걸 할 겁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요 프로그램 중에서 강남동에서 유등관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는 부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거기에 연계를 해 가지고 …….

강남동에 이것을 할 겁니까?

예, 연계를 해서 운영하도록 …….

지금 강남동에 유등마을은 만드는 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걱정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마을만 체험관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오도록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어 놓고 무용지물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과장님한테 아니고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평생교육센터 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것에서 좀 예민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실적이나 다음 업무계획에 다 빠졌어요. 예를 들면 평생교육센터에 해당하는 웰빙센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 아예 여기 내용조차 없어요. 추진계획조차 없어요, 그죠?

뭐 …….

아니,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북페스티벌 같은 문제도 중요하게 추진하셨잖아요? 예산을 갑자기 5,000만원 이상,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은 뒤에 사무감사 부분에 되고…….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봤는데 너무 내용이 부실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이것 진작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고 이런 부분인데 진주시가 전국에서는 거의 앞선, 손가락으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하겠다 라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인데 이것을 직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역할 같은 것은 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요하는 일인데 직영을 하는 게, 공무원 내에서 그런 전문가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다른 사례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직영의 개념은 우리 직원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만 전체적인 총괄관리만 하고요. 계약직을 채용해서 전문가들을, 그렇게 운영할 부분의 시스템을 제가 직영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데 전국에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

서울에 무슨 …….

서울에 강동구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하고 있지요. 거기도 지금과 같이 공무원 1명이 계약직으로 이렇게 …….

공무원이 정직원이 나가고 책임자 있고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전문가들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보다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조례에 나중에 심의도 하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위탁하는 부분도 조례 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직영을 해서 전문가들 계약직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을 운영할, 다른 사례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계획 속에 학교급식사업 이게 또 진주에서 얼마나 논란이 될 지 걱정되네요. 엄청난 논란 거리를 제공을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부분이 이렇게,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군협의회에서 논의를 했어요, 그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협의회에서 공문이 왔다고 공문 지침대로, 공문이라고 할 수 없죠,시군협의회는 그야말로 시장 군수들의 임의단체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건의문을 올렸는데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에 따라서 지금 경남도에 18개 시군 중에 창원하고 진주만 20%로 반영해서 했어요, 그죠, 예산에? 다른 시군들은 안 그랬죠? 진주나 창원보다 훨씬 재정이 열악한 다른 시군에는 40% 그대로 반영을 했지요?

저희가 그 관련 부분은…….

그 관련 부분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어요. 반영 액수가 쭉 나왔는데 …….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 저도 신문 봤습니다.

창원하고 진주만 20%로 시군협의회에 건의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내용 그대로 시군협의회 결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20%, 진주시에서 반영하지 않는 그 20%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민들, 학부모들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 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회원들에게 문서를 보내서 20%의 부분으로 하면 좋겠다는 부분의 문서를 통보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문서가 안 왔어요? 도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때 3:3:4의 비율로 편성한다고 그런 게 없어요, 지침이?

문서는 왔습니다.

그렇죠?

예, 문서가 왔기 때문에 …….

그러면 도의 지침이나 이런 것보다는 진주시는 시군수 임의단체의 결정이나 지침을 더 우선시한다는 얘기지요?

그게 지난 번에 건의를 했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요.

건의를 했는데 …….

회시가 …….

충분히 이야기가 안 됐잖아요? 저 그 사정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진주하고 창원만 유일하게 예산 20%로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40%로 그대로 반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주하고 창원의 학부모들만 나머지 20%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부분 중에 경남도와 그 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 간에 그런 부분이 협의가 따라져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면서 협의에 따라서 …….

그러면 나머지 16개 시군은 왜 그랬을까요? 왜 40%, 시군수협의회의 지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0% 그대로 반영했을까요?

그런 부분이 되어져서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 드릴 때. 그래서 현재 나머지 여타 시군에서는 저희들 회의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인구 부담하고 보면 교육 인원 수가 많은데 시군에 자체적인 부담이 많은 데가 창원과 진주였습니다, 사실상. 인구 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강력히 건의를 한 부분이 되어 졌는데 이 부분은 도나 협의회나 이런 협의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학교급식 무상급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 시장 주민투표까지 가고 시장선거까지 새로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죠?

지난 해요?

예.

지난 해요?

예. 작년에는 얼마 반영했습니까?

지난 해에는 도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해 30 …….

이제까지는 다 하다가, 원래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한 시군의 부담비율이 3 : 3 : 4인데 이제까지 하다가 …….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처음에 저희들이 시군부담비율 때문에 사실상 경상남도에서와 교육청에서 두 기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30, 30, 40의 율을 정했습니다. 시군에서는 의견조회 한 번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진 겁니다. 사전에 협의라든지 …….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무상급식이 아닐 때도 식품비에 대한 시군부담비율이 3 : 3 : 4잖아요?

그 부분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우수식자재는 100% 해 줍니다. 이 속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중에 자료에 보면 신청액에 무상급식 41억300만원, 우수식자재 16억6,400만원 있습니다. 우수식자재 부분에는 100% 지원을 다 해 줍니다, 시에서. 무상급식 부분만, 우수식자재는 100% 지원을 해 주고 무상급식 부분만, 이래서 왜 문제냐면 무상급식을 할 때 당초에 지난 해까지는 읍면 지역의 초·중학교와 시내학교의 저소득층과 120%의 차상위만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100% 다 지원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난 해, 올해 2011년도 지원한 37억8,900만원 중에 우수식자재 부분이 18억1,600만원, 그 다음에 무상급식 1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37억을 전체 지원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금년도에 2012년에 …….

대상이 6학년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2012년도에 확대를 하면서 읍면 지역에 고등학생까지 전체가 다, 그 다음에 시 지역에 차상위계층은 120%에서 130으로 늘이고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지원 대상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하는 과정에, 그러면 그 비율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20억 정도가 추가부담이 되어졌습니다. 2011년도 비해서 20억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겨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부분이라면 지난 해에 무상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올해 20억원을, 배 이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되어지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회라도 한번 해 주고 의견을,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했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문제점이 더 나와졌느냐, 무상급식이 2011년도 지난 해부터 시작됐거든요, 경남은. 그 이전에는 무상급식이 아니고 친환경 우수식자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식자재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 예산 부분에는 우수식자재 부분에는 100%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우수식자재를 전 학생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 다만 무상급식비가 41억3,000만원을 진주시가 부담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이 와서, 사전에 그렇게 확대를 한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루어질 건데 사실 시군에서는 아무, 언제 연락을 받았냐 9월 초에 시군 부담율을 40% 확보를 받아, 저희들이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상급식 부분의 확대 부분에 부담율 때문에 이렇게 비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우수식자재로 16억6,400만원 100%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만 무상급식 중에 하는데 …….

무상급식 그 부분에 지금 반영하지 않은 20%의 부분은 결국은 진주에 있는 학부모들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우리학부모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학교급식 예산이 진주만 해 가지고 103억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것은 경남도가 소유하는 부분, 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부분,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 그것은 무상급식과 그 외에 우수식재료에 대한 16억6,400을 다 포함해 가지고, 포함하기 전이네요. 포함하기 전에 도 교육청, 우리 시 이래 가지고 103억2,600만원인데 지금 부담비율에 있어서 도가 30%, 도교육청이 30%, 우리 시가 40%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내년에는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부분을 지자체의 재정사항을 고려할 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단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40% 중에서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20%에 대한 20억원 정도의 부담을 학부모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다 부담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데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체 103억2,600만원 중에서 경남도와 도 교육청과 우리 시의 부담 부분을 조금 시군의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너무 부담이 가중하다, 이런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역학 관계랄까 조정 관계 부분을 우리가 시군으로서는 좀 주장하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고, 최종적인 부담을 도가 조금 더 하느냐, 아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20%를 감수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시민 부담이 안 가게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20% 예산 확보했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 만약에 40%를 확보했는데 우리 시만 20% 확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결론은 우리 진주시와 예를 들어서 20% 확보한 창원시나 도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가 20%만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예산 편성을 의회에 예산서가 넘어가 있는 가운데서는 1단계로는 20%만 반영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도하고 협상이 안 되면 결국 우리가 20%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경남도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이 제기 안 됐으면 이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의를 하고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경남도와 교육청에서도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얼마나 반영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비라든지 경남도교육청이라든지 경남도에서도 대안 마련, 이런 부분이 되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배제를 시키고 최대한 도와 협의를 하고 또 학부모들 의견도 수렴하고 도에서 하고 교육청에서는 국비 지원도 하고 건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모색점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부담이 많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좀 뻗대보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도에서 너희가 부담 좀 많이 해라 …….

실제 이 율대로 가면 도에서 계획한대로 율대로 가면 2014년 되면 1년에 우리 시가 무상급식만 해도 100억 정도, 100억 이상, 이 부담율대로 가면요.

창원이 250억원 정도 되고 그때 되면 …….

저희 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150억원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도 그런, 매년 부담율이 진짜 너무 자치단체 부담이 많고, 그래서 부담율을 조정하는 부분이, 어차피 애들하고 급식해 주는데는 마다하는, 동의를 하는데 …….

그런데 만약에요. 전 시군에서 40% 확보해 가지고 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예산이 없는 이유로20%만 부담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부에는 무상급식을 2011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군부에는 올해 추가 부담되는 부분 자체가 전부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그것만 증액됩니다. 예산 증감이 그렇게 없습니다. 군부에는 읍면 지역에는 2011년도에 금년도에 초·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까지 무상급식 했는데 올해 확대하더라도 군부에는 늘어나는 건 고등학생 숫자밖에 안 늘어나 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동 지역에 3·4, 4·5·6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 해에…….

무슨 말인지 알아 들었고, 군부에는 학생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다 해 줘 봐야 돈 얼마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확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집행부 방침이 우리가 20% 반영해 가지고 도에서나 국비나 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우리는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도하고 학부모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해서 방향을 검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아 듣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좀 물어 봅시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역할이나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일들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조례상에 기능과 역할을 말씀드려 보면 주민자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을환경 가꾸기사업을 한다든지 지역문제를 토론한다든지 이러한 주민자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여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행사라든지 전시활동, 체육활동을 하는 게 있고 주민편의기능, 지역복지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분류의 기능을 갖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각종 교육을 한다든지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알뜰시장 운영을 하고 지역문화 전시회를 하고 이런 유형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의 기능 중에서 그 기능을 대체적으로 많이 실천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일단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지역적으로도 대체적으로 진주시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활동을 하는 건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강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주로 하고 있고, 지역자치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야말로 자기들 스스로 해 나가고 행정이 뒤에서 뒷받침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 보조기관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원래 취지대로 움직이는 데가 없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부분들도 아까 지도자리더십교육 이런 부분에도 그런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당초의 취지대로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지원 조금 받아서 그 프로그램 하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논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주민 문제들을 하는 데 있어요? 그런 데 없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자꾸 퇴색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있으나마나한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좀 참고하세요.

이번 워크샵 교육 중에 특강에 그 부분의 강의를 넣어 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는 김에 합시다. 이야기 할 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경남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창원입니까?

창원입니다.

그 다음 어디입니까?

진주입니다.

김해지요?

학생 수는 김해가 많고요.

김해는 왜 조용합니까?

김해는 학생 수가 우리 시보다 많습니다.

김해는 왜 조용히 갔냐면 그 쪽에 김해시장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실 적에 저도 강길선 위원님한테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설명하실 적에 그런 것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우리만 이렇게 자꾸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돈만 많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해 주지요.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무상이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 결국은 부담은 누가 갑니까? 결국 시민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지역에서야 돈이 많은 곳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왜 못하는가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설명한다고 따라서 과장님까지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조금 불만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모양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2등이 조용하게 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남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고만 해 놨지 방침은 하나도 정해진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해 봐야 얼마 증액됩니까? 불과 일부 아닙니까?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주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대로 해 가지고 도의 방침대로 한다면 저희들 다른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런 같은 원리로서 이 지역에 많이 증액이 되면 다른 곳은 줄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앞에 보시면 저희들 영어캠프 운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올 해 몇 군데 운영을 했습니까?

영어캠프는 경상대학교하고 교대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할 적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상대학교 어학연수원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자부담을 40% 받고 지원 60% 해서 316명을 했는데 저소득층은 자부담을 일반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을 하실 적에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았지요, 하고자 하시는 분?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위탁을 경상대학 어학원하고 교육대에 해 가지고 선발은 기준은 개인이 할 때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때는 자부담율 넣고 저소득층은 그냥 무료로 참여하는 부분으로 해서 선발 부분은 인원이 많아서 위탁기관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강의하는 부분이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4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에 교육경비에 보조 60만원, 자부담 40만원, 60% 40%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원자가 많다는 이유는 사교육에 대한 조금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실 적에 수요가 많다는 것은 저희들 행정이 못 따라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운영하실 적에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

이 부분은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원어민교사 배치는 그대로 계속 추진하고요. 영어캠프는 내년도는 안 할 계획입니다. 대신에 자기주도학습 지원 센터에 영어반을 해서 원어민강사 5명을 활용해서 대처를 하는 부분으로 …….

아, 대처를 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더 혜택이 많이 가도록…….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밖에서 문제가 되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갈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것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전 관련 부분에 종합적인 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활용도 제고 부분에서 실무선에서 검토한 부분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안을 실무선까지는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

그 결과는 도출된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안 중에 현재 있는 안 부분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부분, 여러 가지의 안만 검토를 했지, 현재 그 상황을 이전하자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대신 청소년과 같이 맞물려가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3, 4층에 두고 현재 그 부분에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제가 관리하는,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3, 4층에 자기주도학습 청소년 이용하는 코너하고 1, 2, 지하층 해 가지고 위에 3, 4층에 활용하는 공간은 코너를 기능이 쇠퇴된 지하 1, 2, 3층을 정리를 하면서 재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당초 목적대로 거기에서 배치해 주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시 전체적인 부분에 건물을 재배치해야 될 부분에 가서는 그 부분에도 청소년 관련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한 부분이지 이렇게 하자 라고 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단,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거기에 있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보건소 리모델링 부분 때문에 이게 자꾸 부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이 이전되지 못하니까 보건소도 리모델링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이야기하시는 시 전체적인 문제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가 다 자기 욕심을 채울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모 위원님이 이야기하시지만 웰빙센터 부분도 그렇지만 모든 게 그대로 정체되어 있어요. 아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론이 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서 간에 협력이 되어야 결말을 볼 수 있지, 계속 그러다 보면 보건소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거기 땅까지 사 놨다가 놔 두고 안에 리모델링하겠다, 리모델링하면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 해 놓고 이게 안 되니까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다, 결국은 자꾸 원론적으로밖에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부서장님들끼리라도 허심탄회하게 앉아서 결론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 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꾸 미루지 마시고 좀 결론 낼 부분을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 보건소 부분은 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답을 내 놓겠다 이야기했으니까 과장님도 좀 하셔 가지고 서로 결말을 빨리 내 주십시오. 내년에는 뭔가 결말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또 믿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 파트 부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 전체적인 재배치 부분에서 시와 같이 가야 되어집니다. 시 전체적인 건물을 재배치하고 활용할 때 그 부분에서는 과연 청소년수련관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관련 기본법에 적당한 시설규모라든지 이전해 가야 될 여러 가지 제반요건을 구비한 후 이전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체적인 흐름에는 같이 가야 되는 게 시 입장에 같이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협의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알아듣고 조만간에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결론을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지요?

예, 저희 부서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보건소라든지 웰빙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 이 부분에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1년 반 동안 끌고 오면서 굉장한, 하나 결론지은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시민한테 복지 부분만 우리 의회에서 잡고 있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아까 급식문제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많은 대두가 될 시기가,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소통될 수 있어서 서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하나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개방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건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 보건소 자리가 복지회관 용도로 사실 지어진 겁니다. 지어졌는데 95년도에 보건소가 복지회관에 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만약에 저희 복지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려고 한번 계획은 잡아 봤습니다. 과연 복지관이 청소년수련관으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계단입니다. 지금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가 있는데 양쪽으로 다 출구를 할 수 있는데 그리 들어가려면 첫째 경사로가 길게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게 1m되면 경사로가 12m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가 설치되면 지하하고 1층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2층 이상은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13인용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속력도 느리고 하나 가지고 안 되어서 만약에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설치해서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꼭 안 되는 것은 없고. 그리고 대회의장에 회의실도 사무실 위주로 되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회의실을 하려면 현재 쓰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보다 회의실이 좀 좁습니다. 좁아서 약간은 문제가 되긴 되는데 또 청소년수련관 건너편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활용하면 꼭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산은 4억4,000정도 투자를 하면 복지관으로 이용은 가능합니다. 현재 그것까지 실무선에서 검토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억3,000이면 가서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리모델링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편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시설을 그렇게 안 하면 복지관으로서 활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1억 정도 들고 경사로 설치하는데 1억 좀 넘게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관은 어떻습니까?

현재 복지관은 저희가 이용하기에 불편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비해서 저쪽에 올라가면 불편한 것은 있다 이 말이지요?

불편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용하는데는 조금은 불편합니다, 현재 시설보다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지난 번에 전화상으로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노인복지관에 목욕탕을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 목욕탕 운영하는 데가 상락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락원에는 하루에 13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청락원에는 샤워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샤워시설만 되어 있고 본관에는 하루에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분관은 종전에 4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안전사고가 자주 나서 일단 폐쇄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락원이나 다른 데는 본관 같은 데는 안전사고가 없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보니까 상락원, 청락원, 본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유층에서 많이 오고 분관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분관에 폐쇄한 이유가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월 한번 정도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사고가 나면 안 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과장님하고 대화내용에서도 상당히 이용율은 굉장히 높다, 다만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열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얘기인데 저 분들이 다른 목욕탕에 어디에 가서도 목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서민이 이용한다면 오히려 그 분들 편의를 도모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폐쇄했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들고요. 오늘 국장님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010년도에 인원이 20명에서 금년도 인원이 16명으로 줄어졌습니다. 줄어졌는데 분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무기계약직 1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서, 50인 이상 되면 영양사, 조리사가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 두 분은 식당봉사하는데 그 쪽으로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남자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되고 계장은 간호직으로 수시로 노인분들, 환자분들 급히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은 수시로 또 환자도 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운영하다 보면 1시부터 1시 반까지 운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직원이 두 사람 꼭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배치가 안 되면 언제 어느 시에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배치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도 굉장히 실무측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분관도 없앨 때도 본관도 같이 폐쇄조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전 관계도 같이 거론되고 해서 일단 놔 두고 있고 그래서 분관만 일단 폐쇄를 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는 …….

안에 시설을 그냥 기존적으로 하던 것을 안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용율이 안 좋다든지 이렇다면 우리가 권장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어떤 시설보다도 이용율이 굉장히 높고 상평 분관 같은 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민층에서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물론 안전사고가 나면 공무원이 책임을 우리 시가 책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복지는 늘릴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목욕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재고를 해 보세요.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평 분관에 목욕시설이 금년도부터 중단되므로 해서 민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나이 많은 그 중에서도 상락원, 본관, 청락원 이런 데보다도 더 많은 나이가드신 분들이라든가 조금 가정 형편이 열악한 분들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용 시에 인사사고라든가 사고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중단을 해 놓으니까 사방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한번 더 고심해 가지고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좀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만일에 복지관이 이사를 가면 밥하는 새마을은 어디로 갈 겁니까?

같이 갑니다.

같이 따라 갈 겁니까?

예.

그것까지 수용이 다 되겠습니까?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식당도 가면 같이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 와 있는 노인대학도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

아, 노인대학도 같이 가야 되고요?

예,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노인대학도 만약에 가려면 같이 가서, 노인대학 오신 분들이 하루에 월, 화 하는데 약 800명 이용합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칠 팔백명 오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식사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같이, 노인대학도 같이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화요일마다 어디 여행을 가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보조를 누가 어떻게 해 줍니까?

그것은 우리 복지관에서…….

차가 몇 대씩…….

우리 복지관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

아니고…….

우리 시 관내에 12개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진주노인대학, 진주 시민노인대학이라든지 12개 노인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를 조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앞에 평생학습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억2,000 정도를 연중 12개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량 지원이 되는데 비교견학이라 이래 가지고 노인대학별로 연중 매월은 안 가고 춥다든가 또 영 덥다든가 이럴 때는 안 가고 연중 7～8번 정도 갑니다. 가는데 그 비용의 어떤 연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의 일부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놀러 가실 때 우리 참여하시는 노인 분들이 만원 정도씩 부담을 하는 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노인대학의 경우에는 연중 12만원 개인부담으로 해서 연회비를 12만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또 그런 경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 이것을 연출해 가지고 연중 7～8번 정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너무 자주가시는 것 같아서 진주시에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차가 가면 10대씩 넘어 가거든요. 많이 갑니다, 그 차가.

진주노인대학 같은 데는 10대, 12대 이렇게 가는 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주시에서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자주 보내는가 싶어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동락관 같은데 어떻게 가느냐고 물었더니 자부담을 만원을 하니까 좀 부족해서 앞으로 1만5,000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학장이 수시로 주변에 찬조를 좀 얻어 가지고 기부금을 좀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대요.

그렇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 부분은 예산사업 2건, 비예산사업 7건, 모두 9건 중 6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완료사업 6건은 먼저 지역특성화교육으로 시민교양교육을 지난 7월 19일 본관 3층 강당에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가족이 함께하는 1일 체험교육은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에 토요일마다 실시하였는데 총 69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능력개발원 본관 시설물 보수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했는데 강의실 천장보수와 이중창문으로 교체하고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데 등 사업비는 2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창업스쿨 및 창업부스 설치입니다. 수강생들의 취업 창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창업스쿨을 운영했는데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 운영을 했고 교육인원은 수강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44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부스는 지난 11월 7일 본관 출입구 좌, 우측에 설치를 했는데 수강생들이 만든 조각보라든지 규방공예, 압화 등 작품을 전시해서 개발원을 찾는 시민들이 보고 취업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육 수준향상을 위해서 강사 전문리더십 교육을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강사 39명을 대상으로 사천 LIG인재니움 연수원에서 실시를 하였고 여성발명 창의교실은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본관 3층 강당에서 5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능력 개발교육은 상반기 정기· 단기, 하반기 정기·단기로 나누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시민교육은 5개월 과정에 2,318명에 교육을 실시했고 단기시민교육은 3개월 과정인데 791명이 수료를 했거나 지금 400여 명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여성인력 개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여성인력 개발센터에서도 1, 2기로 나누어 가지고 정기·단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기교육은 460명을 계획했는데 372명이 완료를 했고 단기교육도 150명인데 13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취업상담실 및 놀이방 운영은 117명의 취업 알선을 하고 놀이방은 15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스페셜 맞춤요리 강좌는 방학기간 중에 운영을 하는데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4회에 걸쳐서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번 겨울방학 기간 중에 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시민사회 참여확대 및 봉사활동입니다. 능력개발원 수료생들과 수강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337명이 연중 지속적으로 진주복지원 외 14개소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 수혜 인원은 약 8,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수강생들 작품전시회와 바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총괄 부분에서는 일반시책사업 7건, 예산사업 1건, 모두 8건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능력개발 및 지역특성화 교육입니다. 개요로서는 시민능력 개발교육을 금년도와 같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3,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특성화 교육도 시민교양교육, 강사 리더십교육 등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술창업과정, 취미교양과정, 전통문화과정으로 구분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차질없이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2005년 2월 15일에 문산센터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분권교부세 6억4,000만원, 도비 210만원, 모두 6억4,800만원을 지원받아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및 단기교육, 스페셜 맞춤요리 등 1일강좌, 소자본 창업 특별강좌 등 39과목에 99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수강생 사회참여 확대 및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품전시회 및 바자회를 12월 중에 강사와 수강생 전원이 참여하여 개최하고 수료생 덩굴회 자원봉사활동도 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수강생,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강사워크숍, 선진지견학,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능력개발원 본관 건물 보수공사입니다. 금년도에 본관 건물에 이중창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보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하 1층과 지상 1층 천장 석고판을 교체하고 여름철이 되면 습기가 많이 차는 지하복도와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내년 2월 초순에 착공해서 3월 초순에 완료하여 수강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다양한 계층 대상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능력개발원은 여성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중심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직업세계와 정보제공을 위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주말직업체험교실 운영과 부모와 자녀간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자녀와 소통하기,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황금기를 위한 자서전쓰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2월 중에 교육 수요조사와 교안을 확정하고 2월 중에 교육생을 모집해서 3월경 개강할 계획입니다. 이상 능력개발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는 웰빙문화센터는 아예 말이 없습니다.

웰빙은 행정사무감사 때 있기 때문에 이중이라서 별도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뺐습니까?

예.

아예 이사는 안 가실 겁니까?

사실 위원님들 덕분에 시설보수 공사를 이번에는 잘 마쳤습니다. 당초 7월에 공청회를 할 때는 10월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보수공사로 인해서 그동안에 여러 의견을 다방면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최종검토를 해서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강한석입니다. 도서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업무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 부분에서는 총 4건에 완료 2건, 추진 중에 2건이 있습니다. 완료사업으로는 멀티미디어 서버교체 및 웹방화벽 구축사업으로서 연암도서관에 멀티미디어 서버교체 및 웹방화벽을 구축했고 서부도서관에 방화벽을 교체 완료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장비 구축사업으로 점자정보단말기 2대, 탁상용 독서확대기 2대를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에 각 한 대씩 설치 완료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도서구입 비치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7,500만원으로서 현재 23,300건을 구입하면서 2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차후에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도 도서관 평가 실적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도서 확충비로 도비 2,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62페이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실적으로는 문화교실 28개 강좌에 550명, 북스타트 등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주간행사 시 9월에 독서의 달 등 개인별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2012년도 도서관에서는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도서를 확충하고 이용자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노후 편의시설 개보수 등 전산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창의성 개발 및 지식정보 원천의 도서관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 시책사업으로 5건에 4억7,200만원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구입비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전문도서관, 도서, 일반도서, 어린이도서 등을 매월 정기적인 구입과 희망추천도서에 대해서는 수시 구입을 위해서 2억6,264만2,000원의 예산으로 연간 29,000여 권의 도서를 확충하겠습니다. 65페이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평생교육 활용공간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5개 도서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암, 서부도서관에 성인 중심의 문화프로그램을 어린이전문도서관, 비봉, 도동도서관은 어린이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서관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특화사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독서생활화를 위해서 독서의 달 등 계기별 독서운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개인정보장비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포털사이트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보안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DB암호화 장비 1식, 로그관리시스템 1식을 사업비 4,500만원으로 구축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67페이지 무선인터넷장비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무선데이터를 통한 강의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로 인해서 속도 지연이라든지 장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는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에 무선인터넷장비 업그레이드 2개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무선인식(RFID)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바코드 인식방식의 도서관리 시스템을 무선인식 방식으로 전환해서 장서점검, 대출, 반납, 도난방지 등 업무의 자동 간소화로 도서관리의 효율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선인식 도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도서관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에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에 설치를 하고 2013년 연암도서관, 2014년에는 서부도서관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봉도서관과 도동도서관에는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대출반납 등 업무처리 자동화로 인해서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임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장서점검 및 도난예방 등으로 도서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하나 …….

신정호 위원님.

2010년 평가실적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립도서관에 장서 현황이 총 장서량이 얼마나 됩니까?

총 장서가 588,510권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내역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전체 총 580,000권…….

그러면 이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수준이? 도서량을 비축하고 있는 게…….

현재 경상남도에서 2011년도 추진장서 보유목표를 1.5권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경상남도 목표치보다는 부족하지만 여타 지역보다는 장서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권에 약간 못 미친다…….

예.

그럼 이게 권장하는 겁니까, 도에서는 이 정도는 비치를 하라고?

예, 도에서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올해 얼마 한다고 했습니까?

29,000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가면 평균 수준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렇게 1.5권을 맞추려면 약 510,000권이 현재로서 되는데 2년 반 정도…….

약 2년 후에…….

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우리 진주도 장서량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예. 현재 여타 지역보다는 장서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도서관 이용하는?

타 지역보다는 조금, 현재 우리 5개 도서관에서 약 1일 1,540명 정도 이용을 하면서 도서 자료를 4,600권 정도를 대출 열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창원지역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고 여타 지역보다는 우리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4,600권 정도 평균 대출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까?

1일…….

그러면 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어진, 로스 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도서관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 규정에 오손되거나 파손된 것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도서의 100분의 7 이상은 폐기나 재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도서관에서 파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서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은 그 때에 따라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책을 볼 수 있는 질이 낮아진다고 보면 안 됩니까?

예, 도서 이용자들이 도서 관리에 소홀히 하고 그런 것은 조금 …….

이런 부분들도 하시면서 관장님이 많이 챙기셔야 될 거고 평균 도서량을 채울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7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 7건 중에 제향봉행은 진주시 주관으로 봉행하였으며 진주성 관광버스 주차장 및 휴게실 설치를 완료하여 1일 평균 18대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문진입로 정비공사도 완료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여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남쪽성곽 암반 낙석방지 시설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진주성 깃발 설치는 3개년에 걸쳐 전체 구간 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다음 청동기문화박물관 시설물 보수는 야외움집 보수, 장애인접근로 시설, 옥상 우레탄방수, 상징조형물 선팅,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망대 비가림막 설치 등 5건에 1억2,5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 전시유물 도록 제작은 지금 제작 중에 있으며 성과품을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성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진왜란 3대 첩지의 명성에 걸맞는 진주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객유치 목표는 160만명으로 정해 전국 각급 학교에 수학여행 코스로 유치 홍보하고 전국 관광여행사별 우수고객 유치이벤트와 진주역사기행 등 임진대첩지 촬영 방송으로 전국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진주관광의 이미지에 맞게 최고의 친절서비스로 고객을 맞이하겠으며 관광객과 함께하는 작은 문화행사 활성화와 진주성 역사체험 홍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으며 금년도 남강유등축제장과 연계한 3부교를 통해 남문으로 관람객을 입장시킨 결과 관람객이 집중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내년에는 축제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성문에 조성된 관광버스 주차장을 위탁 운영토록 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진주성 우물발굴 및 복원계획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적은 군사로 진주대첩을 이룬 성과는 성 내에 자체적으로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국립문화재 연구소에 물리탐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선발굴 조사 후 문화재청 형상변경 허가 절차 등을 걸쳐 상반기 중으로 상징적인 우물을 복원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공북문 서쪽 육축 및 성벽 보수공사입니다. 금년도 동쪽 구간은 완료하였습니다만 남은 서쪽 육축과 성벽구간은 사업비 국비 3억원과 도비 4,500만원, 시비 8,400만원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과 문화재청설계심사승인 등 절차를 거쳐 내년 8월 이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충무공 김시민 전공비 등 주요 비석 보존처리입니다. 성내에는 유형문화재인 비석이 많이 산재하고 있으나 진주 청석의 풍화작용으로 인해 글씨가 퇴화되고 부식으로 그 원형을 잃어 보존처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선 김시민 전공비, 의암사적비 등 주요 비석 14기에 대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보존처리와 탁본처리, 도록을 제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청동기박물관 기능 내실화입니다. 개관 3년째를 맞이하는 청동기박물관의 운영을 내실화 하여 청동기시대 역사, 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관람객 유치 목표를 13만명으로 정해 국립진주박물관과 협조 전시유물 기획전시 2회, 진주성과 연계한 전국 수학여행 코스 유치홍보, 2층 옥상에 토기만들기 등 어린이 체험학습장 마련과 1층에는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을 위한 야외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서부경남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청 관람 홍보하고 아울러 대평면 주민센터와 연계해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이벤트도 개최하여 청동기 선사시대의 산교육장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4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진주성 역사체험 홍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진주성은 겨레의 자존심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호국성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공무원,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제를 이야기 『공감』진주성 역사현장 탐방으로 정해 문화관광해설사를 초빙해서 하루 2시간씩 탐방코스를 정해 진주성 역사 바로 알기 현장학습으로 연간 1,200명 정도로 교육과 동시에 인센티브도 제공하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음악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번에도 제가 개천예술제 머리에 음악분수대,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음악분수대는 화요일마다 공연을 안 합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만 틀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에 의해 가지고 …….

그런데 축제 때는…….

축제 때는 틀었습니다.

계속 했습니까?

예.

계속 안 보이던데요?

오후 2시부터 11시 반까지 틀었습니다.

그날 순천시의회에서 왔을 때도 우리가 6시, 7시 정도 갔을 때도 분수대 안 하던데요?

그 시간대는 …….

그러면 하다가 쉬고 하다가 쉬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30분 하다가 쉬고 또 30분 틀고…….

평일 때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예.

그러면 공원에 있는 분수대는 어떻게 합니까? 신안동 녹지공간에 있는 것은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소관입니다.

분수대도 한 군데에서 소관을 하면 될 건데 여기 저기 흩어져 가지고 시민들 전화가 오면 저는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음악분수대를 만들어 놨으면 시민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도록 꼭 토요일, 일요일만 아니라도 평일에도 한번씩 하면 어떨까요?

지난 번에 3월 1일부터는 원래 매일 틀게되어 있었으나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 지침이 위기단계로 격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못 틀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틀어달라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진주시민이 세금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이나 또 담당 에너지관리 부서에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

그리고 제향봉향 있지 않습니까?

예.

논개제향하고 논개축제를 같이 통합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년에는 논개제행사 때, 지금 우리가 논개제를 6월 그믐에 봉향을 했었고 논개제 때 의암별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중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논개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협의를 해 가지고 논개제를 통합하는 방안이, 제사를 통합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암별제는 언제 하시고요?

논개제 때 …….

논개제 때 논개제사도 지내고 의암별제도 하고 같이?

예.

그것도 괜찮겠네요.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죠? 음악분수대는 시민을 위해서 해 놓은 일이니까 시간대를 적절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가 현지를 갔을 때 밑에 공간에 자갈 깔아놓은 데가 있지요? 거기는 다른 보수공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에 예산 안 올렸습니까?

예산은 미처,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쯤 확보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공간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마사토로 포장을 해 가지고 굴렁쇠나 제기차기,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애들이 오면 돌멩이를 던져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우물 발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해 보니까 타당성은 있겠던가요?

아직 구체적인 조사는, 조사용역을 해 봐야 그 우물의 수질이라든가 안에 옛날 우물터가 발굴하면 문화재로 가치가 있을 것인지 그것은 아직 발굴해 봐야 아는데 우선 그 위치를 알기 위해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물리탐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망경동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요. 총림선원 올라가는 밑에 …….

진주성에도 대 여섯 군데 있었다고 이야기는 …….

망경동 올라가는데도 우물이 있었어요. 2개 있었어요.

지금은 추측이다, 그죠? 옛날에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

예.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한 것에 증액을 좀 시켜서 사업을 하실 거네요?

예.

일단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모르시지요?

예.

알겠고, 공북문 올해 공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 8월에 완공을 하신다는데 개천예술제 안 걸리게 올해같이 그런 경우 안 되게 챙겨 주세요. 챙겨 주시고 저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저희들 문외한이 봤을 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하실 때는 꼭 책임질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장인수준이 되어야 쌓겠더라고요. 일반인들한테 맡겨서는 또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자 선정하시고 그 시기에 하실 때는 그렇게 늦게 할 필요없잖아요? 예산만 되면 일찍 해 가지고 …….

예.

올해같이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거기에 비닐씌워 가지고 남 보기도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금년에 시행해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문화재 기술자문위원회의를 설계부터 공사시공 과정에 일일이 자문회의를 거쳐 가지고 시공하려면 많은 시간도 소요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일찍부터 시작해 가지고 축제기간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는 실패했으니까 한 해는, 남이 봐도 빨리 할 수 있을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맞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물을 신규사업으로 복원하는데 전량 시비지요?

예.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자취도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마을이 있는데 그 부분 잘 연구해서 조성이 될 수 있게끔 옛모습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물 그 부분을 진주에 아는 분이 있어요.

3개는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 위치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공북문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축제에 중복이 될 수,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깨끗한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빨리 조기발주를 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한순기입니다.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자기주도적인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규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는 안 1 내지 2조에 두고 있으며 설치운영 및 명칭은 안 3조 안 4조에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개발 운영은 안 5조에 이용대상은 안 6조, 수강료 징수는 안 7조 내지 8조,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은 안 9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은 안 10조와 14조, 권역별 클러스터 지정운영 등은 제15조 내지 16조, 시행규칙은 안 제17조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규는 청소년기본법 48조와 평생교육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장 총칙에는 제1조에(목적)과 제2조(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에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설치 및 운영 등)은 ① 시장은 자기주도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되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호(명칭) 시장은 시민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기능)과 제6조(이용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수강료의 징수) 부분입니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하는 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일부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징수절차 및 일부 무료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강료의 반환)과 제9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은 규정안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장에는 교육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교육발전 및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진주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 의원 2. 진주시 평생교육센터소장 3.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대학교수, 교사 등 교육전문가 5. 기업체 관계자 6. 학부모 대표 7. 입시전문가 8. 그 밖의 교육전문가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으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평생학습과장이 된다. 제11호(기능)과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내용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자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권역별 클러스터를 두고 있습니다. 제15조(지정 운영 등) 과 16조(운영 기준)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에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학사정관제도 시행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교육지원 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4개의 장과 17개 조로 구성하여 행복과 지식을 추구하는 교육도시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안1장에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에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명칭, 기능, 이용대상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교육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3장에는 교육발전과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장에는 클러스터의 지정 운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기반시설이 편중되지 않고 예산지원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규정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제정조례의 핵심 사항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교육발전협의회 그리고 권역별 클러스터의 설치 또한 구성 운영에 있으며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신 위원님.

조례는요, 다양한 계층이 많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다양한 의견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 네트워크라는 말이 방금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지원단체, 교육 거버넌스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부분이, 말에 대한 차이지 이것을 넣으나 위에 하나 같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하자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시한 부분대로 위원님께서 수정하시면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