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통상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의안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0년 실적 및 2011년 계획) 가. 경제통상실 소관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례안 심사는 뒤에 하는 것으로…….

뒤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상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상정했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투자유치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의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에 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 지역본부 류호연 센터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투자유치담당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호연 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류호연입니다. 진주지역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가 진주지역에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장을 맡아서 진주시와 함께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한 막중한 임무를 갖고 오늘 생기원에 대한 소개와 시의회 의원님의 도움을 받고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저희 생기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제가 뿌리산업 육성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희 연구소의 소개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잘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진주와 인연을 맺으면서 진주시의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의 소개를 오늘 시의원님들한테 간략하게 드리고, 향후 진주시와 함께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기업 지원을 하는데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원님들의 도움을 요청받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오늘 발표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생기원의 소개와 뿌리산업의 소개, 또 뿌리산업기술혁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할 거며, 향후 비전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마지막 자료에는 메가 수송ㆍ기계부품, 기술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 동남권 본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소개는 앞에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1989년도 10월에 저희들이 태동이 되어서 1994년에 천안으로 본 원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주요시책에 따라서. 그리고 동남권 지역본부와 광주지역 본부라든지 이러한 경기본부가 2003년도에 발족이 되면서 동남권 본부도 2004년도 12월에 부산시와 부산대학교와 저희와 3자 MOU가 맺어지면서 저희들이 동남권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속 신성장과 재도약을 다지면서 2005년도에는 대경권 본부가 구축이 되어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생산기술연구원의 주요기능으로 커다란 심화 연구 분야와 기술 실용화 분야로 크게 나누어져서 3대 중점 영역으로 구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중점 영역으로는 주력산업의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할 수 뿌리산업기술 개발 및 확산으로 이 사업양은 주로 진주지역에서 저희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구축할 그러한 방안이 되며, 저비용 생산, 고품질 생산, 에너지 효율적 생산, 환경친화적 생산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정생산시스템 기술 개발 및 확산 사업은 울산지역에서 저희들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동남권 본부 전체에 따라오는 IT와 주력산업간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융합기술개발 및 확산 사업을 저희들이 동남권 생기원 전체적인 주요기능으로 확산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기원의 소개로는 여기에 나오는 정규직 446명, 비정규직 372명이 있지만 비상근직 포함하여 약 1,300명 정도가 저희 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오른쪽 표에 보이는 2,400억 규모의 예산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동남권 지역본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동남권 지역의 설립 목표에 대한 것은 각 지역본부에 따라서 뿌리산업 관련되어서는 벌써 인천지역본부에 주조와 금형 분야가 활성화되어 기반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 지역에 지역본부가 구축이 되면서 청정생산시스템에 대한 메커트로닉스, 청정공정에너지 설비가 구축되어 충청권에 대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광주지역본부 아마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력부품 관련되어 관련기반이 호남권 본부에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수도권에 경기지역본부가 첨단 기능성 섬유 지능형 로봇 융합생산기술로 운영되고 있고요, 2005년도에 구성된 녹색전환기술 바이오메디컬 부품으로 대구에 대해서 대경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남권 본부에는 융합부품소재와 수송기계시스템, 친환경청정기술, 해양로봇에 동남권의 4대 육성 핵심전략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감지해 주시고요, 저희지역본부는 전국에 걸쳐 지역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확산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남권 지역본부의 주요연혁을 보시면 2004년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대 간에 3자 MOU가 설립되어 동남권에 구축이 됨으로 하고, 2007년 8월에 현재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자리 구축되어서 연건평 7,000평에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업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현재 동남권 지역본부가 확대 개편하고 연구 부문과 실용화 부문으로 특히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를 진주 쪽에 구축하는 안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입니다. 비전 및 미션으로 커다랗게 동남권 지역 혁신 전략 기술의 실용화로 융합부품소재 분야와 수송기계부품분야, 친환경생산기술 분야를 전략적 기능으로 가져가고 있으며, 광역경제권 신성장동력기술 개발 보급으로 첨단 해양부품 분야와 초정밀 융복합가공 분야, LED 소재 및 응용 분야, 고효율 에너지 기기부품 분야에 풍력과 원전 등 부품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기능과 추진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중소기업들 간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기술지원으로 부산지역과 울산지역, 경남지역에서 근접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벌써 이쪽 진주지역 기업 3개 회사를 근접지원에 확대해서 확산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자리가 구축이 되면 아마 진주권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션으로 동남권 중소기업에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신성장동력 산업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동남권지역에 전략기술을 선도하는 실용화 중심 연구기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 및 인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본부는 1그룹 2센터 1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동남권 본부는 일반직 포함 기업, 학생연구원을 포함해서 총 96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구축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MOU 협약에 따라서 7,000평의 대지에 건평 3,000평 규모로 연구동 1,000평과 실험동 2,000평이 구축이 되어 2007년도 8월에 저희들이 입주하여 부산, 창원, 김해지역의 기업들하고 근접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울산에 여기 천 의원님께서도 다녀오셨지만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물이 2,400평 정도 규모에 만들어져서 금년도 11월말에 완공 예정으로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축되고 있는 동남권 본부의 시험 기자재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플레이팅 실험실과 초정밀가공 실험실, 정형프로세스 실험실, 여기에 구축되어있는 장비는 동남권에 있는 각 기업들이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와서 저희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 동남권 지역본부의 중점연구영역으로는 커다랗게 세 분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융합부품 소재 분야와 정형가공시스템 분야, 친환경청정기술 분야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안에 들어 가 있는 기술들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용어인 관계로 오늘은 참조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진주시에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어제도 과장님하고 인천에서 회의를 계속했지만 뿌리산업에 대한 연관성을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아시고 이쪽에 대한 대응을 중앙정부와 도에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08년도부터 도요타자동차에 자동차가 미국시장으로부터 리콜이 되면서 일본시장에 문제점이 뭔가라는 것이 표출화 되면서 뿌리산업이 우리나라에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따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민들이 가장 싫어했던 산업현장의 6대 산업, 즉 3D를 갖고 가는 그러한 산업의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에 대한 산업분야 구조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6대 산업분야는 옆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자동차 한 대당 뿌리산업의 비중은 거의 99%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산업에 우리가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게끔 관련산업을 이끌어가고자 하는데 기반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산업의 현황을 보시면 수도권에는 전국대비해서 약 53%, 또 대경권에 13%, 각 분야들이 있지만 동남권에는 23%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도권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산업의 굉장히 효자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남권은 소성가공, 금형, 열처리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서 산업의 활성화가 사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국가산업 기반을 이끌어 갈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었지만 현재로는 그러한 산업이 굉장히 미비하게 정부의 지원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게 평준화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많이 도와 주십사 해서 이번 진주권의 사업을 뿌리산업의 육성 관련되어있는 센터 구축의 현황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뿌리산업과 동남권 전ㆍ후방 산업과의 연관성을 보시면 사실 뿌리산업의 6대 산업분야 동남권의 전방산업인 핵심전략산업, 기계금속, 자동차, 조선, 해양플랜트, 또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항공산업 등에 전방산업에서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이 되고, 또 아울러 후방산업의 금속소재와 정밀가공 등에도 굉장히 연관성 있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산업 간의 연관성은 특히 진주권에 대한 것은 소성가공, 금형, 열처리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호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하에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진주시 투자유치과와 계속 협의하여 금년도 12월 22에 개소식을, 진주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바로 옆에 있는 구 교육청에 1층과 2층을 활용해서 12월 22일 저희들이 개소식을 할 계획이 있고요. 또한 저희들한테 정촌일반산업단지에 5,800평 규모의 부지를 주셔서 그 안에 2,500평 정도의 건물을 연구동과 실험동을 구축하여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약 15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쪽 진주지역에서 요청하는 기업들에 대한 장비들을 구축해서 기업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진주시에서 구축이 되어진다면 전국에서 최초의 사업단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의 향후 비전으로 뿌리산업에 관련되어있는 센터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장비 구축, 기업 지원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해서 동남권 뿌리산업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전문운영 인력 계획은 2011년도에 사실 저와 선임급 한 명을 공채해서 아마 모집을 하고 있고요, 박사급 인력을. 그리고 연구원 3명 해서 금년도 12월 22일 5명이 옆에 교육청 건물 1ㆍ2층에 와서 상주할 계획이고요, 2012년도에는 10명 정도, 2013년도에는 20명, 2014년 25명, 그래서 2015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약 33명에서 40명 정도의 인원이 이쪽에 충원이 되어서 인력을 활용하여 소성가공기술팀과 금형기술팀, 열처리기술팀, 사업지원팀 해서 뿌리산업혁신센터를 구축 운영하여 타 지역과 명실상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 지원을 운영하는 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장비 구축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차연도에 금형고속가공기, 기어 측정기, 3차원 비접촉식 측정기 등 이러한 구축 장비를 해서, 이러한 장비는 지역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도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이러한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각 지역기업들한테 저희들이 메일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이러한 장비가 구축이 되면 진주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저희들이 서로 윈윈하면서 자구책으로 살아가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살펴야 되는 그러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장비는 앞에 놓여져 있는 핸드아웃(handout)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센터의 주요사업으로 기업의 애로기술 지원과 R&D 신제품 개발, 또 전문 계측장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교육, 또 교육에 대한 지역기업들을 활용해서 도와드리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연결해서 기업지원을 하는데 도움을 주며,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중대형 금형에 기반이 진주지역에 뿌리를 내리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이 간략하게 뿌리산업기술센터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요, 메가 수송ㆍ기계부품 기술개발에 대한 것은 참고적으로 뒤에 핸드아웃(handout)에 붙어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요. 뒤에 붙어있는 이러한 메가 수송ㆍ기계부품 기술개발에 대한 내용은 동남권 본부가 진주를 포함하여 뿌리산업에 구축되어있는 여러 가지 장비와 지역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축되어져있는 안이니까 참고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중대형 부품 분야에 대한 것은 창원과 김해, 양산지역에서도 굉장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기회를 주셔서 바쁘신 시의원 활동하시는데 저희가 와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진주시의 투자유치과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한테 좀 더 힘을 위원님들이 실어 주신다면 저희들 또한 생기원 진주권에서 위원님 이하 진주시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러한 센터로 구축되어 중앙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오늘 발표는 마치고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오늘 천 위원님도 계시지만 울산센터와 광주지역본부를 다녀오셨습니다. 사실 이쪽에 2013년도에는 건물이 건축되어 완성될 때까지 위원님들과 시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발표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 센터장님, 만약에 진주에 센터장이 2015년도 되면 완전히 발족이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무실만 있고 기초적인 것만 할 것인데, 여기 보니까 80년대에 부산대학교와 같이 MOU 체결을 해서 부산대학교와 연계를 했는데 여기에 오면 경상대학교와 연계가 MOU 체결해서…….

벌써 진주시와 경상남도와 생기원은 6월 22일 MOU가 체결됐고요. 또한 그 이후에 산학연에 관계된 건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경상대만이 아니라 진주산업대라든지 이쪽에 있는 각 기업들 유관기관들과도 MOU 계획이 계속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33명 2015년도 그러던데 더 많은 부분이 된다면 채용인원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됩니까?

제가 맥시멈으로 잡는 건 50명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사람을 박사나 이런 부분들에 인재를 양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당연하지요. 이번에도 진주산업대와 경상대에, 저희들이 원하는 분야가 소성가공, 금형분야잖아요. 그 분야의 교수님들한테 학생들이 있으면 원서를 내라고 도움을 요청 드렸는데 사실 소성가공 분야와 금형분야가 기계공학 분야에서 좀 특이한 분야이기 때문에 진주산업대와 경상대는 아직 없지만 제가 벌써 석사과정으로 경상대학생을 하나 뽑았습니다. 뽑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센터가 여기 구축이 되면 저희 센터는 이쪽지역 출신을 가급적, 거의 칠팔 십 프로는 이쪽지역 출신들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실크연구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유사합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뿌리산업에 대한 기술과 지원장비, 시험 모든 걸 다 지원하게 됩니까?

어떤 것하고 연계를 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15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구축하는 것은 이쪽에 기업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내는 장비를 갖고, 제가 수요조사를 100여개 회사한테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드렸는데 진주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많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동안 중앙정부의 혜택이나 아니면 각 TP라든지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지원사업에 많이 적응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죠. 그러다보니까 제가 필요하신 장비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전화로 당신 장사꾼이냐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셔 가지고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지역 기업들이 이쪽지역에 어떤 장비를 구축을 해서 해 달라는 요청을 하셔야지 그 기업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와서 많이 쓰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할 때 많은 걸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구축되는 장비는 이쪽지역 기업들이 언제든지 와서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은 개방형 실험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산에 MOU 맺어져있는 초정밀가공실험실은 전국의 11개만 있는 개방형 실험실, 지식경제부가 운영했는데 자금을 도와주셔서 운영하는 실험실로 제가 등록을 시켜 놓았습니다. 진주에도 아까 3개 실험실을 구축하고 1개 사업지원실을 운영하는데 그 안에 2개 정도는 개방형 실험실로 중앙정부에 등록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등록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구축되어있는 장비를 이쪽지역도 활용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도 언제든지 이쪽지역 기업하고 연관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뜻이거든요. 그건 이쪽지역 기업이 언제든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 꾸며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위원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뿌리산업이라는 부분은 사실 용어만 알지 어떤 일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또 기업인들에게 돌려주는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며칠 전에 광주에 호남권에 가서 보고 직접 느낀 바가 뭐냐면 이 기술혁신센터가 없으면 그 지역의 공장이라든지 기업이 상생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업이 발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주에도 이게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기업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기업에서 뿌리산업이 뭐 할거냐, 장사하는 거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면 상당히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담담과장이나 국장이 나서서 이런 부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다 위원들한테 알려주듯이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좀 더 써 주기를 부탁합니다.

사실 제가 부산에 2004년도에 동남권 본부를 세운 장본인 중에 하나고요, 우리 심준섭 연구원 인사를 못시켰는데 심준섭 연구원하고 2004년도 12월에 둘이서 최초로 내려왔습니다. 최초로 내려와서 동남권 본부까지 키우기까지, 부산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내려왔을 때 제가 한 3년 동안은 자동차 두고 사상, 사하, 장림 이쪽지역을 명함을 들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다 드렸었거든요. 3년 정도가 고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2일 여기 시민홀 2층에서 생기원와 진주시에서 뿌리산업육성이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포럼을 계획해서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과장님하고 인천에 올라가서, 뿌리산업 관련되어 전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 김제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시흥시라든지 공무원분들이 다 오셨어요. 왔는데 뿌리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뿌리산업이 진주지역에 왜 갈까 라는 생각들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투자유치과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생기원하고 언제든지 오면 뿌리산업에 대해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도금,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건 이런 산업이고, 진주지역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소성가공과 금형, 표면처리 이 세 분야는 생각을 해서 구상을 했지만, 사실 그 외에 이쪽에서도 금형이 따라가고, 또 기어가 옛날에 일제 강점기 시대가 끝나면서 대동기계라는 것이 있으면서 굉장히 기어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활성화되어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쪽지역 기업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600 정도 제조업이 있는 중에 뿌리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한 1,000여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그 중에 이쪽 장비에 대한 것들 외에도 저희들이 2차연도 3차연도 필요한 장비가 있다 라면 수요조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12월 22일도 오시는 분들한테 수요조사서를 돌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장비를 요청하신 게 있으면, 한두 개 기업이 요청하는 거는 안 되고 다수의 기업이 수익성과 공익성을 낼 수 있게끔 구축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광주를 다녀오셨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사실 광주가 광주본부가 세워질 때까지만 해도 금형기업이 153개밖에 없었었어요. 153개뿐이 광주지역에 금형이 없었고, 사실 산업이라고 한다면 광주가 무슨 산업을 하느냐 저쪽에, 바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관계자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광주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자리를 잡음으로 해서 가보셨지만 굉장히 커져있고요. 지금 순수한 금형기업만 380개로 조합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한 걸 생기원에서 만들어놨고요. 제가 진주에 온다 라면 여기에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뿌리산업 관련되어있는 기업체를 구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언제든지 대변인이 와서 말씀을 하시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특히 뿌리산업이 동남권이 양산이나 김해나 창원에 가려고 했는데 진주에 오게 된 것을 대환영을 합니다. 그동안 노력한 것만큼 열심히 해 주시고, 기업발전을 많이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진현철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내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은 3개 담당에 20명의 정원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은 정촌일반산단하고 진주사봉일반산단하고 2개가 조성되고 있는데 산업용지는 전체 142필지에 855,000㎡, 그 중에 분양에 72필지에 565,000㎡ 분양이 되어서 66. 0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형 산업단지는 지수에 GS칼텍스 산업단지, 이반성 가산산업단지, 금곡농공단지 3개가 조성되고 있는데 전체 391,000㎡에 투자규모는 1,158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570명 정도가 취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진주시 서울사무소는 지난 10월 6일 서울시 용산구에 코트라 출신 최용태씨를 임용했습니다.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유치 활동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조업체 등록현황은 964개 업체에 13,08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14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 5개가 완료되고 현재 9개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5건의 사업 중에서 투자유치 홍보 및 유치활동 전개 관계입니다.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주요활동 사항은 해외기업 유치활동을 위해서 일본과 미국 2개국에 걸쳐서 해외유치활동을 전개를 한 바가 있고, 일본기업인 초청 환경설명회도 한번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투자설명회도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하고, 개별기업은 동양생명 등 전체 30개 업체를 방문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외 시장님 서한문 및 홍보 팸플릿을 3회에 걸쳐서 1,041개 업체에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유치활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제조업체 51개, 물류업체 2개 업체, 컨택콜센터 1개 업체, R&D시설 조금 전에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1개소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 투자유치 기반구축 관계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정비관계인데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8명 해서 전체 10명으로 지난 2월 28일 구성을 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업인의 방은 5층 시장님 집무실 옆에 90㎡ 규모로 설치를 해서 투자기업 유치상담이라든가 기업인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번 정도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는 관련조례로 시행규칙을 금년 3월에 개정을 했는데 그 중에 주요내용은 경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컨택콜센터 지원 규정을 신설해서 지난 9월에 동양생명컨택콜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7페이지 투자유치 기반구축은 외국인 기업유치 및 서울사무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트라 출신 최용태씨를 임용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9건입니다. 기업유치 활동 전개 관계인데 출향인사 데이터베이스 정비는 출향기업인과 상공인 등 해서 전체 약 200명 정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기업유치 활동에 협조를 받도록 그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기업 홍보 활동 관계는 지금까지 수도권 기업이나 대기업, 투자의향기업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쭉 활동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정촌일반산단 분양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체적으로 1,668,000㎡로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산업시설 용지가 68필지에 549,000㎡, 그 중에 분양된 게 66필지에 522,000㎡, 95.1%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류시설 용지는 4필지에 64,000㎡인데 2필지에 32,000㎡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현재 13개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9페이지 진주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임대관계는 전체 809,000㎡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데 1단계 처분대상은 분양이 56필지, 임대 14필지 해서 전체 242,160㎡입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4필지 11,000㎡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일반산업단지는 상평산업단지의 대체단지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상평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면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키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이미 수차례 보도도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는 176,750㎡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약 30% 정도의 공사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상은 약 95% 정도 진행이 되었고, 지금 이 산업단지 규모가 176,750에서 약 779,920㎡가 증가된 256,678㎡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지수일반산단은 122,770㎡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부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40명 정도인데 보상은 약 60%를 나타내고 있고, 내년 5월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함과 동시에 공장을 착공해서 내년 연말 쯤에는 정상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곡농공단지는 지난 201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지난 7월 28일 진입교량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아직 작업은 본격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 12월 되면 산업단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대기업 유치 관계입니다. 주요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 현황을 보고드리면 GS칼텍스 지수 공장, 그리고 GS리테일 유통시설인데 이건 정촌산업단지 내에 15,210㎡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투자규모는 220억 정도, 고용창출은 약 200명에 달하겠습니다. SPP머신텍은 금형자재 생산업체인데 역시 정촌산업단지에 입주를 합니다. 38,900여 평방미터이고, 투자규모가 약 300억, 완공이 되면 고용창출은 2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즈 항공하고 흥진항공은 같은 회사인데 정촌산업단지에 입주를 합니다. 합해서 200억 정도가 투자되고 고용창출은 2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택콜센터는 동양생명 컨택콜센터를 유치했는데 지금 현재 구 윤양병원 5층 6층 2개층을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좌석수는 120석을 기준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60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속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특히 컨택콜센터 중에 동양생명 컨택콜센터는 내년에 60석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는 조금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촌산업단지 내에 부지 면적 약 5,000평 규모에 건물이 2,500평이 되고, 전체 사업비는 40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50억 국비는 장비 구축비로 소요되고 200억은 도비로서 건축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55억은 시비로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마치고 나면 내년 하반기 초에, 늦어도 내년 7월에는 건물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파이롯트 플랜트동은 완공해서 기자재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 총 연구동까지 총 완공은 2013년도 연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남부권의 중심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을 해서 기반산업 기술증진을 도모하고 GS칼텍스 지수 공장 등 조성 중인 실수요자형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건축의 원활한 추진지원과 서울사무소 개소와 아울러 외국기업 및 수도권 기업 유치의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시책사업 5건, 주요예산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사업방향은 향토출신 대기업과 지역 연관기업 타켓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정촌과 사봉 등 산업단지 분양 및 임대 활동을 전개하고, 출향인사 및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기업유치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성과를 거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부분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고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세라믹 소재 산업인데 한국세라믹기술원이 혁신도시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세라믹 소재 산업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방위산업업체들을 타깃으로 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공격적 홍보마케팅 전개 관계인데 우리시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을 선정을 해서 주요기업 타깃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뿌리산업하고 관련된 업종들을 집중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산업입지 특성화로 산업생산성 제고 및 효율적 기업관리 관계인데 정촌지역은 정촌산단하고 뿌리산업특화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망 제조업 및 뿌리산업 위주로 유치를 하고, 문산은 진주혁신도시와 연계를 해서 R&D 및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을 유치하고, 사봉지역은 외국인 투자지역과 연계를 해서 제조업 위주의 소규모 기반산업을 유치를 하고, 기타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을 집중유치를 해서 관리를 하되, 준산단 규모로 기준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진주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임대 관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래 보면 지금 현재 1단계 공사는 금년 연말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2단계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3월에 보상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해서 전체 총괄은 2015년 12월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투자지역과 맞물려서 준공시기가 2013년이나 늦어도 14년초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6페이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관계인데 이 부분은 앞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류호연 지역센터장이 말씀드린 대로 뿌리산업하고 관련된 부분, 내년 2013년도에 완공되기 전에 구 교육청 1～2층을 활용해서 임시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임시사무실 개소식을 12월 중순쯤으로, 22일이라고 못 박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은 된 게 아닙니다. 12월 중순쯤으로 잡고 있고, 그 날짜에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 제조업체에 뿌리산업이 어떤 거다, 무엇을 하는 거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수일반산단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부지 보상 중에 있는데 예상보다도 부지 보상이 원활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8페이지 금곡농공단지도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19페이지 가산일반산업단지도 기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인데 면적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20페이지 여성인력 고용창출을 위한 컨택콜센터 유치관계는 내년도에 1개 업체 정도는 신규로 유치하고 1개 업체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업체는 동양생명이 120석 규모로 했는데 1차는 60석이고 내년에 한 60석 규모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신규기업 발굴관계는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 중에서 컨택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공사 있는 데. 거기 관련되는 토지주택공사하고 관련되는 이런 부분의 컨택콜센터 중에서 1개 업체 이상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에 따르는 기반조성 관계인데 금년도에 컨택콜센터하고 관련된 예산이 5억5,000만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동양생명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원도 가능합니다마는 업체에서는 내년도에 증설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전액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컨택콜센터를 유치를 해서 하다보니까 컨택콜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 종사원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용노동부하고 협조를 해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들일 계획으로 있고, 대학하고도 연계를 해서 대학에 관련과목을 개설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 관계인데 지금 사봉산업단지 분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10만평 규모 이상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행정, 법률, 금융과 같은 투자절차 이행 지원네트워크하고 시나 금융기관이나 상공회의소 이런 각 기관 실무자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행해 나가고, 외국인 투자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10만평 규모 이상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비는 기 산단이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순수한 공사에 따른 사업비는 필요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기업에게는 임대 70% 이상 감리만 해 주면, 전체 기준에 맞으면 50년간 전액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에 따른 사업비가 약 690억 정도, 그것도 국비를 75% 지원을 받아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일정은 2012년도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신청 및 고시를 하고, 2013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투수시책입니다. 진주를 빛낸 기업인의 날 지정 운영 관계인데 지역발전에 기여한 성공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기업인의 날이나 기업의 날을 지정 선정해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 함으로 해서 해당되는 기업이 진주에 투자 또는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런 목적에서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의 날 지정 운영 관계는 진주소재 기업 또는 진주에 투자를 결정한 외지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일은 대규모 투자일이라든가 관내 공장 신축 준공일이라든가 신제품 발표일 이런 날짜를 지정해서 기업의 날 기념식도 하고 기업과 관련된 상품 홍보도 해주고 해서 기업이 자긍심을 갖고 진주에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것은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ㆍ부 결정을 하고 기업의 날은 연중 수시로 운영을 하는 계획으로 있고, 진주를 빛낸 기업인의 날은 진주출신 전ㆍ현직 기업인 또는 관내기업인 중에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지정일은 기업의 창립기념일이라든가 창업자의 생ㆍ몰일 등 이런 날짜로 정하고, 행사는 기념식도 개최하고 감사패 수여, 해당기업의 현황 및 발전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하고, 운영은 1년에 한 번 정도, 한 사람 선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선정을 해서 기업인의 날을 운영하면 해당 기업인에게는 기념패라든가 이런 표창을 시행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관련되는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수렴을 하고 관련조례 개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운영의 날 홍보를 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담당관실 내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창희 시장께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방향 설정도 하고 계시던데 핵심부서의 책임자를 맡아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생도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시다하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봉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봉산업단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수를 보면 10만평을 예상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봉산업단지가 총 규모가 24만평이죠?

예.

24만평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단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산업시설 면적이 103,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외국인 단지 유치하는 게 10만평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 사봉산업단지 조성하는 목적이 상평산업단지 이전 대체단지로 조성을 했는데 외국인단지 이미 들어올 게 한 10만평 정도 된다 그러면 여유공간이 실제로 전혀 없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만약 상평산업단지 내 거주하는 분들이 이전하려 그러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어 가지고 조그만 소규모로 해서 옮길 분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봉산업단지는 상평산업단지 대체단지로 조성했기 때문에 상평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사봉산업단지로 이전하겠다고 희망하는 업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분들은 1차적으로 저희가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문제가 생기는 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우리가 목표가 한 10만평 정도 하기 때문에 면적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 245,000평의 면적을 재조정하는 방안 하나가 있고, 그리 안하면 전체 245,000평의 규모를 변경을 해서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두고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데 적합한 부분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상평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사봉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꼭 상평산업단지 내에 거주하는 업체가 아니더라 그래도 그동안 사봉산업단지에 이주를 했으면 하는 희망업체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유 공간이 현재 상태로 보면 없다고 보여 지는데 조금 전에도 뿌리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혁신도시도 유치되면 관련업체들이 상당히 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진주시에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봐가지고 공단지역을 현재 사봉산업단지 이미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확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봉일반산업단지 245,000평 규모지만 당초 검토했을 때는 75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가용면적이 그만큼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필요하면 245,000평에서 필요한 면적만큼 추가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고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걸 필요하면보다도 저는 충분한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필요하게끔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대처를 해서 적극적으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해 주시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주시민들이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코트라 출신이라고 서울 사무실에 한 분 계시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시 소속공무원이시면서 코트라 출신이십니까?

예,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제일 바쁘시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전개 중에 해외기업 유치활동을 2회 미국하고 일본하고 하셨고 일본인 기업 초청 투자환경설명회도 하셨다는데 어떻습니까? 성과가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저희들한테 설명할만한 가식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단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내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외국기업 중에서도 일본기업은 해외에 투자하는데 자기가 검토를 해서 어떤 A라는 회사를 해서 해외에 투자하기까지는 4년 내지 5년 평균적으로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한 번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 번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결정을 짓느냐 그런 과정은 아니고 최소한 너덧 번 가서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마음을 연답니다. 그게 코트라라든가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자료에 보면 그리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실질적으로 미국기업이 바로 오기는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중국에 있는 업체들한테, 유턴기업들이죠. 이런 업체들이 유치하기에 제일 적절하고 손쉽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하는 것은 일본기업하고 중국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그럼 미국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실질적으로 미흡했다?

미국기업에는 가서 일단 유치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관심은 보지만…….

컨택이 되거나 투자할 의향이 우리가 봤을 때 긍정적인 업체는 아직까지 연락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서 설명을 했고 설명을 했을 때 그 분들이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가 전해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진주에 와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6월에 가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관되는 업체와, 다른 업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업체들이 방문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기업에 있을 때 일본에 있는 기계를 저희들 수입을 하고 일본기업하고 거래를 해봤는데 일본도 내나 신용장 개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더라고요. 그런데 김해나 이런 쪽에서는 부산에서는 이미 기업들이 유치를 벌써 확정을 받거나 실제 MOU 체결을 했다 이래 가지고 경상남도에서는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 쓰나미 있고 난 이후에. 그런데 진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삼사 년씩 걸린다 그러면, 방송에 실제 나오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감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요. 진주시에서는 일본문제는 지속적으로 해 가실 계획이네요, 일본유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방문 홍보 그 부분까지 해서 LG나 GS 특히 진주출신 대기업들 투자나 기업유치에 대해서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역으로 되짚어본다면 왜 진주사람들이 자랑하는 삼성, LG, GS, 효성그룹, 한보철강, 기타 등등 그런 진주출향출신 대기업 총수들이, 대한민국에서 10대 그룹 중에 절반 이상이 진주출신이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런 대기업이 진주에 하나도 오지 않았을까? 전 시장님이나 그런 기업들이 진주출향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지가 10년 20년이 지났던 기업인들인데 왜, 지금은 시장님이 유치 노력을 하시지만 왜 지금까지는 진주에 그런 기업들이 관심을 안 보였거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유치가 안 되거나 진주에서는 그런 기업을 하나 확보를 못 했는지 행정에서 분석을 하거나 판단을 했을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출향 대기업 중에서 LG나 GS나 삼성이나 효성이나, 효성은 뭐 반 개라고 본다면, 중에서 진주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중에서 GS가 투자를 하게 결정을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은 시의 노력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가 진주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전부터 어느 지자체뿐만 아니라, 진주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기업을 유치하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안됐다는 것은 상대회사에서 투자의사가 없었거나 그리 안하면 인프라가 안 맞거나 또 유치하려고 하는 접근성이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반대로 GS가 투자를 하게 된 것은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GS칼텍스는 당초에 합천에 거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 단계에 있었답니다. 그리 했던 것을 진주로 유치했기 때문에 아주 적극성에서 진주가 돋보였다 말씀을 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아까 인프라 하는 부분에서 말하자면 진주지역 정서가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희망적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사천처럼 토지임대 문제나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건들, 그리고 진주라는 곳이 그런 노동력을 창출해 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도농복합도시라 그래서 오히려 농촌에 인력을 확보하는 게 생산성도 있고 기업유치로 인한 생산성이 더 없다고 지역민들이 판단했다든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시장님이 대기업 유치에 대한 열의를 가지신만큼 결국 지역민들에게 대기업 유치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지만 사실은 행정과 시민들과 그걸 동감하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안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원하는 게 있다면 첫째 진주지역민들에게 대기업 유치한다는 게 왜 필요하고 절신한지에 대해서 더더욱 홍보 내지는 민심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역발상을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혁신센터 같은 경우도 금방 저희들에게 홍보 영상을 보여 줬지만 홍보 영상을 봤을 때는 완전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역발상 중에 하나가 시장님이 의원들과 간담회나 어떤 행사에서 하신 말씀 중에 오염물질 배출기업, 오염물질 배출기업을 퇴출하겠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진주지역에서. 그러면 뿌리산업이라는 기업 중에 보셨지만 표면처리, 도금이죠. 그 다음에 소선가공 플라스틱 가공에서 사출 성형하는, 그 다음에 금형, 대표적인 3D 직업, 그러니까 오염물질 배출 힘들고 노동력 창출 어려운 기업들인데 거기에 관련된 걸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해오고 했는데 이걸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기술센터 관련돼 온 업체를 만약 오염물질 배출기업으로 판단한다면 시에서 기업유치하자는 정서하고 상반된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요. 답변은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주에 제조업 근거를 한 기업들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콜센터는 어떤 식으로든 서비스업입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여성이라 하지만 어쨌든 서비스업입니다. 상평공단도 지금 제조업 전용공단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만 실제 기업의 현황을 제가 파악했을 때는 서비스업이 더 많고 봅니다. 당장 레미콘도 제조업이 아니고 건설업이지 않습니까. 기타 등등 기업들이. 그랬을 때 시에서 상평공단에 있는 제조업이 아닌 비제조업 기업들에 대해서 올해 알기로는 퇴출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평공단은 제조업 전용공단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인 업체는 나가라, 아니면 고발하겠다’ 라고 공문을 어떤 특정 과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기업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주시장님은 콜센터라는 대표적인 서비스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예산까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진주에 기존에 있던 서비스업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진주는 서비스업은 상평공단에서 퇴출대상이냐, 우리가? 하지만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낸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의문을 가진 분한테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중적인 잣대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분들은 결국은 기업유치나 시장님의 강한 의지에 대해서 반감을 사거나 반기를 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뿌리산업 업종 6개 업종이 3D산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체다가 오염물질 배출업종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물론 말씀하신 것 중에서 표면처리 부분은 도금만 딱 생각하면 기존에 그런 방식 업종의 도금만 생각을 하면 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폐수도 많이 발생되고,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금형, 소선가공, 표면처리 중의 표면처리는 표면처리 도금을 하더라도, 도금의 방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건식으로 하면 오염물질이 배출이 안 된답니다. 플라즈마 형식으로 가공이 된답니다.

되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학습을 해서 이해가 되는데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혁신센터가 상대ㆍ하대동에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승인을 안 했지만 승인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교육청 부지 들어가겠다고. 그 지역민들은 저걸 쉽게 말해서 교육의 장, 교육행정의 기반시설이든 교육청 부지에 일부에서 오염물질 배출기업을 추구하는 혁신센터가 들어온다면서 저렇게 오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특정집단에서.

아, 예.

그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알리고 바르게 설명할 것인가 행정에서 준비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달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소나마 불식시키기 위해서 12월 중순 쯤으로 포럼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들 강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상평산업단지에 제조업 단지인데 서비스업은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나가라고 이전을 하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평산업단지는 제조업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조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가 서비스업인데 거기에 보조금까지 지원해서 유치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조업체 외국기업, 외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근본목적이 진주의 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 활성화는 첫 번째가 취업이거든요.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보면 콜센터가 제조업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판단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다른 제조업보다 낫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시가 경남도내에서는 최초로 제정을 해서 콜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성과도 냈고 했지만 전국적으로 벌써 앞서가는 지자체는 우리보다도 훨씬 이삼 년 전에 벌써 제정을 해서 활성화가 되어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 업종이라도 저희는 당연히 유치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길어서 죄송한데요, 상평공단에 있는 업체에게 이전을 요구했을 때 그 기업들이, 예를 들면 진주에 있는 이전기업들이 진주에서 터를 구하지 못한다면 외곽이나 타 시군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현 시정을 지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유치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시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겠지만 비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나 안티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퇴출된 기업들, 이전한 기업을 가지고 시정을 평가하려고 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곡에 있는 특정 주물회사가 이미 군북으로 이전 계획이 잡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일부 시민들이 또 오도를 하는 겁니다. 유치를 하심과 동시에 종전의 기업들을 퇴출도 시키고 있다고.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대표적으로 주물업체입니다. 또 대곡이라는 게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역정서가 또 강성이라고 판단을 하는 분들은 그걸 막아내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했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시에서. 그 기업들의 진주에 잔존하는 부분을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또 비난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같이 표현이 돼버렸는데 저는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정에서 노력한 것만큼 효과를 시민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존재하고 있는 현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진주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평가를 받아야 될 외부기업 유치가 어느 형평성이라기보다는 행정에서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장황했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사항을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사무감사 시에 하기로 하고 지금 실크연구원의 연구원장과 관계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마치는 게 어떻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장 하원경입니다. 평소 실크산업과 우리 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쌍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크산업은 IMF 이후에 지난 10년 간 경쟁력 제고와 구조 고도화 지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에는 실크원사의 가격폭등과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 곤란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EU FTA 등 국가 간 FTA 체결은 이러한 우리 실크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실크업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으로서도 업계 지원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진주실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하는 연구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연구사업본부장입니다. 김회성 행정실장입니다. 김문식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김용학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송경자 디자인개발팀장입니다. 박종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원 현황, 진주실크산업 현황, 그리고 그간의 추진성과, 기술개발 우수 사례, 중장기 발전 비전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자료가 정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내외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가급적 간략히 보고를 드려서 시간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민간전문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조직은 1본부 1실 6팀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인원은 현재 33명입니다. 금년도의 예산현황입니다. 기간운영 예산은 28억6,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9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약 21억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실크산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실크산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태리의 꼬모, 중국의 소주, 항주지역과 같이 세계5대 실크명산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크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실크업체 150개사 중에서 73%인 110개가 집적이 되어있고, 진주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로서 기계산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주지역 경제를 이끄는 대표산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10개는 2009년 12월 기준의 통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내생산의 한 80% 수준인 연간 3,000억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크제품의 생산이나 수출이 1995년 이후부터 감소를 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평균 업계설비 가동률이 약 50% 이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현황입니다. 실크산업 내수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의 상당부분을 중국산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견직물 수입시장의 중국산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은 2009년도 견직물 총 수출규모가 8,800만불로서 전년대비 24.6%가 감소하고 있고, 진주지역의 수출규모는 통 털어서 약 500만불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의 평균설비 가동률 50% 수준, 수출 감소, 낮은 내수지장 점유율 등을 감안할 경우에 지금의 진주실크산업 경쟁 여건이 진주실크산업 100년 역사 상 가장 어려운 시기로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크산업은 3% 정도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패션디자인 개발에 따라서 신규 수요창출이 가능하고, 또 국민후생이 증가하면 할수록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재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크산업의 문제점을 정리를 해 보면 실크기술 및 디자인 개발이 미흡하고 내수시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으며, 또 시장 개척 및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반면에 생산제품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역시 부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섬유교역 자유화로 섬유쿼터제가 폐지가 되어서 글로벌 경쟁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EU와 중국과의 FTA 체결은 진주실크산업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간의 추진성과 및 기술개발 우수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연구개발, 기술과 지적재산권 확보, 또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마케팅 지원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된 기술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술개발 우수사례입니다. 네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자료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 비전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의 장기비전은 고품질 고부가가치 생산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의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 지향형 기관 경영 원칙 확립 등의 전략으로 실크산업 도약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실크전문연구원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수한 경영 성과 창출을 위한 인사평가시스템을 확립하고, 업계와 연구원 간 소통 확대로 협력과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성과주의 기관 경영 원칙을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인 기관 경영 선진화를 위한 기반 구축 내용입니다. 일하는 절차와 방식을 개선해서 기관의 모든 역량을 업계 지원에 집중을 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성과 지향형, 또 실크업계 서비스형 기관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실크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진주실크산업은 독자제품 개발이 미흡하여 기술 변화 및 트랜드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및 공통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 기술개발 추진사업은 정부지원 과제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8개 과제, 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2개 과제 등 모두 15개 과제를 우리업계 40여개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 과제는 우리업계에서 필요한 애로기술로서 연구원과 함께 높은 경쟁률 속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서 개발된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는 참여업체에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남도와 진주시 등 지자체 지원 과제로서 슬로우 실크 패션 소재 개발 등 4개 과제를 15개 기업과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지원과제의 특징은 개별기업 단위의 기술개발이 아니고 전체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실크 업계 대부분이 한복지와 넥타이지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어서 트랜드 및 소비자의 감성에 어필하는 디자인 개발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진주실크 디자인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함과 동시에 글로벌 마켓을 겨냥한 해외유명 경영 컨설턴트 맞춤형 기술지도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실크업계는 현재 독자적인 마케팅 능력과 다양한 수출제품 개발이 부족해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진주실크박람회를 매년 개최함과 동시에 진주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마는 우리업계에서 앞으로 이삼년 간 매년 10회 이상을 해외섬유패션박람회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업계의 해외시장 개척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제품 개발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지원으로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구축해서 우리 업계에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계가 요구하는 시제품 개발을 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시제품 개발 지원센터의 업계 지원 실적입니다. 업체수로는 전년도의 82.8%인 77개사를 지원했으나 지원건수는 전년도의 56.2%인 3,108건으로 업계의 건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실크 원사 가격의 폭등 등으로 업계의 생산량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수출마케팅 지원은 현재 실크업계의 불황 타개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원 내에 가능하면 전담조직 신설 및 소요예산 지원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 및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업계 참여유도형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바이어 초청 상담 등 실크박람회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크제품의 내수 확충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주시 한복 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업계가 실크산업혁신센터에 구축될 융ㆍ복합 소재 개발 및 첨단가공 장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실크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진주실크 명품화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센터의 조기 완공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시간이 됩니까?

예,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취임하신지 3개월밖에 안 되셨다 그래서 다른 질문은 안 드리고 직접 참여하셨던 간담회,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직업체하고 실질적인 논쟁이 있었죠? 논쟁?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실크혁신센터에 어떤 장비가 들어오느냐 문제 때문에 그날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 현황문제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셨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

예, 조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충 되기로 했습니까?

정 위원님께서 그때 참석하신 시장님 주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염색업계와 제직업계가 두 번 세 번 만나서 조율을 하고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염색업계에서 하고 있는 염색 설비는 혁신센터에 구축하지 않는다.

구축하지 않기로.

더 첨단이고 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신기술 제품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그러한 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염색업계에서 한 번 참가하실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에 염색업계와 제직업계 내부에서는 아무런…….

논쟁이 없습니까.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세 가지만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업계 수출마케팅 지원 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은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보고된바 있습니다마는 진주실크업계는 IMF 이후에 지난 10년 간 극심한 불경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와서는 실크업계가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어서 실크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돌파구를 아마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주실크업체의 불황 타개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실크업계 자유 유도형 기술개발사업비 확보에 관해서도 같이, 질문은 같이 하고 답변은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FTA 등으로 실크업체의 사항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진주지역 실크업계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한복지와 넥타이 생산에서 탈피하여 수요가 많은 양장지, 인테리어 직물의 고품질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세한 실크업체가 공동으로 제품 개발할 수 있는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올해 경상남도와 진주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부분 실크업체 제품개발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지역에 첨단장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파악을 대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 또 민자방식으로 한 3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계획보다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실크업체는 시장 판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특히 실크업체의 희망이고 숙원인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켜 업체의 애로를 해소해 주고 중국과 이태리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구원장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고민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업계 수출 마케팅 관련부분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지역의 실크업계 주력상품이 한복과 넥타이지인데 이것들은 현재 여러 가지 요인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이 제품자체는 해외시장에서 바이어가 많이 찾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넥타이 등 기존의 수출대상 제품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을 가지고 해외 미국이나 중국 등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야만 우리업체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실크업계의 불황 타개 핵심수단은 수출을 가능토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업계 입장을 살펴보면 개별기업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계의 입장을 감안해서 전체 진주실크업체 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는 공동마케팅 지원팀을 진주시나 저희 연구원에 신설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실크업계를 대상으로 세계유명전시회나 상담회에 향후 이 삼년 간 저희가 혁신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한 10회 이상 참가를 지원해서 업계가 수출마인드와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력과 운영 경비 등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진주시와 아마도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실크업계 참여유도형 기술개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주실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제품 개발과 한복지와 넥타이지 생산을 추월한 다양한 제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기술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부 공모를 통해서 수많은 경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기술사업비를 가지고 실크업체의 수요를 파악해서 공모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식, 이것을 저는 말씀드린 참여유도형 기술개발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업계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도와 시에 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경상남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진주시 예산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반영이 아마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실크혁신센터 건립 사업 조속 추진 부분은 제가 아마 취임하기 전에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에 착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혁신센터의 주 기능은 첨단 융ㆍ복합 소재 장비, 그리고 최신 가공장비를 구축해서 제품의 품질향상과 다양한 제품개발을 도모를 하고 실크역사관, 체험교육장, 그 다음에 공동판매장 등의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서 관광산업과 연계를 한 실크관광명소를 만드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사업을 실크산업을 위해서 진주시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대해 정말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의 건축이 완공이 되면 완공 후에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준비라든지 향후의 운영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 중에서 4개가 완료되고 7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4건 중에는 건강한 노사문화정착 사업에 근로자 사기 앙양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에 4,400만원 지원하였고,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비와 시설보수에 8,800만원, 노종복지회관 시설보수에 1,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애로해결 및 기 살리기 중소기업제품 책자 1,000부를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 대형 유통업체, 경제단체 등에 배부되어 우수한 우리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진주실크박람회는 10월 축제기간 중에 25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전시 홍보행사를 했고, 참여는 4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신바이오산업 재도약 방향 설정 컨설팅 용역은 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자립화 방안, 생물산업 지원분야 확대 및 신분야 개발 고부가가치 창출, 바이오21센터 운영 주체 개선 방안 등을 내용으로 11월 10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7건 중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육성기금은 지난 추경에 3억5,000만원 편성하여서 90억원이 되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133개 업체 289억9,000만원 신청하여서 융자 결정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472개 업체에 15억7,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경상대 등 4개 대학 보육실 운영을 위해서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은 경상대 등 2개 대학 운영을 위해 하고 있고 3,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을 위해서 경상대 등 2개 대학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은 지원기간은 6개월이고, 지원방법은 인건비 보조 1인당 월 50만원 지원하고, 신규장비 구입업체 장비운영 인력이나 보조인력을 업체당 10인 이내, 최대 3,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1사 1담당관제 운영은 30인 이상 기업 9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간부공무원이 하나씩 맡아서 기업현장을 맡아 상담하고 있으며 1일 체험을 실시하여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지방증설투자보조금 지원은 신설이나 기업에 설립투자금액 10% 이내에 지원하고, 9월 27일 지경부에서 심의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설비투자 추진과정을 체크하면서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시상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업을 찾아서 연말에 시상하는 시책으로써 10월18일부터 20일 간 후보자 신청을 접수받아서 상공회의소와 수출협의회 등에 추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성농공단지 방음벽 설치공사는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8월 1일 착공해서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식재산 도시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우리시가 지식재산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국비 3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3억원을 보탠 6억원으로 구축과 지식재산에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올해는 첫회로서 인식제고를 위한 조례제정심의위원회 용역 완료,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반조성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관리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공회의소 지식센터가 주관해서 국내 출원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국내 출원비용 지원과 진주딸기에 대한 단체표장등록 사업 용역 완료하고 2011년 11월 상표 등록 출원을 하였습니다. 특허기술 동향분석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는 9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9월 현재 95% 공정으로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사업을 위해서 종합무역사절단이 지난 7월 미국 시카고, 뉴욕, 워싱턴에서 참가해서 상담을 벌인 결과 920만불의 거래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은 6개 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수출 등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8곳에 대해서도 3,168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수출업체 외국어 통ㆍ번역 지원에 38개 업체에 38회 지원하였습니다. 국제우호도시 교류 확대는 12회에 73명 상호 교류하였고, 미국 서안시와는 우호교류도시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10월 축제기간 중에는 3개국 3개 도시에서 15명이 다녀갔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경쟁력 제고 및 기업 기 살리기 조성, 지식재산도시 조성 등과 실크ㆍ바이오 등 지역 산업 성장 기반 구축과 국제우호도시 교류 증진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 활성화 등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 3건, 주요예산사업 8건 등 총 11건의 사업에 123억9,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37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업 기 살리기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계속 조성토록 하고, 경영안정자금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300억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경상대 등 4개 대학에 20억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에 15억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올해 최고 경영자상은 12월에 시상하고, 기업담당관제는 연중 운영하여 기업애로 청취, 인연 맺기, 현장체험 등의 사업과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바이오ㆍ실크 전문농공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전문단지는 22필지 20개 업체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14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6개 업체 현재 기 가동상태에 있습니다. 실크전문단지 23필지 중에서 18개 분양되고 5필지가 남아있습니다. 6개 업체는 공장 가동하고 있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5필지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여 조기에 분양 완료하고 미착공업체는 조기에 공장을 착공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관리 지원입니다. 5개 농공단지 2개 전문단지에 대해서 전체 시설물 조사하여 신속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기업지원 콜제 운영을 통한 기업애로 사항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시작된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은 3년간 3단계로 추진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에 16억9,000만원과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분위기 조성사업에 3,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크전문단지 잔여필지 분양 및 후속조치와 조기착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크산업육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서 산업기술 기반조성 지원사업과 실크제품 컨설팅 사업 지원 1:1 맞춤형 기술지도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마케팅 활성화 사업 지원에 실키안에 제공해서 진주실크상품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실크단지 내에 11,908㎡ 부지에 340억원의 사업비로 건축 연면적 12.185㎡ 3층 건물로 건립하는 것으로서 9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진주실크 박람회입니다. 10월 축제 행사기간 중에 전시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시 및 홍보와 실크디자인 경진대회, 부대행사 장인시연 및 실크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실크디자인 경진대회를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21센터 운영을 위해서 장비유지비 등에 8억5,300만원 출연하고, 경상대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그린바이오21사업에 2,000만원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과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농기계, 자동차 부품, 실크 등으로 구성된 해외시장사절단을 파견하고, 하반기에는 기계류, 농기계, 자동차부품 등으로 된 맞춤형 미니 사업단을 파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ㆍ외 국제박람회에 참가한 업체에 부스비를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과 통ㆍ번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시와 교류 중인 6개국 7개 자매우호도시와 청소년교류사업 경제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동호인, 민간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출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이어 부도 시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해외 수출 보험료 지원과 수출 상품 영문 전자 카탈로그 제작 지원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역실무 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협력 미국 유진시가 있는데 체결일자가 1961년도네요? 50주년인데 최근 수년 간 미국 유진시하고 방문한 교류한 게 모르겠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미국 유진시에서 진주시 자매도시 5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진주시대표단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교류도시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5개국인데 글로벌시대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 다른 나라하고 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 뜻은 없습니까?

검토하다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추진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통상과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물론 각종 업무도 많지만 상평일반산업단지가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상평공단 이것은 전반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처음에 관리현황에 업체수가 542개 업체, 일반관리 현황에 종업원 수가 8,11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봤을 때, 상평공단은 전용공단으로 되어있으니까 제조업체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가보면 제조업체가 아닌 업체도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문건이라도 자료라도, 제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주해 있는 서비스업이나 식당요식업이나 각종 창고 임대업자들 분양을 했지만, 일반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 임대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이 된 게 있는지? 그리고 보통 공단이면 공단에 대한 기본관리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직접 자료를 받지 못하고 듣기로는 2000년에 관리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평공단에 대한 기본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실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상평산업단지 내에 비제조업체 입주 관련해서 일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상평산업단지에는 8,727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조업체가 536개인데, 5월에 536개 있었습니다. 비제조업체가 336개 있었습니다. 비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평산업단지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일단 금년 말까지 자진 처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연계되어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투자유치담당관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새로운 공장하고 기업유치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비해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진주 내에서 대체하시는 공장이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타 시군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평산업 대체공단이 사봉농공단지 입주기업 희망이 없는 관계로 제가 알기로 시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해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기업으로 변경해서 유계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부지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실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336개 업체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상남도에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하니까, 상평산업을 제조업 전용공단으로 도에서는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진주시가 기본계획안을 세우면 됩니다마는 과연 상평산업단지를 전용공단으로 봐야 될지는 자기들도 의문스럽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진행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평산업단지가 도심에 접근해 있고 실제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 지역 현재까지 관리계획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제조업체 비제조업체 조사된 내용 발송했던 공무원들 내용들하고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평산업단지가 문제가 조성단계부터 처음부터 문제였는데, 1970년대 상평지구 79년도에 상평공단 개발 지정이 되어 그 전에 공장이 진행되기 전에 공장은 들어와 있었던 게 있습니다.

있었으면 일단 자료를 주시면 저도 한번 고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크산업단지 잔여필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설명을 좀 못 들었습니다.

실크전문단지 현재 23개 필지입니다. 오늘 현재 18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실크업체 중에서 분양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를 그 분들을 l:l 맨투맨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분양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는데 해마다 일정금액 조성을 합니까?

해마다 일정금액을 조성하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 봐가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밖에 못 했거든요. 올해는 당초예산에 조성 못하고 추경 때 3억5,000만원 조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27억5,000만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300억 이렇게 있습니까?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300억, 300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시에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부담률 때문에 지금 거의 못 올려놓고 있습니다.

금액도 정해져서 그렇게, 올해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해져서 그 안에서, 관련해서 무작정 하는 건 아닐 거고, 시에서 지원하든 이렇게 안 정해져있다 말씀이신가요?

이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교류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내용들이 문화와 관련해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하던데 주로 하는 게 관광객 유치, 지역홍보, 경제인 교류 등 주로 이런 거네요?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 해 가지고 초청하기도 하고, 10월 축제 행사 중에 초청하면 자기들 내부사정에 의해서 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오고 있습니다.

상호원칙에 의해 가지고 보니까 청소년 교류도 있고 경제 교류도 있네요?

청소년 교류가 있고, 중국 정주시에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소년교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진시에는 고등학생들 교류를 하고 있고 정주시에서 중학생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사전에 1년 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에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환경 조성에 바이어 부도 시 수출대금 보상과 관련해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바이어 부도가 나서 실질적으로 수출업체들이 손해를 본 예들이 있어요, 진주시에서?

현재로서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부도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안전장치로서 하는 것입니다.

아, 저는 이게 몇 번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해서 새로 사업을 신청하는가 싶어서.

다른 시군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특히 경남도내 같은 경우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양산시하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대비 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 해 가지고 지원대상 100주택 그린빌리지 5개마을 79호 개별주택 21호 되어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느 마을입니까?

장소는 개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골고루 분산이 되어있고…….

아니, 지금 마을이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아니, 2011년도에 그렇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린빌리지하고 그린홈하고 다른 점 아십니까?

내나 다 같은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그린홈은 개별주택 위에 판넬을 설치해서 하는 거고, 그린빌리지는 15이상 어느 장소에 쭉 해 가지고 하는 게 그린홈입니다. 그린홈이 정부지원도 많고 싸게 치입니다.

똑같은 100만호 보급사업인데 그린홈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렇고 그린빌리지는 10가구 이상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가령 진주로 치면 예술촌 같은 마을,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사업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할 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추진사항도 있고 차후 추진계획 중에 72페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그 매뉴얼이 다르나요?

경남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경남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 지정을 받을 때 기준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시설이든지 재정이든지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예비 사회적기업은 최대한 2년 간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고 나면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다시 고용노동부로 신청을 해 가지고…….

재심의를 받아 가지고.

예, 심사를 받아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기업은 3년, 예비 사업적 기업은 2년 간,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먼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단계네요, 그죠?

예, 심사를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원래 바로 사회적기업 신청을 노동부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경상남도에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경남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냥 사회적기업은 국비하고 시비 80 대 20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조례 제정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조금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정받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자료 좀 받아 가지고 학습을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돼서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거고요. 67페이지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현금출연 되어있는데 풍력산업과 테스트베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풍력은 내나 바람개비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산업에 들어가는 부품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14년까지 현금으로 이 돈을 지급해야 된다 이 내용이죠?

예, 대응투자자금으로.

이게 지역경제발전 활성화와 무슨 상관이죠?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다보면, 위에 보면 참여기관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있고 경상대학교가 우리시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풍력부품과 관련되는 업체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을 궁금해서 질의하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대응자금 출연을 하고 나면 진주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드뭅니다. 조금 전에 김경애 위원님 답에 설명드렸다시피 앞으로 이게 어차피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 가지고 도내에 창원하고 우리시하고 2개 시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이게 도에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창원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참여기관이 선정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업체라든지 그런 데 유치할 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로부터 그런 언지를 받았다거나 사전에 교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정부에 신청을, 경남 말고 그때 당시에 3개 광역시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신청하는 조건이 도하고 지자체하고 대응투자자금을 확보해야 선정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저희들도 대응투자자금을 확약을 했는데 결국 경남도에서 발표도 잘하고 자료가 충실하다보니까 다른 시도를 재끼고) 사실 선정이 된 겁니다.

어쨌든 5억이 넘는 예산인데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대응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가져오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는 안 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 보니까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 전기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약 사업비가 3,2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세대별로 485세대,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이게 한 세대 당 6만6,000원 정도 드는데 그 안에 자재구입비가 13,000원 정도, 그리고 안전점검수수료가 53,000원 정도, 그래 가지고 곱하기 세대수 해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책정이 되었는데 사용한 내역이라든지 또는 세부 상세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출 좀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예,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했다는 부분이 일반기술자가 했느냐 아니면 단체에 맡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 제출하기보다는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일단 회계과에 입찰을 맡겼기 때문에 제가 어디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아, 입찰 분이었다?

예.

아, 입찰을 실시했다?

예.

입찰을 했다,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비영리단체가. 지금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보면 각 가정마다 불을 끌 수 있도록 시보기를 달아준다든지 경보기를 달아주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방관련단체들이. 진주시청이라면 이 같은 부분이면 아마 협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전국전기공사협회라든지 그런 데 아마 맡기면 자기네들 봉사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민에게 또는 불우이웃에게 도와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 단체에 자재만 사준다면, 또 안 사줘도 자기네들이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누구든지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이 어떻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6만6,000원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점검수수료가 세대당 5만3,000원 돈인데 그걸 무보수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비영리단체 협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조율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관리계에서 아마 전기공사 진주지역에 100개 업체 이상이 될 겁니다. 그 업체에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단체와도 상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천효운 부의장님이나 강민아 위원님이나 지적했던 부분에 60페이지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제가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자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지정업체가 아니라고 해서, 자격이 있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정한 업체만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국가 지식경제부에서 자격을 줍니다,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을. 면허를 줍니다. 면허를 주는데 지정업체가 아니다고 해서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비가 보조가 되고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가 된다면 자격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하게 되는데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에너지관리공단 측으로부터 보조금도 받고 하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전문업체를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 부분이 관공서라면 관공서일지도 모르지만 관공서가 아닙니다. 공단에서 지정하는 업체보다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보조가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 선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주시장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입찰을 부치든지 지역업체에게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에너지관리공단 지정업체가 아니면 신청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폐단을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안 나갈 때는 거기에 따라야 되지만 보조금 나가는 부분만큼은 우리지역에 있는 자격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문제는 앞으로 건의를 하든지, 기회가 되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정업체가 없다고 강민아 위원께서 질문에 없다 하기 때문에 자격은 많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정해 준 사람이 없을 뿐이지,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견학을 해 보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가보고 나니까 문서나 서류상 보는 것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쭈어볼 건 진입로나 상수도 사업 외에 어차피 거기에 일반 거주자가 여건을 하려면 상수도도 필요할 거고 진입로도 필요하겠지만 난방시설도 필요할 거라 말입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난방공사가 난방 지원을 참여하기로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초에 지식경제부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무림파워텍의 결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정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림파워텍에서는 현재 청정연료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벙커시유를 공급하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게 2008년도인가 해 가지고 결정되어있는데 청정연료를 쓰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하고. 해 가지고 청정연료를 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변경을 하지 못하면 업자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옵니까?

변경에 대한 사항이 오겠지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무림파워텍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량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를 경남도와 그 사이 수차례 몇 번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안에 제가 한 번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것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페이지 혁신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254,000㎡ 정도 되네요?

예.

지금 혁신도시 내에서는 산학연 부지로서는 그것밖에 못 오는 거죠?

예, 현재 경상남도 개발공사구간에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LH 구간에는 없습니다.

지금 혹시 그러면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지역에 그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업체라든지 있습니까?

현재 일부를 한 반 정도 잘라 팔았는데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 진주지사에서 일부 반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는 혁신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이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관기업을 유치하려고 내년도부터는 현장을 방문해서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유치를 유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분양이 상당히 면적이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전기관을 통해 보면 현재 기존에 관계되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게 자기들이 잘 파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파악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이전기관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길 의향이 상당히 강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355개 기관 중에서 77개사 정도만 희망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영세하고 미협력이고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77개 업체 정도만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자기가 여건이 되면 내려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지금까지 완전히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용역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계획도 세워져있고 그런 모양이네요?

예, 행정적으로 다 지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108페이지 보게 되면 별첨으로 해 가지고 이전기관 지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적이라든지 청사 신축이라든지 정주여건 조성사업, 주거안정 관련, 그리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신문을 보고 왔는데,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103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240만원 범위 내에서 2년 동안 이주수당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사비용도 화물차량을 기준해 가지고 5톤까지도 실비 지원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이전기관도 연내에 많이 올 상 싶고 임직원들도 많이 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LH본사가 오고 기관들이 이전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오려고 오히려 애를 많이 안 쓰겠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썩 적극적이지는 안 하다?

현재까지는 다 모든 기관이 내려오기를 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11개 이전기관이 실질적으로 이주하고 나면 그때는 자기들이 업무상 바로 여기서 계약을 하고 체결을 하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해 가지고 77개 이전기관에 대한 자회사, 그리고 산하기관을 조사해 놨기 때문에 그 기관을 상대로 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웬만한 기관들은 많이 내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부 다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투자유치담당관이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드리고 했는데 관련기업체들도 현재 혁신도시 지구 내에 다 분양이 되고 나면 더 나중에 필요한 그런 부분도 안 생기겠나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고 투자유치담당관실하고도 이런 유기적인 협의를 볼 필요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평소에 더 열성적이고 하는 모습은 잘 보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최대한 명품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3항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것 한번 읽어주세요.

13조3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년 6월 30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직선거리 500m에서 1㎞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차원입니다. 개정 조례 가결 통과에 문제없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정이유는 시장과 시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입법예고는 하였습니다마는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따른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의 대상 제1항 시장과 시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3항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호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2항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제1항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항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제3항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제4항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항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제6항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7항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1항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작성하는 재원조달 방안은 별지제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항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1항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2항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한다. 1호 시장 발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 규칙심의회에 상정안에 첨부 2호 시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발의안은 시의회 상정안에 첨부 3호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은 참고를 해 주시고, 관계법령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의안의 비용추계 법안이 2011년 7월 14일 신설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3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비용추계 대상은 시장과 시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발생하는 예산 추계와 조달 방안에 대하여 작성을 하되 제외대상을 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에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비용추계서의 작성은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진주시 의안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1호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결정한 것입니까?

예, 이건 정부에 보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외에 도와 다른 시군도, 도에서 우선 이런 금액을 조례로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이와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한 1억원 이상 정도 되는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5,000만원 미만과 1억5,000만원 미만으로 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상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그 추계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경제위원님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제5조 비용추계서 작성 제5항을 한번 보십시오. 비용추계는 연도별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7페이지 2호 서식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로 제목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별지2호 서식에 보면

예.

그게 연도가 있기 때문에 서식을 연도별 비용추계표로 제목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 부분은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대로 하는 게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7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2항을 보면 작성부서와 제출시기가 제 생각입니다마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작성부서를 7조로 명시하고 제출시기를 8조로 해서 7조2항을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8조1항에 시장의 발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라고 하고, 그 다음 8조2항에 시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의 발의안은 시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 조례를 표준 조례안과 상위 비용추계에 관한 정부와 국회 등의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를 해 갖고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해가 되기 쉽게 분리하면 좋은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장 발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상정안에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비용추계서가 물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또는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것도 시의회 상정안에 첨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해 두면 그 전에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주민청구 조례는 의회에 부의할 수가 있다고 앞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부의할 때는 위원회에 부의할 때 첨부되어야한다는 개념으로서 이게 타당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4조 비용추계 1항 1호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의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거제는 아직 안 하고 도와 전 시군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와 동일하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참고법령이 혹시 위원님 첨부되어있습니까? 이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도록 한,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상에 대해서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지방자치법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발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 뒤에 자치법을 하고 나서 다른 자치단체가 정하여 왔습니다. 정한 데가 주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북구나 강원도 철원군, 전라북도 이런 데서 쭉 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법제해석 선진화 지원 포럼 같은 데서도, 이게 비용을 추계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만 하는 게 아니고 의원이나 위원회에서도 발의할 때 추계를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뒤에 좀 늦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법령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에는 비용추계를 하는 게 의무사항이지만 지방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취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담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고 법이라는 게 국회든 지방의회든 의원 발의하고 장이 발의하는 것하고는 어떤 식으로든 조례안 형성 과정 자체가 구별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의원 발의 조례가 절차상으로, 단순하게 조례가 법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보다는 절차를 덜 거치니까. 그 문제는 아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예산추계를 하라고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냐고 여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법상으로는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는 의원님이 발의하셨든지 집행부가 발의하셨든지 조례의 집행은 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의 취지에 따라서 다 같이 하는 게 맞고, 지금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입법하는 경우와 국회에서 입법하는 경우도 다 같이 법률안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방금 거명 드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완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들 경우에 비용 추계는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달리할 필요 없이 다 같이 하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 드린 답변은 그게 아니고, 원하는 답은 따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예산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은 제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된 조례안을 제가 발의한 적은 없기 때문에 한데, 꼭 이걸 해야된다면 금액적인 문제에 대해서 1억원과 한시적 경비 3억원이었는데 물론 천효운 부의장님께서 5,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제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경상남도에서 발의했지만 경상남도에서 야권도지사가 있다 보니까 여권 도의원님들이 예산편성된 과다한 조례 발의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진주에 이렇게 시급하게 할만한 조례인지는? 진주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된 조례안을 발의를 하지는 않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희들 생각하고는, 저희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차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비용을 추계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완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집행부와 협의할 필요성도 있고 추계서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토론에 대해서 토론을 함께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5,000만원 1억5,000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부의장님?

제가 광명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다 이리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보니까 비용이 그럴수록 추계가 더 따라붙으니까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래서 과장님께 말씀했는데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좋은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이 이건 판단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원안에는 이의 없죠?

예.

그러면 정리주 위원께서 의원 발의에 대한 부분은 추계를 작성 안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관계만 확인하려고, 제가 질문드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확인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원안을 자꾸 고수하시고 저에게 입장표명을 자꾸 하시니까 좀 부대낍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자꾸 기획예산과의 조례만 올라오면 자꾸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여쭌 거거든요.

예, 압니다.

여쭌 거였고, 결과적으로 위원님들도 생각이 각자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구태여 한쪽 방향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삼일 동안 하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뭐 어쨌길래 제 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좀 불편하고요. 저는 그걸 반대하다거나 수정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질문 하나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노병주 위원님.

지금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이게 사실은 경남도의회에서 그 당시에 모 도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야기를 듣고 진주시에도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은 사실 일찍부터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물론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지고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타진을 해 보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들어지다 보면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의원 간에 문제가 생기는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억 미만 같은 경우 이렇게 제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제재를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되는 그 부분도 일단 지금 표준안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도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충분히 비용추계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므로 해서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실제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의안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2011년도 10월 4일 현장복지 체감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 시달에 따라서 적정수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정원에 맞게 조정코자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정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직을 11명 증원을 하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복지 체감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 2010년 10월 30일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2011년 7월 13일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확정을 시켜서 지난 10월 4일에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3년 간, 그러니까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 간 전국적으로 7,000명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진주시는 총 37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정원이 증원되는 부분이 20명이고, 인력 개선, 예를 들면 다른 직렬이 자연 감소되는 경우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 감소될 경우에 17명의 인력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회인 내년에 전체 사회복지직 증원되는 부분이 20명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새롭게 충원하는 인력이 11명입니다. 그래서 11명 부분은 정원 조정에 의해서 증원이 되고 나머지 9명은 인력 개선, 즉 다른 직렬이 퇴직하거나 할 경우에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해서 전체 20명을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방금 말씀드린 11명에 대한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2011년 11월 8자로 기능직 사무직렬 정원 24명이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능직 직급별 비율을 정원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기능직 정원이 271명일 때는 6급이 13명이면 5% 범위 내에 듭니다. 그런데 사무직렬 24명이 일반직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가버리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원이247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6급 13명이 5%가 안 되고 6% 범위 내에 되기 때문에 5% 되어있는 비율을 6%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진주시장 제출) 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계획 나. 전통목공예ㆍ가구 가공센터 조성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 운영할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설치를 위해 제공되는 진주시 동진로 189 구 진주교육청 건물 900㎡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4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것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전통 목공예ㆍ가구 가공센터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 동진로 189 건물 1ㆍ2층을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신축 건물이 완료되는 2013년 10월까지 임시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상대부코자 하는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고 자하는 취득재산 내역은 첫째 무상대부재산은 동의안 명에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시설 무상대부, 위치로 진주시 동진리 189, 면적은 900㎡, 대부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13년 10월까지입니다. 대부재산 목록과 전경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사유는 2011년 6월 22일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간의 뿌리산업특화사업 업무추진 협약에 따라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 운영할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를 본 건물이 완료되기까지 임시적으로 설치 사용하기 위함이며, 뿌리산업혁신센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관련업체에 기술지원과 인력 양성 등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고용창출과 산업기반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뿌리산업혁신센터 건립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전통목공예ㆍ가구 가공센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367 구 명석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시설 연면적은 부지면적이 10,520㎡, 건축 연면적은 4,400㎡, 사업비는 45억2,000만원, 국비가30억, 도비가 4억1,000, 시비 11억1,000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약 7억 정도,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3년까지, 취득재산과 위치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시설은 전시실, 판매시설, 인공건조실, 기계실, 가공실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사유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진주목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고 공방을 활성화하여 테마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등 전국 최초로 전통목공예ㆍ가구 핵심가공센터 건립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진주시 동진로 189 구 진주교육지원청 건물 1ㆍ2층을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신축 건물이 완료되는 2013년까지 임시센터로 제공하기 위하여 무상 대부코자하는 계획으로 먼저 법적인 검토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대부료 1항에 일부재산의 대부계획을 체결했을 때는 중략하고 대부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제34조 대부료의 감면에 1항에 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후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에서 동의한 경우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전통목공예ㆍ가구 가공센터 조성을 위하여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367 구 명석초등학교 부지 10,520㎡를 건축 4,400㎡를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비 45억2,000만원을 투입되는 관리계획입니다. 법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다.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하고 같은법 제37조(재정투ㆍ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므로 상기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토론을 요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고.

아, 유계현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부지확보만 되면 사업은 확정되어있는 셈입니까?

확정되었다고 하면 뭐하지만 거의 원장님하고 다 되어있습니다.

추진과정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예, 사실은 뭐…….

그럼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합니까?

관리는 관리하는 분들이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경상대학교에 교수님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 기본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탁 형태로 관리를 하신다고요?

아니, 위탁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의뢰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다 결정되었을 경우에 관리 어떤 주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하지는 못할 거고?

예.

그럼 위탁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을 선정하는 기준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좀 아까 강민아 위원께서도 장애인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한 45억 정도 투자된다 그러면 여건이 어떤 다른 지역이라든지 장소보다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이런 목공예하시는 분이라든지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남부연구소 소장님하고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어드바이스를 받고 할 겁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관광명소화라는 그런 내용까지 적혀 있던데 이렇게 되면 찾아가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장소 선택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명석면사무소 한 3.2㎞ 들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길 옆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자리는 다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작은 학교가 통폐합됨으로 해서 학교가 폐교된 자리입니다. 위치나 그런 건 정말 좋습니다. 바로 길옆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30억이 넘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좋은 공간이생기면 진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통목공예ㆍ가구 가공센터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걸 자료를 쭉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진주가 아주 목공예로서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계승 발전 시켜야 한다는 그 취지와 목적에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이 넘어오기 전에 적어도 진주시에 현재 목공예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며,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이런 여러 가지 제반 근거되는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먼저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오늘 이 안이 넘어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실제 시비 11억만 합하면 34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저희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 위원들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안이 넘어오기 전에 항상, 꼭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조례안이나 승인안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시간을 굳이 따로 만들고 이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조례에 관련되는, 특히나 재산에 대한 것들은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떤 게 하나가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통과를 심도 있게 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 농담으로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런 관련자료들을 제출해 가지고 같이 고민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힘을 같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저희들이 저쪽 파트의 상임위원회는 충분하게 설명했는데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이쪽 파트는 제가 미처 깊이 있게 사전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놓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저희들이 승인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관련되는 부서 상임위에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체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가 연결되기 때문에 먼저 하고 이랬다 이런 것보다는 차후에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가지고 같이 힘을 싣고 가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전통공예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기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구 청사 교육청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게 투융자 심사 받은 겁니까? 뿌리산업혁신센터에 5억을 리모델링한다는 돈 부분이 리모델링 해 가지고 뿌리혁신센터에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기 1ㆍ2층에는 장비가 들어올 문만 설치를 했고요…….

아니, 아까 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5억2,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뿌리혁신센터가…….

아닙니다. 3ㆍ4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1ㆍ2층은 장비가 들어오고 있는 문, 셔터문을 단 것 그 외에는 아직까지 없고, 다만 전기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공사 시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아까 보고에 리모델링 공사에 사업비가 5억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10월부터 12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12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회계과장 박계철, 담당계장으로부터 보조답변 들음) 다 거쳤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온다고 했는데 시의 착오로 못 오게 되었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항간에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관위가 자기네들이 움직일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아마 한기씨가 담당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도 검증으로 받았다’, 그래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자기가 1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매입을 하기 이전입니다. 비어져있을 때입니다. 교육청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답은 못해 주고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오면 우리가 해 주겠다, 그 이후에 거기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소유권도 안 넘어왔는데 자기네들은 만료가 되니까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화가 온 사항도 없고, 얼마 전에 이 부분이 지상에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전화가 저에게는 안 왔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로 되어있었는데 왜 우리는 빠졌느냐 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기간이 1년이라든지 명시를 해 줬었더라면 다시 검토의 대상이 되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은 지난 148회 임시회에 보류된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를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148회 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어서 당초에 류재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집행부 안과 너무나 차이가 있어 그 때 당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안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 안이 여러분들 앞에, 당초 안과 수정안이 비교가 되어있습니다. 큰 내용의 골자는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각 조목마다 자구의 나열순서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면 거의 한 50% 이상 60% 이상을 수정해야 그런 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안에 관급공사의 대상금액이 먼저번에 류재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은 2,0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을 지원한다, 이렇게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해 주셔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이 합의점만 찾는다면 그 외는 집행부 안으로 해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대안을 제출하는 방안으로 위원님들이 토론해 주셔 가지고 결의를 해 주신다면 아마가장 쉽고도 적절하게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금액에 대해서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은 수정안이 집행부에서 나오고 금액만 우리 위원께서 토론을 해 주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간사님.

전문위원님, 그러면 다른 조항에 있어서는 발의를 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다 수용을 하시겠다는 사전에 조율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부분만이 서로가 의견이 다른 건지? 과정을?

집행부에서 안을 제가 받아가지고 류재수 의원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그 내용 면에서는 서로 나열한 순서나 자구가 조금 변경되었을 뿐이지, 기본내용은 같기 때문에 집행부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금액만은 류재수 의원은 5,000만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000만원 3,000만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집행부에서는 2억과 1억을 하니까 지금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하셔 가지고 중간지점을 찾든지 찾아 가지고 오늘 마무리가 되어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전문위원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좀.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한테 질의를 한다고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피해를 입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불과 예를 들어서 10%가 되더라 그래도 그 10%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실제 임금을 못 받아서 피해를 입는 분이 있고 또 장비대를 못 받아서 피해를 입는 분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식사대, 식당 같은 데 이런 분들도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피해를 보는 분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리고 철물점의 자재대든지 또 기름값 같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대라든지 각종 관련된 그런 피해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바에는 그 부분도 저는 첨가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렇게 자료를 다 받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몇 개 정도만 더 문구만 첨가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6조 1항에 보면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항을 문구를 ”임금 임대료 및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정도 수정하면 그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첨가를 해서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큰 공사를 할 수 없는 영세업자도 많아요. 많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창원시만 그런 것 같은데 양산시는 공사를 5,000만원에서 2,000만원 되어있고 거제시도 그리 되어있고 사천시도 그리 되어있는데 과장님 큰 틀에서 영세업자가 일을 해서 돈을 받고 하는 틀에서 저도 1억 2억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민아 위원이나 유계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했는데 정회를 하고 결정되는 금액을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위원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이 대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와서 대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대안내용은 배부된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병주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3조 적용대상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조정이 다소 있었습니다. 1항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로 한다. 2항은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1억원 이상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 2. 5,000만원 일반용역은 3,000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밖에 시장이 체불 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이내 관할 고용노동부 등에 체불임금사업체로 등재된 업체에 대하여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6조에 내용이 다소 수정이 되어졌습니다. 임금 등 지급 상황 파악에 있어서 1항 공사 감독자는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임대료 및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월 24일 내일부터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연찬과 새로운 시책 발굴 제안 등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