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수 의원 발언

문구상 하자가 없는 걸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월정수당 금액에 예를 들어서 이 전년도 월정수당액이 196만 2630원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설현수 위원님.

방금 설현수 위원으로부터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2019년 월정수당액에 2019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합산액”을 “2019년 월정수당액에 2019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2020년, 2021년도도 마찬가지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설현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설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출이유부터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8년 12월 4일 개정되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1호 총무위원회의 일자리창출담당관을 삭제하고 미래전략담당관을 추가했으며 나노융합국의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를 나노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로 변경, 밀양시립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호 산업건설위원회의 나노융합국의 나노융합과를 나노경제국의 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로 변경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7억 13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8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주요 증액된 사유가 저희들 시설비에 본회의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3억 9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과다하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대부분 의정활동 지원 그리고 의정업무수행, 인건비,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사무국 관리비는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7대 의정백서 제작은 한 번 하고 저희들이 8대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 감액하였고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에 200만 원, 의회수첩 및 안내책자 제작비 300만 원 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차량 임차비도 한 200만 원 정도 줄여서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업무 수행 사무관리비를 위탁교육비 500만 원, 그리고 속기사 근무복 80만 원 해서 총 58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외업무여비 저희들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77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장단협의회 벤치마킹으로 400만 원도 감액되었고 그래서 순수 지금 37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시설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증액이 좀 되었고 또 이와 자산취득비가 30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원활동지원에 저희들이 총 16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의원국내여비 200만 원 정도 감액, 의원국외여비 1770만 원 증가되었고 의원역량개발비 1345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의원위탁교육비는 104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의장협의회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등 이런 부분은 법정비율에 따라 증액된 부분을 추가로 일부 증액을 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의 인건비는 임금인상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32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은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790여만 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해서 244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5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전문위원실에 9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전문위원하고 저희들이 일반직원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착오를 일으켜서 전문위원 수만큼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정해서 정상적으로 조정한 부분이다 보니 한 9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시책 추진비에 한 100만 원 정도로 추가로 확보를 더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회 예산은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없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국 장영형입니다. 당초예산에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의원님 월정수당이 2.6%가 증액이 되어서 총 775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617만 1000원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확정된 게 3억 61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수정 예산안까지 포함하여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개요는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규모는 총 17억 91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억 7272만 원보다 4억 36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미집행예산의 감액 및 4년마다 제작되는 의정백서 제작비 감액 등 2200만 원 감액하였고 의정업무수행 사업의 시설비로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 및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공사로 3억 7400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집기 구입 및 상임위원회실 방송모니터 구입 등 30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활동 지원사업의 의회비의 경우 2019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 기준경비인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과 월정수당 인상분 등 16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의 경우 직원초과수당 단가인상분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3235만 원 증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4억 36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내용입니다. 2019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중 전년대비 미집행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삭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기하고 의회업무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예산과 그동안 장기간 보수를 하지 못했던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공사를 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리모델링에 따른 책상 및 의자 등의 물품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며 의회관련 경비인 의회비 중 의원국외여비, 의회공통운영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 등은 행안부의 2019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어 현실을 반영한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설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4년마다 편성하는 부분이고 2200만 원 정도 줄어들어도 기존의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운영비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한데 연도를 따라서 또 필요한 부분, 안 그러면 백서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나면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을 줄이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경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해도 충분히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는 작년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상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 177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된 건데 사실은 작년에 확보된 것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우리가 예산서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만 된 건데 실제로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집행부에서 쓴 돈을 의회에서 다 집행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은 되었는데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못 늘립니다. 일부 조금은 반영은 되었지만 그렇게 크게 반영은 안 된 부분입니다. 일부 지침이 바뀌어서 추가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수요에 대한 일부 증가한 부분은 조금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추가로 긴급하게 하거나 또 다른 필요요인이 증가가 되이면 저희들이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10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것을 어느 정도 일부 감액을 하면서 밑으로 좀 조정을 해서 약간은 좀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1040만 원을 반영을 해서 의원님 역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의원님이 처음 시작하셔서 더 역량 부분에 비용이 필요하시다고 느껴지면 저희들이 하여튼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더 반영해서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에 감액된 부분이 최대한 밑에 1040만 원도 반영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또 기대하시는 부분에 최대한 의논을 다시 다음 차후에라도 의장단에라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집행하고 추진하고 예산 확보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정규 위원님.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되지만 저희들도 처음에 저도 생각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이 안 되고 밑에 전자시스템 부분에 3억 잡혀있어서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벽면 하고 있는 부분만 리모델링으로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집기나 일부 전산시스템이나 모니터나 이런 부분들은 밑에 있는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이것과 관계되어서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표기되어 있는 게 리모델링 공사비가 좀 적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안에 내부 벽면만 기준하다 보니 그런데 이 돈은 같이 운용을 해서 총괄적으로 3억 9000가지고 전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해서 하여튼 지금도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 한번 하면 또 20년 이상 가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설계하고 할 때 최대한 융통성 있게 반영해서 위원님 우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정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