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우리 구의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바로 최고고도 완화, 사실 우리 구에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걸려 있었던 것이고 더욱이 우리구, 도봉구, 성북구도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내용은 층수를 제한함으로써 20m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m로 하면 층수제한 없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층 아니면 6층 엘리베이터실을 감안해서 제외하고 6층에서 7층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임을 준 것입니다.

그동안에 연구용역결과 주 내용을 말씀 올린 것이고 지금 20m로 제한했지만,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동북4구사업추진단이 있어서 거기 가서 회의하면 잘못했다, 더 올려 달라고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실제적인 효과도 볼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광연립하고.

현재 20m로 되어 있는데 층수 제한없이 20m를 하라고 발표할 때 엘리베이터실도 제외를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가서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해서 지금 용역결과에 이런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고도제한지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해서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어떻게 뭐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북4구 총괄하고 있는 저희.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예산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소송수행비용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올린 대로 도시계획 관련, 그 다음에 주택 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저희 국에 반영된 것이 21건이고 원고수가 145명이 됩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했던 부분, 여러 가지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자치구에서 부담할 사업, 서울시가 부담할 사업,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동 부담할 사업으로 구분돼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이 자치구나 서울시 기관이 한 것은 패소한 상태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연체이자가 20%인데 25개구가 그것에 대해서 이자율을 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유지와 구유지가 되겠고 국유지는 2013년도 5월경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구유지는 구가 관리하고 시유지는 시가 관리하고 국가소유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정상 규정입니다. 그런데 국 소유나 시 소유 토지를 위임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현재 시 소유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국 소유는 위임자체를 철회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권한이 국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어떤 권리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토지를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분이, 쉽게 말해서 국가의 토지를 위탁받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주장을 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써 취득을 하거나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소유권리자도 아니고 점유자도 아닌 상태에서.

건의는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제3자 토지주에게 남에게 그 토지를 팔아라, 말아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 사실을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오면, 그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작위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어차피 국유지에 대한 관리자체가 저희한테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의사표명이 들어오고 파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십분 공감합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동안 시비 받아서 했는데 시에서 돈을 바로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통 2월 정도 준비해서 3월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 중에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그동안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구의원님들은 안 계셨고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도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영치대상 차량은 1,782대이고 지금 1,900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구 것을 포함해서 타구 것까지 잡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목표 설정한 부분은 전년도에 2억 3,1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까지 이렇게 영치수수료에 대한 세입을 목표로 잡은 것이고 전년도 비교해서 저희 구 것은 1억 5,000만원 정도 잡아서 그대로 저희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1,900대라는 부분이 영치하는데 강북구 것하고 타구 것하고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해서 미납한 차량은 미납한대로 또 통지하고.

예, 과태료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과태료 미납한 차량은 납부할 수 있도록 미납통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

몇 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예, 계속 미납을 하니까 누적이 돼서.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한 8만 정도 되는데 그 숫자 전체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그렇지요.

전화로는 하지 않고요.

일단 고지서를 보내는데 미납을 하게 되면 재산현황을 조사해서 그 부분까지 해서 등록부에 압류를 걸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이하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124건, 2015년도에는 131건이 신규로 등록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132건이 폐업했고 2015년도에는 122건이 폐업을 했습니다.

예, 그 정도 선이지요.

대부분 등록신고를 하러 올 때 부동산정보과에서 개인적으로 1대 1로 신고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주지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단속하려고 가도 잠시 어디 나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발하기가 힘들고 다른 계기가 됐을 때 그때나 적발하게 되지 그 부분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중 계속해서 할 수가 없고 주로 이사철이 많은 봄, 가을로 해서 하는데 2개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단속을 위해서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할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할 테니까 나중에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율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문의 해석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조문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삭제하고, “산하기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며, 위원회 회의 시 의결방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지방재정 정기공시(연 1회→2회) 횟수변경 등의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3조(위원의 임기 등)에서 위원의 제척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위원회 기능)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구성)에서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위원회 기능)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대신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회의)에서는 정기회의를 연 2회로 예산기준 및 결산기준 재정공시 시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와 관련하여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서 규정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범위에 맞도록 조례의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발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강북구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의회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에 이미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며, 의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24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30조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에 통보하도록 한 사항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입법예고의 대상과 방법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예고 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3일날과 2014년 8월 8일날 조례가 개정된 것은 그때 당시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동안 기초단체에서 큰 것이 없었지만 민간위탁이 되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조례 제4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혁비교를 해서 갔다 올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계약연장을 하거나 위탁기간의 계약변경이 됐을 경우에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한번 했던 것이 ‘신규위탁을 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계약이 변경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것을 한번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8일날은.

8월 8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요한 것들이 몇 개 날짜가 찍혀있으니까.

8월 8일 것은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인가 돼 있던 것을 박문수의원님 의원발의로 제16조까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정되는 것이 제1조 목적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왔기 때문에 목적에서도 그 조항을 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 올렸었는데 이것은 중앙행정기관한테 위탁을 줄 때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제4조제3항에 보면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재위탁,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 조항을 이때 신설했는데 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2014년 5월 23일날이라고 표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예, 표현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준칙안이 내려올 때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만 내려오지 2분의 1로 해라, 3분의 2로 해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양성평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에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여성위원을 몇 %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각 과에 줍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맞게끔 할 수가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그 비율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것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