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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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행정사무감사 청소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환경미화원 업무분장이 재활용선별장 및 불법투기단속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것은 부적정함으로 환경미화원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근무지를 재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1년도 2월 1일자 재활용선별장에 일명 불법투기단속에 종사하던 환경미화원 3명을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근무인원으로 재배치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하여 쓰레기 처리 및 인원관리 등 계약서상의 사업계획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도감독 및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후에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민간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올해 3회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서상에 특수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노무비 지급 실태도 저희들이 세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검사를 통해 대행업체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정산을 실시하고 대행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좀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시민들에 의한 평가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행업체평가조례를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청소 재활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맺고 있으나 진주시 예산에서 대행업체의 건설폐기물 사업으로 나가지 말아야 할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어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의 대행비에 대해서 금년 1월경에 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 업체와 회의를 가지고 2월경에 정산을 하도록 공문지시를 하고 3월경에 청소대행업체와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정산검사 용역의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환경 3사에서 정산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2011년도 계약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수조항이라든지 또 내년도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통해서 청소대행비가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립장 조성 당시에 조성사업 실시계획상 매립기간이 17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동면은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공원묘지, 댐방수로 등으로 인해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었으므로 시관련 조례상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 여러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이 주민들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시설을 해 가지고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영향지역내 2㎞ 이내에 135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135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여 차례 회의를 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본 결과 본인들도 태양광 주택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억씩 3년 하면 15억, 130세대에 태양광 주택을 짓기 위해서 1년에 5억을 주민전출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각종 기금관리 운용 실태는 저희들이 폐기물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주민지원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유인물을 봐 주시고 그 다음에 2010년도 기금운용결산서, 그리고2011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전체 4,714만4,000원 정도가 매년, 약 5,000만원 이하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하고 이자수입으로 저희들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60% 지원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마을별 주민숙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예금자금 은행별 예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에 출연한 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에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계속비사업은 음식물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도 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진행 중인 사업 1건과 내동면사무소 앞에 국도우회도로 거기 개설에 따른 침출수 관로이설공사를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유동마을 농로개설공사 1건으로서 땅을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액 458만1,000원을 더 들여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은 2010년도, 2011년도 주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수수료 원가산정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에 준공기한 연장사업현황은 앞서 사업을 이야기했던 유동마을 농로개설공사, 주민과의 협의로 인해서 20일 정도 늦어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은 필름류 포장재 운송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에 국도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개 사업에 41억1,2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국비는 24억4,300만원, 도비는 1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사업 중에서 미착공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동면 주민지원사업으로 10개 마을에 3억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일단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동 쓰레기매립장에 현재 민원이 제기가 되어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22번 각종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5건 있습니다만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17년과 관련된 민원이고 이 민원 제기했던 분들은 135세대 대표로서 주민협의체 김천규 외 주민협의체 임원 16명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17년이 올해, 2011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매립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데 매립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매립기간 연장계약을 하자,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전체 민원에 대해서 현재 17년이라는 것은 조성할 당시에 조성계획서상에는 17년이라는 것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라든지 합의서상에는 17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의나 또 거기에 따른 본인들이 요구하는 다른 데로 매립장을 이전해 달라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가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협의체 회원하고도 10여 차례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태양광, 내년도 5억 예산편성 부분도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번에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지금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한 환경 3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송입니다. 원고는 진주환경, 경남환경, 현대환경산업이 되겠고 피고는 진주시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지금 그런 것입니다. 1995년도부터 대행계약을 해 왔지만 이때까지 한번도 정산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총액계약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정산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대가 변하고 금년도부터, 올 초부터 정산을 하도록 업체에 회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여러 차례 했었고 또 정산을 함으로 해서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09년, 10년은 정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11년은 대행비 지급하기 이전에 시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잔여금액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차 변론까지 있었고 12월 14일 최종 선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현황은 저희들이 3개 환경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라든지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 3번 쓰레기 처리예산의 재원별 구성현황은 2011년도 26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이나 2010년부터 상당히 좀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처리장 증설사업이 포함이 되고 또 본래 사업소가 청소과와 같이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에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 집행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전체 청소업무의 대행계약 용역을 하면서 2010년도에는 92억7,100만원, 2011년에는 92억2,600만원 증액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 계약을 하면서 2009년도와 2010년도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 정확한 원가분석이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올해 계약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대행계약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 생활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수거방법이라든지 생활쓰레기 수거지역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업체현황은 누누이 말하지만 3개 업체고 생활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은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구역과 환경업체가 대행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시 직영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39명이 장비, 청소차량 19대를 운영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불법투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단속실적이 116건에 1,099만2,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은 지금 현재 약 1일 353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 운영실적은 현재 489건을 적발해서 부과를 79건을 했습니다. 6번에 쓰레기 처리비용 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9월말 현재 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번 노면 청소차량 현황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노면차량이 97년 4월 17일 구입을 해서 상당히 노후한 상태로 지금 노면 청소차량으로 인한 청소는 환경 3사에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환경미화원 업무분장표 및 배치현황은 현재 청소가 39명, 쓰레기매립장 5명해서 4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배치를 3개월마다 재배치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업무의 연속성과 좀더 시민한테 친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치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9번에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은 전체가 1,306건 업소 됩니다. 83페이지 보면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사항에 금년도에는 612개 업소에 지도점검을 해서 16개 업소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과 1건은 수사의뢰, 2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조치내역이 5건인데 비해서 올해는 좀 단속을 강화해서 16개 업체를 조치했습니다. 다번,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은 배출업소 수는 현재 92개 업소고 2011년 실적은 내년 2월에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0년도 82개 업소에서 전체 배출했던 연간 톤수는 110,412톤이 되겠습니 다. 84페이지, 병.의원 폐기물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폐기물 발생현황은 전체 405개소인데 이것도 역시 실적은 내년 2월에 취합이 됩니다, 2011년 것은. 2010년 것을 참고로 하면 482.3톤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8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은 크게 수집운반대행과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내용, 그리고 민간시설에서 위탁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은 생활쓰레기 3사가 되고 있고 저희들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은 한빛테크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민간처리위탁은 주식회사 삼림과 정토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김해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음식물 발생량은 1일 발생량이 86.7톤 정도 발생을 하고 전체 72.2톤은 저희들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민간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5톤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체 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와 8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현황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지급현황 월별로 되어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재활용판매센터 현황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와 관리요원, 전용수거차량 현황은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동지역은 청소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번에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에 있어서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현황은 한국환경공사 사천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공병 수거현황도 한국환경공사 사천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현황에서 월별 수집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판매금액은 4억1,0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4억1,000만원, 올해는 9월까지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21번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7억8,600만원으로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매립을 할 때 계속해서 추가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매립시마다 증설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9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운영은 직영매립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복토를 하고 나면 1일 15㎝ 이상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현황은 2011년 10월 현재 1일 182톤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23번,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9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21억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가스를 저희들이 포집을 해서 거기에 발전시설을 이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기로 가스로 인해 연간 540만㎾의 발전량이 생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수익이 6억 정도 발생을 할 걸로 보고 시가 성과배분 계약을 맺을 때 2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지금 CDM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CDM사업이 유엔기후협약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도 10년간 매년 6억 정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성과배분 계약으로 2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업은 상당히 청정에너지 관리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을 하면매립장에 가스로 인해서 굉장히 주변에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가스를 전부 다 포집하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게 쓰레기매립장이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착공은 2011년 10월 14일 현재 공정율은 5% 정도 되고 준공은 내년 4, 5월경 되어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24번,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3개 마을에 3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들은 앞에 보고했던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청소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류재수위원

7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집운반 용역을 3개 업체에 주고 있죠, 4개 종목을?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생활쓰레기, 음식물, 가로청소, 재활용 그렇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4개 종목에 연간 금액이 92억여원입니다. 그렇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3개 계약에 약 65억 정도…….

류재수위원

66억…….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66억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음식물, 가로청소, 재활용 3개 용역금액이 66억3,300여만원이고 생활쓰레기 봉투판매대금은 그 중에 2010년도 봉투판매대금이 총 34억2,800만원입니다. 거기서 수집 운반비가 76% 정도니까 26억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합하면 92억원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시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청소대행업체 3사 현황해 가지고 경남환경이 62명, 진주환경 72명, 현대환경산업이 6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업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 이 인원과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3개 종목의 인원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여기에 빠져 있는 인원이 생활쓰레기 인원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까지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생활쓰레기, 지금 경남환경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류재수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3개 업체가 다 그렇다고 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를 들어 3개 회사가 있지만 일단은 경남환경을 예를 들면 다른 환경, 특정회사를 들먹이기는 뭣합니다만 여하튼 그 환경회사에 생활쓰레기가 전체 인원이 3개 회사에 42명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생활쓰레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44명 3개원…….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40, 42명입니다.

류재수위원

다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1개 업체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남환경 같은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된 것에 보면 음식물과 가로청소, 재활용 인원이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생활쓰레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인원 20명을 합치면 82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가 가로청소가 30명, 음식물폐기물이 25명, 재활용품 6명 그래 가지고 실제 근무가 61명이었습니다. 61명이고 생활쓰레기가 12명, 건설폐기물 2명, 사업장 생활계 3명 해가지고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복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올해 이 부분을 정산을 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요, 중복입니다. 돈은, 그러니까 경남환경 같은 경우 82명인데 용역원가조사상에는 82명분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실제 우리가 지급하는 것도 82명분의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시에서 돈 주는 것이. 주고 있는데 60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20명분의 인건비가, 20명분의 인원을 쓰지 않고 그 돈을 남겼다는 얘기고 그 남긴 돈이 업체에 부당이득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경남환경 인원배치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것 제가 드렸죠, 과장님?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드린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차이가 있는데 그 패턴을 일단 한번 봅시다. 월요일은 종량제봉투를 6명만 하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15명, 월.수.금과 화.목.토를 음식물과 종량제를 번갈아가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 52명, 화요일 같은 경우 43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일하는 현장근로자는 총 52명이 전부입니다. 거기다가 월.수.금만 일하는 문전수거원 9명은 임금도 칠십 몇 만원씩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회사에 채용이 되어서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은 43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2개 52명인데 3사 현황에는 왜 62명이 되어 있냐, 관리사무직 4명을 빼고 나면 58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52명이죠? 그런데 1명은 여기 중복되어 있어도 53명으로 본다면 여기에는 5명의 건설폐기물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건설폐기물은 우리 진주시가 용역 발주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의 인건비는 자기들이 건설폐기물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진주시 용역비로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들이 세 차례, 지금 이번이 세 차례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차례 해 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산을 할 때 지금 단순하게 인원 숫자로만 가지고 정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복된 숫자를 정확히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하고 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현대환경 한번만 더 보겠습니다. 현대환경은 이것이 출퇴근카드거든요. 출퇴근카드에 찍힌, 항시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출퇴근카드가 29개입니다. 여기에는 건설폐기물 일만 하는 사람이 3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6명이 정확합니다. 왜 26명밖에 없느냐, 가로청소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로 출근을 하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갑니다. 그 가로청소인원이 현대환경에 17명이 있습니다. 17명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식물관련한 문전수거원이 8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출근하지 않죠,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26명하고 17명하고 8명을 더하면 51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 현대환경도 정확하게 일하는 문전수거원까지 다 포함했을 때 51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54명이거든요. 사업계획서에 보고한 인원은 현장근로자가 54명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다 따져보니까 51명, 여기서 3명은 건설폐기물, 일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54명이 됩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로청소 19명, 음식물폐기물 30명, 재활용품 6명, 그래 가지고 지금 55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인원에 대한 확인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54명 다 봐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22명이 더 포함이 되어 있고 현대환경에는 77명분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나갑니다, 77명. 아, 76명의 인건비가 다 나가는데 51명으로 일을 다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확한 현실입니다. 물론 과장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51명만 갖고 일을 하고 77명분의 인건비가 나갔다고 하면 26명분의 인건비가 부당이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류재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올해는 당연히 철저한 정산을 해서 인원 총집합을 시키든, 운동장에 집합을 시켜 보든 확인을 해 보실 것 아닙니까, 그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류재수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현대 환경 같은 경우 77명분의 인건비가 나간 것은 정확하거든요. 인정하시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용역보고서상에는 전체 우리가 43,672로 되어 있고 사업계획서상에 54명, 실제 근무가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복 부분, 또 인원에 대한 금액의 과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를 할 때 인원에 대해서 명시를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인건비와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에 대한 낙찰율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특수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이행할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산출내역서를 계약서에 붙였어야 돼요. 산출내역서를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올해도 산출내역서가 그 계약서에 안 붙었거든요. 낙찰율에 대한 인건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낙찰율에 대한 것은 아까 여기 원가계산서에 의한 92%죠. 92%에 대해서 그것이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정리해서 산출내역서를 만들어 붙여야, 이 산출내역서 대로 왜 당신들 지급 안 했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첨부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내년부터는 산출내역서를 붙이시길 바랍니다. 붙이시고 총 금액이 본 위원이 계산해 본 바로는 용역비가 총 92억원이고 인건비가 여기서 54억 정도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최소 15억에서 20억 정도는 부당이득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올해 만약에 청소과에서 각 업체에 정산을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다, 그러면 돌려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전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전 것은 지금 소송 중입니다. 현재 2009년, 2010년은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소송은 감수하자, 못하겠다 이걸 가지고 소송 중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부당이득이 아, 실제 부당이득이 15억에서 20억 규모가 맞구나, 내어놓아라 이렇게 돌려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에도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거든요. 이전에 것은 부당이득으로 이미 들어가 버리고 끝나버렸어요.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돌려받을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은, 2009년, 10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1심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만약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났다, 그러면 진주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이 부분은 누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타 시군에도 검찰수사 이런 과정에서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타 시에 도에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실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회사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2009년, 10년 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검찰에서 가려질 문제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체에 자료를 주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수사를 수사기관만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결론은 그것입니다. 자료 내어 주지 않는 다음에야 강제로 덮쳐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힘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정산검사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전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진주시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에 고발해서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돌려받고 그 업체들 벌어놓은 돈, 재산이 많을 것 아닙니까. 소문에는 1년에 하나씩 건물을 사들인다고 이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재산 많을 것 아닙니까. 압류해서라도 회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 회수를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안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안마련은 아마 류 위원님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현재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투명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이때까지 안하던 정산을 시에서 하려고 무척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소송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올해에 그 투명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또 특수조항에 인건비에 대한 노동자의 보호조항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조례까지 만들은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전체 행정의 흐름은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행비를 집행하도록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류재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중복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파악이 되셨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한 일이고요. 그리고 대안으로서는 본 위원이 볼 때 독립채산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독립체산제 폐지하고 나서 진주시세 수입으로 봉투대금을 다 받아들이고 원가산정해서 도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득금을, 어마어마한 이득금을 업체들이 부당하게 갖고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적기업을 만약에 만들어서, 사회적기업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청소용역 업무를 하는 것이 가장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공사도급계약서 제출해 달라는 것을 전달을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도급계약서요?

심현보위원

예.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우리 계장님들이 듣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현보위원

의회 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그렇게 허술하게 생각하고 예사롭게 생각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바로 그것을 수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가지러 가고 오고 하는 시간에 앉아서 기다리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미리 자료를 주문하는 것인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계약서를 갖다드린 걸로 우리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계약서 말입니까?

심현보위원

지금 감사장에 와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면요, 자료 달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또 챙기면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 공백기간을 가져야 되고 청소과 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래요, 진주시 업무하는 것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계약서를 갖다드렸기 때문에 …….

심현보위원

오늘 감사때 보기 위해서 미리 제출해 달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갖다 주지도 않고 챙겨야 되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빨리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소관 업무가 청소과는 무엇 무엇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청소과가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청소업무하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쓰레기매립장 관리하고…….

심현보위원

또…….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이 큰…….

심현보위원

그 두 개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시설확충사업이 2009년도에 3월 4일에서 4월 29일까지 실시용역을 마쳐 가지고 환경보전 방안을 검토해서 착공을 2010년 4월 5일 착공했네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착공을 해서 선급금을 22억2,000만원 지급했어요. 지급했지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선급금 지급한 회사가 어디 회사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동호이엔씨와 디에스건설입니다.

심현보위원

22억2,000만원, 그 당해연도에 25억9,300만원 지출액이 되어졌는데 3억7,300만원 어디에 쓴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동호라는, 주식회사 계약서를 보시면 3개가 있습니다. 동호이앤씨와 디에스건설, 주식회사 동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동호는 분담도급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설계용역비?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왜 선급금 준 것 2억2,000만원만 기재해 놔 놓고 설계용역비를 줬다고 기재를 안했어요? 설계비를 3억7,300만원 지급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도 전체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심현보위원

일부라도, 당해연도 2010년도에 지출한 돈이 25억9,300만원 지급되었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거기에서 선급금 22억2,000만원 줬고 설계비로 3억7,300만원 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지금 공사 새로 도급한, 재도급한 세원건설하고 디에스건설, 동호건설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2차 계약한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2차 계약한 계약금액이 140억5,800만원입니다. 그렇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앞에 지급하고 22억2,000만원 이것은 당초 계약하고 똑같이 계약했는데 선급금 처분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데 그렇게 같은 계약으로 계약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계약금액은 표기는 원 당초계약 금액대로 하고 당초계약금액에 따른 선급금은 본인들이 승계를 합니다, 뒤에 잔여구성사가. 그리고 동호이앤씨 같은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 불입이 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회수를 해서 다시 이 사람에게 줄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선급금 요청을 해야 줍니다. 아직까지 요청을…….

심현보위원

회수를 하면 기 기성한, 시공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24% 공정율이 되었네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시공부분은 빼고 받죠.

심현보위원

시공부분을 뺐으면 그 부분은 당초 1차 계약한 사람한테 지급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당연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 금액이 투입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같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계약금액은 잔여구성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완전히 이것을 타절정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타절정산을 하지 않고 공사중지를 해 놓고 앞에 전체 부분에 대한 잔여구성사를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전체금액을 계약하면 140억5,800만원을 지급해 줘야 되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24% 공정율의 시공한 부분 1차에 계약한 사람에게는 돈 한 푼도 안 줄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만큼은 기성금을 정산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 공사물량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공사했던 부분이.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 기성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줄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 부분들은 자기들이 승계, 그러니까 앞에 사업을 승계하도록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이 사람들이 지급 안할 경우에는 저쪽에서 항의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이것은…….

심현보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포기각서를 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요, 이것은 공사계약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던, 맨처음에 이야기했던 공사를 타절을 시켜버리고 전혀 새로운 구성사를 구성을 했을 경우에 잔여공사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것은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남아 가지고 1개 업체가 다른 업체를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잔여업체 구성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계약조건이나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11년 11월 9일 착공을 해서 준공연월일이 2012년 3월 같으면 몇 달 안 남았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거기에서 공기연장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업체들이 공기연장사유를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정 24%에서 업체변경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24% 공정해 놔 놓고 140억짜리 공사를 3월까지 완공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사 전체를 승계를 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앞에 예를 들어서 동절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한 우리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연장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저 사람들이 연기원을 가지고 오면 책임감리단에 검토를 받아 연기원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분들이 자료를 자기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현보위원

공사연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당연한 것은 아닌데, 연기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연기를 시킬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연기사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 귀책사유가…….

심현보위원

1차 회사에서 자기회사의 결함으로 인해 공사진척을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못해 가지고 2차 받은 사람이 연계를 해 가지고 받았다 안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연기를 하면 그 공사기간을 적용해야 되겠지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연기사유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또는 동절기라든가 이런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기할 사유가 안된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과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기된 부분, 이 부분이 저희들이 2010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때 묘지라든지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해 상당히 공기가 지연이 되었던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책임감리단에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증빙서류를 붙여서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이 시의 귀책사유인지 갑의 귀책사유인지 을의 귀책사유인지를 따져 가지고 갑의 귀책사유이면 그것은 연장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우리가 갑의 귀책사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 공사를 할 때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조기 재정집행으로 인해 일찍 공사를 발주하는 바람에 행정적인 절차가 안 따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아까 동절기…….

심현보위원

우리시에 지체사유가 그러면 허가를 늦게 받아줬나, 예산이 없어 일을 못시켰는지 간단히 이야기 해 보세요. 뭡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건축허가지연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도 안되었는데 입찰공고 해 가지고 계약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당시에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조기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아무리 재정조기집행이지만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공사입찰을 해서 계약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러니까 행정 전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시의 귀책사유가 분명하면, 그것은 갑을이 대등한 계약 아닙니까. 갑을이 대등한 계약이기 때문에 을의 귀책사유에는 우리가 해줄 수 없지만 갑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

심현보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공사착공을 2010년 4월 5일에 착공이 되어졌네요. 그러면 1차 계약서 가지고 와 보세요. 1차 계약이 2010년 3월 29일 1차 계약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2010년 4월 5일부로 착공해서 준공일이 2011년 7월 28일 1년 3개월 정도에 공기를 두고, 480일간 공기를 두고 해 가지고 1차 공사에는 벌써 공사준공기한이 지나갔다 아닙니까? 지났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것은 공기가 동절기가 있어 가지고 자동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계약상에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계약상에는 지나갔죠.

심현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차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안되었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연계를 해 가지고 했다면, 그러면 연기원이 들어왔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동절기에는 자동연장이 됩니다.

심현보위원

연기사유 가지고 와 보세요. 동절기가 며칠간 연기되어졌고 …….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60일간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60일간도 지났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리고 공사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시에서 왜 그랬느냐 하면 시에서 동호이앤씨를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하면서 디에스가 공사를 이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에스 너희는 안된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희 회사가 공사를 더할 수 없다 이래서…….

심현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시설공사기준법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아요. 시에서 공사중지를 시킬,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보증서 끊어놔 하고 전체 다 있는데 왜 중지를 시켰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요, 지금 동호이앤씨의 주 대표사입니다. 그 사람들을 공사를 당신들은 지체를 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선급금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 절차에서 예를 들어서 디에스는 지방업체로서 40%, 자기들은 지방업체로 40% 들어온 업체고 동호이앤씨는 60%로 들어온 업체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입찰할 당시에 공공처리장 처리실적 20톤 이상이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디에스건설에서 공사를 하면 이것은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디에스에서 20톤 이상의 처리실적이 있었다면 공사 중지를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20톤의 처리실적이 없는, 실적이 없는 업체가 부실공사를 하는데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지명령을 내려야죠.

심현보위원

이것 보면 발주계약서, 제일 위에 보면 동호이앤씨, 밑에는 주식회사 동호 같은 회사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방금 이야기했는데 동호이앤씨와 디에스건설은 공동도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동호는 설계회사인데 분담도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명시는 3개 회사가 되지만 지분은 동호이앤씨가 60%, 디에스가 40% 가진 겁니다. 주식회사 동호는 동호이앤씨하고는 다른 회사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과장님, 공동도급하면 지방업체에게 40% 공동도급하는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아까 공동도급이고 이것은 분담도급입니다. 자기들이 기술력이 모자랄 때 같이 분담을 해 가지고 기술을 분담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지방업체 참여 공동도급 회사는 …….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디에스건설입니다.

심현보위원

디에스건설, 평거동에 있는 것이 몇 프로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40%입니다.

심현보위원

디에스가 40%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지금 2차 계약분에 대해서 2012년 3월 22일 준공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공사 마칠 수는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이 연장사유가 발생했던 사항들을 책임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를 했던 분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첨부를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종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현보위원

다음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한 것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뒤에 74페이지, 2011년도 계획사업 중에 미착공사업 현황에 보면 내동면 주민지원사업 3억, 왜 미착공되어서 착공 안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 부분이 쓰레기매립장에 따른 민원의 하나의 정책적으로 이 돈이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1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동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합의서가 3개가 있습니다. 그 합의서 3개가 하나는 주변영향 2㎞ 이내에 주민협의체하고 합의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동면 전체하고의 합의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환경대책위원회하고의 합의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2㎞ 이내 135세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주민들이 우선이다, 최우선. 그분들하고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내동면 환경대책위원회하고의 합의서에 의 한 3억 지원입니다. 우선 거기 안에 2㎞ 이내에 있는 주민협의체와의 협의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3억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연말에 가서도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일단 내년에 해 놓고 그 부분을 봐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민원이 조용하면 해 줄 것이고 안 하면 못해 주겠다 그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밖에 사람부터 협의가 이루어지면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실제 이 사람들은 별 피해를 안 보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부터 지원을 하고 우리를 지원을 안해 주면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행정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그 민원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를 지어서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청소과에 편성이 된 이유가 그것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건설과에 편성이 된다든지 하지 청소과에 편성이 안되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왜 밑에 201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해당 없음, 해 놓았네요, 해당이 있는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까 19번에 2011년도 계획사업 중에 미착공사업 현황이…….

심현보위원

이것이 2010년도 예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2011년도 예산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언제쯤 민원이 해소되고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3개 지역주민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근접을 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2011년도 청소과에서 완료된 업무 몇 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그래도 전부 업무 중에 있는 것이고, 시공 중에 있는 것이고 무엇을 한번 보면 되겠는가, 한번 찾아내어 보세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심현보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제가 청소과를 피알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주시니까 첫째, 올해 류재수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청소행정이 상당히 투명화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올해.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이때까지 안하던 정산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청소대행업체들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투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배치관계, 또 지금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거기에 악취문제에 매립가스로 자원화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은 친환경에너지사업이라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청소행정이 투명화 되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청소행정이 본 궤도에 아마 들어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히 내세울 것은 없지만 굉장히 직원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면서 고생하는 업무입니다. 심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아무 것도 볼 것도 없는데 과장님,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이것 실적 제출해 보고 그 다음에 병원 쓰레기 있죠? 처리업체 현황 한번 제출 해 주세요. 그것 빠른 시간내에,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405톤이라는 것이 연간……. 2010년도에 401톤, 2011년도에 401톤이 처리업체 누가 하는지 그 현황을 하나 제출 해줘 보세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또 나중에 찾으면 가지고 오지 말고 지금 빨리 찾아 가지고 현황 하나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용역 3사 진주환경, 경남환경, 현대환경 그 3개 용역에 매년 92억 정도의 어떤 용역비용을 계약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금액은 65억 정도됩니다. 아까 독립채산제는 별도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독립채산제에 쓰레기봉투를 판 대금을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65억 정도됩니다.

배철현위원

쓰레기봉투까지 합치면 92억 정도된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이것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17년 정도 계속 이런 어떤 계약형태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계약을 수의계약 형태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생활쓰레기 관계는 시장의 고유책무다 해 가지고 시장의 고유책무다 보니까 구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각 지방자치별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를 허가를 해 주도록. 그러니까 구역을 제한합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허가를 내어 주는데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만 진주지역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진주지역으로 제한을 한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3개 업체에 대한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구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많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 자치단체가.

배철현위원

지금 진주시 예산으로 92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은 어떤 서비스 형태를 만족하게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최근 들어서 점점 그런 것들이 나아지고 있는데 뭔가 좀더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원가산출용역서, 매년 저희들이 용역 주기 전에 발주를 한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여태까지 보니까 한 업체에 거의 발주를 했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는 경남경제연구원에 대부분 주고 경대산학협력단에 하나의 용역을 의뢰를 했더라고요. 이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은 보니까 청소 그 다음에 음식물, 재활용 같은 것은 3개 회사에 함께 대행계약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데 용역을 줬고요. 다른데는 다른데 준 곳도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음식물하고 청소하고 재활용을 거기서는 각자로 용역을 줬는데 지금은 그것을 묶었습니다. 묶어서 통합계약을 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통합계약을 하면서 용역자체도 1건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도 절감이 되고 또 이 앞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 3개 용역을 별도로 함으로 인한 관리비라든지 이런데 대한 지급도 과다지급이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용역은 3개를 묶어 가지고 준다, 지금 묶어 가지고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 가지고 나간 용역은 어차피 1개 회사에 밖에 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한 내용도 원가산출용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용역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과다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보고했었는데 너무 전문적이고 어떤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청소과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계약용역결과를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사실은 저도 1월에 와서 그 전에 용역을 했던 용역서류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합해 가지고 아주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합을 해서 용역서를 3개로 분리 발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용역서가 많으니까 검토자체가 좀 미흡할 수 있겠다, 실무자들이. 그래서 1개 보고서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객관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용역결과물에 대한 원가산출이 적정한지 검토해 보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 뜻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저도 지금 사실은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인정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좋은 용역회사에 해서 확실히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부터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6,758톤에 수집운반비용이 29억5,000만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처리비용이 11억5,000만원이 아마 처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41억원이 1년 정도 들어가거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41억 정도 들어가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는 자가처리시설을 활성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거나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41억 정도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처리시설을 이번에 증설하는 것도 지금 민간처리장에 가면서 1일 20톤 가량은 조금 비싼가격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처리장에는 3만5,000원 정도할 것 같으면 민간처리장에는 6만8,000원 정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공공처리장이 되면 다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연초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자가처리하는 시설들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면 어떨 것이냐 이랬는데 여러 가지 법상으로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봤을 때 직접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냄새도 나고 뒤에 또 폐수처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다, 시스템은 지금 하는 식으로 가져가되 공공처리장 시설을 좀더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가져가 보자, 이래서 60톤 이상 증설하는 사업을 좀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음식물처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특별한 시스템은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배철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 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양산시 같은 경우도 자가처리 퍼센트가 10% 정도 자가처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자가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그 쪽으로 어떤 정책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폐수가 나가는 경우에는 상하수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갈아 가지고 바로 하수도로 흘러 보내는 경우에.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왜 그렇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현재로서는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퇴비화한다든지 또 그것을 사료화한다든지 이것이 재활용하는 방법으로서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 개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가처리하는, 전체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연초에 많은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A사 오클린이라든지 B사 룩펜, C사 에코빔, D사 이지클린 여러 가지 건조분해시 발효소멸 방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환경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상하수도법이나 이런데 좀 위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어서 좀더 이것은 검토를 해 가는 과제로 가져가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93페이지 보시면 광역쓰레기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에 대한 착공이 올해 6월부터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그 업체가, CDM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클린 디벨로먼트 리싸이클이라고 해 가지고 청전에너지사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실력이 있는 업체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인가 환경부하고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업체에 승인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우리하고 계약된 누리에코넷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가 실적이 있는 회사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 회사가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 업체가 주 하도급업체로 선정한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매립가스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와 지금 하도급으로 해 가지고 그 업체가 주 도급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에코넷이라는 회사는 하나의 기획회사고 그 뒤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매립가스자원화사업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계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배철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도 이 회사가 2009년 5월에 설립을 했거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은 2009년 10월에 계약을 했었고 실적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일반 전기공사업체더라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다른 경험도 없는데 이 회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제가 의문이 났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계약을, 계약에 대한 위수탁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 환경하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

배철현위원

그러면 아까 경험이 있고 실적이 있는 업체가 직접 해야 되지 왜 이런 기획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설명을 할 때 회사가 몇 개 들어오고 나서 또 다른 회사들은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누리에코넷이 마지막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인 검토를 누리에코넷에 사업계획서를 1년 정도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업체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봐서 신빙성이 있는 업체,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 주지 왜 여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완책으로 시공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적이 있는 시공사를 하도급계약을 해서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누리에코넷이라는 회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서류들을, 이 회사에 대한 연혁이라든지 실적하고 어떤 자료들을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부터 법을 제대로 지키고 그렇게 되어야 시민들에게도 법을 잘 지키라고 하고 다른 업소에도 잘 이행하라고 하고 그렇게 될 것인데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어떤 폐의약품 관계,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상으로 의료폐기물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소각처리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약국에서 수집되는 것, 그 다음에 가정에서 운반되어 수집되는 것 모든 그런 부분들이 다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업체들 중에서 그것만 모아 가지고 소각처리 한다든지 그런 회사는 없지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의약품은 생활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안 들어가고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일반 자치단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처리가 되어지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사천시 소각장이 있습니다. 산청군 소각장도 있고요. 그런 데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다 되어졌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소각된 그 상태, 모든 것 근거자료들을 우리 청소과에 다 넘어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직 결과가 통보 오지는 않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느냐고요? 보건소에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행하고 그렇게 된 실적 부분들이 매 분기든지 상반기, 하반기든지 정해진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청소과에 그런 관련 부분들이 다 넘어왔느냐 이것이지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자료를 못 받아 가지고 본인들한테 소각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통보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 이전단계까지는 지금 한번도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 것은. 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작년이나 그 이전이나 그 이전에는 쭉 그런 결과물들이 있고 금년에 없다는 것인지 한번도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인지?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의료약품도 항정신성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소각을 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전체 작년에 가정에 있는 의약품을 버림으로 인해 뭔가 환경에 많은 오염이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분은 아마 자기들이 보관 장소가 없어 가지고 우리 차고지에 임시 보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가 소각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통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부 하고 일부는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소각을 계속 하니까 일자에 맞추어 가지고 저쪽에 협의해서 소각하러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건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산청을 갔든지 사천을 갔든지 우리 자체적인 어떤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했든지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과장님, 지금 결과물 본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말씀만 들었습니까, 우리 보건소 쪽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래서 보건소 쪽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좀 완벽하게 안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언론보도 난 것…….

자경

구자경위원

업무파악, 인사이동 그런 것보다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하고 했으면 그것 된 부분에 어디에서 어떻게 되고 한 부분이 그대로 정밀서류가, 근거가 다 남을 것이고 또 내나 다른 분이 와도 그 업무는 그대로 지속되어 가고 해 나오는 업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와 가지고 이 업무를 배워 가지고 소각을 하러 가고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소과에 무슨 책임 추궁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병의원들이고 무슨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고무엇을 잘 이행을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부터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이행이 되어지면서 아무런 약점이 없어야 상대들 보고 그것하지, 내가 약점 투성인 사람이 남한테 아무리 말만 그럴싸하게 해 봤자 속으로 우습다 아닙니까. 콧방귀 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같은 행정의 부분이지만 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과에서 보건소 쪽에 행정적인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간단한 건데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경상대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 중에 병, 병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병이 구체적인 문제인데 병이 예를 들어서 오염되지 않는 피가 묻었다든지 다른 주사기가 꽂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혀 오염되지 않는 병이라면 그 부분은 또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링거병이 의료폐기물이 아닌가 했는데 보니까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재활용선별장으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내려오다가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링거병에 주사기 바늘이 다 꽂혀 있어요. 이것이 100개 병이 있는데 1개만 꽂혀 있어도 그것은 혼합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버려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철저하게 빼고 분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당연합니다.

류재수위원

병원 측에서도 간호사들이나 누가 이렇게 하다 보면 꼽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선별장에 제가 일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것이 한번씩 있어 가지고 깨지고 해서 다칠 수도 있고 겁납니다, 이래요. 주사기 바늘이 어떤 사람한테 꽂혀 있다가 빠져 나온 건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거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아주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각 병원에서 제출되는 링거병이나 이런 것들 주사기 바늘이나 다른 의료혼합폐기물들이 섞이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잘 해야 되지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본래 관리는 낙동강관리청에서 하는데, 경상대학병원은. 저희들이 낙동강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한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되어 가지고 경상대학병원을 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경상대학병원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데가 다 아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저희들이 여하튼 병의원에는 다시 한번 더 그런 공문들을 발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진주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1개 업체에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위법조치할 사항이 해당이 전혀 없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의료폐기물은 낙동강관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시에 1개 업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여기 업체에 의료폐기물 처리현장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그 업체에 처리규정에 맞추어서 처리를 하고 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리관리규정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 오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준비 좀 해 주세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관할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경서산업 관할이 낙동강…….

심현보위원

진주에 업체 하나 있다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진주에 소재는 하고 있지만 우리 관할이, 행정관할이 아닌 업체를 저희들이 방문할 수…….

심현보위원

아니 진주업체가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서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진주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진주 업체가 아니고.

심현보위원

그러면 진주에 소재한 업체가 우리 진주시 폐기물을…….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의료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처리하는 그 공장이라든지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진주에 있을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거기에 한번 간다 이 말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관할이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데 저희들이 …….

심현보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관할이 없는데 위반조치사항에 없다고 해당없음, 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우리 진주시에는 점검을 해당이 없으니까 안했다, 그렇게 해 놓아야지, 점검을해본 결과 아무 해당없음은 합법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이야기한 병의원, 병원이나 의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폐기물을 분리배출할 때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이고 아까 경서산업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현보위원

발생하는 업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공장에는 우리는 점검할 수가 없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관할이 낙동강관리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할이 아닌데 가서 보자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우리 진주시 관할 아래에 있어야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가셔야 되는데 관할이 낙동강관리청 관할인데 저희들 시 소속이 아닌데 시의, 또 지도점검업체도 아닌데 이런 데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네요.

심현보위원

의료폐기물을 수거해서 우리 시 관내에 공장이나 또는 폐기물 장소를 두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한 곳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한 군데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 관내에서?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경서산업.

심현보위원

그 장소에 한번 가 보자 이 말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심현보위원

물론 낙동강환경청에서 자기들 해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진주시 땅 덩어리 내에서 거기에서 수거를 해 와서 불법으로 처리를 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볼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자경

구자경위원

방문해도 되겠냐고 협조를 …….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우리가 협조를 해 가지고 …….

심현보위원

담당계장이 연락해 가지고 오후에 방문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은 오후에 음식물 폐기물류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에 현장확인을 가고자 합니다. 승낙하여 주십시오.

이상영위원장

예,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고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녹지공원과 소관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 여성웰빙센터 사업추진의 문제점, 지적사항으로는 10억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이나 경남도 투융자 심사 및 의회 심의를 받지 않는 문제임. 처리결과로는 당시 가정복지과로부터 웰빙센터 건립 예산 부족으로 조경공사를 우리 과에서 직접 시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국체전을 앞둔 상황에서 진양호 일원에 많은 시민과 외래객이 방문하여 시 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도시녹화사업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투융자 심사대상 계획시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설계 과다 변경입니다. 공사비 증액 설계변경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시 철저한 의견수렴 및 현장확인을 거쳐 공사비 과다 변경이 없도록 추진바람. 공사설계시 최대한 사전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확인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관리 철저, 진양호공원사업소 내에 동물원에는 총 57종에 270마리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총 12종에 112마리의 각종 동물이 폐사한 사실이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으며 처리결과로는 동절기에 추위로 인한 동물들이 폐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열대성 조류사에 금년 동절기부터 난방기 3대를 설치 가동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이나 일반인 이용시 눈, 비로 인하여 미끄러져 부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동물의 폐사방지와 관람시설의 정비에도 더욱 유의하도록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사슴사육사 및 늑대사육사 관람료 세 곳에 경사지를 보완하였습니다. 동물원내에 위치하고 있는 매점이나 조류의 깃털이나 먼지 등이 날려서 위생상태가 불량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동물원 사육보조원이 매일 수시 점검을 하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지에 철저한 기재와 노약자와 어린이의 관람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흡연구역의 지정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로는 공원구역내 금연 홍보판 5개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03페이지, 7번 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 집행내역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2개 사업에 5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 관문 경관조성사업 외 11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8번입니다. 용역후 미 시행사업 내역입니다. 녹색쌈지공원사업 외 2건입니다. 105페이지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입니다. 2011년도에는 조비연꽃단지 생태 관찰로 설치사업 외 6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총 13건 중 3건은 사업비가 1,900만원 증액되고 10건은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하단입니다. 11번, 소규모 공사 추진현황으로는 2010년도에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지 위생간벌사업 외 10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2011년도에는 조경지 소나무 전정공사 외 44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하단입니다. 12번,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 재선충병 완전방제 대책사업 실시설계 1건입니다. 113페이지, 2011년도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1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입니다.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으로는 2011년도에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외 8건입니다. 이 공사준공기한이 연기된 것은 공사기간에 강우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잦은 강우로 인해서 부득이 공기가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상태였습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차량 임차료 집행현황은 2011년도 1대입니다. 이 차량 임차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예찰차량 임차에 전 시군에 걸쳐서 1대씩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되는 그런 하나의 임차입니다. 115페이지, 기계장비 임차료 집행현황은 포크레인 0.3외 9건에 임대료는 2,249만6,000원입니다. 이 포크레인, 카고크레인하고 브레이커, 살수차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무를 이식할 때나 또 공원 정비할 때 쓰는 기계장비입니다. 15번, 각종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진주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주변 조경공사를 했는데 하자 내용으로는 판석포장 배수불량, 보도블록 배수불량, 수목 고사 등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다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수목 왕벚이 6주, 청단풍 3주, 수양단풍 3주, 중국단풍 1주, 옥상에 14주, 옥상에 또 수수꽃다리 30주, 연산홍 100주, 새덤 300주,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나무도 식재를 했습니다. 116페이지 16번, 각종 기부채납 부지현황은 내동면 휴먼빌 아파트 주변 완충녹지 2건이 6,081㎡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17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조림사업 외 22건에 67억6,539만5,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입니다. 18번, 국도비 반납현황은 학교숲 코디네이터사업을 1,311만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학교 숲 코디네이터사업은 숲 해설가를 모집하는데 3회에 걸쳐 모집을 했으나 대상자 응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숲 코디네이터를 학교 숲 녹지관리원을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90만1,000원 집행했습니다. 118페이지 19번입니다. 201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은 녹색쌈지공원 외 4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페이지 22번, 각종 민원접수처리 내역으로 상대1동 298번지 하만해 외 5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처리는 5건 되었고 추진 중이 지금 120페이지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하단입니다. 24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이 사건명은 가로수가 쓰러져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입니다. 원고 송영록이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종결은 2011년 5월 6일 종결이 되었습니다. 판결 등 처리결과는 2010년 9월 17일 원고 송영록이가 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청구금액은 2,844만원입니다. 2011년 4월 22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해 가지고 2011년 5월 6일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2011년 5월 20일 배상금 1,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2페이지 29번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31일 도시공원위원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선학군립공원 조성계획 심의하고 초전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심의 건입니다. 123페이지, 녹지공과 소관입니다. 1번, 조경수 식재 및 관리현황입니다. 조경수 식재현황은 이현동 국도변 자투리 소공원 조성 외 3건에 11,177본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조경수 관리현황으로는 2011년도에 전정을 6개 구역에 3,589본, 이식을 83본, 제거 30본입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가로화단 및 중앙분리대 동해 피해목 조치입니다. 지난 12월부터 금년도 1월이 사상 가장 유례 없는 이상저온으로 우리시에 가로화단이나 중앙분리대 수목이 동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구간은 고려병원에서부터 남강교 외 16개 노선에 6.3㎞ 정도, 수종은 관목류 홍가시나무 외10종이 43,380본 정도 됩니다. 이것이 복구가 된 것이 자연복구가 된 것이 24,370본이고 교체보식이 10,120본, 절단을 해 가지고 시비를 한 것이 9,835본입니다. 교체보식은 고속도로 확장공사시 저촉되는 수목 7,300본하고 우리시 양묘장에서 2,750본을 보식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진주시가 동해 피해를 입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이 산림환경연구원이나 또 관계기관에 물어보니까 이 동해를 입는 것이 온도가 마이너스10° 정도 내려가 가지고 마이너스 10° 이상이 10일 정도 지속이 되면 동해를 입고, 삼한사온으로 지난해는 또 완화가 되고 했는데 계속해서 동해를 입음으로 해서 온도가 계속 마이너스 10°까지 지속됨으로 해서 금년도 우리 진주시에 가로화단하고 중앙분리대 피해를 많이 입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26페이지 2번,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보수현황입니다. 문산읍 외 15개 읍면동 34개소에 1,038㎡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읍면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3번, 사랑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수목 구입현황입니다. 석류나무 외 12종에 14,770본을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청사 앞에 하고 신안동 보조경기장 두 곳에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배부처 인근에 사는 사람만 수혜를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수혜를 못 본다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배부방법을 37개 읍면동에 1개소씩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나무를 공급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개소였는데 금년도 37개 읍면동에 하다 보니까 나무가 소모가 많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물량을 확대를 해 가지고 시민 전체적으로 수혜가 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4번,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건은 2008년도 9월에 경남도에서 녹색자금지원 공모사업을 선정했는데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대곡면에 진주복지재단 실버센터에 공모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하단입니다. 128페이지 하단입니다. 훼손된 가로수 및 조경수 복구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식재한 나무가 교통 부주의나 이래 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변상금은 전부 다 세입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보식을 했습니다. 126페이지, 6번입니다. 걷고 싶은 보행로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도 금산면 금호지 주변에 사업비 3억9,900만원을 들여서, 사업량은 929m를 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판문동 진양호 우약정에서 전망대 쪽인데 이것이 당초에 쌈지공원인데 당초 구간을 우약정에서 전망대 구간을 잡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물량을 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우약정에서 상락원까지 사업량이 320m에서 1,400m로 물량도 늘어가고 또 사업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금년도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7번,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가 6건에 350㏊, 대리경영 숲 가꾸기 사업이 500㏊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8번, 월아산 및 가좌산 생태숲 조성현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 공사하고 또 내년도에 월아산 생태숲과 가좌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9번, 조림사업현황으로는 50필지에 69㏊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상단 10번,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공원지정현황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활권공원구역은 도시근린공원이 49개소입니다. 139페이지, 생활권공원은 어린이공원이 66개소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10개소입니다. 주제공원은 역사공원과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이 12개소입니다. 기타 공원은 지수면에 소재한 방어산 군립공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공원 및 휴식공간 유지보수 관리비입니다. 2011년도에는 78개소에 10억3,195만4,000원이 인건비, 공공요금, 부대관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유지 수가 7개소가 늘었는데 갈전 공군마을하고 평거 1,2 어린이공원하고 종합경기장 등에 유지하는 곳이 7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입니다. 공원조성별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11번,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으로는 망진산 등산로 안전난간 보수공사 외 5건에 2억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12번, 둔치조성 및 관리는 망경둔치 외 4개소에, 둔치가 5개소입니다. 334,030㎡에 관리비로 5,120만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45페이지 13번, 임도사업 및 개보수 현황은 2010년도에 7개 지구에 7㎞입니다. 2011년도에는 7개 지구에 5.65㎞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상단입니다. 15번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현황은 42건에 대부료가 1억1,345만4,000원입니다. 42건은 내역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8페이지 16번, 산지전용 허가 협의입니다. 2010년도에는 협의가 16건입니다. 2011년도에는 허가와 일시사용허가가 8건, 협의가 51건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17번, 벌채 허가 신고현황으로는 2010년도에는 11건에 13필지입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5건에 6필지입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상단입니다. 18번,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관내 산림면적 및 산불발생 우려 임야면적은 산림면적이 43,005㏊이며 산불발생 우려 임야 면적은 13,114㏊입니다. 이 우려면적은 입산통제 구역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진화장비 현황은 진화차, 등짐펌프, 톱, 불갈퀴, 랜턴, 무선통신장비, 진화복, 방화복, 안전화 등입니다. 년도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19번입니다. 상단입니다. 각종 계약사업 현황입니다. 공사입찰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지 위생간벌사업 외 1건입니다. 2011년도에는 조림사업 외 52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2011년도에 상수리용기묘 조림사업입니다. 156페이지 상단입니다. 2011년도에는 큰나무 공익조림 외 19건에 6억9,300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입니다. 20번, 진양호공원 기본현황은 1970년도에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86년도에 진양호동물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98년도에 도시공원 조성 기본계획 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158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내역과 위락시설, 동물원 사육현황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21번에 주요 시설물 설치 및 보수현황은 2010년도입니다. 공원내 안내간판 정비 외 9건에 사업비는 2억7,5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입니다. 2011년도에는 공원내 화장실 및 동물원 급수관 보수 외 5건에 사업비는 5,97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페이지 22번, 동물사육 현황은 포유류, 조류를 포함하여 56종에 278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유인물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2페이지 23번, 동물원 입식, 기증, 감소현황입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대비를 해서 증이 8종에 21마리, 감소가 12종에 21마리 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상단입니다. 24번 동물원 입장료 및 매점 수입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동물원 입장료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억3,714만7,000원입니다. 매점 임대 및 부과 징수현황은 2011년 10월 31일 현재 징수가 5건에 1억122만원입니다. 이 매점은 1호에서 3호 매점, 전망대, 동물원 매점이 총 5개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25번 공원내 건물 오폐수 처리실태입니다. 오수, 생활하수처리는 진주시 판문동 구 선착장 내 오수 집수정으로 모아 펌프가동 및 이송관에 의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고 동물원내 폐수처리는 이송관에 의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 상단입니다. 26번, 진양호공원내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현황 내역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진양호내에 숲가꾸기는 10㏊에 1,500주로서 사업비는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맨마지막에 164페이지 27번, 사유지 매입사업 등 향후 발전 방안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도 업무를 금년 1월 3일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앞으로 이 업무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우리 진주 시민들한테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무엇이 많이 미비했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제가 진주시에 작년도 12월부터 1월까지 동해를 좀 안 입히고 항상 시민들이 쾌적한 가운데서 도시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도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해 가지고 조금 그런 것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151페이지, 산불감시원이 164명이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

감시초소, 읍면에 흩어져 있는 감시초소가 19개 있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산불진화대가 46명이고 감시초소가 읍면지역에 12개소, 동지역에 7개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29개소고요, 기동감시원은 읍면동에 81명입니다. 산불진화대원 46명은 우리시에서 30명 진화대원이 있고 나머지 16명은 읍면동에 거의 한 면에 1명씩 진화대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연간으로 봤을 때 얼마를 합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도 4월말까지…….

류재수위원

6개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6개월 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164명이 다 6개월만 근무하십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164명입니다. 산불예방진화전문대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5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5월 15일까지 산불이 끝나고 나면 5월말까지 15일 동안 연장을 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연장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분들은 시에 산불감시 일을 하면서 6개월은 그냥 실업자가 되어야 된다, 그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여기에서 진화대나 또 산불감시원들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나머지 기간은 자기들이 농사를 짓거나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인건비가 이분들은 다 똑같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인건비가…….

류재수위원

종류별로 다 똑같아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조금 틀립니다. 산불진화대는 일당이 4만5,000원이고 초소감시원은 3만7,000원, 기동감시원이 3만5,000원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산불 공공근로는 뭡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지역경제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하나의 인원입니다.

류재수위원

일당 4만5,000원 해 가지고 한 달에 며칠분 정도 줍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산불진화대요?

류재수위원

예.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주 6일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26일 정도 일하게 되겠네요, 평균? 그렇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

다른 수당은 없고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연차, 주차가 나갑니다.

류재수위원

6개월만 근무하는데도 연차수당이 나갑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주차, 월차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차가 4일, 월차가 1일.

류재수위원

기동감시원 같은 경우는 3만5,000원이면 완전 최저 임금 딱 맞추어 준다, 그죠? 제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6개월은 어쩔 수 없게 실업자 만들고 6개월만 일을 하게 하면서 인건비가 너무 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전암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지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류재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협의가 오는 것이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은 협의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녹지과에서는 협의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성전암 건요?

류재수위원

예.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이 허가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검토의견을 문화관광과에 통지를 했습니다, 의견을.

류재수위원

어떤 점에서 부합되지 않던가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기준에 표고가 100분의50 미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사도가 25° 이하로 되어야 되고요.

류재수위원

25°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25°, 그 다음에 준공검사가 난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고 법적인 지목상의 법적도로, 그 다음에 건폐율이 좀 과다해 가지고, 그 4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의견을 문화관광과에 통지를 해 드렸습니다.

류재수위원

예산 내려간 것이 성전암 요사체가 불이 나서 그것 보수예산으로 내려간 것이 죠. 그죠. 그런 예산이 내려갔는데 그 예산에 따라서 그것을 수리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수리가, 수리하겠다는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었어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종교용지가 보수비가 내려와 가지고 종교용지 내에서 보수 복원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류재수위원

보수 복원인데 원래 있던 자리에 불이 타 가지고 없어져 버려서 새로 복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예 예산집행도 안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내려놓고 법에 안 맞다고 안해 준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산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단지 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온 면적에 대해서 전용허가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고 전에 있었던 358평, 기존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에 있던 종교용지에 대해서 허가를 내고 하는 것은 전혀 전용허가하고는 무관합니다. 그 외에 1,651평 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산지관리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 적법여부만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원래 있었던 건물이 불법건물이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불 타 버렸거든요. 불 타 버렸는데 그 면적, 전에 있던 358평 그 내에서 해결하겠다 그랬으면 저희들 부서에 협의가 될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어줄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거기를 둘러싼 1,651평 그것을 전용하겠다, 종교용지로 만들겠다라는 뜻에서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법에 의해서 맞나 안 맞나를 검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처음에는 358평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것은…….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걸 포함하지 않는 그 외에 1,651평입니다.

류재수위원

이걸 종교시설로…….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종교용지로…….

류재수위원

종교용지로 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