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강북구 청소행정관련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는 일반현황이고, 청소행정과의 인원과 각 팀별 업무분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3p는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를 넣었는데 주로 청소체계 개선 사항입니다. 4p에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보급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20ℓ로 제작해서 세대별로 9매씩 보급한 사항인데 저희가 실시해 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20ℓ는 너무 크니까 10ℓ 제작을 요구해서 10ℓ로 제작하고 세대별로 20매씩, 저희가 1만 9,600세대가 일반주택입니다. 그렇게 되면 219만장 정도가 제작돼서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인데, 현재 저희가 업체를 전부 일대일로 면담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것이고요. 도입한 운영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신용 결제가 가능하게 하고 국내 1금융권과 거래 가능 및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결제 수단도 다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와 은행업무 정산은 결제대행업체에서 대행해 줌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결산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4월 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도입되면 그동안에 판매소에서 소액이나 영세 등을 이유로 들어서 현금만 받아주던 것을 신용카드 결제로 전환하는 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6p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인데, 기존에 격일로 수거하던 것을 1월 2일부터 주 6일 수거로 전환했고, 전일수거를 해가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특위와 저희가 같이 추진해 갈 방향이 뭐냐 하면 배출시간입니다. 배출시간이 일반 가정은 18시 이후부터 24시까지이고 사업소나 업소 같은 경우는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인데 이것이 지켜지면 길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무단투기도 줄면서 전체적인 주거환경이나 거리환경이 굉장히 깨끗해 질 것으로 보거든요. 저희가 1~2월 달에는 주 6일 수거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했고, 3월부터는 계속 대면홍보를 실시해서 일반가정이나 업소에서 배출시간을 준수해 준다면 많은 청소체계가 개선되고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는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인데 1~2월 달에 공고를 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인원을 확정해서 어제부터 9명이 출근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현 단계는 교육을 하고 저희 직원이 3인 1개조에 1명씩 붙어서 새벽시간 대, 주간, 야간해서 07시부터 21시까지 6시간씩 나눠서 3월 달 중에 현장실습을 하면서 단속도 병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동에서 상습적인 무단투기지역을, 우리구에서 파악하는 지역 또는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에 나가서 무단투기 단속을 함으로써 무단투기를 줄이고 전일수거제하고 병행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p 청결강북은 저희가 청소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캠페인 쪽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봉행사라든가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 위주로 청결강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p 무단투기지역 동별 순환 집중관리부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0p에 운영인원이 30명으로 공무원 2명, 공공근로자 2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개동씩 해서 한 달을 하다 보니까 일의 체계가 잡히려고 하면 다음 동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2개월씩 10개동을 순환하는 것이고요. 수유2동, 수유3동, 번2동 지역이 우이천변하고 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2월부터 11월까지 각 동별로 3명씩 배치해서 청결이나 무단투기, 배출시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가장 취약지역인 우이천변을 깨끗하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선거가 정리가 되고 나서 음식물처리 과정, 음식물이 배출되고 운반돼서 처리업체에 가서 어떤 형태로 처리가 되고 재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하고 생활쓰레기가 수집·운반되고 최종적으로 소각 처리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같은 경우 열병합발전소에서 처리되는 과정들은 따로 일정을 잡아서 저희가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6일 수거잖아요. 예전에는 요일이 다르게 진행했는데 일반쓰레기를 매일 배출해놓고 재활용쓰레기도 배출을 하잖아요. 수거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반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재활용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날아다니는 것이지요. 매일 수거하는 장점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골목을 돌아다녀보니까 그 부분이 걱정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새벽시간 대에 수거를 하게 됩니다. 재활용은 오전 10시, 12시까지도 수거를 하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는 안 하지만 오전 중에는 다 처리가 가능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이 가끔씩 수거가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정상적으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노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를 저희가 받다보니까 선별장이 용량 초과 상태여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노원구 것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애시당초 9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계약기간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9개월 동안은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 하면, 명절 같은 경우는 연휴가 끝나고 나면 하루 반입량이 80톤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처리용량은 60톤이고 공공근로 8시간을 풀로 가동해도 하루에 50톤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7일 수거가 아니고 6일 수거를 하니까 토요일 하루를 쉬다보면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 사이에 수거가 되는데 이때가 재활용품 수거가 가장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원구 것과 저희 것이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양이 60톤~70톤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9월까지는 최대한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예, 하겠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적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전에 비해서 잘되고 있다 보니까 재활용품 자체가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선별장 자체의 용량 초과, 어찌 보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예상을 하고 금년부터 안 받으려고 거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9월까지 계약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

계약기간까지야.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날 줄은 저희가 예상을 못했지요.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너무 잘 된 것이지요. 좋게 이야기하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렇지요?

예.

아무튼 일반쓰레기 수거는 잘되는데 재활용품 수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용량 초과해서 수거 못해 간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 배출방식에 있어서, 폐비닐 재활용봉투를 배부하는 이유도 그런 용도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그냥 검은 봉투에 재활용품 넣어서 배출해놓고 또 일반 봉투에 했는데 찢어지고 그러면 그것 쓸어서 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나 직영이나 환경미화원들 보고 잔재를 최대한 쓸어 담아라 그렇게 작업지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잘 치워가도, 특히 재활용 잔재가 많이 깔려서 봄철에 바람이 날리다 보면 골목이나 길거리 전체가 지저분하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 460개소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가 실시가 된다고 했는데, 물론 차질 없게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가 도입되게 되면 봉투를 판매소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는 대부분 업체에서 현금 주고 지금까지 구입하던 것인데 신용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별 문제 없이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판매소에서 본인들은 신용카드로 구입해서 판매하면서 주민들한테는 현금판매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460개소의 판매소를 순회하면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요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책에 대해서, 격일로 하던 것을 6일 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가정은 18시부터 24시, 업소에는 22시부터 02시까지 하는데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각 협력체 회의 때 유인물을 준비해서 적극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부터 낮시간에 나와 있는 봉투에 계속 안내 스티커를 붙일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까지 모두 다 참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 교환은 2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다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월 말까지 동주민센터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하시라고 했는데도 2월 말이 지나서 환불이나 교환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동은 일단 접었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원하시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3월 말까지는 해드릴 것이고,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업소는 순환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교체가 됐습니다. 가정집이 문제인데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교체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봉투를 사도 필요한 양만큼밖에 안 사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봉투를 20장~30장씩 쌓아놓고 쓰시더라고요. 요즘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봉투를 한 집에서 한 달에서 2~3장도 채 안 씁니다. 그러니까 10장씩 갖고 있는 분은 3개월을 써야 다 소진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1~2장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쓰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왔다갔다 차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5장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청에 오시면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원하고 백우 대행업체에서 현재까지 교환해 준 금액이 4억원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4억원이 저희가 교환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으로 갔으면 결국 대행업체의 부당이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는 대신 봉투판매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감안하고 계속 사용하는 구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제작한 양이 평년 제작량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다 수합하다 보니까, 10장 사다놓고 5장 쓰고 서랍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찾아서 나오세요. 그리고 옛날 강북환경 그런 봉투까지 다 가지고 오시거든요.

저희가 일단 교환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3월 말까지 교환해 드리고요. 어느 정도 교환이 끝나고 아주 소소하게 남았다고 생각하면 타구처럼 계속 사용하더라도 수거하는 체계로 가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폐비닐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보급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세대에 20매씩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6월 달에 20ℓ 봉투를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9장을 드렸어요. 그런데 폐비닐 전용봉투를 10ℓ로 제작해서 세대당 20장을 주면 1년을 쓰고도 남을 양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폐비닐이 전체 생활쓰레기의 2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한 집에서 20ℓ 봉투를 한 달에 2장을 쓴다고 그러면 40리터니까 10리터 정도 하나씩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세대가 많으면 더 나올 것이고 그러면 1년 이상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만약에 부족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폐비닐 전용봉투에 “폐비닐전용봉투가 없을 경우는 밖에서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내놓으셔도 가능합니다.”라고 안내문을 표기했습니다. 업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명봉투에 넣어서 배출합니다. 업소는 10ℓ를 쓰기에는 양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