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1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5페이지 공통사항, 6페이지 농정기획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농업기금 지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업기금 융자지원 과정에서 농산물가공원료 구입자금으로 지역농협에 지원한 농업기금 55억원에 대하여 농업기금의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확인한 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후 기금운용에 있어 각별히 신중을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는 진주시 농업기금은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에 일시적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협 RPC소속의 지역농협 11개소에 55억원을 융자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진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신중을 기하여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창업농 후계자 농업인 지원확대입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은 신규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인원 및 지원사업비가 매년 감소되고 있으므로 후계농업인 양성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창업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지원하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시행 공고와 읍면동을 통하여 사업홍보,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농 경영인은 35세 이하와 45세 이하의 추가선발창업농업인으로 분류되며 우리 시는 매년 35세 이하의 창업농 경영인이 매년 감소되어 신청자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전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하는 젊은 인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4번 주요사업조서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입니다. 쑥밭지구배수개선사업 외 10건 28억700만원으로 7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0, 2011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농로포장 건의는 중복투자가 우려되므로 우선 불편함이 없도록 사리부설 등을 검토하고 향후 하천개수공사 시 반영 계획입니다. 배수로정비 건의는 총 사업비가 4억원 정도인데 2012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운용 관련입니다. 농업기금 조성금은 200억원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금 예탁 내역은 111억2,6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금 융자금 채권내역은 95억원입니다. 새마을 소득기금 채권내역은 21농가에 4,000만원을 미 상환된 금액입니다. 2011년도에 50만원이 회수되어 3,990만원이 채권 잔액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금관리 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현재 이월금 150억1,5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3억9,700만원으로 총 154억1,300만원입니다. 지출은 42억8,700만원으로 잔액이 111억2,6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농업기금 회계 잔액증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은 30명이고 진주시 농업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2010년 진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위원 수는 30이고 예산은 600만원, 지급액은 400만원입니다. 잔액은 200만원으로 불용예산은 없습니다. 2011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 단체장과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농어업 농어촌 식품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당연직 의장으로 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라.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2009, 2010, 2011년 여성비율이 33.3%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 농업기금 운용위원회, 진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2010년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었고, 2011년도에는 정·현원 27명입니다. 11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금곡객숙소류지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5건 3억1,000만원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인·허가 민원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공사설계 변경 사항은 쑥밭지구배수개선사업 외 21건 도급액 18억6,900만원으로 변경 사유는 민원발생 등 주민요구사항 반영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1억7,6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하여 설계 변경공사 내역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이반성 사봉간 농로확포장공사 외 24건으로 공사비 13억9,500만원이며 22건은 완료하였으며 지수 상동 하동간 농로포장공사 외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16번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총 6건에 사업비 34억5,300만원을 국비 26억5,600만원, 도비 2억5,600만원, 시비 5억4,000만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2010년 진주농민항쟁 기념광장주변 부대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으로 2011년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2011년은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5건 이월액 31억8,500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 등 2차추경 편성 등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처리된 사항입니다. 18번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은 사평들 간이배수장 설치공사 외 6건으로 사업비 5억4,200만원으로 6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번 국도비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은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으로 도로통행방해 해소 건의는 정촌면 예하리 1216-8번지 일원 도로 통행방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비법정도로의 통행 및 시설물에 대한 사인간의 다툼으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조치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최대한 중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3번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4번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은 배, 단감, 수도작 등 10개 품목으로 연수 인원은 103명에 사업비 1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으로 1번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은 2010년 수곡농협 외 10개 농협에 55억원을 지원했으며 2011년도는 240농가에 70억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134농가에 40억원 도 농업진흥기금은 107농가에 30억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및 배정내역입니다. 운영 자금은 문삽읍 외 24개 읍면동 209농가에 55억3,700만원이 신청되었고 배정금액이 191농가에 49억8,7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시설자금은 문산읍 외 24개 읍면동 55농가에 23억8,000만원이 신청되었고 배정금액은 49농가에 20억8,3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제외대상은 부부가 이중신청, 신청도중 사망, 한도초과, 자격미달 등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2번 농어민재해안전공제 지원현황은 가입 15,720건 총 공제료 12억5,700만원 국고공제료 6억 2,800만원, 지방비 2억1,300만원, 자부담이 4억1,500만원입니다. 3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현황은 2010년도에는 문산읍 외 24개 읍면동에 294농가에 융자신청액이 92억7,700만원 융자지원 농가는 92농가에 지원액이 23억9,60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240농가에 70억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진주시농업기금 134농가 40억원, 도농업진흥기금 107농가에 30억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장학금, 학자금 지급내역입니다. 농업인자녀장학금은 해당 없습니다. 위원님,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급내역 중 2010년 학생 수 및 지원금에 오타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장학금은 2011년도에는 631명에 3/4분기까지 5억700만원, 2010년도에는 783명 8억2,600만원, 2009년도에는 841명에 9억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2011년 농업인 고교생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 용도변경 사항은 2010년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주)SK텔레콤 무인중계기 설치로 9㎡를 허가했습니다. 2011년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진맹순 외 8건 3,062㎡를 허가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2010년 농지전용 협의현황은 47건에 64,031㎡를 협의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2011년 농지전용 협의현황은 135건에 15,713㎡를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010년 읍면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19건에 34,204㎡를 신고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2011년 읍면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44건에 28,454㎡를 신고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2010년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현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호수교회 외 1건으로 3,570㎡를 용도변경 승인했습니다. 2011년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현황은 문산농협 외 1건으로 831㎡를 용도변경 승인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농지일시 전용 현황입니다. 2010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현황은 (주)이정씨엔디 외 11건 49,833㎡를 일시사용 승인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2011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현황은 (유)동현건설 외 16건 24,119㎡를 일시사용 승인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사항입니다. 2011년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사항으로 적발 건수는 총 15건으로 농지를 불법주차장으로 사용 7건, 건축자재무단적재 2건, 불법고물상 설치가 4건, 불법용도변경 1건, 비석 및 구조물설치 1건으로 모두 15건 원상복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2011년 진주국제농업박람회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식품사업신청 및 확보현황입니다. 2010년 사업신청 46건 사업비신청이 1,077억3,300만원, 사업확정이 37건 사업비 435억9,8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신청이 47건 사업비신청이 1,295억8,900만원, 사업확정이 38건 사업비 559억4,100만원입니다. 10번 창업농 후계자 농업인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은 문산읍 한상국 외 10명에게 5억9,2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은 문산읍 석준호 외 16명에게 19억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지원 현황 및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농업인단체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은 10개 품목으로 연수인원 103명, 사업비는 1억4,900만원입니다. 2번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입니다. 2010년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4명이고 2011년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4명으로 1명은 신부 입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13번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및 경영개선사업입니다. 2010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금곡면 임종성 외 6개소로 사업비는 7,200만원이며 2011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대곡면 김병린 외 1개소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경영개선사업입니다. 2010년 경영개선 사업은 e-비즈니스 활성화교육 외 6건으로 사업비는 3억800만원입니다. 2011년 경영개선 사업은 농업경영 현장실용화 교육 외 4건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14번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지원 사업현황입니다. 대상자는 남가람영농조합법인 파머스빌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15번 농업인 교육실적 현황입니다. 2010년 농업인 교육실적 현황은 새기술 실용화교육 외 5건이며 사업비는 1억1,800만원입니다. 2011년 농업인 교육실적 현황은 새기술 실용화교육 외 4건이며 사업비는 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16번 농기계 구입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 농기계 지원사업은 다목적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 외 5건이며 사업량은 519대 사업비는 8억8,5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농기계 지원사업은 다목적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 외 5건이며 사업량은 473대 사업비는 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17번 농기계순회수리 및 부품교체 실적입니다. 2010년 농기계순회수리 및 부품교체 실적은 총 137일 경운기 외 9종 2,280대이며 기종별 부품교체 실적은 총 521종에 12,915개를 교체했습니다. 2011년도 농기계순회수리 및 부품교체 실적은 총 157일 경운기 외 9종 1,877대며 기종별 부품교체 실적은 총 497종에 11,168개를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사업 운영현황 및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구축현황은 사업자는 남가람영농조합법인이며 쇼핑몰 명칭은 파머스빌입니다. 판매실적은 18,156건에 4억900만원입니다. 20번 농가도우미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 지원현황은 문산읍 외 13개 읍면동 28명 지원액은 4,700만원입니다. 2011년 지원현황은 문산읍 외 10개면 20명 지원액은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현황으로 2010년 지원현황은 금곡면 인담리 외 9개소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2011년 지원현황은 금산면 장사리 외 9개소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현황으로 2010년 지원현황은 문산읍 외 16개 읍면동 4,004명에게 사업비 6억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 지원현황은 문산읍 외 16개 읍면동 2,078명에게 사업비 3억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23번 농촌마을 육성교류 현황입니다. 2010년 교류현황은 대암전통테마마을 외 3개 마을로 사업비 2억원으로 방문 횟수는 175회에 16,98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2011년 교류현황은 대암전통테마마을 외 6개 마을로 사업비 3억원으로 방문 횟수는 10월 말 현재 195회에 15,49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24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은 문산읍 큰제실천가동보 교체공사는 6월에 완공했으며 금곡면 객숙소류지 확장공사도 7월에 완공했습니다. 25번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현황은 우리 시가 대곡면 외 3개소, 농어촌공사가 미천 외 4개소로 사업비는 12억8,600만원, 8곳은 준공되었고 시에서 시행하는 사봉남마성은 토지사용 승낙이 지연되었으나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배수 개선사업 현황은 문산쑥밭지구배수개선사업 외 12개 지구로 사업비는 17억5,000만원으로 10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문산쑥밭지구배수개선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하촌동 중촌마을 배수로정비공사는 11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27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사봉면 무촌 암반관정개발사업 공사 외 6건으로 사업비는 1억8,000만원으로 7건 모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으로 2011년 가람들 농로포장공사 외 69건으로 사업비는 18억, 70건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은 2010년 동래용수로 정비공사 외 3건으로 사업비는 4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4건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2011년 지내배수장 유지정비사업 외 3건으로 사업비는 3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4건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 사용현황입니다. 금곡객숙소류지 보수보강공사 외 22건으로 사업비는 19억9,2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3,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사용하였으며 주로 주민요구사항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31번 FTA 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미천 안간효자지구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총 면적 30㏊이며 사업비 6억8,200만원이고 주요공정은 송수, 급수관로 7.3㎞, 물탱크 5개, 수중모터 설치 6개 등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32번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 집행현황입니다.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비는 소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 전액 읍면동에 예산 교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위원이 시간을 많이 오래 하시면 잠깐 잠깐 끊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남으면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2,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관련 해서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이고 저희는 일단 서류를 만들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용역업체를 붙여서 넘겨 주라고 저희가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동료 위원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농가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건을 어떻게 합니까,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간을 일반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지원할 때 지원기준을 어떻게 마련해 놓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자 1% 하면 앞으로 이 돈을 유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농가의 실태를 봐서 어려운 농가에 나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신청자 내용을 보니까 농약, 비료, 퇴비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연중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우스 하는 사람이 3,000만원 빌려와 가지고 1%밖에 안 줘도 되니까 내가 농협에 예치를 해도 돈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유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점검해 봤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해 본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저희가 농업기금 관계 운영자금을 신청하라고 일단 읍면동에 공문을 내 보냅니다. 공문을 내 보내서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읍면장이 보고 이 분이 타당한 분인가 아닌가 1차적으로 걸려서 올라온 …….

그건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예, 이야기하세요.

저희들이 농협에 모든 권한을 주고 저희들이 농협 수수료 1%를, 농협에서 일한 수수료 1%를 주는 거고, 농업인이 무는 이자는 없습니다. 없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000만원을 빌려다가 저축을 하면 1년에 이자를 기를 수 있는데 우리가 명단 대상자가 통보된다고 무조건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비료를 샀다거나 농약을 샀다거나 하면 그 영수증첨부를 다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농협에 가져 갔을 때 한 것만큼 아까 강길선 위원님께서 70% 주는 데도 있고 50% 주는 데도 있고 지적을 하셨는데 3,000만원이 확정이 되어도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빚이 많아서 못 빌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책정이 되어 있어도 구입을 다 안 하면 구입한 것만큼만 농협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모아서 하반기에 돌려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확정되면 3,000만원 서류만 넣으면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시설을 지으면 시설을 짓기 위해서 입찰을 했다든지 공사를 한 근거자료, 자기가 산 내역을 다 가져 와야 농협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제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을 운용할 때 1년치 빌려줄 게 있고 2년, 3년을 장기적으로 빌려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얼마나 무성의한 답변을 하느냐면 제가 작년에, 농협에 55억 대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을 하니까 대출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벼 매입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느냐 거의 다 그 해에 우리가 11월에 전부 물벼를 수매해 가지고 전부 쌀을 처분하고 돈을 받아들이는 기간이 1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년치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지적을 하니까 기금운용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해 놨어요.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농협에 5억원씩 줬지요?

예.

현재 우리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벼 매입자금으로 준 겁니까? 확실히 답을 하세요. 벼 매입자금 맞습니까? 벼 매입자금 쓰여졌습니까? 이 55억원이 우리 관내에 RPC에서 벼를 매입하는데 자금으로 쓰여졌느냐 이 말입니다. 쓰여졌는가 그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안 쓰여졌지요?

…….

그리고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100% 농협에서 6%의 이자를 냈을 때 1%를 제하고 5%를 보면 이 기간 동안에 이자가 6,500만원 됩니다, 5억 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농협에 평균 대출평잔이 60% 된다고 가정할 때 60%를 우리가 대출을 했다고 보면 그 기간 동안에 3,800만원 돼요, 이자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RPC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물론 자기들이 출연을 해 가지고 매입자금으로 쓸 수는 있겠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결과보고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융자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이 아니라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매입자금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필요합니까? 분할상환이 필요없잖아요? 이 농업기금은 특혜성, 특혜성이라. 발언한 위원을 바보로, 내가 작년에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른 줄 알지요? 알고 있지요? 내가 어떤 반문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행정에서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어떤 내부규정이나 규칙, 규정이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운용을 해야 되지, 이런 운용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재정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해 주지요?

예.

건설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국책사업을 할 때 해 주는데 원상복구할 때 별 민원이 없습니까?

원상복구할 때 하기 전에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 민원을 최대 한 해소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업체의 어떤 골재를 쌓아 놓고 차를 운반을 합니다. 대형차를 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농로 파손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원상복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합니까? 원상복구 할 때 농로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랬을 때 그것을 업체에서 다시 재포장을 한다든지 원상복구를 합니까?

만일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러면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야…….

그런데 도로가 약간 파손이 됐다 하더라도 원상복구를 시키는 예가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행정에서 원상복구를 시킨 적이 있느냐 실적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업체가 와서 주로 전에 도로가 많이 파손되는 예가 어느 경우냐면 타용도 일시사용 중에서도 골재채취 또는 고령토채취 그럴 경우에 파손이 최고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골재 자재를 농지에서 조금 길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농지에서 자료를 싣고 나갈 때 콘크리트 파손이 많이 되는 편인데 저희들이 원상복구라는 개념을 물론 우리가 원래 상태대로 하는 게 원상복구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합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제 기억에는 지수에 농로 300m 정도를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주민들과 합의해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적은 한 번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원상복구는 좀 곤란하지만 위에 배수구가 깨졌다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을 나중에 원상복구 확인서를 받아올 적에 농업인과 농지를 빌려준 사람과 인근 농업인들의 동의서를 받아 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꺼진 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농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나는 상의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시비가 투여되고 앞으로 만약에 파손이 되면 우리 시 재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필히 행정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지 주민들은 자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좀 파손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있으면 그냥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요,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장을 통해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고속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꼭 이런 걸 챙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예.

우리 매년 공공비축물을 우리가 선정할 때 품종선정을 할 때…….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 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우순 위원입니다. 농업기금융자신청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농가융자는 신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31페이지…….

융자기간이 융자기간 시점에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심의는 보통 언제쯤 하시는데요?

심의는 3월 초순에 들어 오면 3월 중순쯤 해서 심의를 해서, 농정심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농업기금하고 경상남도에서 갖고 있는 농어촌기금하고 이자라든지 보전하는 형태라든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50억원 정도가 상반기에 도 농업진흥기금이 내려 옵니다. 내려 오면 거기 플러스 우리 농업진흥기금을 보태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기간을 두고 보통 3, 4월이 상반기는 됩니다.

3, 4월요?

예. 그러면 신청을 받고 나면 또 저희들이 농업기금 2월에 하고 진흥기금 4월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내려오면 같은 시기에 맞춰서 8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순서대로 자기들이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오면 농발심의회에서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이 신용 그걸 받았습니다. 개인신용을 받았는데 신용보호법에 그게 못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농협에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이 사람은 융자대상이다 아닌지를 먼저 걸러서 하니까 상당히 융자해 가는 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승인 없이는.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 심의를 해 가지고 순서를 정하면 거의 대부분이 예비후보자가 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탈락자가 되면 예비후보자 순서대로 지원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9월말 정도 되면, 9월 정도 되면 내려 옵니다. 그것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번 심의할 때 탈락자는 몇 분 정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탈락자라고 안 하고요. 보통 사 십명 정도, 200명 넘어 되면 거의 한 삼 사십명 정도가 예비후보자로 되어서 순서만 쫙 매겨 놓습니다.

아, 예비후보자라고요?

예.

68% 정도는 거의 확정이 됩니다.

전체 융자가 되네요?

예.

그러면 융자 금액은 신청한 전액 부분은 다 해 줍니까?

전액 부분은 안 되고 아까도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료를 구입하면 비료 구입한 영수증이 붙어야 되고 시설하면 시설한 내역이 붙어져야 전체 금액 3,000만원을 다 융자신청을 해도 3,000만원을 다 못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2페이지를 보면 읍면동별 신청 배정예정내역서라고 해 놨는데 그럼 아직 농자금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 배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배정은 다 됐는데 농가에서 바빠서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아간 부분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12월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해요?

11월 중순쯤 되면, 지금부터 신청을 해서 12월 말 안 되서 융자를 다 받아갈 겁니다.

12월 말까지 완전히 완료가 된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지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신청을 해 놓고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한도가 초과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자격미달이 되어서 못 받아가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쪽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융자는 지원해 주면 상환은 잘 됩니까?

상환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환을 안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되는 부분 …….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돈을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수수료 1%를 농협에 주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이자를 무는 게 아니고. 그것 대신에 빌려간 돈 책임도 농협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게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는 국제농업박람회는 제가 물어볼 것은 아니고요. 박람회 평가는 언제 하실 겁니까?

예?

박람회 전체 평가는 언제 …….

전체 평가를 12월 6일에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12월 8일에 할 겁니다, 농업 예산 부분을. 그때까지 저희들한테 종합보고회를 꼭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은 몇 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6페이지요.

친환경화장실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4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설치하는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주로 설치하는 지역은 하우스지역, 하우스 밀집지역이나 이런 곳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불편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시설원예를 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680㏊ 정도 됩니다. 지금 친환경화장실은 아직까지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는데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밖에 읍면동에 제 구역은 아니라도 그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진짜 농민들이 원하는 게 친환경화장실을 정말 많이 원하거든요.

예.

지금 1년에 10개소씩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다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현장에 나가서 민원 이야기를 듣고 시설하시는 원예하시는 농민들이 어려움 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정 있지요? 73페이지에……. 미혼남성혼인 농촌거주 이것을 다른 데로 이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문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계에 이전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관하기에는 좀 …….

지금 다른 시군은 이것을 기술센터 일이라도 행정으로 넘기는 데가 많던데요? 그것 한번 적극 검토해서 같이 혼선이 안 빚어지게 한 쪽에서 같이 계속 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하고 의논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는 이것을 행정에 넘기는 데가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단 이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자료는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제출하신 자료 자체를 사실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하셨지요?

예.

34쪽에, 총 융자지원액이 얼마입니까?

몇 년도 것 말씀입니까?

10년도 거네요, 이것은 그죠?

융자신청액이 92억7,700만원입니다.

신청액은 그렇고 지원한 액수는요?

지원한 액수는 23억9,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거지요?

예.

10년도 말고 11년도는 제출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동일하네요? 11년하고 10년하고 동일하네요? 11년도 자료는 없고 11년도 하고 10년 하고는 융자지원 현황이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올해는 융자지원 신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올해 융자지원을 했…….

그러면 45쪽에 왜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 동일, 이렇게 전부 같다는 거지요, 융자지원 실적이?

…….

그러면 다른 것 한 개 물어 볼게요. 금산면에는 총 얼마를 융자를 지원해 줬어요? 몇 명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해서 몇 명한테 지원을 해 주셨어요?

금산에는 총 31명이 지원을 해서 9억5,200만원을 융자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중에서 …….

작년에 제출하신 서류에는 총 47명에 8명을 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제출하신 서류에는 총 47명 중에 총 46명 중에 8명이 됐다, 그런데 작년 서류하고 동일하다 10년하고 동일하다 이랬는데 47명 지원에 9명 융자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금산면에 융자지원액이 지금 4억3,500만원 맞습니까?

…….

8명한테 신청해 준 게 4억3,500만원 맞습니까?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2억2,900만원데 나머지 돈은 그럼 어디 갔습니까? 이 자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농업진흥기금과 관련한 전체 자료 액수 자체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틀리지는 …….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

틀리지는 않았는데요. 이 자료는 다시 수정을 해서 빼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김미영 위원한테만 줄 게 아니고 우리한테 다 …….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융지지원 명수도 틀리고 지원을 했다는 액수도 틀리고 전부 다 틀려요. 작년에 똑 같은 10년 자료, 작년 것도 여기 있는데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 또 틀려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전체 자료를 빼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

또 한 가지 틀린 것 말씀드릴게요. 85쪽 한 번 펴 주세요. 농가도우미, 아기 낳으면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몇 달 지원해 줍니까?

2달 지원합니다. 60일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0일 기준으로 2달 지원해 주죠?

예.

그런데 올해는 지침이 바뀌어서…….

올해는 30일입니다. 내년에는 30일입니다. 내년에는 90일입니다.

올해부터 90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대로 11년에는 그대로 60일만 지원을 하셨어요?

올해는 60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90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부터죠, 지침이? 올해부터 90일 하라고 지자체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 갔는데 진주시는 계속 60일로 하고 내년부터는 90일로 바꾸신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지원 액수 맞습니까? 20명한테 3,513만5,000원 지원한 것 맞습니까? 맞아요? 종이를 몇 번 여기다 붙였다 뗐다 해 놓으셨어요. 이 자료 맞아요?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제가 아침에 두드려 봤는데……. 제출하신 자료 자체에 일단 성의가 없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하셨습니다. 127쪽 한번 봐 주세요. 농산물 농축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 특히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산물이나 축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산지 …….

김 위원님, 다음 과에 …….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다른 것 한 개 여쭤 볼게요. 여성농업인센터 아시죠?

예.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육성법 또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농업인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아세요, 과장님?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아세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을 허가를, 저희가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관계를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금산면에는 어린이집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어린이집을 안 했으면 좋겠다 …….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 육성법과 조례에 근거를 해서 어린이집과 공부방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10여 년 이상을. 법과 조례에 근거를 해서 반드시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에 아이들 숫자가 자꾸 줄다 보니까 2011년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린이집을 하고 어린이집을 할 수 없는 데는 공부방을 하든지 선택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어린이집을 하지 않으면 인가 자체가 안 나던 여성농업인센터가 올해부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업으로 바뀐 조건이에요. 그런데 6월 10일에 진주 여성농업인센터가 농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죠?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건축허가를 취하하라고 농정과에서 왜 그러셨어요?

저희는 취하 이야기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농업인센터에 보낸 공문에 전부 나와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6월 10일에 여성농업인센터가 건축허가, 이 신청을 했어요. 마사회하고 도 하고 진주시에서 받은 그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집과 여성농업인센터를 짓겠다고 6월 10일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 가지고 농정과에서 어린이집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여성농업인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집을 짓지 마라, 어린이집 사업을 하지 마라라고 공문을 보내셨지요?

지금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금산면에 있는 유아원이나 이런 쪽에 저희한테 인터넷민원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인터넷민원 며칠에 올라 왔어요? 인터넷민원 며칠에 올라 왔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6월 20일에 올라 왔어요. 6월 20일에 6월 21일 2건 올라 왔어요, 그죠? 그런데 공문을 보낸 것은 17일에 보냈어요. 6월 10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농정과에서 건축과에 이 건축허가 신청한 것 처리기한을 지금 연장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냈고 건축과에서 여성농업인센터에 17일에 관계 부서에서 처리기한을 연장시켜 달라 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처리기한을 연장한다 라고 이렇게 보냈고,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라고 22일에 농정과에서 여성농업인센터에 전화를 하고 23일까지 취하하라 라고 건축허가 신청한 것 자체를 취하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린이집 사업은 필수사업인데 또 지금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허가신청을 했고 한번도 이제까지 상반기까지 6월 10일 전까지는 아무런 지적도 없다가 갑자기 건축허가를 난데없이 신청허가를 취하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는 취하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6월 24일에 여성농업인센터에다가 농정과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이 보조금 교부신청 검토한 결과 변경계획서를 미제출하면 이 사업 자체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취소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 쪽 부분은 지금 들꽃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어린이집 사업을 할 건가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는 …….

그래서 농정과에서 계속 그렇게 부당한 압력을 넣으니까 여성농업인센터에서 그래 그럼 어린이집 놔 두고 여성농업인센터만 가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건축신청서를 냈어요. 했던 걸 농정과에서 원하던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를 하고 어린이집은 안 가고 여성농업인센터만 가겠다, 이사를 가겠다 그래서 다시 건축신청을 했어요. 건축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어쨌어요?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 이번에는 건물주 이름을 이창희 시장으로 하지 않으면 집 짓는 예산을 못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 일단 회관이나 어떤 건물을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면 반드시 시장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올해만 해도 마사회기금을 받아 가지고 도와 시군비를 함께 해서 예산으로 해서 전국에 7개 여성농업인센터가 새로 집을 지었어요. 장성, 부안, 예산, 횡성, 대정, 진안 이 곳에서는 어디에도 시장 명의로 건물주를 하지 않으면 집을 못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전부 복지법인 이름으로 전부 다 건물주가 되어 있어요. 여성농업인센터는 개인이 아닙니다. 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 복지법인으로 시설을 지원하는 모든 건축주가 전부 다 이창희 시장 명의입니까?

지금 시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시설은 다 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모든 복지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시설비를 받게 되면 그게 전부 이창희 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똑 같은 조건에서 받은 다른 여성농업인센터는 어째서 복지법인 명의로 건물주가 되어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진주시에 다른 복지법인에 예를 들면 시설 신축비나 건물 신축비를 투여를 했으면 그 복지법인이 이창희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지 갖고 오세요. 오후 2시에, 이따가 회의를 할 때 다시 제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많이 관심이 있어서 농업기금에 대한 부분에 안 하신 부분만 제가 질의를……. 과장님, 우리 농업기금을 출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가의 어려운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FTA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이율이 싸고 그런 쪽에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작을 할 적에는 이율을 3%로 하려고 한 거지요?

예.

지금은 1%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수치상으로 금액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도중에, 총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95억원을 융자해 주고 잔액이 111억2,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잔액이 111억2,600만원 지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예.

돈이고 여기에 11개 농협에 5억원씩 지원해 준 55억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배정하려고 하는 23억4,300만원 이 부분을 합하면 총액이 되는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더해 보셨어요? 이게 우리 농업기금이 잔액이 얼마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담당계장님 계시면 한번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정확한 금액인지……. 제가 더했을 때는 221억4,100만원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면 우리 통장에 들어있는 돈하고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앞에 40억원을 2011년도에 농협에 융자하는 조건으로 떼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출에 같이 항목에 들어 있거든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하고 또 55억원 하고 여기에 지금 기존 대출된 게 15억1,500만원입니다. 앞으로 할 부분이 총액이 23억4,300만원에서 15억원만 대출이 되고 아까 우리 모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지만 아직까지 대출을 안 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합하면 지금 사무감사장이니까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알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다 흩어 놨기 때문에, 정확한 잔액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따지지 마시고, 이유는 하지 마시고 정확한 게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통장에 들어 있는 이 돈 55억, 농협에 대출한 것 그리고 내년도에 할, 지금 하려고 하는 40억원, 이것을 합하면 총액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총액이 되어야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합하면 얼마 됩니까?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요. 40억원을 대출하려고 2011년도에 이렇게 떼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도 40억원이 들어 와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대출을 해야 될 부분이?

예. 올해 대출을 해야 될 부분이 …….

그러니까 이게 올해 대출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게 24억원만 계산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배정 금액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냐 이거지요.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 이자 주고 상반기 이자 준 부분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나가는 걸로 상·하반기 이자 나가는 건 지출에 다 나와 있습니다. 42억8,700만원이 이자하고 다 나갈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맞지요?

이 부분은 기 이자를 포함을 해서 돈이 다 지출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무감사 아닙니까?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내년도에 얼마가 남아 있으며 어떻게 금액을 운용할거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금이라는 게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을 겁니다, 기초단체에서는.

예.

그러면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FTA나 WTO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목적으로 조성한 것 아닙니까?

예.

조성했으면 조성한 것에 대한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출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아까 원료곡 확보한다고 55억 지출한 것 외에는 농민들에게 돌아간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출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요 원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부부 지간에 신청을 했거나아니면 신용불량자거나 대출이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대출이 안 된 거지, 저희가 대출을 안 해 주려고 그래서 대출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총 신청금액은 이것보다 많다는 말입니까?

이것보다 많지요.

많습니까?

차순위가, 따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대출을 못 받은 분들은 차순위로 넣어 놨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 농민들한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만드실 적에는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당초 대출액이 40억원을 잡았으면 40억원에 대해서 왜 지출이 되고 안 되었는지 그 분이 왜 가부가 되는지 이 상황까지 다 나와야 되고, 이게 지금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다 이루어질지 의문스럽거든요.

예.

저희들 조성할 때는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려고 해 놓고 정작에는 담이 너무 높아 가지고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대출을 이룰 거라는 게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계획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50억원을 대출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작년에 소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시작할 적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게 농업이라면 농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억원을 조성하는 걸 꼭 못을 박아 놓은 건 아니다, 물론 기금에는 기금운용 부분에는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억원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게 소장님 이야기하실 적에 10년 동안, 기간이 10년 되어 있습니다, 유용하는 기간이. 10년이 끝나고 나면 작년에 물으니까 계속 하겠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우리 기금을 더 증액합시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길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2007년도 200억 하고 또 내년도 200억하고 또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또 농업의 규모가 점차 점차 규모화되어 가기 때문에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내려 오는 농촌진흥기금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진주시 농업기금하고를 이율이라든지 기간을 똑 같이 맞추어 놓은 이유가 아까 신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는 우리가 3%만 농업인이 물고 나머지는 이자보전해 줄 목적으로 돈을 운용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도에서 2009년도부터인가 그걸 바꾸었어요.

2009년 맞습니다.

1%만 자기들이 도에서 부담하고 농업인이 부담하고 농업인이 부담하는 1%를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일하는 수수료 턱이지요. 수수료를 1%만 농협에는 받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이 1%를 부담하고 기존 기금을 가지고 활용은 농협에서 하되 채권회수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우리 것 하고 하면 지금 신청자는 물론 많습니다. 많은데 자기 개인적인 부채라든지 안 그러면 능력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못 타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신청하는대로 하려면 이 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매년 저희들이 2개를 합해서 우리 50억 저쪽 것 하면 거의 돈이 조금 남는 편입니다, 지금. 소화를 다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소화되고 경쟁력이 심해지면 액수도 증가시키고 또 전체적인 금액도 더 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향후 지금 가장 민감한 FTA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해보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진주시에서도 나름대로는 우리 운영기금도 빨리 시작을 했으니만큼 그에 대한 대처도 좀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FTA에 대한 후속적인 처리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FTA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나머지 틈새시장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은 일부분이고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인데 그것을 또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예산하고 도예산이 움직이는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도 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도비도 지금 사업예산은 많이 깎였습니다. 깎인 이유가 무상급식비 부담액하고 또 여러 가지 서민 행정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진짜 급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이 많이 깎인 상태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분야 업무고 제 욕심입니다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어도 알뜰히 쓰는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농업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진흥기금과 농업기금을 현재 농업인들이 원하는만큼을 못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농가부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농가부채가 한계에 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더 운영자금을 3,000만원 빌려가고 싶어도 농협에서 융자를 안 해 줍니다. 그 다음 문제는 채권환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갖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가부채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 기금을 500억원을 하든 1,000억원을 하든 그 기금을 지금 다 못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또 운영자금을 5,000만원 주면 건실한 가정은 5,000만원 다 쓸 수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농협에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개인들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못 받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돈은 많이 있어도 신청 대상자가 없을 것이다, 다 못 쓸 것이다 하는 그런 예견도 하시지만 지원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조건이 다 다르고 농민들한테 바라는 게 너무 높은 기대가치 때문에 조건의 벽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상에 보면 신청한 농가에 비해서 해당 농가가 줄어드는 이유도 물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지원기준을 조금 낮추면 혜택도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분들에 대한 기대심리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입장에서 신청하시는 분은 이렇게 많지만 돈이 기준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못하고 자격이 안 되어서 못 한다면 원래 기금의 운용목적하고 저는 상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그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농업기금을 처음에 제정할 때는 농업재해를 입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농가나 그 마을로 봐서는 피해가 많은데 국가에서 바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이나 금액이 되지 않을 때는 지원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 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법까지 포함을 했더랬습니다. 그 조례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어느 특정,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꾸어 가지고 선심성으로 이 기금을 쓸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막는 게 좋겠다 그래야 건전한 농가에서 이것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재해 지원하는 기준은 그래서 빠졌습니다, 지나 간 일이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 규정을 좀 완화하고 농업인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리스크, 돈을 떼일 확률이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갚지 못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빌려 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면 기금의 보존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에처럼 이 사람이 건전한데 신용, 빚은 있지만 아주 건전한 농사를 짓고 이 정도 돈은 갚을 여력이 되는데도 전에처럼 보증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기들이 심사하는 기준에서 갖다 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보증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문제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증기금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 부분도 많이 없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작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FTA나 WTO 규정에 의해서 농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많은 혜택을 물론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또 너무 제도를 압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한 원래 목적대로 저는 안 쓰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는 기금을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농가가 많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시는 최종 기금 액수를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서는 어떤 게 어떤 건지 전혀 분간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도 잘, 계산을 안 대 보고는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은 대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기금이 200억원을 훨씬 넘은 줄 알고 있습니다.

200억원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절대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78페이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기계 순회사업을 많이 하시고 성과도 많이 얻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비해서 올해 계획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비해서 실적은 그다지, 아직까지 두 달이 남아 있지만 2달 이후라도 그렇게, 기간은 지금 끝났지요?

기간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나가고 있는 실적은 10월말 현재 실적이고 지금 11월, 12월 실적이 들어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2월 현재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하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정해져 있거든요? 가장 많이 우리가 정비 수리를 한 부분이 경운기, 관리기, 방제기 순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몇 건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하시면서 지역에 예를 들에서 노령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기계센터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가장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용하시면서 더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까? 보고가 됐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농기계순회수리 차가 차량이 1대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차량을 1대 더 구입을 해서 2개조로 해서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 전에 하실 적보다 평가는 차량 1대 하실 때 하고 2대 할 때 하고 실적을 보면 달리 증가된 부분이 그렇게 없거든요?

저희가 올 연말까지 180개 마을 순회수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된 180개 마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대 중에 1대는 노약자나 나이 많으신 농가에 직접 차를 몰고 가서 그 농가에서 바로 농기계를 현재 고쳐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농가를 직접 찾아 가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체 진주시에 마을 수가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지요?

예.

여기에 순회 실적을 보면 대상마을 수가 계획은 72개인데 실적은 73개 나오고 이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저희가 순회수리 일정을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그 읍면동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대 수가 안 나온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해도 또 못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고 또 특히 180개 마을이라 그러는 것은 오지에 있는 마을로 직접 찾아 가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것은 몇 동네를 묶어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실적에 나와 있는 부분은?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하고 이것 부분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지금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개 마을을 1개 면에 1개 마을로 들어갑니다, 순회수리를 갈 때.

1개 면에 1개 마을?

예.

그러면 72개 마을 같으면 평균 몇 개 정도 1면에 한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이만큼 했으면 내년에 이 부분을 한다는 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연말까지 1개 면당 10개 마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번 하면 그 부분에 주위 분들이 마을마다 오게끔 하는 겁니까?

예, 주변에 가까운 쪽에는 농기계를 가지고 오고 연세 많으신 분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적에도 상당히 농가에서는 잘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게 어찌 보면 저희들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농가의 편의사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실 적에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마을별로 10개 부분 묶을 적에 지역에 묶을 때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인접성이나 근접성 이런 걸 따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여기에 하면 유료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지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5만원까지는 무료고 5만원 이상 되는 부품은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통계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큰 기계는 거의 여기에 사양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서비스를 한 부분이. 왜 이렇게, 오히려 큰 기계가 상당히 많을 줄 알았더니 큰 기종은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기종은 대다수가 부품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저희가 지원하기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가기 때문에 부속 부분이 5만원 이상을 넘으니까 이 분들은 참여를 안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부품이 안 들어 가고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그런 쪽 부분은 저희가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수리하는 것도 좋지만 지도를 하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상당히 커진 지원사업으로 많이 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의 다 지원사업이지요?

예.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1억원에 가까운 기계를 구입하면서 과연 승용차를 1억원 짜리를 하면 그렇게 방치를 하겠냐 말이지요. 그래서 농가의 수매지도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부분에 더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게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기계관리 요령이라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농기계 수리요원이 직접 가서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는데 그 쪽 농기계 방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농가 분들께서 잘 안 들으시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하는 것 중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연 우리 진주시에 대강 지원사업이 몇 개 정도 내려 옵니까?

지금은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마을 공동 기계창고 부분, 이런 부분도 없습니까?

마을 공동창고로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5년인가 넘어가면 개인 앞으로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요?

예.

일단 그 부분을 수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농기계 연한이 상당히 금액이 고가인데 너무 방치를 해서 이렇게 일찍 폐기를 시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순회하실 적에 교육을 같이 병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후계농업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은 후계농업인은 18명이 지원을 해 가지고 1분이 탈락되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전체 인원이 18명입니까, 지원한 사람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18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18명이 신청이 됐는데 지수에 계시는 1분이 탈락이 됐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지고.

그럼 이 분은 신불이라서 이번에 탈락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됐다 이 말입니까?

예, 다 됐습니다.

앞으로 농업 인구는 급변하게 줄어들고 있고 대체 농업인구를 다른 지역에서 지자체에서는 모셔오다시피 해 가지고 인구 유치 부분도 있지만 증액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진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오시는 분들만 가만히 앉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귀농 농가들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진주시에 귀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보통 직장에 은퇴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시골에 많이 내려 오십니다만 여기는 어찌 보면 생산유발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40대 이 정도가 많이 와야 농업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가 그래도 첨단농업을 하는 곳인데 앞으로 이런 대체능력이 없는 한은 보장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진주시도 농업도시의 위상을 지킬 수 있지 얼마 안 가서 저는 농업인구가 고갈되어 가지고 진주농업도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진주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혀 진출하지 않는 중동 쪽으로도 수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신규 농업인 확보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농업인 신청 부분도 아까 제가 자료를 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 분들은 전문농업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제가 몇 분을 보니까 작년에 열 두분이 신청하셔 가지고 두 분을 탈락을 시켰더라고요. 탈락을 시킨 주 요인이 뭡니까?

탈락시킨 두 분도 조건이 미충족이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그래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기존에 하시는 분들보다 농사 방식을 상당히 바꾸어 가지고 이 분들이 어찌 보면 시설투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최첨단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원하는 금액도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억원입니다.

2억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지원된 금액을 보면 거의 5,000만원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몰라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창업농 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행정의 지도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 지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이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우리 진주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농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들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십시오, 진주시 홈페이지에.

예, 알겠습니다.

진주의 농업을 찾아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많이, 지금 전국에서 진주를 많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터넷에 들어 가면 이쪽에서 새롭게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성을 가지고 진주농업을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공동살포 하는 지역에 농로 회차 문제 때문에 오래 전부터 건의를 하고 사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회차 부분에 좀 확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차량이나 경운기나 이런 게 교행이 못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많은데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몇 군데 하지는 못 했지만 내년에도 경운기나 차량이 서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악은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그 사업 파악은 받아 놨습니까? 주민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런 구간, 회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다 수집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몇 개소나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제가 지난 4대 때부터 그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기 지역에 사업비를 내려 보낼 때 읍면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공동살포하는 부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안 되겠지만 조금 정도 손을 보면 차가 회차를 할 수 있고 대형차들이 지나 가기 때문에, 그건 차가 좀 크잖아요?

예.

농로에 2.5톤 차가 물을 싣고 지나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각 면장들한테 지시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에는 손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건의하고 주민들이 건의하고 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시행이 안 되어서 되겠어요? 참고로 해서 빨리 가능하면 민원 해소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정호 위원이 잠깐 질문을 하고 지나 갔는데 농기계 보관 창고…….

예.

작목반이나 법인, 법인에는 보통 다른 건물들이겠지만 농촌시설이겠지만 이런 사실 창고를 지원을 해 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5년 지나면 개인한테 가도 별 규제할 방법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10년 …….

10년입니까?

예.

왜 10년이 지나면, 이게 당초에 목적이 작목반,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라든지 이렇게 창고에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하라고 창고를 지어 줬는데 그것을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개인이 팔아먹어 버린다든지 개인이 해 버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대답이 맞습니까? 그런 근거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규제할 근거가 없어요?

농가에서는 대다수가 공동창고로 나갔지만 그 창고 땅 주인은 그런 분들이 10년이 경과하면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공공건물을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짓는 창고를 남의 개인창고에 짓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한테 매도를 해서 개인 목적으로 인해서 전부 팔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부지 선정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를 10년 썼다고 해서 기계가 없습니까? 그 마을에 기계는 계속적으로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창고를 지어줘 놓고 그게 한 10년 지났다고 해서 내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별 책임이 없다, 관리책임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농기계보관 창고를 저희들이 90년대 초반에 지원해 줄 적 에 가장 우선 순위가 마을 공동으로 땅을 소유한 마을, 그 다음에 농기계를 많이 보유한 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실제 농기계보관창고만 그 당시에는 답작을 위주로 하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해 줬는데,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관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로 마을공동으로 되는데 편입된 창고는 제가 알기로는 팔아먹은 것은 없고 좀 낡았지만 그대로 다 쓰고 있고요. 진성에 가면 옛날에 도에서 시행한 날마당 앞에 공동선별장인가 거기에 창고를, 기계 농기계를 많이 세워 놓고 있는데 땅이 개인 땅에 임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을에 임대를 해 줘 가지고 건물의 사용기간이 10년이 지나면 자기네들끼리 이면약속이 있었던 곳은 일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마을공동으로 마을공동부지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관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챙겨 보지는 않았는데요.

진성 천곡 농기계 선별장 관계는 당시에 토지를 매입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당시에 땅 지역대표를 해서, 작목반 대표로 해서 그 사람들 공동명의로 했어요. 그래서 그 몇 사람들이 의논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것을 팔아 가지고 초등학교에 장학기금으로 주자 해 가지고 그것을 팔아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전체 주변에서 그건 팔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목반원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전부 공론화를 시켜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결국 환수조치를 시켰어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기존 존속하고 있지요? 하물며 그게 땅을 당시에 우리가 사업비가 매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농업 시설도 몇이서 의논하면 팔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관리규정이 없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그런 관리 규정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없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작목반도 일종의 공동 그건데,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조례를 관리하는 기간이 끝나면 현황만 잡고 있지 관리는 작목반에서 하도록 보통 하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농림사업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

관리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강제 규정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는 그 규정과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끝난 건물에 대해서는 억지로 우리가 작목반에 있는 것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그 취지나 목적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고 농림사업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요.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을 만들려고 공공용으로 지원해 주는 일부분을 지난 번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농림사업으로 지원해 준 일부 조합에서의 사실 작목반장하고 회원들 간에 고소 고발에 의해서 사건이 되어 가지고 구속이 되고 건물이 또 다른 법인으로 넘어가고 하는 사항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우리가 가서 매일 법원 앞에 서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만큼을 근저당설정을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어요. 하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농림사업에 나오는 관리 지침에 준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참고로 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래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했던 이런 사업들이 세월이 좀 흘렀다고 해서 개인의 목적으로 쓰이고 자기들의 영리 추구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농촌이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지요?

예.

지금 농촌에 도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면 어떻게 대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도둑이 들 경우에는 지·파출소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CCTV를 설치해서 고령화 시대로 가는 농민들을 보호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희들도 CCTV 설치를 해서 도둑을 잡는데 일조를, 몇 군데만 설치를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면에 있을 때도 지·파출소에서 협조가 많이 들어 옵니다, 행정에 좀 건의를 해서 CCTV를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또 저희 소장님이랑 의논을 해서 그런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CCTV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CCTV 있는 곳이 우리가 지원한 부분은 없고 마을 자체에서, 문산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체에서 시설하우스 단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100만원이 들었을 때 50만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50만원 자부담해서 그럴 계획 …….

50만원 정도 같으면…….

아니, 예를 들어서 CCTV가 100만원 한다면 50만원 행정에서 대 주고 50만원 자부담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에…….

강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시내 학교 주변에어린이들 보호구역,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말하는 우범지역, 지역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조금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농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동네가 쫙 나와서 길이 한 군데 모이면 거기에 설치해서 들어간 사람 나오는 사람 조사를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촌에 도로망이 발달되어 가지고 CCTV 있다고 하면 도둑놈이 그 쪽으로 오겠습니까, 한 쪽으로 살 피해가 버리지. 많은 양의 CCTV를 지금 한 몫하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들면 문산사거리 정도에 한다든지 중요한 목진지 정도에 하면 도움이 너무 미비할 것 같고 농촌 도둑을 막기에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CCTV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범지역이라든지 청소년, 학교 주변 이런 데도 제대로 못 해 주고 있는데 효율성이 그 쪽보다는 농촌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나중에 예산 여건만 되면 꼭 필요하면 안 세우겠습니까. 축산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개인별로 CCTV 설치한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은 하나도 주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앞으로는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6쪽 한번 봐 주세요. 브랜드쌀 홍보비로 1억원을 쓰셨어요?

예.

다 추진이 된 상황이죠?

예.

작년에는 2,000만원 정도밖에 브랜드쌀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동의보감만 했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동의보감, 참햇쌀, 삼시세끼 전부 다 해서 1억 홍보를 했는데 지금 김해공항만 하셨어요?

예, 김해공항에만 지금 삼시세끼하고 동의보감, 참햇쌀 해 가지고 3개를 설치해 놓고 그 장소 관계 때문에 윤회해서 3개 브랜드를 입간판 설치해서 홍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

예? 어디에다가 하셨어요?

공항 입구에 해 놓고 그 장소 때문에, 장소 홍보관계 때문에 윤회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3개를 설치해 놓고 장소 3개 중에서 주요장소 서로가 장소는 위치에 따라서 홍보 관계가 다르다, 그 관계를 돌려가면서 …….

그게 효과적이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현재 홍보 관계는 우리 진주 브랜드쌀 홍보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

김해공항이 그다지, 김해공항이 지금 한 곳만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홍보를 하는 건 좋아요. 브랜드쌀 진주쌀 브랜드 이름을 홍보하고 이러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김해공항 한 곳에 1억원을 써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작년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나, 작년에 2,000만원 사용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전단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보셨냐고요.

연말되면 국내외에 거기에 지금 항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홍보할 때 조정을 합니다만, 현재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반드시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언론 진흥재단에 위탁을 하셨어요.

예.

이것은 반드시 언론재단에 위탁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이 관계는 광고 설계 운영은 그 쪽에서밖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서 …….

자체적으로, 그러면 지역에 있는 언론사나 신문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 지역에 있는 언론사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공항 관리 …….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진흥재단에, 꼭 공항에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 쌀브랜드를 홍보하는데 공항에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도 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데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역신문사 같은 데서는 …….

그 재단에서 그 공항 내부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홍보하는 …….

제가 알기로는 언론재단은 이렇게 홍보해 주고 본인들은 손도 안 대고 그냥 수수료 10%만 앉아서 먹고 있고 이것은 지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주에 있는 브랜드를 홍보를 하자면 굳이 어느 업체, 전문업체나 언론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꼭 김해공항 아니더라도, 했잖아요? 박람회 언론사 진주 MBC, 서경방송 이런 것 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는 것처럼 지역신문사나 지역언론사 같이 해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러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돈이 1억인데?

공항에 대한 광고대행사가 거기기 때문에 만약에 공항에 한다면…….

그러니 꼭 공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 가장 광고의 효과가 있는가 그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별 효과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김해공항 한 곳에다가 이렇게 1억원을 쏟아 붓는 것 자체가, 그리고 3가지 브랜드를 한꺼번에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효과적이었나 하는 건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127쪽에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 원산지 표시위반을 포함해서 11년 자료가 쭉 나왔는데요. 농산물에 원산지 표시위반이나 어쨌든 불법농산물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굉장한 요구잖아요? 믿고 먹을 게 없다는 이런 건데…….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농산물, 지금 20명은 공무원들이에요?

예.

단속인원 …….

품질관리원하고…….

예?

품질관리원…….

품질관리원하고 진주 기술센터 공무원들하고 20명이 10번 하셨어요?

예.

그래 가지고 100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3개 업소에 과태료 물린 것…….

예, 적발은 3군데 …….

결과밖에 없는데요.

예, 3군데밖에 적발을…….

작년에는요 단속인원 5명에 단속 횟수 12명에 689개 업체를 단속했어요.

예.

작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무려 인원은 4배나 더 많이 늘여서 단속 횟수도 더 작았고 단속업소 수도 훨씬 6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올해는 현지나 계도 위주로 하고 또 단속반 편성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조를 편성해 가지고 …….

조를 편성할 것도 없어요. 그죠? 20명이었으면 2명이 한 조씩 해 가지고 10조였으면 작년보다 2배는 더 이상 많이 할 수밖에, 그런데 단속업소는 6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인원은 4배를 더 많이 쓰고도.

그런데 여기 단속할 때 이 부분은 축산물은 제외하고 우리 농산물만 …….

그 말 또 하고 싶어요. 축산물은 왜 제외했어요? 축산물도 굉장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원산지 위반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작년에는 축산물도 12명이 62회를 해서 388개 업소를 단속했어요. 그리고 단속결과도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단속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또 시민들은 농축산물 단속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비롯해서 불량농산물, 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더 많이 해 주기를, 그래서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정책이?

축산 부분은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고 우리 농산물 부분은 …….

그럼 축산물은 농축산과에서 한다고 빼더라도 농산물은 왜 이렇게 줄었냐고요?

수시하고 정기분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늘리고 농산물도 명예관리원 쓰잖아요?

예?

명예관리원 쓰지 않나요?

안 씁니다.

축산물만 쓰나요?

예, 우리 농산물은 안 씁니다.

농산물도 명예관리원, 명예감시원 이렇게 쓰면 더 많이 단속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보호협회에 우리가 단속 나갈 때는 협조는 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속 별도로 해 가지고 명예감시원은…….

더 많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54쪽에 봐 주십시오. MOU체결한다고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이렇게 하면 MOU체결해서 얼마 했다 라고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이러는데 MOU를 체결한 것 하고 실제로 계약까지 성사되는 것 하고는 상당히 지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노력이 부족했는지 수출상담을 하고 해외수출 의향, 서로 MOU를 체결하는 것은 예를 들면 7건이면 이게 실제로 MOU하고 상관없이 실제 실 계약과 구매로 이어지는 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수농산물 특판전 대만에서 한 것은, MOU는 9개 했는데 실제 구매는 3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MOU하고 실 구매하고 사이에 진주시가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심지어 일본에서 수출상담회 한 것은 MOU는 7건 체결했는데 계약은 1건도 없어요. 그 사이에 어떤 MOU를 체결하고 실 구매로 이어지기까지 진주시에 어떤 노력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안 해 보셨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산물은 우리가 저 쪽에 나가면 해외 바이어 있지 않습니까. 해외 바이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바이어하고 또 새로운 바이어가 들어 오면 그 바이어를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부분하고 조금 그런 갭이 있어서 좀 미비한 점이…….

충분하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원인도 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것을 실제로 구매 의향을 가지고 MOU를 체결했으면 그걸 실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사이에 노력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가끔 MOU 체결하면 얼마를 가져 가겠다 그러는데 우리 국내시장 가격하고 가격 부분이라든지 물량 부분에 조금씩 차이가, 국내 내수가격이 올라가면 MOU 체결해 놓고 우리가 수출하려면 물량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만큼 우리가 물량을 확보를 못한 …….

우리가 요구한만큼 저쪽에서 가격을 주지 않는, 국내 내수, 농가에서 현재 수출을 하려면 예를 들면 파프리카 하고 국내시장에 600원 정도 하는데 저쪽에 키로당 500원밖에 안 주겠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꺼려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MOU체결되어 가지고 나가고 있는 기존 물량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내수 시장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독려를 해서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나 보통 계약을 맺을 때는요. 이렇게 큰 건수로 계약을 맺을 때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에 대한 그런 조항을 같이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약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맨날 수출 얼마나 하겠다 라고 해 놓고 MOU 얼마 했다고 기자회견하고 와서 선전하고 이러지만 한참 뒤에 실 내용을 보면 빈껍데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이 사이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럼 MOU를 체결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보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디에 가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처럼 협약을 넣는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저는 충분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대한 분석을 좀 …….

그런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앞으로는 그것을 법적 구속력으로 표기하는 그런 것은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예, 현재 우리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125페이지 브랜드쌀 유통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농협에서 RPC 하고 농협 RPC 하고 주홍 하고 대호영농법인에서 원료를 구입했거든요.

예.

해 가지고 15,700톤 물량을, 우리 시 전체 생산량의 몇 퍼센트에 해당됩니까?

40%…….

40%요?

예.

지금 공장도 가격으로 보면 판매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농협 RPC에서 나오는 쌀 하고 주홍에서 나오는 가격하고 대호법인에서 나오는 가격하고 이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품질에 따라서요? 그럼 농협 RPC에는 주로 무슨 쌀을, 미질을 뭘 씁니까? 원료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

주홍 RPC에서는 동진 1호를 주로 선호하고 있고요. 농협에서는 농가를 상대하다 보니까 전체 품종을 다 받고 있는 처지에 …….

전체 품종을 다 받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농협 RPC에서는 애로사항이 …….

그럼 대호법인에서는요?

예?

대호법인에서는…….

대호법인에서는 지금 친환경쌀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도 자기네들 동지1호부터 해서 미질이 좋은 부분만 취급을 …….

여기는 쌀을 뭐라고 표기합니까, 보통? 쌀 품질이 뭐냐고요?

주홍정미소는 개인이 받기 때문에 자기가 파는 것은 1등급, 1등급만 수매를 하고…….

주홍에서는요?

예, 주홍에서는 무조건 1등 아니면 수매를 안 하거든요, 자기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도정기술도 좀 좋고 그렇다 보니까 5년 연속 최우수브랜드로 됐고요. 삼시세끼는 주로 저희들이 생산한 무농약, 농촌진흥청 지정받아서 하는 주로 그런 쌀은 조금 비싸게 사 가지고 자기가 직접 개인 거래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쌀값을 조금 비싸게 팔고 농협은 아무래도 농협연합사업단에서는 1등급만 살 수가 없습니다, 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진 1호도 사고 그 다음에 일미도 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월 넘어가면 품종에 관계 없이 매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탱크가 충분히 품종별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미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1년에 쌀소비가 전체 다 됩니까?

자체적으로 다 소비…….

다 됩니다.

자체적으로 다 된다고요?

자기네들이 다 팔아 먹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부산이라든지 외지에 알음알음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

아까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공항에서 삼시세끼 브랜드를 홍보를 한다는데 그건 자기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호영농법인에서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센터에서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해 줍니다.

개인브랜드인데 왜 우리 센터에서 해 줘야 됩니까?

우리 지역 쌀 홍보기 때문에 …….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1억원 이상 있지 않습니까? 상황버섯이 미 추진되고 있다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황버섯요?

예, 상황버섯 기능식품 상품화 특화품목이 …….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06페이지……. 업체 사정으로 해 놨는데 …….

업체 사정, 우리 전년도에 가공시설 도비 지원사업, 도비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금 운영자금이, 담보를 제공해 버렸습니다 우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담보제공을 함으로 해서 그 담보를 해제하기 전에는 우리가 또 다시 지원해 주지 않겠다 라고 통보를 해 놨습니다.

자기 업체 사정이네요?

예, 업체 사정 …….

다른 일은 있는 게 아니고 …….

예, 그런데 업체에서는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규정에 의해서 다시 추가로 지원 못 하겠다…….

그럼 이것을 계속 이대로 머물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현재 자기네들이 담보를 풀지 않으면, 갚고 풀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담보를 못 푸는 것을 보면.

그런데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영은 해 나가는데 새로운 시설은 필요는 하지만 지금 운영상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를 이용한 가공식품 공장은 12월 중에 오픈할 겁니까?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 추진 …….

완료할 생각이네……. 오픈할 겁니까, 올해?

올해 오픈은 지금 그때 준공되면, 내년도에 아마 오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요?

초에 …….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곡처리장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은 농협이 연합을 해서 RPC를 운영하고 있고 주홍은 어떻습니까? 주홍은 개인 건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한 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호영농법인이라고 해도 사실 이것도 거의 사유화되어 있지요?

예, 사유화입니다.

그렇죠?

예, 개인 …….

처음에 출발할 때는 법인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운영 자체는 거의 사유화되어 있지요?

그 세부내역까지는 모릅니다. 주홍 RPC는 개인 것이고 거기는 법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RPC에서 물론 우리 농민들한테 굉장한 기여도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또 우리 시가 그만큼 지원을 했다면 그런 농가들한테 혜택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벼 매입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매입 부분에요?

예.

우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여곡이 있으면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늘 문제가 되는 게 벼가 좀 나락이 많이 풍년이 들면 숫자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가격을 보통 RPC에서 정한단 말이지요. 정하면 처음에 아주 낮게 했다가 예를 들어서 4만원쯤 해서 받겠다고 했다가 벼가 달리고 하면 모자라고 하면 계속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가서 또 상황 조정을 하고 내 주고 이러는데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사실 가격을 조정할 때 좀 높게 해 주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처음부터 낮게 책정을 하면 농가들한테 불이익이 온다 이거라. 그래서 어떤 때는 RPC에서 너무 가격을 낮게 책정해 가지고 현 시세가 오르면 오르는대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내시의 어떤 가격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율할 때 권장을 한다든지 가격 어떤 안정을 위해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권장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3개 RPC에서 개인이나 법인은 지금 농협 RPC 눈치를 보고 농협은 개인 RPC 눈치를 보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합의를 봐서 우리가 최대한 농민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격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성은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보감, 물론 본인들도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에 최우수 브랜드로 승격하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또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이 보통 나락을 사 들일 때 높은 가격을 받는만큼 돈도 많이 줍니까, 매입할 때? 원자재를 구입할 때 나락을 구입할 때 그러면 다른 RPC 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의보감이라는 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자재를 구입할 때 돈을 더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계약재배해서 농가에 계약된 부분은 양질의 미곡을 수매를 해서 돈을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이천원을 더 주는 것으로 …….

그건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매년 매입한 데이터를 갖고 있냐고요.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RPC에서 우리가 물수매를 했을 때 자기들이 나락을 받습니다. 농협 RPC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만7,000원이다, 올해 4만7,000원 해 가지고 4만7,000원 1차적으로 내 주고 나면 가격이 올라서 다음에 조정이 되면 5만2,000원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차액인 5,000원을 구좌에 다 넣어 줍니다. 개인 RPC도 그렇게 합니까?

예, 개인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지요! 일반 나락을 이야기해요, 일반 나락을.

일반 나락요?

농협 RPC는 지난 해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개인 RPC는 완전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락값 현 시세가 4만8,000원 주고 샀으면 그 다음에 나락값이 아무리 올라도 농가에 보상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자기들이 RPC 공장을 세우고 여러 가지 할 때는 도비나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우리 지역에 이런 쌀이 나오고 많이 팔리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농가에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벼를 개인이 매입했다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면 나는 농가에 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인상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만5,000원에 물벼를 매입해 가지고 그게 한 달이나 예를 들어서 있다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5만5,000원인데 5만3,000원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앞에 낸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면 다는 못 주더라도 그에 적정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역할들이 나는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역할이 안 되면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시가 그런 지원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PC도 물론 개인의 영리보다는 우리 시에서 그만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미곡처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판장 경매를 보니까 지난 해까지는 306일을 했는데 금년에는 252일이면 토요일에 요즘 안 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왜 날짜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9월 30일 …….

아, 이것을…….

연말까지가 아니니까…….

연말까지가 아니고 날짜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빼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얘깁니까?

감사자료 제출까지 날짜를 쓰다 보니까…….

날짜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고 어떻습니까? 공판장에 전체적인 매출이 별, 조금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조금 불었던데 매출 자체가 물량이 많아서 매출이 많은 게 아니고 가격이 비쌌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렇지요?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물량은 2.7% 정도 많았는데 가격은 1, 2% 정도 적습니다, 전체 금액은. 그러니까 물량은 많이 나오고 가격은 조금 떨어졌다는 …….

그리고 늘 보면 농협청과하고 중앙청과하고 보면 농협청과는 실적이 압도적으로 앞서거든요. 그런데 중앙청과가 계속적으로 밀리는 이유가 …….

농협청과가 압도적으로 지금 65 대 35, 30 대 70까지 얼추 갔는데요. 우선은 자금력입니다. 자금력이고 인원이고, 그리고 농협 같은 데는 선도자금을 중도매인이나 이런 수입상한테 주는데 원협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고 또 전체적인 인맥상 그런 부분이 최고 큰 영향을 …….

법인에서 결국은 좀 투자를 많이 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투자를 결국 안 하는 거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법인이 좀 어렵다고 …….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신정호 위원님.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많이 하셔 가지고, 생각하고 느낀 점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농산물, 농축산물 불법유통 부분에 과장님, 단속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요. 그 단속일지 있지요?

예.

일지 저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작년 대비 물론 단속실적이 없는 건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팀을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나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3건 딱 있습니다. 여기에도 축산 쪽 같거든요?

축산 아니고 그건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입니까?

3건 다 농산물…….

다 마트거든요? 식당에는 그럼 뭡니까? 식당에 하나 있어요.

갑을식당에 원산지표시 안 해 가지고 …….

종류가 뭡니까? 지적된 종류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뒤에 일지를 보고 질문을 드리고, 125페이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사봉 RPC나 주홍 RPC나 대호영농법인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지원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대호영농법인은 거의 미미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분들이 쌀값을 이렇게 높게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하셨겠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수치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데는 물론 동의보감은 개인적으로 또 하니까 야무지게 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농협 RPC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설보완한다고 2억 얼마인가 또 지원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밑에 지금 개인이 하는 부분이 물론 양이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주의 쌀을 대표하는 게 나는 참햇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진주에 햅쌀, 참햇쌀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공항 쪽에 선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부산 쪽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주 참햇쌀이 들어 가는 게? 60% 더 들어가지요, 생산량의?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60% 이상이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부산에 김해공항에 홍보탑을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서 생각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진주에서 나는 쌀이면서 어떤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키로당 3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밑에 이 쌀은 나름대로 개인들이 하지만 결국은 진주를 대표하는 참햇쌀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기대효과는 떨어지고 전체 쌀을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홍 RP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품종을 한 개 품종하고 계약 재배하는 품종만 사실상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조요구를 하든지 지도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쌀을 좀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해 주십사 하는 데는 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2개, 자기네들 계약재배한 것까지 3개 라인에 3개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대호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쌀 하고 자기네들 1등급만 받아서 합니다. 그러나 농협 RP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농협이기 때문에 사실상 12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짓는 전체 쌀을 다 지금 사실상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라인이 품종별로 전부 다 라인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봉 RPC 같은 경우에는 그 혼합곡이 아무래도 섞여 버립니다. 그 쌀을 제품을 생산해 내면 혼합곡으로밖에 표시를 못 합니다. 주홍 RPC나 대호영농조합법인은 품종별로 1등급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1등급 표시한 그 가격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봉 RPC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없어서 그 라인 따라 가면서 섞인 혼합곡 하고는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는 …….

물론 그 부분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질의를 하냐면요. 저희들 쌀품종 선택을 어느 위원회에서 합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실 적에 보통 2개 정도를 잡지요?

예, 맞습니다.

거의, 외에는 지금 안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받는 것은 올해도 사실상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1개 품목만 하고 꼭 필요하다면 2개 품목을 하라 그랬는데 올해도 사실상 3개 품목까지 선정을 해서 농협 자체에서 호품벼는 별도로 받겠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그 외의 곡도 사실상 농협 RPC에는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12월 중순 이후에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받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품종선택을 2가지로 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앞으로 3년 후 되면 새로운 보급종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을 주 종목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 진주에서도 품종심의위원회 하실 적에, 지금 몇 년 해 가지고 계속 안 되어 왔으면 저희들 할 때도 물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은 어차피 경쟁력 아닙니까? 경쟁력 키우려면 결국은 남한테 떨어지면 안 먹습니다, 쌀. 나쁜 쌀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먼저 나서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단일종으로 가는 게 좋고 지금 빠른 시일 안에 1개 품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햅쌀이 나오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 쪽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첫째 행정에서 중심을 먼저 딱 잡아 줘야, 길을 안내를 해 줘야 되지 길도 안 안내 해 주고 2개까지 됩니다, 3개까지 받아 ……. 그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행정하고 RPC 계통에는 실질적으로 1개 품종 내지 2개 품종은 안 된다, 1개 품종으로 단일화로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농업인단체 회장님들이 오셔서 그 분들이 적극 반대합니다. 사실은 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단체장님들 설득하십시오. 과장님 일이 설득하시는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설득을 하시고, 제가 농산물도매시장 부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도매시장에 시설사용료 부과 징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2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중앙청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용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물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 기준에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부과됩니다.

그러면 부과징수를 거기도 대상지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여기는 빠져 있습니까? 중앙청과 ……. 중앙청과가 왜 여기 빠져 있습니까? 2010년도도 빠졌고 2011년도도 빠져 있습니다. 빠졌지요?

예, 빠졌네요.

왜 빠졌습니까?. 그럼 이 통계가 수치가 다 맞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중앙청과 어디 있습니까?

중앙청과는, 중도매인 점포하고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요? 92개 중에 포함되어 있다? 아니, 그 큰 매장을 가졌는데 공통으로 같이 해 놓으면 말도 안 되지요. 다시 한번 찾아 보세요. 빠진 겁니다, 이것. 그게 평수가 얼마입니까? 원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3,926만1,000원 같으면 그해 수준에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만 빠졌다고 하고 그 큰데 포함을 시켜 놨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찾아 보십시오. 분명히 없습니다.

빠졌네요.

빠진 것 맞지요?

농협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은데 규모는 비슷하잖아요? 내나 평수 똑같이 반 잘라서 하는 건데 조금 좁겠지……. 조금 좁지 사무실 쓰는 공간도 비슷하고, 물론 옆에 식당이 하나 있겠지만 …….

식당, 사무실, 또 저희들이 쓰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 합한 거하고 저쪽 원래 것 하고 같거든요 원협에 대회의실 합한 거 하고, 양쪽에 똑 같이 되어 있는데. 중앙청과가 조금 좁지요.

좁아도 매장은 그렇게 좁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무실은 좁고 매장은 똑 같지요.

그러니까요.

반반으로…….

매장은 반반되어 있고 위에 사무실만 좀 좁을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빠졌잖아요?

예,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올해는 빠져도 이해하는데 작년에도 빠져 버리고, 매년 빠져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찬주 계약은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부터 도매시장별 월별 거래현황 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작년이 늘었다고 했는데 안 늘었습니다. 작년에 줄었습니다. 올해 평균을 따져도 11월, 12월 2개를 해도 작년은 줄고 재작년 많았고 올해보다 재작년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 놓은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다…….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난 이유를 아십니까, 과장님? 제가 대답할까요? 돈 많이 주고 가격 많이 주면 많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진주시에서 나는 농산물, 진주시에서 왜 처리를 못하냐면 왜 전라도니 먼 데서 여기까지 물건 가지러 오겠습니까, 똑 같은 조건에 똑 같은 물건을 가지고? 그 쪽에 있어도 그 쪽 물건 나는데……. 그렇지만 진주 물건을 가져 가는 이유가 자기들한테 맞기 때문에 가져 갑니다. 진주에 있는 도매시장이 2개라는 법인이 있으면서도 그걸 뺏긴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우리가 팔아서 우리 수익을 올리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좋은 물건을 공급해 주려는데 딴 데서 와서 가져 간다는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도매시장 구조로는 안 맞다는 거거든요.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결론이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별 매출이나 금액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은요. 많이 오면 돈을 많이 주고 잘해 주면 많이, 오지 말라고 해도 줍니다, 물건을. 왜, 내 지역에 다 보태주고 싶지 ……. 대구니 먼 데 서울이니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이런 현황들을요, 결과를 이렇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물건이 이렇게 많이 집중 안 되고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에 소매상 있지 않습니까. 상호별로 하는 앞에 입구에 소매상, 그게 맞습니까?

중도매인…….

장사하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품 …….

되어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원래 도매하고 거래하고 나면 잔품은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

그런데 전체 상품을 다 파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체 상품을 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도매시장이 원래 기능이 뭡니까? 원래 그것은 소매상은 할 수가 없는 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장질서를 무너뜨린다 이래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됐거든요. 물론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직접 주니까 그런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어찌 보면 도매시장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일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나 의뢰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왜 도매시장이 사람이 떨어지는지 분명히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많이 거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싼 가격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그 시설을 우리가 진주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기대효과를 못 거둔다고 하면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계실 적에라도 조금 자주 내려가 보시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법인 2군데서 이쪽 법인 저쪽 법인 나름대로 자기들도 분명히 할 얘기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 분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또 농민들이 무엇 때문에 출하를 기피하는지 그런 부분은 꼭좀 이번 기회에 하셔 가지고 결과를 빨리 내시기 바랍니다. 내면 충분하게 우리 도매시장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작은 농협들이 하던 부분들을 많이 통합을 시켜서 도매시장이 한편으로 일조를 한 것은 있습니다. 너무 지역에 농협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이 했으면 더 발전했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도매시장을 굳이 고집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기준에 욕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또 다음에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도 다시 챙기시고 뒤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 하고 협의회 하고 거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도매시장운영위원회 올해 한 번 했습니까?

운영위원회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운영이 잘 돼서 안 했습니까? 그것부터가 과장님 좀, 그 분들 왜 정해 놨습니까? 농업 쪽에는 내노라는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 있는데 그 분들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야 도매시장이 왜 잘 되고 안 되는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평균 2번씩 했습니다. 제가 이것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거든요. 그 분들 한 번씩 모셔서 거기에는 농민들 대표도 있지만 법인들 양쪽에 중상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왜 현재 잘못되고 있는지 분명히 이유가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하셔서 그 분들 얘기를 꼭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대 정도 했습니까?

예, 좀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

강우순 위원님.

지금 190페이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LED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사업이 뭡니까?

LED등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조명인데 LED 등을 비춤으로 해서 우리 작물에 그냥 하우스 내의 온도는 적이하게 동일하더라도 거기에 빛이 작물에 닿는 것 같으면 여기에 온도가 2～3도 정도 높대요. 우리가 안과치료하면 빨간조명등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닿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온도를 느끼게 하는 것, 작물도 그렇게 온도를 느끼게 해 가지고 그 작물이 운동을 합니다.

온풍기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온풍기하고 차이는 많이 나는 겁니까?

주로 깻잎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을 많이 하는데 습도 조절을, 온풍기보다는 습도를 많이 잡아 줍니다.

아, LED등이요?

예.

이번에 국제박람회 보니까 그 시설은 해 놓은 건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을, 이것을 앞으로 많이 추진을 하실 겁니까?

시범적으로 …….

주로 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니까 결과를 평가해 가지고 …….

평가는 언제쯤 나옵니까?

올해 농사짓고 나면 내년 …….

지금 한 데가 있네요? 이건 어디 어디 한 겁니까? 딸기 했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깻잎 했습니까?

2번, 3번은 깻잎…….

아, 이 2개는 깻잎인가 보네요. 용산리 하는 것 보니까 ……. 하이베드는 우리 시범단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시범단지가 하이베드 딸기 …….

딸기는 대평 지구에 농가는 많습니다.

하이베드 하는 곳이 많습니까?

예.

몇 군데나 됩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20농가 정도…….

주로 어디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대평이 제일 많습니다.

대평요?

예.

수곡 쪽은 없고요?

대곡도 있고 수곡도 있고 일부 조금 있습니다.

대곡도 있고 대평도 있고 수곡도 있고 골고루 다 있네요?

예.

앞으로 이것도 더 권장하실 겁니까? 이것은 국비를 많이 따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이니까 국비지원사업이고 시범적으로 내려오는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