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실 소관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재욱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책자 3페이지입니다. 1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대형마트 및 SSM 입점에 따른 사후 관리 철저 건은 지난 3월 15일 임시회 시 처리결과가 보고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이후로 대형마트에 저희 부서에서 계량기 점검이나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점검 시에 대형마트 측에 지역상품 판매, 지역민 고용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대형마트나 SSM으로부터 정기적이나 수시적으로 보고받은 사항도 없고 지역상품 구입이나 지역민 인력 고용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밑에 대형마트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파악한 결과 먼저 지역민 채용현황으로 홈플러스는 425명, 이마트는 375명, 갤러리아는 859명, 탑마트는 334명으로 파악되었고, 지역 농ㆍ축ㆍ공산품 판매현황으로서 이마트와 홈플러서는 축산물과 공산품이 거의 취급을 안 하는 관계로 탑마트 외 4개 점포는 다른 대형마트보다 지역 농ㆍ축ㆍ공산품 판매실적이 월등히 높았으며, 지역사회 공헌 현황으로 이마트는 지난 2010년도10월에 평거동 어린이재단 내에 신세계희망 장난감 도서관 오픈 및 지원금액이 8,000만원이 포함되어있어 다른 대형마트 불우이웃돕기나 김장담그기, 독거노인 시설 보수 등의 지역사회 공헌 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으며, 3번 시정질문에 따른 진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제정 건은 올해 3월 9일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지난 11월 23일 조례를 개정 의결한 바 있으며, 4번과 5번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 관련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와 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5페이지 여성위원 명단은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예산 등 현황으로 2011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 심의 등 조정사항이 없어 지난 8월 26일 1회 서면개최로 갈음하였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10월 25일 진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개정 건과 관련하여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없으며, 8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진주조합에 금년도 200만원을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 명목으로 3월 7일 보조금으로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만 감사자료 작성 시 사회단체와 사단법인에 대한 판단 미숙으로 보고서에서 누락시킨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번 인ㆍ허가 민원은 2011년도에 주유소 가격표시제 관한 진정 등 진정민원 3건이 있었으나 즉시 처리 완료하였고, 10번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정으로 2010년도에 경상대학교 지열 냉ㆍ난방 시스템 설치사업은 경상대학교 BNIT R&D 건물에 이미 지열설비가 설치되어 사업비 집행은 완료하였으나 건축물의 미준공으로 완성검사가 아직 미필되어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서 공사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4년까지나 내년 8～9월경 준공예정입니다. 7페이지 2011년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 업무는 완료되거나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8페이지와 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4건의 시설 현대화 사업과 6건의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중앙시장 이벤트 광장 조성 외 7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도비와 시비 부담사업으로 완료되었고, 10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2건은 반납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2단계는 12월 16일까지, 1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반기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뒤에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국도시비 부담사업으로서 사업개발비와 시설 장비유지비는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인건비는 계속 집행 중이며,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2010년 1개소 문산 대호마을기업과 2011년 1개소 명석 광제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동성상가 화장실 개보수 사업과 중앙시장 전기설비 정비공사는 완료하였고, 중앙지하도상가 시설 및 구조물 보수 공사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나 내년 준공예정입니다. 13페이지 12번과 13번은 동일한 사업이므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옥봉 동사무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저소득층 가구 15세대에 대해 13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 예산액 1억8,500만원 중 설계액 1억7,100만원, 계약액 1억5,000만원으로 시공은 슬레이트 보수 지붕 개량은 청림건설, 지정폐기물 석면 철거는 그린환경, 건설 일반폐기물처리는 삼삼환경, 지정폐기물 처리는 태경환경에서 맡아 처리하던 중 12번 공사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최종 사업비가 1억7,000만원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설계 변경 사유는 명시된 바와 같이 추가 시공 민원과 이중 삼중으로 슬레이트가 겹친 부분 등 폐기물 실제 발생량 증가로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14페이지 14번은 해당 없으며, 15번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009년도와 2010년도 사업은 완료하였고, 15페이지 2011년도 사업으로서 일반성시장 주차장 설치 공사 사업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일반성시장 장옥 리모델링으로 사업비를 12억 편성하였으나 2월경 실시설계 중 주민 상호 간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사업을 중단, 일반성시장 번영회에서 주차장 설치 공사로 사업을 변경 요구함에 따라 장옥 철거비, 부지 보상비를 제외한 5억5,100만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시켜 16번과 같이 2억원의 사업비로 공사하였으나 장마철 장기간 우천과 공사업자의 자금 사정 등으로 다시 준공기한을 연장시켜 오다가 현재 공정 90% 이상 완료되고 주차장 내 정자 설치만 남겨놓은 상태이며, 12월 초순이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서편 캐노피 설치 공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명품녹색길 조성 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당초 금산 금호지 주변에 목재 데크로 산책길을 설치 계획하고 설계 용역까지 마쳤으나 사업구간이 마을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각종 차량이 진입하여 환경 훼손과 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인근 마을 주민의 집단민원에 의해 차량통제시설을 설치 영구 통제키로 함에 따라 사업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검토 결과 별도의 녹색길 조성 없이 기존 차도를 녹색길로 활용이 가능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 중 도비 3,3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없으며, 16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17번과 18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으로 2010년도는 없으며, 16페이지 2011년도 취소된 사업현황은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과 대곡 어린이집 태양열 급탕 설비사업입니다. 취소사유는 두 건 다 사업대상지를 변경 승인 신청하였으나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최종 불승인된 사항입니다. 20번과 21번, 22번, 2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페이지 1번 사항입니다. 1번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현황으로 소비자 상담건수 및 처리현황은 자료에서와 같이 상담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약 분야 상담이 전체 건수 중 40%를 차지하고 있고 처리내용은 해약 반품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소비자 전문상담원은 연중 지역경제과 내에 한 명이 상주하면서 소비자상담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과 설ㆍ추석 등에 이동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시 홈페이지 지역경제 동향란에 매월 1회 중소기업 조업현황, 농ㆍ수ㆍ축산물 등 수출 동향 등 10개 분야별로 유관기관 및 청내 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조사도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도합 7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결과를 매주 1회 물가정보시스템에 입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번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연말에도 11월 22일부터 금년 말까지 원산지 표시위반 및 공산품 품질 위반, 가격표시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지역물가대책위원회는 1회 서면으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설과 추석 전 2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4번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현황과 5번 부정 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20페이지 시장 개설 등록사항으로 관내 대형 유통업체는 4개소이며, SSM 현황은 9개소입니다. 21페이지 시장관리 중 공ㆍ사설시장 지원내역으로서 11건 중 10건은 완료하고 1건 일반성시장 주차장 조성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번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은 주차면수는 114면으로서 2009년 4월 1일자로 사단법인 중앙시장 번영회에 위탁 관리시킨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및 수입현황으로 이용대수와 수입을 살펴보면 2010년 1월에서 10월까지와 2011년 1월에서 10월까지를 비교할 때 이용대수는 전년대비 2. 5% 수입은 3.5% 증가되었습니다. 9번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전통시장ㆍ상점가 시설 환경개선사업 중 동성상가 화장실 개보수 등 6개소 10개 사업은 완료하고, 중앙시장 문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 4개소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문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공영주차장 입구 벽면에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도 유등거리를 조성해 놓고 있으며, 퓨전한복패션소와 연예인 팬미팅 문화행사는 이미 실시하였고, BI, CI, Brand identity, Corporate identity, 스토리텔링 개발로 진주중앙시장의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지능형 교통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내에 차량번호인식기 설치, 주차유도시스템 설치, 대 도로 변에 주차유도 대형전광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인 마인드 개혁을 위해 장대시장과 중앙시장에 상인대학을 개설 운영하였고, 다음 페이지재래시장 캠페인 실시, 공동마케팅 사업 추진 등으로 금년도에 중앙시장이 두 차례에 걸쳐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마케팅 분야 우수상을 시상한 바도 없습니다. 10번 금년도에는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없으며, 11번 지하상가 운영 상황으로서 상가점포는 3,231㎡에 점포 수는 211개가 있고, 225페이지 2011년 5월 24일부터 2013년 5월 23일까지 사단법인 진주 중앙지하상가번영회에 위탁 관리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상점가별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3번 가스충전소 허가는 2010년도에 한 건, 2011년도에 한 건 허가해 주었고, 27페이지 가스공급업소와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명절과 동절기 등 수시로 지도단속을 펼친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과징금과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 도시가스사업 추진현황으로서 도시가스사업소 현황은 사천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주식회사 지에스이이며, 도시가스 공급은 9월말 기준으로 누계 149㎞의 공급 배관을 매설하였고, 금년도 잔여물량은 정촌사업단지 등에 공급 배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혁신도시와 정촌산업단지 등에 공급이 집중됨에 따라서 물량이 대폭 늘어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최근 3년 간 도시가스 구입 및 판매량 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번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1년도에 금속배관 교체, 압력조정기 설치 등에 1,600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17번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2011년도에 485세대에 3,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 에너지소비 절약 추진상황으로는 범시민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해 에너지 절약 교육 및 야간조명 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을 위해 매주 수요일 에너지 절약의 날 운영과 자전거 이용 생활화 및 천연가스 차량 보급, 가로등 격등제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9번 태양광 발전소 현황은 허가에 비해 아직 사업개시가 적은 이유는 사업기간이 1년으로서 아직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개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31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설치 사업은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태양열, 지열, 풍력, 연료 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 단가의 50% 내에서 정부가 보조하고 지방비로 금년의 경우 15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당초사업비에 맞추어 한 세대당 150만원에 77주택을 계획하였으나 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의 경우 경남도에 정부 지정 전문업체가 없는 관계로 지역업체는 수도권 등의 지정업체로부터 하도급 형식으로 할당을 받아서 사업물량을 공급하다 보니 사업량이 43주택으로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지급된 6주택 중 두 주택은 지급하고 현재는 4개 주택이 미지급되었으며, 올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잔액이 발생한 관계로 현재 태양열 6주택을 신규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 추가 물량도 곧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신청 농가에 대해 현지 실사를 한 후 시공의 적정성, 정부 인증 제품 사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완료확인서를 대상농가에 발부해 주면 시에서 완료 확인증이 첨부된 농가에 대해 지방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으로서 2010년도에는 사업비가 97% 집행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12월 16일까지이나 아직 11월 12월분 사업비가 미지급되고 올해 1회 추경에 편성된 기업체 실직자 근로사업 참여인건비 2억3,000만원을 10월17일부터 산불 예방과 농산물 수출선별장에 80명분 추가로 투입하여 사업비가 늘은 관계로 집행률이 낮은 사유입니다. 32페이지 22번 공공근로사업비 배정 내역 2010년 4단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3페이지 20111년도 1단계는 58개 사업, 2단계는 59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3번 희망근로프로젝트는 2010년 하반기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4번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 현황은 시관 내 무료직업소개소는 5개소이며 유료직업소개소 86개소 중 건설인력 용역 업체가 53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소개실적과 지도단속 사항은 분기별로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저희 과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25번 2011년 진주시 채용박람회 개최 추진현황으로 금년도 9월 29일 진주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하여 도비 1,000만원, 시비 2,800만원 총 3,800만원의 사업비로 개최하여 144명의 채용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시관내 업체의 대부분이 월 13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인건비가 적고 환경이 열악하여 구직자가 기피하고 구인자와 구직업체 간 시각 차이로 미스매치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구직자가 취업 후 퇴사자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7페이지 26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17억4,100만원의 사업비 중 9억2,300만원은 명시이월시켰으나 금년도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완료하여 2010년도 사업비 중 9억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차사업은 아직 추진 중에 있고, 근로자 임금은 1일 3만5,000원에 간식비 3,000원은 별도 지급하고 있으며 10월 현재로 69%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 42페이지 2011년 1단계 사업부서와 사업내용, 2011년 2단계 사업부서와 사용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께서 대형마트 지역 공산품 판매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홈플러스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대형마트 쪽에서 어떠한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판매하는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시에서 좀 더 지역 농ㆍ축ㆍ공산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몇 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진주사랑상품권 판매는 안 했습니까?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 없어지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대체를 해 가지고, 올해는 판매를 했습니까?

추석 때, 추석 때 우리 직원들부터 솔선해서 그때 1억 넘게 판매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실적이?

예. 우리시 산하 전 직원들한테 우선적으로 거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번에 추석 때 대폭 1억 넘게 팔아준 실적은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내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판매실적을 늘리겠다 했는데 상품권 판매실적을 보면 잘 되고 있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히 미미합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대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좀 판매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고를 해봐라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실제로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판매실적을 보면 역시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온누리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겠다 하지만 기존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는 저는 판매실적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자료까지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도 하는 행태까지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전에 3페이지부터 제가 먼저 답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 농ㆍ축ㆍ공산품 판매 현황에 보면 2011년도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이유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우리 진주지역만 말하는 것인데 산청에 파는 산청흙돼지라든지 인근에 있는 지역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실적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리고 추려가지고 진주지역만 해당되는 사항만 찾아보니까 이상하게 동일하게 이리 된 사항이고, 조금 전에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느낀 바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이나 물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시는 말할 것도 없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그 전에 상인들 의식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석 때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어느 시장이라고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직접 상품권을 들고 물건을 사러갔었습니다. 추석 이틀 전인데 물론 바빠서 그런 점도 있지만 노섬상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놓고 아주 잘 되는 가게였어요. 그런데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어찌 화가 나든지 시장이 떠날 정도로 큰 소리치고 이래 가지고 결국 받은 적이 있었는데 첫째는 시장 상인들부터 이걸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시장 상인들 번영회장들이나 이 사람들부터 먼저 불러 가지고 단디 교육부터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직원이나 공공기업체 임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야 되지, 그래 교육도 되기 전에 상품권부터 먼저 발매가 되고 나면 가가지고 제가 추석 때 겪은 그런 걸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첫째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부터 먼저 확실하게 상품권이 들어오면 무조건하고 받아주는 그 교육부터 선행시키고 난 다음에 유관기관이라든지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라든지 들어보면 시에서도 그런 교육을 계속 해 오고 있다고 이제까지 보고를 해왔습니다. 왔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조금 황당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상인들이 상품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탐탁치않게 생각한다는게 저로서는 이해가 쉽게 안 가는데 이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상인들이 그걸 받는 부분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할까요?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현찰내고 카드도 안 끊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찰하고 매한 가지인데…….

그렇죠. 이건 바로 현금인데.

현찰하고 매한가지인데 아직까지 상품권에 대한 인식이, 이게 현찰하고 같다는 인식이 미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1만원짜리하게 되면 한 3,000원 정도 구매하는 입장으로서는 이득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인식이 상품권이다 하니까 현금보다는 아무래도 덜 선호하지 않느냐…….

아니, 잠깐만.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하는데 3,000원 정도가 이득이다 그게 뭔 말입니까?

아, 우리가 구입할 때.

구입할 때.

우리가 10만원을 구입을 하게 되면 한 3,000원 정도는, 9만7,000원 가지고 10만원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 인센티브를 좀 주는 형태다.

예, 그런 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진흥원에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센티브 폭을 조금 더 확대를 하라, 실제로 판매한 실적이 아주 좋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인센티브 폭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재정적으로 보면 큰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도 전에 진주사랑상품권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할 이야기는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3%에서 5%로 늘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 이것도 저희들이 시장경영진흥원 측에다가 안 그래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그건 도저히 자기들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쪽에서는 안 되겠죠. 그건 우리시 자체적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거나?

아, 상품권 구입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제가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진주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줘 왔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 그래도 어차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자. 이건 물론 매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각종 물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편리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움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상품권 활성화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건 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그리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판매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올해 사업 보고 내년에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건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예.

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일반성 주차장 설치 공사 지원 부분이 이렇게 자료로 제출되어있는데 공사 지연이 상당히 오래 되었죠?

예, 오래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도 우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사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 측에 과태료라든지 제재 조치를 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체상금을 변경, 8월 1일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지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아니, 회계과에서 지체상금을 물려 가지고 계속 물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받아야 된다 봅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역시 지역구이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업체 자금 사정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고있다 그러니까 잡아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일이 자꾸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반드시 지연이 되면 불이익이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더아마 자극이 안 되겠나 싶고, 그런 일이 재발될 수 있지 않도록 반드시 이 부분도 제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약간 설명이 있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사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이 취소된 부분, 이런 부분은 참 금액도 많고 한데 사전에 좀 더 치밀히 준비를 해서 취소되지 않도록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정말 안타깝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다른 쪽으로 변경을 신청을 했다라는데 그건 어디에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진양호사업소 바로 밑에 제일정수장, 제일정수장 들어가는 것 같으면 법면에, 우측 편에 법면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직접 현지확인까지 하고.

그런데 승인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그랬습니까?

첫째 그 정도 사유 가지고는 변경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시청사로 했는데, 시청사 3층 옥상으로 하려했는데 3층 옥상이 무슨 아니할 이야기로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불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3층 옥상을 사용 못할 그런 사정 같으면 가능한데 기존 되어있는 그 건물 그대로 하는 건데 그걸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그 정도 사유로는 좀 부족하다 그런 사유입니다.

그것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아니겠나하고 인식의 차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외관상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밑에 대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형평성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한 곳이라도 시행을 하는 게 저는 옳았지 않았겠나 그리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 때문에 그리 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부서별로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업 신청대상지가 있는 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 했더만 가정복지과에서 사실상 4개소라 해가지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에 하려 한 이유가 외곽지역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하려다보니까 신청한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왜 거기만 되고 여기는 안 되느냐는 그런 사실 민원도 있고, 또 밑에 보면 상락원 되어있지만 공공기관에 설치도 가능한데 구태여 어린이집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가지고 결국 대상지를 변경했는데, 위의 건하고 매한 가지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협의하고 할 때까지만 해도 실무선에서는 한 11월초까지만 하더라도 무난하게 변경되는 걸로 그리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불승인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신청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 그리되어있습니다.

그것밖에 없고?

예.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의 기회를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준비를 했으면 이 막대한 사업비가 집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부분을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위탁관리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위탁관리를 잘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지원되는 비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원되는 것요?

우리가 중앙시장 주차장에 매년 지원해 주는,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보면 내년 추이가 어떠냐 이 말이지요. 위탁관리하고 나서 위탁관리 전하고 비교해볼 때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지원되는 금액은?

그런데 지금 특별히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시설보수라든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5층에 공영주차장 지붕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소한 시설 개보수 같은 건 있지만 우리가 달리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 개보수하고 인원도 우리가 해 주고 안 있습니까?

인원은 지금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차이가 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예, 특별히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도 그래서 위탁관리 할 부분이 없으면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이 아마 질의하실 게 있을 것이라고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현황 해 가지고 범시민에너지 절약 홍보 되어있는데 교육 및 홍보 방법에 매스컴, 자체 교육, 홍보물 제작 이리 되어있거든요. 이 홍보물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걸 사용합니까?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가지고 오려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그럼 그 홍보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교육을 2회 실시를 했고 610명 되어있거든요. 그 다음 그 밑에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전개로 8회 580명 되어있는데 이건 교육을 어디에서 어떤 대상자로 했다는 건지?

이게 학교에 저희들이 경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 경제 교육시킬 때 같이 에너지교육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 학교에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경제 교육시키는 게 학교가 올해만 하더라도 18개 학교 됩니다.

그럼 18개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할 때…….

그때 한번 수시로 병행해가지고 그리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 병행해 가지고 두 번을 했다는 그 말이죠? 2회, 그럼 610명이라는 수치는 뭐죠? 학교에 가면 인원이 610이면 한 학교만 해도 벌써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 교육을 시킬 때 한 개 학년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한 학년 정도 한다?

예,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럼 8회에 530명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전개 이건요?

이것도 가스안전의 날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530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건 누계 실적인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계라는 게 무슨 누계를 말씀하시냐고요?

한 번 할 때 100명, 또 한 번 할 때 50명 이리 되면 그래 가지고 최종으로 8회에 걸쳐 가지고 530명을 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 진주시가 이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실천 운동 이걸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실제로 에너지 절약이 된 부분 그런 게 수치화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비교 수치된 부분들이?

그게 다른 것보다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올해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으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기관 시상도 받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게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이것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운동은 실질적으로 범시민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 운동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해가지고 그런 기관에 선정된 것은 축하드릴 일인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시민들이 이런 운동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수치가 나와있는 게 있는지?

그 수치는 사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우리시가 한 아파트를 대상을 잡는다고 해도, 여기도 보면 불끄기 행사 참여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그럼 그 아파트를 하나 모델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이 절약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 즉 그린마일리지 카드라든가 이런 걸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신청한 가구가 100명이었는데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는 150가구로 늘어났다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그런 게 있느냐 그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라든지 아파트를 통해서라든지 그리 해가지고 실적을 받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꼭 이걸 확인해 보려 하면 환경보호과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아마 근거가 나오지 않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에너지 절약 운동이라는 것이 필요성이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보통 보면 저 역시도 한 번씩 홍보물을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가 아직까지 그 홍보물을 안 봐서 뭐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홍보물을 하나 제작을 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계량화적으로 과연 내가 한 달에 전기를 소등을 몇 등을 했을 경우에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 된다라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홍보물이 만들어져야만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아무리 입으로 떠들지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에너지 절약 운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방금 경제교육을 시킬 때 거기 한두 번 정도 연계해서 한다? 그것도 사실은 그건 경제교육이지, 에너지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시가 교육기관과 교육청과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학교와 연계를 해서 그 학생들이 실제로 집에서 에너지절약을 했을 때 거기다가 아이들이 오늘은 내가 쓰지 않는 컴퓨터를 껐다, 평소에는 빈 방에 불을 켜놨는데 오늘은 불을 껐다 이런 실적을 가지고 오면 그 아이들에게 포인트 누적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실천이 되는 것인데 매일 말로만 떠들어 가지고는 이게 실적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우리시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예,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실질적인 절감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가지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에너지 지킴이 지정 운영 및 역할 수행 독려 부서별 79명 지정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79명이 어떻게 지정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부서별로 에너지 지킴이라고 한 명씩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직원이 점심시간에 소등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전열기구 사용 금지라든지 부서 자체 내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솔선해서 하고 또 직원들이 안 하는 직원이 있으면 계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당번제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아니, 한 명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31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사업, 그린홈 혹은 그린빌리지 사업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청서 받고 할 때?

홍보는 이게, 제가 먼저 거기에 절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설치를 하려면 개인이 먼저 공단에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단에서 개인한테로 국비로 지원대상 가능한지 지원대상 승인을 해주고 나면 개인이 우리시한테 지방비 보급 해 달라고 지원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니, 과장님 그 절차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린홈 100만호 사업할 때 우선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 도를 경유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원 절차에 의해 하는데 첫 번째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문으로.

예,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도 경유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시에 농촌지역의 노인들이 피해를 본 사례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는 없었습니까?

그린홈 100만호 사업하고 어르신들이 피해를 본 것하고 그거하고는 별…….

제가 그린홈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해서 관련해 가지고 지경부 에너지관리공단 이쪽에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우리시에 그런 게 없다니까 다행인데 농촌 타 지역에서는 시골을 다니면서 3륜 자동차죠, 그걸 홍보를 하면서 마치 정부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이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아, 전에 사기성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그런 게 없었네요?

예, 우리시에는 그런 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는 게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강요도 못하는 부분이고 업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왜 경남에는 없느냐 했더니 신청을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시에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이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면 홍보를 해 주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게 대상자 시설 참여업체도 거기는 할당제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문제점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완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한번 설치하고 나면 20년 정도 가죠?

예.

거기서 A/S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과정에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고 그걸 보완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시가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사실 해봐야 되거든요.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도 왜 안 되고 있을까? 업무보고 때는 업체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업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채용박람회 부분입니다. 지금 혹시 2010년도에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취업을 하고 계신 것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파악을 하려면 사업체 수가 100개 사업체가 넘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각 지자체마다 사실은 채용박람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하는 채용박람회하고 민간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잡스코리아나 인크루트 같은 경우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각 지자체에서 그냥 참여기관이 많았다, 구인인원이 많았다 이런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하는 목적이 말 그대로 실업자들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게 있지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체와 직업을 찾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많아서 결국은 뒤에 중도포기가 많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채용박람회를 기존에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아니라 차라리 전문기관하고 민간단체하고 연관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전문적인 채용박람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참여를 해 보고 올해도 참여를 해 봤거든요.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거의 한 명 두 명 채용하겠다고 부스를 설치해 놔요. 한 명 두 명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부스 설치비 비용 대 인원을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용박람회도 지금 전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취업을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인원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이건 충분히 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만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업체도 조금 더 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협의를 하면. 일단 박람회만 열어놓고 나면 끝입니다. 행사만 끝나고 나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만 그것이 효과가 있을 텐데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게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취업이 목적이 아니고. 박람회 개최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취업을 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되고, 그럼 내년에 2012년도에 하면 올해 채용했다가 3개월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내년에 거기 채용했다고 원서를 냅니다. 그럼 수치는 올라가요. 올해 진주시 채용이 200명이 되었다, 사실 200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해마다 하는 그런 연례적인 행사로 이 채용박람회를 할 것이 아니라 방법적인 면, 그 다음에 채용이 되었던 부분들이 왜 중간에 그만두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겠느냐, 이 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산학연 연계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업종별 특성별 박람회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냥 고등학생들에게 채용박람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서 채용박람회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피해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계속 올해 들어서 시장 등록 개설 현황을 보면 보니 롯데슈퍼가 직영점 포함해서 가맹점까지 4개 정도 늘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앞서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걱정들이 좀 있어서 질의한 것 같고요. 저도 관련해서 올해 들어서도 생기니까 더 종소상인들이 불안해하고 갈수록 경기가 안 좋으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대안동에 몰에이지 건물에 다시 리모델링 들어가서 복합쇼핑물 공간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전통상업보존에 관련된 조례가 거기 적용이 되는 거죠? 복합쇼핑물도 포함이 되지않습니까?

지금 대형유통업체하고 SSM 같은 경우에 포함이 되는데 복합유통업체는 SSM이나 대형마트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우리 조례 관련해서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관련해서도 사실은 바로 시장에서 진짜로 얼마 멀지 않은 거리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상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던데 관련대책은 없는 거네요?

거기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진주극장 그 부지에 대형쇼핑몰이 들어온다 하는 그 이야기는 올해 1월부터 사실상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하상가번영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속 말만 떠돌고 실질적으로 자금능력이라든지 그게 없어 가지고 과연 그게 언제 개장이 될지 불투명한데, 지금 현재로도 거기에 할인센터 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그런 매장들이 임시로 기간을 한 달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부분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이런 건 없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캠페인도 하는데 상인대학과 관련해서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겁니까?

국비고, 이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죠?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2008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었네요?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안 하고 2010년도인가,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시장번영회에서 신청을 하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올해는 2개 시장하고 했었는데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시장 상인들의 반응이나 교육을 받고 나서 이후에 시장을,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교육을 받고 난 효과, 이게 광범위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나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일단 상인대학 운영 자체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 시장 상인들을 만나 가지고 운영 방법이라든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 물어보면 일단 상인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을만하다 그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상인들한테는 반응이 좋은 거네요?

예, 상인들한테는 반응이 좋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원예용 지열 냉ㆍ난방 시스템 설치 사업에서 두 농가가포기를 했더라고요. 포기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이것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국도비도 보조가 되지만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니까 자부담 부담능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여건도 안 맞고 해 가지고 포기를 한 겁니다.

보니까 2008년도에 이걸 한 것 같네요?

예.

그 동안 이것 할 때는 관련해서 서류를 넣고 이것하시는 농가들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뒤에 취소를 하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보면 시장 관련해서 지원들이 쭉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보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통칭 이야기하는 중앙시장이 하나의 시장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도 3개의 시장이 같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앙시장 장대시장 청과시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 털어서 이야기하기로 중앙시장이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런 줄 알았더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장이 3개로 나뉘어 지는데 국비사업을 받아서 시장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보면 특정시장으로 쏠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은 시장과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개의 시장들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장 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해 가지고 시장들을 상대로 해서 몇 년도에 뭐를 하겠다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A등급부터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가령 E등급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사실상 거의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B등급 C등급 정도 되는데 나머지 시장은 그렇게까지 크게, 실질적으로 사업 신청을 해도 위에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줄라 그래도 시장등급이 워낙 낮고 하다보니까 사업의지라든지 그런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5개년 계획 안에 지원해 주는 내역이 확정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좀 크고 활성화되어있는 시장 위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작은 곳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안타깝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시장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위원님들 애정이라 생각해 주시고.

예.

저는 세 부분을 나누어서 드릴 게요. 19페이지에 부정 계량기 단속 현황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부정 계량행위는 제외하고 주유소에서 아마 주유기겠죠. 그게 단속현황이 제가 보니까 단속횟수가 10회고 기물수가 28건이라 되어있는데 여기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공시를 합니까?

예,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어디에 합니까? 홈페이지에 합니까?

현재로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계량기가 이상이 있어 가지고 적발이 되었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불량입니까?

아니, 가령 민원인이 기름을 넣으러갔는데 기름 넣고 나서 전에는 다른 주유소 가서 3만원어치 넣고 나면 사오 일은 운행을 하는데 여기서 3만원 넣고 나니까…….

계량을 속이는 것 같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거죠?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무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지 않느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한 결과 아직까지 저희 시에는 주유소 계량기 관련해 가지고 단속에 적발이 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2011년도 들어 가지고 유류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 문제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경기지역에서 유사석유를 팔다가 위험물의 폭발사고도 있었었고. 그래서 관심사항이 많은데 진주도 물론, 진주에 계신 분들은 아주 양심적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의혹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주유 측량을 속인다거나 아니면 유사석유를 팔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히 출퇴근자 같은 경우는 이동구간이 정해진 분들은 주유소마다 기름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단속횟수를 확대하거나, 여기는 단속이라 했는데 단속건수에 대해서 적발된 게 아니고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10건은? 단속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유양이 잘못되었다는 내용 아닌가요?

우리가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 가지고 단속을 했다 하는…….

단속 횟수 말합니까? 그럼 10번 나가 가지고 28건이면 보통 한 주유소 2개 아니면 8개라, 실제 더 이상 조사를 확대해 보거나 실질적으로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면 시민들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유소에 의혹이 많아 가지고.

지금 정 위원님은 전 주유소 계량기를 대상으로 한 번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봤으면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 단속된 업체들이나 폭발사고 일어난 데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혹이 있으니까 의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건 단속예고를 하고 가 갖고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는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이나 2011년은 유사석유를 판다든지 아니면 계량을 속인다는 업체가 진주에 한 건도 적발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유사석유 세녹스 팔아 가지고 적발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건 있습니까?

예.

몇 건이나 있습니까? 주유기를 통해서 주유를 하다가 걸렸나요?

그건 말 그대로 세녹스는 주유소가 아니고 개인이 점포 가게 같은 것 차려 놓고 가짜 석유 같은 것 팔다가 적발된 그런 사항인데,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말고 주유기를 가지고 계량을 속여가지고 한 업체는 단속된 적이 없습니까?

그건 단속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보시기에 진주에는 그런 업체가 전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일단 내년에 정기단속 할 때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설ㆍ추석 같은 때라든지 그때는 고정적으로 합독단속을 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는 예고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불시에 합니까?

이건 거의 해마다 설이나 추석 전에는 항상 거의 고정적으로 그 시기에 하기 때문에 업소들이 알고도 있고…….

그럼 대충 예상은 하겠네요?

예.

그래 적발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또 불시도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적사항이라기보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인력을 활용해서 한 번 불시에 해서, 오히려 이런 건 불시에 해 가지고 결과가 적발업체가 없으면 시민들도 안심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일단 내년에는…….

왜냐면 각종 방송국이나 다른 지역에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진주에는 사례가 없으니까 여쭈는 겁니다. 제가 타 시군에는 알아보니까 창원만 해도 적발된 업체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불시에 단속을 하니까 가짜 석유를 팔거나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그리고 KBS MBC PD수첩에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실질적인 이건 관행화되어있다는 게 통상적으로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방송에 보셨지만. 그래서 한 번 해 보시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합동 단속할 때는 우리직원하고 석유품질관리원하고 이래 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석유품질관리원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수시단속이라든지 그런 걸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해 보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는 올해 2011년 9월 기준으로 8.04㎞의 배관 매설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는 2011년도에 19.74㎞가 되어있네요?

예.

그럼 2011년 9월 이후에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 동안 11.7㎞를 설치하겠네요?

아까 감사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잔여물에 대해서는 정촌산업단지 등에 공급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2011년 계획이 아니고 11년으로 이월되는 건가요, 연장계획에 대해서 이것도요? 2012년도분은 43.96㎞가 정촌산단에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정촌산단하고 혁신도시. 2012년도는 혁신도시가 주로 많고, 2011년도는 일단 계획 물량 19.74㎞ 중에 현재 공급 배관이 매설된 게 8.04㎞ 이건 완결된 사항이고 업무보고 할 때 9.376㎞)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수주 받은 물량은 한 10㎞ 정도 됩니다. 나머지 잔여물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초별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짤 때 공급관을 19.74㎞ 잡을 때는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하겠다고 계획 통보를 한 겁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럼 이 19.74㎞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 통보를 했던 거고?

예.

그럼 거기에 비해서 도시가스 배관은 매립을 실질적으로 아까 구 점 몇 킬로라고 했으니까 결국 10㎞ 정도는 아직 안한 거잖아요? 약속이행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계획상 19.74㎞ 중에 10㎞ 정도는 기 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정촌산업단지 등에 공급 배관을 매설하겠다 계획이 그리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2012년도에 43.96㎞에 대해서 정촌산단이나 혁신도시에 하겠다고 계획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계획을 자기들이 이월한 겁니까?

그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업체에서 19.74㎞ 깐다 그럴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절충해서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9.74㎞ 깔아야만 지역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가스를 깔아달라고 배관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구 점 몇 킬로라고 그러셨죠?

9.376㎞를 현재…….

그게 11월 기준이죠?

…….

어쨌든 10㎞는 올해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 최종적으로 올 연말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연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물량 한 10㎞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연말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12월 한 달 만에 다 설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런 매설공사는 겨울 동계철에는 잘 하는 게 관행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0㎞가 올 12월에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로? 어렵겠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다짐을 안 받아봤습니다.

다짐보다는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계획을 잡을 때는 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하면 질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도시가스 공급을 볼 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스공급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밑에처럼 공급 규정이 경상남도지사 승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아마 이 문제를 관여하기가 질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잡았으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달 동안에는 제가 보기로는 10㎞가 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10㎞ 매설 계획은 혹시 올린 게 있습니까?

현재 자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번 받아 가지고…….

예, 한 번 받아 가지고 마지막 업무보고 할 때 하루 더 남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할 게? 그때까지 자료 주실래요?

그리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잔여부분이 2012년에 정촌산단하고 혁신도시가 되어있는데 이 두 곳 외에 문산의 역세권에는 배관을 설치할 계획이 없나요?

아직까지 2012년도…….

정촌산단을 가려면 역세권을 지나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관이 통상?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역세권에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2012년도하고 포함이 되어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으로도 보더라도 정촌으로 가려면 문산을 꼭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통과되는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내년도에 배관이 깔릴 건데 혁신도시에 열공급 업체 선정이 상평공단에는 무림파워텍이라는 특정업체가 지정이 되었죠?

예.

그 업체에 대해서 제가 혁신도시지원단에 질문을 하다가 그쪽에서 지역경제과로 질문해 달라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무림파워텍에서 에너지 공급자는 선정이 되어있지만 벙커시유를 때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를 사용안한다 그래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벙커시유 대신에 도시가스로 사용하도록 우선 도에서부터 권유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무림파워텍이 벙커시유를 때고 있는 업체인거는, 등록되어있는 업체인데 업자선정은 되었지 않습니까, 지역난방 업체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업체를 바꿀 계획이라 말입니까? 만약에 청정에너지를 사용 안 하면 바꾸겠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는 없고.

업체 선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 업체가 선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업체가 종전의 시설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래서…….

그 업체에게 만약 그 업체가 도시가스로 전환한다,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면 시설비를 지원할 겁니까, 시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에스이하고 무림파워텍하고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경쟁 구도죠?

비공식적으로 대표들끼리 만나 가지고 몇 차례 그 동안 협의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지에스 벙커시유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올 연말경이나 내년 한 칠 팔월부터는 도시가스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지에스이 측에서는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무림파워텍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쌍방 간에 줄 당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에스이 에너지에서 무림파워텍, 그러니까 상평공단 북쪽 지역에 배관을 기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까? 무림파워텍에는, 지에스이 에너지에서 배관 설치를 안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매설을 해 놓았습니까?

무림파워텍에서?

무림파워텍에서 도시가스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지에스이 에너지가 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배관 매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탈락되었습니다.

탈락된 사유가 뭡니까?

…….

탈락된 사유가 따로 없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추가할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제기만 해 놓고, 과장님 자료를 점검해 보셔야 되겠지요. 시간이 식사시간이 다 되어서 질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는 오후에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다시 재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도시가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는 어렵겠습니까?

알아본다 하면 지에스이라든지 그런 데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의사일정 중 금요일 할까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추가 질의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때 시간을.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찾으시고.

일단 올해 계획 물량에 대한 잔여물량에 대한 이행 계획하고…….

예, 이행 계획 내용하고 2012년도에 정촌산단, 혁신도시, 그 다음 문산 역세권도 에너지 공급 계획을 잡고 있는지하고, 그 다음 아까처럼 지역난방공사 사업이 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셔 가지고 저하고 나중에 논의를 좀 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뭐라 하셨습니까?

지역난방공사 업자 선정 문제, 그러니까 혁신도시하고 청정에너지 사용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제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해 보자는 시각인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산업 및 상점가 지원사업들 대부분이 예산지원을 진주시에서나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설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내나 동성상가 화장실이나 중앙시장 전기시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육성사업을 위해서 영상정보시스템이든 시설비 지원 외에 물품비 지원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 하고 나서 하자나 부실 공사, 그 다음에 납품된 물질에 품질 불량 사례가 혹시 보고된 바는 없습니까?

제가 이 부서 온 지가 올해 1월에 왔는데 오고 나서 하자보수 해 달라고 온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사항이 아니고 작년사항일 수도 있겠는데 진주에 동부시장에 화장실 공사하고 하자보수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온 적이 있었죠? 없었습니까?

동부시장…….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자료 찾아봐 주십시오.

동부시장 하자 보수관계요?

동부시장이든 어쨌든 시에서 예산 지원 해 가지고 아까 경쟁력 강화 추진에서 화장실 개보수나 그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그 다음에 신호등 이설들, 그 다음에 전기 분점함 자유시장하고 중앙시장 두 군데 했거든요. 우리 견학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견학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교통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차량번호인식기 설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ㆍ사설 시장 지원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상점가 계단 보수나 점포 보수 공사들 중앙 지하도상가나, 이렇게 시의 지원사업에서 시설비하고 물품 지원한 사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민원이나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 품질불량 사례에 대한 보고된 자료가 있거나 거기에 대한 하자 개보수를 했던 자료 있으면 오늘 오후 늦게, 아니면 내일이라도 좀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고 다시 추가 질문할 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는 세무과와 혁신도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질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못다한 질의는 중식 후에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거든요. 이 시간에 다 못하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하고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까 놓쳐 가지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 실시 있잖아요? 우리시에서는 11번에 걸쳐서 1,360명 되어있다는데 여기는 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년 11회라고 한다면 거의 면단위 쪽으로?

아니, 동단위도 있습니다.

동단위도 있고요?

예.

그럼 지금 경로당이 엄청 많잖아요, 진주시에?

간략하게 12개소를 보면 인사동에 있는 일신경로당, 명경동 망경경로당, 진주노인대학, 문산 노인대학, 상평노인대학, 동락 노인대학, 푸르지오 경로당, 금산흥한골든빌 경로당, 무공수훈자회 진주지회, 경남과학기술대 평생교육원 노인대학생, 상봉 한주아파트 경로당 주로 그렇습니다.

가끔 방송에도 나오지만 무료관광을 빙자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는 약품을 판다든지 이런 경우가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진주는 혹시나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매스컴이 돌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노인 소비자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현혹되지 말라고 유인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 11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진주시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고 또 노인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조금 횟수가 적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 횟수도 늘리고 교육 대상자 인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화사기라든가 노인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청소년 경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소년 경제교육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교육일정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도, 11월은 11월 17일 진주봉원중학교를 마지막으로 11월 교육은 끝났고 12월 같은 경우에도 진주제일중학교, 동명중학교, 도동초등학교, 문산중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4회에 걸쳐 가지고 한 1,000명 정도 교육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 강사로 오시는 분이 주로 금융권에 근무하시는 분이 오시죠?

강사로 오시는 분이 도에 있는 경제교육지원센터인가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YMCA에서도 강사로 나가기도 하고.

실제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충동적이고 그래서 소비생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우리시에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했는데 거기교육전문기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와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소비 교육,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벗어난 내용의 교육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주관을 한 건지 여쭈어보고 싶었고요.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할 때도 실제로 청소년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게임요금 이런 것들도 아무 생각없이 하다보니까 금액이 몇 십만원씩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능력을 초과하는 만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아이들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노인소비자 교육은 어르신들이 봄 가을 되면 피해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시는 없다니까 정말 다행한 일인데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간단히 한 개, 30페이지 태양광발전소 허가 및 신청 현황 해 가지고 현재 허가를 받고 아직까지 사업개시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좀 있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사유 같은 건 혹시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감사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허가 내어 놓고 나서 개시하기까지 1년 동안 기간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이 37개 허가낸 게 연초에 다 낸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하반기에 낸 데도 있고 상반기에 낸 데도 있고 그런데 아직 1년이란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도 지금 현재 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이게 1년이 지나고 나면 사업 허가권을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지고 있죠?

예, 22개소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22개소 말고 총 허가 37개소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럼 허가 내역하고 현재 개시하고 있는 데, 그 다음 개시하고 있지 못하면 못한 이유 그래 가지고 자료를 한 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하던 것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도시가스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허가권한부터 도지사한테 있고 우리시에서 시행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다보니까 무슨 위원님들이 궁금해 여기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지에스이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문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 위원님이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고 하면 저희들이 목요일 추가질의 할 때 지에스이 측에 실질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담당자를 불러 와가지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해소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보다 제가 질문드린 것들은 행정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들만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정촌산업단지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공개석상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셨거든요. 혁신도시가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잡고 있는데 청정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를 때는 업체에서 지역난방공사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여론들이 들끓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궁금해 하고 관심사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계를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행정에서 지시가, 시장님이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건 행정의 지시가 있었거나 행정에서 방향이 설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에스이 에너지하고 다룰 수 있는 문제고, 제가 지에스이 관계자들이나 무림파워텍 직원들을 만나서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문산 역세권에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아셨지 않습니까. 무림파워텍이 떨어지고 지에스이 에너지가 되었는데 지에스이 에너지에서 진주시에 협조 공문을 보낸 걸 제가 받아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경위에 업자선정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무림파워텍에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불가 공문을 올린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진주시에서 의견제시를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제가 여쭈는 겁니다. 혁신도시에 무림파워텍이 지역난방공사 선정된 문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여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정 위원님한테 2011년도 계획 물량 대비 잔여물량 남은 문제라든지 아까 세 가지하고 역세권 관계라든지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잔여 10㎞에 대해서 2011년도 공급 계획 당해연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실 거란 이야기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이나 현대화 사업에 하자나 부실공사, 품질 불량관련된 사례 조사된 것하고 자료가 있다면, 저는 차후에 추가 질문하실 시간 주시면 목요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께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에 보면 경상대학교 지열 냉ㆍ난방 설치사업, 지금 현재 건축물 미완공으로 완료검사를 못했다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가볼 수 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학교 측에 의뢰해서 한번 가시는 것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보니까 당초 R&D 건물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9억8,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준공부분은 좀 다릅니다마는 현장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에너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열은 어떤 것이냐, 또 바로 되어있는가 시간나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경상대학 측하고 바로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질서 위반 단속 현황에 보면 지난 10월 축제 때 풍물 단속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했던 부분이라든지 상세하게 말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10월 축제 때 4회 해 가지고 22명 해 놨는데 그때 우리과 내 직원들하고 위생과 직원 이래 가지고 합동으로, 10월 축제 기간입니다마는 그 전날부터 해 가지고 단속 나간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건수라든지 사례든지 그런 것을 아는 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속업소는 말 그대로 10월 축제 풍물시장에 난전에 있는 그 업소가 되겠고 위반업소고, 그 자리에서 가격표시제 가격표시 미게첨 한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가격표시를 달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정조치 부분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라 하면 말 그대로 가격표시제를 게첨 안 한 업소 그런 데는 가격표시를 게첨하라고 하고 또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있는 메뉴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바가지를 많이 씌웠다, 시민들 불편했고 외지 사람들이 불편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적이 나왔다 하는 것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가격표시제를 만들고 계몽했더라면 끝까지 가격에 의해서 아무 불평 없이 했을 텐데 가격표시가 없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만원 짜리를 5만원 받는다든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의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적을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나가서 한번 들어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좀 불평불만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령 파전을 만원을 받는 것 같으면 1만원 받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파전 하나에 만원 정도 하면 5,000원 하면 가격에 대해서는 별 하등이 없는데 1만원을 받는 것 같으면 1만원에 맞게 내용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양을 작게 한다든지 그리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때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파전을 안주를 시켜 가지고 한 2만원 정도만 하면 충분히 안주가 되는데 워낙 양이 작다보니까 평소보다도 한 3만원 정도 시켜야 옛날의 2만원 그 정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바가지 민원이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여기 보면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 그 다음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몇 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7번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사업량은 4억8,500만원, 사업비는 3,300만원,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500세대로 해 가지고, 한 세대당 그때 전기안전점검수수료 5만 얼마하고 자재대하고 한 세대 당 6만6,000원씩 해 가지고 485세대로 하다보니까 3,300만원, 도비 시비 해 가지고 그리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비슷하면 원안대로 될 것인데 사업비는 4억8,500만원 책정을…….

아니, 485세대에 3,300만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대수입니다.

아니아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내나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계층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합니다.

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예.

선정방법은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한 세대 당 점검수수료하고 자재구입하는데 한 6만6,000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사업대상 세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사업대상 세대별로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위주로. 말 그대로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그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공내역하고 시공방법하고 세대수하고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질의질문을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과 나왔기 때문에 탄원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이 탄원서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마다 입장이 어떻습니까? 다룰만한 문제입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장 앞으로 왔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꼭 다루어야될지 안 다루어야될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내용에 보면 몇 가지 간추려서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기 배부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저에게 위임을 해서 전화를 해보고 위원장님이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서 상의하도록 해라 하는 여러분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접수받은 대로 또는 연락한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판단한 결과를 갖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만 해 보고 종결 지우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게 해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원서 내용에는 보면 농지취득 할 자격 없는 자에게 농지를 취득하게 했다 하는 내용과 광진에너지가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았지만 그 낙찰 받은 부분은 에너지 부분만 낙찰을 받은 게 아니고 전용부분에 다 받았다, 그리고 광진에너지 부분이 김수생씨한테 소유권이 있는 것까지 같이 넘어갔다, 그 부분이 시에서 같이 증명서를 해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지, 또 탄원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없는 것으로 탄원서 접수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뜻이 혹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 사안은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 됩니다. 법원의 판사는 원래 양쪽의 각 분야의 자료를 의견을 모아 가지고 판결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한 쪽만 자료를 가지고 다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인한테 맡기기로 합시다.

다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탄원서 접수된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이상 없다 그리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정인의 주장은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해서 낙찰 받게 했다 그 주장이 있습니다. 보니까 독산리 580-1번지하고 580-3번지하고 583번지를 전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취득할 수 있도록 경매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농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바람에 그 사람은 취득을 하게 되었고 넘어갔다, 그 부분을 바로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뜻이었는데 위원님들의 주장이 맞다면 여기서 접수를 마감을 하고 그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없다고 회신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탄원서 접수부분은 충분하게 검토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한 건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출입과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전산시스템의 신속한 연동화 촉구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이사 등으로 전출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관련 전산시스템이 신속하게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독촉장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행안부 주민등록전산 정보 자료 이용 승인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자료를 구축을 했습니다. 납세자의 주소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각 세목 부과 시점에서 고지서 출력까지의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주소 변동자의 수가 최소화되는 시점에 고지서를 출력함으로써 고지서 전달에 따른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4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5번 기금 운영 관련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입니다. 진주시지방세심의의원회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세 기본법과 진주시세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14명, 당연직 2명, 위촉직 12명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은 작년하고 올해는 개최 현황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가 없었습니다. 예산 수당도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7번 8번 항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9번에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3건을 접수해 가지고 2건은 해결하고 1건은 불가 처리했습니다. 불가 처리한 내용은 맨 밑에 3번에 보면 진주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유토지에 대해서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작년과 같이 낮추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이 이 지역은 2010년 6월 10일 도시개발사업계획 실시 인가가 나가지고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가 상승분이 되어 가지고 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10번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주택가격산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했었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에는 목표액이 11억인데 실적은 24억1,600만원을 과세를 했습니다. 납기내 징수활동도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했고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를 하고, 납세편의제 확대도 시행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도 강화를 했는데 추진실적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은 22,767건, 다음에 7페이지에 급여 및 예금압류 460건, 압류부동산 공매 37건, 공공기록정보등록 54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 5명, 출국 금지 요청 4명, 관허사업 제한요구는 58명, 납세경유확인을 33,401건, 번호판영치를 1,087건, 차량공매처분을 65건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나 지방세 과징 목표달성, 내실 있는 세무조사는 201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도 201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시했습니다. 밑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인한 재정자립도 향상입니다. 세외수입도 부과는 316억2,500만원, 징수는 270억1,600만원 해 가지고 8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페이지 11번 12번 13ㆍ14ㆍ15ㆍ1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에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ARS 지방세 수납서비스를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했고, 연중 무효로 365회 24시간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 체납금 조회 및 납부, 과오납금 조회 및 납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18ㆍ19ㆍ20ㆍ21ㆍ22ㆍ23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11억, 수납총액이 1,265억입니다. 과오납 반환과 불납결손을 빼고 나면 45억이 미납액이 발생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 건수는 2,215건, 금액이 2억941만원입니다. 사유별로는 시효소멸이 2,153건에 금액이 6,585만1,000원, 무재산이 17건, 행방불명이 33건, 기타가 12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시금고 계약 현황입니다. 시금고가 지금 현재 주금고가 농협중앙회, 부금고가 경남은행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주금고에서는 담당 회계과 일반회계 전체하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부터 폐기물처리사업까지 7건을 담당을 하고 있고,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부터 옥외광고물 기금까지 8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금고인 경남은행에서는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부터 농공단지조성사업까지 11개,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2건을 관리하고 있고, 약정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2012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도세 징수 교부금 수령내역입니다. 2010년도 작년에 33억, 금년에는 25억을 승인을 했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가 27건에 4,716만7,000원입니다.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금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60억5,881만5,000원, 금년도에 45억5,579만5,000원을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작년과 올해 차이 나는 내역을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009년도 예금잔액이 820억, 870억 정도 됩니다. 이월이 되어가지고 이자수입이 좀 높았는데 2010년도 예금 이월잔액은 한 480억밖에,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낮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부금품 기부 및 채권 관리 현황입니다. 기부금품 기부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관리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이 108억, 금회 발생액이 6억, 금회 상환액이 2억, 현재 잔액이 112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 관리관별 관리 현황을 보면 총무과에서는 대여장학금을 관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자활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국민주택, 농정기획과에서는 농업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8번은 앞에 2번 항목과 중복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번에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723건에 금액이 15억입니다. 이 중에 취득세가 10억이고 등록세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도축장 및 도축세 체납현황입니다. 도축장은 지금 현재 사업자가 아시아씨앤아이 대표자 조진현씨인데 안타깝게도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재지는 상대동 부지면적이 4,982㎡고, 건축이 2,963㎡입니다. 대표자가 82년부터 2007년까지 4번이나 바뀌었고 도축세 체납현액은 13건에 2억3,971만6,000원입니다. 체납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되겠고, 금년도부터는 도축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과한 게 없고 작년까지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에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 및 심사 처리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 12번 주택가격조사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이의신청은 27건에 상향요구가 7건, 하향요구가 20건입니다. 이 중에서 이의신청 처리는 상향 조정을 2건을 하고 하향조정 7건, 나머지 18건은 기각을 했습니다. 다음 13번에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4회를 개최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세 이의신청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취ㆍ등록세가 총 9건입니다. 9건 중에서 불채택이 3건이고, 기각이 5건입니다. 부과 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목표액이 2,231억, 부과가 2,078억, 징수가 1,903억, 결손이 11억, 미수가 190억입니다. 징수율이 90.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8페이지 16번 지방세 과오납 환불내역입니다. 환불 건수가 506건입니다. 8억3,500만원입니다. 환불 사유별로 보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등 여섯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506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17번 징방세 징수 유예 현황입니다. 유동엽 외 2명 사봉면 무촌리에서 한누리영농조합법인이라고 요구르트 생산 영세업체가 되겠습니다. 취등록 세목을 757억8,000만원을 징수 유예를 했습니다. 징수유예 기간을 금년 5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징수유예 사유는 사업상 중대한 사업자금 압박으로 유예를 했습니다. 46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체납 이월액이 327억입니다. 이 중에 징수를 120억, 결손 11억을 하고 체납액이 190억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190억 중에서 도세가 50억8,300만원, 시세가 13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 현황입니다. 압류는 건수가 65,253건에 금액이 111억입니다. 자동차가 60,435건, 부동산이 2,818건, 징수가 9,754건에 4,3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밑에 공매 현황입니다. 한국자산관리 공사에서 공매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128건에 6,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가 62건, 부동산 66건, 징수가 83건에 2억6,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 20번에 체납자 출입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현황입니다. 체납자 출국 금지 8명에 체납액은 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허사업 제한현황은 5명에 금액은 8억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을 해 가지고 징수한 실적은 정영동 외 28명에 대해서 건수가 316건에 5,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49페이지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25,825건, 금액이 63억입니다.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한 건이 18,879건에 61억, 시효소멸이 6,946건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지방세 부분에 2010년도에 읍면동에 600만원, 세무과에 400만원 지원되었고, 금년에 와서는 읍면동에 600만원, 세무과에 3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징수포상금도 2010년도에 부서별로 지급했는데 3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1페이지 체납차량 자동인식기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차량탑재형 번호인식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등록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시간 체납조회기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확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 자동차도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총 체납액이 190억인데 자동차세가 52억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27.6%를 자동차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인식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치시스템 기기 변경을 금년 6월에 설치했습니다. 체납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은 총 1,517건에 4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894건에 2억5,600만원, 공매처분은 55건에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135명의 개인과 법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질의는 휴식 이후에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휴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시 재정을 조달하는 제일 수고 많은 부서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체납 지방세 징수 현황에 체납이월액이 327억8,900만원 중 징수액과 결손처분 금액을 제외하면 체납액이 190억1,800만원으로 58% 높은 편인데 이 체납액을 과감히 줄일 수 방안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앞에서 제가 한번 상세히 보고 드린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체납액을 줄이려고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고 시군별 실적평가도 하고 상당한 대책보고회도 하고 저희들도 체납액을 줄여보려고 전 읍면동장들 대책보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체납액을 줄이려고 체납자의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 차량도 압류하고 봉급이나 예금도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된 것 공매 의뢰도 하고 압류되어있는 것 외에도 공공기록 정보 등록도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예고도 하고 출ㆍ입국 금지요청도 합니다. 관허사업제한도 하고 납세경유제도 하고 번호판 영치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과에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체납액을 줄이려고 읍면동별로 그 다음에 전 직원들이 징수 책임제를 할당을 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한 사람이 한 300명 정도 400명 정도를 징수책임목표를 맡아가지고 계속 그 분들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방문해 갖고 납부 권유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해서 전 직원들이 일보는 못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보로 보고하라 해 가지고 개인별로 실적을 매기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들은 불편하지 몰라도 자기 업무 외에도 체납세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지금 현재 매진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크게 효과는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1페이지 세무과 차량 인식시스템이 정착되어있다 했는데 그 인식시스템 한 대가 정착되어 차량화면에 이름, 건수, 체납액이 바로 확인이 됩니까?

예, 차량이 탑재되어 가지고 딱 가면 앞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운전하고 타면 차량 내에서 저게 체납차량인가 아닌가 바로 식별이 되고 체납차량이 되면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실제 얼마만큼 자주 운행하고 있습니까?

상시 거의 매일 하다시피 체납세계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매일 하네요?

예, 차량은 거의 매일 하다시피 계속하고 있고 그 외 분기별로나 저희들과의 직원들을 합동으로 단속반을 만들어서 편성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번호판 영치가 과장님 말씀 있었는데 자동차 체납액 징수는 번호판 영치가 효과적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매일 차량을 운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출근하기 전에 우리과 전체적으로 이동 영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 체납자들한테 안내예고문도 발송해놨습니다. 그 예고기간이 끝이 나면 그 부분도 실행할 계획입니다.

체납결손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부농협 임원을 할 때 부실채권 상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땅을 담보로 하고 설정을 하고 금액을 감정사가 감정을 해도 그리 해 갖고 대출을 해 줘도 자금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11억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결손 처분하는 것은요. 엄정하고 정확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손세액의 고하 여부를 불문하고 시의 재산권 포기와 같은 중요사항임을 인식하여 자체감사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자체감사를 한다면 혹시 세정업무에 방해가 될는지 도움이 될는지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시민들도 결손처분을 하면 재산이 손실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이나 경상남도 부과 징수 규칙에 하도록 딱 되어있습니다. 하는데 결손처분을 만약에 했더라 그래도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자와 같이 관리를 계속합니다. 만약 결손처분이 되어도 지방세 완납 증명을 신청을 하면 완납 증명도 안 해주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관리해 가지고 그때까지도 특별한 무재산이나 건이 없을 적에는 결손이 되고 만약에 자기 재산이 있어 가지고 압류가 되면 계속해서 영구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결손을 한다고 해서 시세나 줄어든다거나 그런 점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결손처분에 대한 특별사안이 발생 시에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여 재산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을 조달하는 세무과장으로서 체납결손처분에 대해서 앞으로 비전을 강구할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즉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한 것을 취소를 해 가지고 결손세금을 받아내기도, 다음 경상남도로부터 결손이 되어도 시군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직접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문하고 찾아가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 시군에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쭈어만 보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활동을 강화하다보면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고 체납자 분을 만나시기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언쟁이 있다거나 납세자분이 행정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건 많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에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옵니다. 가져오고 나면 번호판 떼인 체납자들이 자기네들이 세금 안 낸 것은 생각 안 하고 우선 차랑 번호판 떼어갔다고 감정에서 그런지 몰라도 10원 짜리나 100원 짜리 동전을 바꾸어 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집어던지기도 하고…….

아, 소액권으로 바꾸어 의도적으로?

예, 와서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고함도 많이 지르고 체납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거의 매일 한두 건씩은 고함지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몸싸움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면 달라 들고 그리는 못합니다.

체납자의 주소지에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그랬을 때 그 분이 만약 집에 안 계실 경우는 어떻게, 저번에 방문확인서를 붙여놓고 오신다고 그러셨나요?

예, 내년도 특수시책으로서.

그 다음 자동차세 중에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대포차라 그랍니까? 그런 차들이 진주시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존재합니까?

추정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포차량이 정식 명칭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무등록 차량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 무등록차량.

무적차량입니까?

무적차량.

그럼 진주시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까?

확인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동차세는 무적차량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다거나?

그렇습니다. 그 부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경찰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세금하고만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방송매체에서 보니까 무적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되는 차량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세금관련 해 가지고 차를 봐가지고 차량 영치를 할 그런 사항 같으면 세금납부 광고나 할까, 그 외 조치사항들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 다음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느 정도 상한제가 되면 합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안 내면 합니까?

3회 이상 체납을 하면.

3회 이상 체납요?

예.

무조건 합니까?

예.

이게 다른 시군하고 됐을 때 통상적으로 지자체마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공통사항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묵시적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합의 하에 정한 건가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3회 이상 체납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게 규정으로 되어있지, 법률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2회.

3회가 아니고 2회?

예.

그럼 2회 이상이면 어느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겁니까?

관례상 통념상 전 시군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례상?

예.

그럼 이건 지방세 자동차세를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묵시 하에 합의 하에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명시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 항의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법률적으로 항상 세금이라는 건 체납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주차단속을 당하면 그것도 일종의 지방세로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기금으로 들어가죠?

예.

과태료가 기금으로 들어가죠?

예.

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체납이 상당 기간 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기금은 체납이 없고요, 그건 과태료라 해 가지고 특별회계 자동차 관련부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묵시적으로 정했는데 진주시도 보니까 자동차 운행 중에 단속하는 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그 차량하고, 여기 자동차가 아까 체납차량 확인하는 차하고 같은 차입니까? 다른 차입니까?

연계가 아직 안 되었을 겁니다. 현재는 다른 차입니다. 자기들은 과태료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방세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차량이 각자 있는 겁니까?

예, 각자 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는 한 차량으로 동시에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는 것 같던데요?

프로그램 연계만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럼 진주도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위원회 소관은 아니라서 질문은 그렇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과태료도 체납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체납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체납이 되면 차량을 판매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보통 내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 앞에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전하거나 등록할 시에는 별도로 납부 안 되면 등록 안 해 줬는데 지금은 기간이 경과된데 대해서는 체납세를 안 내도 이전등록이 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 말소 등록이.

말소 등록이?

예.

그럼 제 의견인데요, 과태료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1년에 징수한 금액이?

많습니다, 예.

그럼 그것도 기금을 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추징을 한다거나 징수 강화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인력난도 있을 거고. 이걸 차라리 기금보다는…….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는 방향이나 통합을 하면 어떨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과태료나 지방세나 이 부분을 행정하고 경찰하고 도로공사나 연계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식을 하고 행안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스템을 위에서 구축 중인데 아직까지 시기상조 아닌가.

경찰에서 하는 것하고 어차피 별개고 도로공사도 별개이지만 같은 진주시에서 지방재산세하고 자동차세나 과태료하고는 연계할 수는 없겠나요?

그건 연계하려면 조금 전에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시일이,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될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업무분장 상이나 그걸 교통특별회계로 하지 말고 그냥 지방세 세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자체가 일관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업무성격 상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업무성격 상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해 봤습니다. 초선이라 그런지 그냥, 그러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문할 것도 많을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금고 현황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금고가 나누어져 있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양쪽에 배분할 때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업무연광성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누었나요?

당초 약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나누는 것이지.

금액으로 비율을 정하는 겁니까?

22 대 78% 정도로 지금 현재 양쪽에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타 지자체도 그렇게 지방금고를 1개를 해도 되고 2개를 해도 되고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주금고 부금고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예를 들면 특별회계 주금고에는 이런 이런 특별회계 자금이 들어가고 기금은 이런 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특별히 있을까요?

그건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장님 결심에 의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이쪽이쪽 특별회계는 이쪽 금고에 맡겨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장님 최종결심은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시군별 형평이나 금고의 형평이나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최종 자료를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기간 중이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명확한 그게 없을까 요?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건가요?

결정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금고나 부금고의 예치금액에 대해서는 배분을 할 수 있다?

배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분을 할 수 있다? 배분을 해야 된다 이리 되어있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배분을 할 수 있다?

예, 회계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면 저희들이 권한은 인정해 드려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아주 괄목할만한 결과를 도출했는데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내용은 대상기간이 그렇습니다. 2010년 건 기간이 11월 12월 두달밖에 안 되고 감사기간 내이기 때문에, 금년은 1부터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그러니까 밑에 대상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대상기간이 10년 건은 11월 1일부터 12월 두 달이고.

아.

예, 감사기간 동안.

아, 그랬습니까? 그래, 나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날 수 있나 싶어서. 큰 차이는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도축세 체납과 관련해서 이게 참 매번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이 업체는 잘 내고 있더니만 또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체납이 되었네요. 이 앞에 업체, 지금 현재 이 업체하기 전에, 그 앞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때?

그 앞에는 체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니죠.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만.

이 앞에 이 업체하기 전에 이 업체가 인수하기 전에 그 앞에 업체 안 있습니까? 거기에도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어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경매를 이 업체에서 다시 했다 아닙니까?

예.

그건 지금 혹시?

앞에 건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 되었다고요?

예, 납부가 되고, 이건 아시아씨앤이 맡고 나서…….

결손처분 되었죠?

예, 결손되어서 납부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 처리되었죠?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라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결손처리하고 말아버린 그런 형태가 되었고, 이 업체 역시도 한 2년 간 잘 내었죠?

잘 내다가 결국 경매 진행 중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손 처분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울 논현동에 자기 건물하고 대지가 있는데…….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 2건하고 자기 소유하고 있는 차량 다 압류를 해놓은 사항이고.

그게 우선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 앞에까지는 자산가액이 한 70억 정도 되고 자기 부채가 53억 정도 되고 앞으로 경매결과에 따라 경매 결과 얼마 받을는지, 부채 53억 이상만 받으면 저희들이 받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번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만전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압류 및 공매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62건을 해 가지고 징수도 62건이 된 이런 형태고, 그러면 공매를 좀 많이 진행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 압류를 해 놓았는데 공매를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공매를 해도 타 부분에서 압류가 선순위가 있어 가지고 후순위 부분은 공매를 해도…….

되돌아오는 액수가.

예, 실익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당만 내어버리고 못하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자동차 공매를 해 가지고 징수한 금액이 62건에 7,900만원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1건에 1억9,000이니까 그 비율로 보면 자동차도 적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우리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공매를 신청을 해서 돌아올 액수가 있겠다 없겠다 판단을 해서 진행을 시키고 그런 형태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압류만 되어있고 공매를 처리 안 하는 건 공매를 해봐야 별 돌아올 게 얼마 없어서 못하고 있는, 압류만 해 놓고 이런 형태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차량이 연식이 오래 된 건 공매가 되어도 별 실익이 없고,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강제로 차를 가져 와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아까 자료에도 보니까 체납세 비중이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7. 6%니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인식기 도입하고 나서하고 그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어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자동인식기도 그렇고 합동단속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그 숫자는 훨씬 많아 질 것 같은데.

예, 상당히 납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가기도 하고, 그냥 번호판 영치 없이 그냥 있어 가지고 납부를 잘 안 합니다, 체납자들은.

참 문제네요. 그러면 이걸 차가 압류만 해 놓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차는 자꾸 가격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새 차일 때 공매신청을 한다고 경고도 자꾸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낼 수 있게끔 압력을 가하는 건 어떻습니까?

나중에 차를 새로 신규로 사면 대체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차가 틀려져도…….

자기들이 새 차를 산다 아닙니까?

아, 그 사람 이름으로?

예.

그 사람이?

예, 대체압류가 가능합니다. 이 차에서 저 차로 압류가 된다는 말이죠.

그 차에서 차로?

예.

자동차세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분한테는 재산 쪽으로도 압류가 가능 안 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독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압류만 해 놓고는 체납세 징수가 바로 즉각 즉각 징수가 안 되거든요.

아마 그리 해도 자동차를 운행하고 할 정도만 되면 기존의 자산을 가진 것도 분명히 안 있겠나 싶은데?

일단 재산 있는 것은 무조건 압류를 다 합니다. 채권을 다 찾아 가지고 압류까지는 다 해 놔놓습니다.

아, 재산이든 뭐든 압류는 일단 다 해 놓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안 내고 애를 먹인다 이 말이죠.

문제사항이 상당히 많고 차량 저것 한 대만 갖고는 얼마 되지도 않고 자동차세 외 나머지 건,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해 부도된 사람이 많고.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안 내고 버티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어찌……,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수고도 많으시고요. 그렇지만 괄목한만한 실적을 내지도 못하니까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뒤에 고액체납자도 보니까 주로 서울이나 부산 외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주로 그런 분들은 우리시에 와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회사를 운영했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소가 진주로 되어있거나. 거의 다 압류가 다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쪽에는 뭐입니까, 법원 옆에. 한보 거기는 저번에 해결됐다 그랬지요?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건물이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가 아직 안 되는 모양입니다.

등기는 아직 안 되었어요?

예.

만약에 등기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 건 저희들은 신탁재산이 되어 받을 게 없고, 옛날에 한보아파트 옆에 거기는 상가가 매각이 되면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 현황에 보면 주금고와 부금고 금액하고 이자율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총 금액하고 이자율?

위원장님, 이자율은 한번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진주시의 금융기관 지점이 총 1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4개 빼고 6개의 시중은행의 매달 평균 금리가 있습니다.

글쎄, 거기에 따른 모든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가지 수가 한 20가지 나타나는 대로 기관과 이자율 변동사항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자율은 최근 10월말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 당시 이자율이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계약할 때 이자율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시중의 6개 은행 평균 실시금리가 있습니다.

평균 6개 은행에…….

실시금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매월 매월 실시금리가 나오거든요.

매월 다르면 다른 대로 그대로 자료를 함께.

그러니까 매달 빼지는 못하고 이 앞에 전월 것하고 하든가 계약 당시하고 대비를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진주시의 수입은 여기 기록된 거죠? 진주시에 징수하는 모든 금액은 여기 다 있죠?

세입은 세입 8,800억은 전부 여기 다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도로 주차 사용료 받는 이건 기록이 안 되어있습니까?

그건 특별회계로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총괄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고사항에. 감사 보고사항에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도시교통특별회계 이게 교통행정과 주차 과태료하고 등록사업소의 과태료하고 다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모든 사항들이 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SMS 문자로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홍보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을 할 때 대표자일 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시에서?

납부하라는 문자는 저희들이, 납부하라는 건 안 합니다.

예?

독촉…….

아니, 납부기한이 언제다, 언제까지 납부하시라는 안내 문자를 함으로 해서 제때 될 수도 있고 잊어버린 걸 상기해서 또 납부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현재 고지서만 보내고 그 다음 각종 언론이나 방송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문자까지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나 공문이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언제든지 갖고 있으니까 한번 보낼 때 17원 내지 20원 정도의 사용료가 부과되지만 그런 부분만 알려주는 것하고 안 알려주는 것하고 현저한 차이가 날 것으로 믿습니다. 국세는 보면 항상 언제까지 납부하시라는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런 면에서 잊지 않고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 주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세금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SMS 문자로 이용을 꼭 부탁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병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건전성 이것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 보니까 다른 각 지자체도 아주 톡톡 튀는 그런 홍보 전략을 개발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진주시도 보니까 체납세 징수 책임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성실 납세자가 납기일을 넘겨 가지고 과태료를 같이 물어야 되는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물론 지금 현수막이다 리플릿이다 홈페이지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계속 다니면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좋은 사례로 제시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사실은 납세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깜박 기일을 넘겨 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그런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도 시금고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투자유치단에서 제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물론 시금고에 관련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모든 사항을 거기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님의 전적인 권한도 아닌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 부분이 지난번에도 몇 개 시중은행에서 제시하는 이런 금액들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제시하는 그 금리하고 각 금융 시중은행 다섯 개 은행 정도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되지만 이 기금이라는 건 어차피 이자 수익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히 진주시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네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3%를 제시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물론 시금고이기 때문에 지역사업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시 행사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 가지고 금리를 낮게 받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1년 기간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하잖아요. 시금고는 그대로 있지만 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때는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것 말고 적극적으로 이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좀 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자금 확보 이런 부분에서 금리 조정에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가게에도 예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진짜 애를 많이 쓰거든요. 1,000만원 2,000만원부터 하는데 이건 거의 100억 가까이 되어가는 돈이잖아요. 86억 9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금리를 받아서 그 금리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의 다 결정을 하는데 주금고 부금고하고 이건 결정을 하고 회계 배분 관계는 심의위원회에서 안 하고 시장님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니까 위약금 부과 징수 내역에 보면 회계과에 계약 위반 위약금 부분하고 대곡면에 지연 배상금 부분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약금인지?

위약금은 계약 맨 위에 1번 건축사무소 창 이건 계약에 위반이 된 위약금 22만원 낸 거고…….

계약금이 어떤 계약금을 위반한 건지?

일반 도급 계약이나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계약 안에 완공기간에 완공을 못했다거나 지체상환금을 내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지체 상환금이다?

예, 지체상환금이나 등, 지체상환금이 딱 이야기할 수는 없고 지체상환금이나 계약에 맞지 않는…….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하면 안 되고 한 가지를.

정확한 건 회계과 계약 부서에서 내용을 알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노성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중에서 먼저 용역 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진주IC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일반 경쟁입찰로 창원 소재 백산엔지니어링에서 과업을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국도2호선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비가 5억원 이상 10억 미만인 용역으로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후 제한경쟁 입찰하여 주식회사 평화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천진에서 공동도급으로 낙찰되어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내역입니다. 진주 YMCA에 이전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10월 축제 초청 지역탐방 행사를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위탁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먼저 2010년도 계획 대 실적입니다. LH 일괄 이전을 위해 LH 지방이전협의회 개최와 정부 및 관계기관 방문, 심포지엄, 토론회 건의서 발송 등 유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남가람 신도시 건설 사업은 2010년 5월에 12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승인 완료되어 이전기관 신사옥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 4개 기관과 신사옥 설계 2개 기관이 착수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편입주민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한 소득창출 5개 사업을 2008년 10월에 고시하여 무연분묘 이장, 공공시설물 관리, 수목벌채 및 가이식, 지하수 굴착공 원상 복구를 완료하였고 지장물 철거는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업 전환 훈련 인원 35명이 3개월 간 3개 종목에서를 훈련을 실시한 결과 자격취득 2명, 창업 1명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구축 및 연관기업 유치는 연관기업 및 연구소 등 유치를 위해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건립 방안 용역과 이전기관 연관기업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관기업 유치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지역 동화 사업입니다.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역탐방 3회와 자녀 진주캠프 축제 초청,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 공사는 상평동과 문산읍 소문리를 연결한 사장교로서 교량 가설을 위한 국비 728억원으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2010년도에는 주탑부 철근 조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계획 대 실적입니다. 먼저 LH 유치는 전 시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금년 5월 16일에 LH 일괄이전에 성공하여 LH 진주 일괄 이전이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7월 29일에 승인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남가람 신도시 건설 사업은 11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신사옥 착공 5개 기관 중에서 중앙관세분석소는 10월에 실제 착공되었고, 연내 예정인 한국남동발전 등 4개 기관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지 분양 현황은 867필지 중 803필지가 분양되었고, 유상 토지 분양은 1,998,000㎡ 중에서 987,000㎡가 분양되었고, 현재 부지 조성 공정률은 80%입니다. 혁신도시 편입주민 지원사업은 소득창출 지원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직업 전환 훈련을 32명이 3개월 동안 3개 종목에 대한을 실시한 결과 자격증 취득 6명과 취업 한 명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구축 및 연관기업 유치는 연관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를 위해 이전기관 연관기업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관기업 유치를 경상남도와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지역 동화사업입니다. 이전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탐방 행사와 자매결연사업, 노사정 간담회, 혁신도시건설협의회를 개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 공사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램프 교각 설치 4개소 등을 추진하여 공정율은 37%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사업 지원 중 이전기관 및 가족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예산액 1억2,000만원 중에서 1억7,24만9,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반납액은 275만1,000원이며, 반납액은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9페이지 일반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동화 사업 추진입니다. 11개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탐방 행사, 축제 초청, CEO 초청, 교류 사업 등을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역탐방 등 추진 22회와 자긍심, 안정감 제고를 위한 명예시민증 수여 등 96회와 교류사업으로는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정착 지원에 따른 제시사항 추진실적입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와 진주시에서 이전기관과 임직원, 가족들의 원활한 지역 이주 정착을 위해 행정적ㆍ이주사원ㆍ정주여건ㆍ도시 인프라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80억 정도이나 미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6월에 경상남도에서 국토부로 이전 지원계획이 제출되었고 2010년 7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지원 조례 제정 건의와 금년 3월에는 이전 지원 계획의 관련기관 및 부서별 추진사항을 통보하였고, 2011 년4월에는 경남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국토부로 이전 지원 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 기본 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 법인 구성 및 사업 영역 현황 및 추진실태는 혁신도시 편입주민단체 소득 창출 사업 지원입니다. 주민단체 법인 현황은 주식회사 혁신 외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득창출사업은 시행자인 LH가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주민 4개 단체에 위탁한 현황이며, 지금까지 지장물 철거, 수목 벌목, 무연분묘 이장, 조경수 가이식 등을 시행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혁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문산읍, 금산면, 호탄동 일원에 4,078,000㎡ 부지에 LH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13,000여 세대에 39,000여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진주시 구간은 종합경기장 구간으로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7월 29일에 11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승인 완료되었고, 2010년 11월에 경상남도 개발공사 구간에 익룡ㆍ새ㆍ공룡 발자국 화석산지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외 추진사항입니다. 이전기관 신사옥 건립은 중앙관세분석소가 10월 착공되었고, 연내 착공은 한국남동발전 등 4개소입니다. 내년도 착공예정은 LH 등 3개 기관입니다. 토지분양 현황은 49.4%이며, 2011년도 부지 조성공사 목표는 85% 목표에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혁신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내역입니다. 먼저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총 면적은 1,088,577㎡로서 수용호수는 13,234호에 수용인구는 39,000여명이 계획되었습니다.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은 도로는 162개 노선에 34,252m, 주차장은 18개소에 22,832㎡, 공원 및 녹지는 64개소에 878,000㎡로서 전체면적의 약 21.6%입니다.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은 이전공공기관은 11개 기관이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7개소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상수도는 광역상수도 인입송수관료 1.3㎞와 일 8,000㎥ 규모의 배수지 1개소 설치가 계획되어있으며, 하수도는 일 11,852㎥로서 하수처리 유입이 계획되어있고, 오수중계펌프장은 2개소가 설치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서측 진입교량 신설 630㎞로서 6차로로 승인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이용 계획도가 16페이지 토지이용 계획과 1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과 용도별 지구단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 권역별 사업주체 현황입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은 시행구역은 진주시는 영청강 서측과 동진로 북측인 종합운동부지로서 전체면적의 72%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청강 중앙을 기준으로 동측인 문산과 금산 쪽이며 49%,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영청강 서측 중에서 동진로 남측인 가호동쪽 구간으로서 전체면적의 43.8%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혁신도시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LH구간은 3개 구간이며 경상남도 개발공사구간은 2개 구간에 각각 4개 업체가 참여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부지 공정률은 80%입니다. 혁신도시 토지 분양 현황은 총 공급대상 필지 수는 867필지에 면적은 1,998,000㎡에 공급실적은 803필지에 면적은 987,000㎡가 분양되어 공급률은 49.4%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먼저 진입도로는 서측 진입교량 및 가설공사는 연장 460m에 폭은 32m이며, 비용부담은 국고로써 시행주체는 경상남도입니다. 진주IC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500m에 폭은 35m이며, 국도2호선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1,500m에 폭은 25m로서 비용부담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이며, 시행주체는 지자체입니다. 상수도는 광역상수도 인입 관로 1.3㎞와 배수지 일 8,000㎥ 규모로서 비용부담은 국고와 사업 시행자이며,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차입관거 설치가 약 3.3㎞이며, 초장동 하수처리장에서 차집 처리하기 위하여 종합경기장까지는 관로가 기 매설되어있으며, 지구 내는 사업시행자 시공할 계획입니다. 오수중계펌프장은 2개소 중에서 1개소는 종합경기장 구간에 기 설치되어있으며, 1개소는 LH 공사 구간에 사업시행자가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와 연관되어서 그때 열 공급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하고도 대화를 했었고요. 혁신도시에 에너지 공급 시설은 의무적으로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만이 할 수 있다 명시되어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그린스마트 시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혁신도시가 조성될 때는 의무사항이나 그런 건 아니었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혁신도시 계획 개발 주최자가 도니까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업무를 변경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업무는 실제 공급업체로 지정된 업체하고는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다, 그죠?

앞으로 계속 해야되고 지금까지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인데 결론적으로 벙커시유를 때고 있는 업체에서 도시가스 설비를 바꾸게끔, 그러니까 사용 에너지를 바꾸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협의를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현장방문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서측 진입로 교량 가설 공사에 대한 금액 728억이 되어있고 진입로 구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그때도 제가 질문 드렸던 국도33호선하고 연결 병목구간에 24m정도를 더 설치를 해야 된다, 그죠? 그때 금액이 공사비 75억하고 보상비가 약 348억에서 423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고 저에도 자료를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도이지 않습니까?

지방도고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입니다.

얘, 도시구역 내 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저희들이 국고비 지원을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반응은 어떻던가요?

반응은 국토부를 몇 번 방문했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순수하게 시비로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42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돈을 자체 재원 확보가 힘들어 가지고 그 사이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중앙관계부처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했고, 국회의원 두 분도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로서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보다는 보상이 가장 문제입니다. 공사비는 75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실 보상비가 348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계속 노력해 가지고, 원칙은 도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이 일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력해 가지고 예산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원칙이니까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차선책이 있겠습니까?

현재 예산 확보 안 되면 차선책 없습니다. 없고, 병목현상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언제쯤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과연 도로를 똑같이 33호선하고 연결할 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진주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실제로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그건 어차피 지방행정에서 정책의 우선도 순위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선도로 봤을 때 우선 필요한 사항이라면 예산을 변경해서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가능한데 일단 금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보상비도 348억인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자체예산은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부분이라, 예를 들면 의회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싶어서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어렵게 확보해서 혁신도시 명품도시를 위해 진입로 확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 보시기로도 병목현상에 대해서 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도 알아보니까 이 도로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거부를 하면 예산 지원은 받아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차선책으로 지방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책은 마련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되어가지고 공사 완료될 때 하면 늦지 않을까. 그럼 지금부터도라도 1년에 얼마씩이라도 확보할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때 중앙정부에서 자금이 이렇게 내려온다면, 예산이 내려온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이야기일이지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내일 레 국토부 회의 갑니다. 가면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이 관계 한 번 더 대두시켜 가지고 예산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계속 노력을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주시로 봐서는 올해 LH공사 진주로 갖고 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고 가장 큰일의 중심에서 또 추진단에서 열심히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결과는 나왔고요.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완성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엊그제 행사에 LH공사 사장님이 진주에 오셔 가지고 시민들 앞에서도 정말 아주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와 비추어서 말 그대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지어서 진주시에 선물을 하겠다 라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행사장에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진주시민으로서 저도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했는데, 그 동안의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고 활동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볼 때 그 체감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대대적으로 착공식을 한번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뭔가 시민들에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12월 16일 오후 2시에 남동발전, 중앙관세분석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먼저 올해 착공 예정이고, 한 개는 착공되어있기 때문에 합동착공식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내일모레 다시 국토해양부에 회의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착공식 행사 겸해 가지고 홍보관련 회의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착공을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이와 덩달아서 12월 10일에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LH 유치 이후에, 그 전에는 토지분양이 저조했는데 LH유치 결정된 이후에 단독주택용지는 100% 분양 다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 관계가 상당히 많고, 지금 국토부라든가 도에서도 착공식 관계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하고요. 오늘도 저희 직원들이 또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이전기관에 진주에 대한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난 주 금요일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오늘도 갔다 오고, 또 12월에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가서 홍보도 하면서 빨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하여튼 행사,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완공이 될 수 있는데 힘을 보탤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또 진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힘을 더 끝까지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진주YMCA에서 10월 축제 초청 지역탐방행사를 10월 4일 했네요?

예.

주 내용이 축제 때 초청해서 둘러보고 가는 이런 행사입니까?

축제 때 와가지고 혁신도시도 돌아보고요, 그리고 산행도 하고 또 지역탐방 행사를 다방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럼 하루 갖고는 힘들겠고, 한 몇 박?

1박 2일 했습니다.

1박2일 코스로. 이 관련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으니까 그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있죠?

예.

그 자료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집행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정산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집행금액은 총 예산은 3,000만원지만 2,632만4,950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367만5,05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축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전기관이 한 100명 가까이 왔는데 임직원에 대한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하고 2층시민홀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남강유등축제라든가 개천예술제, 10월 축제를 갈음하고 혁신도시 인근인 월아산을 산행하고 진양호라든가 청동기박물관을 관람을 마치고 그리 저희들이 다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예, 참석한 인원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예, 많았습니다.

한 몇 분 정도 참석이?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100명요?

그래서 큰 모텔이 없어 가지고 강변장하고 성수장 여관에 두 군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행사 다 같이 돌면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내나 4페이지 혁신도시편입 주민 지원사업이라 함은 혁신도시로 편입되면서 여기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 보상받고 나서 농업이 안 되니까 이분들에 관한 사업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 저 뒤에 보시게 되면 12페이지 주민단체 법인 현황이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무연분묘 이장이라든가 그 밑에 보시게 되면 12페이지 소득창출사업 안 있습니까? 이 내용이 내나 앞의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장물 철거라든가 수목 벌목, 지금까지 44억 정도를 LH와 경남도개발공사에서 4개 단체에 위탁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젊으신 분도 좀 계십니까?

그럼 이 사업은 올해만 마무리 되는 거예요? 계속 합니까?

현재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후에는 없는 사업이네요?

앞으로는 없다고 보고, 현재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LH공사 본사 유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 결과도 좋으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기관이 이전하고 이렇게 되면 한 4만 정도의 주민이 살 거라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우리 계획대로 혁신도시 내에 공공이전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이전을 해 가지고 과연 이렇게 많이 내려올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전기관과 유대도 많이 갖고 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공공이전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전부분에 대해서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설문조사도 저번에 마쳤습니다, 2010년도에.

어떤 내용으로 해 갖고?

이전을 희망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 여건 관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도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전기관들이 거리가 멀다 해 가지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교육 부분하고 거리 부분하고 주거 문제입니다. 다른 것 문제를 안 삼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다시피 11월 16일 한국세라믹기술원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중앙과세분석소라든가, 오늘 국방기술품질원 갔습니다. 도하고 교육청하고 또 우리시하고 가가지고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2월 중에도 내일 모레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2월에는 시설안전관리공단,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주택공사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가느냐 하면 저희들이 진주에 이전기관이 들어서고 나면 빨리 이주 정착해서 명품혁신도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만 지어놓고 사람 안 오면 혁신도시 개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려 온나, 내려와서 살기 좋은 도시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셨다니까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이전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예?

사실 지금 현 입장에서 설문조사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했을 때는 불투명한 그런 입장 아닙니까? LH 자체도 내려오기 힘이 들었고 결정도 안 된 단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내려오려고 하는 이전기관의 임직원이라든가 가족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해 보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설문내용은 이전을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족이 이전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는 걸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조치를 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이전을 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에서 지금 이전기관대상으로 해서 가족들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일단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음에 설명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예, 오늘 아침에 경남일보에도 보니까 칼럼에 교육대학총장님인가 해가지고 언뜻 봤는데 큰 타이틀만, 보니까 혁신도시 내에 초중등 기관이 다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걸 특화해서 교육도시의 특색을 살려주면 그 분들이 이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취지를 봤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설문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고, 그 설문에 그 분들이 만약에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혁신도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19페이지 보니까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LH경남개발공사 했는데 1공구부터 3공구와, 개발공사는 1공구 2공구가 있는데 지방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계약을 LH라든가 경남도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역업체 40% 참여하라는 규정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확인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방업체 40% 이상 구성하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제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참여업체를 4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권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40%에 대한 비율 관계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제가 한번 계약 관련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신에 경상남도개발공사 구간은 대호건설, 동현건설, 흥한건설은 지역업체고요, 롯데만 지금 일류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대호건설과 동현건설, 흥한건설은 진주에 있는 업체로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LH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석전 같은 경우는 경남에 소재하는 업체로 알고 있고 경남기업은 충청도로 알고 있고요, 삼부토건도 저 위에 있고 벽산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남도개발공사 구간은 지역업체가 참여 많이 되어있는데 LH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전건설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혁신도시가 진주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각 지방건설사에서는 혹시 자기에게 큰 이익이 있는가 많은 생각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혁신도시건설은 지방업체 40%를 지분을 줘야 된다는 그런 언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아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걸 자료를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방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공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건설함으로 해서 우리 경기의 체감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에 각 11개 기관이 올 경우에 우리 지방의 참여율은 얼마 정도 우리시에서 유도할 것인가, 또는 권고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예.

지금 사업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경남도개발공사라든가 LH에다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긴 합니다. 왜냐 하면 4대강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여줘라,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라 하면서 요구를 하는데 참 저희들 힘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억이라는 예산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권한이 있지만 순수하게 자기들 예산을 투자를 해서 업체를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부분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와가지고 유도한 부분은 앞으로 조경부분이 들어갑니다, 단지 내에. 그래서 조경업체에서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 한 2주 전에 LH하고 경남도개발공사하고 주민대표하고 진주시하고 LH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면서 전체 조경을 다 묶게 되면 조경공사업이라든가 조경식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참여업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부분에서도 일단은 잔디식재는 지역주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분산을 해서 공굴을 잘라 가지고 지역업체가 조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라 이리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LH라든가, LH에서는 뭐냐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역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금액을 낮춰 가지고 해 주라고 대책회의는 한번 개최했습니다. 자기들은 뭐냐 하면 전체 금액이 진주 같은 경우도 한 300억 500억 갑니다, 조경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잘라서 나중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요구하고 있지만 진주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경식재 부분, 특히 잔디식재 부분은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관철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혁신도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참여비율을 지방업체 40% 이상 하라는 특별법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준해서 40% 이상은 지방업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함께 하면서, 11개 기관이 사옥을 짓습니다. 사옥을 짓고 할 때 전 업체가 참여하지만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40%를 적용해야 한다 꼭 그걸 함께 지켜주시는 게 어떻겠나 해서 주문을 합니다.

제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법에 명시된 부분을 보고 만약 그렇게 되어있다면 저희들이 경남도개발공사라든가 LH에 요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참여에 대해서는 40% 이상 지역 의무도급을 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문하는 것은 LH와 경남개발공사에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11개 공공기관이 옵니다. 투자기관이 오는데 그 오는, 그러니까 거기에 주문하는 것이지 LH와 경남개발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자기 사옥을 지을 때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업체를 참여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예, 이전기관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아마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호탄동에 어린이집 앞에 놀이시설을 아마 시공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디 쯤요?

LH에서 호탄동에 어린이집 앞에 공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LH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민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본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LH와 상의를 해서 소음이 있으므로 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진주에 혁신도시가 오기까지 단장을 비롯한 국장님, 직원들 모두가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우리시에서 아마 톡톡히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도 큰 행사도 없었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계획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