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정무권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장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12월 20일 사임서 반려를 위한 공문을 정무권 의원에게 전달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장영우 의원 외 2명)

본 건과 관련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박진수 의원으로 인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거수로 저는 하자고 제안합니다.

예,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자면 본 건은 지난 11월 16일과 1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44억 6217만 3000원이 증가한 6998억 503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으로는 재정 운용을 균형적으로 계획하였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사업의 규모, 시기, 절차 등 예산 원칙 준수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의 중복․과다편성 여부와 행사지원비의 효과성과 선심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은 총 10건에 26억 8597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조건부 승인 건으로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출연금 중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은 총 사업비를 7억 원으로 조정하되 도비 2억 원이 확보되면 그에 해당하는 시비를 추경으로 삭감하고 가요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시설비 1억 8000만 원은 승인을 하되 공모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고 농정과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기타보상금 중 기존 상토매트 지원사업은 실경작자 중심의 지원사업이 되도록 검토하여 사업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은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포함한 총 8개의 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대비 1억 4480만 9000원이 감소한 275억 5465만 5000원으로 수입은 21억 1712만 2000원이며 지출은 22억 6193만 1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 조성 규모는 설치 목적에 맞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성된 기금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일부 예산에 문제가 있어 보여 삭감을 위한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예산서에 문화관광과 가요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017년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해천스테이 사업 안에 박시춘 작곡가 관련 가요박물관을 밀양시가 추진해 보겠다는 뜻이 있어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건축과, 문화관광과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본 의원에게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런 답변은 전혀 없이, 사전에 설명도 없이 2019년 예산안에 가요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밀양시의회 본 의원을 무시하고 경시한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밀양시 오딧세이 상설공연은 밀양시민도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았고 담당부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의 설명에서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통해서 고심하셨겠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밀양시의회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데 대해서 선배의원님의 다시 한 번 재고를 위한 표결 처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방금 심사 보고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는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19년도 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19년도 예산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으로 찬성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인 7명 이상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들!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밀양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의회 이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밀양시가 인구절벽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시대변화를 담을 수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세토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만으로 인한 심장병 환자가 매우 많은 미국 사회 내에서 흡연, 음주, 과체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장병 사망률이 낮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게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로세토마을”이었답니다. 공동체의식이 강한 로세토마을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미국에서 공동체문화가 건강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로세토마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자들한테서 특권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겸손하고 검소하게 산 덕에 주택이나 자동차도 다른 주민과 별 차이가 없었고 지위가 높거나 부자라고 해서 이웃을 무시하지 않았고 서로 소통‧배려하는 유대감이 높았답니다. 이런 동네 분위기는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어서 심장병이나 돌연사에 따른 사망률이 다른 마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로세토마을의 사례를 보면 인구절벽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밀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웃이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민 누구나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할 거야.’라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노력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의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배려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밀양시민장학재단에는 95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해마다 밀양시는 12억 7500만 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지난해 고등학생 52명, 대학생 57명, 특기생 3명, 부산대 밀양캠퍼스 재학생 4명 등 총 116명에게 1억 5562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해마다 12억 원의 기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최상위 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해서 이러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과 학습관의 운영목적이 수월성 교육에 있습니다. 특히 미리벌학습관은 2007년 개관 당시 지역학생들의 명문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입시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예산을 들여 수능위주의 학습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선행학습을 하는 미리벌학습관과 학교 공교육 간에 마찰이 빚어지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시‧군 중 비슷한 형태의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의령, 합천, 산청 3곳에 불과합니다. 그 지역들은 지리적으로 도시지역과 떨어지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군 지역 자치단체들뿐입니다. 이제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양시민장학기금이 소수의 학생이 아닌 지역의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안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밀양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변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낡은 교육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력 중심의 수월성 교육보다는 감수성 즉 공감과 소통능력 그리고 창의력을 높이는 다양성이 강조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 구축에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가 많은 교육경비와 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감수성을 기르고 창의력을 높이며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문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을 배려하여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을 3D 프린팅, 드론, 토털뷰티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위락시설 확충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취미 교실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구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와서 마음껏 즐기고 꿈꾸고 행동하는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고민을 진솔하게 상담하고 미래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의 변화는 시대에 적합한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2019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은 필수교과로 편성되는 의무화 시기입니다. 지역 어린이들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마련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교육재정으로 부족한 부분을 밀양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다양한 청소년들의 요구에 대한 시장님의 배려정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정을 펼치시느라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 주신 답변에 보충질문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우수강사를 통해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비하는 대응능력을 키우는 순기능을 보이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들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미리벌학습관의 가장 큰 문제는 공교육과의 마찰입니다. 본래의 목적인 공교육에 대한 보완적 역할이 아닌 사실상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학교 측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대세의 입시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벌학습관에서는 여전히 수능 위주의 학습만을 고집한다는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리벌학습관 운영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이탈률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학생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수준 이하의 강사진 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믿고 계속해서 다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현우 의원 질문에 시장님께서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밀양 아이들이 정말 교육을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밀양시내에서도 밀양행복교육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2년간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와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장님과 여러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물론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사업이 되어야 할 사안인데 앞으로 만약에 시비가 교육청에 어떤 연계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 됐을 때 시비로 우리가 그런 예산을 추가로 지정해서 들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 미리벌학습관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2 학생들이 강사진의 질이 떨어져서 이탈을 많이 하는 동안 우리 시에서는 과연 뭘 했나 질문하고 싶고 관리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학생들이 이탈하고 있는 동안 정말 파악을 제대로 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질이 떨어지는 강사진을 고용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영우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지금 밀양시 무안면의 한국나노마이스터고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최근 정례회 기간 동안 그곳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년 3월부터 개교가 되는데 지금 고2가 내년 3월부터 고3이 되고 그다음에는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교육은 밀양에서 받고 나중에 취직은 외지로 또 나갈 수 있다, 외지에서도 다른 지역에 가서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나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원 여러분들 보충질문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일호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3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