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첫 번째 각종 회의자료 사전 배포 요망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안건 통지를 일주일 전에 사전 통보하여 위원회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전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성실하게 제출 요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상급기관 지적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다소 누락하고 있음, 자료의 부실은 감사의 부실을 초래하므로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길 바람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자료작성 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 또한 집행부 각 부서에 협조를 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보조금 적극 홍보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등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타 시군보다 빠른 시기에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2011년도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 부시장님을 본부장, 기획행정국장님을 부본부장으로 실국과장을 책임자로 특별대책본부를 1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별 예산서를 확보를 해서 실과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전 실과소 주무담당 및 예산담당 회의 개최, 수시 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중앙부처 방문 국비 지원 건의 등 국도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는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부 예산편성 일정 단계별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설득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원 감사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결산 및 재정운용상황 공시 등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재정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재정공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건립관련 예산편성ㆍ운용 등 부적정 분야는 예산 편성 시 실현 가능한 세입을 편성하고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목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 더 이상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임. 발언요지는 올해 3월 8일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이 더 이상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진주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7월 15일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예산설명회를 통하여 공개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회는 11년 9월 28일 개최하였으며, 예산편성 참여방 운영은 시홈페이지에,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도 시 홈페이지에 연중 운영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는 자료 제출시기까지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혁신 등 행정개선 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 운용관련도 해당 없습니다. 저희 과에 기금운영이 해당 없습니다. 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와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는 심의 의결 성격이고 진주시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와 다음 페이지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여성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아래에 있습니다.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와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별로 여성위원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위원회의 운영 예산 등 현황은 2010년과 2011년에 각 위원회 개최 횟수와 예산지급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예산지급 대상이 아님으로써 예산지급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사항을 채택한 사례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임의 설치한 위원회 및 회의횟수 소요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일곱 번째 용역사업 관련은 진주시 중기발전계획 수립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4,455만원으로 학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사업 중 사전에 기술 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연은 해당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은 기획예산과에 진주참여연대에 진주시정 의정 모니터 활동으로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임원진 현황은 진주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세 분이고 사무처장이 한 분입니다. 아홉 번째 인허가 민원 관련 해당 없습니다. 열 번째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대 실적은 시정현황 책자 제작은 제작부수를 국문과 외국어 등 해서 6,500부를 제작해서 실과소 읍면동 및 각종 행사 시 방문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시정 운영 계획 책자 및 리플릿 제작도 3종을 제작하여 배부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시민 및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모집기한은 연중 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서는 2011년 상반기 제안처리가 76건, 시민이 73건, 공무원이 3건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명에 대해서 문화상품권 3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5월 1개월 특별공모를 하여 접수가 24건이 있었고 여기도 문화상품권을 지급18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향후에 2011년 하반기에 시민 공무원 제안심사 및 포상을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 중기발전 계획 수립 용역 시행은 용역기간은 4월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추진사항은 중간보고회를 2회 개최하고 용역 준공 및 납품을 11월 10일하고, 향후 관련부서 의견 수렴과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7개 분야 89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3월에 하였으며, 중간평가를 8월에 실시하여 정상 추진이 88건, 부진이 1건이었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평가관리는 중앙, 도,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시는 수상이 17건인데 중앙이 9건, 도 7건, 민간이 1건, 시상금 및 상사업비가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공시는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 30일 일간지 등에 공시를 하고 공시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1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저희들이 대상액이 4,905억이었습니다마는, 대상액이 4,905억 목표액이 2,815억, 집행액이 2,167억으로서 집행률이 77%였습니다. 법무 행정 추진은 조례 규칙 등 제ㆍ개정을 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은 56건을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38건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통계법 제17조1항 승인 지정 통계로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11년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준비조사를 하고 본조사는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조사표 입력자료 내검은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사업체 수는 26,640여개고, 이 부분 확정결과 발표는 2012년 7월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2011년 경남사회조사는 우리시에 40개 조사구에 800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추진은 준비조사와 인터넷 조사, 본조사는 11년 9월 1일부터 9월 9일, 내검 및 입력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이것도 조사결과 발표는 2012년 3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2페이지는 해당사항 없는 건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현황은 24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4건, 추진중이 11건, 시기 미도래 1건, 추진 보류 2건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목록은 경제 분야 대기업 유치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친환경 건강도로 조성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경제 분야에는 홈 데코레이션 파크가 추진 보류입니다. 사회 교육 분야는 14페이지입니다. 스쿨존 안전망 구축 파트에 3건, 동계스포츠 복합단지 조성에 4건 해서 7건이고 종합경기장과 연계한 보조경기장 확충이 추진 보류이고, 혁신도시입주기관 및 기업의 스포츠 실업팀 창단 지원은 시기 미도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 분야는 진주성 주변의 전통 먹거리 볼거리 제공으로 머무는 관광상품 개발 외 3건으로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농업 분야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조성 및 친환경 학교 급식 제공 시스템 구축 4개 분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진주시 중기발전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진주시 전역을 하고 2단계로 서부경남권을 공간적 범위로 해서 기준연도 2011년도, 목표연도 2014년, 계획기간 1단계는 2011년부터 2014년, 2단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경과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중간보고회와 용역납품을 거쳐서 향후 관련부서 의견수렴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구성이 지난 5월 26일 6개 분야에 23명이 정책자문교수단이 위촉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교수단 운영 현황은 자문현황이 경제, 일반, 행정 등 6개 분야에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1건에 대한 자문사항과 자문교수님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과제 연구발표는 6개 분야 진주시 기업 유치 및 뿌리산업 육성 전략, 행정구역 개편과 서부경남 발전 방안,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 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복지업무 전달 체계 개선 방안, 녹색산업도시 진주 활성화 방안, 특별건축구역 지정 방안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18페이지 네 번째 새로운 시책 개발사항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세상 추진은 비예산 자발적 복지 시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자원봉사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장난감 은행 운영은 영유아에게 장난감 무료 대여 및 즐거운 육아 공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진주아카데미 운영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 대처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시민제안 현황은 2010년도에 116건 접수해서 5건 채택, 2011년도에 99건 접수해서 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채택 제안 현황은 시내버스 자전거 캐리어 설치, 버스 노선을 분석하여 자전거가 움직이기 좋은 노선과 자전거도로와 연결되어있지 않는 노선을 우선 시범 시행하고, 차 없는 거리 신안동 상가촌이나 중앙시장 먹자골목에 견고한 소재로 만든 재미있는 등을 걸어 등불거리 조성, 어린이교통공원과 연계해서 신안 녹지대에 동화 속 캐릭터 등 동산 꾸미기, 진주시정ㆍ의정 전반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안을 항시 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시스템으로 시청 1층 로비에 전문상담사가 배치된 북카페 설치,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온라인 공공기관으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태극기를 게양,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역축제 개선 수화통역사 배치, 이런 사항들은 제안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무원 제안 현황은 2010년도에 2011년도까지 합쳐서 80건이 접수되어 한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채택사항은 개발도상국 해외교류 거점 육성사업으로서 글로벌화 된 지구촌에서 인류의 사랑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과 경제대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지위에 걸 맞는 지원사업 실천 및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위한 거점마을 육성,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 거점마을 한 두 개 마을을 선정하여 교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은 시설 분야 52건, 사무분야 8건, 공영유료주차장 57건 합해서 117건이 민간 위탁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주요사업 확인평가 현황 및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은 2010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 결과는 우수가 62건, 향상이 55건, 노력 1건, 부진 4건으로 122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분야별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결과는 89건의 대상업무에 정상 추진이 88건, 부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정부포상 현황 및 소요예산 시상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상 현황은 51건에 71억3,700만원의 상사업비 시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 상의 구체적 내역 및 수상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상현황은 현재까지 17건을 수상하여 1억8,200만원의 상사업비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수상과 수상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과정 지출비용 및 수상홍보비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열 번째 27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예비비는 구제역 긴급차단방역 외 7건, 총 8건에 22억1,934만4,000원의 예비비가 지급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용현황은 일반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6건의 내용을 전용하였습니다. 금연거리 조성 조형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소요로 전용을 하였고, 철도 건널목 경비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에 따른 예산전용입니다. 철도 건널목 경비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에 따른 예산전용이 2건이 되겠습니다. 진주실내수영장 운영의 직영체제 전환으로 인하여 인건비로 예산전용, 진주실내수영장 운영의 직영체제 전환으로 인하여 공공운영비로 예산전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11년도 마을기업 사업 부족분 전용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배정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계가 83건에 19억1,848만원, 동에 35건에 6억390만원, 총 118건에 25억2,23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011년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147건에 31억6,000만원, 동에 97건에 16억9,530만원 해서 총 244건에 48억5,5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기채 발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매각지역 세입 결손충당을 위한 지방채를 2011년 2월 28일 400억원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에서 진주국민임대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153억원을 3회에 걸쳐서 발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 열네 번째 지방채 원리금 상환 현황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원금 90억9,346만원, 이자 10억6,556만원을 갚았고, 2011년에 4분의 3분기까지 원금 45억8,906만원, 이자 15억4,228만8,000원, 2010년과 2011년 4분의 3분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62억9,036만8,00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15번 지방채무 현황은 2011년 9월 30일 현재 원금 기준으로 일반회계 400억, 기타 특별회계 215억, 공기업 특별회계 49억5,300만원 해서 664억5,300원이 있습니다. 32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현황은 2010년에 당초에 4,711억4,000만원, 최종에 4,849억8,600만원, 2011년 당초 4,54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목별 확보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번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서는 2012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사항은 국비 2,689억9,500만원, 도비 58억4,100만원, 총 3,448억3,6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 추진사항을 위해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계획 수립 및 부서 통보를 함과 함께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국과장 책임 52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국도비 확보 총력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앙과 도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방문하여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을 위한 중기지방재정을 계획하는 것으로서 5년 간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0년에 9,117억7,300만원, 2011년에 9,150억400만원, 2012년에 9,763만9,200만원, 2013년 8,603억6,300만원, 2014년에 8,796억2,700만원, 5개년 간에 4조5,431억5,900만원 계획되어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입니다. 2010년에 18건을 심사하여 적정이 16건, 조건부 하나, 반려 1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 16건에 적정 10건, 조건부 6건, 총 34건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심사내역은 상평지구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8건,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심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제61회 개천예술제 개최를 비롯하여 16건의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째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은 정부계획에 따라서 비상대책상황실을 구성하고 예산담당자 교육을 하고 예산조기배정을 실시하고 매주 조기집행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36페이지에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905억원의 대상액 중에서 조기집행 목표액이 2,815억원이고 실제 집행은 2,167억이 이루어져서 목표대비 77%를 집행하였습니다. 21번 쟁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소송 수행현황은 행정과 민사를 합쳐서 6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종결이 34건이고, 지금 현재 게류중이 29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소송 진행사항은 현재 행정ㆍ민사 합쳐서 56건이 접수되어 종결이 26건이고 게류중이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게류 중에 대한 내용이 다음 37페이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게류사항은 12건으로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외 11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민사소송도 18건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두산위브아파트에서 간선도로까지의 도로개설 비용은 법상 피고가 부담하여야한다며 기부체납비용 반환요구 소송이 이루어진 것을 비롯해서 17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이 2010년도 2011년도에 합쳐서 4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자천 제방 관리기관인 우리시의 관리소홀로 정자천이 범람하여 소멸시효 완성분을 제외한 손해를 입은 바 이에 대해서 3억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심판을 거쳐서 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화개천 수해복구공사를 위하여 편입되는 원고 소유의 정촌면 예하리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공시지가에도 못 미쳐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화해권고를 법원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400만원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우치한에게 약 1,300만원의 채권이 있어 그의 덤프트럭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건설기계 가압류 등록 촉탁을 하였으나 피고 소속 직원의 잘못으로 이를 누락하여 위 차량이 타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받지 못한 금액 700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서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대동 삼전맨션 앞 강변도로에서 태풍 덴무로 가로수가 넘어져 오토바이로 신문 배달하는 원고를 충격함으로써 치아가 빠지는 등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서 1,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3번째 소송 수행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과 2011년 합해서 119건의 소송 수행 중에서 직접수행이 44건이고 변호사에게 위임하여서 수행한 사항이 75건이 되겠습니다. 직접소송 수행을 한 결과 행정소송 민원 26건 중에서 5건이 승소를 하고 그 외 패소와 취하14건, 진행이 7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18건 중에서 승소가 4건, 취하와 조정 5건, 진행이 9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위임한 사항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75건에서 행정수행이 34건에 승소가 11건, 패소 1건, 취하 1건, 진행 중 21건이며, 민사소송은 41건 중에서 승소가 8건, 취하 2건, 조정 10건, 진행 중 21건이 되겠습니다. 24번째 변호사 소송 수행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6,914만1,000원, 2011년도에 4,564만9,000원, 양 년도에 57건에 1억1,479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에는 변호사 고문료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 지급은 2010년도에 2,667만5,000원, 2011년도에 2,123만원, 총 4,790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3페이지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두 분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월 20만원씩 지급됩니다. 소송 처리실적은 20건을 하였고 승소 취하가 10건, 조정이 10건을 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사건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게류중은 9건으로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번째 주요 통계조사 현황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201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50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122,799가구에 337,896명이 나왔습니다. 2010년 농림어업 총 조사도 2010년 12월 0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농가, 임가, 어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16,552가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사업체 및 경제 총 조사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2011년에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26,640개가 나왔습니다. 이는 잠정결과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번째 주요통계 조사결과 발표 자료 공포 사항은 2009년 기준 사업체 조사 보고서 CD제작 250장, 진주통계연보 CD제작 300장을 하여서 주요기관 및 홈페이지 게재를 하였습니다. 28번째 행정지도 발행 관리 실적은 2010년에 650만원을 들여서 1,000매를 제작해서 600매를 배부했습니다. 지도는 3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제 지방신문에 창원시가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한 6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까?

예.

어제 몇 개 신문에 쭉 난 걸 봤는데 우리시도 2009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용역 평가를 받았죠?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총무과 그 당시에 업무가 되어서…….

기획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조직부분이 되어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총무과 관련입니까?

예.

그럼 나중에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가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좀 많이 줄었는데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 2010년 대비 말씀이지요?

예.

이 부분은 당초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체전 개최가 마무리되고 대규모 행사에 따른 지원 부분이 중단되니까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밖에 없습니까?

또 크고 작고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매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획실에서 소규모 지원사업 부분을 가능하면 최대한 공정성 있게 집행을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물론 대체로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읍면동별로 거의 공정하게 배정이 안 되었나 싶은데, 특정한 면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유독 명석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연말도 그렇고 11년도에도 집행액이 다른 면에 비해서는 두드러지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집행잔액이 남아있죠?

예.

그런 부분도 만약 10월까지 조금 편중되게 된 부분이 있으면 연말에 가서라도 배정을 할 때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주요시책 공청회하고 토론회 9회 되어있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9회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대상은 누구를 해서 했습니까?

저희가 공청회, 토론회를 주요 시정 시책 추진을 위해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대봉제 개최 토론회를 하였고 또 축제 토론회를 한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 진주네트워크 등 주요시책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는 가좌천 고향의 강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농축산과에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공청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설명회, 보건소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지원 및 무상 예방접종 조례 제정에 있어서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였습니다. 능력개발원에서는 진주여성웰빙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지금 9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소는 다 시청에서 했습니까?

장소가 표기 안 되었습니다만 주로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문조사하고 9월 28일 시청 시민홀에서 예산설명회 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산설명을 듣고 의견들을 개진하는 과정에 제가 지켜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에 거의 예산설명이 한 1시간, 삼사십 분 정도, 뒤에 몇 분 정도 세 분 정도가 질의하고 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말 그대로 설명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론들이 오고 가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충분하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들은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라는 이런 답변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어서 이런 설명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는 관련해서, 물론 조례가 제정되어서 조례에 맞추어서 설명회나 토론회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하는 것이겠지만 이후에 이런 설명회를 하든지 하게 될 때는, 오신 분들 사실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시의원들도 실질적으로 많은 공부들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시민들 같은 경우는 처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그 분들도 충분하게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꾸려서 이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위원회나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꾸리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선 첫 번째 예산설명회를 지난 9월 28일 개최를 했습니다. 성격은 설명회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예산교육도 겸해지고 또 예산편성 방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설명회였지만 주민의견의 수렴을 위해서 의견수렴 토론의 장 마련을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분이 어떤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은 이게 처음 했으니까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라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아직 그런 곳이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없는데 그것도 장ㆍ단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예산설명회에 우선 충실을 기하고 도내 여타 다른 자치단체들이 하는 방향들이 있으면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산편성 때문에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사실 2시간이면 굉장히 그 시간이, 300명이라는 분들이 한 공간에서 2시간 동안 같이 집중해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거든요. 자기가 관심분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원회를 꾸려서 소규모로 해서 충분하게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주시가 보고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좀 고민을 해서 앞서가는 그런 진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에서 89개 사업에서 정상추진이 88개고요 부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부진사업은 어떤 겁니까?

아, 예. 이 부분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됨으로 해서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자체가 지연되고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다른 업체를 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해서 추진이 늦었습니다마는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인데요, 2011년 경남사회조사에서 조사항목이 9개 부분에 39개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일단 조사가 끝난 사항이죠?

사회조사요?

예.

예.

관련해서 이건 조사항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조사를 했는지 자료 있으면 자료 하나, 이건 나와 있는 거죠?

예.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 한 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위촉 명단에 보면 저도 자료를 쭉 받아보고 검토를 한 결과 강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같은 생각이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업무상 연계성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시의원들이 어떻게 업무상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위원회를 중복되게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7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분담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거의 5개 이상을 맡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폭을 넓혀가지고 정말 그쪽에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다시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성상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심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남성들로 구성되어있는데도 있고요. 특이한 경우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권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참에 심의위원회에 정말로 전문적 소양을 가진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해가지고 심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고, 기간이 끝났다거나, 물론 연임이 가능하지만 다시 새로운 임원을 보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18페이지에 보면 시장님께서 아주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셔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그런데 1번에 좋은세상 추진 보면 당초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랬고 비예산 자발적 복지시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소요예산이 1억2,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비용은 어떤 소요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예산 자발적 복지시책으로서 자원봉사를 개념으로 하는 봉사와 나눔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분들을 운영을 하다보면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그런 사무관리비라든지 또 연락을 해야 된다든지 공문으로 협조를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지금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2억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려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제안제도 이게 말 그대로 지자체에서 시민들이나 그 다음에 좋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좋은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5건이 채택이 되었고요 2011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건 되어있어서 결과에 99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채택은 1개, 물론 접수되는 것들이 다 검토를 하시겠지만 제안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채택이 안 되었을 경우에, 물론 경중은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1건이라는 건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시책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참여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의견제시 수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 실정과 연계해서 또 좋은 제안일지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먼저 적용여부를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해서 검토하고 합니다마는 많은 접수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라도 정말 시민을 위한 좋은 시책들이 제안된다면 그걸로써 효용은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또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보면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사회교육 문화 분야에 스쿨존 안전망 구축, 실버폴리스 센터 여기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관해서 각 학교 앞에서 실버폴리스가 아주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료사업으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현재 되어있는 이 인원을 가지고 계속 가신다는 말씀이신지? 그럼 차후에 여기서 더 보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아, 이 부분은 완료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실버폴리스 센터 운영이 지금 총괄센터를 2개소 하고 봉사단 운영이 한 120명을, 또 스쿨존 교통 지원사업 200명 해가지고 일단 이 공약사업이 되는 시책의 골격을 갖추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완료라고 내었습니다.

그런데 실버폴리스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니까 호응이 좋더라고요.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교직의 교감선생님, 혹은 교장선생님 이렇게 현직으로 계시던 분들이 퇴임하셔 가지고 등ㆍ하교에 직접 나오셔서 모범을 보여 주시고 하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으시고 나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학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연세드신 분들이 주로 긍지를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고 좋은 시책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을 관계부서에 협조토록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연달아서 세 번째 지역주민대상에 학교길 같이 걷기 운동 전개 완료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주민들 학교길 같이 걷기 운동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28개교를 대상을 아동들이 안전한 등ㆍ하교를 지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추진사항은 실버폴리스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실버폴리스 봉사단, 아동지킴이 이런 분들이 함께 같이 등ㆍ하교 때 걸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 등ㆍ하교 도우미를 운영하고 녹색어머니회 및 배움터 지킴이분들하고 연계 추진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특히 어린 학생들이 학교길을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등ㆍ하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좀전에 말씀드린 실버폴리스센터와 연계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배움터 지킴이, 아동지킴이 이런 분들과 협력해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되도록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꼭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스쿨존 안전망 구축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스쿨존 부분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등ㆍ하교 시간만이라도 스쿨존 부분에는 한시적으로 주ㆍ정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사실은 구역은 되어있지만 학교가 주택지 안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골목에 차가 한 쪽만 서 있어도 아이들이 왕래가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출ㆍ퇴근을 할 때 등ㆍ하교를 시켜주는 학부모들도 많다보니까 이런 차들로 인해서 걸어가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학교주변의 스쿨존 같은 거기는 겸해서 주ㆍ정차도 단속을 할 수 있는, 하루 종일은 안 되더라도 아이들이 적어도 등ㆍ하교 시간만큼은 안전권을 보장해 주지 않아야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를 가보면 학교의 운영위원님들도 그러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차피 저희 시에서 스쿨존 안전망 구축이라는 시장님의 사업도 있고 하니까 연관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대해서 사업을 펼 수 있도록,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확대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속 부분은 시내에 흩어져 있는 각 학교별로 단속을 이른 아침에,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이와 연계해서는 시민운동이, 시민의식이 시민들이 주차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그런 방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학교길 같이 걷기 운동이 안전하게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보고와 감사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모든 것은 진주시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항간에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친한 사람은 커피를 한 잔 또는 녹차를 대접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돌아가는데 너무 서운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내가 몇 가지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관계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단하고 소속 직책이라든지 심의 내용은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회별로 각 명단하고 소속 직업이 뭐냐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또 심의내용을 어떻게 했다 부분을 제출해줄 수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자문교수가 채택이 되어 명단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학교에 뭐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름만 밝혀 갖고, 도저히 분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소속이라든지 교수의 맡은 직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진주시 사무위탁 현황에 보면 117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단체명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뭐를 위탁했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0년도 45페이지 보면 농림어업 총 조사하는데 우리시에도 어업을 직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이 관련되는 부분 통계대상에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해당이 됩니다, 적지만.

장시간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2건입니다. 먼저 각종 공무원 교육 결과 개선사항 적극 파악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결과보고서 유인물 배포와 아울러 시책제안도 많이 하고 있으나 극기훈련이나 친절교육, 행정능률연찬회 및 소양교육 등에는 설문조사 등으로 만족도와 교육결과 개선사항 파악 등의 노력이 미흡하다. 따라서 시의적절한 교육과목을 선택해서 공무원의 직장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앞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결과에 따라서 교육하고 마침과 동시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을 올해 3월 5월 7월 9월 11월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익하거나 양호했다라는 비율이 팔 구십 프로 이상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능률연찬회와 극기훈련에서도 설문을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77% 그리고 83% 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준비 철저입니다. 제15회 시민의 날 행사 종야축제 시에 줄당기기를 하는 도중에 줄이 끊어져 안전사고가 있어서 위험이 있었다. 1년에 한번 사용하는 경우 행사용품일지라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아울러 시내 중심지역의 도로상에서 실시됨에 따라 교통통제로 인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남강고수부지로 행사 진행을 한정하여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종야축제 프로그램이 변경되면서 당초에 줄당기기 구입비 예산이 3,000만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는 낭비성 요인을 줄이고 행사의 경비 절감에 의해서 시내 중심지에서 하던 교통통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야축제를 없애면서. 따라서 남강야외무대 한정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알찬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사의 격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날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악놀이 등은 장소의 제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악놀이를 과연 시민의 날에 다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한 가지 저희들이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농악대에 대한 예산지원의 문제점이 선거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이 2건입니다. 먼저 시 지원행사 선정 및 지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실 있는 시정 행정을 위해서 전시성, 그리고 예산낭비성 행사들을 축소 폐지하고 유사한 행사들은 통폐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집행부에서도 이제 원점에서 각종 불요불급한 행사들의 과감한 축소 또는 통폐합과 아울러 시 지원 행사의 선정과 지원 및 참석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전시성, 그리고 낭비성 행사들은 평가 또는 심의과정을 통해서 폐지 내지는 통합하거나 축소해 나가는 방향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 지원행사의 선정과 지원 및 참석기준에 대해서는 행사의 목적이나 규모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통해서 예산지원규모를 검증하는 등 전시성 행사와 예산의 낭비를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낙독강 살리기 사업의 신중한 접근 건의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중단 없는 시행을 도지사에게 촉구하는 경남도내 시장 군수협의회 성명발표회에 참가한 것은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참가이므로 사전에 폭넓은 시민여론의 수렴과 관련부서의 충분한 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과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의 방침을 정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201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 1건 있었습니다. 제144회 2차 본회의에서 류재수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무기계약직의 통상 임금 적용 수당 지급,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게 올해 7월 21일에 임금을 인상하면서 통상임금 적용에서 배제되던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을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처우와 근로 개선을 위해서 2011년도 기본급 인상이 4.7 내지 5.1%, 그리고 유급휴일 확대 등을 통해서 전년도 총액 대비해서 총 15.7%부터 16.2%까지 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어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해서 기본급제에서 단순 월급제로 전환을 하고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무기계약직의 근로자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추가 인상되는 부분은 10월부터 올 연말까지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시민상추천위원회,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진주시인사위원회, 진주시기록물평가심의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와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위원은 시민상추천위원회에 세 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에 네 분, 그리고 진주시인사위원회에 두 분의 여성위원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위원회의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는 올해 2회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진주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도 2회, 진주시인사위원회는 13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기록물평가위원회는 올해 한 번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 밑에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사항을 채택한 사례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임의 설치한 위원회 및 회의횟수는 해당 없습니다. 7번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용역 사업 추진현황에 사업이 11년도 중요문서기록물 DB구축사업이 용역비 1억7,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용역 사업 중 사전에 기술 심의 심사를 하여 자격제한을 제한한 사례, 그리고 용역 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 현황, 용역 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61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관리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는 총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총 2억8,7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에 올해 2011년도에는 총 2억5,450만원을 지원해서 전년대비 3,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아래 인허가 민원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2011년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난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현재 진도는 80%, 총사업비 1억7,000만원으로 2004년 이전 생산된 준영구 이상의 비전자기록물을 전산화하거나 자료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제16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지난 10월 10일에 남강야외무대에서 식전 행사와 기념식, 그리고 이어지는 종야축제 형식의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제11회 진주시민상 시상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선정된 권현옥 시민상 수상대상자를 시민의 날에 시상하였습니다. 절차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 후보자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선정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제4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지난 6월 19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1,5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6,8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찬과 문화체험행사, 그리고 기념식, 위안잔치 순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진주남가람둘레길 전국걷기대회는 지난 5월에는 시 자체 시민걷기대회를 실시하였고 10월 1일 남가람둘레길 전국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걷기대회는 전국에 있는 걷기동호회 단체가 참석했고 전체인원 한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저희들이 있는 진양호 마라톤 코스를 활용해서 55㎞, 10㎞, 그리고 30㎞ 3가지 종목해서 걷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5페이지 이통장 사기진작입니다. 2010년도에는 보험가입금이 계약금이 1억9,800만원에 이 자료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총 104건의 2억4,600만원이 보험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다시 재보험가입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2억200만원이 계약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아래 이통장 단합대회입니다. 이통장 단합대회는 읍면동 자체 시행하는 방법으로 총 예산 4,195만원으로 1인당 5만원 정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31개 읍면동에서 했고, 등반과 체육대회를 6개 면동에서 실시했습니다. 총 소요경비가 6,200만원 정도 들었고 시의 지원이 4,100만원, 자부담이 2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제61주기 제3회 합동위령제 개최입니다. 지난 5월 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위령제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300만원 들여서 전통제례 봉행과 추모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현장행정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지난 6월 초에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상반기에 현장행정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11월 중에 점검을 실시해서 5개 분야 2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연말에 우수 읍면동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로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7페이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 훈련입니다. 공무원 극기훈련은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해서 3개조로 나누어서 지리산과 섬진강에서 극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지난 10월과 11월 사이에 6개팀 50명으로 해외팀을 구성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능률연찬회는 4월 12일에서 20일 사이 1박 2일 2회에 걸쳐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7급 이하 공무원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소양교육은 3월 5월 7월 9월 그리고 11월 5회에 걸쳐 시민홀에서 넥센타이어 회장 강병중 회장을 비롯해서 유명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8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전 직원입니다. 그리고 시의원님과 청경, 무기계약직도 포함해서 1,950명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15억인데 현재까지 90%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13억7,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1,950명을 1인당으로 나누면 거의 79만4,000원 정도 됩니다. 종합건강검진은 현재 30% 정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직원 한마음단합대회는 4월과 5월 사이에 부서별로 실시를 하였고, 직원휴양시설 콘도 이용은 총 이용실적이 113건에 152명, 그리고 직원 수혜액을 추정하면 한 1,700만원 정도, 건당 한 15만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용료가 주말에는 한 5만원 내지 6만원, 그리고 주중에는 4만원 정도만 실제로 이용객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2박 3일 간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했습니다. 자녀교육비 지원은 만 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360명, 그리고 4억9,1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래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사업이 자체사업으로서 중요기록물 DB전산화 구축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은 앞서도 보고드렸듯이 1억7,000만원을 중요 준영구 이상의 문서를 전산화하는 작업이고, 방범용 CCTV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1억6,000만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6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70페이지 중간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에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진주시재향군인회관 개보수 공사 명시이월금 1억입니다. 이 부분은 재향군인회 회관 개보수 공사비로서 2층 내부를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벽체와 바닥, 그리고 천정 방수, 창호, 인테리어에 총 1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해당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 현황입니다. 방위협의회 위원은 총 당연직이 10명, 추천직이 8명으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회의개최와 회의의 종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져있고, 2010년도에는 회의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을지연습, 그리고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그리고 G20행사로 인해서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는 여성예비군 창설에 따른 지원 협의라든지 그리고 을지연습 지원 협의를 위해서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이 총 3,000만원이고 집행액이 1,975만원인데 설ㆍ추석 군경위문과 향방작계훈련 참가자 간식비 지원, 그리고 기동대, 지역대 전산소모품 지원, 예비군 지역대장 퇴임기념패 지원, 그리고 치안유지 경찰 간식 지원과 진주대대, 예비군, 기동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72페이지 3번 국내 및 국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현황입니다. 국내자매도시 교류실적은, 우선 자매교류 동주도시는 대상사업이 자매도시가 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순천, 안동, 아산. 그리고 교류도시는 강남구가 되어있고 동주도시는 전국에 있는 ‘주’자 돌림의 시군 13개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교류는 순천, 안동, 아산 이렇게 교류하는 내용이 주로 시민의 날 행사나 그 다음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행사, 그리고 체육행사 때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동주도시 간 교류는 단체장과 부단체장, 그리고 담당자가 별도로 각각 정기회와 워크숍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은 기업통상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3페이지 각종 장학금 지원 신청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전액 시비로,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총 61명에 4,100만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38명에2,269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및 추진상황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15회에는 총 예산 2억4,900만원에서 집행이 1억7,300만원, 주요 집행내역이 읍면동에 출전보조금을 1억1,100만원 읍면동 단위로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직접 교부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예총으로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제 16회 때도 2억4,950만원에서 올해는 집행이 7,300만원입니다. 올해는 농악대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사실 지원 안 함으로 해서 화합행사와 기타 행사운영비에 총 7,3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제4회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집행은 예산 6,800만원에서 6,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위안행사와 문화체험행사, 그리고 기념품 구입, 중식제공, 행사운영비 등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74페이지 주민등록 전ㆍ출입 현황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및 지원시책입니다.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 현재 유형별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4,842명입니다. 남자가 2,636 여자가 2,206명. 유형별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문화가정 지원시책은 평생학습과와 보건행정과에서 각각 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새터민 관련 지원사항입니다. 새터민은 현재 47세대 65명이 거주하고 있고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데 평거주공에 21세대, 가좌주공에 18세대, 일반주택에 8세대가 입주를 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회진출을 위한 새터민 정착 지원은 이주지원과 결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그리고 경남 서부하나센터에 입소를 해서 거주지 편입 직후 3주 간 체계적인 지역 안내 교육과 1년 간의 사후관리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항목에 반상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도 임시반상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구제역이 전국 확산되면서 시민홍보와 행동요령을 전파하기 위해서 반상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정보 생활동향 실적은 올해 총 1,469건의 생활동향을 접수를 받았고, 이 부분은 주로 읍면동이라든지 본청에서 각각 저희들한테 자료가 전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총괄에 정원은 1,598명에 현원이 1,508명으로 전체 정ㆍ현원 대비 90명이 결원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기구 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행정기구 현황이 본청에 5국 24과 124담당이 있었고, 2011년 현재는 행정기구가 본청에 1실 4국 28과 113담당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행정개편을 통해서 사업소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사업소가 10개 사업소에 3과 36담당이 있던 게 현재는 유형별로 묶어서 사업소 자체가 3개 사업소에 8개과 31담당으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정은 2010년도에 1,598명에 현재 1,598명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바뀐 부분이 일반직이 2명이 중원이 되고 지도직 2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지도직 2명이 감축이 된 부분은 자연 감소분입니다. 정년퇴직이 되면서 지도직은 농업기술센터에만 한정되어서 근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농업직의 정원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지도직을 2명을 줄이고 농업직을 2명을 증원했습니다. 82페이지 승진자 현황 및 승진 소요연수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승진인원이 6급인 경우에 46명, 7급 46명 이렇게 되어있고, 소요연수가 4급일 경우에 11년, 5급은 14년, 6급은 13년, 7급은 14년, 8급은 3년 6개월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최저 소요연수는 5급에서 4급 되는 경우에는 5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6급이 5급으로 가기까지는 4년, 7급이 6급 가기에는 3년만 있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적체가 좀 심하다보니까 승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능직 직렬별 정원 및 현원입니다. 기능직은 총 정원이 271명에 현원이 259명입니다. 아래 계약직 사육사 2명과 기계 1명 이 부분은 계약직은 별도의 정원이 없고 일반직 정원에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82페이지 전보자 현황은 총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0일 현재까지 총 996명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본청으로 온 게 523명, 본청에서 읍면동이 127, 읍면동에서 본청 129, 그리고 읍면동 간 이동이 217명입니다마는 대 부분이 수난보직도 있고 승진일 경우에는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동했다가 주로 승진하면 본청에서 읍면, 그리고 다시 읍면에서 동, 동에서 본청 이런 식으로 순환 보직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전보인사 원칙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전보기한 내에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전보는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감사부서라든지 민원부서는 2년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승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퇴직으로 인해서 자리가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꼭 그 자리만을 위해서 승진자를 다시 그 자리에 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보제한 기간에도 어쩔 수 없이 전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인사의 흐름을 위해서 그리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1년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전보가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전보의 구체적인 사유는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8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현황이 총 56명인데 중징계가 5경, 경징계가 42명, 불문 경고가 9명입니다. 중징계 강등과 정직 각각 1명 4명은 모두다 음주에 의한 징계였고, 경징계도 음주가 대부분 이며 업무상 잘못 이런 것들이 경미하도록 보시면 됩니다. 전문직 공무원 채용 현황입니다. 계약직 전임 공무원 채용은 지난 9월에 채용해서 2013년 9월까지 투자유치담당관실에 투자유치 전문요원의 계약직 공무원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참고로 진주시 현재 계약직공무원이 전부 16명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자유치담당에 한 사람, 그리고 청동기박물관이나 GIS, 그리고 도시디자인, 시정 홍보,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청소년지도사가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6명의 계약직이 배치되어있습니다. 86페이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명예퇴직이 8명 있었고 공로연수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예퇴직자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명예퇴직을 했을 때의 혜택은 명예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68%를 산정을 하되 5년까지는 68%에서 2분의 1, 그리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기본급 68%를 다시 4분의 1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직급에서 1년 이상을 재직한 후에 명예퇴직할 경우에는 상위직급으로 특별 승진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아래 개최 일자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인사위원 명단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2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장비 유지관리,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그리고 현장지도 단속ㆍ 감시인부, 그리고 단순잡역,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되어있고 부서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부서별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 94페이지까지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 운영 방향과 능률화 대책 이 부분은 진주시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관리, 인력 운영, 그리고 처우개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95페이지에 26번 표창 수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총 공무원과 민간인 합해서 431명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했고,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457명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96페이지 청원경찰은 정원이 현재 63명에 현재 58명에 대해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아래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 현황입니다. 2010년 2월 22일부터 그해 12월말까지 3명에 대한 장기교육이수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 현재 읍면동 그리고 본청에 모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장기교육이수자 교육 대상자 선발은 저희들이 6급 경력의 1년 이상된 사람들, 그리고 나이는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공무원 휴양 콘도시설 현황은 앞서 저희들이 3개 콘도시설에 대해서 14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급별 이용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적은 2010년도 2011년도에 각각 5개 팀 80명 그리고 6개 팀 50명에 대해서 유럽, 미국, 미주 정도를 저희들이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현황과 지도 협약 실적입니다. 직급별 노조 조합원 현황은 현재 1,371명으로 직급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직소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직소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 6급이 2명이 배치되어있고, 민원실적은 접수 건수가 현재 137건에 유형별로는 일반민원이 123건, 보상 6건, 기타 7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숙원사업으로 되어있는 건 명석면에 우수기 산 유실로 인한 논 15필지가 피해 봤다 하는 그런 거고, 보상문제는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상을 해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7건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 그리고 고질적으로 직소민원을 해오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되어있습니다. 처리현황은 137건 다 해결되었고, 전화민원이 208건에 해결이 206건, 처리불가가 2건, 처리불가 2건은 경로당 이전 신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일반성면 남평마을에. 그런데 신축은 곤란하고 개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기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축을 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이야기고, 대곡면 마진리에 국유지 농사 경작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 허가, 그러니까 대부 없이 불법으로 경작은 불가하다라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인터넷 민원은 1,318건에 답변이 1,283건, 그리고 답변이 필요 없는 답변이 35건 있었습니다. 주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사적인 의견과 개인 간의 어떤 사적인 다툼문제, 그리고 감사라든지 인사 민원을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 이런 거였습니다, 대 부분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공무원 정원 현원 중 79페이지 제일 밑에 읍면동 현황을 보면 면 정원이 190명인데 현원이 177명으로 14명 정원이 미달되어있고 동의 경우는 정원이 239명인데 현원이 225명으로 14명의 정원이 미달되어있는데 왜 정원을 채우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제일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공무원 정원이 총 1,59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1,508명으로서 총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한 90명이 결원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37명, 그리고 직속기관은 11명, 그리고 사업소와 읍면동에 각각 15명 27명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결원되어있기 때문에 어디 읍면동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정원에 대한 현원을 전부다 채워주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본청도 마찬가지 여건이고.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의 직원 수를 확인한바 정원이 채워져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정원이 미달된 면, 정원이 초과한 면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면동에 정원이 100% 다되어있는 데도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결원보다는 실제 현원이 있으면서도 육아휴직이 1명 2명 이상씩 다 나가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1명 정도 되어있는 데보다 오히려 정원이 더 찬 데가 환경이 열악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면 정원이 초과한 면이 3개면에 10월 30일자 인구수를 보면 진성면이 2,398명인데 정원이 12명 현원이 13명 1명 초과, 사봉면은 1,820명인데 정원 11명 현원이 13명 2명이 초과, 대평면은 1,263명인데 정원이 10명 현원이 13명 3명이 초과되어있고, 또 정원이 미달된 면이 있습니다. 내동면의 경우 4,200명 정원이 13명 현원이 12명 1명 미달, 정촌면은 3,240명에 정원이 12명 현원이 11명, 이반성면에는 1,890명에 정원이 11명 현원이 10명 1명 미달, 미천면은 1,960명에 정원이 12명, 현원이 11명 1명 미달, 수곡면은 2,557명에 정원이 12명 현원 11명 1명 미달, 이걸 참고해 갖고 과장님이 정원을 조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살펴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며칠 전 진주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했지요?

예.

일반직 공무원 11명을 증원한다고 되어있었는데 모두 복지담당부서로 배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원에 미달된 부서에 일부 충원할 것입니까?

11명은 모두 전부 복지직임으로 해서, 그리고 이번에 11명 증원되는 사회복지직은 읍면동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티오 자체도.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읍면동에 우선 배치하되 거기서 배치되는 부분에서 증원되는, 그러니까 남는 일반직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인력은 읍면동 간에 다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2010년 작년이죠. 행정기구 개편 조정 때 면단위 인구 4,000이상을 개발계를 두고 이하 개발계 담당을 축소시켰습니다. 당시 총무국장이 직원 정원도 인구수를 감안하여 할 수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 그 기준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개발중이거나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술직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개발계 업무를 보면 주민의 숙원사업 추진과 감독, 토지개발행위 단속, 무허가 단속, 홍수재해 사전예방, 가로등 정비, 환경 정비, 의원 사후관련 설계감독, 민방위 훈련, 또 사후감독으로 출장이 빈번하여 내업 근무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산업경제담당이 토목직이거나 면장이 토목직이면 개발계 업무는 효율적으로 됩니다. 특히 내동면의 경우는 10월말 기준 인구가 4,200명입니다. 계속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는 중이고 토목직 8급이 1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 태양광 이용 주택 사업 등 지원사업도 많고, 또 수변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댐 주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사업이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 조속히 개발계 담당이 보강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좀 하게끔 과장님 좋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개발계 담당에 대해서.

개발계 담당 말입니까?

예.

개발 계장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과 중복이 됩니다. 1,598명에서 1,500명 90명이 결원이라는 그 부분은 특정직 소위 말해서 행정직만 90명 이렇게 결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일반직렬 토목 농업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다 결원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토목직 계장을 배치할 수 있는 가장 수요가 많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동면이라든지 개발이 급속히 변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가능하면 기술인력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당은 할 수 없고 개발계 직원을 한번 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개발계장이 갈 수도 있고 담당직원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먼저 조례에 면단위 인구 4,000명 이상은 개발계 담당을 신설할 수 있다. 또 개발 중이거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개발담당이 그때 축소를 시켰는데 신설하는 것도 지금 당장 안 되어도 과장님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먼저 총무계장은 천안에서 개최되는 1박2일짜리 워크샵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고, 대신에 총무계 차석을, 황갑석입니다. 다음 신용덕 시정계장입니다. 인사계장은 자료 때문에 잠시 갔는데요 오는 대로 인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보영 공무원복지단체계장입니다. 김형규 열린시장실 직소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계시다보니까 답변하는 양도 많은 것 같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62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에서 지급이 되니까 그건 특별하게 따로 질문 드리지 않겠고요. 회원 수가 각 단체별로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 2011년도 대비했을 때 똑같은 인원수가 올라와 있는데, 물론 각 단체마다 회원수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 숫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실제로 저희 동에 각 단체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쭤보면 “당초에는 한 40명 출발을 했는데 지금 활동하는 건 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당시에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이름만 올려놓고 아예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회원이라고 명단 올려놓고 보조금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모 단체에 갔을 때는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오래된 단체는. 그런 것들조차도 항상 회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원수 같은 경우도 다시 제대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 각 부서별로 특성을 살려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출석부에 40명인데 20명이 활동하는 것하고 원래 20명인데 20명이 와서 활동하는 것은 분위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회원수를 받는 것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시에서 직접 한다기보다도 각 단체에 협조공문을 내어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 회의에 참석하는 것 일일이 출석부까지 부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 실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보조금 지급액도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자기들의 회원의 어떤 규모 이런 부분은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세를 과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실무자들이 회원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씩 언급은 합니다. 그런데 명단을 다 내어놓으라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그렇지만 회원수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 규모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본인이 어떤 보조단체에 들어가 있는지도 사회단체에 들어가 있는 지도 모른 분이 계셔요. “한 서너 개 하는데 위원님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실질적인 행사는 문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적인 연계가 되겠지만 총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는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는 나름대로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운영상의 미숙으로 인하여 가지고 앞 프로그램과 뒷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지 못해서 시간을 비움으로 해서 시민들을 그냥 앉혀놓게 만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뮤지컬 공연을 가장 새로운 시도였다 참신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진주대첩의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 내용적으로 어떤 면을 더 부각을 시켜야 되겠는가? 시간이라든가 무대의 규모라든가 실제 무대설치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제가 처음 하는 날도 봤고요 마지막에도 조금 보고했는데 그런 것들도 시민의 날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진주시민이 축제를 즐기는 날입니다. 진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지는 날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준비하는 부서에서 조금만 더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같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 다 잘해놓고 그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준비하실 때는 이미 예상되어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올해 했을 때 착오가 있었던 것들은 보완을 하셔 가지고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진주대첩 공연 무대 설비하는데까지 거의 한 삼사십 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볼거리가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다 빠져나가버리는 그게 한 가지 흠으로 저희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중간에 다른 여백 없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인의 날은 항상 이야기를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업무보고 때 이유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이렇게 쉬는 날짜 조정이 잘 안 되어 참여율이 저조했다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1,500명 정도가 참여했다 수치가 나와 있는데 수치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그날 저희들이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를 하거든요. 그 기념품 나간 것들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1,500명 정도.

세계인의 날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조금 프로그램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중국적을 가진 다문화 언어대회 이런 걸 하나 넣었더라고요. 아마 타 시군에 보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워낙 다문화가 많다보니까 가족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그날이 참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념일을 정해놓고 다문화가족들이 모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이고 이런데다가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하루만큼은 세계인의 날 축제 자체가 본질적인 목적이라든가, 우리가 행사를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충분히 부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쭉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해야 되는 행사다보니까 참여 같은 경우도 사전에 회사들하고 조율도 잘 해 주셔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도 다른 시군에서 하는 똑 같은 걸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갖고 우리시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어떤 걸 제안을 하면 그와 유사한 걸 찾아와 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 것화 만든다는 거죠. 진주화해서. 그런 부분도 기왕 하는 행사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오신지가 안 되어서 과장님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어제 지방지 신문에 보니까 창원시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그걸 보면서 부러움도 느끼면서 우리시도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를 받고 그랬는데 특별한 결과도 듣지도 못했고 이유도 듣지도 못했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장화 되어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하는 걸 들어보고 싶고, 제가 용역결과는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그 결과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었는데 무슨 사유로 현재 사장화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초 2008년도 9월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설공단 설립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용역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한 모양입니다. 용역이 2008년도 9월 중순에 발주가 되었고, 중간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게 맞겠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실무 협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대상 시설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확정한 것 같아요, 35개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를 2009년도 2월에 했더라고요. 하고, 그에 따른 실무협의를 2월 12일인가 이렇게 했는데, 진주시에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설치하겠다는 시설이 주로 35개 중에 1차적으로 1단계로 하는 게 17개, 2단계로 하는 게 12개, 3단계로 6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추진이 되는 과정에 왜 중간에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도 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도 안 해 봤는데, 관련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단이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하려면 첫째는 수익성이 바탕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공단시설 운영입니다. 수익이 바탕 안 되고 적자운영이 되면 시설공단은 사실상 운영하는 것 자체가 공단 자체가 존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주에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수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설은 유료주차장 사업, 그런데 유료주차장 사업도 전부다가 수익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한정된 시설에 한해서만 수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결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시도 공단을 운영해야 될 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경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경영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 진주시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시설공단을 운영했을 때 경영이 아주 잘 된다라고 평가를 받을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사업의 수지 비율이 한 50%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시설공단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가 되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국장님은 그때도 계시고 했으니까 그런 논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예, 사실 그 당시에도 업무는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총무국에서 담당했는데 제가 그 당시 이야기는 듣고 용역 결과 보고도 참여는 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다가 지금 계속 추진 안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인력조정 문제도 그 이유에 포함될 것이고 공단이 될 것 같으면 공무원에서 다른 신분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대민서비스 분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대민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인지 그런 부분, 직접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 같으면 서비스를 최대한 챙겨서 할 수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어지면 서비스 만족도 관계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래 가지주고 보류된 것으로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걸 보류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완전히 그 사업을 안 한다고 결론냈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도 5대 때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없어놓으니까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6대 들어와서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바도 논의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런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의회 내에서도 한번 공론의 장이 될 수 있게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어제 같은 경우 신문에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잘 되어 가지고 최고상까지 받고 이리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잘할 수 있을 건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용역의 결과물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타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한번 공론화해야 될 필요성은 안 있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겠나 싶은데 차후에라도 어차피 용역 결과가 있으니까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한번 집행부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부분적으로 거론되었던 부분이 이야기들이 아마 노조설립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위탁에 따른 공무원의 이전,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넘어가야 되는 문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 그리 되면 노조와의 관계 설정 문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적인 문제,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에 의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을 설치 운영해 보니까 처음에는 분석은 수지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아마 적자로 인해 가지고 경영 평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자치단체들이 대 부분이었다 이런 결과물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다양하게 거론되면서…….

예, 모든 제도라는 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잘하면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을 거고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장단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과장님 아까 한 개 질문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77페이지 새터민 관련 지원사항에 보니까 사회진출 새터민 정착 지원 해 가지고 생계비 지원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서부하나센터를 이용해서 사후 1년 뒤에는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말씀하셨거든요. 생계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실무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되어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정착금하고 주거지원금 그게 세대원에 따라서 초기에 정착지원금이 1인일 경우에는 300만원이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되면 400만원 500만원 올라 가지고, 세대원이 많을 때. 그리고 분할 지급하는 게 3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나누어지더라고요, 세대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주는 정착금이 1인일 경우에는 한 600만원, 2인일 경우에는 1,100만원 이렇게 해서 7인 이상이 되면 한 3,000만원 이상 정도 되는 것 같고 주거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지원금을 거기도 아마 1,300만원부터 시작해서 한 2,000만원 정도까지. 그래서 한 사람에게 주는 정착금하고 주거지원금은 총 합하면 1인인 경우에는 한 2,000만원 가량, 그리고 7인 이상 가족일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시장 진입 촉진 이런 것은 취업을 조금 연결해주고 그런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 위탁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총 망라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터민이라는 용어 자체는 국가적으로 다 대한민국에 공통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 분들은 사실 이런 용어 자체도 분류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 우리시 차원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접근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정착금이나 지원금 같은 것을 했는데도 운용을 잘 못한다든지 사기 피해를 입는다든지 정말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방송을 통해서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진주에 그런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는 듣진 못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거지원금인 경우에는 본인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앞에 자료에 있듯이 주공아파트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키고 나중에 임대아파트에서 자기들이 별도의 생활을 형태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 취업을 해 간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의 전세금, 일종 임대주택에 걸어놓은 지원금을 자기가 찾아 가지고 개인의 주택으로 전세주택 이런 데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주택지원금은 본인한테 바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정말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는 없었으니까 정말 잘 관리를 하셨다고 제가 보여 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고 좀 더 정착을 빨리 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인 지원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이통장 단합대회에 1인당 5만원씩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읍면동만 지급이 되었고 6개동에는 체육대회로 갈음했다 이러는데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했다 말입니까? 동민과 전체 체육대회를 했다는 뜻입니까?

이통장 자기들 자체적인 체육대회라 보시면 됩니다.

각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인가 별도로 동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건 이통장 단합대회거든요. 이통장들만.

이통장들만 체육대회 별도로 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통장들만 단합대회를 하기는 조금 인원수가 작으니까 단합대회를 하는데 다른 조직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대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별도로 체육기금이 300만원인가 500만원 그 사이에, 350만원 나오더라고요 각 동별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체육대회를 갈음했다? 자기네들이 단합대회에 쓸 돈을 체육대회에 기부했다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건 동민 체육대회로 나가는 걸 거고요, 300만원이가 그건. 이건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럼 몇 명되지도 않는데 체육대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행을 해도 그렇고 체육대회를 할 때도 자기들이 주축이 되고 주관이 되어가지고 자기들만의 그런 행사보다는 통이장들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단체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등반대회 등을 했더라면 5만원씩 지급된 게 맞을 수도 있는데 혹시 1인당 개인으로 지급하고 체육대회로 갈음했다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단합이 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불어넣어 주는 게 안 맞나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새마을 장학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해마다 지도자들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도비 50% 시비 50%인데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하지는 못할망정 현상유지를 해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도비 50%에 시비 50%를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실제 좀 줄면 시비도 원칙적으로 줄입니다. 50% 50% 하니까.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중학생이 빠지고 대학생이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도에서부터 일부 증액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국가법으로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있는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동에 한 단체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인사부분에 대해서 8개월도 안 되었는데 이동했다, 5개월도 안 되었는데 승진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전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진하는 부분은 3년 몇 개월 되어야 된다 그런 규정을 제시하시더라고. 그런데 전보나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전보에 대해서는 제한만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1년 미만은 전보를 할 수 없다 전보 제한이라는 규정은 있고, 언제 이상 되면 이렇게 전보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사실 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직원들의 복지를 노동조합에서 자꾸 강조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시군에서 그러면 한 부서에 격무부서도 있고 편한 부서가 있는데 어려운 부서에 수년 동안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수년 전에 우리 진주시와 노동조합이 아마 협약이 된 부분이 2년 6개월이 되면 당연히 전보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 2년 6개월 되면 거의 전보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는.

지금 전보를 제한을 둔다는 이야기는 몇 년 이상 되어야만 전보를 한다, 몇 년 이하 짜리는 전보를 할 수 없다 이런 제한을 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 5개월 이런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하다보면 예를 들면 승진자가 생기면 자연히 한 사람 자리게 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위직에서 승진한 사람이 예를 들면 본청 사무관이 한 사람 퇴직을 했을 경우에 사무관 승진요인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6급 7급 8급 9급까지 승진요인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본청 사무관 자리가 하나 결원이 생겼다고 했을 때 나머지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장들의 근무연한이 1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전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보 제한만 지킨다면. 그러면 본청에 있는 6급이 승진하자마자 바로 본청에 과장 보직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순환보직,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 관례적으로 해오는 인사의 순환에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읍면동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본청 과장을 보직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1년이 안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 부분 보직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4급 5급 6급 여러 가지 직급에 있어서 8개월 이하 되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겁니까?

그래서 전보 사유에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8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에 내부 집행부의 공무원하고 외부 위촉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시의원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까, 규정에?

시의원은 들어가고 포함이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인사위원회의 설치라는 규정에 지방의회 위원은 위촉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방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여기 88페이지에 있는 인사 위원 중에서 외부인사 중에 전직 공무원 출신 김태섭 위원이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위원입니다.

시의원도 추천도 받아서 될 수도 있습니까?

시의원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예.

이 부분은 몰라서 물으니까. 마지막으로 직제 효율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진주시의 직제가 올부터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조직의 효율이 최적정인지 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정 업무만 해도 평생학습과, 사회복지과, 능력개발원, 여성아동과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현재 직제가 시행이 1년이 지난 만큼 문제를 보완해서 직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총무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에 직제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물론 직제 개편이 어떤 조직이든 간에 직제개편을 한다라고 해서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직제 개편 전의 조직은 오랜 시간동안 틀이 잡혀왔던 조직이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하고 채 1년 가까이 되었는데, 물론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외곽에서도 걱정스럽거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사한 업무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과에 나누어져 있는 분야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고유의 업무로서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분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도 직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해 보고 위원님들이나 외부인사나 여러 각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조직의 어떤 인사 운영에 가장 적합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