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황양규입니다. 금년 정례회를 맞아서 그 동안 문쌍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정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도 잘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쌍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올해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의정활동도 마무리하고 시정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치고 예산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 좋은 의정을 펼쳐서 시정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연구 노력해서 진주 발전을 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에게 다가가서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대표적 증감사례, 4페이지 5페이지 위에 선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은 금년도 예산의 원활한 정산을 위한 대책 강구와 마무리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한 결산 추경으로서 불용예상액을 사전에 정리하는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0.26% 감소한 8,727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6,749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2,0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57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99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은 2,046억1,800만원으로 기정액 1,928억3,500만원보다 117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통상실 예산은 449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2억2,000만원보다 12억2,600만원이 감액하였으며, 기획행정국 예산은 1,569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억8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이는 주로 타 부서의 감액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부서별로 감액이 많은 부분은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의 절감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실 소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진현철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수정분입니다. 정촌산업단지에 설치하게 될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전체 사업비 23억8,000만원 중에서 당초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설계 용역비 5억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정촌산업단지에 뿌리 산업기술혁신센터를 건립하려 그러면 산단 기본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게 경남개발공사에서 변경을 아직까지 못한 관계로 나머지 부지대금이 집행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 전액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2억5,307만8,000원이 감액된 47억7,75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운용과 정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감액할 분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기업유치 홍보 언론 부분에 홍보비가 1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등기우편요금 부분도 300만8,000원을 감액해서 223만2,000원 편성했고 지역투자박람회 경비가 1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는 박람회에 저희가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진주시 홍보자료 시안을 도에 제출했고 도에서 일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인 국외여비,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초청 상담하고 국내기업 상담 활동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 국외투자자 상담 관계는 저희가 6월에 민간인이 합류를 해서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당시 민간인 세 분이 회사 관계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비 부담을 해서 수행을 해서 전액 집행이 안 되고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 기업유치협의회 운영비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서울사무소 개소가 10월 중에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152페이지 개별입지 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비 전체 1억 중에 2,000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건 개별기업이 들어오면 개별기업하고 관련된 기반시설비 진입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신청액이 없었습니다. 2,000만원 집행을 하고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대출 수수료 7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 이 부분은 상주이엔지라고 부산에서 정촌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출 수수료 20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아래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256만원인데 민간인이 투자박람회라든가 설명회에 참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이 충분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지방증설투자 보조금 지원 예산이 4억345만8,000원인데 1억5,345만8,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중소기업 증설 투자보조금 신청이 지연됨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재산 사용료 1필지가 추가로 허가남으로 인해서 18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업체 지원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외빈 초청여비 수출상담회 및 바이어 초청 여비가 6,4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해외 지사화 사업 및 토털 마케팅 지원비가 4,000만원이 삭감되고 국내외 경제 및 경영정보 연수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이 6,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사무관리비 향토산업 등 기업육성 분야 홍보비가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에 농공단지 공유재산사용료 18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3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증액된 공공예금 수입이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서 이차보전금 회수금 86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회수금은 다음 376페이지 이차보전금 중에서 2011년도 분 대출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83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사용료 전입금 184만2,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증액된 4,019만8,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올해는 안 하셨다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줄였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올해는 안 하는 겁니까?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 올해는 동영상을 공보실에 하는 부분으로 하고 올해는 안 하기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안 합니까? 올해만 안 하는 겁니까?

내년에는 계획을 해 놨습니다. 기획예산파트에서 할 필요성이 검토해서 있을 때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보이고 금액도 상당히 예비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무조건 절감했다고 좋아할 것이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초 이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의회에 넘어왔고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 줄 때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승인해 준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다 쓰지를 못하고 사업이 되지 않고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업무를 시책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분야에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저희 재정사정을 감안하여서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제안설명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에 좀 긴축재정을 해서 지방채를 좀 줄이는 파트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서 내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서 12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기타잡수입에 2009ㆍ2010년 직원단체보험 정산분이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금을 연초에 보험회사와 계약했고 지급하고 난 이후에 중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중도에 퇴직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진주시로 중간퇴직자에 대한 정산금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입조치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국고보조금 총무과 소관에 태평양전쟁 전후 피해진상조사비가 당초에 사업을 6개월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920만원이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1개월 연장되면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제일 아래, 135페이지 제일 말미에 이통장 읍면동 회장 연수비는 도비가 34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제3회 추경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총 9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당초에 7,2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연례적으로 한 45명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던 게 지급대상 학생들의 성적을 이렇게 신청을 받아보니까 성적 자격이 다소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5명 정도만 대상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였습니다. 이통장 읍면동 회장 연수비 지원 부분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도비가 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9페이지 태평양 전쟁 피해진상 조사는 국비 증액, 1개월분에 대한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인건비 보수하고 아래 사무관리비를 다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육아휴직 결원부서 대체인력은 육아휴직자가 당초에 40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올해 31명이 배치가 됨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였고 대체인력퇴직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40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30명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입니다. 인사 교류 주택 보조 및 교류지원비는 정부의 부처 간, 그리고 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사교류가 시군 간에, 그리고 중앙과 자치단체 간에 원활한 교류가 잘 안 됩니다.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인사교류가 안 되는 관계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중앙지역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와 서울사무소 임차비입니다. 당초에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계약직 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목표로 중앙에 파견할 경우에 필요하게 되는 주택보조비하고 서울사무소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전국공모를 해 본 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계약직 나급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거주자이기 때문에 주택보조비와 서울사무소 임차료, 서울사무소 임차료는 실제 경남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저희들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투자유치담당관실에 있는 일부 여비와 보상금을 집행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에 위탁 교육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5,400만원에서 1,200만원 삭감한 이유가 최근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저녁시간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사이버 강의를 주로 듣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입소하기보다 사이버강의 쪽으로 많이 강의를 들음에 따라서 집합교육 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도 같은 맥락에서 일정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등기우편 요금도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일반우편요금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기록물 DB 구축사업은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에 대한 계약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전년도 연말 정산액을 가지고 부담금을 다소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현년도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가지고 계상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연금공단으로부터 전년도에 연말 정산액이 확정이 되면 그 차액분만큼 저희들이 다소 감액은 합니다. 아래 직원자녀 보육수당은 당초 보육수당 지침에 지급 단가가 다소 변경되어서 인상됨에 따라서 그 금액만큼 차액분을 증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공무원인건비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당초에 총 1,452명의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1,410명이 현원으로 조정되면서 한 48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당초에 편성을 11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18일로 추가 편성된 게 실질적으로 연가보상비도 총액인건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면 총액인건비의 금액에 상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소요되는 인건비를 판단해 본 결과 저희들이 연가보상비에 조금의 여유가 있다 해 가지고 18일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직보수도 정원 기준으로 되어있던 예산보수액을 50명에서 46명 현원 기준으로 조정했고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무기계약근로자는 연말 금액의 차이에 대한 부담금이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즉 무기계약근로자 앞장에서 나온 기간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그 부분이 정산된 차액만큼에 대한 감액입니다. 직급보조비는 당초 정원 편성 기준에서 저희들이 현원 기준으로 했던 거고 연금 부담금은 퇴직수당이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173페이지 맨 위에 공무원연금 관련 부담금 공단에서 연초에 요율이 확정이 되어 내시가 됩니다. 공단에서 연초에 확정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퇴직자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자가 당초 연금공단에서 예측했던 요율보다는 퇴직자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우 에 지급액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예산액이 감액됨에 따라서 그 차액 분만큼 부담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아래 무기계약자 인건비 부분은 단가인상에 따른 소급 지원입니다. 당초 단가가 4만980만원이었던 게 4만2,940원으로 단가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관외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죄송합니다. 특별히 정해서 지적할 건 아니고요. 예산서 보니까 마음이 아파 가지고, 각종 운영 경비를 절약하신 취지는 좋은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될는지, 이 부분을. 행정에서 예산을 삭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리고 나면 저희들은 지켜봐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외부에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러면 의회에서 미리 이 부분을 절감했으면 행정에서 이렇게 고생을 안 하실 건데 구태여, 저희들이 도움이 안 되어드린 것 같아 안타까워 가지고. 각종 운영 경비를 너무 축소하셔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여기 감액되는 부분이 주로 보수 부분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차액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집행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현원 기준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차액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당초에 서울지역에 파견공무원 그 부분은 서울지역 거주자가 아닌 진주지역이나 경남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아마 채용이 되었으면 그 부분은 집행이 되었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아까 투자유치담당관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총무과에서 파견하신, 중앙지역 파견공무원 이 분이 하시는 일하고 혹시 투자담당관실에서 서울출장소에 계시는 분하고 업무상 중복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업무는 해외시장 개척 업무니까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채용하고 파견하는 것까지는…….

총무과에서 담당하시고?

인사업무니까. 그 아래 여비나 보상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채용할 당시에는 상반기에 채용하는 전제로 했었는데 채용절차가 지연되면서 9월 30일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의 여비 보상금 부분은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충분하게 지출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 삭감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잡을 때 추정해서 예산을 잡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특별히 지적하고자하는 바는 없고요, 그냥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야기를 하려다가 너무 질문이 없어 가지고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에 일하는 분 중에서 조리사와 영양사는 직급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간제도 있고요 일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리사 영양사가?

영양사는 우리시의 기능직이고.

조리사는?

조리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과 기간제.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입니다.

지금 현재 청락원이 있고 복지회관이 있고 상락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관이 있고 시청이 있는데 조리사들의 월급들이 청락원이나 복지회관이나 또는 상락원 같은 데하고 시의 식당에 있는 조리사와 분관에 있는 조리사들의 월급 차이가 많이 나던데 그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신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기간제도 있을 수 있고 무기계약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곳은 알기로는 단체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그 단체에서 아마 조리사 임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각각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차액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분이 같다고 하지만 하는 업무는 똑같은데 어차피 시에서 운영해야 할 것을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수준 같은 것은 평균을 같이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진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즉 말하자면 기능직이든 기간제든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일 여건 속에서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단체에서 직접 채용해서 쓰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그 임금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특히. 그건 실무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에 대해 단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시에서 결정해서 그 지시를 내려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조리사나 영양사 같은 경우는 특별직이기 때문에 그 직업의 기술성, 전문성이 없으면 채용이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에서 채용시켜 그 단체 이관하는 것이나 단체에서 이관되어 보고하는 것이나 아마 같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 3억9,415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약 50만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여권대행기관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5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9억400만원 삭감되고 9,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이 232억9,700만원 예산액인데 기정예산이 233억6,100만원, 64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감액되는 내용을 보면 일반자금 지출 안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도 종합감사를 준비한다했는데 계획이 내년으로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 직제 개편에 따라서 신규 발생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신규 발생의 예상이 없었고, 세입세출의 현금 프로그램의 유지는 e-호조와 통합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총 일반운영비가 466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처리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사무관리비는 2011년도에 운영 규정이 개정되는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되고 연말쯤 되어야 개정되는 것으로 해서 11년도 예산은 삭감하고 12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계약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약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용역 수수료가 1,500만원 삭감했으며, 관용차량에 공공운영비 4,8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는 공유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공유재산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에서 2,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청사 및 시설물 관리에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 공사에 칠암동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 및 확장 공사에서 3억5,000만원이 당초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해서 3억9,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경비에서 기본 경비 중에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혹시 빠트린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일차 위원회는 12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제통살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